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1월 12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2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장선거
부의된안건
1. 제2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장선거
(10시 22분 개의)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월 29일 김일섭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되겠으며, 안건 접수 및 상임위 심사회부 현황은 11월 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폐지조례 안 외 6건을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11월 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건의문을9월 15일 총무처장관, 국회의장, 민자당·민주당대표위원에게 제출한 결과 10월 14일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행정위원회에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음을 통지해 왔으며, 10월 14일 민자당 사무총장으로부터 당의 정책에 반영하여 당정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회신해 왔습니다.
7월 23일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부천시장에게 이송한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대책강구 및 중동신도시 계획변경 요구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11월 1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어 11월 11일 청원인인 오정구 삼정 동 275-21 이연리 씨에게 통지해 드렸으며, 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부천시장에게 이송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조정결의문에 대하여 11월 1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그 추진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결과는 의석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위원 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총무위원회 이문수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1일 의장의 허가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윤호산 위원과 이사명 위원께서 운영위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11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강문식 의원, 강태영 의원 두 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이문수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총무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2. 상임위원장선거
(10시 27분)
상임위원장은 부천시의회 의회조례 제6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외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임 기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의장! 그것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네, 말씀하시지요.
○윤호산 위원 동료의원, 참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될 수 있으면 안 서려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파행에 파행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일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초대에 의장선거를 했을 적에 김흥식 의원이나 송철흠 의원 당시의 의장선거는 참으로 조용히 상대방을 헐뜯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의원들의 자질에 의해서 참 선의 적으로 선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당선됨으로 해서 어떠한 갈등도 없이 2년 동안 무사히 지내왔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 면에서 어떠한 점이 잘못됐고 어떠한 점이 잘 했다 하는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그것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장선거에 있어서는 본인이 했든, 본인이 안 했든 간에 상대방을 헐뜯고 참 중상모략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YMCA를 통해서 담배자판기라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서 그래도 전국에서는 우리부천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일 잘 한다는 이러한 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부천시 의장을 하면 전국에서 가장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가장 못 된 이러한 의회 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
과연 이러한 선거체제로써 의장을 뽑으면 뭐를 하며 현재 뽑은 의장으로서 모든 일이 지금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판단하실 겁니다.
의장이 당선이 된 지 지금 어느덧 10여 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 동안에 불평불만, 서로 갈등, 이러한 일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번도 의원총회라든가 의원들하고 대담 한번 없었습니다.
의장이 새로 당선됨으로 해서 그 갈등이 증폭되고 이러다보니까 임시회의가 5, 6일 공전하는 이러한, 참 전국에서 보기 드문 이러한 넌센스까지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계 직원이 말씀은 드렸지만 저도 이 의회가 생긴 이래 이제까지 운영위원으로서 뭔가는 제 소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앞에 지방자치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노력을 무던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장선거가 끝난 이후 모든 일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토론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어떠한 일을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 두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이러한 상황을 제가 봤을 적에 저로서는 도저히 운영위원회에 몸담고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장이 사표를 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듭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격론 끝에 4:4 동점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을 선출을 했는데 동점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점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이 거기에 가타부타를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연령순에 의해서 상위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꼭 결산위원을 뽑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총무위원회 일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점인 가운데 의장으로서는, 아니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회의 결과를 상세하게 의장한데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과정에서 우리 모 의원은, 거기에는 우리 이말선 의원 같은 연세가 많으시고 그 당사자로 비유한다면 어머니뻘 되시는 분이고 그 당사자보다 어느 한 사람 나이가 적은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참으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러한 언사를 구사해 가면서 했을 적에 저로서는 참으로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시장의 잡상배 같은 이런 회의는 할 수 없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망발을 서슴치 않고 한다는 우리 의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예의와 도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민이 뽑아 줬다고 해서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건 예의범절도 없고, 회의규칙도 없고 이러한 일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원 신분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동안 우리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모 모 의원이 복도에서 그런 난장판을 피우고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서 뭔가는 우리 의회에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수차 얘기를 했어도 하나의 콧방귀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만 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어머님들이 수입에 있어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살림을 이끌어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가장이 또한 리드를 해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각 동에 주민의 대표로서 부천시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막중한 우리 의원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들은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예산을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특위위원이라고 해서 예산도 상임위에서 다뤄보지도 아니하고, 특위위원도 무슨 감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하겠다고 나가신 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을 원상회복시켜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번복해서 통과를 시킨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회를 우리는 참으로 보고만, 듣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한번 다시 선겁니다. 그러면 이 파행과 파행을 거듭해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리더십의 결여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운영위원이 사표를 내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아니하고 책임의식 없이 이 일을 운영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하는 가운데 잊어서 빼 먹은 얘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 송철흠 의장께서는 의장선거 기간동안에 그 하고 많은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개인의 명분 뿐 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의,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책임을 통감하고사표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임시회의를 수차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 임박해서 이사람 사표를, 더군다나 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총회라든가 본회의석상에서 사표를 가부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에 임박해서 의장의 권한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처리함으로써 사회 일각에서, 신문에서 재산공개 피하기 위한 이러한 몰상식한 사람으로 매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천시의회가 꼭 이런 식으로만 의회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주민의 만 명 내지 2만 명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처리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의장을, 전임의장의 신분에 관한 문제도 의장 직권으로서 사표를 수리하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장을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사표를 냈는지도 뻔히 다 아는 사실에 의원들한테 의사 한마디 물어보지 아니하고 오늘 총회가 열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의사 한번 물어보지 아니하고 의장이 직권으로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참 가소롭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냉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남은 1년 몇 개월이라도 참으로 의원다운 의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반성하시고 이러한 의미에서 올바른 의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리더십이 부족한 의장단에서는 하등의 책임의식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 모든 처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하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상임위원장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의원들끼리 대화를 나눈 다음에 모든 일을 다시 그 의논에 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윤호산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회발전적인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좀 자주 나오셔서, 부천시의회를 아끼고 의장을 가르쳐주시는 입장에서 자주 나오셔 가지고 때때로 좋은 고언의 말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윤호산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모인진 박노운 양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