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5월 2일 (목)10시
의사일정
1. 제9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회운영위원(김영남)선임의건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5.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9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회운영위원(김영남)선임의건(의장제의)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남재우의원외6인발의)
4. 시정에관한질문(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이강인 의원, 김상택 의원)
5.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95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19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의 안건 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4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셨던 홍인석 의원께서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4월 19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남재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6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고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30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1일 남재우 의원 등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을 제95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95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김덕균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운영위원(김영남)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지난 제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이었던 홍인석 의원께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직을 사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을 보임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획재정위원장과 추천 협의과정을 거쳐 김영남 의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남재우의원외6인발의)
(10시40분)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5회 임시회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관한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해 시정질문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케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요하는 공무원은 부천시장과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등 15명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9일 제2차 본회의와 5월 10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남재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이강인 의원, 김상택 의원)
(10시43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 의원당 20분 이내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은 총 9명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부회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네 분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기획재정위원회부터 할 차례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신다는 의사가 있는바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만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원혜영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일곱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앞의 다섯 가지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고 여섯번째, 일곱번째 시정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방통행 지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1동 812번지로부터 818번지 일대는 개발 당시 지금처럼 주차문제의 심각성이 예측되지 못한 관계로 당시에 이 번지 중간에 공원 개념을 도입한 인도를 만드는 그런 상태로 도시계획을 했고 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아주 바뀌어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차로가 막혀서 운행이 아주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도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방통행로지정구간 도면)
812번지로부터 818번지 일대가 이런 상황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양방향으로 옮겨가야 할 이 차로의 중간에 인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여기다 작은 공원 개념을 도입해서 이 마을이 여러 가지로 조건이 상당히 좋게 구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차 소통이 불편한 관계로 이게 만약에 트여있지 않으면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댔다가 다시 뒤로 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트지 않으면 도저히 차가 순행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안전문제 때문에 이것을 차로로 만드는 데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살고 계신 많은 주민이 절대적으로 차가 통행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래서 일방통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812번지에서 818번지 일대, 옛날 토개공단지라 일컬어 말씀드립니다.
이 단지의 중간 통로를 틀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배차시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중교통은 배차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류장에 도착시간을 알리는 버스안내시스템을 작년도에 15억의 거금을 들여서 150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 정책과는 상반되게 시민의 편의는 전혀 아랑곳없이 제멋대로 운행되는 곳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소신여객 6번 버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여객 6번 버스가 남부역에서 전진아파트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신여객의 말에 의하면 세 대를 운행하고 있고 배차시간이 15분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시에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리고 약간 늦춰지면 40분을 기다려야만 차 한 대를 이용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분 1초를 다투는 도시생활, 이런데 길가에서 40분 동안 차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행정당국의 행정지도가 되지 않고 있는지 전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이점을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6번 버스 노선이 차로가 좁습니다. 대단히 좁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환경이 나쁜 곳일수록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6번 버스 노선에 교통안내시스템을 바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섯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면질문대체＞
1. 심곡근린공원 추진계획 및 성주산 개발계획은?
2. 남부역～송내동(회주로)및 심곡본1동 558번지～810번지(정명고 입구)도로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할 용의는?
3.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수거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과거에 시행했던 음악방송 등을 다시 도입할 용의는?
4. 소형스티커 등 음란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 조치할 용의와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은?
5. 소사구 심곡본1동에 위치한 도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편을 줬던 부천시 청소행정의 파행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과 최근 발생한 대장동소각장 사태에 대해 원혜영 시장께 그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0일 대장동소각장에서는 부천시의 백 수십 명에 달하는 공권력의 투입으로 주민감시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부녀감시원들의 옷이 벗겨지고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의 애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저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친 쓰레기대란 사태 당시부터 이와 같이 주민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천시 청소행정의 행태에 대해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이는 결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지방자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천시 청소행정의 치욕이라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시민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편을 주었던 부천시의 쓰레기대란 사태의 원인은 소각장의 주민감시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부천시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청소행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에는 소각장에 반입 소각하기에는 부적합한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침출수가 과다하게 함유된 음식물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 등이며 이러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통해 소각장 반입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반입하기에는 부적합한 폐기물 등을 분류하고 걸러내던 적환장을 부천시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난해 초 일시에 폐쇄함으로써 그러한 폐기물들이 소각장에 그대로 반입될 수밖에 없었고 주민감시원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이러한 사태가 시민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편을 주었던 쓰레기대란 사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적환장을 일시에 폐쇄함으로써 쓰레기대란 사태라는 청소행정에 파행을 불러온 부천시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소각장의 주민감시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힘으로 주민들을 밀어붙이며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능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천시 청소행정의 파행은 소각장의 주민감시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대책 없이 적환장을 폐쇄한 부천시의 졸속행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원혜영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0일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주민감시원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부녀감시원들의 옷이 벗겨지고 부상을 당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원혜영 부천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소각장에 반입 소각하기에는 부적합한 쓰레기 즉, 과다한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와 사업장쓰레기 및 타지 않는 쓰레기,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 등의 소각장 반입을 제지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당국과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통해 소각장에 반입 소각하기에는 부적합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쓰레기대란은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각장에 반입 소각하기에는 부적합한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및 처리시스템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소각장에 반입 소각하기에는 부적합한 폐기물에 대해 행정당국과 주민협의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거나 불법쓰레기 반입제재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불신을 극복하고 소각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군포소각장 협약서입니다. 주민협의체와 맺은 협약서고, 노원구 상계동소각장 또 양천구 목동소각장 불법쓰레기 반입제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주민감시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통해 이러한 부적합한 쓰레기에 대한 반입제재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대장동소각장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주민감시원의 입회하에 쓰레기 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0일 대장동소각장 사태 이후 대장동 비상주민대책위의 요구내용은 무엇이며 부천시와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부천시 당국에서 대장동 주민들의 요구 및 의견을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로 수렴하여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제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소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5월 1일 시행에 앞서 중소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시를 위해 어떻게 홍보 및 지도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 관리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둘째, 약 7,660개소에 달하는 중소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지급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현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예상되는 1일 배출량은 얼마이며 어떻게 어느 곳으로 수거 운반 처리할 것인지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 관내 약 1,100개 업소에 달하는 100㎡ 이상 음식물쓰레기 의무화 감량대상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실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형광등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폐형광등 분리수거 실시에 대해 그동안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였으며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고 있는지, 분리수거한 폐형광등은 어떤 경로를 거쳐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밝혀주기 바라며 4월 한 달 동안의 수거 및 처리실적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GBT사에서 원혜영 시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15일자 GBT 답변서 이후 부천시에서 GBT사업에 대해 검토 및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이 시점에서 GBT사업에 대한 GBT사의 입장, 부천시의 GBT사업에 대한 방침 및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원혜영 시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 GBT사와의 방문결과를 상세히 밝혀주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여우고갯길 하수암거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우고갯길 하수암거시설공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하는 공사로 현재 세종병원 입구부터 차량을 통제하여 여우고갯길로 가는 차량이 할미로를 통하여 대보시장 앞으로 우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양면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보시장 주변은 상가의 물건 상하차 및 노상주차로 인하여 상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며 주민들의 언쟁이 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사로 인하여 차량이 간선도로로 우회하여 현재는 차량 정체가 더욱 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사 진행의 신속성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공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대로 공사가 계속되면 소사동 지역에 교통대란이 일어남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공사는 앞으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즉시 공사기간만이라도 대보시장 앞 노상주차장을 일시 폐쇄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소사동 지역의 교통대란을 해소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계남, 신흥, 내촌, 삼정, 역곡, 심곡, 성심, 상동 등 8개의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는 남북 및 동서 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며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고가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 안전관리는 시 집행부에서 수시점검을 하여 잘되고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고가도로 난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고가도로의 난간은 상업용 플래카드 등이 지저분하게 게첨되어 도시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으며 훼손된 게시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시정홍보게시판 시설로 많은 시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경과된 홍보물들이 제때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싱가포르에 녹지분야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육교 난간에도 화초와 꽃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와 싱가포르의 기후조건이 다르므로 두 도시를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장께서는 지저분한 고가도로 난간의 활용방안으로 꽃이나 화초 등을 식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는 기후조건과 안전사고, 식재 후 관리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충분히 검토하시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및 점선을이용한나무심기 등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지가 있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가도로 난간에도 충분히 꽃 등을 식재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안 좋을 텐데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민원은 가급적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안하고 관계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좀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주말차없는거리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말차없는거리가 많은 시민의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끝내고 뒤풀이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주말차없는거리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부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한 그런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미리내마을에서 포도마을로 가는 데 무려 차량으로 30분 걸렸다고 합니다.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차량으로 30분을 갔다는 것은 이건 특수한 케이스겠죠.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극단적으로 폐지주장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구간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을까. 가뜩이나 청소년들이 갈 곳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그전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느냐 하면 첫번째, 지하주차장 운영방법을 개선해 달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지하주차장이 정말 미로와 같습니다.
처음 들어가시는 분은 입구를 찾기 어렵고 출구도 찾기 어려운 상태여서 그걸 한번 개선해 달라 했더니 그걸 했습니다라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두번째, 운영시간대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자. 밤 12시까지가 아니라 일요일에 한 10시나 11시 정도에 끝낼 수도 있고 계절별 탄력적 조정도 해보자. 그것도 일부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 이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거리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취지인 주말차없는거리의 폐지주장 내지는 축소주장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중앙공원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조속히 확보하자, 그리고 현장답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추가로 주말차없는거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기존에 제안됐던 내용들이 확실히 실행되고 동시에 추가로 몇 가지 제안해 보면 차량이용을 일단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일반인들이 차를 타지 않고 올 수 있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공원을 보니까 자전거보관대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확충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면 차량을 일부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두번째, 사전예고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주말차없는거리로 진입하기 전에 예를 들면 중부경찰서라든지 LG백화점 앞 사거리 이런 곳에 적어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그림상으로 그려주면, 우리가 외지에 나가보면 어떤 공사가 있고 무엇이 있을 때 사전예고제 비슷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일단 만들어놔야지만 좀더 차량 흐름에 원활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최근에 이게 더 급격하게 문제가 된 게 결국 월마트라고 하는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이 월마트라고 하는 대형할인매장이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되는 것이 타당하냐 여부는 제가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월마트 개장에 따른 민원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입출구에 계도요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계도요원마저 없어졌더라고요.
즉, 월마트 측의 자구책도 필요하다.
어쨌든 차량이 이쪽 중앙공원 주변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을 첫번째 강구해야 되고, 두번째는 이왕 들어온 차라면 이 차를 지하주차장, 굉장히 많은 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부천에서 만들어졌고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저희는 사소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두 가지 관점, 차량 진입을 줄이고 그 다음 이왕 들어온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정말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강구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면 2001년도에 운영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혹 시민만족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런 것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근 월마트 개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는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대책회의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책회의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된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 중앙공원 내 화장실은 도대체 언제 설치되는 건지, 이것 예산까지 다 됐다 등등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존에 제안됐던 방안, 추가로 제안된 방안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검토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에 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박노설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대장동소각장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동이란 곳에서 태어나서 36년 동안 자랐습니다.
최근에 저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시청 앞에서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까 이런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대장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약 30년 동안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거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거기 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던 게 의원 되기 전이었는데 시에서 상수도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수도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하수도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수도시설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하수도시설을 하고 일부는 안 되고.
즉, 먹는 물은 주면서 그럼 어디다 버리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것마저도 계획 없이 대장동에 대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대장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그동안 각종 선거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이라든지 집행부서에서 정말로 지키지 못할 약속이 빈발됐습니다.
대장동에 공단을 조성하겠다든지 대장동 복지회관과 오정대로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을 내가 분명히 해주겠다라든지 조금 작은 걸로 지하관정을 착공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먹게 해준다든지 이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켜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어떠한 단초도 지금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다 내지는 취락지구 지정을 해주겠다 하면서도 계속 2년 넘게 지연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주민혐오시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으로 표현됐습니다만 그것은 쓰레기소각장이 아니라 정식명칭은 제가 보니까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소각시설도 있고 음식물처리시설도 있고 각종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주민혐오시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도축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은 도곡동으로 났습니다만 서울시의 화장장을 인근 화곡동에 건설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주변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 강서구에서도 소각장을 건설하겠다.
한번 그 지역을 놓고 보면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는 한 현상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대장동소각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편적으로 쓰레기적환장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 갖고는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즉,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관련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운영상의 문제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폐촉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가 간접영향권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건 법적인 답변이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거기 협의체 위원장으로 계시는 그 지역 출신 이재영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비상대책위원과 주민지원협의체와 동수로 구성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여태껏 무던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에 이르렀고 그 사태에 대해서 저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일원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의 어른들과 이야기해 보면 정말로 부정확한 정보들이 외부인들에 의해서 막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이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시민단체마저도 중재해결을 거의 포기하는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소각장에 반입하는 것의 문제, 표피적으로 드러난 문제 이외에 근본적으로 대장동지역을 어떻게 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예를 들어서 대장동복지관과 오정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분명히 복지회관 준공식에서 시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언제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제가 쭉 말씀드렸던 몇 가지 빈발되는 약속에 대한 것들의 진척사항 이런 것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없이 현재 쓰레기가 벙커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확보돼 있는지,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질문 안하셨는데 이것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간 진행된 주민지원협의체와 비상대책위원회 협의사항 및 이행 정도, 회의를 하다 보면 몇 가지 합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이 있어왔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합의사항 및 이행 정도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대장동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대비표를 작성해 주셔서 제발 이 문제는 대장동지역의 집단이기주의 이런 걸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뭐라고 그럴까, 절규라고 그럴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전제 속에서 이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권력이 투입되고 하는 과정들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일이 풀린다고 대장동 문제가 해결된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대장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소외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해당지역 시의원께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불신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유념하셔서 대장동지역 그 다음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해당국장이 대답할 내용이 아니라 시장께서 직접 대장동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라면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즉, 공개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토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5회 임시회가 실질적인 제3대 의회 의정활동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4년간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전·후반기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천시의회를 지켜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칭찬보다는 질책과 질타를 하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동안 부천 발전을 위해서 원만한 시정을 펼쳐주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를 날카롭게 비판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미흡했던 도시계획 분야와 주부 및 노인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단기적이고 또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부천이 한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심도 깊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예술회관부지와 호텔부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텔부지는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며 문화예술의 도시인만큼 예술회관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과다한 예산이 들고 또 호텔부지는 수익을 고려해서 투자자가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필지는 부천시가 투자하면서 국내 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공동출자를 하여 예술회관을 1, 2층 하고 3층에서 35층까지는 벤처타운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분양하면 될 것이고 호텔을 300실 이상 유도하여 7호선 전철 시대가 열리면 부천시가 첨단산업과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를 적극 모집하여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도시기능상 주거환경 활성화에 역행하는 오피스텔 난입으로 점점 도시의 슬럼화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예측되는 주차문제는 심각한 우리 부천시 중동, 상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오피스텔 분양으로 해서 지주와 건설업체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과 제도와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허가 난 건수가 몇 건이고 세대수가 총 몇 세대가 되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부천시가 이것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강인 의원님이 대장동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대장동 약 6만여 평이 6월 말 아니면 12월에 취락지역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이, 지금 150가구가 살고 있죠? 150가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1,000가구, 2,000가구가 더 들어옵니다. 인구유입이 한 5,0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당연히 가구수를 늘리겠죠. 4층을 지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인구유입을 대비해서 그린벨트 해제 전에 도시계획을 확정지어가지고 아파트형공장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대형병원 그리고 공공시설을 반드시 미리 계획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이 대장동문제는, 사실 정치인들이 항상 대장동 120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 1등급, 2등급의 양호한 땅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오정구청장님 계시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대장동에 지금 6만여 평입니다. 최초에는 7만여 평이 그린벨트 해제될 걸로 생각했는데 좀 축소돼서 6만여 평인데 이 그린벨트 해제되면 1,000가구, 1,500가구, 2,000가구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5,000명의 인구유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쓰레기 소각장의 냄새를 어떻게 감당하고 데모를 어떻게, 주민들의 엄청난 데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대장동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부천시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물류단지하고 아파트형공장이나 조금 전에 이강인 의원이 말씀했지만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이나 도시가스 시설하고 해서 예를 들어 업자들에게 토공이나 주공에서 분양하듯이 한다면 부천시가 굉장히 발전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천시가 공업지역,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은 인구밀도가 사실상 세계에서 1위입니다. 홍콩보다 더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홍콩 그런 데는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천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그 다음에 공업지역을 빼버리면 세계에서 제일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부천 21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도세, 지방세의 균형투자가 불가능한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부천시는 앞으로 광역화가 돼야 된다.
알고 보면 부천시가 광역화되고, 광역화는 어디에 붙일 거냐? 시흥은 절대로 안해주죠. 그래서 앞으로 김포로 붙여야 되는데 제가 서부수도권포럼이란 단체에서 나름대로 1차 논문을 발표했습니다만 김포공항 자체가 실질적으로 영종도 신공항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의 기능이, 앞으로 금년 말이면 고속전철이 뚫리기 때문에 부산까지 가는 데 2시간대 육박할 수 있는 고속전철이 뚫리고 하면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이 무용지물입니다.
저희 수도권포럼에서도 1차 연구논문이 발표가 돼서 중앙정부에 정책 입안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이 국·공유지가 320만 평이고 항공기 소음 1종, 2종, 3종 도시 슬럼화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부천의 한 배 반입니다. 땅이.
부천이 53㎢이지만 김포공항은 거의, 김포공항이 일부는 강서구 또 김포, 땅이 거의 부천의 한 배 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의 500만 평 정도 우리 부천시가 유입한다면 신도시 30만의 인구 유입을 해서 광역도시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 건교부 미리미리 준비해서 앞으로 21세기 우리 부천을 열어가는 데 굉장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역곡회주로가 8m～10m 도로로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 작동사거리에서 역곡 일대는 교통 병목현상으로 운전자가 아주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했다고 하면서 항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그 8m 도로, 10m 도로 옆 자투리땅에 빌라를 지으려고 전부 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냈는데 원미구 건축과에서 허가를 반려할 기준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20m 도로가 돼야만 이 역곡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고 현재 그 상태로 갔다가는 나중에 교통지옥이 됩니다. 나중에 고강동까지 차가 밀려옵니다. 출퇴근시간에.
그래서 지금 8m, 10m 도로를 역곡회주로, 경인로하고 아주 20m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어요. 빌라 하나 들어오면 나중에 20억 보상해줘야 됩니다.
도시재정비계획에 당연히 20m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보상비가 한 1200억이 넘어요. 역곡회주로 다 하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설교통국장께서 개인의 재산은 다소 제한되지만 도시계획 입안 중이라고 원미구청에 하달을 해주라 이거예요.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고민이 되고 있어요.
내가 원미구청에서 제발 거기는 건축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 앞으로 큰일난다, 이거는. 이래도 듣지 않는다 이거야.
도로과장한테도 수차 얘기하고 필요성을 우리 시의원들이 누차 얘기하고 의장님까지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리고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주셔야 된다.
그걸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20m도로를 확정지어야 되고 도시재정비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면 지금 입안계획을 해놔야지 그것 나중에 보상하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일곱번째는 고용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에서 시장님이 아주 좋은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1차, 2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인력자원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초등학교 애들 보내고 나서 할 게 없어요.
돈 많은 주부들 같으면 살도 빼고 이래야죠.
실제로 구도시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파트형공장에 가자니 출퇴근시간도, 자동차도 타야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부업을 하자니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쎄빠지게 해봐야 5만원, 7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구도시에 아파트형공장을 1,000평, 2,000평 지어야 된다. 지어가지고 고용창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부들을 중심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구도시에 한 2,000평 정도 한다면, 업자들이 안 덤벼들어요.
빌라를 지으려고 하지 아파트형공장, 빌라를 지으면 평당 4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형공장은 270만원, 25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유도해서, 시가 시민이 낸 세금 어디에 썼느냐 이거예요.
그런 데 써서 이자보전을 해주고 그 이자에 따라서,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으면 그 이자보전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삼정동의 아파트형공장보다 도심지에 하면 아마 각 동마다 고용창출이 한 1,000명 될 겁니다.
구도시가 27개 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2만 7000명 고용창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70만원, 80만원 벌 수 있다 이거죠. 애들 학교 보내고 10시부터 5시까지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바로 지식기반산업의 도시, 우리 부천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또 뭐냐.
현재 구도시에 조그마한 공장이 많아요. 도당동도 많고 우리 고강동도 많고 원종동도 많아요.
많은데 거기 한 건물 안에 45평밖에 허가가 안 납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예요.
금융, 세제 혜택 못 받죠. 대출하려면 안 되죠. 그냥 무허가로 있습니다.
구도시의 각 동마다 1,000평에서 2,000평 제가 그런 제의를 했더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지금 동네에 있는 사람들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도 정책을 한번 입안하셔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천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8만 명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과 몸은 성성한데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맨날 경로당에 모여서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고스톱도 하시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 문제뿐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2020년도는 인구의 20%, 우리 부천만 해도 20만 명이 노인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점점 정책을 수립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천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8만 명 되는데 한 2만 명 정도라도 고용창출하자.
제가 시장님께 항상, 지난번에도 일본에 같이 가서 말씀드렸지만 골목청소 그 다음에 주차,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 마치면 전부 다 유료화해야 되겠죠.
유료화해야 되는 주차문제, 주차관리요원, 지금은 주차관리요원의 임금수준이 좋지만 어르신들이야 행정을 하는 분들은 3, 40만원 줘도 잘합니다.
공원관리, 체육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지역의 주민자치센터하고 협력해가지고 노인분들, 영어로 하면 요즘 시니어클럽 이래가지고 부천에 많이 활성화됐는데 직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들이나 신경을 써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 부천시의회가 4년 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우리 전반기 의장님, 후반기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들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어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보다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전원 당선돼서 경륜을 살려서 높은 의정활동을 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해 주신 의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제3대 의회에서 실시한 마지막 시정질문인 만큼 5월 9일에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의 답변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한 것인 만큼 무엇을 왜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차 보충질문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1시40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은 지난달 18일 도의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조기재정투자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정구청사 신축 등을 비롯한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지방채무 감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SBS오픈세트장 건립에 이어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동 유원지부지에 서커스전용극장을 건립하고 성공적으로 유망벤처기업이 입주한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에 우량업체를 추가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지휴양공간과 주차시설 확충, 도로교통망 개선 등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일부사업은 투자시기를 늦추기도 하였습니다.
이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6368억원으로 기정예산 5955억원보다 4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87억원이 증가한 47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2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나 하수도사업은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는 42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보다 387억원이 증가한 4739억원이며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의 신장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또한 2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미분양용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로부터 유치한 외부재원으로서는 지방교부세에 상동신시가지 경보시설설치비 등으로 4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도세신장에 따라 5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복식부기시범사업과 논농업 보조에 각각 2억원 등 총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원, 원미구보건소 신축 3억원, 부천서커스전용극장 건립 10억원 등으로 총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나 하수도사업은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교부된 지방양여금입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2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7개 기타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특별회계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이외의 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를 조정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교통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한 18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수입으로 9억원이, 사업외수입은 구도심권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73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한 11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170억원이 증가한 2360억원, 경제개발에는 114억원이 증가한 763억원이며 민방위비는 2억원이 증가한 19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기정예산보다 51억원이 증가한 4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5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정부 구현과 차질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전산장비 교체와 보안시스템 구축 등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래의 폭발적인 정보이용량 증가에 신속대응하고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모델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식부기시범사업에 추가로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고 환경이 열악한 주민자치센터의 연차적인 개선을 위해 심곡3동과 오정동청사 신축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여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금년도 말에 준공을 갖는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의 차질없는 개청 준비에 13억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에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은 인상률 및 부담률에 따라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총 17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에는 57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도비보조금이 지원된 서커스전용극장과 문화의종 건립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동 유원지부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10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위탁사업비로 15억원, 시민회관과 체육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원 등을 계상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공간이 부족한 오정구지역에 오정구청사 준공과 더불어 문화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45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원용지 교환에 따른 차액지급으로 7억원과 공원관리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국비지원에 이어 도비보조금이 지원결정된 원미구보건소 신축을 위해 3억원, 오정구청사와 함께 금년도 말 신청사 이전할 오정구보건소의 이전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청소경비 등으로 12억원, 소사구 및 오정구지역의 공원시설 확충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회보장에는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도비가 추가로 교부결정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기증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으로 5억원, 금년도 말 준공하는 원미구노인복지회관의 비품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택매입비와 민간영아반 운영비로 각각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43억원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38억원, 원미구노인복지회관 및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원과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총 11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은 3억원으로 시민이용이 많은 자연학습장 편익시설 개선사업과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된 논농업 직불보조사업비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개발에는 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과 디지털아트하이브 출연금 등으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83억원을 계상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중동역 부근의 송내동에 광장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정대로 2단계개설공사 등 9개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교통관리 부문에 1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동신시가지의 경보시설 설치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이외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51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권고해 주신 대로 차입조건이 불리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비비는 법정기준인 1%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4억원으로 내역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3억원으로 하수정화사업소 동력비 등입니다.
아울러 자본지출에는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추경 세출수요 조정을 위해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42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운영비 등으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21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이전경비에는 주차사업위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는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는 기타특별회계와 2회 추경의 주요사업조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추가로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시정현안사업에 대하여 투자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정구청사를 비롯한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사업과 시민편익 부문의 세출수요는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5월 7일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5월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6분)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오늘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남재우 의원, 박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한병환 의원, 황원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덕균 의원, 조성국 의원, 이재영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제3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입니다.
또한 제3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서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3대 의회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목요일인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만수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종연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