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정은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민원실장 남기만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범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양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남기만 민원실장입니다. 김종섭 정보통신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이영노 정보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영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고견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국장님, 민선6기 들어오면서 조직개편 했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강동구 위원 민선5기에 조직개편 몇 번 했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제가 민선5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조직개편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의원 신분인 본 위원도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날 보면 구청의 업무가 시청으로 가 있고 시청의 업무가 구청으로 가 있고 부서의 간판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효율, 능률적인 경영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오히려 혼선과 행정력 낭비만 불러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출발하는 단체장이 뭔가 의욕적으로 본인의 시정 구상을 펼치기 위한 조직개편은 물론 이해합니다만 김만수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재선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쭉 가는 게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창조경제 한다고 뒤집어 놓고 해양강국 만든다고 해 놓고 세월호에서 300명씩이나 수장시키고, 이름만 바꾼다고 바뀌냐고요. 조직개편이라고 뭔가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게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조직개편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이름만 바꾸는 조직개편, 아랫돌 빼서 윗돌 맞추는 식의 조직개편이 아닌가 싶어서 향후에는 신중하고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 줄 알겠고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복지동을 지향하는 시책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한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수시로 있을 예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칭을 대폭적으로 바꾼다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현재 명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행정지원국의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삭감 권고를 받은 사업이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7건이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7건인데 조율을 통해서 몇 건으로 줄였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1건이 안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당초에는 회의 주제나 이런 것은 참여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업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됐죠. 참여소통과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강동구 위원 당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예산편성 전에 의견을 받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삭감의견을 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것도 있고 미리 건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편성된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편성이라면 각 부서에서 취합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 정리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예산에 삭감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통제권 이런 것을 초월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현재는 경상예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건을 놓고 딜을 해서 1건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 비정상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끝까지 사수하셔야지 막판에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제 담당업무이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요구했었는데 마지막에 50% 감액이라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은 공무원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개편이 아니고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이 2010년 7월 1일에 취임하고 난 후에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이 뭐냐 하면 조직개편 자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한 번 하고 나서는 다시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을 정도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얘기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런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장난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지만 제7대 의회가 들어서고 난 후에 조직개편을 해야지 제7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제6대 의회 마지막에 어설프게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지금 또 다시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한 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단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무원 조직조차 조직개편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수시로 조직 개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글씨 하나를 뒤바꿈에 있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올 6월에 조직 개편한 것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구청장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다면 구청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공조직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장,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공직자, 의회에 사전에, 단체원들, 시민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셔서 조직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자주 있다 보니까 명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원미구가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그것의 해결책으로 광역동 문제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도시사업단이 8월 말로 한시기구가 돼서 그 조직을 해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시기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행자부에서 광역동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현재 전국 3개 시가 광역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도입할 계획을 갖고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조직규모나 그런 것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명칭을 자주 바꾸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광역동도 행자부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역동에 대한 것도 전임 시장 때 이미 논의가 한 번 됐었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부결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부천시를 흔드는 광역동은 아니었지만 아마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중앙 행정부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민감하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광역동 부천시에서 먼저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행자부에 제가 직접 실무진과 의견교환을 하러 갔었습니다. 저희들은 원미구를 분구해 달라고 솔직히 요청했습니다. 원미구가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분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원미구 분구라든가 다른 구의 분구는 성남, 고양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부천만 분구해 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 현재 중앙 방침은 구의 신설이라든가 분리하는 것은 억제하고 전체적으로 광역동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전초전으로 해서 전국의 3개 시 정도를 광역동 체제에 대비해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는, 50만이 넘으면 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고 아마 광역동 체제로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중앙 전체적인 차원에서. ○김관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까마득히 먼 일입니다. 한참 더 있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부천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밑그림으로 놓고 조직을 개편하거나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께 질의하겠지만 국장께 정책결정의 중요사안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사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고 인사가 있고 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밑의 서열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되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인사를 특별히 해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시장이나 국장, 담당부서장께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지만 지역의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면 인사가 어느 특정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기준 가치 자체가 흔들려서 그때그때 상황이 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어떤 때는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해서 순위별로 한다. 어떤 때는 능력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경찰조직에서는 연공서열을 무시하도록 하겠다. 철저하게 실무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 특히 승진인사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도 연공서열만 한다면 말이 안 맞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모 국장, 과장께서도 연공서열에 의해서 상당히 상위권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안 되다가 마지막에 승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당사자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능력 위주와 이런 것을 함께 한다면 전폭적으로 인사시스템에 대한 고가점수 매기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보건소장을 임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의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3개 구 보건소에 소장으로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전임 시장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서 벗어나서 계약하지 않고 다시 일반 보건직렬이나 유사 관계되는 직렬에 대해서 공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규정 뒤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고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의사가 책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 같은 직렬에 있는 지방공무원 직렬군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을 만들 때의 입법취지는 지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의사를 소장으로 두도록 하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부천시도 개방형 직위를 이용하다가 김만수 시장 들어오고부터는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승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보건소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급이 낮은 2개 보건소 정도는, 소사보건소는 검진을 중심으로 또 오정보건소는 방역이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특화된 보건소 정도는 개방형 직위의 의사 보건소장을 다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4배수라는 배수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어떨 때는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수 있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근속승진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연초에 근속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법정연한이 찼을 경우에는 그것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있고 기타 승진을 할 경우에는, 연공서열만 가지고 일할 때는 솔직히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관심도나 승진에 대한 욕구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발탁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율을 6 대 4나 7 대 3 정도를 유지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탁인사가 되는 경우 얘기 나오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어떤 것을 했니, 뭐를 했니 그런 얘기를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 안 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할 때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시장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도 결정하고 저도 가서 그에 대한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근속 경력 위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4명 중에 1명은 승진하고 3명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못해요. 정말 국장께서 그런 정책으로 인사를 담당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겠다. 조직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질의와 답변에서 오고갈 수 있는 얘기는 있지만 누구든지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 60%, 70% 이상은 이해할 수 있겠다 정도는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인사에 대해 특별히 관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4배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가장 밑에 사람을 마지막에 1명씩 끼워 넣기 한다든지, 그러니까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 가지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고가점수 매기는 준비 과정이 있죠. 고가점수 매기는 것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능력이나, 인사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3년에 한 번 한다든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것은 아니고 평가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한 번 평가하고 12월 말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평가는 처음에 담당과장이 1차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국장이 평가하면 마지막으로 부시장이 최종적인 시 전체에 대한 직원평가를 하기 때문에 3단계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년, 3년 얘기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9급의 경우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 7급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6급은 3년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당시에, 그러니까 6급의 경우는 3년이니까 여섯 번 근평한 것을 평균 내서 순위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얘기지 근무평정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관련사항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행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사를 개방형 직위로 해서 하다가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에 질의해도 되겠지만 특별히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자료 151쪽을 봐주세요. 151부터 155쪽까지 살펴보면 직원교육 관련해서 최근 3년 집행현황, 직원교육 실적,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직원교육 실적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하셨지만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 자체가 여러 가지 직무를 함에 있어 스트레스나 다양한 어려운 점에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재충전 내지는 재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특히 부천시는 심각한 인사적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교육실적을 보니까 주로 직무 위주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교육의 다양성이라든지 직원들의 다양한 소양교육 내지는 힐링할 수 있거나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재충전의 교육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3년간 거의 직무교육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3년간 교육 관련해서 평가를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현재 직무관련 교육 위주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이버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무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그런 교육도 하는데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한 것을 벗어나서 한 게 내안의 감옥체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1평짜리 독방에 들어가서 체험하거나 명상하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라든가 하나 되는 부천 아웃도어 프로그램, 문화탐방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게 횟수가 일반교육에 비해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쪽의 교육도 많은 비중을 두고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면 힐링교육은 한 해에 하나 정도 있어요. 2012년에는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2013년에는 休-테크 명상, 2014년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안의 감옥체험, 한 번 살펴볼게요.. 2012년에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직원 만족도가 94%입니다. 정책홍보 입문과정, 스피치 리더십 과정, 간부공무원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80%, 2013년도 교육 실적에 마을 만들기 실무교육은 만족도가 77%고 2014년 이슈파인딩 워크숍 만족도가 71%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안의 감옥체험은 만족도가 96%고 休-테크 명상, 현장교육은 만족도가 97%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 우리 직원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교육에 비해서.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다양하게 늘려야 되지 않느냐, 시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인사적체는 심각한데 용빼는 재주가 없는 이상 갑자기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돈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수시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장되어 있는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소양도 재충전시키고 직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교육이 단지 직무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일부 교육을 보면 70%, 80%짜리도 있단 말이죠, 교육 만족도가. 그런데 힐링교육 이런 것들은 96%, 97%로 교육 만족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짚어서 내년부터 직무교육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어떠한 교육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특히 직무교육만 위주로 하지 말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힐링이나 재무 설계 등을 통한 본인의 재충전, 다양한 지식습득, 인문학 과정 내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비중을 상당히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힐링교육은 어느 정도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직무교육의 경우에는, 저희 교육목표가 있습니다. 목표시간이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6급의 경우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선호도조사를 더 실시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만 다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튼 부천시 공직자들이 고 퀄리티 공직자로 알고 있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결정의 권한을 높여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더 질의하겠지만 미래학교 있잖아요. 각 시·도 교육감들과 여러 가지 교육계의 핫이슈가 교육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래서 다양하게 갈등도 일어나면서 교육의 변화에 대해 서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 부천은 부천형 혁신학교가 미래학교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미래학교가 지금 2년차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지난번에 미래학교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평가결과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왔습니다. 2년차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평가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로 저희들이 만든 자료는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2014년에는 몇 개 학교였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1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2013년에는 10개 학교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김정기 위원 이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신청만 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2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2년 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 쪽으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미래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 현재 혁신학교로 간 학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심곡초등학교 같은 경우 금년까지 미래학교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혁신학교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천에서 미래학교로 지정되어서 2년간 지원받고 그 다음에 혁신학교로 지정받아서 가는 건데 그게 다 보장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기 위원 혁신학교에 대한 것을 도에서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거기에서 평가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대단히 까다로워서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꺼려하고 부천의 미래학교는 조금 느슨해서 부천에서 미래학교로 2년 지원받다가 혁신학교 지정은 안 받고 그냥 2년간 예산만 지원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미래학교 지원을 받았는데 혁신학교로 못 갈 경우에는 일반 다른 예산을 신청했을 경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결국 미래학교가 교사나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간 미래학교 좋은 프로그램을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 학교만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2년 후에는 다른 학교도 다양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하고 2년 동안 했던 학교는 혁신학교 쪽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방금 지적했다시피 일선 학교장 또는 교사들이 미래학교는 선호하고 2년 후 혁신학교 지정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꺼려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런 학교가 만약 발생하면 차후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미래학교 현장을 나가서 보면 2년이 너무 짧다고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학교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2년간의 부분은 바꿀 저기는 없고 혁신학교로 가게 되면 첫해에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4년 정도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혁신학교를 하고자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학교로 가지 못하는 곳은 미래학교에 대한 지원도 안 할뿐더러 일반 교육예산도 충분하게 페널티를 가해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페널티 관련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천에서 제대로 된 미래학교 위상이 잡힐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평가자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교사, 학생들, 학부모에게 미래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현재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가 기왕에 좋은 취지로 시작한 미래학교가 부천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부천의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주셔서 과별 질의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 김정기 위원님 지적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7월 1일 업무보고 받을 당시 그리고 9월 결산심사 당시에 미래학교 운영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나 성과보고서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9월 21일 아침에, 본회의 첫날 아침에 하나 가져왔어요. 벌써 우리 위원회는 7월과 9월에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에게만 이게 전달되고 위원님들께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바로 조치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 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들을 누락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제출하지 않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서 늦은 것도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교육청 관계자와 얘기했지만 11월 초순에 이미 보고서를 집행부에 보냈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도 한참 기다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확인만 할게요. ○위원장 원정은 네. ○김정기 위원 국장님, 보고서가 나왔으면 빨리 주시지 그랬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8쪽에 보면 우리가 소송이 하나 걸려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가 1차에 패소했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승소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승소했어요? 승소한 건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2013년 8월 23일 1심 판결은 원고승소 했고 ○김정기 위원 원고승소라는 것은 우리가 졌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그때 패소해서 11월 21일에 판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해서 금액이 7억 5000만 원인데 그 부분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대법원을 가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주택공사에서 상고하느냐 안 하느냐 결과에 대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저희가 패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승소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김정기 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가 패소로 나와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시민학습관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1층에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장난감도서관 평수가 그다지 넓지 않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좁은데 하루 이용인원은 50명 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50〜60명 됩니다. ○이형순 위원 가능하다면 보육아동과와 협의하셔서 아이맘카페를, 다른 구에는 있어요. 그런데 원미구만 유일하게 아이맘카페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머니들 접근성이 아주 좋은 데예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걸어서 보도로 가기도 편하고 유모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도 편한 위치에 있어서 아이맘카페를 만들 수 있게 국장님들끼리 협의하셔서 평수가 가능하다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당초에 할 때 아이맘카페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한번 실시해 보라고 보육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평수가 너무 작다고 해서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보육 쪽과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이맘카페가 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원미구청에 가면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난감과 아이맘카페 장난감이 비교가 안 됩니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너무 좋은 장난감을 비치하고 대여해 주고 있는데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원미구청에서 장난감 대여해 주는 곳은 정말 버려야 될 수준의장난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들도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부서 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이맘카페가 원미구에도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육 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동에 보면 동장님도 새로 오시고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신규직원도 2명 새로 와서 원활한 동 업무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동은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동장님이 새로 오시고 팀장님은 기존에 계셨던 분이면 괜찮아요. 다 새로 오신 분이 너무 많아서 인사배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100% 검토를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고, 지난번에 56년생이 같이 한꺼번에 퇴직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시정했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못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시에 퇴직하셔야 되는 분들이 같이 오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럴 때는 안배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그게 언론에 나와서 바로 조치해 드렸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믿고 다음 인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공직자들이 2,2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신 겁니다. 정말 어려운 근무환경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부천시 공직자 내부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인사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공직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원칙 하고 기준 없는 인사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해이하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근무평정대로 평가되지 않는 승진이라면 누가 동의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바라기 인사, 줄서기 인사, 내가 좀 인사권자와 밀접하면 공무원들 줄 세우고 능력과 근무연한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대충 되어 버리는 인사,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평정을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도 하시네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겠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담당과장, 국장이 근무평정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근무평정위원회에도 들어가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내가 근무평정하고 근무평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평정단이 서열명부 작성하시면 근무평정과 관계되는 요직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것은 아니고 근무평정을 1차로 담당과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 근무평정을 국 단위 평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 전체적인 것을 부시장님이 하는데 ○위원장 원정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근무평정위원회에는 각 국장들이 다 들어와서 국장들이 어느 국에 치우쳐서 했나 안 했나를 보고 건의하기 때문에 국장들이 다 참여해서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런데 국장들도 역시 내부적으로, 국장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물론 좋은 국으로 가시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내부적으로 승진하신 인사이시고 최고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시고 이래서 제대로 된 인사가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외부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외부 전문인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지금도 외부인사위원들을 과반 이상 ○위원장 원정은 전체를 다 외부에 맡기실 의향 없으십니까. 근무평정하시고 평정단이 서열 매기신 명부 넘기시고 부대의견 달아서 외부기관에 의뢰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런데 직원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야만 인사를 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 원정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타의견,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제대로 인사 해 줄 의향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것은 조금 ○위원장 원정은 못 받아들이시겠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못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지금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근무평정에서 1등, 2등, 3등을 해도 배수 안에 드는 배수를 막 정한 다음에 1등이 승진 못하고 12등 어쩌다 보면 13등도 승진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제출을 거부하셔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근무평정위원회 심사, 근무평정 서열명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 명단, 심지어 인사위원회 명단도 못 주시겠다고 했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인사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승진후보자 이런 것 다 못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4월 1일 승진인사 같은 경우 어떤 서기관은 3개월 만에 자기가 맡은 부서를 옮깁니다. 무슨 인사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겨우 이제 서기관 되셔서 업무파악 될 만하니까 다른 국으로 발령이 납니다. 또 다른 분은 본청에서 보직을 받았다가 다른 국으로 또 옮기세요. 사무관도 마찬가지네요. 이분은 참 무원칙해요. 기술부서의 주무팀장으로 발령난 지 6개월 만에 승진을 해서 사무관이 됩니다. 한 분 더 있어요. 이분도 7월 1일에 발령난 지 3개월 만에 그러니까 4월에 팀장 되셨다가 3개월 만에 사무관이 되세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와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안정감이 저하되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대시민 서비스를 다하겠다는 의욕이 꺾이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용광로처럼 끓고 있고 소신행정보다는 인사권자의 눈치만 바라보게 되고 부천시 공직사회가 지금 그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담당 주무부서 국장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말고 이 부분에 대하여 최고인사권자에게 건의하시고 개선을 요청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개선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원정은 공무원이 불만 없이 근무평정 순위대로 인사가 되는 게 개선이겠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근무평정 순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는데 근평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평을 하다 보면 어느 특정한 국에 고참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무평정 순위대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근무평정대로 1등, 2등, 3등을, 만약에 3명을 승진시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네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1번, 2번 승진시키고 나머지 발탁하는 경우도 있고 될 수 있으면 1번, 2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발탁인사의 경우에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그것을 납득할 만해야 합니다. 의회보다 더 잘 아는 것이 공직사회 내부,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과장, 팀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한 부천시 공직사회가 부천시민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거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제공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최선을 다해서 인사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잦은 전보인사 문제, 부득이하게만 이루어져야 하는 수시인사의 문제,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 문제 그래서 또 다시 해야 하는 인사, 또 무원칙한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 문제, 일일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물론 최고인사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의회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부서 국장께서 최고인사권자께 가서 강력하게 인사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권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6급 공직자의 적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담당과장, 국장께서 3년 정도만 있으면 120명에 이르는 무보직 6급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60년생까지 분포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명 베이비붐 세대 인원들이 정년을 맞이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국 정년에 의한 자동해소가 방법이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4년 정도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보직 없는 6급의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자료 75쪽 봐주세요. 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얘기가 여기에 쭉 쓰여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가 나와 있어요. 5급에서 4급이 되는 데는 부천이 중간보다 위 순위입니다. 그런데 6급에서 5급이 되는데 부천은 17년 3개월이 걸려요.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연천군, 가평군, 이천시. 우리 시와는 인구규모나 재정규모에서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지자체죠. 거기를 제외하고는 부천시가 꼴등입니다.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이 되는 데는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의정부시를 제외하고 부천시보다 더 오래 걸리는 시·군·구가 없습니다. 7급, 6급 공직자들은 부천시 공직자 핵심입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정말 성실히 일하셔야 되는데 6급에서 120명이 넘는 분이 무보직이고 심지어 승진연수가 경기도 시·군·구 중에 최하위이고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7급들은 최하위에서 두 번째이고, 승진도 안 되고 근무평정대로 승진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인사에 관련되는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라 발표하지도 않는다고 하고 설만 무성하니 해바라기 줄서기 안 하겠습니까. 국장,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승진 소요연수가 길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도 확립되어야 공직자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공직사회 기강해이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제6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 그리고 부천시민이 공분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도박·경마·경륜 도박성이 있고 사기성이 있는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마사회 부천지사가 원종동에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자기네들이 부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여기 많아요. 사업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천에 와서, 물론 부천시민이 다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70% 이상은 부천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요. 벌어가는 것에 비해 세금은 얼마 안 냅니다. 부천시에 직접적인 재정기여를 49억 원이나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막 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부금은 얼마 안 내세요. 1억 2700만 원 정도, 부천시민의 피 같은 자산을 도박하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더 황당한 것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셨대요. 이것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실 거 같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지역협의체에 구청장, 동장 2명－원종1동, 원종2동 동장입니다－여기 도의원도 있고 특정 시의원도 1명 있어요. 이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역에 막 뿌립니다. 우리는 공무원도 다 협조하는 조직이고 선출직 의원도 있고 언론사 관계자도 한 분 계신 거 같고 그러면서 막 광고해요. 어쩔 수 없겠죠. 한국마사회 부천지사는 광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이런 협의회에 이름 올려서 지역주민을 현혹시키면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장 원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발하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는 아닌데 어떤 언론에 보도가 됐냐 하면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복지협의체 관계는 봤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협의체 관계뿐만 아닙니다. 이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자기네들끼리 뒤풀이하는 장소에 갔는데 동장이 마이크를 줘서 한국마사회 부천지사 지점장에게 축사를 시키고 찬조금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종동 주민들이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들이 도박으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물이 입점해 있을 때 재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큰 문제없이 다른 해결책이 있었겠지만 급하게 우리 시가 지하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을 허가해 줘서 2020년까지 계속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이런 기관에 협조하고 불러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곳 정말 좋은 기관이라고 선전하는데 앞장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바로 조치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제가 확인해서 바로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정권고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과 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입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전체적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이것이 행정지원과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치매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천시 공직자들 진급 지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노력과 기간이 되면 바라는 자리가 되고 용기와 희망을 줘서 주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 조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못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공직자분들의 스트레스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자세는 막아야 되기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편사항 중에 아파트 사잇길 차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해도 절차상 이유가 많습니다. 사실 민원인이 제시하면 불편사항이 없도록 선과 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도블록을 걸어가거나 인도로 갈 때 나무들이 자라서 나무 밑에 보호막을 하고 있는 것이 들뜨고 일어나서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대답은 시원하게 하시는데 후속조치를 안 해 주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우리 주민에게 그런 부분, 별 문제 아닌 것도 주민들은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인도로 걸어가면 나무가 자라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쳐놨어요. 그런데 나무뿌리에 들려서 무심코 밤에 걸어가다 보면 그게 걸림돌이 돼서 많이 넘어질 우려가 있고 위험한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구청에서 관장하더라고요. 건설과와 도로과 도로보수팀, 보도블록 인도보수팀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에 대해서 제가 대변하는 거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전달하고 조치하고 그런 사항들을 통보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앞에 국장님을 모셔놓고 많은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인사문제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적하는 바는 능력 있는 자, 형평성에 맞는 적정한 인사, 모든 공직자들이 인정할 수 있고 기준이 있는 인사정책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부천시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진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위원회 숫자는 많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진희 위원 120〜13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제4대, 제5대, 제6대에 걸쳐 여러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이 과거에는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늘 지적 당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위원 한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죠. 본 위원은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위원회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대부분 행정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전문분야가 됐든 시민의견이 됐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는데 자문적 측면에서 필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결정을 못 내릴 때 전문가 입장의 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로 들어서 그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위원을 선정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께 유료의 돈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예를 들면 이 부서에는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위원이 되면 몇 년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조례상으로 개별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연한 제한을 두지 않고 협의회장의 경우에는 연임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자료가 있죠.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있을 겁니다.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인원도 돼 있고 내용도 다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즉, 여기 보십시오. 교류도시 방문현황에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방문자에 대해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신 분들에 대해서요. 이 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황진희 위원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 3년 동안 가시는 분들이 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저희가 조례상에도 두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자문이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류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교류의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같이 동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류에 동행할 때 기본적으로 교류위원님들한테 의향을 묻습니다. 문자메시지로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시간적 기간적으로 소요가 되니까요. 주로 가셨던 분들이 응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못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고정적으로, 교류라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람 간 교류도 참 중요한 비중을 현실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부분이 그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일이나 그런 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회장님과 총무님을 통해서 민간영역 측면에서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특히 회장님을 중심으로 몇몇 분들이 참석하게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못 가는 경우도 대부분이라 대신 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미명 하에 말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위원회의 취지는 물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신 분이 또 가다 보면 교류하는 시와의 인간관계 내지는 한 번 봤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위원회의 본 취지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로 참여해서 느낀 점, 본 점 등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위원회도 결성하고 교류하는 시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느껴서 부천시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말씀하신 뜻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쪽 봐주십시오. 11쪽에 보면 직원·시장 간 톡톡(Talk-Talk)미팅데이 운영이라고 있죠. 이것은 1년 동안 시행한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10월에 준비해서 10월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2개 부서라는데 어떤 부서의 19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과 미팅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특정한 주제나 이런 것은 없고 하위직 직원, 7급 이하 직원들이 시장님과 자연스럽게 도시락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 개인에 관한 얘기도 좋고 업무 시정에 관한 얘기도 좋고 서로 간 소통, 얘기를 들어보자는 측면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위직원들은 어떤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자연스럽게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시간에 잠깐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부서를 특별히 정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과가 주관이 돼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과를 했고 그 다음에 주로 현안, 행사라든지 그때그때 현안을 치르고 난 후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따로 주제나 절차를 정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황진희 위원 자유토론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자유로운 자리입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이 지켜봤을 때, 지금 두 번 정도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팅을 했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자유롭게 대화의 장을 열어줬을 때 대화가 진행이 된다고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저는 한 번 처음 시작할 때 옆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원들이 시장님이니까 일정 부분 자유롭지 못한 측면은 있죠. 당사자들인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지만 직원들의 얘기는 그래도 시장님과 같이 얼굴 맞대고 얘기해 본다는 것, 도시락이지만 같이 식사를 해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격려고 위안이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얘기.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저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나의 리더가 시장이다. 시장은 시민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장님이 늘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을 하고 있지만 시장님과의 독대, 시장님과의 자유토론 시간을 갖는다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권장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이 더 확대돼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얼마만큼 횟수를 가졌고 그 결과는 어땠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참고로 보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테니까 과장님도 톡톡(Talk-Talk)미팅데이를 많이 진행해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꾸준히 진행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참여에 보면 유연근무제 참여가 448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분야별로 다를 수 있는데 임신·육아는 주로 여직원들이 많고 출·퇴근 편의는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이 더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남자직원이 더 많습니다. ○황진희 위원 남자직원이 많은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연근무제 하면 주로 여성들이 가사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성들이 더 많이 쓴다는 내용을 듣고 왜 여성들이 육아나 가사 부분들을 많이 같이, 그러니까 직장과 가사를 같이 수반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유연성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들이 유연근무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밖에서도 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유연근무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유연근무제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되는데 혹시 인사에 유연근무제를 해서 시간을 많이 활용했다는 이유라든지 이런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오히려 저희는 이것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누구라도 시차가 됐든 유연근무에 참여해 달라고 오히려 권하는 상황입니다. ○황진희 위원 권하기는 하지만 그 권하는 데 대한 사후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권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오히려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라. ○황진희 위원 저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분이 시간의 활용성이라든지 본인, 자기계발에 대한 시간 안배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도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기천입니다.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처우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무보조 무기계약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28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동 플러스 일부 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이분들의 본봉이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무기계약직이 분야별로 많이 다른데요. ○한기천 위원 사무보조만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사무보조의 기본급이 기본적으로 1호봉이 120만 원 ○한기천 위원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호봉은 없잖아요. 149만 5600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143만 원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연차별로 더 증액 적용을 해 주게 됩니다, 호봉개념으로요. ○한기천 위원 사무보조 계약직 요원들이 10년 정도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조금 다릅니다만 오래된 사람도 있고요. ○한기천 위원 사무보조원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 10년 정도 됐는데 호봉제가 없다 보니까 149만 5000원이 10년 전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5년에 한 번 1만 300원을 기본급으로 올렸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지금 현행이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기본급 1만 300원, 10년이니까 2만 600원이 오른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우리가 정해서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놓고 불합리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기천 위원 불합리하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한기천 위원 성남시의 경우에는 1년에 1만 7800원씩 기본급이 올라요. 10년이면 17만 8000원인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연에 1호봉 따지면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부천은 10년에 2만 600원이에요. 이것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이 부분을 저희도 진단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고위직에 있는 분이 위만 알지 하위직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등한시 했죠. 그리고 이분들 식비가 월 9만 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9만 원 신설해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님은 식비로 얼마 받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13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한기천 위원 식사하는 것도 차별이 되면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부천시보다도 서로 다른 도 내 시·군 간 이런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을 ○한기천 위원 물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과의 식사도 차별이 있긴 있겠지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계셔서 노조 측과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타 지역에는 거의 무기계약직들 상여금이 400% 정도 지급되는데 왜 우리 시는 상여금이 전혀 없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저희도 상여금은 400%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안 주고 있죠. 400% 어떻게 줘요. 추석과 명절만 100% 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200% 지원하고 있고 명절비용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100%를 50%씩 나눠서 주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100%를 추석과 설 때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상여금도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인데.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셨던 임금테이블이라든지 후생에 관한 것 ○한기천 위원 기본급이 많다면 상여금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급이 이렇게 적은데, 타 지역은 400% 지급하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하위직인데 고민해서 급여체계 처우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고위직들이야 가정이 안정되겠지만 무기계약직들은 최하위에 있는 말단직인데 이것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말씀하신 내용 잘 유의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몇 번씩 지적했거든요. 본 상임위에서는 지적을 안 했지만 접촉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가족수당은 8만 원 올려줬네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연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한기천 위원 가족수당도 처음 올려줬잖아요. 제가 몇 번 접촉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최근에 협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기천 위원 그건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신경 쓰는 것 기왕이면 기본급, 상여금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등한시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보조 계약직의 처우개선 문제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2015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이런 부분들은 노조 측과도 같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율하셔서 조율하신 경과만이라도 보고하세요. 그리고 시가 어떤 방침을 정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민맹호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11쪽에 직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행복지수 향상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부서장님들과 만나서 데이트하는 시간도 있고 의무 조기 퇴근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시의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임신 중이거나 유아가 있는 여성공직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1시간 늦게 출근하게 해 주고 1시간 더 빨리 퇴근하게 하면 타 공무원과 형평성에 안 맞겠죠. 하루 따지면 2시간인데 그런 시간의 차이 금액은 서로 조율해서 양보를 하더라도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빨리 퇴근하면 자녀들 관리하는데 엄청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출퇴근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은 서로 협상해서 조율하면 되니까, 근무는 적게 하고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일방적인 욕심이니까 융통성 있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주면 자녀 양육의 관계나 국민들 자녀 더 낳기 운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더 빨리 퇴근하는 융통성을 준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보면 근무시간 선택형이 있죠.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본인이 근무시간을 출근, 퇴근 1시간이 됐든 오전만 근무하든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무시키는 게 근무시간 선택형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위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선뜻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 되면 권장해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그런 게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학생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민맹호 위원 25명 정도인데 그분들 근무시간을 하루에 어떻게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대학생 말씀하시는 거죠? ○민맹호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한 달 정도 기간에 정규 근무하는 시간과 같이 보조합니다. ○민맹호 위원 25일간 하는데 그 부분도 하루 4시간씩 근무해서 25명이 아르바이트 할 것을 50명으로 하면 학자금 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에게만 8시간 주지 말고 4시간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50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별도로 ○민맹호 위원 필연코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 하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많이 부탁도 하는데 숫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참여 못하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8시간의 근무시간을 주는 것보다는 4시간씩 나눠서 2명한테 주자.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4시간씩 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더 나을지 그런 문제는 부서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예산확보해서 기회를 더 주면 정말 좋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기회를 주는 쪽으로 보면 25명보다는 50명한테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을 보면 식당에서 2시간 하는 아르바이트 또 24시간 마트에 4시간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간타임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우리 동, 구청, 시청에 4시간씩 근무하면서 공직의 경험도 쌓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나는 부천시청 총무과에서 25일 한 달 동안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했다고 하지 4시간씩 한 달 했다는 소리는 안 할 것 같고,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장단점을 따져서 별도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직사회의 핫뉴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역시 가장 많은 관심은 연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운 위원 현재 부천시 재직공직자 중 과장님이나 팀장급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적어도 20년 이상은 됩니다. ○최성운 위원 20〜30년 되죠.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아직 명확하게 개선안이 확정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밀하게는 모르고 있지만 분명히 현행 수준보다는 조정될 것이다. 하향조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염려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운 위원 실제 정년을 2〜3년 앞두고 있는 공직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접했거든요. 현재 국회에 제출된「공무원연금법」새누리당 안이 개정됐을 경우 우리 시 공직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어느 정도까지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그 여하 시행시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 폭 유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에 1,258명과 8월에 2,386명으로 명퇴 신청한 교사들이 모두 3,64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신청이 일시에 몰려 예산 부족으로 이 가운데 555명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명퇴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기현상을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연금법 개정에 따라 추정하는 명예퇴직수당액과 확보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금년의 경우도 예년 같으면 20〜30명 선에서 명퇴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최성운 위원 만약에 연금법이 통과 됐을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현재로서도 곱절은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곱절이 된 상황이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25년 연금수급권의 자격이 주어지는 경력자라면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추계치로 단순하게 보수적으로 잡은 정도가 내년에 80여 명 정도에 30억 정도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명퇴금액도 상당 폭 증가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연금법 개정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활성화 방안과 피부에 와 닿는 후생복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공무원 후생이나 복지 부분들이 제한된 법이나 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금 축소만큼 이것을 임의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법령이나 제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천시 차원에서 따로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서 보상 내지는 보전을 한다든지 하는 다른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럴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예를 참고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타 지역 교육청도,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명퇴도 시험을 봐서 상순위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워낙 신청자가 많고 누구를 먼저 해야 할 거냐 ○최성운 위원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특히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 행정에 근무하는 분보다 더 숫자가 많은 것 같고 일반 행정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인사 관련된 질의는 여러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명예시민증서 수여했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강동구 위원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보면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 부천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그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개정이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강동구 위원 명예증서 수여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대체로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느 날 갑자기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확정 짓는 것도 아닐 테고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어느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엄연히 조례가 존재하고 조례의 운영취지를 보면 최소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라는 취지의 해석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선 동의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가급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조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어서 교류도시에 있는 외국인한테 꼭 수여하고 싶은데 그분이 갑자기 부천을 방문했다, 귀국 날짜가 임박해 있다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오랫동안 부천에서 활동하셨던 분들한테 증서 수여하는데 미리 주면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인사문제를 아까 국장님께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부천시 인사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가 있고 나서 그나마 잡음이 많이 없습니다. 과거에 순위명부 조작해서 징계까지 받은 사례도 있어요. 또 인사권자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징계를 받은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4급 공직자가 명퇴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해서 몇 개월씩 더 근무하라고 잡아놓은 사례도 있어요. 정말 공직의 인사는 공정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절대 다수가 만족하는 인사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사의 수혜를 보는 사람은 소수고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다수일 수밖에 없는 피라미드형 인사구조, 조직구조상 잡음이 안 나올 수는 없으나 그나마 부천시 인사행정이 많이 투명화 되고 원칙을 지켜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이 인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국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 주변 관리 또는 처신 이런 것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만 만에 하나 불필요한 오해나 구설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긴장해 주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말씀하셔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 인사잡음, 사고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10년, 20년 전에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부분적으로 인사업무를 합니다만 우리 인사평가시스템은 사실 국장님들이 거의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국장님들이 평가한 부분이 사후적으로 보정되고 조정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만큼은 각 국장님들이 평가하고 국 직원들에 대한 순위를 부여합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침입니다. 그것 그대로 다 인정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후속작업을 하기 때문에 각 국의 국장님들, 구청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보장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최근에 보면 비위공직자 문제가 잊을 만하면 하나씩 터지고 해요. 행정의 시스템이 진화되고 모든 행정이 시스템화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공직이 안고 있는 복지부동, 철밥통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오래 전에 시정연구단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했었고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에는 시정현장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했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과거에 운영했었습니다만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바로 잡아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그런 취지보다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진단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대상이 됐다는 그 자체도 ○강동구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데 공직이 그런 겁니다. 요즘 연금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연금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운 블로그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공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웹상에서 보면요. 그것은 공조직이 안고 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전체가 욕먹는 거거든요. 일부 몇 안 되는 공직자들 때문에 조직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직이 그런 거잖아요. 사법처리 정도 될 사항만 아니면 정년까지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승진에 약간 불이익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이런 조직시스템을 볼 때 저는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명칭은 뭐가 돼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려하셨듯이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 내 팀장도 그렇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냐, 과거처럼 따로 모아서 현장시정봉사단이라는 부분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개인한테도 그렇고 개선보다는 역효과가 나는 측면으로 진단되고 있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냐가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시대흐름에 같이 보조를 못 맞춰주는 공직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시정봉사단으로 하다 보니 개인 신상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면 순환교육을 통하든 어떤 형태를 통하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임금 결정에 대한 편차 부분에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죠.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고 시 집행부에서 쭉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직군과 달리 보건직렬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월 152만 9900원을 받는 분이, 이것은 기간제 계약직 때 임금이고 190만 원 정도 받았던 기간제 계약직의 업무 자체가 전부 다르거든요. 기간제 계약직이라도 임금을 주고 있는 게요. 그런데 동일하게 167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나서 동일하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시간선택제 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네,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렬 중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연간 300만 원 월 25만 원 정도 삭감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건지 아니면 기준이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용어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전환하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고 무기직으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고 ○김관수 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간제도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기간제를 무기직으로도 전환하고 일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케이스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김관수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한테 감사 때,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제가 아는 분에게도 메일도 많이 보냈어요. 부천시에 대한 형평성 원칙이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제보해 달라고 했더니 임금편차에 대한 부분이 행정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감사중지 시간이나 이후에 본 위원에게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내용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얼마 전에 부천시 탄생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천을 빛낸 100인 선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행정지원과는 맞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을 빛낸 100인에 선정된 명단을 가지고 여러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빛낸 100인을 선정한 데가 몇 군데 있었더군요. 광역으로 보면 1996년에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를 빛낸 100인 선정, 2013년에 인천시를 빛낸 100인 선정, 또 2013년에 충청북도를 빛낸 100인 선정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천시가 처음으로, 시 주체로 100인을 빛낸 것은 부천시가 처음으로 2014년에 했어요. 그리고 11월에 충청남도 부여에서 부여군을 빛낸 100인 선정을 하는데 선정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부천시와는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준비해서 선정했어요. 부천시의 경우에는 근현대사, 즉 100년 동안 부천이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의 기준을 두지 않고 100인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선정됐다. 많은 분들도 얘기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부천을 빛내는 데 대한 것은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자체에 심의위원 구성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선정하는 행사준비를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준비성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100인을 심의해서 선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역사의 자료로 쓰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것 같고 이 선정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화제의 인물 해서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13명 정도, 문화·체육·예술인이 100인 중에서 25%나 되는 25명, 그 다음에 기업인, 교육인 예를 든다면 유관기관 해서 경찰서, 코레일 직원, 종교인, 향우회, 성실납세자, 의료인 등등 100인을 선정했는데 선정되는 과정에 어떤 기준을 둬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기록물 관리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록물 관리하는데 100인 선정에 관계되는 기록물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이런 부분들은 따로 나중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뒤에 부천 탄생 150주년 행사를 할 때 이런 기록물을 보고 우리 후배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50년 전에 부천을 빛낸 100인 선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었나 하고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준비했던 과정과 심의위에서 왜 이런 분들을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지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지역이나 기관의 역사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진행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 저희가 100인을 선정했던 기본취지는 물론 부천 역사, 부천에 관한 지명, 역사에 100주년 즈음해서 기념이 될 만한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이고 중요했던 것은 10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100년 동안 지역의 명사나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오늘의 부천 100년, 부천이라는 지명, 부천 100주년을 맞아서 오늘의 부천시민, 오늘의 부천시민상, 부천 100년에 어떤 시민들이 있었느냐, 수범이 될 만한 분들을 선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100인 선정의 취지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공고내용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오늘의 부천 100인상에 대해서 해주셔야지 부천을 빛낸 100인 선정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용어선택은 그럴 수 있지만 기본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유관기관, 우리 시 홈페이지,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 5만 명 이상 분들에게 시정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자천, 타천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별도로 배너를 만들어서 접속해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저희가 2주간 공고했는데 마감해 보니까 160명 정도 못 미치게 신청이 됐었습니다, 추천 위주로.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고문 내용 중에도 역사적인 측면이나 근현대사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그분들이 부천을 빛냈던 것을 알 수 있게 상세하게 많이 넣어 놨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인이 되신 분들도 후손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추천했을 겁니다. 이미 인천시나 충청북도나 이런 데 역시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부여군에서 부여를 빛낸 100인 선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부천시와 유사하게 해서 충청남도 언론에 전부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부여를 위해 빛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졸속으로 하고 있느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을 기록물로 관리해서 보존할 때 향후 후배들이 이것을 보고 다시 참고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선정하는데 소홀하고 가볍게 다뤄서 이벤트성 행사밖에 되지 않았다. 앞으로 부천의 역사적 자료 가치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역사성이나 사료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이 아니고 현재 100년이라는 부천 오늘의 모습, 오늘의 시민들의 모습 ○김관수 위원 갑론을박을 하기 이전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겁니다. 대대적으로 선전도 했었고 더욱이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100주년 탄생 기념으로 이것을 아주 거창하게 시상식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고 앞으로 만약에 유사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역사적인 측면이나 장기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다시 부천을 빛낸 100인을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 계층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사위원 구성 자체도 여러 계층에서 함께 했어야 하는데 대다수 특정 부분의 심사위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4쪽에 2015년 외국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계획에 대해서 해 놓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교류했던 것을 쭉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일본 가와사키시입니다.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국제교류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 보니까 일본 가와사키시와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집행부와 집행부 간, 시와 시 간에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와 외국에 있는 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이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과는 아니지만 참여소통과,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을 폭넓게 해서 시민과 시민들이 스스로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말씀하셨듯이 교류 자체가 관 주도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제 생각에도 민간교류가 중심이 되고 그런 교류가 영속성 있게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양 도시에 특히 민간영역의 매칭이나 연결, 조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양 도시의 시장이 바뀌고 집행부에 관계되는 분들이 바뀌어도 교류는 민간교류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천시가 7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7개 도시 중에 특이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일본에 있는 오카야마시입니다. 오카야마시는 집행부가 먼저 교류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시의회가 먼저 교류를 시작해서 교류가 되다가 집행부가 다시 교류를 하게 돼서 오카야마시와 부천시가 2002년도에 정식으로 교류를 시작했었고 2002년도 교류하기 시작 전에 8년 정도는 의회끼리 교류를 시작해서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시 가와사키시라든지 하얼빈시라든지 이런 다른 도시는 의회와 교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의회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의회에서도 두 군데 외국도시와 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교류되어 있는 도시와 시 집행부가 교류되어 있는 도시와는 공동으로 같이 교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즉, 가와사키시 의회와 부천시의회가 교류할 수 있도록 또 부천시의회와 맺어져 있는 중국 무순시와 부천시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류는 하면서 의원들이 외국에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 공무국외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사를 받지 않고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에 관계되는 도시의 교류 행사에 초청 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의회가 해 왔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가와사키시 행사나 하얼빈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봐서 부천시의회와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기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다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되어 있는 도시끼리 의회도 교류할 수 있고 또 의회가 교류되어 있는 데를 시끼리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의 교류도 훨씬 더 원활하게 준비해 줄 수 있고 효율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저희로서도 공동으로 교류한다면 확대 활성화가 가능할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의회의 교류문제는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그 부분을 놓고 직접이든 우리 시가 자매도시와 협의를 하든 그 부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장할 때 시장에게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지금 오카야마시의 경우에는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카야마시의 경우에는 오카야마시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와 공동 구성을 해서 그 행사 자체를 잘 준비해서 오고 또 우리가 가 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윗분들과 다시 상의하고 우선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서, 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의견을 상의할 수 있도록 의원들 의견을 듣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정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할 때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 신경 쓰죠? 동일한 조건이라면.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일부 측면에 있어서는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더 플러스 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인사할 때 고려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강동구 위원 어제도 여성청소년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여성교육 수준이 1위예요. 모르셨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몰랐습니다. ○강동구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여성교육 수준이 1위라고 해요. 남녀 임금격차가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OECD 34개 국 중에서 여성지위 지수가 31위로 거의 꼴찌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해요. 그나마 공직이 차별이 덜하니까요. 그래서 공직에 많이 들어오는데 조직도를 보니까 국 주무팀에 여성 주무팀장이 1명도 없어요. 국 주무팀장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공직에서 인사 혜택을 보는 보직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무팀장이 여러 가지로 국 전체 일을 주관해서 챙기고 서포트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음 인사 때는 여성 주무팀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주무팀장보다도 사실 승진 면에 있어서, 이번에도 여자 동장들이 교육에 몇 사람 나가 있습니다만 ○강동구 위원 하여튼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잘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무원들 직렬, 직급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자료 89쪽에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직렬에서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 정도 그리고 시설직 세 분, 기계운영이라든가 운전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저는 사회복지직 여섯 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동 업무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일선 동 업무를 담당하면서 애를 쓰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원하셔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일반행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9월에 확정해서 10월에 임용했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상반기 연초에 모집해서 배치 발령을 냈거든요. 저희가 여력을 두고 150% 수준까지 더 선발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임용을 받아서, 대부분 합격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다 합격합니다. 서울도 합격하고 인천도 합격하고, 여기 근무하다가 발령을 내놓으면 빠져나가고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0% 여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을 배치해도 또 역시 그런 분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결원이 생겨요. 내년에는 신규자 채용할 때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목표인원의 200%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합격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고 대부분 여직원이 많고 연령층이 젊은 편이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고 저희 휴직인원도 130명 정도 돼서 결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력관리, 인력운용은 행정지원과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과 연관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 직원현황을 봤어요. 93쪽부터 봐주시겠습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원미구 춘의동, 중3·4동 같은 경우에는 총원이 열두 분, 열세 분씩 근무하고 계신데 여성공직자의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왜 이곳이 문제인가 하면 대표적으로 춘의동, 중3·4동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동에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동에 대표적으로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직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게 느껴지는 동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정구 같은 경우 볼까요. 오정구 성곡동은 열일곱 분의 공직자가 근무하는데 열한 분이 여성공직자예요. 성곡동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이 굉장히 많은 동입니다. 원종2동과 고강본동도 마찬가지예요. 원종2동 같은 경우에는 열두 분이 근무하는데 네 분이 남성공직자고 여덟 분이 여성공직자예요. 사실 원종2동에서는 지난해 모 여성공직자가 염화칼슘을 동에 적재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굉장히 크게 다치셨죠. 그런데도 올해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특정 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 상황을 행정지원과에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인력배분을 남녀의 비율을 다시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서 지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그 사항을 구와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진행하시고 이 부분은 2015년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015년 4월 정도에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자료 99쪽 보면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이 나와요. 올해도 역시 4월 인사, 7월 인사, 10월 인사 중에 열다섯 분 정도가 1년 이내에 전보가 됐나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1년 이내에 서기관 중에 세 분이나 전보됐어요. 중요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최종책임자를 4급 서기관이라고 볼 때 너무 잦은 서기관들의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정의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임을 인정합니다만 각 업무부서 담당에서는 국장들이 주요책임을 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반복해서 인사, 직원들 관리, 근무평점 책임을 모두 4급 서기관이 갖고 계시다는데 4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세 분의 서기관이 거의 몇 개월 근무도 안 하고 인사이동 하시면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이나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항상 얘기하는 되는 부분이고 늘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전보제한 위반하는 사례가 2014년에 열다섯 건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 7급 이상만 기재한 것 같은데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적어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서기관급에 대한 이동을 말씀하셨는데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이 하나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승진자가 생겼고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이동이 있었고, 10월 경우에는 서기관급에서 이동이 생기고 연쇄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온전하게 있을 수 있는 분을 옮긴 게 아니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 전 10월 인사가 결국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올해 결과만 딱 끊어놓고 얘기해서 그런 거지 2013년이나 2012년 전보인사를 쭉 봤으면 그때부터 잘못되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10월에 서기관 한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면 당연히 자리는 채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당연히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원장 원정은 올해 것만 놓고 보자고요.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전보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국의 주요업무를 다 총괄하고 책임지시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나친 잦은 3개월 만에 인사이동 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33쪽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겁니다. 누구나 주는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건강검진 격년제로 신경 써 주시는 듯합니다.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해외연수 보내주는 거더라고요. 해외연수를 얼마나 보내줬나 보니까 금액으로 치면 7억 4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이 해외연수가 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물론 교육도 시켜주고 휴가도 주고 예를 들어 외부재원을 크게 유치한다든가 국책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한다면 특별하게 호봉도 인상되고 일부 상여금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사기진작 수준이 해외연수다. 해외여행이다.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방식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남시나 수원시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유공공직자에 대하여 1년이나 6개월씩 외부기관에 교육을 보내준다든지 파견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기진작책으로 쓰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시가 갑자기 특별하게 승진을 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호봉을 갑자기 인상시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딱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어느 부분을 더 선호하고 좋은 것인지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연수 20년 이상 30년,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사람들 20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 전에 그동안 시와 시민을 위해서 애쓴 보상이라고 할까요.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 원 됩니다. 부부가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500만 원 가지고 20〜30년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 번 보내주는 겁니다. 30년 이상도 한 번이고요.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제 얘기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공로연수를 보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이나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건의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질의가 연수를 폐지하고 그 금액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기진작이 되겠느냐는 얘기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의견을 들어보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자료 18쪽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복지국 할 때 복지국장께 말씀드렸지만 행정지원국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 비율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 제목이 뭐냐 하면 시정참여 확대입니다. 거기 1항에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촉위원 대 여성위원 비율이 아니라 전체위원 대 여성위원 비율을 10분의 6, 여성위원과 남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성위원을 40%는 위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석은 지금, 여성위원 비율 퍼센트는 다 뭐로 나왔냐면 위촉직 위원 비율로 첫 번째 인사위원회에 나와 있죠. 44%가 아니라 25%인 것입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더 심하네요. 공적심사위원회 0%로 1명도 없고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은 17%로 3명밖에 안 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28%로 2명밖에 안 되네요. 이것「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맞혀서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시켜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최대한 변경 위촉 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임기가 있을 겁니다. 임기가 다 만료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기본 조례에 맞게 바꿔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께서 인사의 문제, 조직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부천시의 상황과 비교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앞으로 부천시 공직사회가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를 더 만족스럽게 행해야 하는 부천시 공직 풍토가 정착되려면 10년 후, 20년 후 앞을 내다보는 인사와 조직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뀌는 행정지원과의 조직운영과 인사관리를 기대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지원과 안에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국제교류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제교류팀이 없어졌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직원복지팀과 통합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통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당시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특히 원미구에 행정수요가 과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또 복지동 체제로 가면서 동에 대한 인력확충 확대 지원 그런 인력수요가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력수요 때문에 통합됐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인력수요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진단하면서 행정지원과부터 인원 다이어트를 해서 지원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로딩이 걸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제교류팀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반드시 국제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교류도 같이 담당하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직원복지까지도 다 담당하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현재 부천시에서 국내외적으로 교류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현재 따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 122쪽에서 125쪽을 봐주십시오.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외국에 7군데, 국내에 7개 도시가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대시민 교류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무원들 교류입니다. 전부 공무원들이 행사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교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지방이기 때문에 설이라든지 명절 시기에 기회를 통해서 농산물 ○김관수 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설, 추석맞이 특산품 직거래 추진이 전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무원들이 양쪽 행사 때 대표단으로 왔다 갔다 참석하는 것 외에는 전무합니다. 국내 교류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교류도시도 시민들과 시민들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팀 업무 자체가 로딩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체계화해서 다른 민간단체와 연계해 줄 수 있는 중계자의 역할을 해서 시민들끼리 교류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시민들끼리 교류를 잘하면 이웃사촌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낫다는 말이 있듯이 자주 거래하고 왔다 갔다 만나고 교류해야만 친근감이 더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류도시별로 시민단체나 시민들, 어느 조직과 서로 연계해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아까 해외도시 때도 말씀하셨는데 국내 교류문제로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영역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우리 도시의 특장을 살리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더 이상 교류도시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교류도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국내도시 중 마지막으로 교류한 곳이 2010년 4월에 충남 공주시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외국도시는 그나마 의회 승인을 받아서 교류활동을 하는데 국내도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2010년 선거에서 전임 시장과 공주시장이 교류 체결해 놓고 다 떨어졌습니다. 다 낙선했어요. 왜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교류 조인을 했는지, 그 이후에 별다른 활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존에 있는 7개의 교류도시만이라도 양 도시의 시민들이, 결연은 자매결연이잖아요. 형제자매결연같이 생각해서 잘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내외 모든 도시의 교류를 다시 점검해서 시민 차원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신규로 외국이나 국내 교류에 대한 것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잠시만요. 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위원장이 지금 감사중지를 선포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은 회의시간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회의시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 받는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 행정지원국 감사가 상당 부분 남았는데 이런 식의 수감태도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상당한 모욕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대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가 상호존중을 넘어서 무시해도 되는 듯하게 보이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게 1년 동안 행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 충분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돌아가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입니다. 참여소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21쪽, 주민자치위원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느 동, 어느 시든 주민자치위원회만큼 봉사 열심히 하고 조직화되어 있고 참석률 좋은 단체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체 중에 제일 유능한 단체라고 보는데 그 단체에 이것만 개선해 주면 더 좋겠다 싶은 의견이 많이 올라와요. 부천시 원미구 20개 동 2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한결 같은 의견이 현재 주민자치 임기가 1년에 1회 더 하면 총 2년을 하는데 동에서 궂은 일, 좋은 일 다 하면서 알만 하면 그만두게 되니까 아쉽다는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에 2년에 1회에 한해서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아주 팽배합니다. 주민자치단체가 도시에 활력소를 일으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도 경연대회라든지 부천시 자체 경연대회라든지 이렇게 단체들이 모여서 기를 살려주고 단체 활성화시키는 역할은 주민자치위원회만큼 좋은 단체가 없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자기 돈 내고 봉사하고 출석수당이라고 해서 3만 원 받을 겁니다. 그 돈 받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단체에 용기와 희망을 주면 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번 부천시 동아리대회에서 상2동이 1등 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경기도대항에서도 상2동이 1등 했죠. 그리고 전국박람회에서 고강1동이 1등 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고강본동입니다. ○민맹호 위원 전국적으로 부천시를 빛내주고 경기도에서도 빛내주는 단체에 활력소가 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초반 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 흘러왔는데 세 차례 정도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자치 부위원장과 위원들은 작년 9월에 개정했는데 2년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깊숙하게 조례 개정 문제는 논의 안 해 봤는데 이것은 각 동마다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동에 정확하게 의견수렴해서 다시 한 번 조례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통장님들 102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 임기가 3년에 1회 더 해서 6년을 할 수 있대요. 그것도 당선됐을 때 선출직이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주는 거예요. 당선되고 나서 1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당선되면 6년 할 수 있고 낙선하면 3년으로 끝나는 거죠. 그분들의 뜻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102명 중에 현재 임기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33.6% 정도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기간은 3년에 2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면 총 9년이 되겠죠.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9년까지 갈 수 있는 거지 3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6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9년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너무 제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장님들 의견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조례에 신경 쓰셔서 아니면 참여소통과에서 통장님들 견해를 들어서 방안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런 문제는 부천시 전체 공통현상 문제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동마다 약간 다르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시설 때문에 다른 겁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주민자치를 5가지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치분야와 문화·여가분야, 문화·여가분야 쪽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시민 편익사업이라든지 지역진흥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특성에 맞게 하는데 일단 문화·여가분야 쪽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마다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떤 동은 시설이 좋아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물론 시설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시설이 미흡한데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동사무소도 있고 시설이 좋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보면 동마다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어떤 동은 4000만 원, 어떤 동은 4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 많은 동은 균형적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 맞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저희가 동마다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구규모라든가 시설이 열악해서 오는 현상문제, 또 하나는 주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소극적인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문제 그 다음에 이밖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현재 격차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동주민센터 종합평가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만약에 지원이 필요한 동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분석해 보고 우리 시에서 혹시나 내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관련해서 동별로 컨설팅 형태로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본 위원이 프로그램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1〜2월이 보통 수입이 제일 좋고 갈수록 수입이 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1월 수입이 가장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동별로 수입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거쳐서 지원해 주시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을 사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동별로 보면. 그런 어려운 역경에서 동장님들, 동 직원들 애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동 직원들한테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입 차등에 대해서는 꼭 검토하셔서 잘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련된 건데 동에 보면 헬스장 또는 탁구장 등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을 지원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 50% 감면해 주는 조례가 없어요. 감면해 주는 조례가 없어서 감사지적도 당하셨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동이 감사지적을 당했는데, 오히려 없는 것을 감면해 줘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세칙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동에 운영세칙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죠. ○이형순 위원 감사에서는 세칙을 인정 안 해 주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상위법이 우리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이 조례에 65세 어르신들이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현재 조례상에 보면 감면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유족들한테만 50% 감면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형순 위원 그런 분들은 이미 되고 있고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지금 65세 이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헬스장 때문에 인근 타 시를 파악해 봤는데 감면해 주고 있는 시가, 우리 시와 유사한 시를 파악해 봤더니 성남, 안양, 용인이 65세 이상 분들을 감면해 주고 있더라고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이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는 65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설치 운영 조례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것을 꼭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현재 조례에는 없지만 일부 동에서 시작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개정 사항이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출내역만 있어요.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돈을 헛되게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알차게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그냥 지출내역만 보게 되네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자치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지역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지 못하는, 외곽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서 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혜택을 잘 누릴 수 있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24쪽,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올 7월 1일에「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지방재정법」개정에 의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단체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된 민간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개정되어 있는 대로 근거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저희가 국민운동단체 때문에, 현행 상위법상에 근거조항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도.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부처의 판단 해석에 따라서 임의 조정할 수 있다는 단순규정이 있었어요. 새마을, 자연보호, 자총 이런 데는 상위법상에 지원 근거조항이 다 있습니다. 자연보호 쪽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권해석상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는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사회단체 쪽은 내년도까지 사업비는 별 문제 없이 지원이 가능한데 2016년부터는 그런 근거 법 조항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현재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조례상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해당 소속부서에 넣어야 할지 문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 기준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2015년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야 되는 단체는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2015년도까지 현행법상에 별 문제가 없고 운영비 같은 경우 국민운동단체는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운영비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렇게 만약 법이 결정되어 있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역할이 커지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현재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쪽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는데 내년부터는 예산과에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통합적으로 거기에서 다뤄지게 되는 거죠. ○황진희 위원 통합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기면 이 사람들의 권한이라든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보조금위원회가 결성됐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1월에 기획예산과 쪽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때는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통합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현재 몇 명으로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해당 실무부서가 기획예산과거든요. 그쪽에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고 일부개정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통합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의 심의위원들이 이 많은 보조금을 여러 단체 거의 100개가 되는 단체에 지원해 주고 기준에 의해서든 어떤 경로에 의해서든 결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권한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해져서 권한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수년간 지원해 왔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의 연속성 문제라든가 지원의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새롭게 조례가 개정돼서 혹시 지원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연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잘 협의해서 연계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8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에 수당지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1인당 지급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 ○황진희 위원 180쪽 제일 위 2014년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에 보면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인원은 6명이고 1인당 지급액이 47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6명에 대해서 원래 시간당 7만 원이거든요. 총 횟수를 더해서 전체 금액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황진희 위원 이것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밑에 다른 위원회와 비교가 안 돼서 왜 이렇게 돼 있나 의문스러웠거든요. 이런 도표의 경우 명확하게 기재해서 알아볼 수 있게 다음부터 자료가 주어질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3개 위원회가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성별의 비율이 조화롭게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남북교류라든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의 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가 거의 성별에 차이 없이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해서 위원회를 조성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단체는 유독 눈에 띌 정도로 남녀 성별의 비율이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특이사항은 없고 초창기에 위원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배려했어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임기가 13일로 끝나거든요. 그때 할 때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참여소통과에서 하는 위원회 성별비율에 대해서 2015년에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성별비율의 위원회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번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참여했었고 참여소통과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2014년도 박람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여소통과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수상하신 동 주민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15년에도 보다 나은 주민자치박람회 활동뿐만 아니라 3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더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년 예산편성이 확정됐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현재까지 의회로 넘어온 예산이 8억 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편성이 확정됐냐고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집행부에서 확정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증액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8억으로 확정된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10억 정도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내부적인 예산 규모상 ○한기천 위원 보니까 증액 안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증액됐으면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증액 안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금연구역 내 흡연계도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5000만 원으로 3개 구에 돼 있네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전체 동 다 묶어서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예산을 투여할 일이 있어요? 자발적 봉사로 하셔야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위원님, 이것은 새마을 쪽과 국민운동단체 고유사업, 특화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새마을과 다른 단체는 놔두고 일단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불법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부착한 거 이런 것을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떼는 거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시 도시디자인과 쪽과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건데 바르게살기에서는 벽보, 전단이라든가 이런 유동광고물 쪽을 정비하는데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일반 고정광고물 떼는 것은 광고업자들이 별도로 하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불법광고물만 떼는 거 아니냐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불법광고물 떼는데 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해 주느냐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지원해 주는 것은 최소의 장비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벽보 떼는 ○한기천 위원 무슨 장비가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캠페인 하는데 홍보물 같은 것을 주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캠페인하고 계도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서 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동별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기천 위원 어쩌다 한 번씩, 동별로 매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광고물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1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점심 식대비 같아요. 점심 식사할 때 10명 나와서 10만 원으로 계산하고 10개 동이라면 얼마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현재 동별로 따지면 17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각 동별로 1년에 17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게 안 해요.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도 바르게살기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동별로 보면 1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해요. 한 번 정도는 광고물을 뗀다고 봐야 돼요. 숫자는 20명, 30명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1만 원씩 잡아도 점심값이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식대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한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오정구로 따진다면 7개 동이면 1년에 7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출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자발적으로 계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해야 그게 봉사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는 거지 시에서 예산 많이 줘 가면서 해서 되겠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전체로 따졌을 때 금액상으로 4000만 원, 5000만 원 그런데 동별로 따지면 170만 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3개 구에 5000만 원 집행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2000만 원이면 되겠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위원님, 이것은 매년 반복적 고유사업 쪽으로 각 동별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액 ○한기천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에 맞게 활동해야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서 안 하고 노인들이 해도 얼마든지 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그런 것들을 동별로 나름대로 특화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예산 한 번 주던 것 안 줄 수도 없는데 이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1개 단체라면, 국민운동단체가 4개 단체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전체 묶어서 5개 ○한기천 위원 4개를 생각해 봐요. 2000만 원씩 줄인다면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와 라오스 해외협력사업은 뭘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라오스에서 무슨 해외협력 사업을 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이번에 새마을 쪽에서 해외협력사업으로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에 경기도지회에서 협력하는 해당 시가 있어요. 그 시와 경기도지회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해당 지회 쪽, 부천시든 과천시든 이런 데 각 해당 시 지회에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무슨 협력사업이에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됐든 학교 증축사업이 됐든 이런 것을 해당 시 지회마다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거기 가서 협력사업을 지원해 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헌옷, 운동화 등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 학용품을 모아서 전달해 주고 온 겁니다. ○한기천 위원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거기까지 가서 협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부천시에도 땟거리 없는 사람 많은데, 여기에서 라오스 갈 때 몇 명이나 가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이번에 다 합쳐서 15명이 갔죠. ○한기천 위원 15명이면 여비가 어느 정도 돼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여비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다 자부담으로 갔어요. ○한기천 위원 여기 1600만 원 집행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1600만 원 집행했는데 학교 증축사업에 ○한기천 위원 거기 협력사업은 자부담으로 해서 간다지만 여비가 1600만 원 드는 거 아닙니까, 식대비하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여비가 아니고 해외협력사업으로 해서 전체가 1600만 원 들어간 거고요. 그중에 ○한기천 위원 여기에서 15명이 간다고 했잖아요. 15명이 자발적으로 여비도 자기가 내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값을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 거냐고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해외협력사업이 부족해서, 15명이 갔는데 그중에 기존 공동사업 그러니까 학교 증축사업에 투자된 것, 학용품 산 것 빼고 나머지가 자부담 쪽으로 본인이 120만 원씩 투자해서 이번에 갔다 온 겁니다. ○한기천 위원 어쨌든 시비가 16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회에서 자부담했고요. ○한기천 위원 학용품이든 뭐든 어려운 나라지만 거기 생각할 게 아니라 부천시를 생각해야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왜 투자를 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위원님, 여러 각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기천 위원 그것 참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증액이 안 돼서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확실하게 개선하고 진짜 한 번 흔들어놔야 돼요. 마음대로 쓰니까 부천시 재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천 가지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개혁 좀 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네, 아무튼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제가 질의했다고 다른 단체에서 비판하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비판은 받아도 좋으니까 개혁하십시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짧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결정할 때는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급결정을 합니다만 상호 정산문제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인력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받는 데는 워낙 완벽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오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서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각기 다른 단체가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자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적십자공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사업을 또 합니다. 이런 중복성이 있어요. 이런 것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사업을 유도해야죠. 그리고 1개 단체가 일반회계에서도 사업비를 보조받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급받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팝스오케스트라 단체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매년 2000만 원씩 지원받고, 물론 작년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만 그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받았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요. 이것은 크로스 체크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부서 간에 조금만 정보공유를 하면 걸러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고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주민자치박람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었습니다. 진주, 광주, 군산, 익산, 울산, 대구 전부 다 참석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느끼는 부분이 부천시를 대표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것을 평가 받아서 예심을 거쳐서 출품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한 동의 출품작에 대해서 또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예산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하면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1개 동당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400만 원가지고 부스도 다 만들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부스와 그 안에 식대까지 포함해서 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처음에는 여러 주민자치센터에서 박람회 출품을 하는데 1, 2, 3회 정도는 가보니까 별다른 기념품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없는데 점차적으로 이 박람회가 활성화되면서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가야 되고 평가도 해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무슨 동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일종에 배워가기 위해서 견학하는 것입니다,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에 각 구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위원장들이 참관하고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부분이 물론 돈을 안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부천시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티코 같은 가격을 가지고 요즘 그랜저 같은 성능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가서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랜저 같은 성능을 내려면 돈을 풍족하게 줘야 하는데 돈은 아주 조금 주고 이것을 가지고 부스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어서 방문객들에게 주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준비해 놓은 것보다는 졸속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지원을 특별히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비심사 때 예산을 세워놨다가 떨어진다면 그렇게 다 쓰지 않고 반납해서 이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난 후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출품박람회 기간 동안, 예를 든다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광주를 갔었어요. 주민자치박람회가 광주에서 해서 갔었는데 가기 전에 알아보니까 아무런 기념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부탁해서 만화영상진흥원 기념품 500개를 얻어서 그 동과 연결해 줬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연필 여섯 자루 들어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연필 여섯 자루를 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로 와서 금방 동이 날 것 같아서 다음에 세 자루 주다가 그 다음에는 두 자루 주고 그 다음에는 한 자루를 줬대요, 오는 방문객들에게. 물론 연필만 주는 게 아니라 오면 그쪽에 출품했던 프로그램 리플릿과 같이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념품에 대한 예산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천을 홍보한다면, 예를 든다면 부천의 4대 문화행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천에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부천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다. 부천에 오면 영화제가 있다. 부천에 오면 만화박물관이 있다 이런 것을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알려준다면 얼마나 큰 광고효과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에 지적했는데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만화영상진흥원이나 PiFan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장들에게 또 팀장들에게 얘기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식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울산에서 했습니다. 울산에 가보니까, 어느 구청에서 부천 기념품을 몇 백 개 만들어줬는데 종이로 만든 조그마한 백이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쇼핑백 같은 것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홍보물을 만들어도 효과가 있게 만들어야죠. 판타지아만 영어로 써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판타지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가방의 상표가 판타지아인가 보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디자인을 해서 부천을 알리는 홍보를 하는 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부천시가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기획관에서 일반 언론사에 5억 원이 넘게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단 몇 백만 원만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그곳을 방문하는 수천 명에게 부천을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고적인 효과로 본다면 몇 억 이상의 크나큰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2015년 주민자치박람회부터는 출연기관인 판타스틱영화제나 만화영상진흥원 아니면 어떤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부천을 홍보하는데 이용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일단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이번에 4개 동 나갈 때 시 차원에서 특별하게 준비를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저희 과는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홍보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홍보 디자인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3대 국제행사 조직위원회나 단체와 협력해서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5년도 주민자치박람회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가셔서 행정을 잘 집행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순히 홍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했으면 시가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이 경기도 부천시 주민자치박람회 출품작이 최고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어떤 곳은 50인치 TV를 갖다 놓고 영상으로 틀어주는 데도 있고 부천시는 TV도 한 대 없어요. 종이로 글 몇 개 써 놓고 풍선 달아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출품을 했다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조건에서 홍보한다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서 홍보하려고 해도 빛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한 것 물론 거기를 중심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서라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할 때 관계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제 생각에 그런 것을 잘했으면 부천시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는데 대상도 받지 않았겠는가, 아마 기념품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에 참여한 분들이, 거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하는지도 평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도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위촉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바 여기 도표를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 체육, 예술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정관계, 경제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야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부천시 전체 총 868명 중에 경제계가 350명 40.3%입니다. 사회복지계가 52명 6%, 교육계가 32명 3.7%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화계나 체육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가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편중된 위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권한이 동장에게 있으니 추천이든 공개모집이든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부천시 전체니까, 이게 전체 비율이거든요. 시 차원에서 구와 동의 지도감독이랄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경제계 분야, 기타 분야 쪽이 대부분 40,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보면 자영업하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일반 주부, 무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분과위원회별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성 있게 갈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지침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 권한으로 동에서만 발굴하다 보니까 편중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천시 전체를 놓고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골고루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본인은 기대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짧게 몇 가지 정도, 그동안 아쉬운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구·동 연두방문입니다. 이게 민선5기에 들어 김만수 시장이 되시면서 연초에 36개 동을 스케줄을 잘 나눠서 하루에 4개씩 다니십니다. 각 동의 단체원들, 경로당 어르신들, 학부모 회장들 이런 분들이 오세요. 주로 행사가 열리는 시간대를 보면 자영업자가 참석하기도 어려운 시간,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 그야말로 단체를 맡고 계신 단체회장 분들 또는 경로당의 어르신들, 학부모 회장 정도 참석이 가능하세요. 열린 소통마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시장이 각 동을 찾아다니시는 거고, 관행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백 분, 이백 분 오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이것이 개최되는 요일이나 시간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6개월,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다니시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소리를 듣는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일단 가시게 되면 한 동에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광고를 하세요. 바뀌는 제도나 새로 시행하려는 정책이나 계속하는 정책이나 지난해 잘한 일이나, 그런데 정작 시장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건의사항, 우리 동의 개선사항을 요구하기 위한 참여시간이 너무 짧아요. 어차피 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책을 홍보합니다. 시장이 만약에 구·동 연두방문을 가시게 된다면 동의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뀌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시장이 오면 각 동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를 씁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해서 바꿔달라고. 그런데 1년 동안 피드백이 없어요. 매년 제가 제 지역구 4개 동 정도를 참석하는데 해마다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 참석하세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작년에 우리 동의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 지난해 지적사항, 이번 해 개선사항, 어떻게 됐는지 처리사항. 이분들은 그날 와서 아는 겁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 조치 결과를 즉각적으로 직접 질의한 분께 알려주실 수도 있고 참여소통과에서 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분들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아니면 동 전체에 민원사항을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동 연두방문 행사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번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서 저는 더 얘기하지 않겠는데, 프로그램의 수입지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분명히 수입이 발생해요. 강사료 이런 지출이 발생합니다. 가령 회식도 하시고,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야 하는 비품비 이런 것이 있어요.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모품비도 정립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출부문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정립하셔서 각 동에 전달했으면 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각 동의 단체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각 동 직원들을 단체원들이 근무시간에 단체원 행사에 마구 차출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뒤치다꺼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단체원 관리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의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단체원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어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참여소통과에서 각 동 자생단체, 국민운동지원단체와 각 동 직원과의 관계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참여소통과에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전체를 포괄하고 계시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료 187쪽부터 쭉 위원회 현황과 운영 근거, 여성위원 비율, 참여 수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부천시에 121개 위원회가 있나 봅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여성위원 수 참여율이, 분명히 위촉위원 대 여성위원 수일 겁니다. 맞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네. ○위원장 원정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전체 위원 대 여성위원 수로 바뀌어져야 하고요, 그런데 이 숫자는 전체 위원 대 여성위원의 수가 아니고 위촉위원 대 여성위원 수의 비율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개 위원회 중에 35개만 여성위원의 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60%, 40% 비율을 맞춘 게 35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네. ○위원장 원정은 참여소통과에서 각 과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각별히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든지 위원을 충원할 때 여성위원 비율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가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건 양성평등원칙에 기본해서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할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위원회 중복 위촉, 위반된 분이 있죠. 조금 전 국장께서 오전에 3개 위원회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 3개 이상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자문기관 조례에 3개 위원회에 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 3개 이상 돼 있는 분이 일곱 분 정도 되나 봅니다. 자료 193쪽부터 194쪽 사이에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조례상 위반 아니겠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위원장님, 이건 10월 31일 자로 자료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정리를 끝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제는 3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시는 민간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군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조항 잘 지켜서, 결국은 그겁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을 잘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 한 가지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참여소통과에서 제출하신 성인지예산 사업, 참여행정 실현 내셨죠. 그러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셨어요. 이 사업이 이동시장실 운영, 각 단체와의 정책간담회, 1박 2일 소통캠프 이런 사업인가 봐요. 자료 없으시죠?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저희가 여성청소년과에 제출한 자료죠? ○위원장 원정은 네, 참여소통과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료 506쪽을 보면 2012년, 2013년인데 사업대상자도 없고 수혜자도 없어요. 이것 분명히 이동시장실 다 운영했는데 분석 자료가 전혀 없어요. 또 예산배분 근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 전혀 없어요. 대상자는 부천시민의 여성과 남성비율일 것이고 열린 시장실, 단체원과의 정책간담회, 1박 2일 소통캠프 운영하셔서 몇 분이 참여하셨는지, 남성과 여성비율로 나누는 건 수혜자일 것이고, 분석평가, 결국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만족도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당장 제가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데 이것 말이 안 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고, 돌아가셔서 이런 식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사업 시행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시정하시고 2015년에는 잘하셨으면 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잠깐 본 위원의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본 위원도 활동했고 그런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장단점, 어떤 식으로 이 보조금을 활성화시키고 단점인 부분은 삭감해서 그 부분에 대해 활동의 부분을 제약해야 하는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광고물, 물론 단체가 나와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단체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노인정책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나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일하는 분한테 일자리,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겨서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두 번째 라오스사업을 하신 새마을단체 부분은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지만 20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안고 갔을 뿐만 아니라 물품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 내지는 주위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했지만 헌옷, 활용할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챙기고 또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학용품, 아이들이 금방 쑥쑥 커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갑자기 자본적인 부분에서 풍부하다 보니까 집에서 잠자는 물품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물품을 끄집어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잘 산 게 아니라 새마을운동이라는 운동 하에 잘 살게 된 요인이라는 건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개발도상국으로 있을 때 많은 선진국에서 물품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선진국 대열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보호해야 할 국가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운동을 확산시켜서 잘 살 수 있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계로 가자는 취지 하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까지 끌고 와서 더 많은, 시의 보조금보다 더 많은 경비와 물품을 가지고 라오스를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인지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건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는 충분한 대변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제가 처음부터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나오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민운동단체 4개 단체와 자연보호 같은 큰 단체들이 부천시에 존재한다는 건 이 바쁜 세상,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분들이 없으면 이 사회가 돌아갈까라는, 제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기에 사회가 양성화되고 참여해서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뜻 깊게 어느 사회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더 많은 자부담을 통해서 이분들의 노력봉사, 말 그대로 노력봉사지 않습니까. 돈을 받지 않고, 또 밥 한 그릇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한 노동력 플러스 알파를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는데 사업부분에서 정말 중복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부담도 있고 이분들의 노력봉사 들어가는 것에 비해 활동력이나 사회 기여도가 높다면 충분히 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배분을, 단체라고 해서, 그 다음에 형태를 지녔다고 적당한 배분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회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행정부의 책임 있고 강한 지지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좋으신 말씀입니다. ○황진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회단체요원들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더 아름답고 참여의식이 높은 사회로 진입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열린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참여소통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기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초등학교 학교교육경비를 신청했는데 탈락됐거든요. 시 보조금하고 교육청 보조금 50 대 50이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그렇습니다. 1억 이상일 경우 5 대 5입니다. ○한기천 위원 탈락됐다 하더라도 중앙차원에서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자치단체 노력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교육경비가 가능하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일정부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국회 쪽에서 신경 쓰면 가능하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한기천 위원 시비, 교육비, 교육청비 지원이 없어도 국비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알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그런 사례는 한 번도 못 겪어봤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실제로는 한 번도 안 해봤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중앙에서 지원되는 건 자치단체 대응사업과 관계없이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잘 모릅니다. ○한기천 위원 교육부에서 주겠죠. 국회의원들이 신경 쓰면 중앙정부 교육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기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좀 민감한 사안이라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시네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고생했지만 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6번에 부천동중 외벽교체라는 공사가 있는데 궁금하고, 그런 공사가 범박초, 상동초, 부천서초 네 군데가 있는데 외벽공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외벽공사인지.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건물의 외벽을 보수하는 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외벽 보수공사지 교체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보수공사를 교체와 같이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보수라고 하면 보수로 보고, 저는 바꾸는 걸 교체라고 봤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학교가 많이 있는데 아침에 운동장 문을 개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개방 안 하는 학교는 한 곳도 없어요. 운동장이 없어서 안 열어주는 데가 있고 학교공부에 방해가 돼서 안 열어주는 데가 있고 3군데 있어요. 운동장 개방을 다 해 주는데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330쪽에 운동장 미개방교는 2개교 ○민맹호 위원 말로는 다해 준다고 해 놓고 실제로 가보면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어르신들이 주변 학교운동장에 새벽같이 가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하는데 학교운동장 개방이 늦게 돼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몇 차례 부탁했는데도 알았다고만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면 전달받은 사람이 행동을 안 하는 사태가 있어요. 운동장 개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교장선생님들께 얘기해서, 주변 시민들이 아침 새벽에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저희가 각 학교로 운동장 개방에 따른 개방촉구 공문 협조문을 발송하고 체킹하면서 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지나친 게 있더라고요. 6시에 문을 열지 말고 5시 반에 열어달라고, 사실 새벽잠 30분 덜 자고 더 자고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5시 반에는 못 열어주더라도 꼭 6시까지 개방해서 주변분들 운동하는데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교육경비지원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사실 교육경비지원이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또는 지역구 의원들의 일정부분 해당 지역구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영향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어요. 교육청 심사위원,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 이렇게 해서 각각 3분의 1씩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왜 교육경비심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나옵니까. 누가 손을 써서 순위를 바꿔 놨다. 도대체 그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교육경비 심의한 평가점수 원본하고 내년도 지원 내역 3년치 가져오세요. 1차적으로 내년 것만 가져오시고,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기 전까지는 감사 못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 자료를 기다리고요,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강동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즉시 준비하셔서 강동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의 질의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원본으로 가져오세요. ○위원장 원정은 원본으로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열람하시고 다시 회수하시든지 하고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미래학교, 우리가 본래 10개 학교만 지원하기로 했었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예산서에 10개 학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15개 학교에 지원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일일 명예교사를 했는데 이 학교가 미래학교인 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나갔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처음에 돈을 그렇게 준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사업예산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많았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돈을 안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하셨어요. 교육예산을 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하셔야 학교 측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순조로운 진행이 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고 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신규학교 지정할 때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신규학교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래학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운동장이나 강당시설을 주민들이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에 따라 마인드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하면 운동장을 빌려주든 강당을 빌려주든 또는 미래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오카리나라든지 아이들이 악기를 하나씩 다루는 것을 그때 나와서 선보이고 지휘하는 선생님도 함께 주민들과 참여하는 좋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잘 홍보돼서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운영에 적극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지금 말씀하신 좋은 사례는 적극 발굴해서 전 학교로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돈을 내려 보내줄 때는 학교들이 대부분 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짓고 만들어지면 개방 안 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개방 안 하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빌려주는 학교는 잘 빌려줍니다. 100인 원탁회의 하는 장소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잘되지 않는 학교도 시에서 교장선생님과 적극 얘기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적극 참여하고 대여해 주시고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 때까지는 교육경비지원 시비부담금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재작년부터 조금씩 교육경비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민선4기 때는 1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민선6기에 와서는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금년도에 227억입니다. ○황진희 위원 2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3% 정도의 교육경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현재 227억이면 금년도 본예산 대비 2.8%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금액 이상은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올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230억 정도 거의 3%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비해 너무나 많이 교육경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세대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재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고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몇 %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추경에 37%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3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계속 늘고 있는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 맞출 거고요, 일단 교육경비가 일정부분 지원됐기 때문에 줄이는 쪽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교육비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지원액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퍼센티지는 경기도 내에서 제일 높은데 금액으로 보면 제일 높지는 않습니다. ○황진희 위원 퍼센티지로는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부조화라고 해야 합니까. 경제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경비도 높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자립도에 비해서 교육경비는 계속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천미래학교 운영이라든지 31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부분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교육경비는 아니고 평생학습 예산입니다. ○황진희 위원 평생학습이지만 어쨌든 예산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미래학교 운영 부분은 교육경비 쪽이라면 이것도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경비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고 한 번 더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금년까지 2013년에 10개 교, 금년에 5개 교 지정해서 15개 교를 운영했는데 2년 차가 되면 해제되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10개 교가 나가게 됩니다. 2015년에도 나가는 수준 정도는 유지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예산 올린 건 도의 혁신학교 지원 금액 수준에 맞췄는데 금액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금액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미래학교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 이 부분에서 수혜 받은 대상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점심시간에 드린 결과보고서 자료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미래학교 운영 현황.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과장님이 삭감해야 될 부분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생각은 정말 고질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비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왜 줄여야 되느냐면 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줄여야 될 예산은 과감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손을 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를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 부분에서도 미래학교 부분에 있어서 더 활성화되고 미래학교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1쪽 평생학습 자기주도학습 부분 있죠. 자기주도학습 내실화로 사교육 없이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캐치프레이즈죠. 사교육 없이 공부할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과 학교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결과보고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업마다 성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두 가지거든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51개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하는 프로그램이 10개거든요. 운영성과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순 위원 네, 그걸 저희한테 서면으로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성과물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저희들이 사업별로 끝나면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운영학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뒷받침될 수 있을까, 너무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계속 자기주도학습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계속해서 내년에도, 프로그램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금액은 그대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제가 주문한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은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고 의회가 승인해 드려야 그대로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과 의회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시 잊으신 것 같아서 사족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이형순 위원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상급식을 이대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부담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에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무상급식 업무는 7월 1일 자로 녹색농정과로 거의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고요, 남은 예산만 잔액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 해 오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과장으로서 그에 대한 소신, 정책을 계속 추진하셨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녹색농정과로 내년에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글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형순 위원 올해 과가 넘어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7월 1일 자로 넘어갔는데 예산만 저희가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못하는 건 아니고요, 현황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상급식정책을 4년이나 추진해 놓고 현황 정도만 파악하시고 그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그냥 ○이형순 위원 그럼 말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위원장 원정은 그냥 추진만 하신 것이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전혀 답변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을 거부하시는데요. ○이형순 위원 지금까지 해 오신 정책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위원장 원정은 그대로 양해하시겠습니까? ○이형순 위원 저는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정책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업무를 맡은 과장이 무상급식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무상급식 업무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지원과장이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답변을 거부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교육지원과 업무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인이 비록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 답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거라 ○위원장 원정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과장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형순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현재 어떤 업무든 간에 아까 황진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무상급식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로 확대하지는 않겠지만 현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게 옳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옳은 정책인 것 같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 답변을 계속하시려면 국장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급식을 제공하는 건 좋아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인데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동 복지협의체까지 만들고 CMS라는 계좌까지 개설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상급식도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잘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서 급식의 질도 높이고 그리고 어차피 무상급식이라는 지원이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세금에서 주고 나면 또 어디에서 나와요? 각각의 주머니에서 또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서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것이 금방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업무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간사님.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저도 무상급식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나간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자료 255쪽 보면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어제 노인장애인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부천 관내업체에게 줘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최근 3년 치를 해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26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부천 업체는 12개, 타 시·도가 14개예요. 제가 지금 다 정리해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부천에 이런 일을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가뜩이나 부천 경기도 안 좋고 업자들이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건 우리 부천시 관내 업체에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든가 물품발주를 했을 때 3개 정도의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앞으로는 계약할 때 부천시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을 많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관내업체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부천 업체를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예를 들어 255쪽 전국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비용은 전체적인 부분을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자치단체 부담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천시 관내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에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부천시 외의 업체와 계약할 때는 특별한 사유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명기해 주시고, 이건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내년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412쪽을 한번 봐주세요. 평생학습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13억 5900만 원.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처음부터 평생학습센터 준비를 하면서 사업이 중복되게, 행정지원국에 있는 참여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의 보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원칙적으로 평생학습 지원사업이나 평생학습 네트워크지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센터가 아니라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로 전부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단체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해오던 것을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일원화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터에 소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4명입니다. 각 분야별로 하고 있고 또 일정부분은 직접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일정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복지국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복지관도 문화재단도, 평생학습센터도 유사부분에 대해서 다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고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가 많이 돼 있어요. 한 군데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시간제계약직근로자가 4명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 있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기간제근로자는 장난감도서관하고 홀씨도서관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평생학습센터 안에 같은 예산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다시 인력충원을 하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공모사업은 그 단체에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신청을 해서 단체나 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에서 공모해서 공모가 채택되면 거기서 직접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직접 하는 곳도 있고 아예 기관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위탁으로?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아니요. 직접 하는데 예를 들어 센터에서 공모해서 강사비를 직접 주는 경우가 있고 아예 보조금으로 시설이나 기관에 지원을 해줘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평생학습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조례를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염려했던 부분대로 원래의 취지와는 많이 다르게 평생학습센터, 원래 평생학습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져보면 A도 정답이고 B도 정답이고 C도 정답이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모든 분야가 평생학습입니다. ○김관수 위원 모든 분야가 평생학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생학습 명목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중복 프로그램 추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교육경비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교육경비 사용에 대한.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를 전담하는 직원은 몇 분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교육지원팀 직원이 4명인데 사실 교육경비 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인지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총 4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4명의 직원으로는 교육경비를 산정하고 사후에 관리해서 제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사업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필요한데 철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2004년에 부천시의회에서 부천교육청에 교육경비에 대한 감사를 한 번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천교육청에서 우리가 감사 해당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의회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였는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겠다. 감사를 거부하면 앞으로 지원해 주지 않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출장감사를 했었습니다. 소사구청 감사하는 날 교육청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육청이 우리한테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3억의 돈을 우리가 환수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몇 천만 원 정도는 환수했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환수를 못해서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천교육청하고 부천시의회하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많은 사업을 확인하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가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공문을 통해서라도 지도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경비는 뭐냐, 교육환경 개선공사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장해가 되는 것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드웨어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드웨어사업 중에는 어떤 사례들이 발굴됐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 책걸상을 보수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사실 하지 않아도 교육부 전체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고, 빛의 조도를 밝히기 위해서 전등을 교체하는 것도 교육부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면 방음막을 마련해 준다든지 운동장을 해서 체육활동을 잘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남아요,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면 예정금액의 86.745% 하다 보면 12〜13%가 돈이 남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당연히 입찰하면 조금 남죠.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계속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퍼센티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면 당해연도에 들어오고 사업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다음연도에 돈을 ○김관수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는 돈을 12월 31일 전에 원인발생을 해서 어디에 썼느냐, 목적사업 외로 교무실 고치는데 쓰고 교장실 고치는데 쓰고 돈을 써요. 학교 내에서 쓰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당해 공사를 하면서 거기와 관계 없는 것을 설계변경 해서 1번지에 해야 될 것을 1-1번지에 하나를 더 해가지고 그 돈을 같이 증액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하셔서 몇 건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적발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행감자료 284쪽에 보면 도당고등학교에서 하드웨어사업을, 실제로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였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우수관 추가설치 요구가 와서 불승인해줬습니다.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그 사업 외로 다시 승인을 해달라고 추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도 승인을 받는 것은 시 집행부와 협의하겠다는 건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그런 경우를 여러 건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드웨어 사업 중에 입찰 잔여금액, 계약 잔여금액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 2014년에 정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입찰문제와 목적사업 외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예산심의 때 지적한바 있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강좌나 또는 다른 데 비용을,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떠나서, 명목상은 학생들을 위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예산을 점검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것은 지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사업을 따로 받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특별회계도 있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학생들의 소프트웨어를 키워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부천장학재단 있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60 몇 억이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65억 예치돼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초 재단으로 설립하게 된 취지가 뭔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당초에는 시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강동구 위원 그래서 재단으로 전환시켜서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기부금이 모집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현재까지 총 기부금은 4억 4600만 원 정도. ○강동구 위원 설립 초기에 출연금 기부된 것 말고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기탁금이 그렇습니다. 총 4억 4600만 원. 그리고 스타텍에서 매년 12월에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강동구 위원 어디에서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스타텍이라고 매년 1억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부천시 소유, 지자체 소유의 장학재단으로 놔두면 기부금 모집이나 이런 것에 제약이 있으니까 재단으로 해서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시키고 폭을 넓히고자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취지에 맞게 외부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죠. 전혀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내년에는 장학재단 리플릿 홍보물을 만들어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강동구 위원 그리고 예치 금융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정기예탁 6개 계좌 중에 4계좌가 기업은행이고 2계좌는 성곡 새마을금고, 보통예금은 기업은행과 농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오래 전부터 제2금융권을 지양하라는 의회의 권고가 있었는데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상당히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금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얼마 전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십 억 원을 횡령해서 부도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여러 가지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의 세금인데 안정성이 담보된 기관에 예치를 해야지 이윤 해봐야 1년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쪽 마을금고 이사장이 장학재단 이사로 들어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지금은 이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사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곡새마을금고에 많은 금액이 예치돼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기업은행으로 예치됐고 성곡새마을금고에는 정기예탁 7억 7500만 원짜리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800만 원짜리 하나 합치면 8억 정도 ○강동구 위원 금리가 더 높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조금 높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차액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전성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예탁기간이 내년 3월 21일까지입니다. ○강동구 위원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 중 하나가 학교시설물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수십 년 동안 개방됐던 학교시설물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학교장에게 지자체에서 어떠한 권한도 없다 보니까 학교장을 상대로 얘기해서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부천시에서, 부천시민들이 가뜩이나 체육시설도 열악한데 그나마 휴일에 학교시설물 좀 이용하고자 하는데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교육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향후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학교장의 협조여부에 따라서 페널티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페널티를 반드시 부여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에 온 자료와 두 번째 온 자료가 다릅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자료가 다르다고요? ○강동구 위원 왜 처음에 교육청에서 매긴 순위가 빠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교육청 순위가 들어간 것은 내부보관용이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 때는 저희 시에서만 순위를 참고하고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가공된 자료 말고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평가표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구 위원 그렇죠. 다 보관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평가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처음부터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시간이 넘도록,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팀장이 의사전달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사전달을 잘못 받은 건지 고의로 자료제출을 지연시키시는 건지,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그럴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 부천시 각각 3분의 1의 배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전체적으로는 교육청 점수 30점, 저희 점수 35점, 주민참여예산 35점 해서 총 100점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심사 자료에는 교육청 순위가 빠진 것으로 평가를 하면 그게 어떻게 30% 배점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배점표에 교육지원청 추천순위 점수가 각각 시 평가하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30점이 들어간 겁니다. ○강동구 위원 교육청에서 매긴 순위에, 교육청은 왜 순위로만 매겨져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순위로만 있습니다. 1번부터 92번까지. ○강동구 위원 순위를, 30점에 대한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교육청은 1, 2, 3등 순위를 매기고 부천시와 주민참여예산은, 이게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100점 만점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107점이 나오고 105점이 나오는 건 뭐예요. 가점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저희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을 보고 순위를 매기고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 배점 플러스 시설개방 가산점이 10점 있습니다. 시설물 개방이 있고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누적지원액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동일한 배점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3개 균등하게 점수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강동구 위원 그 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1, 2, 3, 4순위를 매겨서 가지고 오잖아요. 주민참여예산과 우리 시 공무원의 평가표는 점수로 되어 있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교육청 우선순위를 시 평가하고 주민참여예산 점수에 우선순위를 30% 반영을 합니다. 30점이 반영된다는 얘기죠, 양쪽에 30점씩 각각. 110점을 배점하는데 이따가 평가표를 보시면 알 겁니다. 평가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초에 평가표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일을 번거롭게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팀장이 심의서류 원본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2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나와 있는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께서 업무를 맡고 나서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오시기 전에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284쪽은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84쪽에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승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관수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아까 말씀드린 도당고 불승인 해 준 건 제가 있을 때 불승인 해 준 거고요. ○김관수 위원 전부 승인한 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승인한 것 일정은 정확하게······. ○김관수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김관수 위원 이게 승인이 잘못됐네요. 왜 잘못됐냐면 1차 사업을 요청했을 때 부천초 같은 경우 냉난방기 개선 공사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원하고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어떠한 이유인지 냉난방기 개선공사에 대한 금액을 냉난방기 개선하는 데 4억 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거기에는 쓰지 않고 텍스교체 전기공사 하는 데 승인해 준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냉난방 개선공사를 하면서 이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자 변경 승인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여기에 텍스 전기공사를 포함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총액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텍스교체 전기공사까지 냉난방비 개선 공사하는 데 같이 하겠다고 요청한 ○김관수 위원 그것을 할 때 적어도 비율 정도는 정확하게 봐주셔야,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는 당초 금액이나 변경된 금액이 똑같은데 사업명은 냉난방비 개선공사고 변경요구 내용은 텍스교체 전기공사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냉난방비 개선공사를 하는데 텍스교체 전기공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잔여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금액이······. ○김관수 위원 잔여금액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세요. 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교내 도색공사하고 돈이 남으니까 교사외벽 추가도색까지 같이 하겠다. 교내와 교외는 사업명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또 부천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석촌초, 학생 연수비용을 세월호 관련 연수활동을 자제하라니까 교사들 연수로 변경하는 이런 건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학교에 대한 학생 연수비용을 변경해서 교사들 가는 데 해 준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그래서 앞으로 승인해 주실 때 심도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그냥 알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변경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변경이 꼭 필요한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인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변경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북여중도 미래학교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게 극기수행을 외부에 나가서 해서 340만 원인데 이것을 교내연수로 해서 한다.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34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소프트웨어 비용에 상당히 맹점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287쪽부터 보면 행정지원국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지원팀에 인력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시설직이나 기술직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설사업으로 1년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100〜120억 정도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120억. ○김관수 위원 시설비로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또는 집행이 잘돼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있는 교육팀으로는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심의 받고 하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학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설계는 교육청에서 직접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 관계되는 걸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설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느낌이 와요. 어찌된 게 시설금액의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6억짜리 하는데도 집행잔액이 없고 4억짜리 하는데 집행잔액이 1600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끼워맞추기식의 설계변경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상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에 정상적으로 직원을 근무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설직에 관계되는 분들을 연찬해서 합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지원받아서, 예를 들어 교육경비에 대한 정산을 할 때 시에서 한두 명이 가셔서 하실 게 아니라 시설직도 가고 전문직이 가서 서류나 자료라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관련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아니죠. 교육청 관련은, 저희가 준 돈에 대해서 하자는 겁니다. 교육청이라고 미루는 건 안 되고 저희가 준 대로 학교에 필요한 데 썼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전에 저희들이 감사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6 대 4인데 돈이 좀 남으면 우리한테 같이 붙이고 자기들은 남는 것에서 조금 투자를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학교가 예산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생겨서 오히려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산문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경비 몇 년 동안 조사위원회를 한 번 소위라도 구성해서 볼 수 있겠지만 우선 그전에 담당 교육지원과에서 부서장님 책임 하에 교육팀과 다른 직원들이 참여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평생학습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평생학습교육 시간대가 주간에 편성돼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아무래도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주간이기 때문에 주간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실 평생학습을 하려는 취지 자체가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재출발하는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새로운 부분을 개발하는 측면도 있고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인 접근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는 측면에서 평생학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평생학습의 시대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보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평생학습 시간이 주간에 주로 편중되어 있으면 그것을 하려는 취지와 배우려는 시간과 상충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야간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직장인이나 자영업 등 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러한 취지에 맞는 자기개발 이런 기회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 원천적으로 접근이, 취지는 참 좋지만 취지를 살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접근이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야간학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내년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현재 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문학 월례특강이 저녁 7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정이 매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 과정 플러스 내년에는 시민대학 쪽으로 시민학습원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그러한 취지의 시민학습원도 개관해서 잘 진행하고 있잖아요. 더욱 더 극대화시켜서 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각 구별로나 동별로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이용을 극대화해서 평생학습의 야간 배움 기회의 시간을 더욱 더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대학 쪽으로 확대해 보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공개모집을 할 때 만약 야간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는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그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원본을 요구한 이유는 교육경비지원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계속 다른 자료가 왔는데 어쨌든 배점표를 받았습니다. 현장점검자 란이 있는데 누가 점검했는지 이름도 없는 평가표가 많이 있어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어떤 평가표에는 현장실사자의 이름과 서명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없이 동일한 필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PC로 뽑아서 현장확인자의 서명이나 이름이 전혀 없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교육경비 지원과정에서 탈락한 학교의 학부모나 교사들이 항의한다면 무엇으로 공정했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연필로 지우고 다시 쓴 흔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교육지원과의 감사를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감사기간 중에, 다음 주 화요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실사자의 명단을 다시 받아서 그분들에게 본인의 배점이 정확한지 며칠간의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의 감사를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강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정기 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를 빨리 제출하세요. 내일모레로 미루면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위원님 말씀이 심사평가표에 심사한 사람의 서명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구 위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본 위원은 강동구 위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를 중지하게 되면 이후에 강동구 위원님과 협의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감사 중지하기 전에 일단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도 답변하셨고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는데 부천형 미래학교 문제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프로그램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의 교육협의회 회의 결과에 의하면 혁신학교프로그램을 혁신공감학교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이게 충분하게 공교육의 정상화라든지 공감대 형성과 혁신교육활동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겠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조차.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원정은 부천의 미래학교프로그램은 부천형 혁신학교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맞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저희도 경기도교육청 흐름과 맞춰서 ○위원장 원정은 결국 뭐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조차 이 혁신학교를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추진은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위원과 함께 이 협의회에 참여해서 논의했습니다. 아직까지 방향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한 자신이 없다. 무슨 말인가, 예산의 삭감도 가능하다. 사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토의하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미래학교가 부천형 혁신학교로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2년차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6개만 하라고 했는데 10개까지 늘려서 2년 동안 지속하셨어요. 2년차에는 5개를 더 추가해서 15개 학교가 운영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하는 혁신학교로 간 학교는 심곡초등학교 1개밖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2년차 중에서 1개 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5개 학교 중에서 이제 겨우 1개 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혁신학교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프로그램과 부천형 미래학교프로그램이 같이 가는 2015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래학교에 대해 학교별로 운영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학교장의 자율재량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 바뀌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 위원이 만났던 부천미래학교 학교장 같은 경우는 지원은 하나 부천시에서 간섭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은 달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팔걸이정책입니다. 물론 맞죠. 우리 지자체가 공교육 정상화나 공감교육 확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도 10억 1000만 원인가 투입해서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도 미래학교가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로드맵도 제시하고 학교장들과 정책방안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산만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사업에 지자체가 어느 정도 간섭하고 지원하고 개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시가 명확하게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2015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사업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 정책도 수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뀌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기주도학습 운영의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417쪽 한번 봐주세요. 10개 학교 자기주도학습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참여인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417쪽입니다. 3,750명이 참여하는 학교에도 2600만 원을 주고 998명이 참여하는 학교에도 2600만 원을 줍니다. 심지어 5,622명이 참여하는 학교에도 2600만 원을 줍니다. 그냥 2600만 원씩 10개 학교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배분하면 예산을 나눠주기는 좋습니다. 심사 안 해도 되고 신청해서 된 학교 10개 교에 똑같이 나눠주면 되지만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저는 어떻게 2600만 원을, 2015년 2월에 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3월이나 4월에, 2015년 자기주도학습 운영 학교 프로그램 예산 잡으셨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는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사업별로 참여 인원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비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참석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으면 그 학교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등해서 ○위원장 원정은 분명한 예산배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기준 마련하셔서 2015년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415쪽, 시민학습원 장난감도서관 문제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지금 이용현황 4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4년에 1〜3세까지 연령이 5,430명이고 4〜7세까지 4,432명이 이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장난감 비치 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0〜3세까지는 103개밖에 없고 4〜7세까지는 336개나 있어요. 이용 인원은 0〜3세가 많은데 장난감 비치수량은 4〜7세가 3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0〜3세까지 5,430명은 와서 103개의 장난감을 서로 빌려가기도 하고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됐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앞으로 내년도에 장난감 구입할 때는 0〜3세 쪽에 맞춰서 장난감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용 인원에 맞춰서 장난감 구입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396쪽, 397쪽, 398쪽에 있는 것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 초·중·고 급식소 설치 학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초등학교가 62개인가요. 중학교 32개, 고등학교 30개, 특수고등학교가 2개 있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급식소가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8개, 고등학교는 좀 많네요. 웬만한 고등학교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의무급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원정은 62개 초등학교 중에 12개만 급식소가 있어요. 교실에서도 먹고 그런가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훌륭한 급식을 만들어도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먼지 나는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과연 위생적일까 우려돼요. 물론 압니다. 급식소를 새로 만드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교육청과 의논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열악해요. 실제 환경에 나가보셨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열악합니다. 그러면 매년 한 개씩이라도 몇 개씩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급식소의 확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상급식이든 아니면 자기가 돈을 내고 도시락을 싸오는 급식이든 어쨌든 밥 먹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면 밥 먹는 환경도 교육장입니다. 개선대책을 마련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급식소를 설치하려고 해도 공간문제, 장소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학생 수는 줄어서 교실은 나오는데 학급수가 늘기 때문에 공실이 없어서 공간 확보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런 문제들을 다 고민한다 하더라도 급식소 설치가 가능한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년에 최소한 몇 군데씩만이라도 식당 마련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야 합니다. 미래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따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 285쪽부터 지적되어 있는 미래학교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회계처리 문제 그리고 학부모 동아리 연수비용이 무리하게 되었다든지, 너무 많은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앞으로 미래학교 운영할 때는 처음 사업계획부터 진행과정, 중간평가, 사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더하여 본 위원이 모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미래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시 차원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의논해 가면서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대로 된 혁신학교, 미래학교 프로그램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 문제,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심사하는 날 아마 내용들을 쭉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에 참석하셨답니다. 내용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오신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그랬다는 걸로 본 위원이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미리 심사위원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심사위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러 가서 그 장소에서 어떤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심사해 달라. 이래서 제대로 된 심사가 되겠습니까. 올해는 이미 결정됐습니다만 2016년 교육경비심의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금년에 심사서류 취합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사업수가 많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미리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적어도 5일 전까지 메일로 보낸다든지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미리미리 심사위원들께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고 충분히 비교 분석해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개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잘하시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올 때까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정보기획팀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정보기획팀장 이영노입니다. 과장님께서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주무팀장인 제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네, 먹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늦게까지 응답하시고 또 만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36쪽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예방 스마트기기가 길 잃은 어르신들이나 정신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가기 좋고 못 찾으면 길거리에서 헤맬 일 없도록 너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참 좋습니다. 부천시에 몇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지금 2,000대 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1,109대를 보급하고 있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현재까지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보급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대충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지금 1,109명이고 계속 저희가 치매센터나 관련부서 노인장애인과,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자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현재 신청된 분은 1,100명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스마트치매예방관리시스템에 가 있는 것은 몇 대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지금 2,000대를 ○민맹호 위원 900대 정도 여유분이 있네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무료입니다. ○민맹호 위원 좋은 것을 구축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보급되면 어르신들이 혼자 길 가다가 깜빡해서 집 못 찾아가는 사례는 거의 없겠습니다.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에 휴대폰, 부천시로 등록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본인이 요금을 안 내는 공용. 그러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비서, 국장, 구청장 이렇게 많이 있을 걸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9대고 구청까지 포함하면 ○민맹호 위원 484쪽에 있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용으로 지원해 주는 휴대폰은 62대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62대 중에 우리 시청에는 19대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시청에는 타 부서까지 포함하면 31대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럼 나머지 31대는 구청 이런 데 나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네,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62대가 평균 6만 원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네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금년도 지출금액은 3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부천시 자립도가 60, 70, 80% 됐을 때 보급된 것 같은데 지금은 자립도가 42%, 43% 되니까 모든 것이 그에 따라 절약해야 살지, 지출은 옛날과 똑같고 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또 정보통신과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를 테면 통신사와 협약해서 통신망을 연결해 주잖아요. 시청에서 통신사에 지출할 돈하고, 안 해도 될 돈을 우리가 지출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가 참고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 430쪽 보시면 사업별 예산증가 추이 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드렸는데 거기 보면 전산장비 보급 사안에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부천시 자립도가 자꾸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유지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절약해서 다 같이 근검절약하고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지출된 돈이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에 14억 원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14억인데 그것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 절반인 7억 5000만 원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안 계신데 팀장님이 소상히 설명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보니까 40대예요. (「62대예요.」하는 위원 있음) 62대, 여기도 있군요. 어마어마하네요. 시장님 수행비서 같은 분들은 대략 쓰는 용도를 알겠는데 통신과에서는 뭐 때문에 관용핸드폰을 쓰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저희 과에서는 시민 SNS와 트위터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꽤 많이 시키는데 그분들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교육용이라면 어떤 교육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트위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시연해 주고 요령을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실습용으로 ○이형순 위원 요령을 가르쳐 주면, 집합교육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네, 집합교육입니다. ○이형순 위원 집합교육인데 핸드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회 25명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트위터는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주로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교육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과 트위터 교육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교육할 때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교육을 일주일에 몇 명씩 합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한 달에 한 번씩. ○이형순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많은 핸드폰을 다 사용합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저희가 7대 가지고 활용합니다. ○이형순 위원 네, 업무를 조회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업무를 조회하는 게 또 2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시정정보나 교육 안내 그리고 공연 정보를 문자로 보냈을 때 그분들이 나는 이런 정보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신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전화를 활용하도록 하라는 용도로 쓰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트위터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쪽으로 제기하면 답변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트위터가 꼭 스마트폰이어야만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컴퓨터로도 트위터를 할 수 있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런 용도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 임대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대당 민원을 얼마 정도 받아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건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것을 통계자료 내줘야지 이런 것을 통계 안 내주면 우리 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일단 주용도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요, 2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팸에 대한 대응용과 트위터 민원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팀장님,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 보면 전부 홈페이지 이용해서 올리지 SNS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자료를 전달받았는데 월 4회 100명에 대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월 1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월 4회 100명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2대는 관용으로 쓰고 나머지 7대는 교육용으로 쓴다. 그런데 7대가 없으면 교육을 못시킵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본인들 것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본인 것을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이형순 위원 빌려주고 이것을 사용해서 배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사가 요령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없는 분은 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대여용 핸드폰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종료할 때까지 일일이 따라가면서 하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팀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도 스마트폰을 쓰지만 굉장히 배우느라 애를 씁니다. 새로운 것 하나 배우려면 젊은 친구들한테 배워야 되고 자녀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은 분이 교육 와서 배운들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래도 그분들은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 싶어서 교육신청한 분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관심 없는 분들보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전화요금도 너무 많아요.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전화요금이 엄청납니다.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다 세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경찰관처럼 휴대폰을 가지고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음주측정기로 쓴다든지 관용폰으로 쓰는 게 확실해야 납득이 가지, 팀장님 이것은 검토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관용폰을 줄이든지 해야지 이렇게 많아서야 어떤 시민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저희는 시정업무 때문에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금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요금이 덜 나오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5대 정도의 요금제를 적정하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실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관용폰은 퇴근할 때 두고 가십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형순 위원 원래 관용폰은 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과 수행비서나 이런 사람은 가지고 가는 게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일반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두고 가야 되고, 퇴근해서는 이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네, 그렇습니다. 혹여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불법전단광고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야간에 단속한다면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형순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남편도 공직에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관용폰을 집에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꺼 놓습니다. 본인 폰 사용합니다. 잊어버리고 인수인계 못 하고 왔을 때 집에 2대 가지고 옵니다. 그 관용폰을 봐도 요금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핸드폰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세요.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팀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하는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답변해 주시는 팀장님도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치매관련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14억 원을 들여서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죠. 보니까 올해 했네요. 올해 6월에 거의 다 구축된 것 같아요. 지금이 11월이니까 5개월 정도 했죠. 단말기를 2,000대를 구입하셨죠. 1,109개가 지금 나가 있고 나머지 900개 정도의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치매환자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어떤 기준으로 단말기를 부여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관련부서가 보건소가 있고 노인장애인과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추천을 해 주는데 1종에서 3종까지의 진단을 내려서 치매를 평가하다가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1종부터 5종까지 치매진단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치매진단평가 중에 몇 종까지 이 단말기를 보유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일단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지정해 주시는 분들은 치매판명을 받으신 분들과 치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 치매 등록된 사람이 몇 만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저희 통계로는 1만 4000명 정도. ○황진희 위원 1만 4000명인데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건 전국적인 수고, 부천시도 있는데 주로 치매상황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치매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추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대라는 단말기 숫자는 치매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부분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벌써 이 단말기가 보급됐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치매환자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단말기가 다 나가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만 맡길 게 아니고 각 센터에도 맡기고 여러 가지 홍보 전달이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래서 홍보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통장 회의가 있을 때 나가서 홍보했고요, 치매센터 그런 데 가서 60회 정도 홍보했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홍보 전단도 1만 9000부 정도 작성해서 배포를 했고요. ○황진희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좋은 단말기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러운데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치매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시면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논의해서 단말기가 부천시 전체에 빨리 보급돼서 예방 차원에서 여러 분이 가질 수 있게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단말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겠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지속적으로 소진될 때까지 홍보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무료네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단말기를 쓰는 데 있어 핸드폰을 쓸 때 요금 내듯이 이런 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저희 시스템은 그런 게 없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착용이 쉽도록 손목시계형으로 하고 방수기능도 있고, 착용은 쉬운데 탈착이 어렵도록 하고 ○황진희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독거노인,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붙여놨지만 뗄 수 있고 이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 하기 때문에 집어던질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런 것까지 다 보완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고려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적의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거리, 위치부분은 부천시 안에서만 관제센터에서 단말기 추적이 되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GPS방식이라고 위성추적방식인데 저희는 RF방식으로 단말기가 부천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67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는 실내 어디에 있는지까지 감지됩니다. GPS방식은 실내에서는 위치 추적이 안 되는데 저희 시스템은 실내에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까지 추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이 단말기가 빨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불용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기왕에 시비나 국비 1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많은 단말기, 좋은 기계를 사놓고 빨리 보급을 못 시키고 잠재우고 있는 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라도 일찍 좋은 시스템을 구축한 좋은 단말기가 빨리 주인한테 보급돼서 활용화되었을 때 진정 이 많은 예산이 활용성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와 예방 차원 등 사후대책 부분이 더욱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단말기 보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자료 434쪽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수의계약 경쟁입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부천 관내 사업자가 굉장히 띄엄띄엄 있네요. 전부 외부사업자가 입찰하고 수의계약했는데 통신기술 부분에 부천 관내기술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렇습니다. 전산분야나 통신분야는 부천에 관내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데 ○민맹호 위원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관내에 사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정보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활동할 때가 오는데 보니까 한 쪽에 부천사람은 둘이고 전부 서울, 광명, 서울, 광명, 서울, 서울 이렇게 외부사업자가 벌어서 그 지역으로 가져가니까 우리가 세금 낸 돈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꼴이 되죠. 이런 부분도 보강하셔서 가능한 관내 사업자가 사업을 계약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기술자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마음은 아프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정보를 주면, 그 사람들도 돈벌이 되는 일이라면 빨리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 홈페이지 관리합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각종 통계도 있고 경영공시도 있고 행정예고도 있고 입법예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참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이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지적해 보자면, 잘되어 있습니다만 검색기능이 조금 약해요. 포털사이트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주면 해당 내용이 링크돼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콘텐츠 통합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되면 지금 상황보다 개선되고 보강된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가 부서도 많고 업무도 많고 정책도 많고 게다가 위탁기관도 많고 출연출자기관도 많아요. 그 모든 기관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과가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편하게 얻으실 수 있도록 2015년에는 개편작업을 기대해 보고 2014년까지는 그런 작업이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온나라를 쓰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렇습니다. 온나라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금 웹필터도 함께 이용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합관리하면서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침해나 방화벽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자칫 저희가 시 홈페이지 검색하면서 잘못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들 우려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시 홈페이지 등에서 각종 개인정보를 많이 취합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되고 앞으로도 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담당팀장께서 얘기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관리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예전에 언론에 보도됐듯이 각종 해킹이 많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검열이 진행됐듯이 저희도 모든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첫 번째로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직원들 의식고취도 많이 시키고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업체까지 보안의식 고취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각종 침해나 보안에 대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장비를 매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PC보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저희가 깔지 않은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가지고 갔더라도 열어보면 암호화가 돼서 깨져서 나오게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만약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열어보는 순간 깨져서 나오도록 보안조치를 했고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별히 그런 부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시가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들, 특정 접근권한이 있는 공직자들만 접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 구축을 처음에 하면서 올 3월에 아마 그렇게 공고한 것 같은데 1,800대 전부를 곧 보급하겠다. 실적이 1,109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과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단말기 소진 시까지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1,800대 정도가 금방 다 등록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업량을 과도하게 잡으신 건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저희가 처음에 전국 치매환자 등록현황과 부천시 치매환자 현황 해서 그 정도면 1차적으로 사업추진이 잘 마무리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의외로 치매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치매환자이면서도 노출되는 게 싫어서 안 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보호요양원 같은데 들어가 계신 분들은 추적시스템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위원장 원정은 그러게 말입니다. 시스템구축사업에 13억 7608만 원 정도 들었는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과장된, 사업에 정확한 수요량을 반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저 물량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사업도 반 정도밖에는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과장이 안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진행시키지 않겠습니다만 좋은 취지의 사업을 우리 시가 도입해서 추진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사업량을 다 달성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가령 예를 들어 1,000대만 해보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셨으면 국비·시비가 절약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본 위원은 단말기 900대가 남았으니까 그걸 막 수집하듯이 모집한다, 이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맞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표적으로 2014년에 의도는 참 좋았는데 추진이 아쉬운 사업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조금 더 보건소와 협의를 통하고 노인병원측과도 얘기를 해보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점검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용휴대폰 현황문제 보니까 2012년에 47대에 2890만 원 정도의 총 요금이 나왔습니다. 2013년에는 58대로 증가하면서 4089만 1000원으로 1200만 원가량 돈이 올라갔어요. 2014년 10월까지 통계입니다만 62대로 4대 더 늘어나고 금액도 지난해 수준을 훨씬 능가할 것 같아요, 10월까지만 해도 3200만 원 정도를 넘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분석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을 보니까 비용이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계신 휴대폰의 비용이 적게는 17만 원 정도부터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돼요, 2014년 10개월 치가. 2014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통해 나간 관용휴대폰 말입니다. 2013년 같은 경우 시장실에 나간 휴대폰 하나는 12개월에 273만 3000원이 나왔어요. 한 달에 20만 원도 더 나왔어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특수성이 있는 게 뭐냐면 해외에 출장 갔을 때 로밍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부시장실 행정7급이 231만 4000원인데 부시장실 행정7급이 무슨 해외에 가서 로밍을 쓰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비서실에는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갈 때 로밍비용이 거기로 포함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비서한테 적용됐던 요금이 많게 부과된 사항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해외에 나갈 때 대표단 단장에게 로밍비용 부과하는 비용을 이쪽에 부과하게 합니다. 로밍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원정은 글쎄요.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의 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요금이 지나치게 과다합니다. 또한 2013년에 쓰던 것을 2014년에 새로 싹 바꿔요. 기종을 바꿔버립니다.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쓰다가 갑자기 한 2년 쓰고 2014년에 새 것으로 바꾸시네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그게 요금 상황에 따라 요금제를 적정하게 ○위원장 원정은 관용휴대폰입니다. 개인휴대폰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업무시간에만 사용하신다. 업무시간에만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관용휴대폰 관리에 의지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팀장한테 드리는 건 조금 격에 맞지 않습니다만 해마다 의회가 지적합니다. 관용휴대폰 사용 철저, 개선이 안 돼요. 올해도 분명히 지적하겠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수증까지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썼는지 안 썼는지 거기까지 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것 지적당하고 끝내지 말고 한번 개선권고하세요. 그리고 이게 구청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더니 관용휴대폰 요금이 2배가 넘게 나와요. 똑같은 기기를 쓰고 요금제도 똑같습니다. 그랬는데 구청장이 바뀌니까 연간 50만 원이었던 관용휴대폰 요금이 연간 75만 원, 150% 증가하네요. 또 다른 구청장이 되니까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70만 원이 훌쩍 넘어가버려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더 심하네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바뀌면 기기도 바꿔주고, 개인휴대폰 아닙니다. 여기 행정지원국장 계신데 국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 권고합니다만 지켜지지 않는 관용휴대폰의 관리 문제, 사용 철저의 문제, 개인 공직자의 양심에 맡겨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연간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휴대폰 요금으로 나갑니다. 양심을 가지고 아껴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타 부서에 대한 공공요금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확보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강하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오늘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장 원정은 시 전체 휴대폰 요금이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휴대폰 포함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휴대폰 62대의 요금이 4000만 원이면 전체 요금에 비해 25%나, 뭐하자는 겁니까. 부천시에서 이런 부분부터 자정하고 절약해 나가는 노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JTBC 보도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내용이 집단급식소 나온 것 ○김정기 위원 집단급식소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벌레를 먹였다, 그 사실 모르고 계세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 ○김정기 위원 각 부서별로 서로 연관시켜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에게 벌레를 먹였다 해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벌레 먹인 것은 아직 입증 안 되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현재 무혐의로 돼 있고 다시 검찰로 가 있는 상태인데 JTBC에서는 마치 부천시 어린이집 교사가 벌레를 먹여서 학부모가 고소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보육아동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만 그 부분을 케어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전국 최고의 어린이식품안전인프라 구축, 식품안전체험관에 언론사에서도 취재가 와서 부천시가 어린이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대단히 선도적이고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론보도 하나의 오보 내지는 정확한 취재 없이 진행되거나 아직까지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인양 보도돼서 오히려 지금 부천시 전체적으로 어린이식품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오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육아동과에 얘기한 게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어린이집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 부천시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고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들 학교나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내는 학부모들까지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대처해서 언론중재라든지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 안 된 사실을,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고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돼 있는 부분을 마치 벌레를 먹인 것마냥 보도해서 대문짝하게 났잖아요, JTBC 뉴스에 부천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에게 벌레를 먹였다는 식으로 보도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보육아동과에서만 케어를 할 게 아니라 결국 식품안전과가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부천시를 예전에 세금도둑, 부천 성고문 사건 두루두루 해서 결국 부천시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육아동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자세히 실태를 파악해서 관련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에는 조리종사자만 근무합니까, 여기 영양사는 없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식단이나 이런 메뉴는 어떻게 짭니까? 레시피 같은 거.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레시피 같은 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조리사가 그대로 요리하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죠. 거기에서 제공해 주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리원이나 원장, 거기에서 선택하는 거죠. 저희가 거기에 맞게 식단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영양관리나 품질관리는 제대로 됩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현재는 20인 이상 100인 미만, 99인까지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는데 정회원 같은 경우 연 4회 방문, 컨설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상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서 지도하고 가르쳐주는데 원장님이나 조리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행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형순 위원 100인 미만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현재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810개소 중에 저희가 390개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중에 약 48%를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390개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닌데 관리하기가 쉽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사실 현장을 다닌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다닙니다. 그분들은 일단 행정기관이나 그런 데서 방문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서 관이 아니고 같이 도와주는 목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이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데는 탈퇴시키고 어려운 데를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탈퇴를 안 하고 계속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가입 계속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있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도와준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서 도와준다는 말씀이신지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여기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직원이 10명이 있고 그분들은 원미구를 관장을 하고요, 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6명의 직원들이 소사와 오정구 지역을 방문하는 겁니다. 어린이집들을 1년에 두 번 내지 네 번을 계속 방문하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고 레시피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인터넷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연령대가 젊은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현재 다 젊습니다. 주로 20대 영양학과 졸업한 학생들. ○이형순 위원 어르신들이 지원해서 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런 건 없고 이따금 실버도우미라고 해서 그분들이 급식할 때 도와주는 게 있고 여기 직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 그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실버도우미들에게도 돈이 나갑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런 건 없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노인회에 의뢰해서 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분도 도우미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좋다고 힘든 것도 모르고 몇 년차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재능기부하는 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요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곳이 유일하잖아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간다든지 경로당을 가시는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삶의 활기도 있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실버도우미들을 우리가 어린이집에 활용할 수 있으면 신청을 받으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적극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도 식품안전지킴이가 활동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그 가운데 실버감시원도 있고 축산물위생감시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62명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꽤 많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분들이 활동할 때 하루에 4만 원을 주고 연간 활동일수는 10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74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몇 시간 하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희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시간도 적절하네요.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먹거리와 안전에 신경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물수건까지 수거해서 검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수건이 업소에 가면 꺼림칙해서 휴지로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한 위생수준에 도달한 결과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검사도 하고 공동으로 다 같이 사용하는 부분 중 제일 의심 가는 것이 식탁의 테이블인데 안 볼 때 닦는데 무엇으로 닦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보기는 깨끗해 보여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식품안전과에서는 더욱 고도의 기술과 감시의 눈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42쪽에 보면 식품사고 ZERO 안전먹거리 제공, 너무 좋은 내용 같습니다. 식품사고 ZERO, 안전먹거리 참 좋은데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볼 것이 부정식품, 유전자 변조, 가공식품의 방치 이런 부분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포장지만 보고는 잘 몰라요. 이것도 샘플링 검사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상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식품전문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 눈을 부릅뜨고 살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물수건 검사 언제 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기준 세균수가 장당 10만 마리 이하인데 시흥과 인천이 49만 마리, 20만 마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부천업체는 아니었고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 기관에서 행정처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다시 그 제품을 똑같이 음식점 가서 수거했는데 이번에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민맹호 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계속 수고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최성운 위원 제가 알기로 전국에 115개소로 알고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경기도는 몇 개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경기도는 19개 시·군에 20개가 있습니다. 부천만 2개 있고요. ○최성운 위원 또 한 가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시원들 꽤 많지 않습니까. 감시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지금 여기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총······. ○최성운 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 민관합동 점검반도 나가고 그러시잖아요. 주로 전통시장, 기타 어디에 나가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18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다니고 식품공장, 축산물판매업소도 다니고 식품을 취급하는 데는 다 다닙니다. ○최성운 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하는 곳도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식재료 납품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도 나가고요, 단지 학교에 대해서만은 그 업무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거기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방금 전에 인력이 4만 원씩이라고 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최성운 위원 4만 원씩 인력을 투입해서 부천시 관내음식점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숯불갈비집에 삼겹살집이나 고기 굽는 집을 가지 않습니까. 참숯이 있고, 혹시 구멍 뚫린 숯 아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그게 유해물질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TV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숯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거기에서 사용하는 숯이나 이런 것은「식품위생법」상 저촉을 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국가에서 한번, 수입 숯에 착화하기 위해서 유해물질이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소관여부를 떠나서 올해부터 겨울하고 내년 초까지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참숯이 아닌 구멍이 뚫려서 착화를 발화하는 음식점들의 숯을 공산품 품질관리하는 쪽에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검사 의뢰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꼭 한번 점검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단속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84쪽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500쪽 보면 7월과 9월에 누누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배달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이 있죠. 일반음식점이나 음식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달음식점 하는 집 뒤쪽이라든지 주위에 가면 엄청나게, 지금도 보면 시의회 민원실 바로 옆에 보면 배달하는 치킨집이라든지 낮에 뒤에서 문을 열어놓고 보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 밑에 조리장이라든지, 민원실 앞에서 소위 말하면 시청 앞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조차도 조리장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품감시원이 162명인데 162명이 부천시에 있는 많은 배달음식점, 학교, 어린이집, 급식소, 일반음식점 이런 부분을 다 감시 감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맞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저도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교급식소감시원을 해봤습니다. 식품감시원이죠. 저희는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급식소에 재료가 새벽에 들어올 때 저희가 6시 반쯤 가서 한 시간 정도 체크를 쭉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중에 부모가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원들 162명이 많다고 하면 많지만 굉장히 적은 수고 제가 볼 때는 식품안전과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업무를 하면서 15명이라는 숫자로 현장에 투입하고 현장점검에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한 업무들이 많은데 행정부에서 직접 나가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것을 다시 행정에 또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적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서 의문스러운 게 50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현황 ‘해당없음’, 그러면 식품안전과 쪽에서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회는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왜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위원회를 법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식품안전기본법」이나「식품위생법」상에 중앙부처나 도 단위까지 되어 있고 저희는 시·군에 설치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설치하는 기준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놀란 게 물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식품관리, 식품감시하시는 분 162명 중에서도 소위 말하자면 다른 걸 예를 들자면 위원 중에서도 위원들을 뽑아서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15〜20명 정도. 저는 이런 감시원들 162명 중에서도 각 구별로 분포도를 가져서 이분들이 감시하고 나서 애로점, 그 다음에 시정사항, 앞으로 어떻게 감시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그분들이 나가는 것은 행정력을 갖다가 어떤 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인원과 예산을 갖고 그물망식으로 감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162명 중에 36명은 학교주변 보호구역에 전담관리요원으로 지정해서 490개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수점검하고, 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하고 나서 지적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브리핑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곳은 저희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지출해야 되고 ○황진희 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 식품감시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유료로 이분들에게 하루 4시간씩 4만 원 정도 시간당 1만 원꼴이죠. 이것만 해도 식품감시원을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받고 일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아니라 식품감시원이라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돈은 주어집니다.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과장님 소관에서 부천시만이라도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주변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반음식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마다 36명, 40명 이런 테두리 안에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감시원의 활동을 더 강화시키고 바람직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회의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각각의 분야에서 과장님이 지시하고 그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차피 부천시식품감시원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 어떤 대상업소라도 다 같이 공유하고 알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위원회라기보다는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키면 좋은 의견과 부천시 위생업소의 단속부분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가 교육도 하고 갔다와서 그 내용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분기에 한 번 내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을 그분들의 감시시간이 4시간이면 2시간만 감시를 하고 2시간은 서로 토론해서 우리가 회의록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정책을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16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참여하신 분 중에서 몇 분씩 뽑으셔서 15명 정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더 많은 소리와 더 많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시켜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회가 없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특히 배달음식점 부분에 있어서 선팅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선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된 조리시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특히 배달음식점은 더 많이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과태료를 냅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과태료 부과를 하면 축산물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니까 부담이 커서, 저희가 올해 한 것 보면 많이 냅니다. 70〜80% 정도. 제일 많이 안 내는 경우는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본인들이 어디에 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징수율이 떨어지고 ○황진희 위원 안 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옛날과 달라서 계속 가산금이 붙고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식’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해야 되고 예방이 잘되어 있어야만 사후에 여러 가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행정하시는 식품안전과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왕 하시는 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꼼꼼하게 챙겨서 부천시민들이 위생 부분에서 제로가 될 수 있는 부천시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고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팔지 않는 데를 저희가 우수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계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을 저해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지금「식품위생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기 어렵고, 학교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사행성이라든지 아니면 혐오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불량식품이라고는 판단하지만「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것은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모호한 게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사행이나 화투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곳은 거의 다 없어졌고 단지 옛날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달고나라든지 무허가식품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수 다니기 때문에 많이 정비됐는데 문제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파는 데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문구점이나 이런 데가 영세하니까 거기에 대해 잘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학교 주변에 여전히 많이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강동구 위원 「식품위생법」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강동구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포상금을 주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법에 규정된 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위반업소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각각 50만 원씩 저희가 시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나면 안 주는 거거든요. 연초 되면 그런 사람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하는 포상금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시장에서 닭을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강동구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100만 원인데 포상금을 2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강동구 위원 과태료가 100만 원이면 20%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는데 그 돈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난번에 세웠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비디오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부천의 몇 개 전통시장 돌아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사실 시장에서 닭 팔아서 얼마나 남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번에 없앨 겁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에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15일인가「축산물 위생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인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면 포장 안 해도 된다고 공포됐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노력했는데 그게 반영되고 법이 개정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행이네요. 10월 15일부터 공포가 된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저희가 1년 넘게 계속 건의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부천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분들이 전국을 다 돌면서 했을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죠. 지난번에 김상희 의원님 쪽에서도 법 바꾸는 데 같이 해 주셔서 아주 빨리 개정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아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제가 한번 직접 깔아봤어요. 진짜 만들기는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려면 내용이 좋았으면 좋겠다, 다양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공지사항, 식단, 레시피밖에 없어요. 공지사항을 보니까 부천 제1센터 위생영양팀 박소영 팀장이 부천시 표창장 수상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표가 나와요. 한 달 단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시피라고 해서 쳐보니까 조림류의 구이, LA갈비조림 맨 위에 있는 게 13.4g의 단백질과 열량이 얼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일반적인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어플리케이션 구축하셨잖아요.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 좋은 게 있잖아요. 어린이의 권장열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어플리케이션에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원정은 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지금 거기서 직접 전송문이나 메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다 보내고 제가 알기에 거기에는 일반적인 것을 ○위원장 원정은 아니, 어플리케이션 안에 콘텐츠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왕에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식단을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면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애들이 무엇을 먹나. 그러면 아이들한테 좋은 정보를 여기에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돌아가셔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요, 보니까 홈페이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위원님들이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했었는데 지금 중앙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중앙이라는 게 어디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내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중앙센터가 생기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전국 단위의 중앙센터, 그런데 부천은 아직도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희는 있어서 그걸 개방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중앙만 개방하고 일반센터에 있는 것들은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등록해야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원정은 중앙센터에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가야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중앙센터는 회원가입을 안 하더라도 위생과 영양관리에 대한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의 제1급식센터와 제2급식센터에 대한 사항을 보려면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제가 볼 때는 부천시 대부분의 위탁기관이라든지 출연·출자기관 이런 것들이 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급식지원센터는 그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얻곤 합니다, 부천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도 궁금하면 아마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성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셔서 편리하게 접근가능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아쉬워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실적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자료 556쪽 한번 보실까요. 보니까 폐쇄 건수도 올해 8건이나 되고 전체적으로 지난해는 27건 정도 됐는데 올해 53건 정도 됐습니다. 증가했는데 단속실적이 단속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법을 더 많이 위반하고 계신 상황인 건지 궁금한데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단속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식품공장이 없어졌는데 현장을 안 나가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없어진 데도 적발해서 취소시키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엔 경찰과의 합동단속이나 중앙에서 4대악 척결 차원에서 합동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속이 계속 작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와 마찬가지로 배달음식점 행정처분실적이 늘어난 것도 그 영향이 있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배달음식도 거기에 영향이 있는데,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위원장 원정은 단속을 강화하신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구로 얘기하면 오정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오정구 업소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신 건가요? 다른 구는 그렇지 않아요. 자료 546쪽 보실까요. 이것 보면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반업소수가 시 전체적으로 2012년에 82개, 2013년에 32개, 2014년에 59개, 지금 10월 말 기준입니다만 2013년에는 유독 32개로 적었어요.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올해 12개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도 10개, 2012년에 24개였는데, 그런데 비교해서 오정구를 한번 볼까요. 오정구는 2012년엔 25개밖에 안 됐는데 2014년에 40개 업소로 늘어났어요. 오정구에 배달음식점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단속이나 행정처분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나서 저희가 배달음식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달음식점들이 영세한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정지나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처분 기준에 보면 현지 시정이 주로 많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간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정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셨나 봐요. 시 골고루 집중적으로 하셔야 됐을 텐데 오정구의 단속실적이 굉장히 늘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배달음식점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린이식품안전구역 내에 있는 단속과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게 사실 우리 시 것이 아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희 걸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돈을 줬기 때문에 명칭을 쓴 거고 사실은 저희 부천시 것 ○위원장 원정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부천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치면 아주 예쁜 식품안전체험관 홈페이지가 뜹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도 기관이 맞습니다. 과장, 맞죠?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똑같은 경기도인데 안양과 오산은 자기네 이름을 그냥 썼는데, 저희는 돈을 많이 줘서 경기도라는 명칭을 앞에 썼는데 명칭을 어떻게 써라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저는 지금 우리 것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경기도 기관이 맞습니다.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좋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내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꺼려하는, 어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건데 돈을 많이 들여서 식품안전체험관을 만들어놨더니 부천 관내 인근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들이 견학도 오고 좋은데, 아쉽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안양시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오산시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죠. 그런데 우리 것은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홈페이지를 제가 봤더니 끝 하단에 조그맣게 부천시자원순환센터라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만한 것 하나 들어있고 주소가 부천으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있네요. 냠냠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제목은 부천센터입니다. 우리 시의 시설이라고 자랑도 하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부천에 있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여기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한테 부천이라는 걸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에 있는 시설이고 또 부천에 어린이들이 가볼 수 있는 시설이 다른 시설도 있을 겁니다. 만화박물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링크로 연결해 보시고 또 어린이 만화축제 같은 것도 하는데 부천의 자랑스러운 소식도 같이 넣어서 부천을 같이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건의해 봅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축산물판매업소도 지도 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가서 원산지 표시도 보고 저울도 점검하고 그러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울은 아니고 원산지 ○위원장 원정은 축산물이 닭, 소, 돼지 이런 거죠. 정육점, 닭 파는 집 이런 거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 부분은 잘 지도 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큰 알루미늄 식용유통에 비닐 넣고 거기에 못 먹는 것들 다 넣는 것 아시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을 묘령의 수거차가 와서 장갑을 주고 그것을 그냥 수거해가요. 그것 부천에서, 중앙 언론보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아시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우려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어디로 운반되어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먹는 불법으로 제조된 불량식품 같은 햄버거 속 고기나 닭꼬치나 이런 것으로 변질돼서 팔리고 있다는 우려가 참 많아요. 우리 시에 1,200개 정도 정육점, 닭 파는 집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업소에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에서는 이것을 음식물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미루고 식품안전과에서는 이것은 쓰레기라고 미룹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부천만의 현상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물 처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찬가지고 그냥 내버려지고 있습니다. 식품이 안전한 부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 먹는 것에서 나온 아직은 쓰레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러나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여러 과가 유기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서 가령 매립되거나 이런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음식물류로 쓰레기 처리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수거해가면서 정육점에서 쓰는 장갑을 새 장갑으로 바꿔준다면 그것은 돈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괜히 운반비까지 들여가면서 수집해 갈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께서 오신 김에 물론 업무도 과중하고 일 많으신 건 알지만 그것 역시도 우리 축산물판매업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문제를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고민해보는 움직임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지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정육점 같은 데서 장갑,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세워서 장갑을 사주고 그걸 버리라고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쉽게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안전에 문제되는 데로 공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원초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먹는 것으로 둔갑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과에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업소관계자과 이야기하지만 장갑의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548쪽 한번 봐주시죠. 예전에 부천시 음식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일품업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품업소가 없어지고 새로운 맛집이 생겼는데 현재 맛집이 18군데가 지정되어 있네요. 일품업소를 없애고 맛집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맛집에 대한 지정요건은 따로 자료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맛집을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일단 일품업소를 하다가 약 3년 전에 지정취소를 하고 대신 특색음식점이라고 맛집을 지정한 겁니다. 일품업소를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지정했었는데 평가위원들에 따라서 일품이라는 맛의 평가가 이견도 많고 객관성 문제도 나오고 해서 조금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특색음식점으로 지정해 보자. 그러니까 부천만의 특색 있는 음식점들을 지정해보려고 이것을 시도한 겁니다. 처음 지정해서 2년이 됐고 지금 재지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 먼저보다 신청업소가 많아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부천을 특색 있게 살릴 수 있는 맛집을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교롭게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음식점에 대한 이런 게 자꾸 바뀌네요. 일품업소를 제일 먼저 지정했던 것은 2003년에 당시 원혜영 시장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품업소를 둬서 거기에 대해서 일품업소가 음식의 맛, 즉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 직원이든 주인이든 이 사람이 바뀌면 일품업소를 취소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1만 5000개 정도의 음식점 중에 60여 개 정도를 일품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해오다가 홍건표 시장이 들어서니까 일품업소를 없애고 다른 명품업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의회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걸 문제 삼아서 명품업소를 만드는 게 다시 취소됐어요. 그런데 김만수 시장이 들어서니까 다시 부천 맛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이러한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하셨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김관수 위원 몇 개 정도 들어왔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33개 정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일품업소나 이게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말만 바꾼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일품은 음식 맛을 가지고 평가했다면 여기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 하나 내지 두 개, 그 다음에 대물림 음식점, 대물림 음식점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됐고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맛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셔야죠. 특색업소라고 해야죠. 메인 글을 맛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정식명칭은 특색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자료에는 맛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정증에는 맛집의 ‘맛’이라는 용어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맛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품업소 때문에라도. 그때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했었는데 화학조미료를 많이 써서 감칠맛을 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배제시켰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조건은 없고 전통맛집, 대물림맛집, 경연대회 수상업소, 외국특색음식 이렇게만 해서 준비하다보면,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일품업소에 대한 용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안에서 더 업그레이드했다면, 이제 시민들이 몇 년 동안 부천시에서 일품업소하면 시가 인정해 주고 좋은 음식점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없어지고 맛집이란 것을 다시 만들면 이게 한참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번에는 오래가도록 ○김관수 위원 아니죠.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또 뭐로 바뀔지 모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직접 일품도 없앴고 특색음식점도 제안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교롭게도 세 번이나 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글쎄요, 그건 제가 잘······.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집으로 지정하고 특색음식점으로 지정하면 뭐합니까. 겨우 한다는 게 인터넷 등에 특색음식점 홍보, 일품업소를 했을 때도 원래 취지는 시에 외빈들이 오면 팸플릿도 만들어서 주고 우선적으로 예약해서 이용하게 하고 광고도 해 준다고 해놓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1원도 없습니다. 재정지원 식품기금으로 해서 환경개선공사를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지원할 수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시설개선자금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맛집에 지정되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시설자금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알리고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맛집에 대한 페널티, 예를 들어 일품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거나 주방장이 바뀌면 일품업소가 취소됐어요. 부천맛집에 대한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조리사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취소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지금 취소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 쪽에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라든가 이러면 취소요건이 있는데 소재지가 바뀌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데 ○김관수 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에 접근할 때 조심해야 할 가장 큰 부분이 외국음식에 있어서 무조건 부천에서 두 개 이하만 있는 외국음식점이다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심사조건에 대해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반면에 재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맛집으로 지정된 곳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지정되어 있는 데에서는 같이 하더라도 이 정도의 조건이고, 지정조건이 이 정도로 된다면 모범음식점으로서도 충분히 손색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맛집과 모범업소를 동시에 같이 지정해서 어느 정도 감면도 해 주고 인센티브 지원도 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사실 모범음식점은「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려면 대부분이 맛이 있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큰집이나 우수한 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잘하고 맛있고 특색 있는 데는 없을까 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찾아낸 게 특색음식점, 일품업소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 운영해 본 다음에, 지금 처음하고 두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운영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맛이라는 것은 판단의 가치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본 위원이 18개 중에 아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맛없어서 안 가는 곳도 선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집에 대한 판단의 주관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부천시장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정서를 주면. 예를 들어 음식점이 다른 체인점을 두고 있는 본점도 있고 여러 군데 같이 몇 군데가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충분히 광고효과로도 쓸 수 있어요, 부천맛집이란 것을. 그런데 부천맛집에 대한 맛이, 정말입니다. 본 위원은 별로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맛집이라기보다는, 여기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는 부천맛집(특색업소)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정서 문구나 이런 것을 세심하게 신중히 결정해서 사용해야 되고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던 페널티도 분명하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모범업소와 비슷하게 또는 환경적으로 위생 관리상태 같은 것도 평가점수에 넣고 부족한 부분은 시설 환경개선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서라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맛집 특색업소로서 손색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인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내용을 저희가 직원들과 토론해서 우리의 특징도 살리면서 이들 업소를 어떻게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좋은 부천의 발전적인 음식점이 되도록 내용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감사중지)
(22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민원실장 남기만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김관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민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도 기이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이 바로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추진실적 49쪽 콜센터 시스템 재구축 및 서비스 품질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를 하루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하루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2,500콜 ○김관수 위원 콜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겁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콜이 그렇게 오고 월요일 이후에는 2,000건 내외로 오고 토요일에는 300콜 정도, 일요일에는 150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콜센터 이용을 하면 콜센터가 현재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부천시청에 전화를 연결해 주는 콜도 같이 받고 있죠? ○민원실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화를 연결해 주는 콜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2,500콜에서 10〜11% 정도는 부서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서로 연결해 주는 콜이 과거에는 교환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콜로 전환했는데 이대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현재는 지금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에 재구축관련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그때는 다른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효율적인 방안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실장 남기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콜 거시는 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바로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즉시 연결하도록,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지적해 주셔서 지금 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금도 전화하면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물어보는 게 꼬치꼬치 너무 많아요. 더욱이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적어도 전화안내연결시스템 정도는 콜에서 제외시켜서 따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해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말을 줄여서 원종사거리도 원사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심곡사거리를 심사라고 하고. ○민원실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짜증나서 끊는 분도 계세요. 물론 더 서비스를 정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아마 부서장께서도 그런 걸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천시청이 아닌 다른 데 상담하려고 할 때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면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런 경험 혹시 못 해보셨어요? ○민원실장 남기만 예를 들어 카드회사에 할 때 안내멘트가 길게 나오면 저도 같은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민원실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걸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되는지 검토해서 불만 없는 콜센터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품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국장께서도 명심해서 들어주시고 새로 반영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7년 제6대 의회가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당시 집행부로부터 예산 7000만 원을 의회에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의회에서 본회의를 하거나 시정질문 하면 각 주민센터나 각 구청 민원실이나 시청 민원실에서 시정질문을 어느 의원이 질문하고 어느 의원이 답변하는지 일률적으로 다 중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 후로 본 위원이 여러 번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되지 않아서 시정질문에 여러 번 지적하고 감사에 지적하고 나서 1년 정도 하다가 또 슬며시 하는 데 있고 다 없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마다 일부러 내려가서 시청 민원실을 봐도 운영하지 않고 있고 각 주민센터에 몇 군데 전화해서 확인해 봐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에 계속, 아마 시스템 선로연결은 아직까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민원실을 이용하러 온 시민들이 우리가 대표로 뽑은 시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민원실에도 그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지난번에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셔서 그 이후에 바로 보완해서 지금 민원실에는 시정질문 의회방송이 나올 때 똑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실과 구청에, 또 각 동 주민센터에 계속 확인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번 시정질문부터라도, 오히려 주민들이 몇 번 보고 나서 상당히 생소하고 좋아합니다. 의원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해 줘서 참 좋은 정보를 얻었다. 이것은 지역신문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명심하셔서 각 주민센터에 지시하셔서 특별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원실장께서도 회람을 같이 돌리시든지 그렇게 해서 의회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복지동 업무가 확대되면서 각 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 그 기계에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직원이나 공익요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기존의 민원창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물론 지금도 설명서 같은 것을 세워놓기는 한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합니다. 글씨로 되어 있는데 알아보기 쉽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민센터에 들어오자마자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얘기를 써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바로 어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줄 모르고 창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어요. 돌아섰더니 무인민원발급기가 떡하니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있다는 것과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을 동 주민센터 앞에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고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우리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민원24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수료 400원, 800원 증명서가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 공짜잖아요.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해 주시고, 경로당에 어르신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민원24를 이용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 발급받는 것, 실제로 들어가서 민원서류 발급받는 것, 그러면서 부천시청 홈페이지도 방문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365콜센터 상담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봤더니 상담실 의자교체 해 주고 산소발생기 수리해 주고 이달의 베스트상담사를 선발한 게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총원 40명 중에 2013년 같은 경우는 11명이 이직하는, 이렇게 높은 이직률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이 감정노동자 아닙니까. 이분들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요. 이것으로는 제가 볼 때 처우개선 안 됩니다. 콜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상담사들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조금 더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유베이스 측과 상의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이 정도로는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5년에는 달라졌으면 합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콜센터자문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만 여성위원수가「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어긋납니다.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여성위원의 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다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네. ○위원장 원정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실장님, 매 과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보는데 제 임기 내에 이것을 계속 지적하려는 사항인데요.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왜 타 시·도 업체만 수의계약이 가는 거죠? 물론 부천업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부천업체보다 타 시·도 업체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불경기에 부천에 사업장을 내고 부천에 세금을 내는 업체들도 많은데 왜 타 시·도 업체들에게 주는 거죠? 비단 민원실뿐만 아니라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도 어제 지적했습니다만 유지보수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 시 업체에 주면 더 용이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민원실장 남기만 저희가 콜센터 유지보수와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관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외부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내업체를 발굴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물론 기술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것 주시하겠습니다. 부천에 홍보한다든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발주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부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경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제 손에 지금 어떤 자료가 주어졌냐면 부천시 산하기관 직원별·직급별 병가사용 현황입니다.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 손에 와있습니다. 전부 병가를 다 썼습니다. 모든 직급이나 직능별, 그런데 민원실 유베이스 콜센터만 유독 어느 누구도 병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다 하나도 없습니다, 병가가. 다른 직급이나 직능은 전부 다 병가를 쓰고 있는데 왜 유독 유베이스만 이런 게 없습니까? 공무원 복무 조례의 병가를 보면 7일 이하는 진단 없이도 쓸 수 있죠?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하면. ○민원실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근로기준법」에 노동자는 단체협약사항이죠? 병가가. ○민원실장 남기만 유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위탁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전혀 병가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그래서 아마 거기에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사람들이 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자료에 없다는 거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장 남기만 그쪽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의뢰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민원상담에 늘 항상 애를 쓰고 있는 민원실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늦게까지 행감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에도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상 민원실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했으나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중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감사중지 시간에 담당국장, 과장, 팀장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업무착오인지 아니면 고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22분 감사중지)
(2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우리 시 전체 행정부서가 부여된 역할을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매일 시민과 현장에서 마주하고 일하는 현업부서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고 불필요한 통제로 인해 업무를 가중시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시 집행부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의지를 행정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성과는 어느 정도 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광범위한 대화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이 많았습니다. 먼저 성실한 감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은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자료 작성 및 제출로 인해 원활한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장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심각한 인사적체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과 경기도 낙하산 인사교류 축소, 민간위탁 기관의 직영을 통한 해소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남짓 근무한 부서장을 전보하는 등 잦은 전보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보인사 및 조직개편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인사 시 기술직 및 무보직 6급 등 오랜 근무에서 터득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내부 불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일반사업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선정되거나 중복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잦은 조직개편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특화된 보건소에 개방형 의사 소장 임명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직무 스트레스 해소, 다양한 소양취득을 위한 공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평정과 직무능력 위주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주문합니다. 동 인사 시 동장과 팀장을 동시에 인사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인사적체로 인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행성 경마장이 만든 협의체에 공직자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회 등 각종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사무보조 계약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체계 개선, 근무환경 개선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명퇴자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기 바랍니다. 복지부동 공직자에 대한 시정봉사단 등 페널티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을 빛낸 100인 선정기준이 오늘의 시민상의 기준으로 하여 부적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부천을 빛낸 역사적 인물 100인과 같은 선정이 필요합니다. 여성공직자에 대한 인사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상황에 맞게 남녀를 배분하여 인력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건의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 위원회 위촉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국외 교류를 사회경제적 시민단체 민간중심 교류로 활성화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실질적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임기 연장을 건의하고 통장의 임기 연장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어르신 헬스장 이용 감면 조항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을 건의합니다. 「지방재정법」개정 시행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목적사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별 사업비 중복지원을 지양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단체 박람회 본선 참가동에 예산을 증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 연두방문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와 장소의 다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의 지출 기준을 정립하시고 동의 각종 단체 행사 시 공무원이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중복 위촉 금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의 평가서 작성이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성평등 기본 조례 위원회 위촉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자부담과 시민 참여율이 높은 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천미래학교 운영 지원 종료 후 경기도 혁신학교로 채택되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학습원 장난감도서관에 아이맘카페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 지원 사업비를 의회 승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유휴시설 개방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재정자립도에 비해 과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여 축소를 건의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유사중복 프로그램 사업을 일원화하고 교육경비 지원이 목적 외 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장학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기부금 후원 활성화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학교시설 개방 여부를 분석하여 페널티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변경승인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주시고 부천미래학교가 경기도 혁신학교의 운영방침 변화와 연동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도서관의 이용 아동 수요에 맞게 장난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급식소 미설치 학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미래학교가 향후 시의 일관된 정책수립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학습 참여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각 학교별로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들에게 심의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휴대폰 사용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의 검색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스마트관리시스템 사업량 예측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후에 스마트관리시스템 사업량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어린이집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에 실버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합동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시고 배달음식점 위생청결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감시원의 권역별 간담회를 하는 등 활동의견을 수렴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 그린푸드존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판매 근절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어플리케이션의 콘텐츠 다양화를 주문합니다.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가 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 부천센터임을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부산물의 위생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맛집과 모범업소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소관 사항으로 부서 상담연결 방식의 전환 등 콜센터 서비스 품질 개선을 강구하여 주시고 의회 본회의 시 시·구·동 민원실에 생중계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 바랍니다. 민원24를 이용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상담사의 이직률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처우개선 방안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유지보수 계약 시 부천시 업체 활용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직사회는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해 조직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공작자들의 수동적인 직무수행 자세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협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공직사회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시정의 중추적인 지원 부서로 조직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서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