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2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8.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김미자·박혜숙·윤병권·최초은·장성철·정창곤·구점자·이학환·곽내경·최옥순 의원 발의)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7.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8.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윤단비·김주삼·양정숙·김선화·장해영·최은경·손준기·최의열·송혜숙·김병전·최성운·박찬희·임은분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이 보여준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당면한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생 안정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9일 김건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원안과 같이 처리할 예정이며, 같은 날 박순희 의원 등 15인의 의원으로부터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결의안을 포함하여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조 6636억 5983만 3000원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의 승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등 4개 기금이 사업 마무리가 되면서 그로 인해 생긴 감액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377억 6530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2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부천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일반회계 21개 사업에 대해서 20억 4573만 7000원을, 특별회계에서는 4개 사업에 대하여 408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의 증액 동의를 얻어 장애인 일자리사업 1억 225만 2000원 등 22개 사업에 대해서 6억 58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2025년도 부천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평등기금 편성 예산안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세금이 진정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되는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외부재원 확보 방안을 어느 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과정 중에 미흡했던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수립되기까지 그 예산에 대한 설명과 사업에 대한 동의를 구해내는 것이 부서장의 책무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중 그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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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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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3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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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3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4인)
김건 김미자 윤병권 이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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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김미자·박혜숙·윤병권·최초은·장성철·정창곤·구점자·이학환·곽내경·최옥순 의원 발의)
(10시13분)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의된 수정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원안으로 하고 수정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의를 마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안설명에 앞서 부천시 재정위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빚이 없는 도시’, ‘채무 제로 부천시’라며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천시는 재정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천시에서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 연말 기준 부천시의 채무는 무려 3889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8.7%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거나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채의 상환입니다. 부천시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상환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10년 가까이 사업의 진척이 없는 영상문화단지 부지매각 수입 하나에 기대어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문화단지사업이 좌초되거나 지금처럼 계속 연기된다면 지방채는 언제 갚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과거 저금리 시기에 1%대 금리로 발행했던 지방채를 3%대 금리의 지방채로 차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빚으로 돌려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교부세 교부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전국이 똑같다.” 등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부천시와 똑같은 상황일까요?
일례를 들자면 대구광역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적극적인 일몰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지출의 절감,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등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부천시처럼 기업의 관외유출과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기존 부채도 조기에 상환하여 건전재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시장께서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을 보았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되었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 투자사업의 상당수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전시성 예산이나 축제성 예산들은 추가로 신규 편성까지 했으나 지방채 상환은 소극적으로만 나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조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한 예산안을 제출한 부천시의 행정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업에 대한 추가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심의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찬반양론이 갈리는 사안 등을 많이 고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예산은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 50억 800만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비용 1억 7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 중 51억 7999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중 지방채 발행 49억 원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부천역 마루광장부터 심곡천 사거리까지 약 550m 도로의 차선 수를 줄이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 사업입니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부천시에서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해 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우리 부천시 아이들의 친환경급식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부천의 젊은 청년들의 예비군 훈련 지원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또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도대체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부천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시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혹여나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문화단지의 부지매각 후 토지매각 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부천로와 붙어있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상업시설이지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노후 주거지역입니다.
도로 폭과 상관없이 출퇴근을 위해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주민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주민설명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장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의 일방적 축소를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도로 관련 예산으로만 한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부천시 도로관리과와 광역동 생활안전과의 도로와 인도의 정비예산은 14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자재구입비나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실제로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시설비만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반면 내년 예산안은 시 도로관리과와 구청 건설안전과를 합쳐 총 55억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3년 대비 39%의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천의 주요도로에 포트홀이 넘쳐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땜질식 보수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급하지도 않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총 50억의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까? 올해 발행한 지방채 49억 원의 이자만 매년 1억 7000만 원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빚이 3900억에 육박하는 부천시의 재정이나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나 부실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리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여야를 떠나 합리적인 부천시 재정운용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장성철 의원과 김미자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찬반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실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올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정의 힘으로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취지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계절 농사를 지을 때 봄여름에 땀을 흘려 일을 하고 겨울을 대비해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과연 부천시는 추운 겨울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대비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인을 외부에 돌려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문제해결 접근법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에 재정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첫째, 부천시의 현실 인식 부족과 안일한 대처입니다.
부천시는 재정상태가 이미 위기라는 현실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부천시청 잔디광장 스케이트장 설치 예산 7억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억 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께 어린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수차례 설득의 설득을 거듭한 결과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달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국 7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삭감된 5억 원이 2개월을 이용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단발성 스케이트장 예산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도서관 도서구입 비용, 공원 코디네이터 운영 비용, 어르신들 일자리 지원 등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예산들은 전부 축소하고 삭감하는 상황에서 2개월짜리 스케이트장 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러한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지켜낸 것을 과연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문입니다.
비용은 부천시 2조 5000억 예산 중에 5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현실 인식 부족과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온 정신 차리지 못하는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산입니다.
부천시장께서 지향하는 정책에 많은 시민 분들께서 혈세낭비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진행된 일련의 설득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부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위기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채 발행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청 앞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부지를 4000억에 매각해서 2019년 당시 거의 모든 지방채를 상환했으나 부천시청 앞에 있는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데 1300억을 지출하고 그중에 619억은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웹툰융합센터 건립에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사업에 발행한 지방채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발행한 지방채가 3000억이 넘었다는 것은 이제 이자와 원금으로 매년 100억 이상 상환해야 되는 계산서가 청구된다는 의미라고 벌써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아트센터 설립 지방채 발행 600억 중에 2025년 상환이 도래하는 60억에 대해 상환하지 못해 1.5%의 이자율로 발행한 지방채를 3.510% 이자의 지방채로 재발행해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서관사업단은 별빛마루도서관 건립 차입금 115억 중 2025년 상환해야 하는 23억 원의 지방채를 마찬가지로 2배 넘는 이자율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5년 예산안 심의 중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지방채를 약 47억 원 사용하기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반대하셨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의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께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정안에 서명했습니다.
30% 실링으로 전 부서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부천시 2,700여 공무원분들과 산하기관에 예산삭감의 힘든 고민과 숙제를 안겨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예산들을 전액 삭감하고 부천시 40세 이상 공무원분들의 건강검진 비용도 격년으로 지원해야 할 만큼 예산을 삭감하며 지켜내려 했던 것은 진정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부천시청 스케이트장 설치를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보장되지 않은 불안한 성공이나 기대에 부천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기에 28.5%의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부천시정연구원도 돈 먹는 하마이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과도한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부천시의 재정상태가 전년 대비 30%를 무조건 감축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부천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조 4148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8.5%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47.7%로 31개 시·군 중에 29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이미 국가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지자체는 각자 나름의 긴축재정을 하며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한다며 50억 원 이상을 지출했고 신규사업을 위한 용역을 남발했으며 결국 수천만 원짜리 용역만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천시는 이번 2025년 예산 수립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미 3000억에 가까운 지방채가 발행되어 매년 100억 가까운 상환 청구서가 부천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을 갚을 돈이 없어서 1.5%에서 3.51%로 2배 이상 상승한 이자율로 다시 지방채를 차환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가 3000억 이상 되는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의 일부입니다.
부천시는 2025년도에도 6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채 50억과 신흥고가차도 철거를 위한 지방채 50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방채 발행이자가 2배 이상 오른 지금 시점에서 진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었다면 파산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상황을 부천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경영환경이 바뀌면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행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위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부천시의 현실 인식 부족과 안일한 대처, 무책임하게 남발한 지방채 발행, 보여주기식 정책에 대한 과욕에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 심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장래세대의 부담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부천시의 재정위기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부천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갚지 못하는 지방채가 3000억이 넘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3개월짜리 스케이트장을 위해, 2개월짜리 스케이트장을 위해 5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5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부천시민들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왜 시민들은 시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하고 일그러진 우리들의 민낯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이런 모습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 가까운 이번 정례회에서 제가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 하고 저 자신에게 반문하게 됩니다.
저는 선거 때나 SNS상에서 틈만 나면 자기 자랑과 함께 시민을 위하고 부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약속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였습니다.
얼마 전 국비를 덜 받았다고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으라는 배은망덕 결의안을 채택하더니 정작 예결위 예산심사에서는 시민은 간데없고 위정자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예산 거의 다 원상회복 시켜주었습니다.
그럴 거면 몇 날 며칠 상임위 예산심사는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예결위에서 집행부 얘기 듣고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의회의 무용론 소리를 듣는 이유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릴 거면 해당 상임위 동의 절차라도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 서민들은 추운 겨울 난방비가 부족해 냉골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데 한 번 스케이트장 이벤트로 5억 원을 낭비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려고 국민들에게 세금 더 거둬들이라는 나쁜 결의안을 채택한 겁니까?
상임위 삭감예산을 협의 없이 살려준 예결위원장은 시민들께 사과하고 충분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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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1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반대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기권 의원(1인)
안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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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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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1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안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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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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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1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안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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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0분)
의회운영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소관부서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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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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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10시43분)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건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7.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은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8쪽, 송혜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재정 대책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대내외 재정여건과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보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도 악화되는 등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은 결국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고 있고 시의 의존재원 감소로 인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규모가 2022년 대비 1600억 원가량 감소하는 여건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문제와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52%인 약 1조 1400억 원으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에서는 지속가능시정운영TF를 구성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일몰을 과감히 추진하며 시 행정조직, 출자·출연기관, 각종 사회복지 위탁사업 등의 조직·인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에 신중을 기하고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재원 대책 제시 의무화를 통해 재정부담 유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정책 전반에 걸친 재정확충 추진과 향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재정여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효율화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체질 강화 정책이 함께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올해 11월 말 기준 79만 9876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시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돌봄,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장 직속부서인 전략담당관 인구대응팀을 신설하여 급변하는 인구변동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시는 대장 신도시와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을 인구 유입과 재정력 제고의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유입이 시작되어 지역상권이 형성되고 여러 상권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우리 시의 세수 증대와 재정력 기반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천의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고 설립과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을 통한 서해선 전철 원종역 환승 연계 등 시민의 일상과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머물고 싶은 부천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과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장 1·2 첨단산업단지에 전략적인 타깃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세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민생경제 회복에도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생산가능 인구 유입 증가로 이어져 활기찬 산업도시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문화단지, 유휴 부동산, 토지 등 공공자산을 적기에 활용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분을 토대로 재정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중장기 변화에 대비하여 공유재산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증대 도모를 위해 세입 우수부서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효율적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재정력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시가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재정 효율화와 세입확보 대책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인구유입과 기업유치 지원 정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위기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50년을 발전해 온 부천시가 향후 100년, 그 이상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정대책 추진에 힘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58쪽, 김선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부천시 경력단절 여성 현황 관련입니다.
2023년 부천시 성인지 통계집에 따르면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53.5%였으나 2020년 50.6%, 2021년 49.7%, 22년에는 51.3%로 나타납니다.
만 19세부터 만 54세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부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경험이 있는 여성의 53.9%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중 76.4%가 재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해 취업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90.1%가 임금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을 위해 필요한 취업과 창업 정보제공과 상담, 직업교육훈련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 등의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 더 나아가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목표로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창업 연계,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여성회관 등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교육과 취업·창업 지원 2,700여 명, 멘토링과 컨설팅 18회 300여 명, 창업활성화 공간 운영 305명과 채용박람회를 7회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문화 개선지원 사업으로 인사, 노무 등 기업 관련 문제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 여성이 새로운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53명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천시 여성인구·경제활동 참가율과 부천시 사회조사보고서, 일자리공시제 등 데이터 관리와 매년 추진되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재이탈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맞춤형 훈련 제공으로 여성의 역량강화와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부천시 취업･창업 지원 사업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서 89쪽, 김주삼, 양정숙, 최초은,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설해 대비 제설 계획과 도로 안전관리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보행로 제설계획 관련입니다.
보행로 제설의 경우 제설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공무원 담당동 지원과 지역 자율방재단, 통장, 단체원 등 민간인력에게 협조 요청하여 취약 이면도로와 보행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로 등 제설 취약지에 대해서는 제설함 내 제설제를 신속하게 비치하고 책임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인력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도구와 소형 제설장비를 확대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보행로 제설작업은 시민참여가 필요한 실정으로 상가와 건축물 앞 보행로에 제설함을 추가 배치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제설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제설제 확보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4, 25년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도비보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제설제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4,188톤의 제설제를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자재는 전량 친환경 제설제로 구매하였으며 염화칼슘은 염수 제작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본예산을 통해 부천시 제설자재 비축기준 5,372톤 대비 부족한 제설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부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원활하게 제설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춘의사거리 일원 겨울철 도로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원미구 지역의 제설작업은 간선도로 1건과 이면도로 2건의 제설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의사거리 제설노선은 제설차량에 GPS를 탑재한 살포기 15톤 2대로 운영하고 있어 실시간 제설작업 위치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설 시에도 춘의사거리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노면청소차를 이용한 배수로를 정비하여 결빙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 동 제설장비 구비 현황입니다.
현재 각 동으로 배부된 제설장비는 넉가래 1,347개, 빗자루 1,626개, 삽 2,768개, 송풍기 28대로 총 4종 5,76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설 시 방재단과 책임담당제 등의 인력이 제설작업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길동의 경우에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설장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였으며 추가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동별 제설장비 현황은 92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동 폭설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입니다.
올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대설로 인한 피해 접수 현황은 수목전도 등 공공시설 406건, 사유시설 19건으로 현재 공공시설 피해는 조치 완료하였고 비닐하우스 등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는 현장 조사와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심의하여 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가로수·수목 응급복구반을 운영하여 재해위험 수고 제거 313주와 대형 수목 가지치기 403주 등 작업을 완료하였고 유지관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폭설 대비 수목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복구 계획 수립, 재해별 대응요령과 풍수해보험 가입 등을 지도·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시정질문 답변서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장성철 의원, 곽내경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에 표출되는 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여러 분들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1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면서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도서관 관련된 내용이고 부천의 미래세대들입니다. 부천시가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투입했고 실제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건립비용도 많이 들였습니다. 200억 정도 지방채도 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시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던 게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보니 절약하고 시장께서 또 재정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건 제가 너무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항인데 중요한 건 꼭 필요한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다시 반복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중간에 굉장히 많은 토의가 있었고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시장께서 앞으로 재정이 급격하게 확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유지하실 것 같은데, 이 예산 세울 때 현장에서 30% 실링해서 뭔가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체감도가 높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서 사전에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 거리 조성사업,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용역비 한 7000만 원 남짓한 금액이더라고요. 지금 전액삭감을 했는데 시장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시던 사업인지 아니면 과에서 아이디어를 올린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이거 예산안 삭감됐는데 다시 내년에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실 건가요?
다음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부천에 공원이 되게 많습니다. 큰 공원, 우리 뒤에 보면 중앙공원도 있고 상동호수공원도 있지만 자그마한 공원까지 합하면 몇백 개 정도 되는 공원이 부천시에 있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주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휴식처가 되는 곳인데 부천시가 4년 정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그 공원을 그냥 공원으로만 두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천시민들의 일상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갑자기 다 멈췄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이거 혹시, 탄원서, 서명서 이런 거 받아서 몇 차례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지방채가 사실 좀 복잡하고 일반시민들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공무원분들께서도 가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부천시가 몇 년 전부터 뭔가 재정위기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고 저 또한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로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았는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지방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처음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상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물론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전에 장덕천 시장이나 그다음에 김만수 시장 때 굉장히 많은 지방채를 계획했고 실제로 추진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롯이 다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정을 맡으시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갚아 나가야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긴축재정과 건전재정을 통해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에 변화를 하지 않아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서민경제나 등등에서도 재정을 채무 제로로 하는 게 꼭 좋은 것인지, 국가채무가 늘지 않는 게 좋은 것이냐도 연동해서 지방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이 이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무는 정부에서 채무부담의 한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상환에 대해서도 대비할 것이고 저희 시에서도 채무의 규모라든지 상환 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늘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재정효율화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재정상태가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중간은 간다 이랬을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시장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민간경제나 민생의 어려움들은, 저희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든 저희도 힘을 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시장 생각이 좀 궁금해서, 그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말한 것도 있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 목소리는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부천시의 여러 가지 재정 어려움에 있어서, 특히나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오피니언리더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부천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또 일을 해 나가신다, 그렇지만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의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스케이트장을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단기간 이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를 한다는 게 조금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위원회 때 체육진흥과장께 굉장히 질타를 많이 드렸고요. 특히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다른 체육 오피니언리더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걸로 보였고 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때, 저희가 좀 여유 있을 때는 시장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칫 혈세를 낭비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정책에 대한 부분도 본 의원이 당은 다르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고민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보조금 확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가 최근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선정이 됐고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우려와 상실감이 큰데 보조금을 2022년에 17억, 2023년 11억, 올해 6억이었다가 그나마 경기도에서는 2억 8000, 2억 원 정도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전액삭감을 했어요, 시에서.
이 부분은 시장께서 인지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깎으신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천시의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로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 면밀하게 보시면서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일문일답을 왜 하게 되었냐면 일단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안이, 혹시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한 분이 본인의 머리 빠진 사진을 보내온 겁니다.
이 사진은 도시공사 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린 건 문화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또 몇 건을 같이 이야기한 출연기관들 중에 출연기관으로 구분된 것만 했을 때 도시공사는 2건이었고, 2023, 24년에 2건. 그리고 문화재단이 3건인데 그 3건이 연차적으로 나온 것만, 여기 상담소에 연결된 것만 그렇지 그날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5건, 6건 이상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체육회도 1건 있고요, 만화영상진흥원도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우리 공무직에서도 2023, 24년도에 5건이 포착되었어요, 상담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적어도 이 문제가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문제의식이 섰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러 왔어요, 저에게. 문화재단에서 왔습니다. 권익위에서 감경하지 말라고 하는, 적어도 갑질·성비위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징계는 적어도 감경하지 말라는 국민권익위의 의견도 있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문화재단 자체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감경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갑질문화와 성범죄에 관한 사항은 직장 내에서 매우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나요?
국민권익위 건은 알고 계셨냐고 물었어요.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거짓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 해당자에게 사과하는 것조차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 내에서는 그 피해자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그 문제를 살펴보았냐고 물었습니다. 했다고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듣죠. 도덕시간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입니다.
거짓을 하면 안 되죠. 정치인도 거짓을 하면 안 되는데 정치인과 함께 일을 하는 관계공무원으로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발언하면 안 됩니다. 동의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하나만 이야기하면 제가 든 심정은, 인사위원회 기록을 보고 든 마음이 뭐냐면요, ‘왜 이 사안을 위원이, 내부위원이 왜 감경을 해 주고, 왜 표창을 받아서, 왜 다시 이것을 조금 줄여주려고 애를 쓸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으려는 상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되돌이표에 되돌이표에 되돌이표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국민권익위에서도 인사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분명히 넣어서 이 규정을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이 건은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옳지 않죠.
정비가 안 돼서 인사규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위규정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분명히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그것을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질문 답변서 보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2025년에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위 내용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2025년 문화재단 종합감사 언제 하나요? 시장님.
감사기간이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와 무관하게 실시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종합감사에서, 아니면 종합감사가 아니라도 이 자체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이전에는 외부인에 사측과 노측에서 추천권을 발휘한다든지 다른 외부에서 또 외부위원을 추천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측이 온통 추천하는 4명의 외부위원이 사측과 어떤 의견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다는 지점을 판단하여 외부위원 선정에 대한 규정도,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있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함께 살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규정을 참고해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재단과 도시공사와 산업진흥원에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가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갑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왜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그런 제도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관계가 지났습니다. 시장께서 이제는, 도시공사의 경영본부장,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 가서 결국은 사장의 가장 최측근의 비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발맞춰 가야 하는데 가는 순간 이곳은, 저는 어떤 관계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직책이거든요. 8700만 원의 월급과 성과급까지 다하면, 8700만 원의 월급과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이분들의 역할이 더 이상 무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처럼 팀장 한 명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업무에 더 효율적이고 실무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급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이분들이 가서, 우리가 그분들이 거기 가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역할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관례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의식에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월급에 맞게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집행부와의 관계는 원활한지,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계속 필요한지, 그냥 하나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직책으로, 그런 자리로 운영하지 않도록 시장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3회 인사징계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군지 다 추정이 가능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존중하여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역할이 타당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단이나 이런 출연기관에서는 우리 시에서 파견된 사람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요. 그리고 기대가 많고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적절한 감사와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와 연관된 출연기관 등에 대한 시 퇴직공무원들 인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 돈이 없는데요, 돈을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건비라고 봅니다.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적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할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그 직을 직위해제를 받거나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는 직위를 반드시 해제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왜 안 했는지 꼭 시장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설픈 사과가, 어설픈 대응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한 마디를 들어서 그 거짓을 사실로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으로 된 발언을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그리고 직원들에게 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운 건 그렇게 돈이 없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돈을 어떤 우선순위에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눈에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시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반납하고, 언제든지 쓰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는 환영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스한 성탄절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윤단비·김주삼·양정숙·김선화·장해영·최은경·손준기·최의열·송혜숙·김병전·최성운·박찬희·임은분 의원 발의)
(11시49분)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12월 14일 오후 6시경까지 11일 동안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보여주신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부천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부천시의회를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3일 밤 11시경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단 11일 동안 국가수장 한 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그것도 수직 추락했습니다.
국민의 잘못입니까? 시민이 잘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은 결과입니다.
그 하락한 국격을 다시 성숙한 선진국의 시민의식으로 상승시킨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2월 3일 밤 12시경 부천시의회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보당 이종문 의원은 택시 등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 대로로 집결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국회 앞 대로를 지키는 동안 만난 여러 분의 부천시민들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저희 지역구인 역곡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의 친구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 밤중에, 1시가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여기를 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지만 비상계엄 선포된 걸 보면서 나라가 위태롭다라는 생각에 친구와 둘이 택시를 타고 국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택시비는 어떻게 했니?”라고 물었더니 “용돈을 털어서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았니?”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가 성인이 아닌 것이 더 원통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니 우리 어른들이 국회 앞을 지키겠다, 돌아가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불안해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는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 둘 저희들과 함께 2시 넘도록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역곡중학교 3학년 남학생 두 친구를 비롯한 부천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11일 동안 국회 앞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기원하면서 보여준 성숙한 촛불문화제는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한 사람으로 인해 망가진 국격을 대한민국 국민이, 일반시민이 올려준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한 명 이대로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11일 보여준 것을 통해서 저는 부천시의원 민주당 의원들, 진보당 의원님과 함께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의결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기초의원으로서 다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김미자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께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한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태도였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어제 다시 “같이 동참합시다. 선진국 국민의 대표로서 같이 동참합시다.”라고 제안했고 또 역시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뭐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 김미자 대표의 발언을 통하면 지난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자감세 철회 촉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천시 80만 시민 중 부자감세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은 5%도 안 될 것입니다. 맞죠, 시장님?
그렇다면 아까 김미자 대표가 토론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감해 주자는 그 제도에는 찬성하면서”라는 발언을 듣고 ‘아, 5%도 안 되는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시민이고 95% 이상의 부천시민들은, 일반세금을 내는 부천시민들은 시민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느 특수한 사람만 대변해야 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의정활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기 위해 나왔지만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주십시오. 11일 동안 보여준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설명드리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선 결과이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역사적 결단이었다.
2024년 12월 3일 10시 28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
윤석열은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군사적 권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민의 생명권, 재산보호 등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군사를 동원한 대통령은 국가 전복을 시도한 내란수괴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부하며 심리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란 행위를 비호하려는 명백한 내란동조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윤석열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상식과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조속히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심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는 결코 무시될 수 없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공조수사본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하나, 윤석열과 내란공범 부역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하나, 내란동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해산하라!
2024년 12월 20일 부천시의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종선 원미구청장님, 홍성관 소사구청장님, 신영철 오정구청장님, 석상균 행정국장님, 김인재 보건소장님과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퇴임을 준비하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노고에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회기 운영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1년간 여정을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안전담당관신동선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경제실장이재우
행정국장석상균
문화교육국장유성준
복지위생국장박화복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교통건설국장김원경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공원사업단장김정완
도서관사업단장한혜정
원미구청장우종선
소사구청장홍성관
오정구청장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