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환경도시사업단, 부천시설공단 일 시 2014년 11월 2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정은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해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청 마지막 감사기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사업단과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도시사업단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정수과장 배덕기
하수과장 최창근
청소과장 이승표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단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환경, 상수도, 하수도, 청소업무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환경도시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진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신남동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배덕기 정수과장입니다.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이승표 청소과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환경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단장님의 보고를 듣기 전에 심곡복개천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가보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의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반대대책위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플래카드가 붙어서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의 소지가 보여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주장보다 서로 양측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심곡복개천 사업 진행과 관련한 솔직하고 본인들이 느끼는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듣고 청취해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데 있어서 자료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 소통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그러한 소통을 의회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도 복개천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하수과 할 때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시의회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심곡복개천 사업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응모하고 당선돼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간 사업계획도 변경된 것 같고 심곡복개천 사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이 그동안 노출되면서 현재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통부재에 따른 주민불편, 주민들의 불만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심곡복개천 사업이 기이 결정되고 곧 추진단계에 있습니다만 부천시로 보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라 시 전체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방향이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이 좋은 대안이나 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재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참고인들을 불러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소각장이 현재 85톤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가고 전라도 영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증설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6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는 현재 곤란해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강서구에서, 국비가 광역화를 하면 50%, 325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325억은 고양시와 강서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고양시도 같이 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고양과 강서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고양, 강서, 우리 세 도시가 나머지 325억을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쪽 2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건물과 땅을 ○김정기 위원 우리가 땅과 건물을 주게 되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국비 관련한 진행 상황은 어떻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국비는 청소과장과 부시장님이 환경부에 갔었는데 광역화로 추진하게 되면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향후 추진 과정이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고양시는 7월과 9월에 팀장과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전 실무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의가 다 끝났는데 그쪽 팀장과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숙지가 안 됐는지 의지가 없는 건지, 강서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왔고 고양시에서는 업무파악 중에 있어서 조금 협약이 늦어지고 있는데 협약서가 작성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2016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계획대로 되면 2016년에는 착공할 수 있다는 거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단장님, 지금 대장동에 있는 소각장 옆에 소각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증설할 수 있게 건물 안에 공터가 ○위원장 원정은 증설할 수 있게 해 놨죠.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 때문에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계신데 그런 계획을 2015년에 결정하고 2016년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언제 알리실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과연 찬성하실까요? 심곡복개천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어떤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충분히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수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따라야 돼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저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국비 50% 지원 받았으니,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소각로 시설이 부족하니 그리고 공간이 있으니 그냥 하겠다. 이미 대장동 소각장 만들 때 공간이 있었다.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만 과연 지역주민이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300톤짜리 소각로 하나 때문에, 300톤짜리 하나 더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광역소각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강서, 고양에서 우리 시로 쓰레기 반입되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게 과연 오정구 대장동만의 문제일까요? 부천시 전체의 문제잖아요. 본 위원은 정책을 추진하실 때 충분히 알리라는 겁니다. 홍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라는 겁니다. 여론 수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라는 겁니다. 집행부가 그런 입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 불만이 많고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심곡복개천 사업 같은 경우도 얼마나 됐습니까. 2011년부터 추진해 왔던 겁니다. 만 3년이 됐어요. 이제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데 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신 있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하지 마십시오. 부천시민들께 우리 시가 소각로 시설이 부족해서 하나 더 지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소에 300톤짜리 하나 더 짓겠다. 그게 광역소각로가 되다 보니까 예상되는 피해는 이 정도인데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것이 되면 어떤 혜택으로 돌려드리겠다. 환경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설득하고 홍보하셔야지 이미 다 결정됐으니까 하겠다, 그냥 하겠다.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실 거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2012년부터 공론화되다가 중간에 추진이 안 됐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오정구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있는 지역구인데 나가서 여쭤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공론화가 됐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데. 집행부 내에서만 공론화되고 공무원들 내에서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공론화된 사실입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 당시에 청소과가 ○위원장 원정은 2012년에도 본 위원은 그 지역의 해당 시의원이었습니다. 시의원도 모르는 일을 일반 시민들이 다 알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위원장 원정은 건교 위원들만 의원이고, 그러면 건교위원회 속한 사람들만 다 알면 됩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지금이라도 공론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예상되는 피해, 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해야 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을 하실 때에는. 아무튼 300톤짜리 소각로를 하나 더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부천시민 전체와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서 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중에 세척하는 분들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어디서 세척한다는······. ○한기천 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있습니다. 통 청소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천 위원 네, 세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원래 청소과장한테 질의할 사안인데 단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몇 명인 것까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한기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숙지가 안 되셨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도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큰 것만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척하는 분들이 금년 말에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한기천 위원 잘 모르시니까 이따가 청소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복개천 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따 담당부서 과장님께도 질의하겠지만 단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개천 복원사업이 3년간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마련됐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주차장은 내년도에 교통시설과에서 2개 장소에 150면 정도 계획되어 있고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건 아니지만 주차선을 그려서 150면 정도 계획에 있습니다. 7개소에 여유로 150면이 있는데 불편하더라도 그걸 이용하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지역구입니다. 주차장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복개를 한다. 어떤 시민이 이해할 거 같습니까? 주차장 2개 마련됐다고요? 내년 예산안에 하나만 올라와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것은 알아봤는데 본예산에 1건, 추경에 1건 이런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마련해 줘야죠.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북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차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적당한 터를 찾지 못해서, 사거리 밑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터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겠죠. 돈이 없는 거죠. 터는 있습니다. 두 군데나 있는데 평수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2개가 있는데 마련해 주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도 그쪽 부서와 시장님께 건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북쪽주차장만 마련하느냐, 남쪽은 어떻게 할 거냐, 남쪽에 지금 주차장 없습니다. 남쪽의 공원 지하를 쓴다고 하는데 공원 지하도 낮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포화상태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공원 지하를 쓰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못씁니다. 낮에도 포화상태고 주차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확보가 되지 않았으면서 당장 복개를 하겠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현재까지 도비는 2억 1600만 원 확보됐고 내년도 도비계획을 도에 가서 확인한 결과 경기도에 37개 생태하천복원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11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2개, 이건 아직 예결위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 내부결재를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건데 내년도에 도비 7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단장님, 3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한 복원사업입니다. 지금 와서 도비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정상적으로 도비지원이 되면 좋은데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만큼이라도 확보된 거고 추경에 노력해서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차장도 확보 안 되고 도비도 확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도비는 그렇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56억이 가내시 된 게 있습니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도비를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올해 못 받은 것까지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남쪽주차장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얘기해 주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당초에 계획 잡을 때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설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남쪽에 적당한 터가 없어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2개 잡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언제까지 확보하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이형순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주시면 공사 끝날 때까지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하여튼 계속 시장님께 건의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단장님, 남쪽주차장 빨리 마련해 주세요. 이것 마련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복개 공사 시작되면 우회할 도로가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우회도로는 서너 군데로 해서 돌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안내판을 150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차량을 최대한 유도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차량을 유도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5군데 정도는 우회도로가 있고요. ○이형순 위원 5군데 어디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이따 하수과할 때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단장께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재활용선별장에서 사망사고가 1건 있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물론 위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고 시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어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긴급하게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만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작업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숨 쉬기도 곤란한, 공기의 질은 말할 것도 없고 한여름이면 그 안의 온도가 몇 도나 될지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데서 굉장히 장시간 일하다가 심지어 기계가 잠시 고장 난 상태에서 그 기계를 어떻게 고쳐보려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위탁줬다고 우리 시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이 시설 없으면 우리 시 재활용선별 작업에 굉장히 큰 애로가 있는 상황이에요. 단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셔야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근무조건, 근무상황 그리고 위험요소가 없는지 안전점검 이런 것, 지금까지도 사고 난 이후에 임시방편으로 하긴 했습니다. 긴급하게 용역비도 2000만 원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2015년에는 반드시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상태를 호전시키고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하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이 지금 진단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진단이 끝나면 그 진단에 따라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삼정2천 문제입니다. 1㎞밖에 안 되고 폭도 가장 긴 데가 15m, 짧은 데가 8〜9m밖에 안 돼요. 그것이 공장지대를 관통하고 있는, 하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보셨겠지만 하수도입니다.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우수관, 오수관 뒤섞여 있고, 동절기에는 좀 나아요. 그런데 2월, 3월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수도 오염입니다. 그것이 그냥 하천처럼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답변이 없어요.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예요. 하천을 하수도로 해서 하천을 그냥 복개해 주든지 하천 지정을 폐쇄하고 하수도로 바꿔주든지 일단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나갔었습니다. 중앙방송에 카메라 고발을 해서 부천시의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겨우겨우 무마시키고 임시방편으로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EM을 냄새나는 곳에 뿌려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도 없어서 EM이 얼마 없었습니다. 해 드리고 나니까 3일도 안 지나서 또 다시 냄새가 나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현재 하수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공사 착공 계획에 무슨 공사를 하냐면 오수와 우수 분리공사 삼작로까지 300m 되잖아요. 삼작로까지는 양쪽에 오수를 분리하고 가운데는 우수 내려가게 하는 그 공사를 올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삼정천 옹벽 공사하다가 균열 발생했잖아요.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구청에서 안전진단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간단하면 구청에서 하고 만약에 옹벽을 허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내년 공사할 구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원정은 그것도 우리 시가 점검해서 안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분이 정말 붕괴할 수도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고 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주민 신고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가 이렇게 안전 문제에 대해 등한시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삼정천 주변의 하천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임시방편적으로 봉합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 구간이 내년에 오수, 우수 분리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수·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수, 오수 분리공사하고 나서도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하천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의지를 가져주셔야 돼요, 삼정천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도 심곡복개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할 때 얘기하겠지만 도비 확보 계획이 없다, 노력해 보겠다. 자금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해당 단장 답변은 70억 확보해야 하는 도비를 이제 겨우 2억 몇 천만 원 확보해 놓고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애당초 350억 중에서 70억 도비, 70억 시비, 나머지 국비로 하려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셨고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의결을 받으셨는데 그대로 안 되면 그 사업 못하는 거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통안내판 몇 개 달랑 붙여 놓으면 우회도로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공사 시작하면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안내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장 원정은 안내원을 배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도로가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우회도로가 있어야 안내판이든 안내원이든 배치하죠. 우회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우회도로와 기본적인 주차장 마련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전에 자금 확보 계획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저 계획대로, 일방적인 통보대로 공사하겠다 이게 부천시의 대책입니까? 단장, 답변하실 얘기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현재까지 국비가 22억 7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국비 가내시가 50억이 됐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보될 계획이 예결위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정되면 76억이 더 추가되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금계획 변경되면 사업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부천시의회에 다시 심의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내년에 도비도 행정본부장과 협의한 게 7억 5000 정도 부천시에 지원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10억 정도,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력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부천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공사가 끝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자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이태훈입니다. 환경허가팀장 박태식입니다. 녹색정책팀장 이동식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이진주입니다. 환경안전팀장 박정희입니다. 수질오염총량팀장 김주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주로 특정경유자동차와 기준초과차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초과차량은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사에서 측정해서 내려온 값으로 기준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2014년 추진계획이 1,458대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몇 대나 되나요.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10월 말 현재 1,458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은 그것 인지 못하고 오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연 기준에 따른 건데 1,458대라는 건 전체 설치된 숫자입니다. ○최성운 위원 현재 설치됐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야죠. 2014년에 1,458대고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어서 그간 추진실적을 물어본 거예요.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혜택은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혜택은 당장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고 종합검사에서 수시검사를 3년 동안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최근 각종 매스컴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및 발암성 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에서 나왔거든요.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2013년 12월 3일 자 경인일보에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 파악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건 인근 계양구나 부평구, 고양시, 강서구 전체를 비교했습니다. 부천시 오정구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68%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주변 오염물질에 의해서 한 거 아닌가, 레미콘 공장부터 폐기물소각장 전체를 조사하고 측정을, 우리 시 관내 민간업체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제조업체와 같이 확인했었는데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대신 측정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와서 보름 동안 측정해줬는데 거기에서는 31% 정도 오차가 생겼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방식이 비주얼 임팩트라고 해서 한 군데로 흡입되면 미세먼지가 측정되고 초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2개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해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체가 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 기기에 대한 보정을 다시 올 7월에 해줘서 완료되어서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시 보정을 했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앞으로 미세먼지 절감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일반 미세먼지 10㎍ 미만짜리는 대기 중에 부유된, 특히 중국의 황사현상이나 이런 것에 영향이 많다는데 초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도 대책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공급이라든가 운행차 저감장치 설치라든가 보급, 저녹스버너 확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초미세먼지라는 게 뭐죠?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초미세먼지는 쉽게 표현하면 머리카락의 100분의 1 두께로 된 아주 가는 미세먼지라고 보면 됩니다. 2.5㎍이기 때문에 너무나 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흡입되었을 때 폐질환, 폐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부터는 기준을 설정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경보제에서 초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폐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우리 시에서도 일단 간이측정기를 1대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포집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걸로 측정하면 초미세먼지는 월 1회 정도 측정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9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EM, 부천시에서 EM을 처음 보급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과정에서 시민들이 쓰는데 있어 불편한 부분의 해소를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통 관계도 그렇고 겨울철에 그 통이 얼어붙는 부분까지도 지금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EM을 가지고, 폐식용유를 이용한 EM, 친환경 비누제작 보급 부분이 있습니다. 1회에 500개를 보급했다고 되어 있죠. 이 수치는 2014년에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매년. ○황진희 위원 매년 1회에 500개 정도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1회만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이게 1회만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강조했던 것처럼 비누뿐만 아니라 EM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도 있을 거고 비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횟수를 적게 해서 적은 양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양한 각도에서의 활용도라든지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면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예산이 1억 6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탁비누 하나 만드는데 123원 정도 들고 세숫비누는 1개당 1,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500개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이 EM원액 구입하는데 5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추가 구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추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타 사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작사인 에버미라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사용하면 안 되겠는가 해서 일부 배양액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증까지 받아서 배양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양액 살 수 있는 비용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지금 EM이라는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 자체에서 비누 제작하라는 게 아니라 YMCA, 새마을부녀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비누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페트병으로 공급해 줍니다. ○황진희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단체라든지 이런 데 의뢰해서 만들어내는 부분까지도 여기에 공급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결과로 어떤 부분에 비누 제작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EM이라는 물질로 부천시의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급 받아서 쓰고 있구나, 참 공급률도 높고. 샴푸, 린스, 바디샴푸 부분들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단체나 권역별로 여러 부분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분야에 많은 힘을 실어서 부천시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펴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환경정책 토론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회나 이런 게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 부분에서 시범학교 운영, 체험관 운영 아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환경이 더 나아지고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토론회라든지 시민실천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백날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한 마디는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 유치원생들, 학교 부분에 있어서 그린정책이 많이 활성화되어야만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기성세대들인 부모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부모들의 세대는 과거부터 관습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고쳐지기 힘듭니다. 교육이 단발성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나오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체험관에 데려가서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림만 봐도 무서워하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교육적 측면에서 10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더 청소년이나 어린 유아에게도 많은 홍보 활동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우리 시에서도 초등학교 환경교실이라고 해서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고 매년 5,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그린리더 교육도 별도로 학교 지정해서 하고 또 청소년 모니터링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지표 설정하는 인원을 별도로 교육청에서 21명을 받아서 계속 실시하고 있고 초등학교 환경교실의 경우에는 우리 시가 잘한다고 해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ESD라고 있습니다. 그 인증도 받아서 분야별로 전체는 다소 부족하지만 초등학교나 중등학교까지 환경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실천에 있어서 혜택, 인센티브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탄소포인트제 해 봤는데 돈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기 같은 것은 절약하니까. 1만 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돈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본인 통장에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효과 대비 절약해야 되겠다. 전기를 절약해야 하고 정부시책에 호응하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나한테 적용되는구나. 실천했구나 하는 기쁨으로 더욱 더 실천하게 되는 방향이 주어지니까 포인트제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 운영해 주시고 청소년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더 그린스마트 쪽으로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28쪽 보면 부천시 버스 중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31대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전체 천연가스는 몇 대가 있습니까? 부천시가 보급한 대수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822대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체 우리가 보급해야 할 대수는 몇 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88.7%니까 현재 80여 대만 하면 됩니다. 전체로 합치면 97대인데 폐차되는 것까지 계산하면 80여 대만 교체하면 100%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버스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있고 먼지, 대기오염 아주 호흡기 질환에 좋지 않은 원인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리를 활보하면서 잘못된 버스들이 있어서, 그러면 100% 보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0%까지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대부분 다 지킬 수 있는데 저희가 업소를 명하기는 그런데 경유차를 구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법에 의해서 유로5 이상이라고 해서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 이상의 것은 교체할 의무가 없어서 우선 폐차기간까지는 지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2015년도가 넘고 2016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95% 정도 되고 그 후년 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대기오염에 주범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100% 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추진실적 12쪽에 보면 석면조사 및 슬레이트 건축물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석면조사 대상 455개소에 100% 완료했다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 건물 중에서도 석면조사 대상 동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몇 개 동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부천시는 법적 조사대상이 있고 그 외가 있는데 법적 조사대상은 석면건축물 조사가 159개소에서 82개소가 대상이 되고, 대상 외는 면적이 작은 겁니다. 500㎡ 이하인데 그것은 석면건축물이 24개가 확인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확인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시 소유 대상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면조사가 끝나고 조치가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별도로 조치는 없고, 우리 시도 그렇지만 석면안전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마다 석면의 손상 상태를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특히 전기공사라든가 유지보수, 해체 때는 자기들이 감독도 하지만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수리를 하면서 해체라든가 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석면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비산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해체라든가 공사한다든가 이럴 때 하기 때문에 그때 관리인과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밑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현장조사는 13개 동의 슬레이트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바꿀 때 전체 100%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지원 자체가 슬레이트 양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 지붕이 별도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붕을 개량하지 않고 슬레이트 처리만은 일반 개인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굉장히 미약하고 여기 같은 경우 주로 이루어지는 게 별도로 철거한다든가 공사한다든가 재개발한다든가 이럴 때 발생되는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상대방 쪽에 철거나 붕괴, 없앨 때만 시에서 지원을 하지 기존에 있는 슬레이트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기존도 됩니다만 대부분 ○황진희 위원 안 하려고 하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죠.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유자보다는 대부분 임대자라든가 또 하나는 전체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비용이 400〜500만 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 25%, 2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국비가 50%나 되는 사업이면 부천시에서 이 부분도, 슬레이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취약계층에, 신도시는 아닌데 원도심 쪽으로 가면 굉장히 열악한 슬레이트 지붕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유하고 권장해서 도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교체할 수 있게 적극적인 현장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금액이 면적당 28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도 많이 상승됐습니다. 우리 시보다 도농도시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2016년, 2017년도 가면 지붕개량비용도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지금 진행하기에는 우려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기다리면 100% 정도의 지원금이 주어지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지금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구태여 홍보를 안 해도 된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행정감사 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쪽을 보면 인천·부천 연결되어 있는 굴포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시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오셨는데 실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인천이 300만 명, 부천시가 90만 명이라고 보면 약 400만 명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수질이 나쁘고 환경이 나쁜 개천이 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수질이 악화된 이유는 경계가 인천과 부천 또 김포, 서울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 인적 간에 서로 떠미는 거 같아요. 잘 모르겠다, 알았다고 하면서 넘어가는 거 같아서 수질총량 내용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지만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개선하려면 생활하수도도 고쳐야 하고 수질오염총량 관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있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하천을 정화한다든가 관거작업을 한다든가 개량작업을 한다든가 이것은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경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수질오염총량 유역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아까 예산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보다도 하부에 보면 귤현보라고 있습니다. 귤현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러버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4.3m까지인데 러버보 위로 물 높이가 40㎝ 정도 차 있습니다. 부천시는 거의 수평이다 보니까 현재 GS파워 있는 쪽까지, 그러니까 8련박스라고 있습니다. 고물상 뒤쪽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그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악취뿐만 아니라 슬러지가 가라앉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토부 분야로 해서 저희가 국회의원님을 접근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라뱃길과의 연결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된다면 아마도 하천에 대한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계속 애쓰고 계신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서로 문서로 주고받고, 일부에서는 부천시민이 굴포천 살리기 운동을 하자는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전문분야인 하수과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국비 220억 원을 확정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받았느냐고 하면 아니라고 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계획만 그런 것 같아요. 굴포천은 폭이 넓어서 깨끗한 물만 흐른다면 유일하게 부천에 큰 강이 하나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 안양천이 엄청 물이 나빴거든요. 안양천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나서는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놀이터, 수학여행도 오고 학생들이 견학도 오고 참 좋은 지역으로 변화됐는데 우리도 굴포천만 잘 개선되고 정화된다면 유일하게 부천 강이 새로 탄생할 기회가 올 것 같고 본 위원도 그 주변을 자주 다니고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해 봅니다만 거기 걸어가 보면 악취가 나서 15분도 못 걸어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될 정도로 악취가 많이 풍기는데 환경도시사업단에서 과장님이 솔선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깊은 내용은 하수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난 추석 전날이죠. 9월 5일인가 4일인가 추석 전날인데 오정구 베르네천에 기름유출 사고가 있어서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본 위원도 시골을 가다가 주민들이 황급히 제보해서 베르네천에 나가봤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기름이 유출돼서 500m 정도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환경정책과에서 급히 나오셔서 기름띠 제거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날이 명절 당일인데 담당팀장이나 환경정책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시골에 가시다가 되돌아 오셨다는 말에 감사드립니다. 그 후에 소방서와 연결해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폐유가 넘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폐유가 넘친 게 아니고 보일러를 교체하다가 잔여 기름을 하수구에 전부 버려서 유출된 줄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말씀하신 대로 등유가 유출됐는데 그 후에 저희가 경기도 특사경에 고발시켜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베르네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유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르네천에는 인공하천, 원래 천연 베르네천이기는 하지만 거의 인공하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많이 방류해서 키우고 있는데 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물고기 생태계가 죽습니다. 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폐수가 흘러와도 치명적으로 환경생태계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2012년에 전국 최초로 먼지 없는 도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조례는 제정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맞게 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환경정책과에서 소음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소음에 대해서 질의해서 일단 소음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도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진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인고속도로에 하루 얼마 정도의 차가 다니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관수 위원 하루에 20만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표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24시간에 20만 대의 차량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타이어와 도로가 마찰하면서 일어나는 분진이 엄청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소음 때문에라도 잠을 잘 수 없지만 빨래를 해서 베란다에 걸어놓거나 옥상에 갖다 놓으면 기압이 낮거나 이럴 경우에 타이어와 도로가 마찰돼서 발생되는 분진이 새카맣게 빨래에 다시 묻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시가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조례도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준비하겠다든지 시가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의지를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에 대한 진행과정과 분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소음 부분은 전 구간에서 우성빌라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 기준이 68인데 76까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받았습니다. 방음대책수립계획 통보는 7월 24일에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전체 5.8㎞ 구간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청소 여부라든가 이것을 확인해서 기준이 200㎍입니다. 이동하면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7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했습니다. 기준치 이내로는 들어왔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이 사항을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통보했습니다. 이 정도 나오니 예의주시하고 확인해 달라. 10월과 8월에 기준이 200이라면 185 정도로 높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보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간대는 언제 측정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시간대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번잡한 시간보다는 어쩔 수 없이 10시부터 12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 이렇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타이어에서 도로와 마찰돼서 일어나는 분진은 자동차가 저속으로 달릴 경우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도 소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측정을 하면 측정 하나마나입니다. 야간에 측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간에 측정해서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발생되는 먼지나 분진을 측정해야지 낮에 저속으로 달렸을 때 분진을 측정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도 측정하고 그 측정이 객관적으로 측정됐는지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직원이 함께 나가서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측정할 때 참관을 한다든지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사고위험이 너무 높다고 해서 ○김관수 위원 그런데 야간에 측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야간에 측정하지 않으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거나 밖에 나갔을 때 상쾌함이 있어야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쾌함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소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에 대해 환경정책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소음기준치 1〜2㏈이나 몇 ㏈ 사이를 두고 기준치가 딱 되어야만 방음벽을 해야 한다면 소음기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기준치 있는 쪽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가를 본다면, 아까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잡아서 우성빌라 쪽같이 높은 데는 시공을 한다니까 시가 예산 투입을 같이 해서 인근에 기준치가 조금 떨어진 데도 같이 할 수 없을까요? 그게 바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먼지 없는 도시나 소음·진동에 고통 받는 것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심곡전철도 그랬지만 원인자부담원칙을 확실히 지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명보빌라도 그랬었지만 우리가 일부 돈을 선부담하는 바람에 소송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시에서 분담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선례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게 선례가 됐다면 약간 사이를 떼어서 그 땅 자체가 부천시 소유입니다. 부천시에서 겹으로 다시 하면 어때요?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에서 단독 예산으로.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 부분을 종합 과제로 해서 분진과 함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특히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에 경인고속도로 주변, 경인고속도로 주변하면 거의 다 오정구가 해당됩니다. 고강동에서부터 삼정동까지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음과 분진 없이 쾌적한 도시 만들기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의논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는 공항공단에서 대장동 주변에 골프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희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금개구리도 서식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시민사회 여러 곳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항공단과 어느 정도 접근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서로 협의하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공항공단에서 골프장 관련한 사항은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민의견이나 이것을 받아서 일부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6일까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의견을 취합해서 의결하고 협의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한 가지를 같이 삽입해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골프장이 거기에 38홀 들어온다고 하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7홀입니다. ○김관수 위원 골프장이 일단 들어오면 아무리 친환경으로 농약을 하더라도, 친환경이라도 농약은 농약인 것입니다. 이러한 농약을 거기에 일회성 행사로 뿌리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농약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그러면 지형적인 특성으로 부천시는 365일 중에 200일 정도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북서풍이 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항 옆에 골프장을 하려는 데서 북서풍이 불면 이 바람이 1년에 200일 정도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고강동 쪽으로 해서 서울 양천구로 바람이 갈 때 오정동 쪽에서 뿌려놨던 농약이 잠재적으로, 아무리 낮게 친환경적으로 뿌린다고 해도 대기 중에 혼합돼서 바람을 타고 원종동, 고강동을 지나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주민의, 대기 속에서 농약이 혼합돼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고 MBT시설로 대체하면서 저감목표를 달성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혹시 그것 아세요? 당초 MBT가 설계했던 용량만큼의 쓰레기 처리능력이 안 되고 효율도 안 나오고 해서 일부가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되고 있는 것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수도권 매립지가 2016년에 폐쇄되는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강동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장동 소각장에 300톤 시설을 다시 증설하는 계획도 알고 계시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적인 것보다도 연료상으로만 받는 겁니다. 고정연료와 이동연료 해서 고정연료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경유나 전기에너지에 대한 거고 이동연료는 차량이 진입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그런 것은 제어가 됐습니다. 온실가스는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 호흡기질환자가 연간 50만 명 된다고 해요. 수도권 특히 황사철에 봄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사회적 비용이 12조에 달한다는 내용도 있고, 우리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측정시설도 갖추고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이게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외부적 환경들이 점차 더 악화되고 있지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해 온 미온적 대처보다는 더 강화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래서 먼지 없는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14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 환경부 전체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는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대기오염을 줄이는 미세먼지 분야에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 시가 기준 초과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환경정책과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나 전광판을 통한 안내만 하잖아요. 그렇다면 보건소와 협의를 통해서, 보건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염수로 어떻게 헹군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요령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제 보건소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못 봤어요. 그런 것들을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일부지만 알레르기성질환이 미세먼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소사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조금 덜 오기는 했는데 나머지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보면 재정 총액에 있어서 부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예산을 만들어서 하는데 사업의 총 예산이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012년부터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외부에서 지원 받은 것은 없고 작년의 경우에는 경기도, 관련 과로 하면 청소과, 원도심지원과, 도시계획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토론회를 연다든가 전체적인 조사를 한다든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전체 조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지원은 이미 시가 지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조금 외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었을 경우 어떠한 목적을 따로 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원미구청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구청에 무상으로 있습니까, 돈을 내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임대료 얼마 내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연간 84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가 보조금 사업비에서 돈을 주고, 시가 돈을 주고 다시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든지 부천시 예산으로만 한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장에 대한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에 오이타라는 현이 있는데 그 오이타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방의제2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더니 일본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 세계적인 시민 조직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어요. 낮에 개인의 일을 하고 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제를 설정해서 이 의제 중에 어느 하나를 채택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검토해서 의제를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해 정책결정을 해 달라. 10% 정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로 해서 저녁에 임금도 안 받고 자원봉사 수당도 안 받고 스스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난 의회에서 문제 삼아서 임대료를 내라고 하니까 시가 예산을 편성해 줘서 사업비로 임대료를 다시 책정해서 받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부천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정에 대한 것은 시 보조금과 후원금과 의원들의 사업비 보조후원으로 해서 재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을 때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후원금을 모집해야 한다고 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전부 부천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만 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단체든 못하겠습니까? 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부서의 인건비나 강사료나 수당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시는 동안 신속하게 김관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하신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5쪽 봐주시겠습니까.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지금은 환경정책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대기측정소가 5개소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전광판이 6개소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이형순 위원 전광판이나 대기측정소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그때그때 기재됩니까? 오염측정도가.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측정도가 실시간으로는 안 되고 평균으로 내려온 것을 월별로 기록해서 다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운받아서 월별로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이형순 위원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1시간 단위로 측정값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표출해서 전광판에 나타내는 건데 그 시스템은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표출해 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동이 가능한 휴대폰이 솔직히 노트북이잖아요. 모든 기능을 우리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다운을 받아서 알려주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30〜40대 정도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것은 우리 기기라든가 경기도 시스템과 확인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안 되면 일간이라든가 주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알아볼 수 있고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것을 적극 고민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보일러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중소기업체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체가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대상자가 비영리단체, 상업용 건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했을 때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기준을 정해서 1대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대에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보통 대당 평균 70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부에서 국비지원과 지방비는 국비에 대해 40% 정도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에너지도 5% 저감되지만 중요한 것은 NOx라고 해서 질소산화물이 85% 정도 절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국비로 사업을 해 준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지방비와 매칭되어 있습니다, 40%. ○이형순 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도비는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비와 시비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15대 설치해 주셨네요. 만약에 지원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원 안 해 주면 경유버너 그대로 사용하고 상태가 불량한 것도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기배출시설 용량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건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지만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대기오염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대부분 다 이게 기준 미만짜리입니다. ○이형순 위원 기준 미만이니까 그것을 지원해서 하지 않게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효과는 어때요. 반응이 좋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첫째 연료도 절감될 뿐만 아니고 원료 자체가 경유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LNG를 사용하니까 작업자도 편하고 관리자도 편하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보일러 쓰는 업체들은 주로 제조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원래는 제조업체 위주로 돼 있어야 하는데 제조업체는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고 이제는 비영리에서 체육시설, 성당, 교회가 해당됩니다. ○이형순 위원 종교단체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라든가 할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비영리단체면 여러 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상업용 시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까지 해준 게 15대면 앞으로 계획도 많으시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까지 전체 합쳐서 74개 업체에 대해서 85대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했기 때문에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것도 연도별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부천시의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기관들이 했으면 좋겠네요. 국비사업이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면 좋은데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자료 21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실 때 1인 수의라고 나왔잖아요.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1인 수의는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무조건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수의계약을 타 시·도에 굳이 주셔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이 수의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최성운 위원 물론 특수성은 있겠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타 시·도 업체한테 많이 주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관내 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내 업체도 있는데 자료에 나오잖아요. 2014년 보면 용인, 고양, 서울 다 나와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부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십시오. 이건 제 임기 내에 챙긴다고 여러 과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김포공항 주변 자연생태습지지역 개발을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폐토사뿐만 아니고 폐기물 투기라든가 각종 오염원 투기로 인해서 1년에 2억 4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야생동물이라든가 조류로 인해서 비행기의,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성운 위원 다른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다 하셨고, 거기에 어떤 종목의 체육시설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종류는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에서 배드민턴장이 있다, 야구장이 있다, 테니스장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상으로 1만 ㎡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사무원 두 분을 두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행규칙을 보니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하고 직원을 어떻게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규칙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규칙에도 정해져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를 우리 시가 지원해야 할 다른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적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직원의 급여를 부천시가 보조금 안에서 지원해야 하는 법적근거를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기재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토의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분을 제외한 환경정책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다 질의한 후에 감사를 중지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분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를 우리 시가 지원해 줘야 될 법적근거를, 시행규칙이나 조례 말고 법적근거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전에 김관수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와 더불어 방금 요청하신 법적근거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드리고 추가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쪽에 보면 아까 황진희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잘 지적하신 부분인데 유용미생물 EM 공급 다양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확대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주문을 더 하자면 유용미생물 교육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이러한 유용미생물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을 학교 또는 각 관련 단체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게 13기의 배양기가 있는데 그 배양기로 할 수 있는 게 맥시멈 1,100톤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921톤인가, 1,000톤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생산하려면 배양시설을 증설해야 하는데 1기 만드는데 2700만 원 소요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춰서 원액을 구입해야 하는데 원액 자체 비용이 올해도 예산을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홍보를 안 해도 오히려 각종 종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돼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이라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죠, 더 좋은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특히 지금 환경의 시대인데 환경에 대해서 더 좋은 조건을 만들려면 거기에 모든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EM의 효용이라든가 환경의 중요성 부분에 대한 교육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모르는 부모님들한테도 홍보해서 가정에서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고 또 아이들이 자랐을 때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하면 이용률이 증가하니까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합심해서 점차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두 번째는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지만 부천 관내에 우리가 재난의 시대, 특히 올해는 안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중언부언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대량의 대형사고가 터질만한 부분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부분에 대한 사고잖아요. 부천 관내에서도 그러한 사업체들이 제법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현황과 관리대책이라든지 재난관련 훈련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우선 HF라고 해서 불화수소는 페어차일드와 동부하이텍 두 군데가 있는데 액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험도라든가 확산 우려는 적은 편입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없고 나머지는 유독물 사용업소, 취급업소, 판매업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조업소가 8군데 있습니다. 염산, 질산, 암모니아 이런 업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데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방류벽에, 외부에 무엇을 차단하라는 것 자체가 소방서와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고가 났을 때 대비 훈련들도 진행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훈련은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현장 훈련을 소방서와 연계해서 진행하셨네요. 문제점을 보니까 훈련하는 과정에서 훈련하는 현장의 현장안전관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배치가 부실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훈련하다가 훈련 그 자체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각 기업체 내에서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 내지는 긴급구난훈련뿐만 아니라 소방서 자체 내에서도 일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지하철 역사라든지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의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훈련에 대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내용이 충실하고 훈련 자체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을 수반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적극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유차 관련해서 현황이,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경유차 폐차의 연한은 ○김정기 위원 버스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내구연한은 9〜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9년이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천시 버스 업체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우리 관용차만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차량은 내구연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버스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9년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맞습니다, 버스만. ○김정기 위원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버스는 9년입니다. ○김정기 위원 9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해 주나요? 9년 연한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완전히 폐차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폐차하지 않고 연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연한 연기를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에서 받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내구연한이 9년인데 연장하게 되면 연장하는 과정에서 결국 매연이 더 증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개연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을 준수해서 가급적이면 버스업체와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6개월이든 정기점진을 하는 과정에서 오래되면 매연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맞춰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버스를 천연CNG로 교체하는 과정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내구연한 9년이 되면 어차피 CNG로 전환하는 정책인데 그것을 연장시켜주면 사실상 CNG로 전환하는 정책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런 면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구연한이 넘어도 하는 거냐면 2005년의 경우에는 올해 2014년이니까 햇수로 9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럽의 유로4 기준으로 해서 생산되다 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월등하고 좋습니다. 2009년도에는 유로5로 바뀌고 지금은 유로6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기준을 강화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원래 생산기준부터 강화해서 냈기 때문에 그 배출허용기준 그러니까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다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9년이 되면 최장 얼마까지 연장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가끔씩 버스에서 매연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봐요. 갑자기 사진을 들이대고 찍을 수도 없고 그러고 나서 훅 가버린단 말이죠. 아직도 저런 대중교통수단의 버스가 다닌다는 것에 대단히 시민으로서 불안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부천시가 가뜩이나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때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천연가스버스로 다 교체하는 정책 추진 과정에 그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CNG버스로 거의 다 교체했거나 교체하는 버스업체들의 노력에 오히려 몇몇 뒤쳐지는 버스업체들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도매금으로 질타를 받게 되는 거죠, 교통서비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선을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천연가스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렇게 전부 바뀌고 있는데 CNG충전소의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충전소는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대장동 충전소, 고강동에 있고 상동에 신길운수에서 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에만 있지 신길운수는 저희 건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대장동과 고강동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 다음에 신길운수 충전소라고 해서 상동에 있습니다. 고가 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상동 고가 밑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자동차백화점인가 판매소 그쪽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버스업체들이 부천 관내 대장동, 고강동 쪽에 다 밀집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리고 우리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 것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부천 관내 버스업체들이 대장동, 고강동에 밀집되어 있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충전을 하러 거기 들렀다 나옵니다. ○김정기 위원 예를 들면 부천남부 관련한 쪽에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시·도에 가거나 남부역 쪽에 있는 버스업체 경원여객이나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온수 충전소 것을 넣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시·도에 가서, 서울시에서 가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대장동까지 와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온수와 장수 두 군데 것을 넣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충전소가 부천시의 대장동, 고강동에만 밀집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 버스업체들이 인천으로 가거나 서울시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소사구에 하나 설치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인해서 못했고 이번에 옥길지구에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튼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옥길보금자리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미 충전소 부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대중교통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간단한 거니까 한 가지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옥외전광판을 보면 마찬가지로 소사구 쪽은 한 군데뿐이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오정구 두 군데, 원미구 세 군데, 소사구 한 군데 있어요. 상대적으로 소사구 구민들은 부천시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알권리 정보에 있어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이 전광판만 봐도. 소사남부역에 하나 있는데 부천남부역이나 중동 남부역 쪽에 해서 소사구도 전광판을 하나 더 증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전광판에 대해서 소사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소사구민들이 부천시의 대기오염에 대해 정보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 관계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옥길지구 넘어가는 데, 범박동과 옥길 넘어가는 쪽에 하나 추진해 볼까 하고 ○김정기 위원 사람들은 역전이나 남부역 쪽에 더 많잖아요. 전광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야지 거기는 시흥시민들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지 부천시민이 많이 볼 수 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은 입체형으로 해서 넣다 보니까 비용이 3〜5억 정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1억이면 되는데 비싸다 보니까 역광장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역광장 부분은 일례로 얘기드린 건데 전광판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보라고 설치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옥길동 그쪽으로 하면 소사구 구민들 다수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을 368개소 했잖아요. 특히 그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 같은데 일례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점검 부분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법정사무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정사무 대상은 430㎡ 이상인데 그게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46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의 90%인 496개가 미만입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자료를 봐도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집이 626개소인데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해서 적용대상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30㎡ 이상이 되어야 공기질관리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 총 626개소 중에서 430㎡ 이상 공기질관리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45개소밖에 안 돼요. 430㎡ 이하가 581개예요. 계산해 보니까 92.8%, 93%가 미적용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측정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올해 116개소를 별도로 측정했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도 측정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121개소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게 있고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34개소를 측정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271개소를 해 줬습니다. 남은 개소수가 570여 개소 되거든요,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정까지 포함해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2015년에 모두 점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상대적으로 대단히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노력을 해 주셨네요. 이 자료를 보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430㎡ 이상만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전부 그 이하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시와 경기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절반가량, 582개소 중에 271개소를 했으면 나머지 절반 이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년 정상적으로 전체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까지 총 동원해서라도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 것도 그렇고 전체가 예산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실내공기질 관리라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세균이라든지 병원균, 미세먼지 또는 발암물질 등과 인테리어 및 가구, 이불, 집기 표면에 기생하고 있는 유해세균 등 이런 것들의 원인을 제거하고 개선하고 처리하는 게 실내공기질 관리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는 성장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병원 폐기물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적발 건수가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태료 부과한 거 보니까 1건에 80만 원, 1건에 48만 원인데 어떤 것 위주로 벌금이 부과되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과태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표지판 미설치가 80만 원이고 2013년도 것은 전용용기 미표기, 2014년도 것은 변경신고와 전용용기 미표기 이런 식으로 해서 2건이 나간 겁니다. 하나는 100만 원이고 하나는 60만 원인데 바로 냈을 때 20% 감액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형순 위원 병원 폐기물 중에는 물론 약품, 주사기 이런 것도 있지만 병원이 문 닫을 때 바닥재 같은 것도 병원 폐기물로 보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사업장 폐기물로 봅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이 병원 오염물질로 오염되는 현상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 내용은 저희도 숙지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기하고 도주한다든가 아니면 이전을 했는지 ○이형순 위원 물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철거하지만 그렇지 않고 바닥재나 이런 데 약물이나 약품이 상당히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검토하셔서 앞으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할 때 이런 폐기물을 일반폐기물처럼 처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병원 폐기물 쪽으로 염두에 둬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활동건강 환경 유해성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과「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과 활동공간의 유해성을 관리하고 계세요. 올해 실적으로 어린이집 63개소를 관리하셨어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3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63개소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죠. 또 하나 빠진 데는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열악한 데가 62개가 되는데 그에 대한 유해성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행법령 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 싶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면 모든 어린이집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성 관리 방안을 세우고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 물론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협의하시라는 겁니다. 협의하셔서 함께 환경 유해성 관리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 내부에 있는 모래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모래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면적이 초과되는 것만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관리를 못해요. 내부에 있는 거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천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포설이 되어 있는 곳이 125개소 중에 60개나 돼요. 아까는 공원관리과고 이번에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포설이 되어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일정 규모가 넘어서는 어린이집 안에 있는 놀이터에 모래 포설이 돼 있는 곳 관리하는 게 총 32개소가 또 있어요. 물론 규모가 작은 것은 관리를 못합니다만. 보니까 예산도 다 다르고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도 다 다르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약품도 다 달라요. 그런데 부천시 영유아,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다 논단 말이죠. 우리 시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환경정책과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관리과, 공원과, 환경정책과가 업무연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규모에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놀이터의 모래 관리, 어린이집 안에 있거나 어린이집 밖에 있거나 공통된 기준을 세워서 소독을 하시고 공통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을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도 공원과에서 나가서 또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원화는 안 되더라도 같이 합동으로 하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이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데 공통된 과제를 찾아서 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가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토사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께가 30㎝ 이상 되는지 확인하고 기생충검사를 실시해요. 그런데 공원관리에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얘기를 전개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중금속 함량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기는 또 달라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만 정기검사를 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살균소독, 오존수 살균제 놀이기구 소독약품 이런 것을 한다. 공원관리과는 300㎡가 넘는 데 40만 원을 써요. 그런데 공원과는 또 다른 기준이에요. 소독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살균소독을 하는데 어떤 약품이 들어가는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고 4개소를 하는데 279만 3000원을 주니까 1개소당 70만 원 되네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일선에 나가보면 어린이집 안은 그래도 관리해서 사용하시는데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모래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됩니다. 유기동물 배설물 있죠. 이용하시는 분들 음식물 쓰레기 버리죠.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기간에는 오염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놀이터 안에, 사실 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럼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린이들,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모든 부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천시가 세부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점검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 번 3개 공원관리과, 공원과, 환경정책과가 모여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아니면 향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도만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부천시에「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어요. 녹색제품이라는 것이 에너지와 자원 투입을 조금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오염물질 만드는 것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지 않고 건강한 제품을 많이 소비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국가에서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부천시도「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관내기업,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가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그것을 생산하면 지원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하고 교육 홍보도 해야 하고 인력 양성도 해야 하고 국내에 판매지원도 할 수 있고 유통판매업자 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고 물론 그밖에 시민에게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에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관련한 실적을 봤어요. 구매 실적도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구매교육 관련은 110쪽에 나와 있는데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참석인원도 자꾸 줄어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녹색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 현황은 최근 3년간 1건도 없고 소비 촉진 현황, 소비 촉진에 관련해서도 아무런 활동도 안 하셨어요, 최근 3년간.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구매 실적이 우수한 데에 인센티브도 주고 상도 주자고 했는데 그런 실적도 전혀 없어요. 녹색제품을 구매하자는 건 더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왜 그래야 하는지도 알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원정은 이런 행정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잘 구비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면 어떤 제품이 녹색제품이다. 용도별, 직업별, 장소별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면 좋겠다.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한 말씀드리자면 부천시에 환경제품 인증업체 23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즈부천이라고 해서 거기에 구매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구매실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로 ○위원장 원정은 뭐가 매년 늘어요. 우리 시 총 구매금액 중에 2012년에 35억 정도 쓰고 2013년에 41억까지 늘었다가 2014년 보니까 15억으로 줄어들었네요. 이게 9월 말 기준이지만 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경기도 평가에서 10위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푸른 부천, 녹색제품을 잘 사용하는 부천 그래서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으로부터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천 이미지,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셔야 될 주요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쉬운 정책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의료폐기물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나 봅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원정은 의료폐기물은 관리하면서 소규모 정육점, 축산품판매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관리 안 하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의료폐기물도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천시에 소규모 정육점, 닭을 유통하는 업체에 폐기물이 많아요. 이것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볼 것인가, 그냥 폐기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음식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과에서는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먹을 수 없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면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관리될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런 폐기물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환경오염을 시키는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대책이 없어요. 왜, 상위 법률이 없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라고 해서 ○위원장 원정은 사업장 폐기물은, 아셔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폐기물만 관리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정육점, 닭 파는 집 있잖아요, 닭 잡아서 파는 집 이런 데서 폐기물이 막 나와요. 이런 것은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조항이 없어요.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왜, 이것이 불법으로 유통돼서 아이들의 먹거리로 가공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함부로 어디 가서 하천에 버려도 안 되고 땅에 파묻어도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원정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게 어디로 운반돼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둬요. 본 위원이 직접 만난 정육점 업자, 닭고기 유통업자들은 시가 이것을 처리해 주면 본인들도 장갑 몇 장 받고 이것을 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법에서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청소 분야와 협의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원래「폐기물관리법」을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청소 분야에 행정 쪽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배출시설계폐기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나머지는 사업장폐기물, 일반폐기물로 해서 일반폐기물은 청소쓰레기, 생활계 쓰레기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위원장 원정은 그분들은 그것을 청소쓰레기로도, 생활폐기물로도 보지 않아요. 사업장폐기물로 보는데 사업장폐기물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만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부천시민의 환경에 위협이 될 만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늘 항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시는 대책을 세운다고 얘기하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지적합니다만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비관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타 자치단체라든가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확인한 뒤에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정책과장, 우리 시가 이런 것 좀 합시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는 사이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아이들, 부천시민의 위생환경에 굉장히 저해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정책과장에게 푸른부천21에 대한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을 보면 부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3년 치만 제출하라고 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만 왔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민맹호 위원 좋은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덮일 우려가 많거든요. 내용을 보면 생활계, 토지계, 산업계, 축산계 그룹별 개발부하량 할당, 연차별 개발, 오염총량 이행관리계획 등이 다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2014년도 부천환경혁신토론회 개최한 것 2014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할당 부하량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의 할당 부하량 때문에 과장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고받은 바 있는데 부천시가 큰 재정적인 부담 없이 이 할당 부하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황진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이 물어봤던 것과 같이 어린이놀이터 모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부천마을만들기 있죠. 58쪽, 59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부천마을만들기 부분이 어떤 사업입니까?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이것은 원도심지원과에서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토론회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황진희 위원 그게 500만 원만 주어진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서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것은 원도심지원과에서 실행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질병도 유발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푹신푹신하게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거 알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황진희 위원 아파트 같은 데서는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매트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취약계층 쪽에 모래로 이루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쪽 어린이놀이터,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430㎡ 이상이다 보니까 미만에 대해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 관리부서가 공원관리과나 공원과일 경우에 거기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관리소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 공원 옆 놀이터가 문제인데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트로.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황진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일단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감사를 마무리했으면 했습니다. 올해 안행부에서「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2015년부터는「지방재정법」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안행부 훈령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업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지 않는다는「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바 있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관련법이,「지방재정법」을 더 상위법으로 해서 관련법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도 아니 되고 또 사업 예산에 대한 것을 해야지 운영비, 인건비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의제21은 어떤 의제를 선정해서 시 집행부의 시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의제를 결정해서 제출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일회성 사업이나 이런 사업 부분에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정된「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년에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예산심사 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규정부터 다시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4년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할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 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심의 때 예산 관계하면서 다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다시 한 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석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린 이후에 정리하고 이석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이 2014년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심곡복개천 사업과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참고인으로 찬성과 반대 측 주민을 모셔서 의견수렴을 갖자는 제안이 있으셨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참고인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위원으로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적 방향이 소통이죠. 시장도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부천시의 캐치프레이즈도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도 만들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심곡복개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책적인 소통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멀리는 부천화장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민 내지는 민관 갈등이 많이 있어왔고 그런 측면에서도 소통의 부재로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이 생겼었죠. 이제는 그러한 갈등이 줄어들거나 해소되는 측면에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심곡복개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에서 소통의 부재 내지는 소통의 부족을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면 의회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자세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러한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복개천 문제가 최근에는 그러한 갈등 내지는 소통의 부재 문제로 많은 얘기들이 있어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환경도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심곡복개천과 관련한 당사자들, 시민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각각의 주체들을 출석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먼저 반대 측 주민들께서 나오셨는데 대표로 한 분만 참고인석으로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한 분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행정감사단 여러분 저는 복개천 철거 반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재춘입니다. 우선 복개천 철거 반대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더 없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2011년부터 얘기는 중간중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접했던 것은 1년 반 정도 전에 원미초등학교에서 200인 주민토론회를 한 번 원탁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했는데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듣고 그 후에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이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던 것으로 됐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상황을 처음 접한 것은 10월 1일 자로 접했습니다. 올해 말에 발주를 주고 12월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랴부랴 주민과 상인들 대표 해서 철거 반대투쟁위를 설립하고 두 달여 가까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다 청계천 사업을 돈 먹는 하마라 하면서 잘못된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청계천을 예로 들어서 생태하천이라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버스광고를 비롯해서 부천역, 시청역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한다면 왜 갑자기 최근에 버스나 이런 데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지 물어보고 싶고, 부천시장님은 소통을 잘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소통을 잘하신다는 분이 소통 한 번도 없이 갑자기 11월 4일에 조달청에 발주가 들어갔고 12월 초부터 공사를 착공한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투쟁하는 게 단순히 상인들이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투쟁한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점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상인들이 보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어디에서 흘러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복개천 사업 관련된 심곡동, 원미동 내지는 상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분들은 다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어느 분이 찬성한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홍보를 청계천처럼 한다면서 조감도는 어디서 따서 한 건지 아주 그럴싸하게 하니까 전혀 관계되지 않은 시민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진짜 문제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문제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교통대책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950m 공사구간에 부천소방서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종합병원인 대성병원, 성가병원, 반대쪽에 순천향병원 이런 대형종합병원이 밀집해 있고 항상 거기에서 보면 화재나 응급환자들이 수시로 출동하는 주통로입니다. 지금은 주차라인을 빼고 편도 3개 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개 차선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양쪽에 편도로. 주민들이 쉽게 생각하기에 3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줄이면 1개 차선밖에 줄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주차라인 빼고 3개 차선이 원활하게 운행되고 있는데 주차라인이 없어지면서 2개 차선으로 하면 버스가 거기에서 정차를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됐든 상가에 차량이 들어와서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할 때 잠시라도 주정차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개 차선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한쪽의 1개 차선이 주통로가 되는데 응급환자들이나 소방차들, 거기 와서 하루 지켜보시면 매일 웽웽 소리 내면서 소방차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런 차들이 어디로 우회할 것이며, 답변에 어디에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뒤에 우회도로는 다 밀집지역이고 주택지역입니다. 그러면 경인로를 우회한다는데 경인로는 거기에서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대성병원으로 바로 오는데 경인로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교통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과 홍수문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최근 10년 동안 큰 물난리를 세 번을 겪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가 지역이 낮아서 비가 많이 오면,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가게들 물 안 찬 적이 없습니다. 가게로 역류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이런 홍수대책을 제가 들어보니까 완벽하게 하지 않고 어떤 추상적인 설계를 한 게 문제고 환경도 원래 하천이 아니고 생활하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항상 오염이 돼서 파리, 모기떼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뚜껑을 열어서 생태하천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250면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밤에 보면 600〜700대가 양쪽으로 주택가에 차를 댑니다, 딱지 떼는 시간 외에. 뒤에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차를 거기에 대는데 주차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2개 정도 예상해서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한다는 부지에 그 주민과 어떤 얘기 한 마디도 없었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는 거며, 지금 부천시가 주차난에 얼마나 난리입니까. 최근에도 매스컴에 나왔지만 인근 주택가에서 주차문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주차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인들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일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 반 전에 원미동 토론회 이후에 몰랐는데 얘기하시는 게 통·반장들 40 몇 회를 만났다고 하는데 통·반장들이 무슨 얘기 한 번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토론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잘되고 있었다면 최근에 왜 사업설명회를 부랴부랴, 최근에 시민학습원에서 세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왜 그 설명회를 가졌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충분히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한 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전혀 어떤 대책도 없고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로를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상인들한테는 전혀 보상이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체도 같은 부천시민으로서 원성만 높게 하는 것이고, 전혀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청계천사업도 시 국·과장들이 4,200번을 시민들과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근처 주민들과. 여기 관계되는 시 담당자들이 요새 바삐 왔다 갔다 하지 상인들한테 와서 한 번도 한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인지 상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10월 1일부터 공사해서 11월 4일에 발주를 줬고 12월 1일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같은 부천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완전히 청천 하늘에 날벼락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찬성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보니까 시청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현수막 밑에 찬성한다는, 원미동 주민 80%가 찬성한다는 현수막이 하나 붙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밑에 보니까 범시민구도심활성화연합, 뉴타운연합회, 구도심활성화연합회, 원미동좋은이웃들밴드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그 단체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금시초문 알지도 못하는 데에서 현수막이 앞에 딱 붙어서, 찬성현수막은 붙었고 우리가 복개천에 상점권 요구하고 떳떳한 저거 하는 현수막 하나 걸었는데 걸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바로바로 떼고. 요새 뭐라고 했더니 며칠째 걸려 있어요. 이것은 같은 시민으로서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 제가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저걸 못했는데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점들을 1부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그것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식으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대부분은 따로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상인들의 영업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만약 공사 들어갔을 때 상인들의 영업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지금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상인들 얘기는 공사 시작하면 한 달 안에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차들을 우회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교통대책을 얘기하니까 차들을 우회시킨다고 하는데 차들이 거기로 들어와야 상인들이 장사하고 먹고 사는데 차들을 다 우회시킨다면 상인들은 굶어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차들을 우회시킨다는 대책이 나왔어요, 교통대책을 얘기하니까. ○김정기 위원 교통대책에 대해서 차를 우회시키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거기가 복잡하니까 차를 우회시킨다는 거예요, 거기로 안 다니게 하고 뒤로 어디로 해서. ○김정기 위원 우회를 시키지 않더라도 공사하고 있으면 당연히 차량의 소통은 줄어들 거고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당연하죠. ○김정기 위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차가 다닌다고 해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올 거잖아요.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당연히 막대한 지장이 오죠. ○김정기 위원 우회를 시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상인들한테는 바로 굶어죽으라는 얘기죠. ○김정기 위원 상인들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1층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80여 업체 되고 위에 상가사무실 다 합쳐서 250군데 업체가 됩니다. ○김정기 위원 전체 합쳐서 250개 업체가 공사 구간에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상인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이러한 절차과정이 한 번도 없었다?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통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상가를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면 저와 똑같은 답변을 줄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개천 사업 공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상인들에게 사전계획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수렴 내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의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한 대책마련 내지는 대책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혀 없었던 게 확실합니까?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네. ○김정기 위원 대표님 말씀은 저희가 따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하재춘 위원장께서 복개천철거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는데 여기 소속되어 있는, 혹은 가입하신 회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저희 상인들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250군데 상인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250군데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그게 아니라 100여 분 참석하십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심곡복개천 사업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정책결정이 우리 부천시가 도시대상을 타면서 국비지원 사업에 응모를 하면 국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해서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심곡복개천 사업을 응모한 것이죠. 그래서 2011년에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2011년 5월에 우리가 도시대상을 탔기 때문에 2011년에 반드시 응모해야 한다면서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은 기획재정위원이었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이 있죠. 2012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삭감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지만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의회도 또 시 집행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끊임없이 의회에 보고해 왔고 의회 역시도 주민의견수렴이 모두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용인했던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어느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실시설계용역 단계부터 국비가 투입됐고 국비지원이 확정됐고 이제는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주민들, 상인들께서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부천시민 누구나 다 보호받아야 하고 누구나 다 어느 한쪽, 찬성하시는 분들 얘기도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주 어렵게 오셔서, 시 의회도 지적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오신 하재춘 위원장의 증언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사업방향을 결정한다든지 혹은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든지 입장을 결정할 때 굉장히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해 주시는데 이미 모두 기이 숙지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나름대로 오늘 어려운 발걸음과 어려운 증언이 위원님들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곡복개천철거반대투쟁위원장 하재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상으로 심곡복개천 사업 반대측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복개천 사업에 대해 찬성하시는 시민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장재욱 장재욱이라고 하고 원미2동 184-29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고인께서 심곡복개천 사업 찬성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형식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욱 원미동이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구도심이 뉴타운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슬럼화에 들어갔고 집값도 뉴타운 당시보다 현저히 내려가서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었는데 김만수 시장님께서 심곡복개천을 한다고 하니까 집값이라든지 주위의 전·월세가 잘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무엇보다도 찬성과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저도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지만 장마철이 되면 범람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복개천을 청소하지 않아서 여름철만 되면 악취가 굉장히 진동해요. 파리나 모기들이 그 지역에 현저히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일단 뉴타운,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둘레길이 있는데 유독 중앙공원부터 시작해서 복개천을 따라서 역곡으로 가는 둘레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곡복개천이 복원된다면 아마 부천시의 둘레길도 완성될 것 같아서 일부 주민들이, 상가 상인들 외에는 인근 주민들과 원주민들은 전부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구도심의 희망은 현재 복개천 복원을 하는 것이다. 향후 안산〜대곡 간 지하철도 뚫리면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상인들이 반대하는데 저도 상인들 반대하는 설명회장에도 가봤는데 반대를 하면 끝까지 반대해야 하는데 영업 보상비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영업보상비를 달라고 한다면 앞으로 부천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런 것을 보상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주민들한테, 인근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피해를 주거든요. 지금까지 부천시가 주민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일주일씩, 열흘씩 했지 않았습니까. 특히 둘레길 만들면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하면서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보상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 공사라든지 부천시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부천시나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현안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주민들의 여론을 동네에 가서 들어보니까 인근 주민들, 집주인이라든지 다른 세입자들은 다 환영해요. 일부 상가 세입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논리가 현재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못 따라온다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상가 세입자 251세대인가 252세대인가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이란 말이죠.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의원님도 계신데 그분들도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찬성하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인근 주민들은 다 찬성이에요. 상가 세입자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수 99% 정도가 다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일부 의원님께서도 시민의 강 지원은 하고 그런 큰 강줄기 있는 것은 복원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논리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지만 이런 자리에 나오기를 꺼려하시고 또 나오시려던 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제가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말씀을 다 하신 겁니까? ○장재욱 네. ○위원장 원정은 혹시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재욱 주민들과 통·반장님들하고 30여 차례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충분히 예전부터, 과거부터 심곡복개천을 복원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전임 홍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못하신 것 같고 이번 김만수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뉴타운이 되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심곡복개천은 사실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취소됐는데 그마저 안 하다면 진짜 중동과 상동, 구도시와 신도시의 차별화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남북이 가로막혀 있는 듯 발전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원미동 구도심 쪽은 이렇다 할 휴식공간이 현재 원미산 빼고는 없습니다. 중동은 휴식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원미동 구도심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참고인께서 찬성하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몇 군데 단체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단체가 있나요? ○장재욱 있습니다. 구도심활성화시민연대가 있고 지금은 뉴타운을 하지 않지만 뉴타운연합회도 살아 있고 구도심 활성화를 하자는 밴드 모임이 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한 모임과 단체들에서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장재욱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가 상인들 빼고는 한 블록 뒤에 있는 분들, 반대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봐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통·반장들에게 수십 차례 이러한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장재욱 네. ○김정기 위원 이것을 찬성하는 지역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장재욱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를 들어 각 동별로나 통별로 보면 주민자치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고 통장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장님 모아서 얘기하면 통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회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인근에 같은 지역 공동체로서 같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주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그분들 얘기는 수십 차례 통장님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인지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고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직접적으로 복개천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맞닥뜨려 있는 분들이잖아요? ○장재욱 네. ○김정기 위원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통의 자리가 부재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장재욱 과거에 뉴타운 추진할 때도 그렇지만 찬성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사람들과 달라요. 다수의 목소리는 조용하단 말이죠. 소수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수를 이기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복개천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통반장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반대하는 분들한테 가서 찬성의 논리를 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통장이나 반장들이 찬성하는 사람 편도 들어주고 반대하는 사람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얘기에는 찬반이 적든 많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통반장들이 가서 설득하든가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김정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간에 의견 교환이나 아니면 시에서 그러한 의견교환을 서로 나눠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한 적이 있나요? ○장재욱 설명회 자리에는 저도 이번에 3차례 연이어 가봤지만 찬성하고 반대하는, 찬성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입장만 얘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일 뿐이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뉴타운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뉴타운 설명회도 30회 이상 하지 않았어요. 심곡복개천이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니라고 봐요. 1㎞ 남짓한 사업에 그것을 한다면 언젠가 우리 시비로 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250억 정도 국비가 든다면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격 아닌가, 어차피 해야 한다면 국비지원 됐을 때 국비로 하는 것이 낫지 향후에 10년 있다가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비 500억 들여서 한다면 우리 시 재정의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좋고 여러 측면에서도 좋고 여름에 열섬현상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심곡복개천 하나 때문에 1㎞ 남짓이지만 구도심 시민들한테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인근 구도심이 뉴타운도 안 되고 좁은 빌라들만 많이 들어서서 구도심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있으면 녹지공간이 하나 펼쳐짐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 마음의 여유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휴식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구도심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는 거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복개천 복원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가 되지 않겠나, 그것은 출퇴근 시간에만,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낮 시간, 점심시간에 가보십시오. 차가 양쪽 차선 2개 차선이 놀고 있는데 그 차선으로만 다녀도 그런 것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청계천도 옛날에 그 많은 차들이 다닌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지만 얼마나 멋있어졌습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 저도 동네에 가봐서 아는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전부 도로무단점용해서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만 반대해요. 상인들 중에서도 상인들 100%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집들은 반대하는 거고 그분들은 현재 생업에서 조금 나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붙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반대하는데 반대스티커가 붙여있는 사람도 250가구 중에서 반도 안 돼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진짜 반대한다면 심곡복개천 자체를 다 반대해야 해요. 보상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영업보상을 해 달라면서 반대한다면 논리의 모순이라고 보면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원천적으로 반대해야지 보상 받으면 반대 안 하겠다는 것은 반대 아닌 반대라는 거죠. 찬성하는 분들이 왜 찬성하느냐, 좋으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분들은 꼭 몇몇, 저는 행복위원회에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자체도 잘못됐다. 이미 내일모레면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 시간에 이미 계획이 다 되고 설계도면도 다 나와서 오픈 막바지에 왜 이런 설명회를 꼭 들어야 하는가,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텐데. 우리 시도 찬반이라는 게 맞물려 있어서 의원님들도 말 못하시고 찬성하는 분들은 특히 이런 데 나와서 얘기도 잘 안 해요. 당연히 하겠지, 그분들은 안단 말이죠, 소수인가 다수인가. 99%가 다수란 말이죠. 소수 1% 때문에, 영점 몇 퍼센트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250억 정도 내려오면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는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진짜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했던 사업이 잘못된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분들은 꼭 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김정기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수과에서 해야 할 얘기 또 하수과와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살펴볼 테고, 단지 찬성하는 측에서 왜 찬성하는가 그런 부분만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집행부의 얘기까지 같이 해 주셨네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이 거의 다 됐는데 왜 또 이런 얘기를 듣느냐, 잘못된 시작이면 중간에라도 조정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고인으로 말씀하시면서 다 되고 있는데 지금 불러서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냐 이러면, 저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다수의 얘기도 듣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갈등하고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혹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체크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중지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될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시라고 해서 듣는 거지 이것을 반대 측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찬성 측 입장만 다 들어서 무조건 찬성으로 가자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자. 특히 소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의회가 마땅히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욱 네, 그분들의 현수막 같은 것을 보면 심곡복개천은 반대하고 생태하천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생태하천이지 않습니까.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 입장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 쪽은 자기들 논리를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여러 개 실질적인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의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장재욱 여기에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직 통반장들은 안 해요. 전직 통반장님들과 과거에 재개발·뉴타운을 했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 부천구도심활성화시민연대라고 창단식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연합회도 존재하고 있고 구도심 원미좋은이웃들이라고 밴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심곡복개천을 해야 한다는 글이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면 있을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부분이든지 긍정적, 부정적 논리가 같이 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도 30차례 정도 했다, 참석하셨습니까? ○장재욱 네, 저도 다섯 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석하실 때 거기는 어떤 것을 했었습니까? 주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문제는 그쪽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상가 상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찬성하는 분들의 거주 위치도 사실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뉴타운 무슨 회가 있다고 하셨죠? ○장재욱 네. ○김관수 위원 가까운 생활권 안에 계시는 주민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공존하지만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게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 수치나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분들 몇몇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시는 것인지 찬성을 해서 찬성하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의견을 뜻해서 집행부에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개발을 해 주십시오. 심곡복개천을 개발해 주십시오라고 연서해서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행위적인 것을 한 게 있습니까? ○장재욱 네,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첫 설계가 나와서 부천시에서 설명회를 할 때 원미초등학교 옆에 징검다리 계획이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한 게 설계에 반영돼서 현재는 인도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한 민원도 있었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반영을 시켜서 징검다리 계획이 인도교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심곡복개천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을 심곡복개천을 개발하는데 같이 동조해서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줘야 한다는 행위적인 것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가 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 난 후에 ○장재욱 기본계획 만들기 전에도 심곡복개천을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서 시장님과 면담하고 해서, 시장님도 심곡복개천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대강당에 모여서 심곡복개천을 꼭 해야 되겠다고 구국결사대가 조직된 것도 아니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또는 각 동장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나서 그런 의견 정도 개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장재욱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늘 참고인에게는 이런저런 사실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정말, 찬성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쾌적하게 변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모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같이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단체에 대한 얘기는 그대로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합니다. 시가 방침을 결정했고 계획대로라면 12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그리고 공사는 1년 이상 진행되겠죠. 주변의 교통 문제, 주거환경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찬성하는 측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모든 불편에 대해서 다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장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가 혹시 끝나고 나서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비가 많이 온다든가 심곡복개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동의하시는 건가요? ○장재욱 네, 지금 닫아놓은 상태보다는, 닫아놓고 침수 범람하는 것보다는 열어놓고 범람하면 깨끗한 물이 범람해서 사람들한테 득이 되지 않겠나, 이것이 다수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범람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오셔서 찬성 측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참고하여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덕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충호 수도요금관리팀장입니다. 송상돈 수도요금부과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수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상수도요금이 톤당 원가가 5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실제로 징수하고 있는 가격이 톤당 528원으로 되어 있죠. 580원을 받아야만 원가가 나오는데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화할 계획이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안전행정부에서는 상수도요금을 2017년까지 현실화하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91.2%를 하고 있는데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요금을 올리는 방안과 상수도요금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방안도 생각하고 있지만 상수도 각종 비용을 줄여서 저희 자본금을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실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상수도요금을 적자가 나지 않게 하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올리는 건 경제적인 부담으로 또 하나의 큰 문제고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절감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향도 물론 좋고 다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서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요금 적자를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적자를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상수도요금 감면 부분이 있죠. 여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또 있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숫자가 줄면 좋은데 점점 이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에 준하지 않는, 현실화되지 않는 감면 대상 확대시행이 되면 상수도요금 부분에서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상수도요금 감면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적배려 대상자,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18세 미만 세 자녀를 둔 가구들이 현재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감면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임의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는 어렵고 이분들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총괄원가가 있습니다. 총괄원가는 모든 영업비용에서 우리 수익을 뺀 것이 총괄원가이고 감사자료 147쪽에 있는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부과량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0을 하는 것으로 산정되게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수익을 상당히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영업수익을 늘리는 방식은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이 그쪽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비용을 줄이는 방식은 우리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건 수도시설과나 정수과, 수도행정과는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수도시설과나 정수과가 같이 연계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원가를 낮추는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요금 현실화 100%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100%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널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고 시민들이 요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수익이 0원이 되는 그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에서 몇 년 근무하고 계시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37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환경도시사업단에 6개 과가 있는데 다 근무해 보셨습니까?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6개 과를 다 해본 적은 없고 청소과와 수도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대단하십니다. 공직사회에서 성실하고 일도 잘하신다고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퇴직하실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 관련해서 웅진플레이도시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까지 소송 수행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웅진플레이도시와 소송을 한 것은 저희가 졌습니다. 2010년 1심에서 패소하고 2011년 4월 11일에 2차에서도 패소해서 저희가 항소를 포기해서 종결된 사항이고, 원래 웅진플레이도시 이전에 타이거월드가 수도요금 4개월분에 대해서 체납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전체는 3억 2500만 원이고 지하수까지 포함하면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상수도요금만 따지면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이거월드가 4개월에 걸쳐서 체납이 됐는데 체납된 사항을, 웅진플레이도시가 공매과정을 통해서 인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웅진플레이도시에 체납된 사항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웅진플레이도시가 일단 냈다가 반환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그 돈을 전부 환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타이거월드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타이거월드에 대해 현재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재산으로 나와 있고, 법인이 해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이사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재산이 나오지 않아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끝까지 추적하세요. 자료 155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체납을 하고도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말씀드리면 1번에 이*사우나는 2010년에 체납된 사항인데 현재 폐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재산압류하고 단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성운 위원 압류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김**이라고 쓰여 있는 건 사우나입니다. 온누리사우나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체납됐는데 9월분은 냈습니다. 9월분은 이번에 냈는데 10월분이 연체되어 있고, 세 번째 부천상동에 있는 요양병원인데 재산압류가 진행 중에 있고 요양병원이라서 단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도 사우나인데 현재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2008년에 돼서 단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타****라는 것은 타이거월드고 여섯 번째 김**은 현재 재산압류와 경매 중에 있습니다. **프라자인데 8월분은 냈습니다만 10월분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7개 상호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거월드 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조치가 됐네요. 해소 가능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체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수율도 96% 정도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잖아요. 100%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체납유형을 분석해 보면 5만 원 미만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5만 원 미만의 소액이다 보니까 1∼2만 원 정도로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인데 단수하자니 그렇고 해서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0만 원 이상 체납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수하고 있는데 5만 원 미만짜리가 많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고액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돼서 잘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부과와 징수가 위치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과할 경우 징수도 잘되는 반면 구도심지 같이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사는 데는 부과와 더불어 징수가 난해한 상황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수납액을 보면 현년도분이 체납액에 대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년도분은 거의 수납되는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려워서 못 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들도 있어요. 그 구분을 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시고 답변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0쪽 검침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침원들이 무기계약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검침원이 전체 27명이고 그중에 무기계약직이 12명 계십니다. 그리고 15명은 현재 공직 신분이고 그중에 2명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사무운영직이라고 해서 15명은 전부 공직자 신분입니다. ○이형순 위원 요즘 검침하러 가면 기계만 대면 찍힙니까. 그런 기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뚜껑을 열고 직접 계기를 확인하고 검침하는 사항이 있고 촬상식 검침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계량기에 카메라를 붙여서 카메라가 위로 올라와서 PDA를 접속하면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PDA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대부분 아파트는 가능한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촬상식 검침은 아파트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가 지하에도 있고 물건을 적치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검침이 곤란한 지역에 촬상식 검침기를 설치하고 있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로 구경이 크기 때문에 맨홀 있는 데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옥내에 있어서 현재 아파트 내에도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검침이 어려운 쪽에 촬상식 검침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은 잘하시네요. 원도심에 보면 대부분 계량기 있는 데 적재물이 많이 있는 편이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시장 있는 데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검침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계약직들 급여 수준은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무기계약직들은 하신 지 오래돼서 호봉제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분들의 급여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초임들은 적진 않습니다만 현재 무기계약직분들은 상당히 오래된 분이라서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검침원들은 주로 어떤 위주의 교육을 시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검침원들이 최일선에 서서 주민들과 맞닥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교육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검침에 있어서 혹시 부정의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신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검침원의 역할이 중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계량기가 누수되거나 이런 것을 건물주한테 빨리 알려줘서 시정한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계속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그 달에 검침원이 오셔서 계량기가 이상한 것 같으니 빨리 점검해 보라고 해서 하니까 겨울에 아마 수도가 약간 이상이 있으면서 봄이 되니까 결빙현상이 느슨해지면서 계량기 부분에 물이 많이 새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검침원들이 얘기 안 해주면 잘 모르고 민원으로 제기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검침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검침원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검침원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줄 수 있는 분이 검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검침원들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 7월에 과장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잘못하신 사항은 정말 아닙니다만 수도행정과에서 2014년도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었다 싶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수도요금 과납 때문에 올해 적발됐어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주 사소한 실수였어요. 요금인상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상요율 적용일을 정확하게 조례에 명기하지 않아서 9일 치 정도 요금을 시민들한테 더 걷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7588만 2000원을 감사원으로부터 과납 지적받았는데 본 위원한테 보고한 것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 요금이 아니라면서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정도 됐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조례개정을 하면서 ○위원장 원정은 그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고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전체적으로 초과 수납액은 4534만 6000원이 계산에 의해서 초과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9일 치가 아니라 8일 치로 정정된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최장 18일에서 최하 2일 치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 가구마다 조금씩 달리 요율이 적용됐군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최장 18일에서 최하 2일 치까지 계산해 본 결과 4534만 6000원이 초과 수납됐고 이것은 수용가별로 해당, 만약에 다음 달 고지라면 자동정산해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반환해 주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아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얼마 전에 내려왔고 감사원에서 직접 우리한테 돈을 돌려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떠한 지침시달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보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초과 수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돌려주는 데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시가 어찌됐든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요금을 먼저 과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발생할 요금에 감면해 주면 된다. 본 위원은 이게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도요금 인상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겨서 우리가 요금을 조금 더 걷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가 잘못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셔야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과장이 오셔서 하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무부서 과장이시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안행부가 2017년까지 100% 현실화하라고 했으면, 지금 91.02%인데 현실화 해야 하면 추후에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아마 내년쯤에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 인상을 하시겠죠. 그러면 2년 만에 요금 인상이 또 되는데 2012년 11월 8일에 요금 인상하고 2015년에 또 인상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텐데 일단 그것은 추후에 얘기하고 그 이후에 조례개정하실 때는 반드시 요금 인상이 적용되는 그 시기를 명기하셔야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하시겠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그것은 대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하시고, 가정용과 상업용, 공업용이 원수비용도 조금씩 다르고 공급비용도 다릅니다. 100% 수도요금 현실화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상해야만 시민들에게 최저의 부담을 주겠는가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대책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지금 요금 인상을 하라고 안행부 지침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정용에서 많이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산업용에서 많이 올릴 것이냐,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까지기 때문에 2015년, 2016년, 2017년 3개 연도에 균등하게 나눠서 할 거냐 아니면 어느 한 시기에 한꺼번에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상하게 된다면 사전에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민의 부담이 최저로 돌아가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시의 정책방향이 부연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 관계되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니까 줄줄이 인상 대기에 서 있어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청소요금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부천시민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물론 세수부족도 이유가 되고 상급기관의 지시도 따라야 하겠지만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시가 신중한 입장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도행정과에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 원정은 해마다 수의계약하고 계세요. 세정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 2015년에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하반기 나눠서 계속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관행 개선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원정은 건의하십시오. 회계과에 건의하셔서 수의계약 관행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상습체납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련해야 한다고 늘 얘기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두말하지 않아도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체납된 연도에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2〜3개월 쌓이고 쌓이면 결국 체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6 점 몇 퍼센트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96.7%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정도 받아들이는데, 0.1% 인상하는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내년 목표를 96.8%로 수납률을 잡았는데 0.1% 올리기는 합니다만 힘들다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지금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데 그러려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 원정은 교육을 보내드린다든가 열심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보상의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수도행정과에서 수도요금 고지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본연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다 보니까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우리 시 차원의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혜택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먼저 위원장님께서 크게 배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예산편성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행감이 끝나면 예산심의를 해 주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 예산 증액을 못하게 하니까 항상 어느 단계에 머물러서 그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이것도 내년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 때 반영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도요금 수납률 올려 달라, 올려 달라. 못 걷는 세금, 체납세금 빨리 걷어라, 걷으라고만 항상 의회가 권고하다 보니 정말 어렵고 힘든 격무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 자칫 일만 많이 하라고 권고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교육과 복지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진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엄길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한기민 관로개량팀장입니다. 박성훈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심우춘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27쪽에 보면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죠. 녹물 제거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래된 건물에는 며칠간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수도꼭지 틀면 틀림없이 녹물이 나옵니다. 계속 사용할 때는 못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개량해 주기 위해서 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정말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하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합니다. ○민맹호 위원 1개월에 얼마 정도 작업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맹호 위원 공사를 주겠죠. 하청을 주겠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것은 수용가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는 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수용가가 신청해서 도표대로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공사가 끝나고 다 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좌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렇게 시에서 솔선해서 한다는 자체를 칭찬드리고 싶고 이용주민들에게 다소라도 불편 없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서 이용시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렇게 개량하면 상동신도시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을 거고 주로 구도심에 형성되겠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내년에는 상동신도시도 해당됩니다. ○민맹호 위원 거기가 17년, 18년밖에 안 될 걸요. 20년의 제한을 두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20년 이상인데 중동신도시 입주가 아마 그전에 지은 건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30억 편성했습니다. 구별로 해서 원미구 4,700세대, 소사구 3,000세대, 오정구 900세대 편성을 했습니다. 단독과 연립은 별도로 5억 편성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절기 동파 뒷면에 내년도 노후관 교체 지원금액도 홍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뉴타운도 해제되어서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꼭 주택이 아닌 다세대, 상가 다 포함되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 주셔서 면적 없이 다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민맹호 위원 보급을 많이 할 수 있고 이용시민이 많다는 건 잘됐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말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자기가 세금 낸 것을 누릴 때도 있어야죠. 지속적으로 불편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질의 도중에 배관개량 지원비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선착순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먼저 신청하는 것을 선착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선착순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올해는 안 받고 어차피 내년 3월부터 받습니다. 올해는 다 끝나서 내년 3월에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신도시 쪽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신도시 아파트 쪽 배관 지원되는 30억 정도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신도시는 저희보다도, 저희가 예산은 세우지만 공동주택과에서 수도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도와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황진희 위원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는 85㎡ 이하와 이상이 혼재된 것 외에 기존 하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연립, 다세대 이런 85㎡ 이하 아파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208쪽 한번 보십시오.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680㎞네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황진희 위원 30년 이상 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총 관로가 680㎞인데 이 중에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35㎞ 됩니다. ○황진희 위원 35㎞에 대한 교체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것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세워서 매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올해 16㎞ 정도 하고 매년 20㎞ 이내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교체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교체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위원님, 유럽을 보면 평균 수도관이 50년 됩니다. 일본은 40년인가 법으로 정해놓았고 우리 30년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자산에 30년으로 되어 있어서 30년 하는데 무조건 30년 됐다고 노후관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등급을 A, B, C, D, E 해서 A, B는 교체를 안 하고 보통 D등급부터 교체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관이라도 지형에 따라서 일찍 노후되는 게 있어서 꼭 30년이라고 해서 노후관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연수와 상관없이 노후가 되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관 내시경이라고 해서 저희 위 내시경 하듯이 카메라를 넣어서, 물론 샘플링을 하지만 전산자료에 30년 이상 된 것은 어디라는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 내시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요.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최성운 위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분류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분류기준은 절수설비는 절수용으로 생산된 완제품을 말하고 절수기기는 기존 설비에 부속품만 교체하면 절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절수기기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건 협의할 때 아예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기존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가 조금 저조한데 거기도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가 계량기 보유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원정은 자료 22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재고조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숫자, 구경 13㎜짜리가 8만 3789전 있었다가 계량고장에 의한 계량기 처분을 해요. 2만 3542전을 처분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위원장님, 계량기 보유현황이 실제 가정집에 달려있는 계량기 숫자입니다. 저희가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원정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13㎜짜리의 고장이 한 해에 2만 3542전이나 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게 3년 치를 ○위원장 원정은 3년 치를 합쳐서 여기에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왜 매년 이것을 매각 못하냐면 가끔씩 민원인이 와서 그 계량기를,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계량기 보자고 해서 처분을 바로바로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량기를 많이 사놓을 수 없는 게 유효기간이 자꾸 지나잖아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사서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8년이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227쪽에 계량기 보유 현황이라는 것은 가정집에 달려있는 거고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원정은 이 자료는 이렇게 작성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료 작성을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가 한 해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나눠주셨어야 해요. 2012년, 2013년, 2014년 동안 계량기 몇 개를 매년 보유하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러다가 매년 계량기가 몇 대씩 고장 나면 교체해 주느냐 통계를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했던 건데 자료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과장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바로바로 구입해서 바로바로 해주는데 재고조사, 재고실태를 파악해 보고 싶었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수요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량기를 우리가 사놓을 때, 보관할 때.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게 파악이 안 돼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1만 800전 정도가 유효계량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년 1월 정도에 사고 ○위원장 원정은 매년 한 번씩 연간 단가계약해서 사옵니까, 아니면 매년 한 번씩 입찰해서 한 번에 납품을 받으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받아서 바로 유효계량기는 교체해 주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최근 3년 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8만 3789전을 사서 고장이 난 2만 3542전을 처분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위는 보유량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료 211쪽에 누수탐사 보유 장비 현황 있잖아요. 영국에서 제작한 휴대용수압계 있습니다. 구입연도가 1987년 9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8대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대체 몇 년인데 1987년 9월에 구입한 수압측정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것은 가정용 이런 데 가서 수압이 세냐 안 세냐 할 때 ○위원장 원정은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장께서 즉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원정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는 말입니다. 내구연한 아세요? 이게 1987년이면 2017년이 되면 30년이 되고 2014년이면 27년째 쓰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중간중간 검사를 하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렇지 27년 된 수압측정기를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저기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받으러 오신 거지 보고하러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료 212쪽 넘어가면 단순 청음봉, 관로 탐지기 굉장히 오래된 기계들인데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212쪽으로 넘어가서까지요. 봅시다. 211쪽에 보링바도 1991년에 만든 것이고 잔류염소측정기 1994년에 만든 거고 제수변 탐지기 1995년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건 저희가 누수탐사차량에 싣고 다닙니다. 항상 누수탐사 할 때 다 필요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년, 27년씩 된 기계를 우리 시는 굉장히 열심히 잘 쓰시네요.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내구연한에 대해서 30년씩 된 기계도 괜찮다고 하시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에도 무수율에 대한 것이 지적됐는데, 207쪽 보면 2012년도 무수율이 많아서 지적됐는데 2014년 통계는 안 나오고 2013년 통계인데 무수율이 11.9%나 돼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원정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당시에 소사배수지 확장공사 사업물량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해서 무수율이 높았다고 했는데 2013년에는 무수율이 왜 이렇게 높고 무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무수 수량이 ○위원장 원정은 무수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계량기가 4.5% 정도는 감지를 못하거든요. 환경부에서 계량기 자체 4.5%는 계산할 때 봐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1.9%거든요. 2013년도 부천시 무수율이 11.9%면,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원수가 대비 수도요금이 너무 낮아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겠다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이 무수율만 잡아도 수도요금 인상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무수율이 심지어 2012년보다 높아졌어요.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무수 수량을 계산하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계량기불감수량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환경부 기준 총 생산량의 4.5%를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용수량이라고 해서 ○위원장 원정은 207쪽에 있는 것을 쭉 읽으실 필요는 없고, 무수요금 금액을 환산해 봤더니 1년 동안 67억 9000만 원이나 돼요, 2013년도 무수율 11.9%을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그리고 208쪽으로 넘어가면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예상액이 6.4%만 잡아도 13억 1000만 원입니다. 엄청나잖아요. 환경부 기준은 4.5%까지 봐준다. 그러면 4.5%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셔야지 11.9%가 뭡니까. 이것은 수도시설과 일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2013년에, 특히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어요. 무수율을 줄이자고 했더니 그때는 대형공사가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해가 됐습니다만 2013년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177쪽 봐주세요. 최근 2년 연속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원정은 배·급수비 세부사업에 블록시스템유량계 교정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보십시오. 2012년에 68.1% 집행률을 보였고 똑같이 2013년에도 65.1%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도 똑같아요. 8512만 원씩 매년 똑같이 예산을 받아서 5700만 원 썼고 5500만 원 썼어요. 2014년 10월 말까지 3800만 원 쓰고 있는데 예산은 항상 똑같이 배정하셔서, 예산 효율성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할 때 자료로 드리겠지만 3년 치를 전부 분석해서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평균을 내셔서 제가 결산심사 할 때 제언드렸어요. 3년 치 평균을 내라.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올해 예산할 때 보십시오. 저희들이 3년 치 평균 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그렇죠. 의회가 지적해서 3년 치 평균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수도시설과에서 생각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잔소리를 조금 더 하자면 신규공사 급수비 매년 12억씩 책정해 놨다가 2013년에는 66%밖에 집행을 안 하고 민간손해보험배상금,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계상하시기에 50%도 집행을 안 하는지, 아무튼 최근 3년 치 예산의 평균을 내셔서 예산을 잡았다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글쎄요. 의회가 지적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잘했다고 칭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예산편성 하셨다니까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수율만 줄여도 부천시 수도요금 더 안 올려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윤기태입니다. 정수팀장 박성태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준배입니다. 먹는물검사팀장 기기환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61쪽 봐주십시오. 복사골맑은물 예산을 가지고 맑은물을 지원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2만 명 정도 지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황진희 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 기준이 시나 구·동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각 시·구·동의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신청하게 되면 시·구·동으로 본인들이 와서 갖고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개수와 1년에 나가는 개수가 거의 맞습니까, 넘칩니까, 모자랍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금년도를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행사가 3/4분기로 밀리다 보니까 3/4분기에 신청 수량이 많아서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바삐 생산한 실적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누누이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은 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용기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고, 진짜 부천시 복사골물이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물에 비해 수준이 더 좋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시음을 하더라도 생수보다 저희 것이 더 좋다는 설문조사나 시음 결과도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무료보다는 약간의 유료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여론도 그렇고, 행사를 하다 보면 물이 늘 모자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행사가 중단되고 또 6·4선거가 있는 관계로 물을 주는 것조차 민감한 부분이 있었기에, 2014년도가 아니라 2013년에도 저희들이 단체생활을 해왔지만 각각의 단체에서 달라는 여론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무료가 아니라 유료화시켜서, 정말 페트병을 만들 수 있는 원가 수준에서 부천시의 모든 어린이까지 유치원, 민간 사립학교 이런 부분까지도 넣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단점이 기존에 물을 파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팔고 있는 기존의 물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부천시 전체가 이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행사를 하고 있고 단체들이 편리하게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에서 무료가 아니라 유료화시켜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로 하면 저희 재정도 절약되고 좋은 방법인데, 걸리는 부분이 법입니다.「수도법」상에 저희가 공공상수도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지 민간인처럼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데가 각 지역별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25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료화 의견이 거론됐었는데 결국은 환경부에서「수도법」에 위배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향후 타 시도 마찬가지로 상수도가 낫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된다면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을 25개 정수장과 연대해서, 법은 전국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것들이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면 시간을 투자해서 단체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더 확대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불만이 없게, 예를 들어 1,000병이 필요한데 500병만 주어지니까 다시 500병을 사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고, 확실히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줄 수 있게끔, 1,000병인데 1,000병을 다 못주면 못주는 걸로 해야지 반을 주게 되면 또 우리가 유료로 반을 구입하게 되는 불편함도 있고 물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잡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말이 나오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다 마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 신뢰성 제고에 우리 시에서 직접 수돗물을 먹는 시민은 몇 %나 되나요? ○정수과장 배덕기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바로 먹는 건 2〜3%인데 저희 수치가 전국 수치와 비슷합니다. 끓이지 않고 음용하는 건 3%고, 예를 들면 끓여서 드신다든가 아니면 음식 할 때 같이 하는 쪽은 60% 이상 됩니다. 실제 60% 이상은 먹는다고 보고 직접 먹는 건 2〜3% 됩니다. ○최성운 위원 자료 242쪽 중간 부분에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가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조치 계획대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관내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씩 계속 공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가서 학생들한테, 교육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18%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개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는 먹어도 안심되겠다 해서 80% 이상 수치가 나옵니다. 이러한 공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확대해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신뢰성 가게끔 계획대로 실시하시기 바라고, 아울러 부탁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면 여름도 따뜻하답니다. 녹조 발생된다는 걸 예상하시고 미리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 33쪽에 보시면 위기대응훈련 있지 않습니까. 염소가스, 유독물, 정전, 정수장 화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훈련을 하는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전에 대비해서 예비 발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24시간 365일 계속 주·야간 할 것 없이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과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일반을 통하지 않는 단독선로로, 주선로와 예비선로 2개 선로를 갖고 있습니다. 주선로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단전이 되면 바로 예비선로로 절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것 플러스 무정전장치, 물론 동력은 돌릴 수 없지만 소규모 약전으로 계기를 돌릴 수 있는 무정전장치를 배터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발전기는 없고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는 발전기는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가 유사시에 보호를 빨리 해야 되는 곳이 정수장 시설이거든요, 정말 물 안 먹고는 못사니까. 그래서 정수장에 예비훈련, 비상훈련, 위기대응훈련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거에 우리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정수기를 없애고 수돗물 음용을 권장했던 적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본 위원도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정수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정수과장 배덕기 제가 알기로 틀만 정수기지 사실 샘물이 아니고 통에 수돗물을 받아서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 말고 정수기가 등장해요. 초기에는 시에서 각종 복지관 이쪽에 정수기 철거를 권고했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복지관 같은 경우, 정수기를 철거하고 수돗물을 음용하도록 하니까 시민들이 아주 불쾌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정수기를 다시 도입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수과에서 부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더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구내식당은 정수기로 먹습니까, 수돗물로 먹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요? ○강동구 위원 아뇨. 우리 시청 구내식당이요. ○정수과장 배덕기 여기 지하식당은 제가 알기로 수돗물을 끓여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ㅇ’으로 시작하는 데서 들어온 정수기 사용합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강동구 위원 이게 엇박자예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수돗물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한강이 아니고 팔당취수원에서 공급받는 거죠?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한강상류에 있는 팔당취수원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우리는 서울시민에 비해 아주 좋은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셔서, 사실 그런 보도도 있잖아요. 정수기물도 노즐이 오염되고 배관이 오염되어서 세균이 검출된다는 방송보도도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수돗물은 정말 안전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우리 회의 때, 자료에 보면 회의 시에 수돗물 페트병 쓴다고 그랬는데 저도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해 봤습니다만 수돗물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일반 생수병이 놓여 있지. 그것은 과감하게 수돗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수돗물이 상당히 좋은 질이라고 평가가 나있는데 문제는 수돗물을 그냥 음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있어서 수도시설과에서 관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데 그런 의견도 자주 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먹는 샘물을 만들어서 행사 때 사용하고 하는데 일부에서 염소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한 달이더군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한 달로 표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30일 표시해서 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물을 만들어서 하루 정도만 지나고 먹어도 염소냄새가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고해서 이 물을 사용할 때 며칠씩 있다가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하면 먹는 분들이 염소냄새를 덜 느낄 수도 있고, 미각이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수돗물인지 생수인지 잘 몰라요.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틀 정도라도 놔뒀다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수돗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의 치아건강 때문에 치과의사협회에서 불소를 요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불소기준치나 불소의 함유량 정도는 일반 다른 도시의 수돗물 공급과 어느 정도 비율로 볼 수 있을까요?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는 공식적으로 불소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투입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반대로 의사 쪽 말고 다른 쪽에서는 불소가 안 좋다는 여론도 있어서 많은 정수장에서 저희처럼 안 타고 있고 일부 정수장에서 불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검증이 다 끝나고 확산될 때 도입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불소를 함유해서 수돗물을 만드는데 사용해 달라고 하는 치과의사협회나 관련 의약협회의 협조공문이나 협조사항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모 단체에서는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부천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내할 때 그러한 성분 표기에 있어서 불소에 대한 것도, 불소를 함유하면 어린아이들 치아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부모들이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소가 들어있는 줄로 알아요. 저도 거기에 불소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학교 가면 불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돗물을 홍보할 때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나 내용을 표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국 478개 정수장에서 26군데가 불소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라는 것이 치과 쪽에서는 충치예방에 좋다고 해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충치예방에는 좋은데 장복을 하다 보면, 수돗물은 계속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복 하다 보면 인체에 축적된다. 불소라는 게 하나의 원소이기 때문에 축적되면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확산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런 곳은 충치 쪽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 홍보할 때 우리가 불소를 왜 안 타는지, 아니면 불소성분이 어떤 것인지를 포함해서 홍보하는 것을 같이 프로그램에 넣든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박물관에 연간 2만여 명이 방문하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박물관에 외국에서도 많이 오죠? ○정수과장 배덕기 오늘도 중국인들이 두 차 왔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우리 물박물관이 만들어진 지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 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도 잘되어 있고 그런데 너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박물관에 보수를 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으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물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외국인 같은 경우 조촐한 느낌을 받지 않고 부천시민의 물을 만드는 곳에,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물론 수돗물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물에 대한 흐름이나 안내를 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상당히 잘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서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영어권이나 아시아권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누를 수 있도록, 거기 가 보면 누르면 일본어로도 나오고 중국어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해서 금방 이해를 돕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천을 알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함께 선양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하여간 물박물관도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많은 어린아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천의 물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좋은 물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깐만요. 이것 하나 만드는 데 160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 원정은 연간 68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시더라고요. 복사골맑은물을 왜 만드나 생각해봤더니 우리 부천시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다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많은 분들이 이걸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자. 우리 수돗물인 줄 알고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행사장에서 모르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공짜니까 마구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본래 목적이 뭐냐면 우리 부천시의 수돗물이 정말 좋은 물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정책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수돗물 공급 정책을 복사골맑은물 공급 말고 중앙공원이라든지 오정대공원이라든지 소사공원에 정말 깨끗하고 예쁜 수돗물 음용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그걸 만들고 나서 관리 안 하면 안 되고 정말 제대로 관리하신 다음에 예쁘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 수돗물인데 이건 정말 깨끗하다.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거라면 그렇게 홍보 계획을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다는 홍보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책제언을 드리고 싶고, 올해 한두 군데만이라도, 정말 우리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이용시설에 한 군데만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물맛이 7위, 이렇게 좋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정책제언을 드리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미처 제가 생각 못했던 건데, 사실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정수장에는 음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방문하는 분들은 음용대에서 직접 먹고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자신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관을 통하지 않고, 예를 들면 중앙공원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위원장 원정은 세계 유수한 도시를 가보면 각 도시의 한 가운데 음용대가 있고 너무나 깨끗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신감이에요. 과연 그 수돗물이 우리 부천시 수돗물만큼 깨끗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사랑해요. 자기네 물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원까지 오는 수돗물도 깨끗함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각 가정에 들어가는 수돗물이 어떻게 깨끗하다고 담보하십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고요. ○정수과장 배덕기 좋은 제안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물이 아무리 좋다고 병에 넣어서 연간 6800만 원씩 공급해봤자 그건 그냥 공짜 물에 불과합니다. 공짜니까 마시는 물입니다, 좋아서 마시는 물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까치울정수장과 노온정수장이, 일단 까치울정수장에서 물을 다 공급한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노온정수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부담률이 노온정수장이나 까치울정수장에 우리 시가 투입하는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 원정은 결국 노온정수장에는 우리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냐 했더니 나중에 대장동 개발하고 오정동 군부대 이전하면 거기에 수돗물 수요가 필요해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는 까치울정수장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까치울정수장에서 소사구 지역은 자연유압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원미구, 오정구 쪽을 커버하고 소사구 쪽은 노온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온정수장은 사실 우리보다도, 우리는 23만 5000톤의 규모인데 거기는 56만 톤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산단가가 엄청 싸죠. 용량은 큰데 생산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비싼 쪽이 되는 거죠. 그런 쪽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쪽 정책적인 부분에 같이 ○위원장 원정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부천시의 부담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됩니다.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적절하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염소만 여기서 제거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생산은 똑같습니다. 정수실까지 똑같이 와요. 그런데 법적으로 수도꼭지에서는 0.1ppm 이상이 나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를 타는 것이고 이 공정으로 들어와서는 활성탄이라고 염소냄새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염소냄새가 난다고 해서 염소제거 공정을 거쳐요. 한 번 더 거치죠. 활성탄을 이용해서 염소제거 공정을 거치고 또 필터를 거쳐서 생산하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일반 수돗물과 이것은 다르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똑같은 건데 ○김관수 위원 아니죠. 다르죠. ○정수과장 배덕기 활성탄을 한 번 더 거쳐서 염소냄새를 제거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똑같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염소를 제거한 거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네, 염소를 제거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다른 내용이 메모에 ○정수과장 배덕기 아닙니다. 큰 내용에서 틀린 건 없고요, 뒤에서 온 것은 혹시 모르니까 소독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0.02ppm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은 똑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에는 염소냄새를 덜 나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사람들은 염소 냄새를 덜하게 하려고 한 번 받아놨다가 쓰고 이렇게 ○정수과장 배덕기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 빼도 많이 없어집니다. ○김관수 위원 그 자체를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연간 1,200개소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상수도는 규정상 최소값 0.02ppm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생산에서가 아니라 관말, 맨 끝에서도 0.02ppm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6분 기록중지)
(18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정은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1쪽 보시죠. 굴포천 통합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넓고 긴 강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수천이라고 할까요. 너무 물이 더러워서 모 시민들은 이것을 싣고 세종시 종합청사 앞으로 가서 집중항의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인천 300만 명, 부천시 약 90만 명이 기거하는 중간지점 경계구역에 이런 물이 있을 수 있느냐, 주변 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2017년이면 물이 깨끗해질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이 사업도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았지만 생태하천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약 70% 있고 부천시가 30%입니다. 인천이 반대를 하면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복안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저희가 7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상정한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인천 계양구 귤현동 60번지에 있는 귤현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큰 장애물이 됩니다. 제가 하수과 근무를 명받고 와서 보니까 귤현보 문제를 여태까지 중앙정부에 한 번도 정식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귤현보 때문에 저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눈으로는 체감할 수 있지만 수치적으로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 아라뱃길을 관리하면서 귤현보를 터 달라고 했더니 우리 오염된 물이 아라뱃길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학술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예산 짜기 전에 경기개발연구원 한 분을 현장에 모시고 갔더니 그분이 많은 폐단된 문제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약된 요약집이 한 번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귤현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최근에 현재 부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귤현보를 보시면서 귤현보만 어떻게 해서든지 트면 서해 앞바다 물이 우리 부천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가 있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민맹호 위원 자연 관련돼서 고민이 많은데 부천시만 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인천시는 나 몰라라 하고 주변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부천시민이다 보니까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부천시민이 들고 일어나는 건데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좋은 예로 안양천 같은 경우 전에는 물이 엄청 더러웠거든요. 노력해서 물이 깨끗한 것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그래서 우리 굴포천도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물, 깨끗한 굴포천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민맹호 위원 굴포천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더라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많이 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데 현재 국가하천 서열이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최근에 기재부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하천관리를 국가가 담당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반대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기재부 반대로? ○하수과장 최창근 네. ○민맹호 위원 아무튼 행정관청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보면 국법보다 떼법이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 같아요. 떼를 많이 쓰면 유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민간인들이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0여 명이 서명 받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결국 부천시를 괴롭히고 공무원을 괴롭히자는 게 아니고 내 지역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데 목적을 두는 거니까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과장님과 단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힘을 합해서 굴포천 살리기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밖에 가서 시달리고 안에서도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복개천 사업에 대해서 오늘 단장님께 주차장 문제나 예산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계속 추진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장님도 적극 노력해 주실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주민들하고 계속 받아보니까 계속적으로 설명회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는, 물론 찬성파들 목소리가 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야 찬성하는데 불만이 있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같이 호흡해서 잘 설득시키고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통의 중심지였다면 지금은 사람 중심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인, 몇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사가 시작되고, 시작되면서까지도 계속 민원은 제기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파 입장도 잘 들어주시고 찬성파 입장도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아까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니까 갑작스럽게 자기들은 설명회를 들었다. 결국 자료 보면 2012년부터 쭉 했는데 상인들에 대한 설명회는 결국 올해 10월부터 했네요. 그러니 저분들이 저렇게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주민의견 많이 들으면 좋은데요. 기본계획수립 당시 정책토론회라든가 주민토론회, 주민설명회 여러 가지를 했고요. 변동사항이라는 건 설계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월에 조직개편으로 하수과에 심곡천복원팀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설계 마무리단계부터 하다 보니까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실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상인들도 주민인데, 대다수는 거주자들이 많겠지만 인접해 있는 부분은 다 상인들이란 말이죠. 삼척동자도 공사를 하게 되면 상인들이 어떠한 불편과 여러 가지 영업에 대한 손실, 문제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시작한 지, 2012년이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토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하지 않았나, 누가 봐도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단계에서부터 이야기했으면 지금 소통의 문제 얘기가 안 나올 것이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 고통분담을 하면서, 좋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 고통 분담하면서 나가자. 그러면 주민들도 상인들이 고통 분담하는 부분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네 인근 주민들이 상인들과 함께 지금이라도 많이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서로 상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책이 있으면 상인들로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지금 이걸 보면 2012년에도 상인들만의 특화된 설명회가 없었고 그러다가 올해 8월에 집중적으로 하다가 10월에 와서야 원미지구 외식회, 외식업조합, 상인 해서 겨우 한 달 남짓밖에 안 됐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이때는 최종적인 설계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의견수렴 과정이 벌써 다 지나간 과정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초기 2012년에는 좀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2012년도 기본계획수립 때 의견수렴 과정 ○김정기 위원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시민, 통장, 주민자치위원, 시민, 통장, 주민자치위원, 시민, 시민, 시민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개최 현황에는 통장, 시민,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시민, 시민 하다가 외식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에도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했으면 하는 대단히 아쉬움이 남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찌됐든 상인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길이 이 방법이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자료에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상인들 앞에서 공사가 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설명회를 안 하다가 올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했느냐 이 부분이 결국 지금의 불만과 겹쳐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심곡복개천 설계도를 보니까, 그러면 설계도상에 상층부에는 보도가 하나도 없네요. 보통 보면 청계천이든 가까운 베르네천을 가더라도 상층부에도 보도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차도가 있습니다. 2차선 옆에 건물 옆으로 3.5m 보도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천 옆에 보도가 없단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천 옆에는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베르네천을 가보면 그 옆으로 보도가 쭉 있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둑방길에 있죠. ○김정기 위원 베르네천에 가도 보도가 있잖아요. 차도 옆에 보도가 있고 보도 옆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건 둑방길인데요, 하천 밑에 탐방로는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탐방로는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둑방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김정기 위원 우리가 다른 하천이나 도시하천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서 그 하천에 접근하기도 수월하고 보도를 걸으면서도 밑의 하천을 보면서 복개천의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하수과장 최창근 지역 여건이 허락되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면 설계 시에 그것의 반영을 생각 안 한 건지 ○하수과장 최창근 생각은 충분히 했는데 지형적인 여건이 단면에 보시다시피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교가 4개소, 차도교가 2개소 설치되는데 보도교에서 계단 위로 탐방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역적 여건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안 되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현행 반대 측이 얘기했듯이 교통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가 편도 3차로에서 1차선이 ○김정기 위원 교통문제는 놔두고 하천의 구분을 조금 줄여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냐 이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부천시의 베르네천하고 심곡천이 대표적인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을 충분히 했습니다. 아까 그분 주장 중에 침수 부분이 있는데 현재 하천박스 있는 단면보다 1.9배나 큰 단면으로 하천단면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기능을 크게 강화시켰고요. ○김정기 위원 그런 측면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설계상 반영될 수가 없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왕에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아쉽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측면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시민학습원에서 최근 14, 17, 19일에 상인대표들, 상가 상인들 오고, 일반상인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자동차관련업이 되겠습니다. 카센터도 있고 자동차부품 도매상이 있습니다. 접근하기 좋고 주차장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앞으로 생태하천이 되면 그분들 영업에 지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업종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예측까지도 해보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그분이 염려하셨듯이 공사 중에는 그 지역으로 우회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조마루길이나 신흥로 아니면 경인국도 쪽으로 우회하고 그 지역을 갈 수밖에 없는 차량은 최소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렇게 차가 안 오면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특별한 묘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갖고 최근에 시민학습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본 내용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속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여러 가지, 그전에 미진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됐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초기에 소통이 더 원활했으면 차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발생에 대해서 본인들이 더 숙지했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 시도 충분히 명분을 가지고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그러한 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고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19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심곡복개천 사업은 올 12월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3시에 참고인들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시가 이미 정책을 결정했고, 공사 발주할 것 같은데 우려되는 바 몇 가지만 빠르게 지적해 봅시다. 심곡, 춘의처리 분구 하수관으로 정비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예산이 얼마 들죠? 이것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침수피해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냐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218억 원 정도. ○위원장 원정은 218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유지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또 공사해야 돼요. 거기 용수 공급비 32억 원 들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주차장 조성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교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78억 원 정도 ○위원장 원정은 78억 원으로 안 되죠. 78억 원으로 어떻게 4군데를 만듭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일단 지금 2군데만 ○위원장 원정은 총 필요한 주차장이 4군데 정도 돼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주차장 조성비가 왔다갔다 정확한 통계가 어렵습니다. 토지비 플러스 조성비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내년에 한 군데밖에 예산확보 못했는데 또 한 군데 해야 돼서 대략 80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반이고 두 군데 정도 더 해야 돼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것은 향후 생태하천을 오픈해서 이용객을 봐서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존에 있는 주차면 정도는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야 당연히,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도 마련해야겠지만 처음에는 4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2개만 해서 밀어붙이시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일단은 2단계로 2개 하고 3단계로 2개, 지금 신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3단계까지 해서 2개 정도 100억 정도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사비가 350억이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도대체 총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원도심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위원장 원정은 심곡복개천 때문에 주차장이 더욱 더 필요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심곡복개천 안 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780억입니다. 780억인데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게 공사한 이후 이 주변 경관조성 공사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다 빠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350억 중에서 국비 오는 게 얼마예요. 210억밖에 안 오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60%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지금 계산으로도, 조경을 더한다든가 조명을 더 한다든가 780억만 든다고 해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570억입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아까 심곡, 춘의처리 분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삼정천 역곡 이렇게 쭉 해서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뭘 질의했습니까. 나머지 570억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했는데 자꾸 시간도 없는데 제가 질의 안 한 것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 부서에서는 350억 들어가는 생태하천 이것만 복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심곡복개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곡복개천만 할 거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심곡복개천 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게 어느 과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 하수과에서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요. 심곡복개천 사업의 전면적인 예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우리는 350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말이 안 돼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는 행정인데.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추가로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조명을 더 한다든지 이런 비용 그리고 양쪽 도로, 보도 더 증설하는 비용 전체를 빼고도 주차장 조성비용과 침수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공사하고 유지용수 공급하기 위한 관로정비하는 데 780억이 들어요. 그러면 향후 우리 시가 570억 정도 더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70억은 도비로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실지 못 하실지는 오전에 대답이 모호했는데 그러면 500억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500억은 저희들 계산에는 안 나오고요, 350억 안에서 공사를 마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심곡복개천만 350억이고요, 심곡복개천 주변 침수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얼마 든다고 하셨어요, 218억 든다면서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아닌데요.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과장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18억 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218억이 내년도 환경부에서 지정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환경부에서 돈이 얼마 오는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60%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60% 오면 그래도 100억 모자라죠? 그럼 깎아드리겠습니다. 570억 아니고 470억인데 ○하수과장 최창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오정구 쪽부터 계속 이러한 사업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부족한 시비를 어떻게 재원 확보할 거냐를 지금 국장께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350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심곡복개천 때문에 주차장도 더 세워야 되고 재이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로도 확보해야 되고 공사해야 되고 또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해야 돼요. 결국 우리 시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심곡복개천과는 별개로 ○위원장 원정은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350억 중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액이 70억인데 70억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되고, 다만 도비지원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70억 받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도비 70억 못 받아오시면 국장님이 책임지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도비 70억 지원에 대해서 심곡복개천사업 끝나기 전까지 국장께서 70억 받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책임질 부분 없죠. 국장님이 무슨 책임을 지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대한 노력해도 안 되면 다시 또 우리는 지방채 발행해서 시민의 빚을 늘려서 유지하고, 부천시가 이런 식의 대책을 마련해서는, 대규모사업 이렇게 마구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다. 나오신 김에 또 하나 답변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잘못된 환경도시사업단 정책 하나가 뭐였냐면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지방채 발행한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안 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지난번 추경에 30억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과장한테 질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장한테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맞습니다. 제가 복개천 지방채 얘기로 착각했는데, 이번 계획에 지방채를 복개천에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개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지방채 발행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어요, 아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는 뭐냐면 재원조달계획을 의회가 심사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라고 승인해 드린 건데 하다 보니까 재원조달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채우겠다. 이런 식의 정책과 행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심곡복개천 하다가 도비 70억 안 오면 또 지방채 발행해서 채우시겠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력하다 안 되면, 그러면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노력을 안 하셔서 지방채 발행하게 됐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재원 없으면 또 지방채 발행하시고 또 빚 늘리시고, 우리 시가 은행이 아닙니다.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도 아니고요. 이렇게 재원조달계획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를,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의회에 승인 받을 당시에 이미 지방채와 관련 없이 승인을 받으셨으면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향후에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심곡복개천사업 하실 거예요. 재이용수 처리하는데 일련의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회를 한 번 가졌는데 4억이 안 드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 4억이 안 들어요. 재이용수를 만들려면, 자료 350쪽 한번 보실까요? 재이용수 1일 생산량 및 1톤당 생산원가가 나와 있어요. 굴포하수처리장이 1톤당 75원 정도, 그 다음 역곡하수처리장은 1톤당 200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심곡복개천에 물을 흘리려면, 보세요. 재이용수 만들어내는 걸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역곡천과 베르네천에 그냥 하천용지로 공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심곡복개천으로 하면 0원이다 그런 산술적인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과장 말고 단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0원이 아니라 1년에 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돈은 더 이상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장님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데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더 이상 재이용수에는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유지관리비로 1년에 4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방금 전에 재이용수 이용하는데 돈 안 들어간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어요. 단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유지용수비가 1년에 4억밖에 안 들 것이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연 그럴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제가 근거를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원정은 아니요. 제가 단장님께 질의하고 나서 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저희가 ○위원장 원정은 저기, 제가 답변하라고 말씀 안 드리면,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시간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자를 지정해서 제가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단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삼정2천 대책에 대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수과장,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하수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하수과장 최창근 7월 1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전 하수과장을 하셨던 과장하고 삼정2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 위원과 나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분은 승진해서 국장되셨죠. 국장되셨나요? 아무튼 그분께서 관계전문가하고 삼정2천 문제로 끊임없이 논의했어요. 왜, 생활환경이 제대로, 가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정2천 문제를 이대로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 나왔어요?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굴포천 관련해서 관거공사비 60억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고 내년도 3월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거개량공사를 이번에 삼정동 일원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하는 것 중에 삼정2천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설계의 최종적인 건 내년 3월경에 나오지만 개략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삼정2천 유입되는 구간에 큰 토실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차집관거 오수관로를 별도로 지금 양쪽에 있는 관을 이용해서 6호선까지 끌어내서 거기에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오수처리를 처리장으로 직접 배송하는 걸로 초안이 나왔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뭐냐면 삼정2천이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는 건천이 됩니다. 건천 해결을 위해서 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끌어올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업비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꼭 그것을 하천으로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수관 우수관 분리해 놓으면 물이 안 흐른다면서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천으로 두는 이유가 있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특별한 저기는 없지만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대안이 최종적으로○위원장 원정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복개를 해 주든가 아니면 하천이 아닌 걸로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건천을 만들어 달라. ○하수과장 최창근 만약에 입구에 큰 토실을 만들고 오수를 양쪽으로 차집해서 빼게 되면 건천이 되는데 지금 소하천 폐지 여부도 검토해봤는데 ○위원장 원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세요. 그게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예요. 가보셨겠지만 그건 그야말로 하수도밖에 안 됩니다. 무슨 재이용수를 거기다 끌어들여서 물을 흘리면, 가령 예를 들어 그것이 주거지역이거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거기 다 공업지역입니다. 심지어 난간 같은 게 없어서 밤에 가면 위험하기도 해요. 난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부실하기도 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삼정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수과장 최창근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설계도 서둘러주셔야 할 것 같고, 논란도 많고 우려도 많고 고민도 많은 심곡복개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해 시가 결정했고 12월에 착공하실 것 같고, 앞으로 남은 방안은 그겁니다. 제대로 잘 추진해서 공사를 원래 계획했던 대로 끝내는 거겠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기에는 재원조달 계획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들어 놓고 정말 애물단지 됩니다. 그래서 또 20년쯤 지나서 복개하자는 말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과장 오시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 책임지시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게 되어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1000억 될 것 같네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수과는 상수도와 달리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늘 민원이 많은 것 같고 끊임없는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충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침수예방, 홍수피해 저감대책 관련해서 우수 유출 저감시설 등 장치 있죠? ○하수과장 최창근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계획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366쪽의 자료와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대로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저류지하고 유수지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다 설치돼서 시행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1번을 보시면 상동유수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뭐냐면「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소방방재청과 그 계획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그쪽에서 조건이 주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지 내에 유수지나 저류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두 번째 소사2택지 저류지 같은 경우는요? ○하수과장 최창근 택지개발, 대부분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삼정2천 악취부분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해소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위원장님과 여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건데요, 내년 3월 되어야 최종적인 설계가 나오는데 삼정2천을 폐지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운 간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수의계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더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재정공시해야 한다.「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에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 내역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도 누락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 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발주를 회계과에서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내역서 양식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걸 잘 기록하셔서 왜 이 수의계약을 했는지 다 기록해서 재정공시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상당부분 누락하고 있다니까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재정공시하는 란에 수의계약 공고를 한번 보세요. 하수과 수의계약 내역이 상당 부분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지방재정법 시행령」위반입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청소과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남순우입니다. 재활용팀장 이층군입니다. 음식물자원팀장 구자중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명광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각장 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장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최성운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 어떤 차질이 빚어집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소각장 1일 220톤, MBT시설 1일 60톤 해서 좀 모자라서 매립지로 1일 40톤 정도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소각장을 개선해서 폐목재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대성목재에 무상반출하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비닐류를 다이옥신이나 일반 CO2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15톤 정도를 외부로 반출해서 지금은 240톤 정도 태우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또 2015년 9월에 내구연한이 15년 됩니다. 수관이 자주 고장 나면, 수관이 한번 고장 나면 불 끄는데 하루, 고치는데 3일, 불 키우는데 또 하루 해서 한 5일 걸립니다. 5일 동안 태우지 못하면 1,200∼1,300톤이 증가해요. 그러면 그것을 외부로 반출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장기적으로 새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MBT시설이 오래되면 그것에 대한 노후로 인해서 지금 60톤 이상을 못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본바 85톤 정도가 부족해서, 매립장에서 2016년까지 받고 안 받는다고 해서 2015년 이후에는 300톤짜리 소각로를 리모델링하거나 대수선해서 써야 합니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할 때 1년 정도 걸려요. 1년 정도는 어디에 반출할 데도 없고 북부지역의 6개 시가 MOU를 체결해서 소각장품앗이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남양주나 파주로 갔을 때는 비용이 톤당 12∼16만 원 정도 들고 운송비가 따로 듭니다. 우리가 태우는 것은 6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매립장 가는 것은 6만 원 정도고요. 두세 배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고 해서 우선은 증설해서 1년 동안 쓰고 리모델링하는 기간을 둬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300톤짜리 있고 옆에 300톤짜리 예비기가 있는데 2012년에 타당성용역으로 완료를 했어요. 그동안 추진 안 하다가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2016년에 분명히 매립장은 조금 연기된다 치더라도 2∼3년 연기될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분을 75%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하고 경기도 이런 데가 25%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인천에서 더 이상 매립장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난리예요. 경기도 일원하고 소각장에 대한 것을 품앗이하려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많이 필요해야 100톤 정도, 85톤인데 여유 있게 해서 100톤 정도 필요한데 100톤 지으면 3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310억 들여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2개를 운영하면 효과가 상당히 커서 강서구가 소각장을 북부생태공원 옆 여월천 끝에 거기에 700톤짜리를 계획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걸 다 받으려고 ○최성운 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안 하면 강서구에서도 할 수 있는 ○청소과장 이승표 강서구는 그쪽에 타당성용역 중이니까 설치하려고 그러죠. ○최성운 위원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간 추진사항과 지자체별 부담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증설했을 때 650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려고 고양시 100톤, 강서구 50톤을 계속 협의했는데 고양시가 올해 7월 1일 자로 팀장, 과장이 바뀌는 바람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도비지원이 불투명하니까, 도비지원 부분을 얘기하니까 도비지원까지 하면 고양시가 266억 정도 부담해야 되고 강서구가 98억 정도 부담하고 우리는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했는데, 고양시에 소각장 300톤짜리가 있는데 불완전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여를 못하겠다고 뒤로 발뺌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한 게 어쨌든 소각장은 지어야 돼요. 안 지으면 매립장에 갈 수도 없고 지금 시작 안 하면 방법이 없고, 지금 시작해야 2019년, 2020년도에 완료가 되거든요. 행정절차나 이런 것 해서.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그만큼 뒤처지기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되는데 소각 톤수를 줄여서 500톤 정도를 하고 강서구는 어차피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지으면 우리 피해가 더 크니까 강서구만 끌고 가서 우리가 돈 대는 것을, 강서구 끌고 가면 국비를 50% 줘요. 그냥 지방자치단체 따로 하면 30%인데, 30%도 지금 안 준다는 얘기예요. 광역화했을 때만 50% 준다고 해서 환경부에 갔다 오고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한번 갔다 오셨어요. 지금 광역화만 되면 50%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오픈시키고 공론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진행이 덜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추진하느라 수고하고 계신데 소각장, 쓰레기 이런 얘기 자체만으로 저 역시 거부할 겁니다,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위 분들에게 추진하려는 이런 점을 적극 홍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 300m 이내 주변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만 혜택이 있고 다른 분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만약에 못 했을 경우 인근 강서에서 옆에 짓는다고 했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최성운 위원 이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때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점들을 주변 분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앞날을 예측하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하다가 차질이 빚어지면 쓰레기대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런 상황이 염려됩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점들을 미리미리 해서, 내부 집행부만, 의회만, 만약에 추진을 못하게 되고 홍보가 부족하고 반대세력이 심해져서 못하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 얻어먹어요. 시장 이하 특히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과장님이 추진력 있게 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게 하고요,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소각장을 리모델링하면 작년 안양, 평촌에 200톤짜리를 리모델링해서 수익료를 받는데 42억의 운영비를 갖고 올해는 43억의 수익을 낼 계획이래요,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소각 스팀만 파는데 거기는 온도를 높여서 발전하고 발전한 걸 갖다가 다시 스팀을 팔아서 이중으로 2배 효과를 보는 거죠. 우리도 2기를 리모델링 해서 썼을 때 현재 소각장하고 MBT 운영한 걸 보면 1년에 50억 하고 23억 하면 75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서 수익 28억과 2억 해서 30억 빼면 3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리모델링했을 때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평촌 것을 보니까 200톤짜린데 소각장 밑을 2m 20㎝ 늘리고 그 다음에 수관을 7m 늘렸더라고요. 늘리니까 열이 많이 오고 그만큼 스팀을 많이 생산하죠. 그러면 우리도 300톤짜리를 250톤으로 줄여서 바닥면적을 넓혀서 양쪽에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서 500톤으로 계획 잡고 되도록 외부 것을 덜 들이고 조금만 받아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공론화시켜서, 이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하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12월 24일에 방송에서 가짜 쓰레기봉투 25만 장이 팔렸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우리 시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청소과장 이승표 우리 시는 작년 7월 1일에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면서 일반봉투 가격이 ℓ당 35원에서 30원으로 내렸어요. 7월 1일부터 한 달간 봉투를 다 교환해 주는 작업을 했어요. 교환이 뭐냐면 리더기를 해서 하는데 그 당시 50ℓ짜리 100장하고 20ℓ짜리 80장이 가짜로 발견돼서 경찰에 고발했는데 누가 와서 “옛날에 산 것이다,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상황이라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부천에 2,000장이, 몇 ℓ인지 모르겠어요. 2,000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 4〜6월에 지도점검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 옛날에 100매 팔다가 40매, 50매로 줄였다거나 이런 건 특별히 관심 있게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봉투제작소는 부천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봉투제작소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70% 하고 파주에서 30% 하고요. ○최성운 위원 점검은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지도점검은 두 번 정도 하고 봉투제작은 할 때마다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4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가 지역에 살면서 이용해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질의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감량이 14.5% 생겼다는데, 사실입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네, 그것은 전체적인 종량제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비교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이후에 14.5% 쓰레기가 줄었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줄었다는 얘기죠. ○민맹호 위원 그리고 RFID 개별계량배출방식으로 61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민맹호 위원 대당 얼마씩입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은 150〜200만 원 사이가 대다수입니다. ○민맹호 위원 사용했던 주민들 이야기로는 첫째 파리가 끓지 않고, 둘째 냄새나지 않고, 셋째 자기가 버리는 용량만큼 카드가 입력되니까 참 편리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시범 운영하면서 평가는 어떻게 들어오던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3개월 운영하고 평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80%가 좋다고 나왔고 불편하다가 10% 미만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원래 봉투제를 시행하고 나서 RFID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봉투제 하고 나서 이것을 했는데 감량률이 많을 줄 알았는데 6%밖에 안 됐습니다. 6%라는 것은 크지 않거든요.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50% 정도 지원해 주려고, 150만 원이면 75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전체 아파트 479개소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설문을 보내서 60개소가 답변이 왔는데 참여한다는 곳은 6개소밖에 없고 나머지는 100%, 70% 이상 해줘야 참여하겠다. 그게 15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전화해서 일일이 파악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하고 그래서 6%니까 150만 원 정도 든다면 5년 동안 해보면 14% 정도 감이 돼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라요. 감량률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내년도에 3억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맞으면 다시 설문 전화해서 한다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맹호 위원 이것은 사실 권장해야 될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위생적이고 둘째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딱 정해지니까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대에 150만 원이고 3억이면 200대는 가능하겠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50%니까 400대 정도 되죠. ○민맹호 위원 시에서 50% 지원해 주면 400대 되겠네요. 이런 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돼서 추진해야 그 지역이 깨끗해집니다. 이용하는 주민도 득을 보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승표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1년 좀 넘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데 그동안 전임자가 밑거름을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승표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가지고 연료화, 에너지화한다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고, 다른 시에서 했던 자료를 받아서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사실 바이오가스가 버스 연료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것을 생산해서 연료도입을 안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연료화하면 이중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1일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 정도 생산됩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현재는 줄어서 242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240톤을 어디에 버려요?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 전처리시설이 있어서 전처리시설로 탈수를 하면 70톤 전후로 나옵니다. 그것을 매일 전라도 영암으로 퇴비화시켜서 운반합니다. ○민맹호 위원 영암까지 매일 70톤을 갖다버리면 수송비용은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이승표 수송비용 처리비가 연간 올해 34억, 35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민맹호 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것이 연료화되었을 때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우리가 연료화시설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안 드는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민맹호 위원 초기 투자비는 생산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럼 1일 70톤 정도, 운반비 안 들어가면 34억하고, 1일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 240톤을 바이오로 전환한다고 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생길까요? ○청소과장 이승표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대구 것이 300톤짜리거든요. 거기를 예로 들었을 때 1년에 17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정제기술이 발달해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가스 생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대장동 소각처리장에서 이런 시설을 준비해서 에너지화 된다면 소비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대장동 버스 차고에 파이프만 연결해 주면 연료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추진 자료에 많이 나열되어 있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추진해서 쓰레기 버리는 돈도 절약하고 쓰레기를 에너지화 해서 수익도 올리고 일거양득의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단장님, 이런 좋은 사업을 꼭 단장님께서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또한 대구 달성이라는 곳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민맹호 위원 견학은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민맹호 위원 다녀오셔서, 아니면 우리 행복위원님들도 같이 시설에 견학 가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 추진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소과에서 과장님 단독으로 하면 힘이 벅찰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힘을 합하셔서 이런 사업이 꼭 추진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청소과장님, 밤늦게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노고가 많다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고생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쉬운 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에 무단투기가 심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김정기 위원 특히 원도심이 심한데 제가 본동, 본1동 제 지역구 근처만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진짜 무단투기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하나도 없어요. 한두 개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보이고 여기는 아예 시커먼 봉지에 집어넣고 여기도 대여섯 개 중에서 하나만 음식물쓰레기봉투고, 제가 몇 군데 찍었는데 하얀 봉투이긴 한데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아니에요.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서 검은 봉투 아니면 다른 봉투잖아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음식물쓰레기 단속은 직접 가서 잡기 전에는 찾기가 어려워요. 열어봤자 주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조를 짜서 나가봤는데 가서 잡으려고 하면 갖고 들어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올해 작동 826가구를 큰 통에, 거점수거를 않고 25ℓ 문전수거해요. 세 사는 집까지 하면 한 집에 큰 데는 2개 필요한데 작은 데는 25ℓ짜리 하나면 돼요. 시범으로 3, 4개월 했는데 참여율이, 실명제로 통에 주소나 이름을 써서 하게 하니까 꼭꼭 묶어서 잘 짜서 하니까 음식물쓰레기양이 그 지역을 테스트 해봤더니 종량제보다 5%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봉투사용률은 100%, 단독주택 826가구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아까 한기천 위원님이 단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세척부분이 21억 들어가야 되는데 세척부분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2013년 7월 이전에는 그냥 통에 봉투 없이 부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청소를 했거든요. 올해 와서 월 봉투사용률을 봐서, 지금도 붓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여름하고 가을에 2, 3개월씩 해서 민원이 생기나 안 생기나 적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름에 두 번 청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세 번 했어요. 한 번씩 했는데도 민원이 별로 안 생겨서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겠다고 해서 없애는데 그냥 없앨 수는 없고 청소차에 보면 그 안에 200ℓ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청소차에 120ℓ짜리 딱 올라가면 거기 위에서 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정비했어요. 딱 쏘면 깨끗하게 떨어지고 내려와서 한 번 위에만 씻어 주는 체계로 바꿔서 내년도에 21억을 다 절감은 못하고 12개 동을 그 돈으로 문전수거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문전수거로 했을 때 통 비용이 하나에 7,600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량률을 5% 정도로 잡았을 때 7, 8억 절감되고, 세척해서 문전수거 하면서 7, 8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해서 내년도에 18억 정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내후년 되면 아파트 지역은 빼고 100%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관건은 뭐냐면 집집마다 1월 1일부터 하려고 올해부터 계속 홍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데 총력을 기울여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7〜18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그곳도 사진 찍어봤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현재 이 통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무단투기를 한단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문전수거통은 훨씬 작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25ℓ짜리입니다. ○김정기 위원 작은데 제가 몇 군데 사진 찍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100%입니다. ○김정기 위원 대여섯 군데 열어봤는데 거기는 전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넣어놨어요. 대신 단독주택 앞이에요. 이것은 단독주택 내지는 주로 다세대 내지 빌라, 빌라 쪽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곳은 다 시꺼먼 봉투고, 긍정적인 부분을 하려면 단독주택은 가능할 텐데 다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FID를 아파트지역에 적용하는데 얘기한 대로 조그만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는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데는 50% 지원해서 놔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한 동 같은 진짜 조그만 빌라가 있어요. 이런 데는 라인별로 통을 줘서 하는 수밖에 없고 120ℓ짜리 통을 아예 없애야 돼요. 그러면 성공이 되는데 120ℓ통을 놓으면 그곳에 무단투기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전부 심리가 나만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왜 버리냐, 다들 까만 봉투든 다른 봉투든 집어넣어서 투기해 버리니까 결국은 그 심리 때문에 계속 증가된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이승표 역효과는 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아파트지역 RFID 개별계량방식 그 부분을 소규모 빌라든 이런 쪽에도 증설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주택은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되고 ○청소과장 이승표 네, 문전수거방식 ○김정기 위원 그 외에 RFID를 확대 적용시키고, 개인주택은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대신 다세대 중 소규모 다세대들은 다세대주택 내지 소규모 빌라는 입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계몽이라든지 계도를 강화해서 이야기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청소과장 이승표 RFID는 60세대 기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것이 소멸방식으로 톱밥을 넣어서 교반을 시켜서 없애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두 군데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조그만 규모예요. 그것을 도입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RFID방식을 소규모 빌라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고 문전수거방식은 그 방식대로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작은 데는 효율적인 방식대로 해서, 다양한 방식들로 해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 내지는 빌라촌에는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나만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느냐.” 이런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과 탄력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문전수거, 아파트 지역은 RFID, 그 다음에 RFID가 못 들어가는 조그만 데는 소멸방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소멸방식으로 하고 RFID도 더 확대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질의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해서 그물망 무상공급이 있네요. 그물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이 떨어지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그물망 ○청소과장 이승표 집에 명찰해서 하는 것 그겁니다. ○황진희 위원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해 주는 ○청소과장 이승표 재활용품을 거기에 같이 넣습니다. 혼합. ○황진희 위원 혼합으로 넣어서 ○청소과장 이승표 혼합으로 해서 이틀에 한 번씩 내놓으면 우리가 문전수거해서 실어갑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재활용분리수거대를 설치하셨죠. 원도심 단독주택 지역에 분리수거대를 해놨는데 신문에도 나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잘해놨습니다. 옆에 화분까지 해서 잘해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리수거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신청 받아서 해서 작년에 180개소 했고 올해 50개소 했는데 26개소는 시범으로 단독주택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관리하는 사람으로 통장이나 반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받아서 26개를 신청해서 제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4개로 해놨는데 이게 4개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다 분리수거인 줄 알고 여기에 캔 넣어야 되는데 이쪽에도 넣고 막 혼합해서 넣더라고요. 앞으로는 캔류나 병류 이렇게 나누고 비닐류 따로 두 가지로 좁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해 줘서 운영이 잘되는 곳이 있는데 공원 주변 옆에 이런 곳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주민의식이 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어진 용기, 병 따로따로 넣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마음대로 뒤죽박죽 넣겠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뒤죽박죽 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일반쓰레기를 넣어서 문제가 돼서 두 가지 종류로, 재활용부분에 필요한 캔이나 병류, 플라스틱류 하고 비닐류, 비닐류는 두 가지 종류로 하고 하나는 일반쓰레기로 해볼까 하는데 골목에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황진희 위원 시민들의 높은 의식을 기대하면서 재활용분리거치대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든지 이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분리대에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방출하는 부분에서 공원이라든지 거치대 이런 데 지금 CCTV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감시한다기보다는 국민의식이라는 게 내 자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CCTV가 있으면 왠지 양심의 부분이 있기에 제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좋은 분리수거대를 해놨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CCTV 하나 정도 달아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CCTV가 있으니까 제자리에 잘 놓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만 하거나 스스로 우리가 바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분리대를 해놔도 큰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있는 쪽으로 바꿔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좀 있더라고요. ○황진희 위원 그것은 100%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CCTV 설치할 때 연계하고 배치해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미취학아동 재활용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 자녀들,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한테 말을 해도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하는 말에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절대적으로 자녀들의 말에 대해서 하물며 아주 조그만 손자, 손녀들의 말에 금방 동의하고 행동을 취하는 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습관이 되어 있는, 안 보면 슬쩍 아무데나 방치하고 돈 아까우니까 쓰레기 버릴 때도 봉투를 안 사고 슬쩍 버리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봉투에 안 넣고 무단으로 방출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다보면 집에 가서 아이들이 한 마디 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교육이 바로 됩니다. 저는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종량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더욱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빠른 정책에 발맞춰서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올해부터 미취학아동 프로그램을 1인당 5,000원씩 지원해 주고 5,000원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5,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미취학아동은 재활용 프로그램에 주로 오전에 와요. 오전에 다 오니까 일찍 집에 가는지 오후에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000명을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줄이는데 올해 재활용 교육을 해보니까 이건 깡통 재활용이고 어디다 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파트나 집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것을 내년에 구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면서 오후에도 인원이 올 수 있게 최대한 해서 어릴 때부터 재활용습관을 길러야지 어른들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효과는 대단히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차츰차츰 사회가 변화하는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좋은, 쓰레기가 없는 재활용과 음식물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게끔 교육 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쓰레기 대행처리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대행할 때 당시의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인 청소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더 깊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개선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네,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잘하는가 안 하는가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의회가 부천시민의 최고의 의결기구인 부천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계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법은「지방자치법」41조2항에 관련된 법입니다. 부천시의 사무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계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년 동안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모든 청소업체의 임금대장을 요구했었는데 제출하지 않았고 올해도 ‘청소업체 비공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4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임금대장 제출을 요구했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제출 않고 올해도 제가 독촉을 계속했고 공문을 두 번이나 보내고 전화로 수시로 연락해서 빨리 하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낸다고 그러다가 딱 1군데만 내고 5군데는 안 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월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산 환수를 해야 되겠다. 임금을 제대로 줘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 11월까지 조례 표준안하고 법 개정을 해서 공고했어요. 저희들이 2/4분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돈을 올렸는데 문제는 법으로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무척 노력했는데 안 와서, 그리고 작년보다 좀 발전된 건 올해 와서 가로청소원은 저희들이 정산 임금대장을 받고 있어요.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단계에 있고 자료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업체에서 기밀이라느니 개인 프라이버시라느니 해서 안 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왜 의회가 2010년부터 계속 임금대장을 특별히 요구했겠습니까. 이것은 도급사업에 대해서 적정 인건비를 주는 것에 대한, 정말 적정하게 지급을 했는지 의회가 거기에서 명시된 대로 똑같이 지급하라고 억지를 쓰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직원을 고용하다 보면 1년차도 있을 테고 5년차도 있을 테고 10년차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편차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봐서 적어도 직접노무비 부분에서만이라도 80% 정도 이상은 근로자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어야만 근로자들도 만족하고 맡은 업무를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임금대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별적으로는 못 드려도 총괄 원천징수 그것은 떼서 내겠다. 임금대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개 문제라서 ○김관수 위원 총괄 원천징수부가 아니고 임금대장을 해야만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 군데서 제출된, 여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군데만 제출했습니다. 임금대장과 임직원 명단, 퇴직적립금 내역서를 같이 요구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다 들어왔습니다. 퇴직적립금도 역시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1년간 도급계약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 도급을 못할 경우 직장이 이렇게 돼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을 줄 돈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도급계약을 할 때 퇴직적립금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 들어온 것을 좀 늦게 주셨지만 지금 한 군데에서 들어온 것을 간단히 분석해 보니까 재미난 게 있네요. 나중에 정산할 때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도급계약서에 보니까 관리자들까지만 도급계약서에 돼 있어요. 관리자들까지 평균으로 치니까 올해부터 임금이 좀 높아졌어요. 2012년에는 평균 2000만 원이 안 됐고, 2014년에 보니까 평균 30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좀 더 높아졌는데 임금대장에 기재한 걸로 해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임금대장에 의해서 세금도 내고 다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각종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다 임금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사는 공교롭게도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공동 대표이사가 두 분이고 이사가 세 분, 다섯 분이 똑같은 성씨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임금대장에는 1원도 없어요. 총계 지출한 것에 대한 것은 있고. 그래서 의회가 이런 걸 확인하고 관리해서 잘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 다섯 군데 업체에 대해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난 후에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사대표와 근로자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지금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자료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까 명백하게 의회를 심히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대한 정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표도 잘 만드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02쪽부터 봐주십시오.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부천시 36개 동 중에 원미환경이 16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실업 4개 동, 경남기업 4개 동, 도시환경 4개 동, 동운환경 4개 동, 성광용역 4개 동 이런데 이 4개 동에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을 하는 것을 자료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를 넘나들면서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사구 10개 동이면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5개 동씩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텐데 오정구도 했다가 원미구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거기서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당초 할 때는 아파트와 단독이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은 확실치 않은 얘기라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내년에 이런 것을 다 같이 준비하면서 지역전담제, 즉 어느 지역을 묶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까지 함께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서장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도 최장계약기간을 3년으로 두고 2회 연장, 그러니까 지금 안에 나온 것은 9년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것을 입찰하라고 하는데 입찰하게 되면 여기 같이 똑같은 4개 동 정도면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16개 동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부천시 청소대행업체의 적정규모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명이고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찾아야 제일 적은 돈을 갖고 청소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해보시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만 맹신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회사 업주들과 여러 의회와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부천시의 청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때도, 지금도 평가표가 있죠? ○청소과장 이승표 평가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약을 하더라도, 평가표가 있는데서 반드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평가표가 작성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03쪽부터 405쪽, 406쪽, 407쪽, 410쪽, 411쪽까지 보면 청소업체 차량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급계약을 할 때 청소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청소차가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청소차에 쓰레기를 싣고 가는 것도 위험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위험하고, 다니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직원들도 우리 부천시민이니까 직원들도 안전해야 되고 시민들도 함께 안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원미환경을 예로 든다면 전체 30여 대의 차량 중에 10년 넘은 차량이 절반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은 7년인데 어떤 차는 16년 된 차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다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과 협의해서, 보기도 그렇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량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차량을 교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 2개 업체 정도가 일반 감가상각은 5년 만에 됩니다. 6년차부터 안 해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10년으로 봐주고요, 그 이후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해서 쓰게끔 하는데 10 몇 년 된 차 이런 것은 예비차 역할입니다. 실제 운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쭉 해서 10년 이상 된 것은 계속 독촉해서 새로 사서 감가상각을 받아라. 어차피 5년 동안은 균등하게 감가상각해 주니까 독려하고 있고, 이번에 원미환경 쪽에서도 여러 대 샀고 다른 데도 많이 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계속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12쪽을 보시면 3년 동안 청소민원 발생된 걸 보면 원미환경이 425건입니다. 전체 3년 동안 551건 중에 원미환경이 425건, 강서실업이 20건, 경남기업이 22건, 도시환경이 33건, 동운환경이 48건, 성광용역이 3건, 물론 면적이 많고 관리하는 동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비율로 본다고 해도 원미환경에 대해서는 위반사례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3년과 2014년에 들어서는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민원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책임지고, 안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이 한번 발생되면 페널티를 주고 삼진아웃을 시키더군요. 그래서 민원이 한번 발생되면 한 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중심으로 쓰레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에 줄어든 이유가 2013년부터 원미환경은 주 5일제를 해요. 토요일에 수거를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주 40시간 해서 토요일 오전에 근무하는데 토요일에 수거를 안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토요일에 근무하게 시켜서 현재 민원이 줄어든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원미환경도 토요일에 근무합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토요일에 근무합니다. 아주 변두리 지역만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100% 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는 주요 지역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지만 그것은 노사합의에 따라서 6일 할 수도 있고 5일 근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관리감독부서에서 적정하게 회사와 협의해서 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평가표는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평가표는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4월부터 11월까지 주민만족도와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해서 점수화시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만 합니까? 만족도만 가지고 합니까, 다른 항목들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만족도, 현장평가는 주민들과 대표들이 하고 서류평가는 직접 서류를 업체에서 받아서 체크리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평가도 객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작년보다 샘플을 좀 늘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샘플을 더 많이 늘리셔서 객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급계약이 결정되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왜 한 군데서만 수년 동안 용역을 하시죠? ○청소과장 이승표 저희들 용역이 원가용역이 있고 성실이행평가가 있어요. 그전에 보니까 원가용역이나 성실이행평가는 한 군데 우리경제연구원에서 계속 했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성실이행평가는 다른 데로 넘어가고 원가용역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오래된 업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김관수 위원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주문자가 이렇게 포장해 주십시오, 세모나게 포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모나게 포장이 되는 거고 네모나게 포장해 주세요 하면 네모나게 포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부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가 내려가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입찰을 해서 똑같이 현장 입찰을 하든지 용역회사에 설명을 해서 한다고 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군데에서 안일하게만 했던 용역과는 다르게 정말 부천시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용역에서 같이 비용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군데만 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원가용역은 끝났죠?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 납품 들어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납품 들어왔죠? 이번 것도 그 회사에서 하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똑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벌써 오래되셨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오래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2016년 원가용역을 준비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안도 있고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많이 바뀐다면 원가용역 자체도 거기에 근접해서 상황에 따라서 원가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빠진 부분들을 많이 넣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부서장에게 감사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공식으로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6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미 제출한 데는 제출할 수 없다고 써서 왔고 이것도 하도 문제가 되니까 오늘 오후에 저녁 때 1개 업체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본 위원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왜 불쾌하냐, 이러한 모든 부분을 회사대표들이 있는데서 듣고 같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니까 불러서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볼 수 없고 담당부서장에게만 물어볼 수 있어서 증인을 신청해 놓고도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과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감사를 중지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잠시 상의한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감사중지 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청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초선 의원 때부터 쭉 요구했었습니다만 모순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업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조적으로. 지난번 정재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몇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소한 종사자들의 인건비만큼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하시고 준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선별장이 과거에 재활용품 가격이 비쌀 때는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간에, 민간기업은 어차피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비영리단체에 관리운영만 맡겨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지 않아도 올해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은 우리가 실어오면 공공재로 들어와요. 공공재는 민간인이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얘기했듯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것만 별도로 관리해서 그 돈 가지고 위탁을 줘서 대행하게 해줘야 되는데 2011년 그때 단가 좋을 때 했어요. 1년에 수입이 21억 된다고 했는데 실제 팔아보니까 15억, 갭이 생기는데 이윤이고 뭐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450만 원을 깎아줬어요. 그것을 어떻게 줬냐면 월급으로 주게끔. 그런데 세금을 떼니까 그냥 복리후생비 쪽으로 10만 원씩 주도록 10월부터 그렇게 지도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 오셔서 보셨듯이 후생복리 쪽에 화장실이나 나머지 샤워시설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우선 하고 나머지 새로 지을 때까지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비영리단체가 한다면 그렇게 할 생각도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골목길 청소 있잖아요. 60세 이상 어르신인가요, 65세 이상인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50세 이상, 주로 60세 전후 이렇게 된 사람들 ○강동구 위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보니까 월 100시간이에요. 월 100시간 미만이고 최저임금 드리는데 세상에 그것도 업체가 이익금을 떼 가요. 저는 이게 진짜 잔인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것 역시, 지금 어차피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중·상동 먹자골목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런 비영리단체에 아예 노인일자리창출 특화사업으로 분리해 주는 게 맞다. 어떻게 월 100시간 해서 최저임금 50만 원 받는 것에서 또 떼 갑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것은 떼 가지 않을 겁니다. ○강동구 위원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직접 정산해 주거든요. 그것은 월 100시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청 받아서, 가로청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동구 위원 가로청소 말고 노무비에 경비, 이윤, 일반관리비 여기에 간접노무비 ○청소과장 이승표 그것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동구 위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로청소 민간위탁 하는 게 40명이 있습니다. 실제 이윤이 전체 1억 4000, 1억 5000만 원 돼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상당히 반발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 감축목표를 20% 정도 잡았는데 14.5% 정도 달성하고 있어요. 사실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홍보하고 그랬는데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아직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달성할까 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더니 2018년까지 원도심 내 지역의 50% 이상을 문전수거로 바꾸겠다. 그런 걸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원도심 내에 단독주택, 다세대 이런 데 가면 길거리 가던 사람들이 그냥 버려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안 넣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가 내놓은 이 방안이 음식물쓰레기봉투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동에 시범으로 했는데 잘되고 있기 때문에 문전수거방식으로 ○위원장 원정은 작동은 잘돼요. 과장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작동은 우리 부천시의 대표적인 가장 쾌적한 전원주택 단지예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춘의동, 고강본동, 고강1동 한번 가보세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50%까지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길거리 쓰레기바닥 됩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상동에서 실시하는 RFID방식을 원도심에도 확대하십시오. 왜 원도심은 맨날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봉투 묶어서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런데 원도심 단독주택은 설치 장소가 상당히 어렵고 전기 같은 것을 써야 합니다. 배선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 ○위원장 원정은 그렇다고 음식물쓰레기 목표치를 맞추자고 해서 원도심 지역에 문전수거 음식물쓰레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목표량을 맞추겠다. 그것이 과연 우리 시의 적절한 방식일까요? 본 위원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대책을 한번 다시 마련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빠르게 진행하면 우리 범박 옥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추가가 2013년 결산감사에서 지적돼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원정은 그때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비용보다 좀 추가됐다고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느 정도 늘었죠? ○청소과장 이승표 우리가 51억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가 51억을 부과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부과가 아니라 ○위원장 원정은 LH공사와 협의 중이신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공문을 3차 보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차 공문까지 보내고 나서 어떤 법적처리를 밟으실 겁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지방세법」,「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안 되면 계속 ○위원장 원정은 51억에 대해서 안 되면 ○청소과장 이승표 안 되면 계속 하고 소송해서라도 받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초부터 우리 시가 주도면밀했다면, 조금 더 치밀한 행정을 했다면, 이게 2000년 9월에 준공됐는데 말입니다. 15년 동안이나 못 받고 있었던, 아니면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었던 돈이에요. 지금이라도 밝혀졌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대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2차원 바코드 인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자료를 훑어봤어요.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한 업체하고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SMT라고 수도권 일원은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기서 다 하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업체가 부천 소사 계수동에 있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것 같은데, 2012년에 말입니다. 6회에 걸쳐서 설계품의 계약금액 100%대로 다 수의계약 하셨는데요, 품의금액 100%를 다 수의계약 하셨는데 7900만 원어치 하셨어요. 2013년에는 5회 정도 하셨는데 5700만 원으로 금액이 낮아져요. 쓰레기봉투가 덜 팔렸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것은 제가, ○위원장 원정은 더 들으세요. 2014년에 1억 200만 원으로 늘어나요. 더 웃긴 건 2014년 3월 5일에 계약을 했는데 납품일이 6월 2일이며 그 납품일에 품의금액과 계약금액이 4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3월 5일에서 4월 11일 한 달 후에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것의 납품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5월 20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3월 5일에 계약하고 6월 2일에 4400만 원 어치를 납품받겠다고 하고 4월 11일에 계약하고 5월 20일, 한 열흘 더 앞에 납품받겠다고 하고 800만 원 어치 계약을 해요. 2012년에는 7900만 원, 2013년에는 5700만 원, 갑자기 2014년에는 1억 200만 원 어치를 계약하세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2013년은 음식물쓰레기 대란 때문에 그때 바코드를 찍으면 하루에 3만 장 정도밖에 못 찍는데 바코드를 안 찍으면 30만 장 찍어요. 그래서 그때 3ℓ 이하짜리는 바코드 도입을 안 했어요. 그것은 3ℓ 이하이기 때문에 위조나 이런 것은 없다 판단하고, 빨리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코드 안 찍은 양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바코드라는 것은 ℓ마다 다 똑같이, 어느 지자체건 똑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것을 여섯 번, 일곱 번, 다섯 번 나눠서 우리 시가 분리발주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게 왜 그러냐면 ℓ별로 있어요. 시설공단 창고가 작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원장 원정은 아니죠. 해마다 사용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몇ℓ짜리는 몇 개, 그러면 수요가 나오죠. 연간 우리가 이 정도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납품일을 나눠서 받으면 되는 건데 왜 다 이렇게 분리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음식물류 조금 전에 단장님이 저기 앉아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니고요,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봉투 2차원 바코드 인쇄제작은 2013년에 6번에 걸쳐서 1억 5933만 원어치나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2014년에는 안 해요. 2013년에 한꺼번에 다 발주하셔서 납품을 받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가 작아서 보관할 데가 없다면 2013년에 6번 해서 1억 5900만 원이나 납품 받아놓고 2014년에는 그걸 어떻게 다 보관하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새로 생겼잖아요. 봉투제로 하다보니까 양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 양을 많이 확보해 놓다 보니까 그랬고 ○위원장 원정은 2014년 5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억 5900만 원어치나, 그러고 나서 2014년 올 한 해는 한 번도 계약을 안 해요. 무슨 쓰레기봉투 행정이 이렇습니까. 2013년에 다해요? 안 쓰고 다 남겨놨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기 있는 자료예요. 어디부터 있는 자료냐면 386쪽부터 395쪽까지 있는 자료를 하도 이상해서 본 위원이 일일이 정리한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자동개폐장치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8500만 원어치를 계약하고 수의계약해서 100% 납품받아요. 그런데 2013년에는 금액이 뚝 떨어져서 7200만 원어치를 했어요. 그런데 단가는 조금 올라갔어요. 2014년에는 2013년의 반밖에 안 돼요. 3872만 원어치. 폐기물 수거용기 자동개폐장치 구입비가,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2013년부터 하다 보니까 2014년에는 할 게 없었다. 그러면 2012년에는 금액이 왜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제가 2012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13년, 2014년 이때는 옛날에 해놨던 통이 깨지잖아요. 그럼 옆의 페달은 쓸 수 있어요. 그것을 떼서 재활용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재활용을 해서 8500만 원어치를 샀고 2013년에는 재활용을 안 해서 7200만 원어치를 샀고 올해도 재활용을 안 했는데 3800만 원어치를 삽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전에는 그게 있어서 떼어서 썼고 음식물통이, 옛날에는 겨울에 음식물을 봉투에 안 넣으니까 붙잖아요. 이게 얼어서 깨져버려요. 그러면 폐달을 떼서 써야 되잖아요. 그것을 재활용한 거고 ○위원장 원정은 2013년에 7200만 원어치 샀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하고 나서 발주한 양이 5000만 원어치입니다. 말씀대로라면 그 이후에 쓰레기봉투 안 하면 더 줄어야죠. 2014년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386쪽부터 쭉 있는데요, 자료 456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정리가 안 되시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386쪽부터 정리된 자료하고 456쪽에 정리된 자료가 달라요. 456쪽에 보시면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수거용기하고 개폐장치 발주한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뭘 누락하셨냐면 2012년도 수거용기 구입이 총 다섯 번이었는데 두 번밖에 표시를 안 해 주셨고 2013년도에는 총 여섯 번 하셨는데 누락을 해요. 그 다음 2014년도 수거용기 총 두 번 했는데 4462만 원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800만 원어치밖에는 수의계약 내역서에 없어요. 과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돌아가셔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자동개폐장치 구입비 있잖아요. 그거하고 쓰레기봉투종량제 2차원 바코드 인쇄제작 용역비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하시고, 2015년에는 본 위원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의지를 가진 문제입니다. 폐기물주변지역 처리에 대장동 주민협의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민협의체 자료에 의하면 자료 384쪽 보니까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4명밖에 없어요. 박수재 씨, 한정순 씨 그리고 두 분의 교수예요. 그리고 시의원 3명이 들어가서 7명이 주민협의체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협의체라는 걸 구성해서 월 500만 원씩 협의체 운영비를 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운영비 월 500만 원 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사업비를 따로 쓰죠. 달랑 두 가구 있는 지역에 사업비로 또 따로 쓰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최근 13년간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같은 경우 1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썼어요. 견학을 시켜줍니다. 국내견학 1100만 원, 국외견학 5600만 원, 냉난방기 지원 1000만 원, 그래서 총 13년, 2011년엔 더 많네요. 주택 인테리어 내부를 해 주는데 1억 400만 원을 들여서 집을 고쳐줘요, 달랑 두 가구 있는 집을. 지금까지 총 14년간 9억 3674만 4000원을 사업비로 쓰고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7억 8000만 원을 써요. 총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17억 1600만 원을 씁니다. 가구는 단 두 가구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웃긴 것은 7명의 협의체가 운영되는데 유급 여직원이 있어요. 이 유급 여직원은 월 급여 120만 원씩 받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봤어요. 협의체 위원장을 보조한답니다. 7명의 협의체에서 위원장이 누구냐, 아까 말한 박수재 씨하고 한모 씨가 돌아가면서 해요. 회계관리, 회의진행, 워크숍 운영, 청소과 연결사항, 반입장 감시원 보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전국연대 연결사항, 그런데 반입장 감시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 협의체의 박모 씨, 한모 씨가 감시원을 해요. 그분들이 돈을 얼마 받는지 봤어요. 그분들 임금이 말이죠. 두 분이 2012년에 5600만 원을 받아가서 1인당 연간 280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2013년엔 더 올라서 2900만 원씩, 근 3000만 원씩 두 분이 가져가셨어요. 2014년에도 똑같아요. 오히려 월급이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분들은 매년 2014년에는 1억 4000만 원, 사업비로 매년 근 1억 가까운 돈을 달랑 두 가구가 지원을 받고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월 500만 원씩 쓰고 여직원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쓰레기소각장에서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연간 3000만 원씩 또 임금을 받아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대답하시겠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 안 사시기만 하면 우리 시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냉난방비 지원, 내부 집수리를 해 주는데 보니까 2014년에 1억을 또 쓰셨어요. 집도 고쳐줘요. 가전제품도 사줘요. 외국도 보내줘요. 학생들 있으면 학자금도 줘요. 육영자금 학자금지원 1800만 원씩 줘요. 냉난방비도 지원해줘요. 건강검진도 해드려요. 보니까 2011년에는 한 집을 1억 들여서 고쳐주시고 올해는 또 한 집에 1억 900만 원 붙여주시고 연간 3000만 원짜리 직장도 주시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대장동주민협의체 지원 이대로는 안 돼요. 과장,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저는 법에 있는 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은 300톤을 운영하면서 매년 운영비의 10%를 법으로 정해진 기금으로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지 두 가구라는 이유로 그런 내용이 있고 2001년부터 시행돼 온 건데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 운영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법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제정되어 있고, 감시원은 그 지역 영향지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받아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써도 된다는 거지 반드시 그분들을 써야 한다는 아니에요. 아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법에는 그 지역주민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그 경험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민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닙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과 관련돼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사람을 그쪽에서 추천해 줘야 우리가 ○위원장 원정은 이것 보세요. 대장동 주민협의체에 박모 씨와 한모 씨가 들어있어요. 주민협의체에 박모 씨, 한모 씨가 자기네들을 추천합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당연하죠. 심지어 회장들이 번갈아가면서, 이 회장이 여직원도 추천해요. 여직원 추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이 주민협의체에. 결국은 두 가구가 자기네들이 연간 3000만 원짜리 직장도 갖고 여직원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고 ○청소과장 이승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구이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총대를 메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거주를 안 하시면 이 비용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이분들을 이주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셔서 이분들이 좀 더 쾌적한 지역으로 이주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부천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김정기 위원 과장님. ○청소과장 이승표 네. ○김정기 위원 주민들이 자기 집 앞마당 내지는 자기 집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것은 법으로 소각장 주변 300m 이내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개인에게 강제로 이사를 가라 마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얘기한 대로 강제로 이전시키기는 어렵죠. 그래서 검토하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제로 이주시키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22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감시요원을 지역주민으로 반드시 고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1항에 의하면, 제25조 읽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들으나 설치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역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여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당연하죠. 지역주민협의체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것 과장이 저한테 제출하신 서류예요. 그걸로 저하고 계속 싸우시려면 싸우셔도 됩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아닙니다.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원정은 법률 제25조1항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청소과장 이승표 감시요원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협의체의 추천자로 한다. ○위원장 원정은 25조 지역주민의 감시와 지금 말씀하신 27조가 왜 다릅니까. 25조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참 이분들도 재밌는 게 자기네들이 자기들을 추천하는, 저도 그러겠습니다. 연봉 3000만 원짜리 직장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겠네요. 그리고 이분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출근부 안 가져오셨어요.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협의체 총무 출근부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협의체 구성하셔서 정관 만드시고 이 정관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시의원이 3명이 협의체에 들어갈 겁니다. 협의체에 들어가면 좀 달라지겠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정관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후속 조치가 좀 뒤따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환경도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시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보존, 상하수도,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요 사업단으로 올 한 해 예산만 2540억 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베르네천, 삼정천, 심곡복개천 등의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질 높은 환경도시와 침수피해 사전예방, 수돗물의 생산 공급, 깨끗한 거리환경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등 차질 없는 업무 추진으로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원도심지역 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의 보존과 친수공간 확보로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자긍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특별시 부천의 랜드마크의 명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곡복개천 복원공사 사업비 350억 중 60%가 국비고 도비 20%, 시비 20%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비 지원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시비부담이 늘 것이며 부대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압박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6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축소됨에 따른 교통체증의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하천 복원구간 인근 상인들의 영업 손실로 인한 생계문제 갈등은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강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미세먼지 피해예방 매뉴얼 전파 및 농도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의 EM활용과 친환경비누 제작 보급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고 석면피해 예방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포천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도입하시고 굴포천의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준의 상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소음과 분진 저감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항공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치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구매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 업체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유차 버스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사역과 중동남부역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공기질을 집중관리 점검하시기 바라고, 부천시의 전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환경유해성 점검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관리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제품의 구입 교육 및 구매 실적이 저조합니다. 녹색제품의 구입을 더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업체의 축산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적자요인을 분석하여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누수상황예고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초과 징수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고지서 인쇄 용역에 수의계약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에 저소득층 우선 실시를 권고합니다. 노수상수관 개량공사의 사업량을 각 구별로 공평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의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를 홍보해 주시고 무수율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의 예산 30% 미집행 사업이 많았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사골맑은물의 유료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수기 사용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복사골맑은물의 홍보 시 불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음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음용대 설치를 권고합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삼정천 옹벽 안전관리 및 수질오염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기능을 상실한 삼정2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굴포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권고합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 계약하시고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비지원이 불투명합니다. 도비지원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 우회도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저감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재이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을 마련하시고 경관조성 비용, 준공 후 유지운영비 등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쓰레기 광역소각장 증설이 예상됩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시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RFID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위생적이고 편리합니다. 확대를 요망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쓰레기재활용 교육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이 많습니다. 행정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비용 산정 원가계산용역 방식을 다양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종사자의 인건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을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의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방식의 불편함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2차원 바코드 인쇄제작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자동개폐장치 구입 등 투명한 계약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대장동 주민협의체 지원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과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6개소에 대해서 임금대장, 퇴직적립금 확인서, 임직원 명단 등을 요구하였으나 동운환경을 제외한 5개 업체에서 제출 거부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4항 규정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동 조례 제25조의2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우리 위원회는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도시사업단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은 우리 시민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며 청결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업무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생활시설과이며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시설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
본부장 이관형
생활시설과장 김국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형 본부장입니다. 김국진 생활시설과장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생활시설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님들도요. 주차관리팀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있죠. 주차장 안에 보면 주차관리요원이 다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노외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 안내부스 말씀하시는 ○황진희 위원 그렇죠, 안내부스. 그때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드렸었는데 관리소에 선팅을 진하게 해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차단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도 선팅이 많이 돼 있어서 안에 주차요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도 7월에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선팅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주차장 문제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미납문제, 주차장 운영시간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년 초에 주차장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 또 친절문제 그 다음에 주차요금 미납고지서 발급문제, 미납액에 대한 징수문제 또 운영시간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1월 중으로 전부 바꾸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대대적으로 친절도라든지 선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팀에서 특히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인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큰 벼슬한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하기에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고 대단한 벼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 다행히 이사장님이 2015년 1월에 대대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1월에 정확한지 아닌지, 잘 시행했는지 제가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주차안내박스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최성운 위원 거기에 자동개폐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면제차량을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받아봤는데 우리 부천시에 면제차량이 꽤 많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면제차량에 딱지가 있고 카드 같은 것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카드를 앞에 놓으면 아파트에 진입할 때 개폐기가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지금 고장 나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민원실 쪽이나 시의회 쪽에 저희들은 발급기를 안 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박스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저기요.” 이렇게 얘기해야만 올라간단 말입니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신경 쓰이고, 자동시스템이에요. 이사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받았어요. 이 카드를 붙이게 되면 개폐기가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 있어요. (「여기 하나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주차안내박스를 청사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운영은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분야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습니까. 분명히 저는 그 카드를 받았는데 개폐기가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근무하는 분도 번거롭고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저희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내일이라도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 꼭 확인하셔서, 근무자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기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시민운동장의 화장실 리모델링 다 끝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기천 위원 내년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2015년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은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 ○한기천 위원 9000만 원 정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한기천 위원 별도가 아니죠. 이것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거든요.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마무리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마무리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한기천 위원 언제 마무리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이 문제는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걸 지적했는데 리모델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장님은 바쁘셔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겠지만 해당 과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오늘 출석요구가 생활시설과 소관이어서 생활시설과장만 배석을 해서,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간관계상 이해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내년도 예산 세우는 문제까지 ○한기천 위원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이 만약 리모델링이 안 됐으면 해당 과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 우리 해당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면 시급하니까 공조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셔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말씀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공단에 대한 감사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체육시설과 주차분야를 감사하고 있고 경영에 대한 분야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종량제봉투하고 가로환경청소와 지하도상가 ○위원장 원정은 지하도상가는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생활시설과는 지하도상가 ○위원장 원정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습니까. 가로환경과 종량제봉투 청소업무에 한해서만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종량제봉투사업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국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사장님, 늘 꼼꼼하고 세련되게 업무를 집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반적인 공단의 조직체계와 공단의 기능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체계를 보면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 중 유일하게 공무원 조직과 같은 과제로 운영되고 있죠. 과제는 관료중심의 체제로 기업성을 반영해야 할 공기업 조직체계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부제에서 과제로의 변경은 직원들의 사기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제로 인해서 관료들의 관료화가 팽배해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일하는 직원도 줄어듦에 따라서 인건비 또한 많이 발생되는 등 문제가 많을 텐데 과제로 바꾸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향후 공단이 기업성을 지닐 수 있는 조직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발전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2년 4월에 직군통합을 하고 나서 시 조직과 공단 조직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가 과장체제니까 공단도 부장체제에서 과장체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듦으로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공단은 관료조직은 아닙니다. 공익조직과 공공성과 수익성을 창출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과장체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 16개 공단이 있는데 과장체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부장체제 또는 팀장체제로,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차기 조직개편 때는 기업에 걸맞은 창의성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만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변화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단기능과 관련해서, 고도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관리에 대한 전문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의 사업영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설물 관리사업이 있는가 하면 인력중심의 사업 또한 공존하는 실정으로서 사실상 백화점식 사업영역 확대에 집중해서 비대한 조직으로 커져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의 재정자립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본 위원 판단할 때 공단이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과감히 버려야 할 사업은 버리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사업은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물관리 전문기관으로 고도화를 위해서 사업영역을 과감하게 손질할 생각은 없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시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로환경미화업무가 넘어왔고 또 복지택시가 넘어왔습니다. 거기다 주차장업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에서 그러한 단순 복무업무가 넘어올 개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 창립 15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공단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 노무업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절약되고 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고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공단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공단 직원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시설들을 공단에서 받고 노상업무, 주차장업무, 가로환경미화업무는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나가려고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늘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공기업으로서 더욱 더 발전적인 전망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복지택시 관련돼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택시인 만큼 더욱 안전하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목적지까지 잘 다닐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만 이왕 해 주는 것 더 편리하고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위원장 원정은 이사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성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최성운 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생활시설과 감사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요,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주차시스템이라든지,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나 민맹호 위원님이나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질의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나서서 난리예요. 위원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사장이 공단 전반사항에 대해 지금 질의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다는 최성운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시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03분 감사중지)
(23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국진 생활시설과장 김국진입니다. 주요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지역별 배치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원미구는 30명, 소사구는 18명, 오정구는 16명이죠. 청소거리를 보면 1인당 청소거리가 오정구가 제일 길어요. 사실 소사구의 송내1동보다 5개 동도 그렇고 오정구의 고강본동을 포함한 4개 동도 그렇고 사실 원도심 지역이 청소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1인당 청소거리도 길어요. 좁은 골목도 많고. 그래서 가로환경미화원 배치하실 때, 향후 충원계획도 세우시고 이러시나요? 충원계획이 없으시면 배치하실 때 일이 더 많은 동이 있을 겁니다. 현황을 파악하시고 청소환경이 열악한 동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청소하는 거리를 좁혀주시는 게 어떤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국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국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22분 감사중지)
(2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 전액 출자로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으로 주차, 교통, 체육시설, 생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약 4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을 공단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중심의 경영과 미래지향적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관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지방공기업학회 경영혁신 우수상 및 CEO공로상 등을 수상한데 이어 2014년에는 경기도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중심 경영 우수기관 인증, 어려운 이웃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발전하는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내·외부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CS지원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우수공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감사결과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안내관리소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빠른 시간 안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운영체계를 기업형태에 맞게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의 1인당 청소거리가 지역별로 격차가 있습니다. 원도심의 청소거리환경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안정된 조직의 토대를 원동력 삼아 합리적인 경영과 각종 시민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라며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경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4년도 부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