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관련 시설 현장방문과 간담회 참석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정활동이 우리 부천의 미래를 밝게 하고 또한 시민과 함께하고 참여하는 의회상 구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일간입니다.
오늘부터 9월 6일 금요일까지 3일간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9월 7일 토요일은 여러 위원님 지역구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국의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요구액은 33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4억 500만원 대비 약 0.5%인 1억 5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72억 2100만원 대비해서 약 0.3%가 증가한 7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에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209억 600만원 대비해서 약 0.9%가 감액된 20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각종 대회 입상선수 장려금 5000만원과 선수퇴직금 300만원이고 감액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약 3억 6800만원입니다.
민원허가과는 기정예산액 6억 7700만원 대비해서 약 2.3%가 증액된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원실에 수족관 설치비가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된 정부의 포상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소관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과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동 시정팀장입니다.
이진선 인사팀장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80만 시민을 위해서 부천시가 노력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추경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부족분, 아니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거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행정업무에 필요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하는 업무수첩이다.
그러면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공무원 수첩.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필요하고 급한 예산이냐 아니면 집행하다가 모자란 잔액분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면 되는데 2003년도부터 업무수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기간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집행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12월 안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례로 봤을 때. 부서 변경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상 예로 봤을 때 2년에 한 번씩 공무원 수첩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충분하다.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는 추경의 본질하고 예산 올라온 것하고 사항이 다르다, 판이하게 상이하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금액, 또 불가분한 것만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산 자체는 불가분한 것도 아니고 부족예산도 아닌데, 수첩 제작을 할 때는 내년도 것 올 12월에 하죠?
이게 전체 공무원, 의회 직원들도 갖고 다니는 업무수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쓰려면 원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2002년도에 미리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써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내년도 제작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2월 정례회 때 예산에 삽입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 지역에, 요즘 같으면 수재민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지역의 현안사항부터 해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수첩을, 본예산에 삽입할 사항을 추경에 집어넣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체육시설 위탁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사업비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시설관리공단 팀장에게 보고를 받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사업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들어야죠.」하는 이 있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위탁업무라도 실질적으로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장, 과장께서 참석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결정할 수 없는 운영사항의 큰 문제점 등이 도출되거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할 경우 그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위탁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국장 및 과장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명심하셔서 추후로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각종 회의시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로는 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항설명서를 갖고 말씀올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2000만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35명이 올해에 지도자 육성하겠다고 했던 인원입니까?
확실히 39명이 필요,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4명이 더 필요한 건지···, 원종고등학교 레슬링 잘하는 것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40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한번 필터링 해볼 수 있는, 걸러볼 수 있는 이런 체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입상선수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부족분이라고, 예상치죠? 금액이.
그리고 그동안에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상입니다.
다음 조성국 위원님.
체육회 체육지도자 선발과정에서, 코치나 감독 봉급 저희가 주는 거죠? 시에서. 맞습니까?
현재 부천시에는 우수 학교, 체육진흥에서 우수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35개였다가 4개 교가 증 되면서 4명이 더 필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체육회 내에 실질적으로 지도자를 심사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걸러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 사람이 필요해서 올렸을 때, 현재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모 학교에서는 지도자나 감독이 성추행을 하는 비일비재한 사례가 있었죠? 언론에서 봤을 때.
기술만 가지고 그 사람이 우수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본질도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심의기구를 둬서 심의를 해서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조금을 줘야만 실지 주는 시에서도 보람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된다는 보장이 없이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그것 좀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신화를 창조한 월드컵 4강은 사실 국민적인 호응도 많았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사실 유리창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이게 전체를 페인팅 했다고 하나요, 뭐 붙였어요.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게끔.
그래서 시야를 많이 가렸고, 그 차가 지나감으로써 행인이나 반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많이 가렸거든요.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것을 하실 적에는 보이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그 차의 문구를 봤을 때 부천시라는 표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지도자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는 몇 %나 하고 시 예산으로는 얼마 정도 하나요?
그래서 육성된 학교 팀들이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예산하고 조금 다른 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당고등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지은 건물은 시민과 학생이 공유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렇죠?
문을 닫아놓고 방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도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실내체육관이 완공됐습니다만, 당초에 수영장을 일반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개방체제로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연간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뽑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5000 체육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도당고등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개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도 교육청에 관련된 조례나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여건이 맞지 않은데 저희가 그동안에 시설을 개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4800 정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학교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학교 자부담 40%, 시에서 한 60% 이런 식으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민하던 끝에 이것을 수영장 운영 프로그램 지원비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수일 전입니다만 2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확정짓고 도당고등학교에도 기이 통보를 해서 지원비를 빨리 요청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2800만원을 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수영장을 실제로 개방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9월 중에 준비해서 늦어도 10월부터는 해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수영장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문 단체를 통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 도와드릴까 이렇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생활체육협의회와도 일단 저희가 협의를 끝낸 바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저희가 수일 내에 찾아뵙고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개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시민들과 학생이 같이 쓰게끔, 공유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으면 빨리 운영하게 문을 열어줄 책임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 학교에 인계를 해버려야 돼요.
괜히 전국 최초로 이런 좋은 걸 지었는데 활용하지도 않고 문만 닫아놓고 지금까지, 문을 5월에 연다, 6월에 연다, 7월에 연다, 8월에 연다, 9월에 연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체육회장이 시장이죠? 시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가 나서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지어줘야지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방치해 놓은 지가.
기계가 다 녹슬고 못 쓰게 돼 간단 말이에요.
부천시가 최초의 시설물 최초의 시설물 하고 시민들 우롱만 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시가 직접 그 지분만큼, 50%죠? 시가 공사비 50%를 댔는데 그 지분만큼 수영장을 찾아서 시가 직영하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서 시민한테 할애해 줘야 돼요. 시가 투자한 예산만큼.
시가 학교 땅을 좀 빌렸는데 돈은 시가 댔는데 찾아서 시민한테 제공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영장 지어주세요.
육상의 경우에는 전국실업육상대회－개인 1, 2위를 한 바 있습니다－전국실업육상단대회, 전국실업육상대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영은 동아수영대회, 레슬링은 전국레슬링대회, 국제메모리얼무스타파대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 전국여자레슬링대회, 검도의 경우에는 전국7단검도대회, 전국실업검도대회, 시·도대항검도대회 이런 대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올린 그런 사항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전국대회하고 국제대회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전국대회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주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다 기준을 둬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포상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시행규칙 22조 선수장려금에 “전국규모의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입상자의 지도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대회를 기준으로 저기 하느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9월 29일에 종합운동장 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 건가요?
마라톤대회 성격으로 한다면 많은 선수한테 우리 부천이 알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왕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스포츠신문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부천시의 체육발전이나 위상 제고하는 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를 최대한도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민간위탁금 중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보고드린 저희 시설관리1, 2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현재 종합운동장의 감시용 카메라로 송출해서 전광판 화질이 흐리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방송용카메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ENG카메라들은 베타컴이고, 그것도 화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 최근에 디지털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베타컴은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방 그 금액짜리로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검토도 안해 보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 인공암장이 설치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할 수 없다 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완공된 지가 2년도 안 됐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사가 전적으로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발주했던 데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런 하자담보에 대한 보증을 받아놨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방수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하자담보를 받아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FRP 라이닝 방수라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해놨지 똑같이 FRP 작업하는 겁니다.
이게 166.5㎡면 약 51평 되는데 평당 수선비가 58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팀장님께서 발주 담당자, 발수부서의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서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책임을 물어서, 방수라는 명목이 아니고 그 제작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암벽공사를 할 때에도 돈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체육청소년과에서 세부적인 부분들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못하니까, 과에서 우리가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계획을 하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세부적인 걸 몰랐을 때는 제가 보기에 팀장이 보조발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되고 그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장이 세부적으로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나 담당국장이 세부적인 것은 계획 잡으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게 의회 절차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정하셔서 다음부터는 정식적으로 체계에 맞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방금 전덕생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8월 22일에 행정자치부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나 공사,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게 타당하지 않은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보냈더니 8월 29일에 회신이 왔어요.
회신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 사단법인, 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이런 보고를 받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의무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관계되는 실·과의 담당부서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뒤에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인 신분인 임직원들이 보조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요구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17억 1800만원에서 31억 8600만원이 증액편성된 총 예산은 449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자료 중 2쪽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22개소 통합 홈페이지 제작비 30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 원미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 시립도서관 소관 꿈빛분관 사인몰 제작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상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 246평을 복지관으로 확충하는 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내 동대문 건립비 5억원과 오픈세트장 내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에 계속적으로 돈이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SBS 드라마 촬영장 말이죠. 계속 예산이, 처음에 이 세트장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검토할 때는 30억원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일부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야인 세트장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고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고 또한 그 행사를 하면서, 먼저 지사님 오셨을 적에 처음에는 거기 종각을 보고 종을 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이 도비를 그때 그 자리에서 지사님이 약속을 해주셔서 그래서 도에서 계상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을 때마다 계속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 12월, 3월 추경, 이번 추경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야인시대는 꼭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예산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산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당초에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시민과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게 생각하잖아요. 먼저 예산을 더 안 주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했는데 주차장이 됐든 호응을 얻든 간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마구잡이로 들어갈 것이냐, 이왕 건설했는데 동대문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서대문도 있어야 되고 남대문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SBS에서 요구하면 계속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계속 투입된 데 대해서 시장이 사과하든지 국장이 사과하든지 사과하고 예산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드라마 세트장이 건설되면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고 휴게실이 필요할 것이고 관광객이 올 것이고 이런 것 다 예상한 거거든요.
문경 가봤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그런 것까지 계획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어야 되지 30억만 주면 다 됩니다, 제발 해주십시오 사정사정 해서 예산을 타갔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이것이 건설됐는데 건설하고 보니까 드라마는 촬영하고 인기는 있고 이 드라마를 어디에서 찍느냐, 부천에서 찍는다. 그래서 부천의 인기가 올라간다, 그러니 이제는 돈을 달래도 잘 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돈을 요구한다.
관광객도 오니까 주차장도 해야 되고 땅도 좀더 사야 되고 녹지공간도 좀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민간위탁 하는 데 예산 또 주십시오. 앞으로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는 볼거리로 해서 입장료를 받으니까 용역을 줘야 되니까 이 용역 조사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민간위탁 관리하는 데 입장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수반돼서 제기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초 10만 평 건설부지 10년 분할상환으로 땅도 샀단 말이에요.
800억원에, 조성원가인 80만원씩 해서 10만 평 800억원을 10년 분할상환으로 땅도 샀어요. 그렇죠?
물론 국·도비도 좀 있지만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고, 그것이 문경과 같은 관광단지화되기 위해서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고 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운영도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날짜별로, 시간별로 투입된 예산을 조목조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산해서 좀 해달라, 이 주문을 국장께 드립니다.
당초에 이것을 할 적에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었으면 총괄예산 중에서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야 옳았는데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인시대 세트장이 들어갔고 현재도 거기 10만 평에 들어갈 것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춘서커스 같은 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들어야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말씀드린 주차장 같은 것은 단지 오픈세트장만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고 그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좀 나와서 됐어야 되는데 그 마스터플랜을 내는 것이, 들어와야 될 것을 우리 임의로 확정해서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부분부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해보니까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미되고 있는데 자꾸 예산을, 처음에 계획 없이 급하게 성사시키다 보니까 성사시켜 놓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효과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나왔다 그말이죠?
촬영이 언제 끝나죠?
왜냐하면 SBS에서 처음에 소년시절을 찍었는데 그게 인기가 높아서 그것도 늘어졌고 인기에 의해서 방송국에서 좀더 늘리는, 당초에는 100회를 예정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동료 김삼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들어간 예산하고 앞으로 가상예산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이 방금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할 시에 주차장이 오픈세트장 것만 아니고 동춘서커스단까지 같이 쓴다고 말씀하셨죠?
동춘서커스장하고 야인시대 세트장하고는 계남대로를
인천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여기 야인시대가 있고 청계천이 있는데 동춘서커스장은 이쪽에, 동쪽으로.
야인 세트장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내 동대문 건립, 단면으로 설치된 동대문을 실물모양으로 입체감 있게 건립하여 활용도를 높이겠다, 5억 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추후계획도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한 가지 지적 좀 할게요.
지난번에 야인세트장 오픈한다고 하면서 부천시에서 홍보한 책자 있죠?
방영시간이 언제로 돼 있었습니까? 홍보책자에.
분명히 SBS에서 홍보하기는 월·화드라마다, 김두한 일대기 야인시대는 월·화드라마라고 SBS에서 홍보를 계속 해줬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홍보한 책자는 토·일 드라마예요.
이것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문화예술과장 그것 확인하십시오.
부천시에서 몇십억 예산 들여서 부천시를 홍보하겠다고 한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행사, 우리 부천시에서 홍보해야 될 그러한 사항의 방영날짜를 홍보물에 잘못해 놔서 시민이 혼동하고 주민을 혼동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형태가 국영, 공영, 민영방송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국영방송은 없습니다.
SBS는 민영형태로 상업방송입니다. 상업방송은 즉 재원을 광고료 수입에 100%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송사든 공중파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방송사들이 예를 들어서 민속촌에 가서 촬영한다면 그 장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맞죠?
말 그대로 세트장인데 그게 몇 년 간다고 보십니까?
다른 예를 보면 문경에 있는 왕건 세트장은 예가 틀립니다. 거기는 문경세제가 있는 그 안에 세트장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났지만 제천이나 양수리 종합촬영소에도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관광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SBS에서는 부천 우리 세트장에 와서 공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 세트장이라는 자막 한 줄 없습니다.
또한 사용료를 부천시에서 한푼도 안 받는 상황에서 오로지 우리 부천을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6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계속 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세트장 수명을 보통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금 견고하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설렁탕집이라든가 옛날 다방 같은 그런 것을 더 넣어가지고 거기가 정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거기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춘서커스도 들어오고 저쪽에 스키돔이나 이쪽에 연못 같은 것,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되면 연계된, 전체 공원계획은 그렇게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유료,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민이 이용하긴 하기 때문에 유료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거기다가 무슨 설렁탕집이나 다방을 넣어서 수입을 올리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만 잡아먹고 야인 세트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예산만 투입할 겁니까?
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한글 모르는 사람 빼놓고는 부천 하면 다 알더라고.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맨날 부천을 알리지 못해가지고 합니까?
예산이 수반 안되는 상황에서면 몰라도 17만 평 이런 식으로, 가만히 보면 시장이 즉흥적으로 이것 한번 하자 그러고 저것 한번 하자 그러고 공무원들이, 참모들이 잘 보좌를 하셔야지 아무리 인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계획 하면 안되죠.
그리고 이런 사항 있으면 간부회의 안합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있잖아요.
도로공사에서는 하부공간 반은 주겠다고 그쪽에서 들어온 거고 부천시에서는 더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때 계획이, 하부공간이 거기부터 거기까지 얼마입니까. 인천 지역 같은 데는 농산물 시장인가에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 대충 정리해서 그냥 차 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하더라도 해야지 간부회의 하는데, 전에 할 적에 보면 앞으로 활성화되면 이런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간부회의 하다 보면 그것은 이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올리셔야지 멀쩡한 하부공간 놔두고, 그런 데 주차공간으로 쓰든가 하면 좋지 왜 멀쩡한 땅을 갖다가 해서, 다음에 마음 내키면 또 바꿀 거잖아요.
정확한 그런 게 나올 때까지는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하세요.
그리고 지금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그쪽 공간은 고가 밑이니까 그쪽을 활용하는 걸로 해야지 멀쩡한 돈 가지고 땅 가지고 그거 해주고 주차장 해주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러다 보면 2년이고 3년이고, 현재 국유지나 시유지 빈 데 있으면 차 안 댑니까? 다들 대잖아요.
요새 그런 분들 촬영하는 데 와서 보고 그래요? 어디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된 다음에, 여기가 주차장 자리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해주자는 거지 그렇게 급할 것 없잖아요.
지금 오는 분들 차 이고 들어가나? 거기다 차 대잖아요.
거기 포장해 달라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 땅을 주차장으로 부지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다시피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점심시간도 됐는데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정윤종입니다.
시설물이 생겼으니까 주차장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도 오픈 할 때 가봤는데 우천시에 상당히 관람하는 데 고충이 따릅니다.
9억을 들이면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여기는 주차장 부지, 뭐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는 잡아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딱 들어온다는 건 안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얼마짜리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여기 서서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도 세 군데 정도 더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하고
이게 주차장부지, 이렇게 돼 있는데 1차적으로 오픈세트가 건설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 주차시설은 우선 해야 되겠다 해서 9억을 계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님.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하는 이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다음부터는 예산설명서 이런 것 전부 다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찾아서 혼자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통합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돈은 시에서 임대료를 대신 해주는 거죠?
아직 도서도 없고 내역서도 없는데 정확하게 잘 뽑으셨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숫자놀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에 전문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적정예산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이말입니다.
이왕에 건축직이 가서 같이 보셨다 그러면 그분을 시켜서 기초적인 내역서가 있어야 예산을 심의할 때 적정예산이 투입됐는지 아니면 너무 적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졸렬하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 없이 여기에 나온 내역서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심의하기 전에 이렇게 간략적인 게 아니고 같이 가셨던 건축직에게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대충이라도
기타 안전관리비 및 가설공사비 5400만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2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이것은 예산이 한번 책정되면 오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가 저희하고 시범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적을 달라고 해서 의견을 참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같이 했고 어차피 우리가 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우리 시범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는 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혹시라도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자문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다면 보다 절감된 예산으로 통합홈페이지가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왜,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분이 생전에 어떤 큰 공이 있다고 그래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덕비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시장명의로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하셔야지 살아있는 사람의 공덕비를 세운다는 게 일반 언론이나 일부 사람에게 나가면 아주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살아있는 분에게는 공덕비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을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분에 대한 답례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년을 더 요구하는데 저희는 이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급해서 2500이라고 올렸는데 감정평가 의뢰를 두 군데에 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격만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 2500만원은 좀 많을 겁니다.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그루당 8만 3000원 정도.
그럼 아직 평가는 안 나온 상태군요?
현재 경로당으로 인가가 나있는데 그 경로당이 사인재산이에요.
그분이 시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건물이 노후됐어도 개보수가 가능한데 건물 주인은 개인이고 허가는 노인정으로 나서 운영비는 지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건물에 대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이런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계속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해주신다면 새로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인가를 취소할 수도 없고 또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유지들이 갹출해서 보수공사하기는 방수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비는 새는 게 보이는데 시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또 민간에서 지원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방문해서 노인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이 많다면 그런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비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인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번복해가지고 이것 아니야 그래서 환원시키고 이런 것은 있었어요?
이건 다시 한 번 국장님 이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그와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 사정으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2개소가 폐지되는 겁니다.
거기에 간식비를 줘야 되겠다, 영세 아동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운영을 못하겠다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개소가 폐지됐는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부천문화재단의 민간위탁금인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업무보고 및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시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했지만 법인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고 또한 문화재단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검사, 감사를 하게 돼 있으므로 앞으로는 복지환경국장, 문화예술과장께서 직접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문제점 그리고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의 강화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문화재단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꼭 참석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으로 과장께서 직접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 한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동춘서커스가 원래는 서울이 연고죠. 서울이 연고인데 부천에서 동춘서커스 전용공연장을 건립해서 동춘서커스가 부천에서 전용극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예산이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다른 것 차치하고 120억을 들여서 복사골문화센터처럼 또다시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심히 염려스럽고 이게 완공됐을 때 향후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국가적인 그런 입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지방적인 걸 보더라도 일단은 서커스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용극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선 가까운 데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서커스가 발달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고 중국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좋은 서커스를 보고 싶어도 막상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백데이터를 드렸습니다만 무대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3～4종의 가변무대로 돼 가지고 즉각즉각 무대가 변형돼서 거기서 서커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단순히 이것은 동춘서커스단만을 위한 공연장이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전용공연장이 됩니다.
이럴 때 외국에서, 유럽도 있고 많은 유명 공연단체가 있죠.
이런 걸 유치함으로써 유치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다는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물론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61억 책정했습니다.
그때는 무대를 1,000석 규모로 했는데 관계공무원하고 관계자들이 가서 전부 둘러본 결과 이것을 1,000석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낭비다, 비효율적이다 해서 일반적인 수준인 1,800석 정도로 늘리고 그 다음에 무대도 사실은 당초에 고정형무대로 생각했어요.
고정형무대와 가변형무대는 굉장히 역할이 다릅니다.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120억이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 부서 간부들과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저희가 올린 예산은 도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을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상품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분들도 문광부하고,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문광위 위원장님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해서 이 비용 전체를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도와 협상을 해서 도립개념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입장에서 일단 도에서 준 돈을 우선 편성시켜놔야 일반적인 회계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도있게 우리가 접근해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문광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다 보면 달라는 데 많죠. 서로 하겠다고.
그렇지만 역시 판단기준으로 따지면 문광부에서도 뭐가 차별성이 있고 독자성이 있고 전통을 계승하느냐.
동춘서커스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계속 접근해 가고 일단 이 부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도비를 탔다고 해서 이걸로 시작해 놓고 향후에 또다시 복사골문화센터처럼 유지관리비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민회관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거기 공연장에서 복싱도 하고 핸드볼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럽니다.
공연하는 데 그런 부분이 불편한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설명 좀 해주시고, 물론 발레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전문문화도 해야 됩니다.
저는 문외한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연에 무대가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더 해주시고, 주차장에 있어서 주차시설을 포장한다면 당장 세트장 출입하는 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또 9억이면 주차료 징수하는 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부천의 얼굴, 이미지를 위해서 주차장 포장을 해놓고 그 이후에 또다시 손님이 많다고 주차징수시설을 부대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평면주차장인데 징수하는 데는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카드 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나갈 때 받고 이런 일반적인 우리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염려는 없다고 보고 그 다음 시민회관 부분은 사실 이게 많이 낡아서 지금 리노베이션을 해야 될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 시설을 그대로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할 때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허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에 무엇을 특화시킬 거고 어떤 기능을 중점으로 한다는 걸 일단 기본 컨셉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민회관을 하더라도 컨셉 잡힌 그 부분에서 해나가야만 제대로 되지 리노베이션이라고 다 돈 들여서 해놨는데 나중에 문화예술회관 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어떤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같이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기능에 대한 것을 시설별로 정확히 정립하고 정립된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각각.
설명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민회관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시민회관 쪽은 그런 공연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각종 동아리가 많습니다.
공연을 하고 싶어도 사실 장소 빌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다 할애해 줄 문화공간으로 가고 그리고 연습실이 필요합니다.
각종 동아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연습실이에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공연 관람하다 보면 그냥 공연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공연할 정도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동아리한테 공급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연극동아리라든지 음악동아리라든지 록동아리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젊은 층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쪽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이쪽은 전문 공연공간으로 나가고 이렇게 구상단계지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지원대책도 또 필요하겠어요.
10월 되면 청소년예술제를 매년 하는데 올해 두번째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기획한 이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각 가정마다 청소년이 없는 집이 없고 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젊은이들이 매일 공부하는 데만 저기해가지고 마치 공부하는 기계가 돼서는 안 되고 좀더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초·중·고등학생들이 아주 젊은이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두 가지라고 봐요. 문화와 체육을 통해서, 저희는 문화부분이니까 문화예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접근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교육비를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연대회라든지 축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얘깁니다.
일례로 작년에도 댄스그룹 경연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사실 매일 연습해도 음지에서 연습하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일 잘한 팀에게 시장이 표창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정받는 그런 예술활동의 하나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 초청해서 공연하고 그래서 역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그런 걸 간접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밝은 곳으로 자꾸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안해 놓고 단순히 오픈세트라고 해서 하게 되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고
돈을 받으려면 관광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재미가 있다든가 관광의 목적이 있어야만 받는 건데 그런 것을 일단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얘기는 있었지만 전차 타는 게 150m 거리다 그러면 촬영하기 위해서 쓰는 150m 거리보다는 관광객이 와서 타고 싶으면 길이를 더 늘려야 되고 그럼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타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거기다 줘야 됩니까?
그것을 만약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약 460억 정도로 추정해요. 그쪽 1만 평 부분에 대한 게.
그럼 그런 사업을 사실 지자체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민자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고.
1만 평 부분이 있고 1만 평 부분이 있습니다. 1만 평 세트장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땅값을 받습니다. 지대를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땅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1만 평에 대한 그 사람들의 민자투자 부분은 나중에 이것을 민자로 유치하게 되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10년, 20년, 지금 민자유치법이 5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수익성, 거기에 들어간 투자와 비용을 전부 산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정 이율로 했을 때 몇 년이면 회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종합청사 같은 것 보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수익을 올려서 해보겠다 하는 이런 것을 먼저 제시해 주고 조례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이재진 위원님하고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 집주인에게, 음식점을 한다고 그러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 받으면 일단 주인으로서 자기가 받아야 될 부분은 다 받은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직접 집주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지배인을 둔다든지 해서 지배인한테 네가 관리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월급 적정하게 주고 보상해 주면 되죠.
그런데 이쪽을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그러한 임대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통제하는 부분은 아까 이쪽 1만 평 부분하고 1만 평 부분 얘기했는데 1만 평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를 받고,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1만 평 부분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일정하게 20년이면 20년, 기부채납을 전부 우리한테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년이면 20년간 수익을 올리고 그 후에는 우리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기존의 사업자를 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쪽 부분은 관람료 부분입니다. 관람료 부분을 만약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임대했다고 그래서 비싸게 받거나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동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너희들 임대료는 반드시 시에서 승인을 받아라 해서 이미 그쪽하고 협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부분은 우리가 그럼 시에서 공무원들이 임의로 책정하게 되면 또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죠.
시에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전문가도 참여하시는데 거기에 둬서 분명히 저희는 이 관람료 부분을 통제합니다.
관람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평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1만 평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기부채납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사업이 만약 잘된다면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부분을 지대를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대를 통해서 환수할 수 있고 또는 그런 부분을 고정화시킨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일정한 지분 이상의 수익이 남았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안분할 수 있는, 서로 이익배분이 되겠죠. 그런 방법도 가능한 겁니다.
묻는 사람이 뭘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포인트를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주차장 수입 잡고 그 다음에, 식음시설도 이게 460억 정도 한꺼번에는 못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수익성 안 돼요.
오는 관객들 봐서 차츰 차츰 하나 만들고 또 와서 더 늘려야겠다 하면 계속 거기에 맞춰나가야 됩니다.
전체적인 플랜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저희가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관람료 받고 저희가 식음시설 같은 것을 다는 아니지만 현재 만들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은 무료로 하더라도 주차장 부분은 받을 수 있죠. 포장하고 다 하면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시설에 대한 것은 입장료를 내고 다른 관람시설도 주차비를 제일 나중에 받는 것이 관례인데 주차비를 먼저 받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부천시에서 주차장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재방문력인데 한 번 본 사람이 세트장 봤으니까 그 다음에 안 온다 그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대에 계속 재미있는 공연이 벌어지고 많은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언제라도 와서 보면 또 볼거리가 있는 겁니다.
일반 설치된 시설물은 그대로 있더라도 이벤트는 계속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완벽하게 돼야만 제대로 우리가 관람료를 받겠죠.
그러나 관람료를 못 받더라도 주차장 부분은 우리 돈 투자한 부분이니까 그건 받아도 전혀 조례상에 문제는 안 됩니다.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하여튼 10월 중에 저희는 하려고 모든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가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제2, 제3의 수요창출이 됩니다.
한 번 갔다온 사람이 보고 주차시설 깨끗하고 그러면 부천에 갔더니 볼 만하니까 자기 친구들한테도 거기 한번 가자.
예전에는 우리가 동창회라든지 이런 모임을 가면 그냥 음식점에 가서 같이 술 하면서 파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높아져서 세트장이라든지 또는 고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서 한번 둘러보고, 사실 바쁘다 보면 둘러볼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에 한번 둘러보고 또 거기서 한 잔 할 수도 있고 이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 세울 때, 1ａ를 포장하는 데 보통 주차장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125㎜ 정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200ａ에 450만원이면 엄청나게 계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토목에 관계되는 분이 설계나 예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도 지방도와 국도, 고속도로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것은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서 관계되는 참고자료가 있으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네 살던 마을에, 위친회라는 게 거기 살던 분들의 모임체죠?
원혜영 시장도 빼고 부천시만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회원들이 돈을 좀 내놓든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택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참여의식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일부분은 이분들을 위안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발의가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문화사업을 하면 이것도 문화사업에 하나는 됩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것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커스 전용공연장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나온 자료는 있죠?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박종국 위원님.
각 실마다 넣으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 통 하나 큰 걸 넣어서 잘라서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하는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꿈빛분관 버티컬 제작 ㎡당 2만 3000원인데 재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화장지는 20개 정도
저희 이용객이 평일에는 한 1,000명 정도 오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한 4,000명에서 5,000명까지 옵니다.
그래서 휴일 같은 때는 오히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애기들 데리고 오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인 걸로
버티컬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1000만원인데 그걸 깎는다는 것보다는 저렴한 것도 사실상 두께 부분에서 차이나지
사실 겉모양은 똑같은데 싼 걸로 했더니 한 1년도 안 돼서 탈색되고 말리고 그래서 밉더라고요.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앞서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지공원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액은 109억 69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8930만원보다 11억 8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원종근린공원에 9억원, 내동연립부지 소공원 조성에 7000만원, 약대로변 소공원 부지매입에 1억 5000만원, 나무고아원 조성 및 수목식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푸른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미구보건소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로 봐서는 105쪽에서 108쪽이 되겠고 저희 보건소에서 해준 설명서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6쪽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올해연도에 처음 추경에 반영되는 건가요?
본예산에 있었던,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게 된 건가요?
그것을 따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비싸지 않습니까, 건당 5,000원 하니까.
그래서 공조를 해서 예산을 따내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비라도 세워서 해줘야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보조가 내려올 것 같기도 한데 아직 확답은 저희들이 할 수 없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도나 보건복지부로 건의사항을 계속 올린 사항입니다. 시약비를 내려주든지 시약을 줘라.
이것은 사실 시·군 재정의 부담이 많다. 이게 1300만원인데 5개월 치밖에 안되거든요. 1년 치로 따지자면 거의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깁니다,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고. 시약비만.
저희 부천은 형편이 좀 나은 편이지만 또 저희보다 못한 데도 엄청 많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부천이 다른 데보다는 어떻게 했든 간에 좀 앞서가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달 관리비가 2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치과용 이 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아이들의 홈을 실란트로 메워줍니까 아니면 어디 치과에 위탁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홍보가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되고, 실란트로 홈 메우는 것에 대해서 따로 의료보험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해주시고 또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홈을 메우러, 부천시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보러왔는데 실란트 말고 다른 것을, 금으로 하는 거 그런 것을 강요한다든지 그런 부정한 상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추경예산 설명서를 보면 원미구에 400명, 소사구 80명, 오정구 40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소사구나 오정구는 왜 이렇게 적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기한데
그런데 원미구 관내에 그런 업소가 많아서 그러지 않겠느냐,
40명이 4%란 얘기죠. 그러면 오정에 1,000명이라는 얘기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지로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자체가 적게 계상되어진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오정구보건소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오정구 소관사항도 함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사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정구보건소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정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경에 올리신 건데, 전문의가 수급이 안 됐다고 해서 외부로 나간다고 하셨죠? 판독하는 것.
그런데 진료나 검사를 받으러 왔던 분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기 질병에 대한 사항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외부기관에서 결과가 당신은 질병이 있답니다, 없답니다 그런 판정을, 상담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 판독을 할 겁니까, 아니면
방사선전문의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이.
일반적으로 500건 정도라고 그러면 일반 사회의 방사선과 의원 안에서 다른 데 가서 판독을 해가지고 오는 것도 한 달이면 보통 1,000건이 넘거든요.
일반적으로 방사선과 의원이 자체 판독을 안하고 다른 데 판독을 의뢰하는 게 한 1,000건이 넘습니다. 한 의원당.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적정하게 판독을 잘하는 데 해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용역을 잘 줘가지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우리가 판독을 안하기 때문에 며칠 뒤에 다시 와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행정 처리절차, 서비스 처리절차 등을 간소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 한 것은 수혜건수가 많고 국·도비가 다시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따라 오는 부분이지 우리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국·도비 내시대로 다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원미·오정·소사보건소에서 창의적으로 그런 소외받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그런 분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원미구보건소장이나 소사·오정보건소장께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하고요.
(16시53분 기록중지)
(16시54분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를 끝으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정영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녹지공원과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총무팀장이광택
시설관리1팀장황규원
시설관리2팀장한기석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