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0년 7월 2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5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신석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민천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의 신석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간사님이신 김한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뜻하신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양완식 주택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윤범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의돈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환경국의 일반현황과 2010년도 국의 목표,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부천시에서 새주소를 부여한 지역이 전체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금 전체를 다 해서 도로명을 확정했고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다 붙여 놓은 상태고 일부 지금 조금 틀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보완을 하고 12월 이후에는 ○박노설 위원 아니, 집집마다 건물마다 새주소를 다 붙여놨잖아요. 그게 부천시 전체가 끝났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민원 발생하는 것 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처음에 설치할 때요. ○박노설 위원 아니, 지금도 그 얘기가 있어요. 특히 배달을 주로 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고 집에 새주소를 다 붙여놨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배달하는 분들한테 전화가 와서 구주소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은 글씨를 써놓은 것도 내버려두고 저희들이 견출지로 해서 일부는 붙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우리가 도면을 드렸어요.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새주소 부여 사업을 했으면 그런 혼선이 없었을 텐데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하니까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 피자집이나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찾아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주소를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하도 자꾸 항의를 하니까 붙여놓은 지역이 있는데 부천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침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려오고 있고 ○박노설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이 찾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완을 해서 ○박노설 위원 사전에 그런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잘 해줘야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도 연락이 오면 도면도 드리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도로명 있잖아요. 도로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로명을, 많이 바꿨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로명이 처음에는 1,300개에서 크게는 60개로 줄였는데 그게 새주소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고 그전에는 각 주민 동사무소에 ○박노설 위원 도로지명위원회인가 지명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가 다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시청에 새주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새로운 주소를 다 통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통과되어서 최종적으로 1년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전부 도로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올려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정을 했는데 우리 집 앞에도 어느 날 갑자기 평천로가 되어 버렸어요. 난 뭐 듣도 보도 못한 것이고, 그리고 도로명이나 이런 것이 지역하고 무슨 유래가 있든지 그런 것이 찾기는 어렵지만 그런 뭐가 있어야지 별빛마을로인가 뭐 했다가 하루아침에 평천로라고 딱 바꿔버렸더라고. 평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적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서 왜 했는지 사유까지 달아서 ○박노설 위원 아니, 도로명도 그전에는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시에서 여러 가지를 줘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천로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 머리에서 나온 거냐고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래요. 얼토당토하지 않은 도로명이 참 많아요. 오정구에 상오정길하고 하오정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삼작로라고 바꿨더라고, 도대체 부르기에 어감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게 삼정동하고 작동하고 한 글자씩 따서 삼작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옳은 건지, 상오정길 하오정길이 얼마나 좋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게 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확정이 되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진 도로명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졸속으로 했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했거든요. ○박노설 위원 이게 한 번 정해지면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몇 십 년 몇 백 년이 가도 그대로 존속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신중하게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뭐 저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을 겁니다. 지역의 어떤 유래나 전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지역 주민들의 그런 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명도 정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평천이라는 것이 꼭 일본말 같더라고. 무슨 평천로 뭐 평천길 몇 이렇게 쭉 써놓고 그거 하나 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게 많더라고. 신흥로는 또 부천로라고 왜 바꿨어요? 전부 이렇게 이상하게 바꿨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부천에 중동역부터 역곡역, 소사역, 부천역이 있잖아요. 송내역까지 있는데 그 앞의 도로가 송내역과 연결되는 도로가 옛날에 중동대로였어요. 그래서 역 명칭으로 해서 다 바꾼 겁니다. ○박노설 위원 새주소위원회나 이런 데 분들이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써왔던 것이고, 도로명칭은 괜찮은데 역곡로라고 바꿨잖아요. 고강동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역곡로라면 상당히 생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부 이게 뭔가 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역 명칭으로 해서 5개 구간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일부는 넣었습니다. 수주로라는 말도 지금 그 동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살려주고요. ○박노설 위원 하여튼 새주소사업이나 또 새도로명사업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이상하다,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봐도 좀 신중하지 못하게 추진한 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상당히 문제되는 도로명이나 이런 것들은 고칠 의향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은 고시가 되어서, 수주로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수주로도 새로 해주고 해서 도로명 가지고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윤 근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니까 공시지가 결정·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변경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작년 모든 가격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좀 다운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금년도에 좀 올라갔습니다. ○윤 근 위원 올라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작년도에는 좀 내렸다가 금년도에 2.7%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윤 근 위원 전체 부천시가 다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윤 근 위원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작년도보다 상동 같은 경우도 재산이 좀 다운된 것 같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3% 정도가 내렸었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도로명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을 지금 새주소로 도로명으로 해서 바꾸게 된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 도로명, 주소를 다 바꿈으로써 명칭 표시판에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참 좋은데 변화할 때는 어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바꿨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올 금년도까지는 도로명을 다 정하고 시설물까지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는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도로명의 취지가 뭐냐면 당초에는 지번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몇 번지로 되어 있어서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앞으로는 중동로라고 하면 중동로 좌우로 해서 홀수, 짝수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중동로 1번이라고 하면 중동로 1번은 바로 초입에 있는 집으로 해서 그 노선만 쭉 쫓아가면 집을 찾게 이런 식으로 쉽게 했고요. 전에는 1,400개 도로명이 있었어요. 꽃 이름이라든가 펄벅로라든가 각종 이름이 있어서 사실 주민들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60개 정도로 확 줄여서 스트리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넘버 0부터 끝까지 번호를 매깁니다. 중동로하면 1번부터 500번까지 간다든가 하면 주소 500번이다 하면 20m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중동 시점에서 한 1킬로미터를 가면 그 집이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게시판 같은 것, 홍보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집집마다 다 홍보물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찾아오기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2012년부터는 계속 이것으로 쓰게 되어 있어서, 홍보가 아직은 주민들에게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저희도 다니면서 이게 뭐야 하고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블록개념으로 그 블록의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개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래서 중동 여기 앞에 계남큰길이었거든요. 이게 길주로로 되면서 인천 구간부터 서울 구간까지 넘버를 쭉 매기게 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 도로가 쭉 이어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길주로, 그리고 그 사잇길은 다 1번 길, 2번 길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김동희 위원 고속도로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네비게이션 없어도 찾아가기 쉽게, 부천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가 잘 되어 있어서 찾기 쉽게 잘 될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 주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청이 길주로 21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주로 210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접하다 보면 뭐든지 다 생소하고 낯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현중 위원 이게 언제부터 처음으로 입안이 됐는지도 여쭙고 싶고, 그리고 유인물에 보니까 국제표준주소체계라고 있는데 국제표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세계적으로도 이런 시스템으로 도로를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사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국제표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주소가 번지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내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번지수로 되어 있고 다른 외국은 길 번호로 몇 번 길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길주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청 앞의 큰 대로잖아요. 그것도 대로, 로, 길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45m 이상은 대로로 해서 길주로 이렇게 하는데, 인천 구간부터 서울 구간까지 그 구간이 길주로로 부천시 도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로라는 것이 길주로에서 우측에는 1번, 2번 이렇게 양쪽으로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 간격이 20m 간격입니다. 1, 2, 3, 4 이렇게 쭉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옆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주로 1번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부천시청 같은 경우에 바로 길주로 옆에 1, 2, 3, 4, 5 쭉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에 맞게끔 길주로 몇 번 하면 이게 50번이라고 하면 한 1킬로미터 지점에 있다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길주로에 들어서면 길주로 100번이다 하면 양쪽이니까 한 1킬로미터 정도에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시설물 설치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각종 공부가 9,000가지가 됩니다. 주민등록등본부터 해서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것을 번지수에 맞게끔 홍보해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는 모든 공부가 다 어느 대장을 떼더라도 길주로 몇 번이라고 되고 옛날 주소는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우편물도 다 그런 식으로 배달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때부터는 공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질의 끝나셨죠? ○김현중 위원 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새주소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로명 관련해서 개선이 되면 방법을 찾아서 구 주소를 어느 기간 동안에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이 행정편의주의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내가 필요로 한 것만 갖다가 거기다 넣어서 해 놓으면 거기 주민들은 사는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저희들이 ○김문호 위원 많은 분들이 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보수주의가 생기고 그러는지 아세요? 개혁이고 보수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내가 써왔던 주소를 홍보 없이 바꿔놓고 그 후에 최소한 어느 기간동안은 기존의 주소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인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그런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오정구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김문호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개선할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견출지를 갖다가 거기다 구주소로 붙여줬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견출지가 몇 년 갑니까?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데 몇 군데만 하고 말았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하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한 번 안 드린 거예요. 그런 향후 문제점들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일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심의를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심의요? ○김문호 위원 네. 계획변경하거나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심의하잖아요.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또 개인적인 것도 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이게 조금 전에 행정편의주의라고 했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심의는 저희들이 빨리 ○김문호 위원 내가 필요할 때 너희들 와서 받으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내가 엊그제 민원을 받고 담당 과장님을 찾았더니 어디 휴가고, 팀장님은 오전 외출인가 그래서 담당을 오라고 했더니 담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 날짜에 잡아서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입니다. 과장님,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굴포천 이거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했다고 하는데 국가하천으로 확실히 지정받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국가하천으로 됐고요. ○김문호 위원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국토해양부에서는 됐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일을 하시든 시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장님과 시장님께 보고할 때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보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누가 위에서 지시만 하면 그거에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불편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이걸 써먹었던 것 아닙니까? 먼저 번에도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때 그거 실패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되었든 그때도 돈을 많이 들여서 주소를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을 찾아서 개선해 주고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너희들 그냥 우리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일을 하시든 정책적인 부분이 결정이 나도 시민이 어떻게 불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굴포천물길연결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굴포천은 현재 지방하천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현재 전체 구간이 8㎞ 정도가 되는데 귤현보가 막혀 있습니다. 귤현보가 설치되어 있어서 항상 물은 고여 있는 상태이고, 왜 그러냐 하면 굴포 지금 운하 만드는 데가 사실은 수해대책 차원에서 굴포천을 만든 거거든요. 방수로로 만든 건데 지금 운하로 만드는 계획인데 그게 귤현보를 막으면서 밑에 구간에는 물이 항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지금 옛날 하천으로 조금씩 서울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장마, 우기 시에는 비가 많이 오면 귤현보를 열어서 방수로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천시에서 침수되던 지역이 그것을 만듦으로 해서 귤현보를 열면 물이 확 나가기 때문에 서해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시에는 거의 365일 서울로 흘러가는데 그러다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아서 썩어요. 상류 쪽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경인운하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자연형으로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를 물을 흐르게 해 달라, 항상 고여 있으니까 사람도 가지도 못하고 하천이 있다고 하지만 쓸 수 없는 하천이고, 썩은 하천이 되니까 물을 항시 흐를 수 있게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 자연형 하천, 처음에는 운하로 가려고 했다가 운하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 맞고 지금은 자연형으로 고수부지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한강까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들여서 국가하천으로 해 달라, 국가하천으로 해야 전체적으로 하려면 거의 15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준설하고 일부는 교량도 보수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바람에 시에서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지금 대략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협의가 국토해양부와 되어서 된다고 그러면 그때 건의해서 지금은 돈이 많이 드니까 도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좀 있어라, 돈 많이 들어가서 안 해 주려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자꾸 선동을 하지 말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다고 그래서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보시스템에서 GPS까지는 알겠는데, GIS의 “I”는 뭐의 약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땅 밑에 ○도시환경국장 민천식 지오그라픽 인포메이션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13쪽의 도시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도시정보시스템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은 저희들이 세계가 전체적으로 다 측지계가 변환이 되어서 인공위성에서 X축, Y축 해서 좌표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있는 것, 지금 지적에 있는 것 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계측지계로 해서 전 세계가 그것으로 변환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상하수도가 밑에 땅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현재는 그냥 도면상에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집 밑에 있는지 상수도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좌표로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송내동 1번 길에 상수도가 묻혀있다면 첫 번째와 끝만 집어넣으면 좌표로 어디에 묻혀있는지 정확하게 떨어져서 그 부분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측지계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좀 그런데 도면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김혜경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15쪽을 보시면 개발방식 검토를 하는데 우선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방식인데 이게 역곡지구, 대장지구, 작동이주단지지구인데 이것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 3년 좀 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3년 넘었는데 개발방식이라는 것이 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또한 3년이라는 세월이 ,3년이 지났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놓고 인·허가도 전혀 되지도 않고 부천시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전부 그린벨트하고 똑같이 묶어놨습니다. 이게 3년이 지났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위원님 말씀하신 역곡대장이라고 해서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성골지구라고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우선해제가 저희들은 10개 지구가 해제가 되었는데 3개 지구는 개발하는 방식이 도시개발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곡하고 대장하고 성골지역은 일부 그린벨트지역이고 해서 가구 수가 많아요. 그래서 역곡 133가구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예산이 없으니까 도저히 언제 할지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해제되면서 도시개발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방식이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구획정리사업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전체 주민들의 땅을 전부 한 군데 무슨 업체가 전체적으로 사서 도로를 개설하고 집을 짓고 이러는데 지금 성골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업체가 한 군데가 들어와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공원을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4층 이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4층 이하로 해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곡, 대장지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는 5년마다 수립을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방식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제한만 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면 다시 원래대로 우선 시에서 하는 대로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5년 있으면 계획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종 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종 변경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안 되는데 이번에 지방자치에서는 성의를 보여서 국토해양부로 올리든지 해서 민원을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금년도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임 업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상철입니다. 녹색성장팀장 홍석근입니다. 수질관리팀장 박태식입니다.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용미생물 많이 보급은 됐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보급 후에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던 동 청사에 놨던 것들이 이제 많이 갖다놨더라고요.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제일 우선적으로 특히 하절기에 악취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악취 민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악취 민원이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취 민원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받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으로 악취 민원이 덜 들어왔다고 그러시는데 전에 민원 들어왔던 숫자하고 지금 EM 사용 후에 악취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매년 민원상 발생되는 사항은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사항을 보고 자료를 확인해서 ○김문호 위원 다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별도로 기록은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찾아서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럼 말로만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왜냐하면 악취 민원이 구나 시나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접수한 것은 없고 구청 단위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김문호 위원 구청에는 자료가 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는 악취 민원이 줄은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있겠네요.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김문호 위원 그럼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시청에 들어온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별도의 민원사항이 없었다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런 데이터를 쭉 관리해 오셨을 것 아니에요. 악취 민원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전혀 없이 그냥 추측으로만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시청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는, EM을 쓰기 전에는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말씀으로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EM을 동 주민센터에 많이 보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EM이 괜찮다고 들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가져가려고 하지, 처음에는 줄 서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문제가 많이 심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에 대부분 보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가져가는 양 자체도 그렇고, 수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처음에 보급했을 때 나갔던 양하고 지금 나가는 양하고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매 분기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더 많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물론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추이들을 잘 검토해보시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좋은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홍보를 충분히 해야죠.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몇 명만 알고 가서는 안 되고 내 집만 뿌려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23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왜 물어보냐면 보육시설, 취약시설 공기질 측정 및 관리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지속관리 이렇게 해놨는데 가서 그냥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온 데만 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575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현장측정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현장측정 결과는 70%, 400개 정도 하였습니다. ○김문호 위원 올해 70% 정도 했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거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전부 측정 결과를 통보까지 해 줍니다. ○김문호 위원 다 통보하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측정만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사후관리 측면에서 ○김문호 위원 측정하고 공기질이 안 좋으면 뭐 하라고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합니다. ○김문호 위원 안내를 해 주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측정을 했으면 하고 이런 평가에도 ○김문호 위원 뭐 기계가 따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 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기계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가서 시에서 나와서 측정하러 왔다고 안내하고 공기질이 나쁘면 뭐를 하라고 하나요? 창문만 열어놓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독을 하라고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미세먼지 관련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가 제대로 외부하고 잘 되는지, 팬 같은 것을 설치하면 되겠는지, 아니면 지하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어린이 집 같은 경우 그렇다고 치고 실내주차장 중에 지하에 있는 것은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적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환기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것도 다 검사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제 실행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보고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직접 측정하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 별도의 분과별로 소사, 원미, 오정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과가 앞으로는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과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되고 실제 행해져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EM발효액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저희가 보통 6개월로 잡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3개월쯤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급해드릴 때 표시를 해서 줍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언제부터 해서 줍니까? 지난번에 엄마들이 그것을 집에 많이 갖다 놓고 조금씩 아껴 쓰다 보니까 색깔이 변질되고 침전물이 가라앉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럼 표시를 해서 내보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지금 EM비누도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비누는 저희가 작년에도 조금 생산을 했었는데 그게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시민들에게 전체 보급할 수가 없고, 개당 단가가 보통 2,000원 정도 하다보니까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단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러면 EM발효액에 여러 가지 향을 넣어서 발효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냥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약간 시큼하면서도 유산균 냄새 때문에 독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께 샘플로 드리고자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건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제일 사용하기 좋은 데가 차량 에어컨에서 냄새가 납니다. 특히 하절기에 뿌려주면 냄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혜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유효기간이 안 적혀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있을 텐데 ○김혜경 위원 어디에요? 표시가 없는데. 이것을 무료로 주다 보니까 엄마들이 집에 갖다 놓고 아껴 쓰고 유효기간을 지나서 쓰다 보니까 침전물이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홍보물에는 있는데 여기 용기에는 유효기간 표시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표시해서 주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도, 그러면 유효기간 6개월이 만약에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까? 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황산화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황산화작용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지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혜경 위원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봤는데 전국적인 활용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유사한 상품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알아보고 싶고,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기타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핸드북에 나와서 이걸 보고 알 수 있겠는데, 이게 상품성이 만약에 있다면 시중에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대한민국에 EM을 부천시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상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전체적인 자료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를 갖고 있는 데가 우리는 예산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4억, 성남시 같은 경우는 9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고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군포, 시흥, 울산이라든지 저희가 아는 지자체도 10여 곳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상품성에 대해서는 상품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상품화해서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주민 홍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외부에서 EM으로 해서 만들어낸 것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오정동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직접 만들어서 상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일반 사기업에서 이게 상품의 가치가 정말 있다면 여기에 진출을 왜 하지 않을까요? 일반 사기업에서 하기에는 경제성이 아직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EM비누로 해서 상품성이 있는 비누로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부가가치성이 높은 것으로 만든 것은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 일반 사기업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우리는 판매 목적보다도 민원이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지 ○김현중 위원 정말 이게 효과가 있고 환경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사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자체별로 하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성능이든, 환경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EM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별도의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거 쓰니까 아무래도 민원도 적고 수질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고 입소문으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좋은 시스템이라면 부천만 활용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계양구나 인근 지자체는 전부 우리 시에 와서 벤치마킹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교통 및 수송 분야 대기오염 저감이 있는데 대기오염 65%를 차지하는 대중교통 모든 차량이 있는데 우리 부천 시내의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보급실적이 74%라고 했는데 저공해장치가 사업이 시작하면 초반에 모든 것이 끝나고 후반기에는 저번에 보니까 사업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기 폐차했을 때 비용을 주고 그러던데 현재도 그렇게 되고 이걸 조치를 안 했을 때 제한조치라고 했는데 운행정지가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우리 부천의 관계를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74%라는 것은 일반 경유차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한 보급 대수를 나타낸 것이고 저공해 조치 의무화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3.5톤 이상이고 7년 이상 경과 차량이 해당됐었는데 올해부터는 2.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1,938대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9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28개 정도만 미조치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저공해의무화 조치사항을 이행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주로 대포차라든지 차량소유가 어려운 이런 것, 또 부도난 회사의 차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차량을 찾아서 직접 의무화조치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기폐차는 이행여부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1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저감장치 자금이 정부에서 내려오면 초반에 모든 게 끝나고 그러던데 지금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가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2.5톤이라고 했는데 디젤차량에 보면 보통 소형 1톤짜리도 많고 한데 택배차량이라든지, 특히 보니까 검사기관과 위탁이 되어서 노후차량이 많은 데도 검사기 통과해서 다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가다가 매연을 뿜는 차가 제일 많은데 그분들은 방법이 서로 짜고 쳐서 그런지 검사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관장해서 잘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동에 노동복지회관 그쪽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소음측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경인고속도로요? ○박노설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예스빌라라고 있는데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기준이 교통소음규제 한도 기준 68㏈을 초과했습니다. 76㏈ 정도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에 의뢰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우선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소송이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소음측정은 옥상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집안에서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다 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이내이고, 4층 같은 경우는 기준초과로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가 문제가 되는 데가 예스빌라만 됩니까? 그쪽에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다른 곳도 일부 초과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잘하셔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주민들에게 서류나 이런 것을 갖다 줘서 시에서 도와주세요. 내동 명보빌라 쪽에 방음벽을 하니까 그거 하고 나서 오정동에 오히려 소음이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그렇습니다. 반사소음으로 인해서. ○박노설 위원 소음이 반사가 되니까, 원종1동이나 2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일단 오정동 문제부터 해결을 해 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이 보통 방음벽만 설치한다고 해도 3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지금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라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판결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해야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분담금이 30억으로 추정했을 때 개인당 115만 원쯤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주민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인당 115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동 쪽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거기는 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 비용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개인당 ○박노설 위원 개인당 200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박노설 위원 시에서 보전을 해 줬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그런 방법으로 이것도 한번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은 별도로 보전의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로 보전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때는 하고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에서 일부분 5000만 원, 6000만 원 그것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방음벽을 약간 보수해서 일부 비용을 들여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도로공사에 돈을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되면서 그걸 주민지원으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비용을 그쪽으로 전환시켰던 사항이지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집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하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동 것도 주민지원 일체 안 해줬습니다. 직접 ○박노설 위원 상동 구간도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쪽엔 한 가구에 얼마씩 부담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350만 원 정도 ○박노설 위원 한 집당?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에서 그렇게 많이 부담을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여기는 예산액이 48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원녹지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성배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채희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만우 산림환경팀장입니다. 201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노후공원 리모델링이라고 나왔는데 15년 됐다지만 최근에 중동 서초등학교 앞에 공원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윤 근 위원 거기에 그네가 떨어져서 어린 학생이 다쳐서 가보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했는지 아니면 공원이 너무 낡아서 그런 것인지, 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는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로 크게 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크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분야가 여기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그래도 공원을 미리 미리 다니면서 보면 나무 밑동이 썩어서 갑작스럽게 학생들이 놀다가 떨어져서 불안해서 공원도 그렇고, 그리고 공원이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각 소공원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파라솔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나무 위에서 벌레가 떨어지고 해서 그것을 많이 요구하던데 그런 사업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아무튼 저희들이 공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29쪽 관련해서, 원미(역곡지구)공원 조성인데 이게 가톨릭대 옆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가톨릭대 바로 앞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가톨릭대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연계해도 되고 사실은 역곡동 지역에는 이렇다 할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김한태 위원 가톨릭대 총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가톨릭대가 약대가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아마 약대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가톨릭대에서 매입한 땅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시 예산이 없다보니까 가톨릭대에서도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성을 갖고 시하고 협의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공원조성하고 운동장을 연계하는 것은 주민들도 같이 오픈을 시켜 놓고 같이 운동장으로 같이 쓰고 공원도 하면 시하고 가톨릭대하고 이런 연계사업 검토는 시에서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시에서 공원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면, 가톨릭대에서도 자기네 땅을 시와 같이 사용하게 했을 때는 시에서도 그런 게 참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톨릭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시도 공원사업을 조속히 지원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도 역곡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가톨릭대를 몇 번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GB관리계획 승인 차 도에 계류 중인데 도에도 제가 몇 번 가서 빨리 승인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까치울 근린공원 조성에서 추모공원이 생겼을 경우하고 취소됐을 경우에, 공원이 취소된다고 여기 적혀있는데 추모공원이 생김으로써 공원이 여기에 완전히 없어지면 다른 곳에 또 하나의 공원을 새로 설립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는 까치울공원이 사실 그쪽 지역에 조성이 되면, 공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조성에는 많은 비용이 예상되므로 그쪽은 취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내근린공원이나 역곡지구, 펄벅지구 이런 공원은 주택지가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까치울공원은 도로에서도 한참 쑥 들어가 있는 지역으로 추모공원 취소할 때는 같이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확보된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현재는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고 GB관리계획 승인요청으로 2008년에 GB관리계획 승인 신청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대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거기 축구장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축구장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 보완한다거나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축구장은 체육청소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관리가 아니고, 만약 보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펜스가 조금 낮다는 겁니다. 축구경기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그런데 축구장 밖으로 산책로가 있고 운동들을 무척 많이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축구공이 날아가서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높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현재는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를 다 인계인수를 한 상황인데 그건 저희가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펜스가 낮아서 높여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조명이 야간경기를 하기가 지금도 약간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완을 해 달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조명은 한 번 보완을 ○박노설 위원 먼저 보완했는데도 아직도, 경기를 야간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직 도 경기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명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홍국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종진 건축허가3팀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홍상 부설주차장팀장입니다. 3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문화도시에 맞는 건축물과 품격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건축행정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허가라든가 사용승인, 용도변경을 다 처리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현장에는 나갈 일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원칙적으로는 건축사업법에 위임이 되어서 현장을 안 나가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또 특성화된 건축물이나 규모가 있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민원예방 방지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한 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도시에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몇 채를 사서 빌라를 짓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도로 옆에 전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건축업자가 빌라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으면 주차하는데 걸린다든지 장애가 되어도 분양해 놓고 그냥 다 떠나버려요. 이것은 저도 전주이설 민원 때문에 한전과 구청과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구청에서도 이것은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허가 부서에서 현장에 가보지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전주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살고 있는 집 옆에도 그런 게 있어요. 빌라를 지었는데 전주 때문에 주차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전에 전주이설을 요청하니까 그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누가 부담을 하냐고. 그래서 이설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건축주가 반드시 이설을 하게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봐서, 허가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서 이런 장애물을 이설하고 나서 준공을 떨어뜨려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박노설 위원 비단 전주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e-건축행정시스템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현장에도 한번 직접 가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잘 알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터넷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현장을 안 나가는 주된 원인이 과거에 건축에 대한 부조리방지라든지 불필요한 간섭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행이 되어서 정착단계에 이르렀는데, 하지만 지금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 하여튼 참작을 해서 가급적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약대주공 재건축도 건축과에서 담당입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4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자리 찾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1동 복사골문화센터 지하의 주차장 아시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윤 근 위원 그게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16년째 있어 봤지만 차 한대를 올려 본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도 했었지만 이중주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도 활용도 못하고 위도 그렇고 큰 차도, 당시에는 소형차 위주로 설계가 되었는지 몰라도 기계식이 노후도 되었지만 전혀 이용가치가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골문화센터에 여성회원님들이라든지 운동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시는데 지하주차장을 제거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의 주차 그 당시 방식이 기계식주차가 널리 보급되지 않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사실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고, 그 간에 수십 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또 포기하고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전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라든가 건축심의단계는 저희들이 하고 예산관계나 집행관계는 문화예술과로 넘겨줘서 작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철거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시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저는 도시형생활주택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7월 1일부로 완화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원룸식으로 8평이면 한 가구당 하나의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지금 변경된 것이 120㎡인가 그렇게 해서 두 가구당 하나의 주차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시에서는 ○건축과장 안기석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각 부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교통 ○건축과장 안기석 교통관리과요. 주차장 조례는 거기 소관입니다. 그래서 부서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도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의견을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글쎄,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건축과장 안기석 우리 부서 의견이 이번 주인가, 다음 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8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8월 중순이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영숙 위원 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보호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각 항목마다 향후 추진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저는 43쪽의 부천시 건축문화상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나 상가, 단독주택 다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네. 우리 관내에 소재한 건축물의 설계자라든지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를 포함해서 모든 건축물이 다 포함되고, 엊그제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 이내로 일단 하고, 내년부터 는 2년간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천시 건축문화상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대상 수상하고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50가구 정도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한 가구도 분양이 안 되었는데 부천시 건축문화상 수상 ○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건축문화상이 아니고 작년에 아름다운 건축물 그것으로 아마 ○강병일 위원 그걸로 선전을 쫙 했는데 분양은 실제적으로 한 개도 안 됐단 말이에요. 2년이 넘게 유령건물처럼 되어있는데 그런 건물에 주게 되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건축주의 특별한 사정이고 시기가 잘 안 맞아서 ○강병일 위원 건축물은 잘 지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그게 애물단지거든요. 관리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거의 그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천시 건축물 아름다운 집 대상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는 건축물로 평가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분양관계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참고해 주십시오. 그걸 그만 붙이게 해주든가 해서 상의 권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완식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묵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류시복 주택팀장입니다. 한기민 건축물안전지도팀장입니다. 구본응 주택정비1팀장입니다. 오영승 주택정비2팀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51쪽에 보시면 역곡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 13건의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택과장 양완식 예를 들어서 공사장 안전대 미흡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관리의 소홀에 대한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관리소홀이요? ○주택과장 양완식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사업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은 금리를 몇 %로 해주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완식 2%로 해주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에서 우수단지 선정하는데 현재 몇 군데 선정된 곳이 있나요? ○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25개 정도의 아파트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단지 2개는 경기도에 추천을 올리고 2개는 시에서 시장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48쪽 공동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상1동 한아름이라든지 반달마을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가 적어서 그런지 택시라든지 모든 차량들이 가운데로 다니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올해 다 끝났나요? ○주택과장 양완식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1월에 추진을 해서 6월 말까지 100% 다 끝냈습니다. ○윤 근 위원 다시 신청하려면 내년밖에 없네요? ○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 보면 대출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나요? ○주택과장 양완식 은행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여기에서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3자녀 8000만 원까지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금액은 2000～30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오늘 아침에, 다 아시겠지만 미소대출 얘기를 들어보면 현금 5000만 원이 있어야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그렇지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가 있으면 어렵겠어요? 아주 까다롭잖아요. ○주택과장 양완식 이것은 담보가 아니라 본인의 신용, 예를 들어 자기의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가구수가 세대원이 많다든지 하면 혜택을 많이 주고 신용불량자는 사실상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대출도 여기서는 해줘도 은행에서는 잘 안 해주죠? ○주택과장 양완식 미리 사전에 은행에 가서 자기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주는 것은 시에서 전산망으로 재산조회를 의뢰합니다.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김문호 위원 무늬는 좋은데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52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것은 진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불법건축물 관련된 부분은 ○주택과장 양완식 옛날에는 단속원들이, 청원경찰이 많아서 순찰을 돌고 신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청원경찰들의 단속업무도 회수해 가고 사실상 항측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문호 위원 전에 우리가 건축했던 부분들은 법에 어찌되었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불법건축물을 막을 수 없다고 했으면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 주든가, 후에 이제 다시 건축행위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눈 감고 보면 시에서도 아주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어렵겠어요. ○주택과장 양완식 네,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92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고발해도 공소시효가 5년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현재 그래서「건축법」에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법에 저촉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면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다리는 기간이 거의 어떤 분은 3년 기다렸다, 5년을 기다렸다 이러는데 그런 기간의 인원수에 맞춰서 오랫동안 기다림이 있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존 세입자가 나가야만 채워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부천시에는 3개 영구임대단지가 있습니다. 춘의, 덕유, 한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람들이 자격이 박탈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는 실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신청자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48쪽의 향후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아파트단지 내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시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3개 단지에 월별 12분의 1로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58쪽을 보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이라는 게 있고 맨 밑에 보면 역곡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춘의동인데 원미구 춘의동, 원미구 춘의동 번지수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다릅니다. ○김동희 위원 성격이 다른 것인지 몰라서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첫 번째 역곡문화시설은 추모공원 그쪽에 건립예정부지 앞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계획했던 거고 역곡청소년문화센터는 안동네에서 넘어가다 보면 좌측 산골짜기에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청소년문화센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2개가 다 시장님 공약사항과 같이 맞물려있는데 ○김동희 위원 수련원 있는 데에요? 청소년수련원 있는 데 그쪽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자리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 자리에 문화센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자리에 이어서 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길래 소사구에 하나도 없어서 소사구에 하나 나눠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소사구에 소사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었던 도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청사 부지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괴안동 넘어가는 데. ○김동희 위원 동남대로 옆에.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코너에 있는 것. ○김동희 위원 공공청사 부지를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계획을 세워줄 수 없으실까 하고 요청을 드려봅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해당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복합문화센터들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소사구에는 문화센터 같은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 부지가 또 있어요. 그걸 용도를 변경해서 문화센터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61쪽을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제목은 아주 좋네요. MBT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팀에서, 시설공사과에서 그걸 추천을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MBT TF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문호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TF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처음 시작할 당시에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것이죠? MBT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초에 모든 추진은 청소과에서 했고 청소과에서 추진하면서 입찰안내서까지 만들어서 저희 과로 공사만 넘어왔죠. ○김문호 위원 공사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문호 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는 받았지만 MBT가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모든 공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특히 건축 같은 경우 100% 끝났고 다만, 내부설비에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건조기의 문제인데 건조기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내부에서 불이 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보완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처음에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 다른 데 모델을 보고 와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최초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다른 업체들 자문도 받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했는데도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지금에 와서는 결국 설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보완을 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요즘 계속 저희 과의 모든 것이 MBT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사람, 건조 설비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하도급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는 건 갑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신이 있고 되긴 되는데, 다만 이게 새로 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대우 시공사를 자꾸 압박하면 마무리가 졸속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우와 같이 계속 협력해서 일단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지체상금이라든지 행정처분 관계는 그때 또 별도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을 잡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되었든 시장이 바뀐 후에 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깨끗하게 가야만 앞의 시장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 봐야 시민들 눈에는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마무리하셔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MBT라는 부분이 거론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우에서 낙찰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우가 단독입찰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대우, 태영, 한솔 컨소시엄입니다. 3사입니다. ○박노설 위원 3사가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MBT 시설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회사에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대우에서 한 겁니다. 턴키로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대우, 태영, 한솔 3사가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턴키 자체가 설계에서 완공까지 다하는 것이니까요.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태영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부분은 대우에서 한 것이냐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대부분 컨소시엄 특성상 주관업체가 대우인데 대우에서 거의 다 합니다. 태영이나 ○박노설 위원 고려자동화인가 거기는 대우하고 같이 안 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려자동화가 당초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실제로 설계도 일부 반영하고 그랬었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고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고려자동화는 선택이 안 됐고, 시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대우가 입찰을 했을 때 고려자동화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닙니다. 하도급 업체는 같이 컨소시엄 대상이 아니고 같은 종합건설끼리 컨소시엄 대상이지 하도급관계로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문은 그렇게 났더라고요. 고려자동화하고 같이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고려자동화가 빠져 나갔다, 그래서 저게 저 모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소문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학수 디자인행정팀장입니다. 전재성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석준 도시구조물팀장입니다. 정해분 가로시설물팀장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0쪽의 부천 만화특화거리 조성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만화특화거리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도시미관사업의 성격으로 수정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만화특화거리가 도시미관 사업의 성격으로 하라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만화특화거리는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저희가 만화특화거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저희 시가 공동으로 현지 조사해서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자인개발균형 ○박노설 위원 북부역에서 서쪽으로 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북부역 광장에서 나와서.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그래서 경관심의에서는 위치가 만화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관심의에서도 만화를 빼라는 뜻이 아니고 만화에만 올인하면 사업 이미지를 달성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협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도에서는 우리 부천시의 만화에 대한 테마가 기반시설이 풍부하므로 만화를 토대로 해서 부천시만의 특성 있는 어떠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우리 부천시와 경기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절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이 간판이나 이런 것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건물은 기존의 건물을 바꾸지 못하고 간판을 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간판도 만화이미지를 가미를 하고 또 가로나 보도나 벽면에 만화를 특성 있게 시설하고 또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동영상 이런 것을 시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시민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조성을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67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반구축 및 추진역량 제고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택시승강장이나 가드레일, 가판대 뭐 여러 가지 30종의 57건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택시승강장을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면 부천시 관내의 택시승강장은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앞으로 보수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을 가지고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되는 시대 같아요. IT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용역을 줬지만 최소한 저희가 5년에서 10년은 유지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글로벌시대라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하니까 우리가 시설을 했다고 하면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서 또 뭘 하면 다 쫓아가는 이런 시대거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서 해 줘야지 좋은 취지로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그런 디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보면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디자인 개발하는데 혹시 이게 다 공모로만 하나요? 팀 내에 디자인 전공한 직원들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공모도 하고 그 직원이 디자인도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공모 계획도 있고요. 67쪽에서 이야기하는 디자인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용역 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전문디자인 직원이 디자인하는 것은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67쪽에 보면 공사 환경시설물 매뉴얼 개발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가, 그 다음에 경기도민체전이나 시정현안사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은 우리 직원이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가드레일, 가판대 이렇게 고정시설물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직원이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물론 여러 가지 컴퓨터나 IT시설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무실 내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독립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환경을 해 줘야지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만화 특화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 이건 늘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부천역 앞에 보면 물레방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김문호 위원 그 디자인을 다시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광장 전체 경관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만화특화거리 조성할 때 같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지금 콘셉트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차, 2차 나눠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상가건물 쪽으로 잼존프라자부터 동쪽으로, 그쪽에서부터 골목길로, 2차는 지금 말씀하신 물레방아 광장 전면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만화특화거리를 조성한 후에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같이 따라서 ○김문호 위원 연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김문호 위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대충 기본 안은 나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광장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김문호 위원 자료 갖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아이디어 ○김문호 위원 부천역 같은 경우는 부천의 관문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물론 제 지역구이긴 해도 다른 의원님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이게 용역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한 것은 더 보완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부천북부역이고, 그 다음에 광장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물레방아입니다. 우리 1차 사업이 잼존프라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앞에 광장 ○김문호 위원 파출소 있는 쪽에요? 중앙지구대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파출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앞에 광장을 비롯해서 좌측으로 ○김문호 위원 그게 만화특화거리죠?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쪽 거리를 리모델링하고 2차는 지금 말씀하신 광장 물레방아를 포함해서 전체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 물레방아를 철거하고 리모델링이 되나요, 아니면 살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물레방아는 철거를 하고 거기에 맞는 다른 콘셉트로 ○김문호 위원 누가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제도 지역주민들이, 물레방아가 오랫동안 돌아가지도 않고 흉물이잖아요.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 지난번에 특화거리를 연결해서 대학로까지 가자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프리존 앞부터 다시 또 연계해서 대학로를 조성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부분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이 부천대학이 여기입니다. 대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학생들이 부천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또 지금 저희들이 만화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이 거리를 통해서, 직선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대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조성하고 만화특화거리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 부분도 대학로 진입로 차원에서도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부천대 학생들이 가는 진입로도 진입로지만 사실 부천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만화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특화거리를 조성한 후에 외부의 사람들이 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젊은층이 오든 만화전문가들이 와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든 와야 하는데 동선이 짧으면 식상하고 한 번 와서 보고 그 다음에 볼 것이 없으면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연장으로 해서 동선을 길게 해 주고, 또 부천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거리가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가 봐야 PC방 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을 해 줘서 부천의 대학로 쪽으로 가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아니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거리조성을 연계해서 해 달라는 얘기죠. 대학로 진입하는 도로가 아니고 문화의 거리가 연장선으로 해서 만화거리와 맞춰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이번에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시민과 잘 어울리는 도시디자인 관련,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중앙공원부터 시청 옆으로 해서 소풍 그 다음에 시민의 강 그쪽을 겨냥해서 우리 부천시의 지금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를 창조적인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께도 부탁을 하고 또 여러 인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심의가 되면 더욱 좋고,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부천시의 명품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역점을 두시고, 끝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지금 몇 %나 조성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현재까지 47%인데 ○김문호 위원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당초에는 저희 계획이 214개의 간판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동안 업주가 폐업하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현재 172개 간판만 정비하면 100% 완료됩니다. 계획상에는 47%지만 실질적으로는 60%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차후에 그런 간판들은 어떻게 해요? 틀만 만들어 놓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다 제거를 하고 벽면만 디자인해 놓고 실제 다는 것은 새로 입주되거나 이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판을 저희들이 안하고 본인들이 해야 되겠죠. ○김문호 위원 부천대학 입구부터 쭉 다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쪽 위쪽에 안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다 설득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설득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간판을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동네가 확실히 바뀌고 하는데, 과장님 더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간판사업이 이게 두 번째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만족도는 어땠나요? 뒤에서 실시한 큰 도로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계남대로 그쪽은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특정거리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기존 간판들은 새롭게 허가를 받을 때 간판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강병일 위원 건물보다 크다거나 뭐 이런 제재조치를 계속 가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강병일 위원 계속하고 계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새롭게 간판을 만들 때 허가조건을 기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에 맞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뿐만 아니고 디자인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각 사업부서나 구청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간판과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간판을 기존에 만들 때 보면 허가받는 것이 사실 너무 쉬워요. 간판업자한테 맡겨 놓으면 도장만 찍어주면 다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보다 더 크고 더 잘 보이려고 미관은 해치고 자기네 간판은 잘 보이는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악순환이 계속될 텐데 철저한 지도단속이 없으면 아름다운 간판 거리는 한 부분만 치우쳐질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하늘까지 나와 있는 간판은 도시디자인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바닥에서 하늘까지요? ○강병일 위원 세워놓은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독립간판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간판허가담당부서가 아니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담당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다루겠지만 관련 법규정에 따라서 관리가 됩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부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김현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벨트, 청소년의 거리라는 개념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전, 제가 미리 검토를 받아봤는데 시민의 강, 중앙공원, 호수공원, 소풍을 연결하는 대단위 문화벨트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 공모전으로 제출을 했는데 공모전 제출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건교부에도 출품을 했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건교부에 제출하고 이번에는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김현중 위원 그 내용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김현중 위원 훌륭한 도시디자인과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 문화관광부에 제출이 되었는데 공모전에 확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공모전에 채택이 되면 사업에 관련된 예산,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설계가 되면 그 설계에 따라서 50% 국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10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국비를 저희들이 보조받기 위해서 공모전에 응모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국비를 50억, 100억, 예측금액이겠지만 그 정도의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 도시디자인과에 따로 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현재는 공모전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별도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언제 발표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주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다음주 중에?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공모전에 심사하기 위해서는 물론 작품이 제일 중요하겠고, 두 번째 로 문화관광부에 정치적인 로비나 이런 것은 많이 필요치 않을까요? 실무자의 단순히 작품으로 전달해서 심사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 상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저희는 우리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밀어주시고 그 외에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공모전에 도움이 되신다면 아는 분이 계시다면 문화관광부에 관련 있는 인사가 계시다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현중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고 이사철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문화관광부와 접촉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미 늦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훌륭한 작품이 1순위고 2순위는 시 차원에서 로비, 부정적인 로비가 아니라 긍정적인 로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의 힘을 빌리고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연계가 있으면, 50억, 100억의 국비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 담당 공무원, 과장, 국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니까 앞으로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프로젝트가 성사가 된다면 부천에 아주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와 협력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최경원 시설팀장입니다. 황규문 관리팀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동 서초등학교 앞 공원에 그네 사고난 것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알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전점검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그랬는지, 지금 그 시설 말고도 다른 데도 그러는지, 사고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아까도 공원녹지과장이 대충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주 1회씩 담당 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고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하고 저희 공무원도 조 편성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발견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공원관리원이 확인을 해 봤다고 했는데 학생 두 명이 타다보니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쪽이 쓰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현재는 보험사하고, 당초에는 보험처리를 안 하고 공무원들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보험사와 접촉이 되고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다른 곳도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그런데 아까 미인증받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이게 안전거리나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한 시설들이 안전관리법에 맞지 않는 것이 공원 전체에 137개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77개를 받지 못했는데 하여튼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김현중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2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다복한어린이공원. ○김현중 위원 거기 모래가 많이 있는데 모래를 아이들이 던지고 그러니까 해수욕장 갔다 오고 난 이후의 상태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레탄이나 기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모래가 여름에도 그렇고 평상시에 동물들이-개나 고양이-오줌, 똥, 변을 보면서 위생적으로도 괜찮은지 여쭙고 싶고, 모래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꼭 좋은지 아니면 모래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호수공원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김현중 위원 호수공원에 제가 가봐도 나무가 다른 공원에 비해서 없습니다. 부족한데 혹시 토질에, 거기가 전에 논 아니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토질에 문제가 있어서 나무가 자라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공원에 비해서 나무가 많이 적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으로서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거기에 따른 다른 대응방안이나 보완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호수공원이 외곽순환도로로 차단이 되면서 부천공원이 아니라 인천공원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천공원이다, 부천공원이다를 떠나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관리주체가 부천시면 부천시에서 거기에 응당하게 누가 활용하든, 사실 인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무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다복한공원 모래문제는 며칠 전에도 새마을부녀회원이라고 하는 오숙경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또 변채옥 의원님과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말씀드렸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우레탄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레탄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레탄으로 하다가 다시 모래로 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만든 은행공원을 가보았더니, 며칠 전 더울 때 가봤더니 우레탄 복사열 때문에 애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심합니다. 열이 났을 때 아이들이 넘어지면 화상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우레탄이 깨끗하고 좋긴 한데 과연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될 건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예산도 그렇고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모래를 다시 왕사로, 기존의 딱딱한 모래를 걷어내고 왕사로 한번 깔아놓고 그 다음에 반응을 봅시다, 어떤 게 좋은지. 그래도 필요하다면, 모래가 불합리하다면 지금은 우레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우레탄으로 하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해결하고 왔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 나무가 안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옛날에 논이었기 때문에 우선 호수공원에서 1m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공사하면서 파다 보면 물이 계속 나오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활착이 안 되다보니까 나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습기에서도 자라는 나무를 이것저것 찾아서 해보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늘이 없다는 민원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무가 없으면 그늘막, 파고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 설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그늘에서 쉴 수 있게 이렇게라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나무가 자리지 못하는 것은 물기 때문에 그렇다면 흙을 조금 파내고 다른 흙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둑을 많이 쌓고 나무를 심잖아요. 그래도 밑에서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쪽이 배수가 안 된 상태에서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는 또 가끔씩 어떤 나무는 자라서 활착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확대해서 심어보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우선 그늘막을 파고라 같은 것을 내년에 ○김현중 위원 그럼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습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배수가 안 되어서 ○김현중 위원 배수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도 해 보고 자갈도 넣어보고 다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빠지는 길이 없다 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쨌든 녹지공간, 휴식공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이 여러 가지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나무가 잘 안 자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습한지역에는 수양버들인가 그런 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수양버들 잘 자랍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시민의 강이 따로 있습니다. 시민의 강이 물이 많이 흐르는 데라서 수양버들을 많이 심었는데 상2동, 3동 주민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도 계속 잘라달라고 민원이 ○박노설 위원 아니 시민의 강이 아니라 상동호수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잘라달라고 하냐면 꽃가루가 날려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눈이나 코에 들어가니까 ○박노설 위원 수양버들이 꽃가루가 날립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많이 날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양버들이 물에서는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내촌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우레탄으로 자꾸 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모래니까 개도 데려오고 뭐도 데려와서 거기다 배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모래바닥에서 놀고 그러니까 상당히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내동어린이공원에는 우레탄인가 이런 걸로 새로 잘했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것도 단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 네, 그것도 김현중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고 그동안에 할 때까지는 모래에 소독을 자주 해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