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원미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원미구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원미구
구청 감사도 시 감사와 같이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장님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부구청장 한일택입니다.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징수과장 윤준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석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시민과장은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고 지역경제과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곡1동장은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심곡2동장 송윤규입니다.
심곡3동장 김선경입니다.
원미1동장 박금주입니다.
원미2동장 김수길입니다.
소사동장 정진환입니다.
역곡1동장 박순규입니다.
역곡2동장 경재진입니다.
춘의동장 한상엽입니다.
도당동장 김경수입니다.
약대동장 이희환입니다.
중동장 정기재입니다.
중1동장 이군섭니다.
중2동장 박명호입니다.
중3동장 최윤태입니다.
중4동장 양희준입니다.
상동장 조규명입니다.
상1동장 김선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6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지하에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좌석도 불편하시고 준비가 원활치 못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구를 찾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길 위원님.
8p 완벽한 세무행정추진 여기 보니까 지방세 부과징수가 94.1%라면 정말 지방세 징수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및 부동산 압류라는 게, 금방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방세를 많이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법에 의한 부동산을 압류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을 하는 업체가 원미구에 1,767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겪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 이 중소기업 체납자,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를 하게 되면 1년간 보증도 할 수 없고 대출도 금지가 됩니다.
그럼 그것은 기업을 중단하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완충력있게 공무원이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통지서를 자주 보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게 바람직하지 무조건 세금 조금 체납됐다고 해서 그냥 펜대 쓱쓱 긁어서 가압류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원미구나 우리 부천시나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부천시든, 대한민국은 큰 자원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중소기업체에서 많은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원미구 발전과 국가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압류 이런 쪽보다 다른 쪽으로 유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은 지금 중소기업체, 특히 도당동, 춘의동 쪽 중소기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가건물로 신청을 해서 가건물 안에 창고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공무원이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압류 문제도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하고 몇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압류를 하지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업운영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점 유의해 주시고, 96년 원미구의 민원사항은 몇 건이나 되며 또 여기에 대한 해결 건수는 몇 건이며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월 반상회를 하는데 여기에 구 공무원이나 동 직원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또 형식적인 면이 있는데 청장님은 이를 점검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공한지나 이런 데 쌓이게 됩니다.
이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을 동 배치해 가지고 이것을 치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미화원이 수작업을 해서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생공사나 아니면 5개 대형업체의 장비를 빌려가지고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데 그 분들이 퇴근시간이 되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청장님이 집게차라든가 우리 구에서 구입해 가지고 쓰레기가 쌓였을 때 치울 수 있는 장비를 한번 구입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는 신도시 아파트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에는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지역이 더 많다 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해서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구역을 정해 가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반상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 10개 통이든지 지정을 해서 육성하고 점차 확대해서 해라, 그래서 하시라도 그 통만이라도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쓰레기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저희 원미구는 신도시 지역이 제일 문제가 많고, 구도시도 대형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장비구입 문제는 청소사업소가 생겼는데 청소사업소를 놔두고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사업소에서 일괄해야 되는 건지 전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구청에서 구입해야겠다 하는 전반적인 것은 3개 구청이 합동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 확충 및 일방통행로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 상황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원미구 내의 구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주차공간이 부족한 속에서 단속은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단속이 강화돼야지만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현재 부족한 주차면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공한지에 무료주차장도 설치하시고 구·동청사 주차공간도 개방을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되는 주차면수는 많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시에 촉구해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겠다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또 개인 공한지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6개소를 했습니다만 개인 공한지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조치하고 부설주차장도 실질적으로 허가낼 때, 부설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활용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할 때는 주차장을 한다고 그래놓고 또 돌아서면 창고로 이용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부설주차장도 최대한 점검 확인을 계속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유료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을 통과시켰을 때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런 주차공간도 확보해 놓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을 통과시켜서 일반차량만 끌어간다면 결국 시민들의 엄청난 불평불만을 살 수밖에 없고 불평불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살인사건까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꼭 서울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저녁에 가보면 주차 문제로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아주 심각해요, 싸우는 강도가.
그냥 말다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병, 돌 마구 집어던지면서 서로 차를 망가뜨리고 이게 좀더 심하게 된다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살인사건도 부천이라고 없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심각한 사태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러지만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원미구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중3동이 중4동으로 분동되는 바람에 1개 동이 늘었는데 원미구가 18개 동 아닙니까?
지금 보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미구에 근무하는 것을 공무원들께서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원미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방안이 있는가 묻고 싶고, 그리고 소사구와 오정구 거기와 대비해서 원미구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답변을 바랍니다.
50%가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이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원미구를 기피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청장께서는 원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아까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이 업무보고에 나오는 사항 중에서 환경분야의 업소가 1,700여 개 업소, 식품분야의 업소가 5,000여 개 업소가 있는가 하면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위생과 직원만 두고 본다면 똑같습니다. 인원이.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위생업무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사항이 발생됐다 하면 인원이 적어서 잘못된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5,000개 업소를 지도하면서 잘못된 사항이 한 건 발생하나 2,000개 업소를 지도하다 잘못된 것 한 건이 발생하나 한 건만 발생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건축허가 분야도 각 건축부서가 똑같습니다. 인원이 구청별로.
그런데 업무처리는 배가 넘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내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수를 받는 것은 아시다시피 똑같습니다.
그에 대한 일반행정비에 뒷받침될 기준이 지난 과거에 같은 구청 개념으로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쭉 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오정구에 가면 가장 편하고, 소사구 가면 가장 편한데 원미구를 왜 가냐, 가서 내가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내가 일하다 잘못하면 내가 징계를 받을 텐데, 서로가 오정구, 소사구를 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발견을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또 각 국장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면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는데 각 구청별로 2명, 이게 개념이 각 구청별로 몇 명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표창을 하게 되면 각 구청별로 2명, 각 구청별로 몇 명 이런 식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엄청 노력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시상금액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비군 표창을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에 예비군 표창이라고 뚜렷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군부대에서 15명 해 달라고 그러면 양 구청은 다섯 사람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더 표창이 나가야 됩니다.
경찰서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는 경찰서 한 군데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전경 그 분들의 일을 다해야 됩니다. 양쪽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개념으로 취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엄청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에도 제가 적정하게 해 달라, 이게 되풀이 되기 때문에 원미구청을 회피하고 다른 구청을 선호하게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바로 시정을 못하면 점차적으로 시정을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지적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상적경비는 금년도부터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조금은 차이가 나겠다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잠깐 제가 훑어봤습니다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정구나 소사구나 원미구나 똑같습니다.
책임자들 예산이 같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같이 부족해서 행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그 대책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짚어봐야 되겠는데, 원미구는 광범위하게 지역이 넓은데 예산 주는 것은 똑같이 준다고 그랬을 때, 지금 청장님께서는 경찰서 두 곳을 관장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찰서 직원도내내 우리 부천시민이고 구민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각 경찰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표창예산은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똑같은 구청의 표창이 아니다. 배로 줘라, 표창은.
그래야 공평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으로 3개 구청 100명씩, 조기회도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조기회 표창을 두 사람씩만 해 달라고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창 예산은 똑같이 해 놨다 이거죠.
그런 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면서 이것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 1/2이면 1/2 표창 예산을 해 줘야 된다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노인정 지은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가스도 못 넣고 있어요.
이렇게 배정을 불공평하게 했을 때 시에 대처해야 될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주셔서 진행이 안 됐는지 예산도 제대로 타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구 출신의원과 너무나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감하시죠?
지금 저희 구가 1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6개 동에 노인질서봉사대 급식비가 지출되고 있네요.
일괄해서 동별로 4명씩 돼 있는데, 지금 이것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맞물리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해 볼게요.
인원 배정이라든지, 그게 원래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봉사자라고 해서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나가보면 노인들이 와서 봉사하는 단체가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30대, 40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령제한이라든지 인원제한은 구애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 위주로 노인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에 맡겨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분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분에 대한 식사대 그것 하나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분은커녕 두 분도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자율방범입니다.
이런 상태로해서 무조건 하고 돈만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 그 분들의 근무상태라든지 꼭 필요로 해서 이건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운 건지 그것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너무나 편파적인 행정이 있어요.
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봉사단들은 경찰청 소관이다 해서, 우리 시에는 시민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한 민간기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율방범 지원받는 단체보다 몇십 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한 달에 회비 2, 3만원씩 내가면서 모든 장비를 구해서 옷 사입고 이렇게 하는 근무자들한테 한 푼의 지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은 부천시민 아닙니까?
세금도 내는 사람입니다. 내 주민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점검을 덜 하셨다 생각돼서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원미구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적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부서는 사실 자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 개인의 무슨 출세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낸 세금을 관리감독해 달라고, 잘 써달라고 선정을 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모 구청에 민원 때문에 질문하러 갔더니, 직위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서 “이래이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업은 뭐 하세요?”
“하는 것 없습니다.”
“뭐하러 시의원 하십니까?”
아니 자기가 나를 찍어준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이고 지적을 해야 될 사람인데 기가 막혀서 내가 말도 안하고 말았는데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급직에서는 엊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어느 직원 채용하는데 로비를 하라는 얘기야, 나보고. 누구 좀 부탁해 주래.
아직도 잠에서 깨지 않은 공무원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번 추경예산 때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서로가 대화로 안 되는 고리를 풀어버리려고 의논을 하는데 자기는 지휘관이라고 “야, 너희들 이리와. 안 되면 그만이지 뭐, 되든지 말든지 와.”
그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3, 4명은 당장 옷 벗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 30년씩, 많이 하신 분은 40년이 넘도록 공무원을 하신 분들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만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우리 원미구에는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해당되는 구에 가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가면 못할 것 같아서, 엊저녁에 밤새 잠을 2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도 그걸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길래 오늘 해당되지 않는 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직원들끼리라도 홍보를 하셔서, 아무리 시의원들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업무를 좀 따지자고요.
업무보고를 하려고 들어온 자리에서, 감사자리에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더한 분도 한 분 계세요.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음에 예산 다룰 때도 상당히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돈을 적게 줍니까?
너무나 안 맞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침에 새마을청소 하는데 해장국 사는 것도 똑같아요, 소사구나 오정구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동장님들이 앞장서 줘야 됩니다.
동장님들이 옛날에 집행하셨던 분들이야.
집행하셨던 분들이 지금 동에 나와서는 자리가 바뀌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는 주민이 있습니다. 또 시의원이 있어요.
같이 붙들고 같이 대응해서 내가 있는 동안은 내 자리를 어떻게든지 발전을 시켜야만, 그래야 그 본인은 출세를 하는 것이지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하고, 그 동네는 항상 낙후돼 있는데 언제 발전해서 일할 겁니까?
이건 감사에서 조금 어긋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지적을 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정을 묘하게도, 이것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도배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노인정라고 하는 데가 아무리 똑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헌 건물이 있고 새 건물이 있는데 도배라고 하는 건 2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5월 10일과 10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일괄 다 했어요.
이런 공사들은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꼭 써서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공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도배 관계를 일괄 5월과 10월만 실시를 하셨는지.
먼저 지적해 주신 직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과 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시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지시한 사항이 명예직으로 시정에 참여하신 시의원과 동장님과의 사이 그것이 곧 동을 잘 운영하느냐 안하느냐의 관건이라고 수차 얘기했고 제가 또 매주 화요일은 우리 직원하고 대화의 시간, 그래서 30분 전에 출근을 해 가지고 각 과 단위로, 동 단위로 대화시간을 가지면서 각 동을 제가 직접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우리 직원들을 앉혀놓고 시의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표창해야 될 분이 한 분 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직원에게 부탁을 하면 90%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부탁 하다하다 안 되니까 혹시 안 되는 게 될까 시의원한테 기대하고 와서 이야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엇을 부탁하면 90% 안 되는 거다, 그건 우리 시의원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이걸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다.
그랬을 때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몇 조에 의해서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섭섭한 생각이 든다,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의 행정이나 구 행정을 나름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한 말로 자를 수가 있느냐.
그 직원은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도 한번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5일 안으로 틀림없이 가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집에까지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도에도 알아보고 시에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죠, 제가 해 보려고 그랬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하고 오히려 되묻는다 이거죠, 우리 직원이.
그러면 자기 입에서 먼저 안해도 된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기분은 좋더라.
그런가 하면 10개 부탁했는데 개중에 한두 개는 전화를 해서 “의원님이 부탁하신 사항을 연구했더니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일 안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일 기다리고 있는데 10일도 되기 전에 완료가 딱 돼서 전화가 온다 이거예요.
“의원님, 부탁한 사항을 완료했습니다.”
9개는 안해 주고 1개만 해 줬을망정 그렇게 우리를 우대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우리 과장, 동장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의원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 건축과에다 전화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있는 현장을 치워야 되는데 자기는 무슨 과인지 잘 몰라서 건축과에 전화를 했다 이거예요.
“구청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했는데 치워주시오.” 했더니 대뜸 답변하는 것이 “의원님이 돼서 그것도 몰라요? 청소과에 신청하지 왜 여기다 신청해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거야.
이 양반이 노발대발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 내가 찾아서 징계회부해서 작살을 내려다가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서, 전 직원에게 내가 교육을 하면서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시의원님 또 명예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시민에게 그런 몇 사람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오해를 받고 또 몇 사람 때문에, 구청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원미구 자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원미구 직원 한 분이 선행으로 신문에 난 게 있던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있는 직원인데 자기 박봉을 덜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던가 그런 직원이 있던데 아십니까? 그 분을.
그런데 그 분이 아마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와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신문에 난 게 사실이고 저희들이 표창도 상신하고, 모범적입니다.
신문에 난 그대로 선행을 하고 있고 실제 몸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회교실이 소사, 약대, 중동, 중1동, 상동, 상1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에어로빅이 소사, 역곡1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파악한 소사라는 것이 우리 소사입니까, 소사구 소사동입니까?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이 없네요?
반회보에는 PR을 멋지게 해 놓고 여기 지급되는 내용은 무슨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서예를 한다든지 꽃꽂이를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강사비만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18개 동인데 강사비 나갈 계획은 10개 동뿐이 예산이 안 섰어요.
다른 구에는 100% 지원이 되는데 원미구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 때 100% 지원을 올렸더니 깎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난리를 쳤습니다.
왜 똑같은 동인데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느냐.
100%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 반영이 돼서 다른 구와 같이 지원이 될 거다 하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한 1차 5월, 2차 10월 두 번에 나누어서 보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것은 보수를 하지 않고 거기서 꼭 필요한 것만 보일러 교체, 천정 보수, 창틀, 장판, 도배면 장판·도배를 전부 다 보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수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103개입니다. 원미구만.
엄청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배하는 데도 있고 천정 보수하는 데 있고 장판 까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100% 103개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5월, 10월 나누어서 했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답변해 주셨듯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극진한 노력을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추후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원미구를 기피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원미구에 유능하고 훌륭한 공무원이 올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보다 승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일기예보를 보니까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원미구가 부천시의 1/2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안녕을 위해서 청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절기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각 동별로 우리 구청별로 해서 어제 제가 종합적인 지시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비상체계를 확립하고 염화칼슘이라든지 눈이 많이 올 때는 즉시 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뒷골목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요도로변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염화칼슘도 4,600포, 천일염은 1,200포, 모래가 현재 215군데 적치했고 적설함은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부완료를 해서 겨울철 교통대책 또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덕이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 원미구는 언덕이 없습니다. 평평한 평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언덕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확보된 겁니다.
저희도 만일 상황을 봐서 그게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구입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것까지 필요 있겠느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고층아파트 응달은 빙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소사구 거라고 해서 소사구만 쓸 게 아니라 부천 관내기 때문에 그걸로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대형상가가 들어서는 바람에 각 아파트 단지별로 슈퍼마켓이 전부 다 문을 닫을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와 함께 까르프 같은 데, LG백화점 같은 데 그런 데와 여기에 있는 상가도 함께 살릴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고, 각 상가를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실제 먹는 상가도 문 닫아야겠다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고,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걱정만 하는 입장이지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내놔라 하면서 시에서도 갖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어려움이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것만 팔면 문닫겠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을지 애로사항을 같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올 96년도 예산 중에서 10만원 이상 미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시냐면 예산서에 있는 산출기초별로, 목별이 아닌 산출기초별로 그 동안의 예산액과 미집행액 그리고 미집행 사유 해서 10만원 이상의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평소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묻겠습니다.
여기 7p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의 담당과장님이나 동장님, 계장님 이런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업무를 시행해야 될 모든 사업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부천시를 발전시키고 구 행정업무의 신속, 정확, 친절, 봉사한다는 구호만 외치면서 사업부분을 연기하고 연말에 급하게 처리하는 그런 근무태만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있으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무사안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제가 노력한 사항은 한 달에 두 번 현장방문확인보고회를 동장 한 분, 사무장 한 분을 불러서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현장에서 뭘 했는지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은 뭐고 불편사항은 뭔지 이걸 실제 보고를 하게 하고, 예를 들면 그 보고사항 중에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체납세는 몇 건을 받았냐, 쓰레기봉투는 몇 건을 적발했냐,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매달 두 번 각 동 순위를 매겨서 동장에게 알렸습니다만 제일 잘 한 동, 제일 못한 동을 지적하면서 놀지 못하게, 지금 우리 이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하지 못하게 각 직원을 독려해서, 하위에 해당되는 동장은 각성할 수 있도록 한 달에 두 번 직접 제가 주재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매주 1회 한 번씩 현장 확인행정을 다니도록 우리 과장을 보내서 각 동의 현장을 나가서 독려하는 걸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나 개중에 미비한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 그런 사항을 없게 하기 위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각 동장과 과장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계장, 한 번은 차석, 전체를 이 자리에 모아놓고 개별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한 달 계획이 뭐고 지난 해에는 뭘 했고 다음 달에는 뭘 할 거냐 하는 걸 직접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직접 차석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합니다.
항간에 여론은 너무들 하는 것 아니냐, 청장이 계장까지 보고를 받고 차석까지 데려다 놓고 보고를 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고요령이 없는 사람은 덜덜 떨기도 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보고할 게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구를 하게 되면 잊어버린 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래서 한 달에 동장·사무장 회의 한 번, 계장·차석 회의 한 번, 과장은 현장에 매주 한 번 해서 현장행정을 하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리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사항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면 상당히 얘기가 길어지는데 있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데 각 과장님이나 동장님은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아마 살기좋은 부천시가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었습니다.
구정을 운영하실 적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또 힘든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지, 혹시 타 구에 비해서 자랑할 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노점상 단속하는 겁니다.
북부역 광장, 송내역 광장 주변관계 노점상 이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모른 체 합니다.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 교대로 북부역, 송내나 상동에 밤 12시에 나가서 그렇게 노점상을 단속해도 구청, 시청 어느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가장 힘든 일의 하나,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것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교통 주정차 단속했을 때의 문제점을 가지고 항의하는, 솔직히 말해 시의원님, 항의하는 경찰서 간부님들, 항의하는 여러 유지들 참 힘듭니다.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힘든 일의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건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냐, 청소문제입니다.
청소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동장님, 과장님 앉아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는 종량제를 몰라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고 몰라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적발위주로 평가를 하겠다. 가장 적발 많이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걸로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문제는 지적을 하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지 제가 잘 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없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나름대로 자랑을 하고 싶다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계장, 동장 업무적인 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으나마 매주 화요일에 대화의 시간을 갖자, 지금 잘 안 됩니다.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각 직원이 과 단위로, 동 단위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송별회 술먹을 때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동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진심으로 동 행정을 위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침 출근하면 각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동장 위주로 해서 동장이 직책을 떠나서 매주 한 번만은 8시 반에 전 직원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 업무를 화합되게 진정으로 봉사하게 할 수가 있나, 봉사정신으로 주민과 가깝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제가 강조를 하고 각 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말하고 있는 사항 제일 첫째는 그 시간에 주민에게 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공직에 발을 디딘 이상은 주민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두번째는 대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화합이 되느냐.
서로 갈등이 있으면 전혀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웃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뭐냐.
세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인사부탁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만 인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과장이나 동장이 서로 달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나를 달라고 하는데 아무 말이 없는 사람만 부탁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부탁 더 많이 들어와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에 발을 디딘 이상 열심히 일하게 되면 성공이 보장된다, 열심히 일하고 직원 간에, 예를 들면 김 서기를 평가하려면 동장한테 물어보고 동료한테 물어보는데 그 동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유능한 공무원이 되는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장행정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모든 직원이 이종길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무사안일 태평하게 지내지 않고 뛰는, 진실로 봉사된 행정을 하고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걸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걸 말씀드립니다.
도로정비나 보수는 구청에서 다 하는 거죠?
담당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전준환 씨 사건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걸 내가 질문해 보겠는데 이게 의회 기록을 보니까 93년도 예산에 대지 변상금액으로 8500이 섰더라고요.
서있다가 그것이 어떻게 결렬됐는지 해결이 안 돼서 그 동안에, 주위의 집들이 사실 흙벽돌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환지를 주면서 주민이 출입하는 도로를 줬어요.
도로를 주고 땅값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주하고 타협이 안 돼서 그것이 다시 불용액으로 떨어졌나 본데, 그러다가 93년도에 진행이 되다 결렬돼서 다시 작년에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냐 하면 93년도 8500에 섰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4500에 섰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겼느냐면, 땅 주인이 항의하기는 쓰지 못하는 길을 내려고 세금 내라고 그러니 난 세금 억울해서 못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지금 시청에 고발되어 있죠.
상하수도를 놔서 상하수도세를 받았으니까 대지사용료를 내라고,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세금을 안 내려면 도로를 만듭시다. 도로를 만들게 되면 우선 세금은 면제됩니다 이런 얘기지.
그 대지를 도로로 만들어 버리고 왜 금액은 그렇게 결정이 되느냐, 대지평가금액과 도로평가금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지금 진행된 사항들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상수도를 교체하려다 보니까 도로를 통하지 못하게 해서 주위의 담벽을 이용해서 겨우 임시변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 집들은,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집들이 네 집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원만히 해결이 돼서 언제 해도 해야 될 사항인데 너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진행사항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실무자가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에요.
일단은 확실히 전부 알아야 될 사항들이지
구청장님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장에서 나온 자료요구는 그 즉시 제출해 줘야 감사가 일찍 끝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활히 하게 위하여 동장님들과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동장님 외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는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환지받은 토지로 환지 당시에, 도로로 환지를 받았을 당시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도록 규정상 돼 있었습니다.
이의기간이 약 6개월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의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시효가 만료됐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는 그에 대해서 기 보상코자 하였으나 그 대상토지가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 도로로 감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은 저희 구에서 드립니다만 보상협의가 원만치 않았기 때문에 환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법적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책정됐던 건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옥상녹화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됐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2시10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중에서 에어로빅 교실 운영이 있죠.
10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이걸 자료로 요청을 하고 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지도단속,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이 미흡하고 열악한 게 제일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지도 단속하시고 에어로빅 교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에어로빅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강사가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을 아침에 나가서 체크해 가지고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 위원님 자료 부탁한 것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부천시로 봐서는 많이 줄었는데 원미구는 오히려 한 1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수도 그렇고, 부천시 전체는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중4동 아파트 입주 때문에 더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비 지원내용은 없습니까? 보고를 안하셨는데.
1급 장애자하고 중복장애자, 정신지체는 3급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분기당 21만원씩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한라, 덕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임대아파트 내의 사회복지관 증축 때문에 여러 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되면 1층 같은 데 장애인들이 모여서 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의 경우에는 소년가장을 보호하다 보면, 단독주택 주변에 그 아이들이 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하는데 밀집해 놓으니까, 가 보면 환경은 깨끗하잖아요, 새로 아파트를 짓고.
그러니까 주민의 관심이 부족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정책은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라마을 그쪽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증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부천에 안 의원님이 그것 때문에 애쓰고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심각한 게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곳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 하는 걸 얘기하셔서 피부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작업장이라는 거예요, 작업장.
그런 것을 마련해 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난방비를 55개소만 지불하셨네요?
그러면 나머지 48개소는 어떻게 난방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이 아닌 집단주택인 아파트 내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겨울 지나고 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사업비를 동에다 배정하면 동에서 고치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노인양반들이 모이셔서 여가선용한다고 화투놀이만 계속 하면서 무료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과장께서 가지고 계신지?
노인양반들이 무료하게 모여가지고 화투나 치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그 양반들한테 보탬이 되고 영세기업들한테 보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외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셔서 못하겠다는, 그것도 전반적으로 맡아서 그것을 관리해 주실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또 안하시겠다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계속 여가선용을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일을 하셔야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쪽을 계속 알아보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 103개 노인정의 대표자인 노인회장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제가 교육을 시키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층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세대지만 연만하시게 생활하실 때 모범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안내 품목을 전부 알려 드렸습니다.
“공장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만 하면 전부 다 알선하겠습니다. 노인네들이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진지하게 애걸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계속 촉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노인정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인들이 안한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일감을 갖다 맡길 수는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개소당 32만 5000원씩 지금 지출되고 있나요?
그것은 건물을 구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신도시 개발 측면에서 경로당을 한 90평 정도 지었어요.
저희들이 난방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도 보일러를 돌려야 되는 입장이고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만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상수도료하고 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드려요.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1년에 32만 5000원 나가는 것 말고 별도로 나가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몇 군데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더 지원해 드리도록 시에다 촉구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면서 덧붙여서 훌륭한 어머니 표창을 받으신 분의 사례 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진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 표창은 1회 여섯 분을 하셨는데 이 두 분들이 얼마큼 훌륭한 분이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20대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애 하나 임신했다거나 아니면 낳거나 해서 평생을 혼자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위안잔치를 해마다 했었어요.
우리 주관으로 해서 그 분들을 위로했는데 올해는 그 분들에게 차라리 효행표창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청장님께 건의해서 표창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혼자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어진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 표창이 있고 또 훌륭한 어머니 표창이 있고 그런데 내용은 그런
중동신문이 우편으로 오긴 옵니다만 실제 구도시에 상주하고 있는 시민들 홍보라든지 구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기사가 나오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문에, 지역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 신문에다 홍보를 해야 되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는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했지만 중동신문에 한번 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냈습니다.
다른 데도 계속 홍보할 참입니다.
거택보호자 결연해 달라고 계속 만나서 하는데 신도시 분들이 많습니다.
구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불쾌감이랄까 이제는 터질 때가 다 돼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40년이란 세월을 구도시 철둑 밑에서 모진 시달림을 견디면서도 내일이나 모레, 내년 내후년 발전되기만을 기다려온 시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구도시와 신도시의 사업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원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관리상태를 실제로 보면 구도시에 신경쓰는 것하고 신도시에 신경쓰는 것을 봤을 적에 너무나 형평에 안 맞는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영세민 밀집지역이 다 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띄운 거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구도시에 대해서 적극 개발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약속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도시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도 그만큼 공원화되고 복지시설을 많이 갖췄다고 보았을 적에 이제는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렸던 구도시 시민들에게도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오정구라든지 소사구라든지 우리 원미구만 해도 그래요.
원래 뿌리가 어딥니까?
구도시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세금을 내서 발전시켜 놓은 안정된 자리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 수십 년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을 계속 주면서, 지금 우선 눈에 띄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하고 연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하나 세우는 데도 어떻습니까.
신도시 사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뗀다라고 봤을 때 구도시 자동차는 1주일에 3개는 떼야 됩니다.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는 구도시 시민들한테도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서 형평에 맞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우선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에 대해서 집중적, 편파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고치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들 특성에 대해서 신·구도시의 조화와 병행 이것이 과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미구의 가장 어려운 점이 신·구도시의 불균형입니다.
사실상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투자사업도 구도시에 대부분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복복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거기에 인접한 원미구쪽의 도로가 계속 개발될 계획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6m 이상으로 북부역을 시발점으로해서 역곡 방향, 송내동 방향으로 전철역과 함께 연결되는 도로가 직선화된다면 구도시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다, 또 지금 주차장 문제도 가장 어려운 곳이 구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중에 모든 예산을 다 구도시에 집중해서 개인 땅도 빌리는 것으로, 신도시에 필요한 사항은 주부문화교실이라든지 주부의 활용, 신도시 여성들이 엄청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붐을 일으키고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신다면 함께 거기에 계신 분도 동화될 것 아니냐, 그런 문화체육 측면에서 신도시 사람이 우선적으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신·구도시 조화를 위해서 개발은 구도시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함께 동화될 수 있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시에 대한 개발은 과제고 시의 과제에 대한 우리 원미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힘을 기울였다는 걸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관내 비법정영세민은 몇 가구이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설날이나 중추절에 특별위로비라 해서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1,562명에 5700만원 정도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또 금년 중추절의 경우 독지가들로부터 위문금이나 위문품은 얼마 전달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알뜰시장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또 비누모형틀을 제작 보급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다 줬으며 여기에서 나온 그 수익금은 어떤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23개소에 대한 지출내역 또 어버이날 경로 주간행사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으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유의해 줄 것이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에 가서 첫번째 동반자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시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는데 묘하게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을 기피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동반자고 상호 견제 감시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상스럽게 우리 시의원님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시의원만 보면 이가 오는 것처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서로가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면 아주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여성교양 해 가지고 주부문화교실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심쓰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자기들끼리 다 해 버려요.
관내의 시의원은 모릅니다.
이 시의원이 못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 보면 시의원들 말씀 중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원미구부터 실시를 해서 각 동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월간 행사계획표를 반드시 관할 시의원한테 제출을 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시의원들도 가능한한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갖도록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개강을 할 때 500명, 1,000명을 모아놓고 개강을 합니다만,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여성의원들에게만 통보를 했고 남자의원들에게 통보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각 동에 지시해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관할 의원님에게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세대 몇 명은 없고 긴급구호를 요한다든가 했을 때 수시 긴급구호비를 지급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특별위로비는 현금으로 35,100원씩 계좌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말 독지가 위문품은 저희가 받은 게 없고 돈 같은 것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위문금 같은 것은 신문사로 직접 접수시키도록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 수익금은 알뜰시장 운영을 부녀회에서 직접 하고 그 수익금은 거의 다 이웃돕기성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모형틀은 저희가 40개를 만들었는데 40개 갖고 동별로 나눠주면 너무 적어서 권역별로 4개소를 나눴어요. 권역별로.
10개씩이면 비누 만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10개씩 나눠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수시로 누구든지 빌려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개소 지출내용은, 어버이날 지출내역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법정영세민은 숫자파악이 안 돼 있고 그때그때 해 주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몇 세대면 몇 세대 지원해 준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중추절에 독지가들의 위문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동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알뜰시장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권장하는 단체는 누굽니까?
우리 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후조치를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제가 몰라서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알뜰시장을 추진하는데 이 단체에서 아까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모르면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게.
이것 우리 관에서는 권장사업이라 해 놓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권장을 했으면 사후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몇몇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그런가 하면 마치 개인사업처럼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점검을 해서 그런 불미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의료비 지급이, 현재 미지급액이 총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에서 요구한 금액은 한 26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지급한 금액이 14억 7000이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4억 7000은 어느 병원에다 지급됐는지, 지급된 게 많으니까 지급순위 10위까지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95년도에 미지급된 건 없습니까?
96년 1월까지 온 것에 대한 지급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95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결정되고 난 뒤에 지급 못 해준 게 있습니까? 혹시 95년도에.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된 게 있대요.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올해 14억 7000이라는, 공단에서 결정액이 내려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이 됐는데 올해 14억 7000이라는 것은 어떻든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결정액에 의해서.
95년도에 지급 안 된 게 있느냐 이거죠. 작년도 것.
작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아직 지급 못한 것
96년 1월 게 다 못 나간 상태에서 금년도 계속 못 나갔습니다.
그게 한 26억 되는데
작년도 건 다 나갔다.
올해에 작년도 것 다 지급이 됐고, 올해 1월까지 14억 7000 정도가 나갔다.
제가 아까 얘기한 올해 14억 7000에 대한 지급순위 10위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95년도 미지급액은 없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천 관내에 업체가 많으니까, 부천 관내에 현재 미지급액 있죠.
가장 많은 순위 10위 병원만, 너무 많으니까, 어느 병원이 가장 많이 밀려 있는지 10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원미구에 경로당수가 103개소가 있죠.
경로당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그러면 그 때 저희 직원이 한번 도는 거죠.
확인을 하고 꼭 고쳐줘야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데 직접 103개소를 다 뛰어다니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이런 정책이 동마다, 통마다, 반마다 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마다 복합식의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것이 편한지, 앞으로 부천시의 경로정책에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과장님의 솔직한, 많이 근무를 하고 오셨으니까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기가 미안해서 그냥 나와서 지내시는 분도 계신데, 조그만 경로당은 동네 노인들이 낮에 쉬었다 가는 걸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지 그 이상의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을 위한다면 복합적인 건물을 지어서 염가로 하는 이발소나 아니면 목욕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하루 종일 편히 쉬고 싼 점심을 거기서, 200～300원짜리라든가, 자부담, 그런 식으로 싼 점심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때 조금조금씩 줘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청장님께서 지난 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합적인 것을 지어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이제는 정말 실행에 옮겨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도 경로당 욕구가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그렇지만 대지 같은 것 확보도 그렇고 해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한 것을 하여튼 이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데리고 나가기에는 물론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동화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동신시가지의 많은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많은 시민들이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제대로 백일장이 개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을 쓰시는 분만 참여하는 거지 다수가 참여해서 행사가 치뤄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한 100명 정도 잡았었습니다.
실제 생각 밖으로 127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왔고, 그날 교수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주부백일장에 많이 와서 글의 질이 좋은 것은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저희들은 좋았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주부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이 행사에 대해서는 흡족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과 이런 시도를 안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이런 행사가 없었던 거죠.
시민들이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 그런 걸 한 번도 안해 보니까 100명 잡아놓고 우리는 흡족하고 행사를 잘 했다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족적인 행사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들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심사위원 세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공원에, 저는 솔직히 마음이 부풀었었고 신도시니까 많이 나오겠지 그런 기분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교수 세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우리가 홍보를 너무 잘못한 것 같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잘못했지만 교수 세 분은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까지 신도시 여성들이 글을 쓰는 사람 있었느냐, 수필이나 시를 쓰라고 그랬는데, 100명만 계산했는데 엄청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영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글을 쓸 수 있는 또 문학을 즐길 수 있는 여성의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9p 생활보호대상자 자매결연 관계인데 주로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이 분들 말고도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가정의 결손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활보호자를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로 국한하지 말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까지 확대해서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정의 정책을 입안해서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장님을 통해서 동에서 그걸 받아서 가정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재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금액을 윗분이 결정을 해서 동으로 현금이 나가면 동장님이 전달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님도 나가시고
시로는 안 올라가요?
그리고 시는 사회계에 별도로 긴급구호비가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 액수의 차등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우는 겁니까?
그건 그 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해 왔는데 거의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왜냐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 거니까 최대한 저희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료비에 합쳐져 있어요, 이게.
별도로 돼 있지 않고 구료비에 합쳐져 있는데 저희가 590만원 지출했습니다.
금년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의 보육시설이 올해 몇 개소 늘어났습니까?
공립은 하나 아닙니까?
지금 1억 6800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동지원 지급기준이 도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250명에 2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봉급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많은데 받아야 될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12월경 준공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없죠.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28세대이고 연 12만원으로 해서 6만원씩 두 번에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호보자나 자활보호자는 70세부터 80세 이상까지 노령수당이 나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5세에서 69세의 자활보호대상자는 노령수당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자활보호자만 28세대로 연 1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분명히 별도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 아닙니까?
당시에 홀로 사는 노인이 159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1000만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이걸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행정감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동을 언제 나가야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범박동부터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바로 범박동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소 이동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모든 사업계획이 동까지 전달이 잘 되어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와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는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소사구범박동장 오장근
그럼 동장님은 간부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신경동입니다.
총무주임 최병무입니다.
사회담당 이병탁입니다.
사회담당 노향균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옥희입니다.
동장님은 9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위원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특히 보건사회 위원으로서 보건사회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p에 보면, 동장께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저희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폐이지 읽는 것 보니까.
그런데 저소득 주민 복지향상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1회에 418명 이것을 구호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서 및 저소득 가구 지원에 대한 거택보호자 생활비 지원 23세대에 나간 그 내역서와 저소득 주민 생계비 13세대에 지원한 그 내역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시간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급히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실 개방한다고 하신 내용은 여기를 개방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고 또
자율방범대 지원금 나가는 것이 얼마 나갑니까?
(「주 3회.」하는 이 있음)
주 3회라고 하면 요일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날짜가 서로 병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고생을 한다해서 지원금을 인상을 시켜줬던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금액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문한 사항이고 이것은 대답하시는 직원이 없으시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고, 실태사항은 그렇다고 보고 제가 이쪽에 자주 옵니다.
가끔 저녁에도 들러보는데 녹지공간이 많다 보니까, 외등이 워낙에 수리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 가로등 같은 것 고장수리라든지 이런 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가로등은 괴안동같이 큰 국도변에 있는 거고 우리는 전부 방범등인데 그것은 각 통장으로부터 접수되면 그것을 취합해서 한두 건을 바로 하지 않고 모아가다 보면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접수가 149건이 됐다고 있어요.
지역 안정을 위한 예방행정, 접수가 149건으로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합산해 보면 어떤 계산이 맞는 겁니까?
수치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묻는데, 접수가 149건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8건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6건인데 66으로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6명이라고 해도 숫자가 안 맞죠, 148명이니까.
그래도 안 맞는 얘기죠.
6명이라고 해도 148명이 나오니까 하나가 또 안 맞아요.
이런 수치도 안 맞춘다라고 봤을 적에 지금 시민들한테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인감증명 발급이라든지 모든 수치가 안 맞는 경우가, 일단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된다든지 월말보고를 받아야 되는, 이런 숫자도 안 맞춰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83건은 동 자체에서 해결한 것하고 조치완료된 것하고 두 개 합한 내역이고 그 다음 그 합한 내역에 66건을 처리하면 149건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는데 다른 대화는 하지 마시고, 그런 자료를 만들려면 상세하게 해야지 여기 와서 숫자가 안 맞으면, 지금 와서 계산해서 맞추는 자료제출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김창섭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을 전개한 것 같은데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출장 갔다가 오면서 본인의 출장목적 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고쳐줘야 하겠다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그 내용을 보고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사항 조치가 9개소인데 지금 범박동에 위해지구가 몇 군데나 있다고 봅니까?
두 군데가 위험하다고 아마 예산 세워준 걸 알고 있는데 시행됐습니까?
붕괴지역을 예방하겠다고 소사구청장이 얘기해가지고 예산 세운 게 있는데 그것 조치하셨습니까?
아마 작년도 예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범박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운영비 지출내역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뜰시장을 운영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사용처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 때나 구정 때 특별위로금 지급하죠? 영세민들한테.
그 분들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내려가요, 아니면
그러면 상당히 친절봉사가 잘 되리라고 보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 들어왔거나 이랬을 적에 그 정도 문제인데 정도가 지나쳤다고 봤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요?
동장님은 범박동의 96년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복안과 대책을 갖고 일하고 계십니까?
범박동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가는가, 자체에서 몇 톤이 나가는지는 잘 모르고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간판도 만들고 벽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단도 만들어가지고 전포하고 반상회 날, 각종 단체 회의 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쓰레기 줄이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지역에서 쓰레기량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적어도 나 나름대로 우리 동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홍보도 하시고 그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사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 요새 김장철이 돼서 김장 쓰레기 같은 것이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가까운 논이나 밭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질만 안 버리면 그것이 내년 봄까지 가면 자연 퇴비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내 동에서 발생되는
제가 관계 부서에 알아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동 배치 했는데 동장님은 그 배치를 8m 이상 도로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쪽에 새로 개설한 데, 그밖에 계수동이라고 아실 겁니다.
8통 넘어가는 그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이렇게 양쪽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면 그것은 거택보호자만 주는 겁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그 때 지원된 내역을 전부 합해서 누계로 나온 겁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138세대인데 여기는 1,472세대예요.
그러면 그 동안 한 세대에 여러 번 지급이 되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급되어졌는데 1,472세대라는
동사무소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 있습니까?
동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한다라든지
장부를 이용해서
이상입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동장님 이하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동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공무원의 자세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는 자세가 아니고 밑에서 위로 보는 자세 즉,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는 의식의 변화와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동장님께서는 활동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평소에.
구석구석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동 행정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고 구석구석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평소에 활동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모 심을 때 격려해 주면서 같이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이래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듣고 또 시정하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하나의 통계로 본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는 걸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안사항으로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반상회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사항들에 많이 부딪치지 않습니까?
여기 동장님으로서 동 직원도 자세가 많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자세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인사 잘 해라 이것보다도 그렇게 모여있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서로에게 교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다 모임이다 이래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에 와서 아무 회의가 없을 때, 평상시 얘깁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관내를 순찰하고 들어와서 중식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오후에 나가고, 하루에 두 번 정도는 꼭 관내를 출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소에 아는 동 몇 군데를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느끼는 게 뭐냐.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장이나 사무장 한 분이 없어도 되는 데도 있어요.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무 데서도 안했는데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동장님께 여쭤보는 자리가 돼서 말씀합니다만 동장님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동장님들이 많아요.
낮에 진짜 화투하는 동장도 있어요, 여태. 알아요?
정말 열심히 밤 늦게까지 일하는 동장님은 안합니다.
그런데 낮에 어영부영하고 이런 동장님들이 여태 있어요.
그 동장 한 사람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내가 봤을 때는. 사무장이 다 해도 된다고.
아침에 사무실에 있다가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거나 하고,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시장님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어도 얘기를 하고 부시장님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어도 하고 국장이나 과장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 가르쳐주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눈으로 봐도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여태.
동 직원이 다투는 데가 있어요, 민원인하고.
여기 범박동은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민원인이 모르면 가르쳐줘야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슨 역사교육인가 부천에 대해서 동에 가면 준다고 가니까 여기는 없다 가라고 하는 그런 동이 있고 그래요, 아직도.
아니 무슨 그게 감투라고 사람들을 우습게 아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범박동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천시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부천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고생들도 많이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 4 8 열 끗자리가 세 개 모이면 뭐가 되는지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동장 대부분은 아직까지 그것이 머리에 남아 있어도 써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고해 주신 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 사례가, 우리 동네에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동장께서는 담당부서에 말해서 심도있게 빨리빨리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님.
지적해 가지고 1개 반 내지 2개 반 이렇게 1개 동에서 통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 동에 반상회를 매월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1개 통에 2개 반을 나가봅니다.
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83% 이상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정장하는 것을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직원들의 복장이, 여직원들의 복장이 동복과 하복이 있는데 한 벌씩이죠?
여직원 노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여직원들 정복이 동복과 하복으로 돼 있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는 것입니다.
복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그래서 나름대로 해 줄 때 그 날 모여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참석하고 같이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20만원 가지고 동네 주민들 모아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윷놀이를 하고 하다 보면 상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앞으로 그걸 현실화시켜 줬으면 동장으로서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일선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적어도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20만원 외에 모아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된 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는 금액이······그렇게 주민들과 어울려서 하는 방법을 찾고 상품은 많아야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사든지 1,000원짜리를 사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선 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추석으로 미뤘다가 10월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또 못했다가 때아닌 윷놀이를 하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에 맡기려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동은 반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동장님도 구에서 내리고 시에서 내리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소신있게 고쳐나갈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가 윷놀이 할 때입니까? 우선.
시민한테 웃음거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예산을 어떻게 써버리기 위한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상 동장님밖에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온 얘깁니다만 시민편의 증진도 하고 민주봉사행정도 최일선, 시청·구청보다도 주민과 제일 맞닿을 수 있는 데가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바깥에 눈이 와서 그렇습니다만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지역 주민한테 염화칼슘을 뿌려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연락을 했더니 시의원들이 다 예산을 깎아서 염화칼슘을 뿌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래도 협조 좀 해 줘라 했더니 “네가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뿌려라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최일선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아침 저녁 늦게까지 또 사무실에서 쉴 시간도 없이 바깥으로 활동을 계속 나가시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동장님하고 사소한 일로 대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한 게 뭐 있냐고 그러면 섭섭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활동할 적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생활에 대한 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사무소 직원이나 동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주민의 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직원이나 여기 근무하는 분이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 상당히 언짢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어제 50포를 받아가지고 현재 갖다가 비치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비교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그런 입장을 당했으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어떠한 욕이 나갈는지 나도 몰라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직원이 만일 그랬다면, 또한 누가 그랬다면 제가 무릎 끓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직원 불러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엄하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원래 성격이 남한테 모진 말을 잘 못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은 저도 모질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장께서 사무실에서 월례회의도 하고 또 동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도 한다고 하니까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범활동중에서 이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나갔을 때 적발된 것하고 주 3회라는, 그러니까 주 6회가 되는 거죠, 2개 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거동수상자 감시를 19명이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2회 나가가지고 19명 했다는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거동수상자 감시를 12회 나가서 19명 했다는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겠는데 임의대로 자료상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명시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9명을 했는데 거기서 범죄자로 판명된 실적은 있습니까?
그건 거의가 술 먹었다든가 거동수상자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신원이 확인되면 나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율방범하시는 분들이 사법권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예방위주로 돼야지 이런 데 자료 실적을 위해서 웬만하면 잡아서 넘겨주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동장님께서 방범활동할 적에 그런 측면으로 위시를 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도 근거있게 제출을 해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꼭 정장을 해야 되고 또 여직원들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만 본인의 취향에 맞지도 않은 것 일괄해서 위에서 지정해 가지고 이것 입어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두 벌도 아니고 한 벌만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나 싶어서, 우리 남자들 같으면 작업복을 옛날 제복처럼 간소복을 입고 다니다 보면 우선 봉급 타가지고 양복 사입는데 절약이 될 것이고 또 세탁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번거롭지 않고, 사실 정장을 하게 되면 몸가짐이 둔해집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가라는 개인 의견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복장 관계라든지 또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구나 시에 몇 번씩 가봐도······받고 있는데 어려운 일들, 애로사항 있는 것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장 문제는 남자는 정장을 해야 된다는 그 개념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자율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천시나 광명시나 각 관청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복장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서서히 자율화되는 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남자들이 입는 복장도 자율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해 놓으니까, 물론 그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저희 것 끌어서 하고 있지만.
동장 포괄사업비 개념 자체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 작은 것 100만원이나 200만원 이렇게 나눠쓰는 게 포괄사업비의 의미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들여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해 버리면 우리는 포괄사업비의 의미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 단위 이상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주고 2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이런 것은 동장님도······해 주면 나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그리고 또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동은 상황이 다르죠.
우리 동 같은 경우 부천시에서 제일 낙후된 마을입니다.
여기는 1억 갖다 놔도 표 하나 나는 게 없어요.
우선 주민이 필요한 것 100만원, 200만원······그러다가 개발이 되면······시설이 되는 거고 이런 방향으로 찾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소규모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탔을 때 이걸 일일이 구에 보고하다 보면 일은 일대로 추진이 안 되고 원망만 받는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곡본동이나 어떤 중심지를 가보면 거기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기반시설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배정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네, 안희철 위원님.
그래서 그건 제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직접 연락을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자료요구한 걸 철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다음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소사구 범박동에 대한 사소한 지적은 감사결과보고서로 집행부에 보내드리기로 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업무보고 중 종합관찰제 접수건수를 보면 합계수치가 틀렸으며 보고하는 동장조차 틀리는 것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경시는 태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동장 이하 전 직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범박동은 다른 동보다 영세민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건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진짜로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 제외되는 현실입니다.
동장께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시정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세번째, 주민과 가까이 있는 동 행정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까닭에 다양한 주민요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일부 공무원의 자세가 우려할 만한 대민 불친절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은 구석구석 동민생활을 파악, 보살피는 봉사자가 적극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범박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여기 23p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 말까지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작년도 감사 때도 될 수 있으면 체납이 안 되도록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오히려 체납이 건수도 늘어나고 액수도 늘어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동차분에 대한 부담액수가 적다 보니까 납부 태만으로 인해서 납부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소 후, 최장 8개월까지 부과하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체납액이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과년도 체납 2,732건을 징수했습니다.
여기 공해배출업소가 454개인데 이것은 배출시설허가를 득한 업체들이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는 454개 업소만을 관리하는데 허가대상 미만은 사실상 배출허용기준에 적용되는 업소는 아닙니다.
다 거기 배출허가 받아서 시설이 있으니까 가서 폐수도 검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배출시설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중소업체들이 사실은 공해의 주범인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 중 27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를 했고, 일반공업지역으로 등록된 공장을 포함해서 한 1,000여 개 공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당동 지역에 있는 공장 187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오공산업주식회사 외의 6개 업소를 저희가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했고 기타 지역은 민원이 유발되거나 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수질 관련된 업소 1개소하고 대기 관련된 업소 19개 업소를 고발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폐쇄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년이 걸리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방문해서 여기서는 대기가 나온다, 폐수가 나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 문제가 해마다 저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천이.
제가 오정구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도 환경위생과장하고 많이 만납니다.
잘 알고 있어요, 애로점들을.
하여튼 철저하게 모든 오염원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1,700여 업소가 있고 실태파악이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적인 규제대상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당동 지역에 냄새가 난다, 금년 3월 이후에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내 해서 끝나지 않더라도 마무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하는중에 엄청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700개 업소에 대해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문제가 무엇인지, 업체별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규정에 없는 접촉하지 않는 소규모 공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하고자,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환경지도계 인원이 지금 4명인가 되는데 민원서류 처리하랴, 나가서 조사하랴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담당계장을 직접 불러가지고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얼마 하는 거냐 숫자를 내놔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관계를 실적으로 내년까지는 필수적으로 해 내놓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전체를 파악하셔서, 도대체 지금 오염원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배출되고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무슨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오정구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지도에다 공장 다 저기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체 오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주로 세차장 그리고 자동차 관련시설하고 사진관이라든가 수질관련 된 것하고
그리고 학교나 병원의 실험실 관련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내 청소계에서 노면청소차를 운행하죠?
특히 송내지하차도 거기에 많은 차량이 운행하다 보니까 차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잡쓰레기가 한쪽으로 몰려서 저희하고 소사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하고 또 노면 두 간선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있는 차 가지고 어느 정도 운행합니까?
운행구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얘기죠.
지하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봤더니 일은 한다 그러고 맨날 세워놓고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많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청소차를.
왜 안하느냐.
큰 차는 위에 타면 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만 보면 앞뒤 박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불러가지고, 작은 차는 조금 낫습니다, 자동차 성능이 나쁜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하루 얼마를 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차는 2,000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작은 차는 3㎞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사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혼자 타면 위험할 뿐 아니라 이 차로 가면 막 욕을 한대요, 지나가는 차 뒤에 가니까.
욕을 하고 전부 다 기피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특혜를 주겠다. 그러나 자동차는 놀릴 수 없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신흥로, 송내지하도 해서, 송내지하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하고 도로, 차종에 따라서 최소한 하루 2㎞ 이상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면 놀라고 그랬습니다. 2㎞ 이상하고.
그 대신에 토요일, 일요일 놀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 줬는데, 그 외에 너희들 놀 때 적발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쉬는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쉬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동차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걸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쭉 하라고, 특전을 기사에게 주고 놀리지 않고 최소한의 구간을 정해서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리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만큼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흡입력, 거의 흡입력인 것 같습니다.
거의 흙은 못하죠?
결국에는 선진국에서 낙엽용 청소차를 사다가 부천의 실태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청소차 좋다고 그래서
타지 않는 이유가 폐결핵 걸릴까봐 안 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 베큠이라는 스타일을 거의 안 써요.
현재 서로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청장님이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셔서 올바른 쪽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문제가 많고, 왜 이런 차는 시에서 운행해야지 귀찮으니까 구청에다 맡겨놓고 구청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냐고 제가 항의도 했고 시에서도 압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도 했고, 그러나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기사를 달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대상 지도점검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라고 있죠.
그리고 분뇨정화조 수질검사라는 게 있는데 분뇨정화조는 전체적으로 몇 건인데 수질검사를 몇 건 한 겁니까?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이 있죠.
그게 한 170개 정도 되죠? 원미구가.
그리고 이쪽 지역은 합류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는 얘기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 단속한 예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구역 내인데도 거의 다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지금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면에서 성능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속도가 떨어지고 고장이 잦은 게 흠이 되겠습니다.
원래 얼마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사양서에.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면에 스프레이가 있어요.
기사가 잘못 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결핵에 걸리신다고 그랬는데 전면에 스프레이, 물탱크에서 물을 쏴가면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공흡입식인데 그것이 쌍용차죠? 8톤.
쓰고 지금 한국도로공사나 서울특별시에 있는 것 전부 진공흡입식입니다.
86년 아시안게임 할 때는 일본 호화엘리베이터식이 들어왔었는데 그건 구형이고 지금은 그런 장비는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진공흡입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뭔가 작동에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인고속도로를 가봐도 그렇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량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에서만 성능이 떨어지고 못 쓴다 그러면 내년에 그런 구매계획이 있다면 조달청을 통해서 무슨 차를 구매할 겁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계속 기사들이 돌아가면서, 차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9000만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로드스위퍼 사용법을 몰라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과장께서는 사양서를 보시고, 분명히 먼지가 안 나게 돼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가.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시고, 한국도로공사나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 있는 차량을 보면 우리 차와 동일한 차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도로공사 가까운 데 가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용방법을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공항도 그걸 씁니다. 김포공항도 똑같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시고 사용법을 교육시켜서 부천시에서도 사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만약에 9000만원이라는 조달단가로 사서 9000만원짜리 차량으로 하루 2㎞밖에 못한다면 예산낭비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에게 월급을 얼마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1억이 넘는 차가 그냥 여기 사장돼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최고 신모델로 나와서 계속 각 메이커에서 납품하는 차량이 똑같은 이런 차량이고 다른 곳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 331건이 있습니다.
그 내역 좀 부탁하고 27p 위생접객업소 위반업소 조치사항 있어요.
허가취소 62개, 영업정지 276개 이런 것이 있는데, 허가취소 62개인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음식점, 단란주점 이렇게.
그런 것은 몇 개인지 이렇게 해 주시고 허가 취소된 사유별로 몇 개씩인지 영업정지, 경고, 개선명령, 고발까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그린벨트 내 무허가음식점은 몇 개나 되는지, 또 이들에 대한 조치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94년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래 일반음식점이던 다방업이 휴게음식점으로 됐단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거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었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를 출입하다가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니까 청소년이 다방을 출입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최근에 청소년들이 다방으로, 예를 들어서 부천 북부역 다방 같은 데 보면 우리 성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청소년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성병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계과장님들하고 건의라도 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고 또 연말연시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탈선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집중단속을 하시겠지만 이 다방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단속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 식품명예감시원제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모니터 요원이 임명돼 있습니다. 25명이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모니터 요원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저희 관내 유통업체가 자꾸 백화점 같은 큰 유통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식품위생감시를 합동으로 단속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해서 중점관리업소 명부가 비치돼 있습니까?
비치가 돼 있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고 그리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확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에서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유인물은 96.주요업무 추진실적 보사위원회 밑에 원미구 건설과로 유인되어 있는 별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 건물옥상녹화 조경공사, 어린이공원 관리,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6년도 추진실적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건물옥상녹화 조경공사는 뒤의 사업개요에 보면 5800만원 사업비가 여기 추진실적하고 서로 맞고 또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도 41p 1억 8287만 8000원이 같이 맞는데 어린이공원 관리는 40p에 보면 3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추진실적 38p는 5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몇 페이지
38p 9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건물옥상녹화, 어린이공원 관리 이렇게 쭉 나와 있고 39p부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린이공원 관리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구 예산이 1369만원으로 돼 있고 시에서 추가로 배정돼서 내려온 것이 3900만원이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액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보면 5269만원이라고 있는데 5269만원 중에서 시비가 포함돼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19개 공원 중에서 전체를 다 고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시설이 하도 어린들이 가지고 놀아서 시설물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건설과에서는 허가 내준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부분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굴착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굴착부분이 주민의 불요불급한 시설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수도를 묻고 났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스공급을 받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인근에 가스가 들어가니까 같이 해 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당장 보일러를 바꾸고 있는 판에 그걸 안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
굴착할 때는 관계돼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죠.
협의합니까?
그리고 또 174－1이라고 돼 있는데 통신관로이설 해 가지고 7월 27일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미리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4월에 굴착허가 내주고 7월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사전조율을 해서 2년 이내든 3년 이내든 허가를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대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설과장한테 짚어보는 겁니다.
전력케이블 보수를 4월 22일부터 시행날짜가 4월 26일, 심곡2동 174－1번지입니다.
그리고 심곡2동 174－1 똑같은 건데 통신관로이설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나간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14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원미구청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사소한 지적사항은 공문으로 보내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민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동사무소와 구청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대민행정이 우선이라 생각되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불친절하다는 것은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처사라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이 관청을 방문하면 항상 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라마을 장애인들에 대한 행정력 침투부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라마을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 단독주택이나 다른 아파트 지역보다 행정에 동참하는 자세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한 대우를 잘 해주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 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화합의 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경로당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경로당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을 가보면 모두가 건전한 놀이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난방비 지원도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큰 곳과 작은 곳을 가려서 안분해 준다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긴급구호비 지급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 답변에 긴급구호비는 어떤 기준없이 그때그때 결정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환경업무는 매년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면모가 보이지 않아 업무추진이 미흡하며 특히 환경오염 지도업무는 현대행정에 있어 시민건강을 지키는 복지행정으로서 제반여건이 어려워도 관내 공해배출업소의 전체 오염원을 철저히 파악 조사하여 사명감으로 계획적, 지속적인 계획 속에 추진해 주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미구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감사중지)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청장김장호
부구청장한일택
총무과장장윤호
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위생과장이종운
건설과장김진석
심곡2동장송윤규
심곡3동장김선경
원미1동장박금주
원미2동장김수길
소사동장정진환
역곡1동장박순규
역곡2동장경재진
춘의동장한상엽
도당동장김경수
약대동장이희환
중동장정기재
중1동장이군섭
중2동장박명호
중3동장최윤태
중4동장양희준
상동장조규명
상1동장김선관
소사구범박동장오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