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원래 연봉이 6000만 원 되는데 2012년도에 잔액발생 예정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만 원 가지고 있던 것이 위촉을 못 해서 다시 불용됐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시정발전에 대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의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과·소의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총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105억 7742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이 105억 2140만 8000원, 수납액 105억 21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과·소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의 예산 현액은 약 97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억 6610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의 예산 현액은 3억 262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089만 100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역시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에 소사보건소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억 540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26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오정보건소의 예산 현액은 2억 1907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4175만 600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역시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78억 503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848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야간약국 지원비 648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9억 67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약 5.05%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의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54억 821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2억 6628만 5000원이며 648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억 5111만 4000원으로 약 2.76%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의 예산 현액은 44억 106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0억 4104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6957만 1000원으로 약 8.38%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사보건소의 일반회계로서 예산 현액은 43억 63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0만 9758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약 2억 872만 1000원으로 4.8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보건소의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6억 511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4억 7992만 원으로 불용액은 1억 712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약 4.6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소별 총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과·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약국 지금 두 달 운영해 봤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주로 10시～12시대가 가장 많고 1시～2시 사이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부족하면 더 저기를 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이니까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결산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지난 6월 18일 치매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축방안 시민 정책토론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의 판타박스라고 해서 치매센터를 주로 하고 그에 부수되는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서류든 간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자료로 명시해 놓으면 주변에 계신 시민은, 추모센터 건립할 때도 80만 시민이 전부 공감은 하나 내 집 앞은 안 된다고 했듯이 역시 필요한 시설이나 내 집 앞은 안 된다 하고 그분들이 분노가 대단했었거든요.
앞으로는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서류를 만드실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도심 지역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국립치매센터가 부결된 것인지,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부결된 것인지 정확히 해야 해요.
국립치매센터는 없고 중앙치매센터가 분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치매센터를 올렸는데 그것은 용인정신병원하고
2개가 경기도 내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돼서 복수로 올라갑니다.
물론 도에서 지사의 권한이지만 당을 초월해서, 색깔을 초월해서 시민의 바람이니까 이것은 설득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시의원도 도의원보다 더 끗발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다, 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고민 좀 한번 하시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기천 위원님 그리고 경명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보건소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 대한, 시 정책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소장님께서 신중하지 못한 그러한 꼭지를 넣으셔서,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치매토론회에 갑자기 왜 결론에 정신센터가 들어갑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그래서 아마 이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그 질문만 다 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질문, 치매 전문가들에 대한 토론 결과발표에 대해 궁금한 것을 시민이 질문해야 하는데, 그날 많이 오셨잖아요. 대단히 많이 오셨는데 거의 싸우다시피 하고 나가셔서 참 우리가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고 정해분 과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호되게, 입장 곤란하게 되시고 이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들로 더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용인이나 어디가 우리보다 더 나아서 됐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보다 나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파악을 잘해 보고 답변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부천시에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도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더 잘 받아서 우리 부천시민이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고 소장님의 역할이죠.
소장님께서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님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그리고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 2개 부서씩 묶어 세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일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과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보수가 보건관리과에 한 사람, 건강증진과에 한 사람 포함해서 5900이에요?
동 순회를 나가게 되면 1일 접종인원이 500명이 넘기 때문에 예진의사와 간호사가 집중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보수가 얼마예요?
그리고 9쪽 보면 21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게 두 사람인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바쁜데 기간제 인건비 자료로 제출 좀 해 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연이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을 변경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팀의 김종환 팀장입니다.
그러면 소사보건소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보직을 받은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보건소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일괄 같기 때문에 제가 소사보건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원미보건소도 그렇고 소사보건소, 3개 보건소가 전부 다 그러는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수요자가 적다고 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50% 이상씩.
그러면 보건소를 신뢰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접종하신 분들이 8,000명 정도 되는 데 비해서 2012년도에는 5,7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됐고 앞으로는,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시기가 저희가 적용할 시기보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이 수요를 감안해서 미리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가격이 싸면 약품의 질이 다르지 않냐 해서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분, 동네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용자가 줄어드나 그 실태를 알고자 했고, 물론 보건관리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야간약국, 아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부러 소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추진실적을 보면 원미구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1일 평균 방문자 수든지 전화상담 건수를 보면 소사구가 현저히 많거든요.
소사구 홍보가 잘돼서 이용자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질환자가 많은 것인지, 사실 인구 비례해서는 원미구가 월등히 많아야 함에도 1일 방문자수가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15명, 소사구 55명, 오정구 33명이거든요.
시간대별로 봐도 그렇고 소사구가 특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야간약국 운영은 올해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소사구 관내에는 바른손약국이라고 먼저 야간약국 운영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국은 시민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다른 데는 홍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잘 찾아가지 못하지만 이 바른손약국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사구 지역에 있는 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약사 분이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현저히,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 원미구 보건관리과나 오정구 소장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사보건소는 그렇다 치고 오정보건소는 먼저 시행한 약국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것이죠?
지역도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갑, 을로 나눠져 있듯이 인구 비례해서 추가로 하신다면 2개소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명순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3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31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34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420억 7011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412억 2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억 4951만 원으로서 2%의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관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장난감도서관 말이에요. 보통 장난감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몇 살이죠?
웬만하면 각 가정에서 하는데 장난감도서관에서 영아들이 놀면서 입으로 넣고 하는데 실지 관리를 제대로 하겠느냐고 지적하는데 금액을 봐도 많이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못 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래서 소형은 상시 살균소독을 계속 해 주고 있고 조금 큰 것들은 분기별로 따로 위탁해서 소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면 물론 금액은 적은 것이지만 친환경김치 품평회 준비물 구입을 위한 전용 해서 7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금년부터는 김치를 친환경으로 한다고, 아니 그 이전부터 예시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사전에 부천시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계획 하에 금년 계획, 내년 계획, 그 다음 해의 계획까지 쭉 나열되어 있었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적어도 김치를 친환경으로 쓴다고 이전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으면 이것을 예산에 미리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변동은 전입, 전출로 인해서 인구수가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학생수 감소에 따라 쌀 공급 물량이 축소됐다는 것은 사전의 준비성이 전혀 안 돼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가뜩이나 부천 예산이 부족하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9월이면 예산서 올리실 때 필요로 해서 올린 것도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구수가, 학생수가 전부 다 공히 나와 있는 것인데 변동이 있어야 사실 100명 내외, 사실 이 정도 학생수면 100명도 아니에요.
전입, 전출로 인해서 학생이 많이 감소됐다, 몇 명이 감소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이렇게 1억 5400만 원씩이나 불용될 정도라면 더 긴박한 사업이 있는데도 쓰이지 못하고 이 돈 때문에 더 시급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간에 보면 3,000명 정도 매년 줄고 있고 그 속에는 유입보다는 다른 데로 전출, 전학을 가는 경우 포함해서 한 3,000명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1,000～2,000명 정도 학생수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출만 갑니까? 전출 가는 대신 상대적으로 전입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 상세명세표를 뽑아줘 보실래요?
정해진 것은 본예산에 원칙적으로 올리는 것을 중요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긴급한 것 아니고는 전용하는 예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이 심곡1동으로 발령이 나고 심곡1동에서 일했던 정양환 과장이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설명에 앞서 직전 행정복지위원장이셨던 김문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을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7월 1일 자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기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찍 찾아온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127억 9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130억 8200만 원 중 2109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1억 2600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21억 2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산 현액이 558억 3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1억 300만 원 중 550억 500만 원은 수납하였고 20억 9800만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는 예산 현액이 925억 3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07억 94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 현액이 644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51억 8300만 원 중 651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850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28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1015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51억 8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 1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84%인 59억 3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 현액이 282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9.48%인 26억 8300만 원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예산 현액이 283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1억 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1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7%인 9억 56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 현액이 448억 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4억 6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11%인 22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쪽입니다.
이용을 했는데, 예산 이용을 했어요.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 부족으로 이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 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서 이규선 전 팀장은 퇴직 1년 전에 실시하는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윤중하 기초생활팀장이 7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15쪽에 삼정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 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불용되고 지역주민 욕구에 맞춰 새로운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 간에 의견이 취합된 게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같은 위원인데 누구를 편애해서 누구를 전문가라고 따로 몇 명만 해서 회의를 하나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처음 신청할 때 동에서부터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방금 경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건수가 몇 건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건이 안 돼서 올리지 못한 건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도 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완화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또 우리 위원들도 검토해서 같이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야외학습장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심곡배수지 야외학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 봤지만 교통안전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 보니까 잔디도 그때 막 심어서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뛰어 놀만한 여건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잔디도 이제 막 심어서 자리를 잡으려면 한 1～2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유아다 보니까 잔디가 정착되기 전에 거기에 황토 흙이라도, 마사토라도 조금씩 살짝 잔디 자라는 데 문제가 안 되도록, 지금 거기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저희가 걸어 나오는데도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린 아동들이 움직이기에는 많은 문제가 되겠다 싶어요.
잔디랑 평평하게 자리를 돋워 줄 필요가 있겠고 그 주변이 전부 다 산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7월 이후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환경적으로 곤충이라든지 모기라든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염려가 돼요.
가뜩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진드기 때문에 문제되고 하는데 철저히 하시겠지만 소독을 좀 철저히 자주 하고 방역을 하되 어린아이들 공간이니까 꼭 친환경 방역제로 해서 안전에, 물론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저희 어른 같은 경우도 그런 데 한 바퀴 돌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기가 한방 물고 가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은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와 위생관리를 각별히,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를 조금 완화해서 어느 누구나 친환경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잡한 것을 간략하게, 복잡해서 그것을 못 받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지금은 어떻게 보완이 좀 됐습니까?
작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첫 회라서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1년에 한 900g을 주는데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한 달에 7포 정도 수령을 하더라고요.
양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부모 입장에서 친환경쌀로 먹어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얼마든지 받아가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절차가 조금 복잡했어요.
뭐냐 하면 쌀 업체에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해서 정산서류를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업체하고 정산하는 복잡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단계를 어린이집에서 정산을 안 하고 직접 업체에서 정산해서 구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간결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열 장애인1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아까 27쪽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기획예산과에서 차용해 왔다고 그랬죠?
이만큼을 저희 과하고 다른 과에 예수금을 원리금 상환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짚어볼 일이고, 39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국비 과다내시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데 실제 이런 것을 수혜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적극 행정 아닙니까?
거기는 견학을 4월 25일에 간 모양이죠?
왜 예산을 미리 줬냐 이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 밑에 봅시다.
경로당 운영 같은 것이야 1월부터 하지만 게이트볼장 대회개최 및 대회출전비 지원도 1월 12일에 줬단 말이에요.
1월 12일 그 추울 때 게이트볼대회를 했느냐 이겁니다.
노인복지관도 세 군데나 있는데 왜 종합복지관에 이것을 위탁했죠?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많이 주고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멀어도 올 수 있는 비용을 주든지 해서 운영해야지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효율성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죠.
저기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종합복지관에 너무 업무가 많아서 업무를 재편하고 기능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더 얹어주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기서도 종합복지관에 각종 업무를 주고 있어요. 평생교육원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들의 고유 업무를 찾아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해야지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여튼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수납액 보면 전부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사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지금 사유별이 납세태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이라는, 사실 시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배려하는 것도 많은데 이분들이 단지 금년뿐이 아닌,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지만 지난 연도에 1300이면 그 지난 연도에도 계속 누적 금액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장애인들이 그대로, 속된 말로 몇 년 버티다 보면 그냥 시효 소멸돼서 없어지겠지 하고
우선 장애인주차구역도 넓고 해서 일반인보다 장애인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많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못 내는 것이 아닌 그 장애인주차구역에 내는 것이 계속 이렇게 적체되어 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납세태만에 의해서, 그 중에 나름 사유가 있겠죠. 부족해서,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계속 적체하다 보면 이 금액이, 마침 복지문화국의 다른 과에는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장애인과만 있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징수결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을 해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만일 내지 않으면 즉일가산금이라고 5% 또 붙이고 5%를 붙여서도 안 내면 매월 1.2%로 해서 60회 해서 최고액이 원금의 10만 원인데 17만 7000원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자꾸 재촉해서라도, 특히 다른 세금을 안 낸 분들보다도 더 과징으로 중과를 매겨야 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촉하셔서 이런 분들로부터 미수납액을 거둬들였으면 좋겠네요.
다른 것보다 장애인들이 주차할 구역을 침범하고도 안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자꾸 누적되고 한 분이 또, 모르긴 해도 한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이, 몇 건 있는 사람이 물론 있을 거예요. 범법을 행하는 사람이 계속 행하듯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독촉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지회나 복지관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 경로당까지도 가지 못하는 노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외 분들이 관에서 해야 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력이 되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노인 분들이 어떤 문화·여가시설을 찾아가서 활동하는 분들에게도 기금을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기금은 당초의 취지대로, 당초 취지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해당 연도 이자를 가지고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매년 10% 이상 기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금 보전 차원에서요.
그렇게 했는데 다른 복지관들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3개 지회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 기금으로 대한노인회 3개 지회가 91% 사용하겠고 9%는 노인정을 못 오시는, 노인복지관이나 복지관,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9%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한노인회를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당초 기금예산 세웠던 목적이 대한노인회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모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은,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단,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노인지회를 못 가는 분들에 한해서 조그맣게 운영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나눠 쓰는 것이 9%가 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노인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용도에 대해서는 노인지회라고 여기 국한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회에 돈이 많이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다른 구는 그렇지 않지만 원미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사구나 오정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기금에서 좀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회에 가는 분들은 여력이 돼서 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 안에서 종교단체나 아니면 사설로 하고 있는, 이런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예산 지원이 없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노인들이 바자회를 열어서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저는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까지, 정말 경로당까지 오지 못하는 노인분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찾아가는 그곳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활기차게 인사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아주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시는 문화도시 부천이고 시대는 바야흐로 복지의 시대입니다.
부천 제일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송재용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해 주신 윤선자, 김금성 두 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사랑과 관심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록 사 드리지는 못하지만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4510억 6200만 원의 예산 중 3.2%인 145억 51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에 비해 25억 5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부서별로 보면 17개 부서는 불용액이 증가하였고 12개 부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분야별 불용액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집행잔액이 55%인 80억 원이고 일반행정 분야 집행잔액이 25.8%인 37억 5000만 원, 체육 분야 집행잔액이 6.8%인 10억 원, 보건 분야 집행잔액이 6%인 9억 원, 교육 분야 집행잔액이 5.8%인 8억 5000만 원을 차지합니다.
부기별로 20% 이상 불용된 예산은 총 360건으로 지난해 404건에 비해 10.9% 감소하였으나 부기별 전액 불용된 예산은 35건으로 지난해 23건에 비해 12건이 증가하여 여전히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예산전용이나 변경한 사례, 업무추진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사업 등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 18일간에 걸쳐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시 집행부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각각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김인숙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민원담당관남기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
원미보건소장종석목
보건관리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김경희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전용한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