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첫날 안내해드린 대로 도로사업단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도로정책과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도로정책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참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2017년 예산 기준 231억 800만 원보다 7.46%가 감액된 총 213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사업단 주요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면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27억 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27억 원, 노후 보도정비공사 20억 원, 서해안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19억 5000만 원, 성심고가교 보수·보강공사에 17억 원, 도로 관련 안전점검용역비에 8억 2000만 원, 설해대책 제설자재 재료구입비 6억 6000만 원, 삼정고가교 내진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정책과는 2017년 예산 16억 2000만 원보다 27.74% 감소된 11억 7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도로관리과는 17년도 예산 201억 9200보다 6.46% 감소된 188억 8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지도과로 2017년 예산 9300만 원보다 4.6% 감액된 89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가로정비과는 2017년 예산 11억 9600만 원보다 3.5% 증액된 12억 3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정책과는 공유재산특별회계로 2억 1300만 원, 도로관리과는 공유재산특별회계로 116억 7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지도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2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 소관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전거 예산이 되게 많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자전거등록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려고 예산 처음 편성했네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일단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등록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윤병국 위원 그럼 이 스티커는 어디서 배부를 하게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동사무소하고 파출소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번호가 따지면 그 번호를 써서 거기 붙이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업무협조나 파출소랑 협조돼 있는 건 아니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안 됐고 저희가, ○윤병국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봐야 되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개발되면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할, ○윤병국 위원 지금 주민센터에도 그게 업무분장이 안 돼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보니까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안은 안 나왔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시·군 하는 거 봐서 좋은 모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처음 할 때 많이들 등록하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개발하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고 있어요?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나 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거기 같이 껴서 저희가. ○윤병국 위원 좌우간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에 VR체험관 이건 자전거문화센터에 한다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10인용이라는 건 10명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윤병국 위원 거기 별도로 공간을 만듭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1층 공간에다 그냥 칸막이만 조그맣게 해 갖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래요? 모니터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안경처럼 쓰면 4D로, 3D로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층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보충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어제 나눠드렸는데, 안 드렸나? (「어제 의원님 실에.」하는 이 있음) ○윤병국 위원 방에다 갖다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의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44쪽에 보도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20억 세웠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상열 위원 지난번에 이거 80억 세워서 부천시내 웬만한 데 다 고친 거 아닌가요? 보도블록.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가 보도정비 공사를 2016년도에 47억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금년도 2017년도에 20억을 계상해 주셔서 그거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을 할 때도 저희들이 했고 약 60개소의 보도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올해 28개소밖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 앞으로 38억에서 4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사실 4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억밖에 ○이상열 위원 그런데 노후보도의 기준이 뭐예요? 노후하다는 보도의 기준이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물론 얼마만큼 사용빈도가 잦냐 내지는, 물론 관리를 얼마만큼 잘했느냐의 부분에 속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동신도시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천시가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거의 노후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사실 이 보도블록이 걸어 다니는 데 큰 문제는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경과되었다, 노후되었다 해서 자꾸 보도블록을 바꾸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상열 위원 유럽 쪽에 가보면 진짜 한 번 해놓은 그 돌이 닳고 닳도록, 반질반질할 정도로 그냥 100년이 된 도로도 있고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도블록이나 보도를 정비할 때는 어떤 계획 속에서 섰을 때는 보도를 바꿀 수 있지만 이게 큰 불편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오래되었다고, 노후되었다고 해서 진짜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어떤 계획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지역적으로 그럴 때는 모르지만 웬만한 데는 부분 보수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보도블록에 대한 교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아까 제가 62개소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체가 실제 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좀 많이 초래가 될 지역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이상열 위원 지장이 있다는 건 어떤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 때 어렵다거나 보행을 할 때, 저희들이 보도를 걸어 다니면서 넘어졌다고 해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사안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상열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번 조사한 곳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한번 어떤 게 진짜 문제가 되는지 확인 좀 해 보게요. 그래서 제가 취지하는 건 크게 불편이 없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두는 게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진짜 불편하다는 그 조사한 부분을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위에 송내대로 정비공사, 대로인데 이게 민원이 증대한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송내대로가 전반적으로 보면 양호한 것 같은데 차량을 타고 가시면서 보시면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조인트 부분에서 굉장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타면서 굉장히 우툴두툴하고요. ○이상열 위원 조인 부분이요? 바닥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표면 자체가 포트홀처럼 생긴 데도 있고 가운데 부분이 이런 데가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상열 위원 부분적으로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 부분만, 일정 부분 1m에서 1.5m 정도만 쭉 이렇게 따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도 도로가 오래되고, 아니면 오래 안 됐더라도 무거운 차가 다닌다든가 하면 가운데 들어가고 불룩불룩 나온 그런 부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아스콘 자체의 재질을 좀 더 강한 걸 써서, 좀 비싸게 주더라도 한 번 하면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아스팔트를 깔 때 피니셔로 쭉 밀고 가잖아요. 한 번 밀고 가고, 이게 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쭉 밀고 가면 넓은 도로는 또 이쪽에서 이렇게 쭉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부분은 사실 시공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송내대로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 조인트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긴가요, 그런 부분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글쎄요. 그게 조금 더 뭔가 시공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개발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여름철에 장마 지고 나서 물 고이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항상 매년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스콘 자체의 질을 향상시키든가 해서 한 번 하면 진짜 인위적으로 그걸 까거나 하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품질 면이라든가 그런 어떻게 대책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괜히 낭비성 공사가 되는 것 같아서, 땜빵 식으로 하면 딴 데 또 때워야 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글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한번 그런 거 연구하셔서,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계속 해대도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상열 위원 한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상열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81쪽에 호현로 특화 가로보도정비 공사 있는데 그 설명이 원도심지원과 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원도심지원과에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소사동지역 일대를 아마 개선을 해 보자고 해서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전부 100억.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이제 그 비용 중에, 저희들이 사실 그 비용 중에 해 보려고 했었는데 실제 당초에 상정돼서 심의가 됐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호현로 자체도 조금 열악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심의사항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소사동지역의 원도심지역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별도로 시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거죠? 10억을.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100억이 집중으로 간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 사업 대부분이 가로정비 사업이고 걷는 길 만들기 사업이고 이런 건데 거기에 별도로 또 시비를 10억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 위에 경인옛로 확장공사에 보도 확보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같이 좀, 그 사업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도시재생사업 언급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이건 사업계획을 좀 바꾸더라도 이런 사업을 거기서 필수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업 100억을 그 지역에 특별히 투입하고 또 별도로 10억을 투입한다는 건 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100억이 다 국비가 아니고 그중에 50억은 시비예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이 부분은 원도심지원과하고도, 가능하면 사업범위 내에서 호현로 부분도 정비가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를 했었는데 호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사업 자체에 넣게 된다고 하면 사업비 자체가 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별도의 ○윤병국 위원 지금 거기 사업계획들을 보면 계속 가로정비사업들이고 또 골목길에 역사가 있는 길 만들기라든지 이런 가로 관련되는, 물론 우리가 다루는 도로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왜냐면 개인 사유재산을 고쳐주고 이러질 못하니까 좀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그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완성된 것도 아니고 계속 보고를 하면서 수정하고 그런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그 사업에 좀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여기 부분은 같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67쪽에 보면 고가교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도비 내시가 그 위에 삼정고가교하고 성심고가교하고 다르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게 요즘 지진 때문에 내진보강공사를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는데 현재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론 우선순위 자체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을 위주로 ○윤병국 위원 저는 지금 도비지원 비율을 여쭤보는 거예요. 비율이 위에 삼정 같은 경우는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성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비가 더 많아요, 도비보다. 왜 이렇게 내시가 다른 건지.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게 그곳마다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윤병국 위원 그냥 전체 들어온 돈을 이렇게 배분을 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를 비슷하게,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이 아무튼 도비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지,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내시를 해 줘가지고 일정하게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도비나 국비 몇 %를 지원해 준다 기준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준이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비율이 다른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글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누가 편성한 건데, 도에서 정해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에서 삼정에는 5억 주고 저쪽에는 12억 주고 이렇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원칙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 좀 다시 도에 물어서라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후 보도정비공사 계속 6억, 8억 이렇게 들어가다가 작년에 83억인가 들어가고 올해 20억 편성하고 또 내년에 20억 편성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 언제까지 20억씩 편성해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보도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네. 노후보도 정비공사.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것은 일정하게 그렇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2017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약 60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올해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비가 된다면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윤병국 위원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 잡습니까? 보도블록 같은 경우.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보도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그렇긴 하겠죠. 그러면 그전에, 2016년도 이전에는 예산편성을 6억, 8억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86억이 들어가고 그 뒤에 계속 20억씩 들어가는 건 그전에는 보도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지금 과잉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이건. 시장이 그전부터 달랐던 것도 아니고 같은 시장이 계속 시정을 해 왔는데 처음에 취임할 때는 보도블록 안 바꾸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주인공사업 이래 가지고 보도블록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에 일관성도 없고 도대체 어떤 말을 신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보도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전에도 있었단 얘기예요. 2016년 이전에도 열악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거 아직 쓸 만합니다 이러고 그냥 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왜 공사가 계속 겨울공사가 이렇게 됩니까? 시민들 보도블록만 보면 왜 겨울에 다 바꾸냐고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사실 보도정비공사로 했던 부분들은 다 마감이 됐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도비지원이 별도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지원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늦게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의도적으로 그러면 좀 이월예산을 하든지 해서 봄에 공사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시민들한테 공직자들 일 잘 하라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12월이 가기 전에, 12월 안에 끝내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겨울공사 자체가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어차피 잘 끝나지도 않는 건데 굳이 일 열심히 하시면서 그냥 겨울에 공사한다, 예산 남은 거 한꺼번에 때려서 쓴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일할 거 뭐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어떻든지 간에 예산 자체가 늦게 그렇게 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특별교부금이나 ○윤병국 위원 아니에요. 참여예산사업 이런 것들 보면 연초에, 당초예산에 세운 것도 다 겨울에 해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일 잘하시면서 그렇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세워주셨던 20억 부분에 대한 것은, 보도정비는 이미 끝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부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일 열심히 하시면서 굳이 야단맞을 일은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에서 지하차도 전기실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이 57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몇 쪽 말씀하시는지, ○원정은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보시면 배수펌프 1대 교체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배수펌프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원정은 위원 2016년 집행액이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7년 2회 추경 기준 3000만 원 세웠었는데 2700만 원이나 증액 편성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 배수펌프가 고장이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교체비용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교체비용 때문에 ○원정은 위원 교체비용 2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에다가 700만 원 더 늘리셨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 42쪽 보면 봉오대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하겠다고 하셨어요, 1억 500만 원. 이게 지금 송내대로나 다른 도로들, 주요도로들의 도로표지판이 바뀌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그것과 같은 형식으로 봉오대로에 있는 표지판도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이제 도로표지판 ○원정은 위원 봉오대로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다른 주요도로들은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도로표지판 규정이 좀 바뀌어서 도로 명을 넣도록 그렇게 지금 ○원정은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송내대로도 보면 도로명을 아주 크게 잘 보이게 하는데 봉오대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단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 봉오대로에 그렇게 도로명을 크게 표시할 데가 많지 않아요. 그냥 쭉 봉오대로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한 번 오정동 휴먼시아 앞에서 거기에 오정로로 하나 바뀌는 정도, 그리고 원종IC 근방에 가면 원종로로 한 번 바뀌는 정도밖에 없는데 1억 500만 원을, 30개나 해 갖고 1억 500만 원을 하시겠다는 건 과다한 거 아닌가, 무슨 기준으로 30개 1억 500만 원 잡으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봉오대로에 표지판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정은 위원 그거 기존 도로표지판 작은 것들 다 합쳐서 30개고 지금 정부 규정이 바뀐 굉장히 큰 도로명표지판 그걸 30개나 세울 데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44쪽 보시면 두 위원님께서 앞서 노후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16년 결산집행이 70억이에요. 좀 전에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실 때 2016년에 40억이 편성되었었다, 2017년에도 20억이었다고 했는데 2016년 결산집행액이 7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편성액보다 더 많이 어떻게 집행하실 수 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2016년도 말씀, ○원정은 위원 네.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상열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2016년에는 40억 편성해서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결산집행액이 70억이 넘어요. 그럼 나머지 30억은 어디서 집행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당초 86억 편성 받아서 한 70억 하셨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그럼 16억은 또 남았어요? 다 집행 안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제가 기억을 좀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7년에 20억 사업하시고 2018년에도 20억. 좀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김만수 시장 처음에 2010년에 시장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도블록 교체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정비공사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기 들어오시면서 2014년 이후부터는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네요. 노후 보도정비공사가.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예산도 늘어나고 사업물량도 늘어나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보도블록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한 달째 치료 중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원정은 위원 근데 이 문제가 보도블록 자체가 파손되었다기보다는 보도 자체가 울퉁불퉁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파내고 새 보도블록 깔지 마시고 다지기작업 좀 잘 해주세요. 좀 전에 윤병국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겨울에 공사하니까 그래요. 얼고 있는데 땅 파서 공사해서 봄에 녹으면 다시 무너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하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다지기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준에 맞추시겠지만 또 다른 모래라든가 이런 거 보강해서 작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작업 기준 제대로 지키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낸 보도블록 쓸 만해요. 바닥이 문제였거든요. 바닥만 잘 정비하면 되셨을 텐데 쓸 만한 보도블록 파내서 신규로 교체해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가보면 또다시 울퉁불퉁해요. 결국은 보도블록 파손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보도 바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사비 20억 세웠는데 교체하지 마시고 정비하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고민도 많이 하시고 20억 중에서 신규보다는 쓸 만한 건 다시 한 번 재활용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정비사업 쪽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공동구시설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가실 예정이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예산 설명할 때 전혀 설명 안 하고 슬쩍 넘어가시던데 과장님, 예산이 지금 보면 25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화마인드 제고 및 선진행정 체험을 위한 공동구 견학 출장여비 이런 거. 공무원 출장여비, 민간인 출장여비 이런 거로 2520만 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사실 공동구 부분은 한전하고 KT하고 수도 부분 3사가 공동으로 거기 지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공동구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3사가, 어차피 자기네들이 내는 돈이거든요. 이건 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세입이 들어와서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회의 당시에 공동구 부분에 대해서 해외 선진 벤치마킹 다른 시·군도 아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초로 공동구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돼서 올리게 됐던 겁니다. ○원정은 위원 선진지는 어디가 선진지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건 유럽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원정은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도 많이 다닌다면서요. 선진지라고 하면 어딘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대한민국이 선진지 아닙니까? 공동구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유럽이라고 해서 다 잘 돼 있나요? 미국이 더 잘 돼 있나요? 아시겠지만 미국 전신주 그냥 도로에 다 노출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도시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도대체 어디가 선진지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아무리 세입조치를 해서 집행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필요 없는 세입조치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가 선진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동현 가고 싶은 곳 말씀하세요. 머릿속에 계획하셨던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는 미주나 유럽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동구 관리가 대한민국보다 더 잘 돼 있대요, 거기가?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선진사례를 다시 한 번 좀 ○원정은 위원 아니, 선진사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 선진도시가 없어요. 공동구로 관리 안 한다니까요.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와달라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게 도와준다는 의미 같으면 그건 의회에 부적절한 요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가로등 관리 관련해서 27억 3600만 원이에요. 이게 부천시 전체에 있는 도로의 가로등 관리비용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니까 전기요금도 있고 그런데 여러 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이제 신규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적게 드는 등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요금이 좀 늘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도. 물론 기본요금이,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노후등 같은 거 교체하실 때, 특히 나트륨등 같은 거 굉장히 전기요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이제 신규로 할 때는 LED등으로 사실 지금 설치 ○원정은 위원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성심고가교 내진보강공사 말입니다. 이거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도비 내시비율이 확실히 지정돼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성심고가교하고 삼정고가교가 다르게 지정되었다. 도비 내시되면서 받은 공문서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내진보강공사 신청하면서, 아마 없을 겁니다. 통으로 아마 줬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분리해서 도비가 지정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수원 시설물팀장 이수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터 부천시 전체의 내진보강공사로 받은 도비가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2018년 본예산에 내시된 거겠죠?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수원 내년에 예산 ○원정은 위원 네.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수원 내년 예산 17억 정도. ○원정은 위원 17억 정도 도에서 부천시로 내시해 주기로 얘기가 끝난 건가요? 그게 단 두 고가교에 대해서만 지정해서 내려온 도비입니까?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수원 아니요. 특별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거든요. 그 2개 합쳐서 17억 정도. ○원정은 위원 그런데 삼정고가교에는 5000만 원만, 그리고 성심고가교에는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수원 삼정고가교는 특별교부비가 10억 정도 또 내려올 예정에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내진보강공사비를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확정해서 내려왔습니까?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수원 명시되었냐고요? ○원정은 위원 네.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수원 삼정고가교는 명시되어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성심고가교에는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수원 성심고가교는, ○원정은 위원 명시한 자료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찾아보고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수원 별도로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과장님께서 주실 때,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굉장히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 자리였잖아요. 확인 필요하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정고가교가 보수·보강공사를 왜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진보강공사비가 다 확보되지 않아서 내진보강공사를 먼저 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어요. 최소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 3년 내내 지적한 사항이에요. 빨리 삼정고가교에 내진공사비를 확보해서 내진공사를 끝내야 보수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하자고 했어요. 2018년에 내진공사비 다 확보해서 내진공사 끝낼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수원 특별교부금이 10억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거까지 합치면 40개소 정도가 남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삼정고가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명시이월되고 있어요. 왜? 내진공사 먼저 해서 보수공사 해야 되는데 내진공사비가 확보가 안 돼서 내진공사에 못 들어간 거예요, 팀장님. 아마 팀장님보다 더 오랫동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부천시가 빨리빨리 좀, 그러면 보수공사비를 나중에 편성하더라도 내진공사비 먼저 편성해서 공사부터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되냐고요. 올해 끝나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제가 지금 이것을 안 봤는데 현재 한 56개소를 했습니다. 총 13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남은 물량을 2018년도에 76개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억이고 별도로 내려온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가지면 내진보강공사로 삼정고가교는 아마 2018년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공사비로 확보해 놨던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 2, 3년 동안 계속해서. 빨리 내진공사 끝내고 보수공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다리를, 어떤 고가교를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펼쳐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선순위 좀, 심각한 데 먼저 빨리 내진공사 끝내고 보수공사 들어가고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2018년도까지 내진보강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 오정구청에서 봉오대로로 진입하는 도로 그거 시가 정책결정해서 해 주시겠다고 했었어요. 지금 봉오대로에서 구 오정구청으로 내려오는 데는 되는데 그 입구에서 봉오대로로 올라가거나 그것이 서울 방향으로도 연결이 안 되고 있고 부천 방향으로도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시가 어떻게 정책결정하셨어요? 이거 안 해 주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건 도로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도로정책과에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그 용역비를 아마 용역도 주지 않고 반납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측면에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효율적인 도로관리의 측면에서 그게 효율적으로 지금 도로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동현 네, 말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을 당초에 계획했던 거 자체는 입체교차로 형태로 가고자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부분을 입체교차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신호등 하나를 세운다거나 횡단보도를 만든다거나 해서 거기를 평면교차로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도로사업단이 나가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주로 출퇴근 때도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오정동으로 돌아가거나 원종IC로 돌아가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저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정동 길도 많이 막히게 되고 원종IC 지금 공항으로 나가는 길 그 부분에서 교각 밑에서 좌회전 받아서 올라가셔야 되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체교차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호등 하나 만들고 교차로 만들면 되는 일이다. 비용 얼마 안 들거든요. 왜 도대체 우리 부천시는 시민의 불편에 눈감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이게 도로정책과의 일이라고 해서 도로관리과에서도 그냥 눈감고 있지 마시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출퇴근의 일이지만 거기 계속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심각성을 좀 공감해 주시고 어렵게 세워진 용역예산 반납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용역 실시했으면 내년에 본예산 세울 수 있었는데 용역 안 해 주시더라고요. 어렵게 5000만 원 세웠더니 용역비 반납해버리시더라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이월해서 집행합니다. ○원정은 위원 하실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월해서. ○원정은 위원 네. 책임 있는 답변 감사하고 그거 꼭 불편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충설명자료 19쪽 한번 봐 주실래요. 19쪽부터 23쪽까지인데 여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거해서 5, 6년에 1회 이상, 그리고 21쪽 6조에 의거 2, 3년에 1회 이상인데 어떤 건 5, 6년이고 어떤 건 2, 3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어떤 법 조항에는 5, 6년에 1회, 2, 3년에 1회는 없을 것 같거든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또는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차이점이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게 뭐냐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시특법이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현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법인가 보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기본계획은 어떤 게 5, 6년이고 어떤 게 2, 3년이에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시특법 시설물에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원장 이동현 1종은 터널, 교량, 기타 등등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등급별로 A등급이 있고 B등급, C등급 해서 E등급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6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B하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D하고 E등급은 열악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경과도에 따라서, 또 정밀점검을 했을 때 안전도 여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현 그럼 송내 지하하고 삼정고가교 4억짜리는 A등급이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21쪽에 여러 개의 지하차도와 고가교는 B등급 이하고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A등급이 좀 적고 B하고 C등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밀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A등급은 3년에, B와 C등급은 2년에, D하고 E등급은 열악하기 때문에 1년에 1회씩 정밀점검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연수가 차별화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엊그저께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내진성능평가는 이 조항에, 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진성능 몇 십 년 이상 교각이라든가 고가, 지하 그런 데는 해라. 들어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내진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시설물 규정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그 이전에 다 준공이 된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현 그 이후에도 내진, 어떤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법령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축하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작년도에 오래된 CCTV를 성능개선을 했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46개분에 대해서 2억 4000 정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 아홉 곳을 교체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교통 쪽에서도 하고 그러나요? 지도과에서도 하고 그러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제가 알기로는 그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열 위원 지금 올라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9개소를 교체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관리공단에서도. 거기서는 안 하나요?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공단 건 공영주차장 건 아니었나요? 공영주차장에 9대 설치. ○이상열 위원 아니, 불법주정차단속이에요, 이게. ○위원장 이동현 아니, 공단 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공단 거. 공단 거도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이라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CCTV는 이런 거예요. 교통정책과나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관리는 거기서 해요. ○이상열 위원 아니, 이게 시설관리공단 어제 하면서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단속하는 거 지금 시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단속을.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장단속방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센터단속방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단속하는 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센터방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변해가고 있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지금 몇 개 돼 있어요? 고정형이.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고정형이 지금 저희 금년 예산까지 해서 103개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103개도 맞고, 지금 공단에서도 하겠다고 올라왔다니까요. ○위원장 이동현 교통정보센터와 연락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성능개선 그런 쪽 아니에요? ○이상열 위원 아니에요. CCTV도 교체한다고 4300 되고 그 센터 단속 서버는 16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단에서도 지금 교체사업을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현 이거 과장님 갖다드리세요. 이거 해석 한번 해 보세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가 이거거든요. 어제 공단에서 보충자료 배부해 놓은 거였어요. ○이상열 위원 네. 보충자료도 어제, 내가 지금 보충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단 설명서는 52쪽이 되겠고, 이게 어제 보충자료 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이건 단속시스템이네요, 카메라가 아니고.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아니, 서버단속인데 거기 보면 CCTV ○위원장 이동현 거기 보면, 이상열 위원님 얘기는 CCTV라는 명칭이 기재가 돼 있어요. ○이상열 위원 돼 있어요. ○위원장 이동현 이렇게 합시다. 이상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하고 뒤에 담당팀장님 제 말 들어주세요. 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된 상황으로 이런 예산 제안서를 작성했나, 그 팩트는 있을 거니까, “아, 이거구나” 전화하면 설명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이상열 위원님한테 자료 반드시 전달해 드리세요. ○이상열 위원 그래서 부연설명을 거기서 다 가져왔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랑 흡사한 내용인데 거기서도 지금 9개를 교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하겠단 얘기예요, 카메라를. 그러니까 센터 단속서버 구입도 있지만 카메라도 40만 화소짜리를 200만 화소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러니까 성능 개선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이게 주차지도팀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도 하겠다는 얘기니까 내가 지금 양쪽에서 같이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축으로 설치하는 걸 예산으로 세운 거고 그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화소가 낮아서 안 되니까 그걸 성능 개선해서 200만 화소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구축하는 건 지도과에서 하고 공단에서는 현재 있는 게 성능이 안 좋으니까 교체하는 작업을 거기서 하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교체하는 작업은 거기서 하고 신축은 여기서 하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신규로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세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신축하는 거고 거긴 교체하는 작업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이 3500인데 지금 시민의 강에는 1900만 원으로 서 있어요. 대당. 그건 차이가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민의 강에는 6개의 하천감시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천에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래서 그 기둥에다 우리 거만 기능을 보강하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보강이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거기 하천 감시용 카메라에다가 우리 걸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 기둥에다가, 그걸 암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하나 더 세워서 이건 단속을 하겠다. ○이상열 위원 주차단속 하겠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래서 5개입니다. ○이상열 위원 네. 숫자는 그런데 가격 차이가 그래서 난다 이 얘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건 벌써, 기둥값이 안 들어가니까요. ○이상열 위원 그 암 축이라든가 그런 게 안 들어가서 차이난다 얘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성능은 다 같은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만 화소짜리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다 200만 화소로 바뀌잖아요. ○이상열 위원 지금도 200만 화소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하고 단속하는 건, 시스템은 센터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센터단속방식으로 해서 된다는 거죠? 카메라만 달리고. 그런 식이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 바꾸겠다는 카메라와 성능이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죠. 지금 30만 화소, 80만 화소를 200만으로 바꾸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는 건 다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교체하는 거 지금 공단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제가 알기로는 2, 30개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도 더 해야 돼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교체하는 건 지도과 소속이 아니라 공단 소속이니까 거기서 할 거라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사업에서 현수막게시대 철거비가 있는데 100개소가 우리 시에 있는 게시대 전체인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100개소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그거 다 철거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그것 철거, 현수막게시대를 일체 운영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의 전자게시대도 운영을 내년도에 하겠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외곽지역에, 필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외곽 쪽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전수라고 그랬잖아요, 100개소가.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예산은 전체를 저희가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철거하고 전자게시대로 하겠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전자게시대를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자게시대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전자게시대는 이미 저희가 설치가 돼서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에 설치가 돼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지금 상동역 세이브존하고 부천역 북부 마루광장하고 또 춘의역에 이렇게 설치가 지금, 이건 예산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시험을 통해서 내년 초에는 운영토록 ○윤병국 위원 민자사업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러니까 BTO로 해서 업자 자기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5년간 본인이 운영을 한 다음에 시로 이관하는 거로 이렇게 ○윤병국 위원 그 수익은 그러면 업자가 다 갖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5년간 수입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년 지난 다음에는 시로 넘어오는 거로 그렇게. ○윤병국 위원 그 설치비가 1대에 얼마인데 그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설치비가 1대에 1억 이상 듭니다. 1억 2000. ○윤병국 위원 수입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우리가 그거 관련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은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거고요. ○윤병국 위원 그거 감사 때마다 전자게시대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많으니 좀 잘 검토하자고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다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그거 관련해서 수입 지출 우리가 어쨌든 BTO로 했으면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검토 다 했죠. ○윤병국 위원 그 수입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는지.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수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을 사용했을 때는 30만 원 정도 비용이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게 LED기 때문에 무한정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노출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24시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현수막 개수는 사실상 제한을 안 받는다고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광고개수는 제한을 안 받는데 그런 사업을 BTO로 했을 때는 뭔가 수입 지출에 대한 판단이 있을 텐데 지출은 지금 3억 돼 있는 거고 그런데 5년 동안 어느 정도 수입이 날지 이런 부분들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판단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BTO사업은 지금 의회의 통제도 안 받고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전자게시대로 지금 서울도 그렇고 인근 시·군이 다 하고 있는 추세고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계속 말씀이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투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더니 앞으로 민투사업 계획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조례 필요 없다고 보류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만 나왔다 뿐이지 사업계획에, 올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된 것도 없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연초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나 그런 것 할 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전자게시대를 검토하라는 위원님들 제안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도 그렇고 인근 수도권 시·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제한입찰공고를 해서 ○윤병국 위원 이제 현수막게시대 3개 하면서 그게 경쟁이 될 수 있는 나머지 현수막게시대 100개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불법현수막 단속비 더 들어갈 거고 광고하고 싶은 사람이 그 세 군데만 광고욕구가 있는 게 아닐 거고, 물론 저도 현수막게시대가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없애버려서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도 우리가 불법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책인지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건 저희가 그 추이를 보면서, 일제적으로 100개를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계적으로 해도 어차피 1년 안에 다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없애주면 단계적으로 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기금사업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참고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실지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기준이 좀 필요하겠다, 간판개선사업 할 때. 지금 길주로 주변 일부 간판개선사업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시가 손을 놓았다. 본 위원이 분명히 간판개선사업을 한 7년 전에 정식으로 시에 건의했었습니다. 우리 시가 매년 일정 규모만이라도 간판개선사업을 좀 지속해 나가보자. 그런데 전혀 우리 시는 예산도 안 세우고 계획도 안 세우다가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이런 예산 세우고 올해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서 늦었지만 한번 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사실 기금이 9억이 됐기 때문에 원 위원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기금으로 사업을 한번 하자 이런 분이 계셔서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내부적으로 선정한 곳이 우선 도비나 국비사업을 딸 수 있는 지역하고 그리고 그런 거로 해서 일단 심곡천 주변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곡천 주변 중에서도, 거긴 국·도비 공모할 때 좀 유리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950m 구간에 91개 건물 235개 업소의 간판이 있는데 이 지역은 조사가 된 거고 이외에도 구도심지라든가 이런 데를 조사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국·도비가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는 공모사업 외에는 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중단된 그런 사업인데 ○원정은 위원 이게 전적으로 100% 시비로 간판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자부담 비율을 명시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나 과천시나 간판개선사업 할 때 인근 지자체에 유사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유도할 수 있는.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시겠지만 시범사업 맨 처음 시작하니까 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너무 우리 부천시의 간판들이 도시경관을 해칠 만큼 우려되는 수준이잖아요. 길주로 일부 지나고 나면, 구도심 가면 정말 보기 많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은데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좀 전에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현수막게시대 철거 관련해서 지금 민자사업 유치해 갖고 하려고 하는 상황 그거 윤병국 위원님한테만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자게시대 그게 민투사업이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러니까 BOT라고 해서 민간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또 5년간 본인이 운영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시에 주는 이것이 지금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의 안양, 군포 여러 시·군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민투사업이, 전자광고판이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기기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전자기기가 그렇잖아요. 5년 정도 지나면 수명이 다한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글쎄요. 타 시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5년을 일단은 업자가, 기준이 설치한 데에 5년을 주는데 그런 것을 하고 나중에 안 되면 보완을, 기기라든가 화질 그런 거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거로 ○김동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지금 5년 지나서 다시, 5년 지나면 그들에게 임대료를 받게 되나요? 5년 후에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우리가 운영하는 거죠. ○김동희 위원 직접?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5년 지나면 시 것이 되는 거죠. ○김동희 위원 직접 못하면 그들에게 임대할 수도 있고, 임대료 받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또 그때 결정을 해야죠.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시가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투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적자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계약상에서.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없죠? 손해 보든, 이익 보든 그들이 다 책임지는 것이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5년간 자기네가 입찰을, 그렇게 제안 들어왔기 때문에 5년간은 자기네가 하는 거고 5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김동희 위원 어쨌든 광고 내용물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5년 후에 또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