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0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다가오는 새봄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지난 며칠 동안은 강추위가 계속되고 충청도 지방을 비롯하여 경상도 지방에는 때 아닌 눈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개정 안건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현장방문 등 일정이 바쁘게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3일 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13일과 14일은 토·일요일이므로 휴회를 결정하고 3월 15일은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대상지역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3월 16일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3월 17일에는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천시 의정활동 및 시정에 관여하고 계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별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3개 팀장 모두 2003년도 직위에서 변동된 팀장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경 항공촬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릴 때 시간당 25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내용이죠?
지난번에는 30컷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했었는데 이번에 40컷으로 늘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시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의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부분을 촬영하겠다는.
10컷이나 더 늘려서 촬영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죠?
그럼 당초예산에서 통과됐으면 다시 추경에 변경되는 만큼 또 요구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대로 그냥 하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시흥시 같은 경우 한 10년 전부터 매 2년마다 주기를 두고 촬영을 하고 있고 또 고양시는 2001년부터 그쪽 자치단체역시 매 2년 주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당 돈 1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시간당 100만원씩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미리 삭감될 것을 예견해서 이렇게 예산요구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없어요?
사진촬영하는 데 1시간만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 안대로 1시간만 비행기 떠 주십시오 이런 주문에 대해서도 항공사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최초의 사용시간으로부터 4시간 정도를 기본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촬영을 어떤 비행기로 하는 거죠?
건축과에서 쓰고 있는 항공촬영은 부천시에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발생했느냐를
다만, 촬영기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쪽 건축과에서 필요로 하는 촬영방법과 저희가필요로 하는 촬영방법이 비행기의 고도도 틀리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진은 부천시 전역을 구석구석 높낮이를 달리 하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건 30～40컷을 구분 구분해서 찍지만 건축과에서 하는 건 더 자세히 찍어야 되잖아요.
이건 멀리 전체적인 전경을 찍는 것이고 건축과는 더 부분적인 걸 찍는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같은 기종이라면 이걸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높낮이가 좀 다르다든지 했을 경우에 높낮이만 좀 변경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비행기가 떠서 도착하는 그 시간이 많이 먹기 때문에 촬영하는 시간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기종이라고 한다면 같이 해서 항공료는 절약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찍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같은 기종이라면 항공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건축과에서 쓰는 것이 4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따로 했을 경우에는 4시간이 소요되는데 병행해서, 촬영하는 사람이 달리 찍으면 돼요. 촬영하는 두 사람이 타면 되는 것이고 기술적인 면이 있다면 장비를 2대 가지고 타면 되잖아요.
헬기는 양쪽으로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방향을 가면서 서로 양쪽에서 찍을 수 있고 높이가 만약에 안 맞는다고 하면 잠깐 높이를 조정해서 다시 찍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건축과에서 4시간이라면 거기다 1시간 정도 보태면 이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높이 떠서 높낮이를 조정한다면.
그렇게 되면 항공료는 절약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를 달리 해야 한다면 고도 달리 하는 시간만 여기다 보태면 되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타서, 장비가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는 각각 다른 장비를 실으면 된단 말이에요. 무게 때문에 그 두 가지 장비를 못 실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 헬기에.
다르다 할지라도
촬영기법만 틀려지는 것이지 어떻게
현재 찍는 방법이나 기법이 다르다고만 생각을 했지 같은 비행기로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장비를 실어서 동시에 촬영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아까 사진촬영 컷이라든지 비디오촬영부분은 다르게 예산을 세우고 항공료에 있어서는 병행을 하면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종이 이건 헬기고 그 부분은 다른 비행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기구로 떠 있는 이런 걸 사용한다면 다르겠죠. 그런데 같은 헬기를 사용한다면 기종이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이 헬기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그걸 검토를 안해 봤을 따름이지,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다른 분들이 다 하셨는데 우리 부천시 총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시간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도는지, 비행기 기본요금이 1400만원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시간을 여기 돌 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카메라 자체가 건축과에서 하는 카메라와 우리 공보실에서 쓰는 카메라와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비행기 자체에 그런 장비가 돼 있지는 않죠?
필요한 부분, 우리가 저기는 가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지도를 보고 거의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0컷에서 40컷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당초예산 내실 때 헬기회사명 있죠. 거기 연락처하고 당초예산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초등학생용 교과서 표지 커버제작이 있는데 그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로 책을 싸겠다는 겁니까?
뭘 보여 줘야 알지, 그냥 그렇게 해서
1·2학년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교과서의 종류가 한 10종 정도 되는데 교과서 표지를 비닐커버로 제작해서, 커버의 내용이 부천시의 이미지를 심벌화한 것으로 부천시의 중요한 문화라든지 또는 부천시의 심벌이 되는 것을 몇 종 인쇄해서 비닐커버를 쓰게 함으로써 부천시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매당 소요예산이 170원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책을 책꽂이에 넣어놨을 때 옆에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소홀해서 없거든요.
책을 끼워 넣고 이 책을 여기서 봤을 때 국어책이다, 산수책이다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없고, 이 비닐인쇄 견적 어디서 받았습니까?
난 우리 것을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인 줄 알았는데, 이건 남의 것인데, 사진도 우리 것을 싣는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170원이나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이거 70원이면 할 거예요, 홑 70원이면.
이게 비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책을 똑같은 A4 사이즈로 맞는지 이런 것도 전부 조사해 봐야 되고, 책이 어느 경우는 두꺼운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제작할 때도 뒤쪽도 글씨를 넣어서 이게 국어다, 산수다, 1학년 거다, 2학년 거다 이런 부분도 세밀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을 우리 위원회에 빨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헬기회사명, 연락처, 당초예산 제출견적서 이거 빨리 뽑아서 우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먼저 부결됐었어요, 먼저 올라왔을 때 부결된 적이 있다고요.
여기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걸 또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작년에 이게 올라왔었어요.
2003년도에, 그거 찾아보세요.
경기도재난본부와 협의해 보셨어요?
2003년도에 보면 그때 490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우리하고 여기 회의하는 데서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시간만 끌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앞으로 각 팀장님들은 그런 걸 파악해 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부결된 거,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또 하면 그게 됩니까?
헬기 같은 것도 그렇고 인터넷방송 특집프로그램 외주제작비 이것도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항공이나 뭐를 운행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은 4시간 중에 비행기를 쓰기 위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몇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4시간 운항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준비하고 나중에 도착해서 과정, 어느 한 가지 일을 할 적에 세트로 할 수 있는 시간인지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촬영을 하기 위한 운항시간도 있겠지만 한 번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이 8.5%가 상승이 됐어요.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본예산에서 할 것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8.5%라고 하면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웹진 운영 기본장비 구입비에 디지털카메라 1대 있죠?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신형을 찾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제품이 다 훌륭한 거예요.
인터넷방송 특집프로그램 외주제작비라고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공보실에서 별도로 외주를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외주를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보관리과에서는 부천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하고는 무관한 그런 내용이 되죠.
그거 열어 보셨습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에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공보실의 능력만 가지고도, 거기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내막을 들여다 보면 지금 웹진 운영에까지 인력이, 쉽게 말하면 능력 자체가 그렇게 외주를 주어서 구성하는 프로그램과 직원들로 구성된 능력과는 좀 상이하고 저희가 바라는 바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직원들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이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팀장님을 모시고 왜 다시 올렸는지 자세히 들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을 잘못 들었거나 잘못 판단했거나 이런 부분이었을 경우에 한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만 자체 인력과 장비로는 5대문화사업이나 업무폭주라든지 이럴 때는 외주를 주지 않으면 시민들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원하는 방영물을 제작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초에 4800을 올렸다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는 가지고 운영해야 시민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올릴 때는 분명히 그건 어떤 조건을 달았거나 아니면 이건 안 된다든지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시 전경 항공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삭감된 이유가 이게 필요 없다고 삭감된 게 아니거든요.
건축과에서 하는 항측촬영하고 겸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걸 연구해 보고 검토해 봐라 해서 삭감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실장님께서 이건 그쪽하고 협의해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할 수 없고 같이한다 그래도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소신있게 답변을 하셔 야지 그렇게 답변 안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소신있게 하셔야지 그걸 항공기가 어떻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쪽과 협의해 본 결과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그리고 들어오실 때 사전에 이런 건 숙지하셔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실장님 들어 오시면 제일 답답한 게 그런 문제인데 그런 걸 사안별로 해 가지고 들어오세요.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셨을 텐데 그 검토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답변하실 필요 없고.
납득이 갈 만하게 충분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3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기석 부과과장입니다.
전에 정진환 기획예산과장은 청소년과장으로, 권희춘 부과과장은 정보관리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4738억 1555만 2000원에서 330억 627만 3000원이 증액된 5068억 21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871억 1278만원에서 241억 6409만 4000원이 증액된 1112억 76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상동택지개발지구 교통소음 저감대책 연구 용역 기관별 분담금으로 분담기관은 한국토지공사와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9억 2000만원에서 5536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75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사업 지원비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액 5억에서 63억3822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43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계남대로 확장공사와 오정대로 개설공사 지원비와 농산지원사업소 농촌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액 782억 8145만 8000원에서 24억 4859만 4000원이 증액된 807억30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등 21개 사업의 국비와 27개 사업의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 내역으로써 당초예산액 82억 7626만 8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지목변경 개발부담금으로 약 3억 2933만원이 증액된 86억 5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28억 9349만 9000원에서 2040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은 당초예산액 13억 9779만 7000원에서 3730만원이 증액된 14억 3509만 7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장기발전계획 5대 분야별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8조에 의한 부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비와 지방분권 관련 주제발표 연구사례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당초예산액 2억 9866만 7000원에서 1939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7962만 8000원으로 그 감액사유는 주전산기 통합 유지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당초예산액 3억 6857만 4000원에서 250만원이 증액된 3억 7107만 4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노후 인증기 교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82억 7626만 8000원에서 3억 2933만원이 증액된 86억 559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증액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환경심판 청구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될 수 있으면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일관성 있게, 자문위원 수당이 적 어서 안 오신다는 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수당을 아예 예산을 짤 때 일관성 있게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일관성 있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7만원, 5만원, 지금도 5만원 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장기발전2010 그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상에 장기발전협의회가 있는데, 한편 국가에서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혁신을 위한 RIS 추진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법이 공포되고 그 안에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일부 성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 쪽에 보면 경제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도의.
그런데 우리 시처럼 규모가 100만 가까운 대도시에서 정말 지역혁신협의회가 필요하다.
제가 이전에 지식산업과에 있으면서 시의 산업이 앞으로 21세기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끼리 아니면 소수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었고, 여하튼 폭넓은 협의 회가 있어서 방향을 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흡수해서 같이 발전적인 방향의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자꾸 잡화상식으로 그런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두 번도 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어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대개 30만원 내지 50만원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원고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하고 단순히 워크숍에 참여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정도가 다릅니다.
최소한도 원고료는 더 줘야 되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그대로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이런 데는 아직 전혀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잘해 보려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업무 평가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됐느냐 라든지 평가를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업무에 대한 것은 별도고 지금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역혁신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혁신의 상당 부분은 경제부분이 차지합니다.
RIS의 주 내용은 옛날에 행정개혁이라든지 또는 제2의 건국처럼 모든 부분을 망라하기는 합니다만 RIS의 특히 주요한 내용은 경제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평가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대도시협의회 부담금이라고 본예산에 얼마라고요?
삭감된 내용하고 똑같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100만원이 다운돼서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금년 1월 9일에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대도시시장협의회 시장 열한 분이 모이셔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인포메이션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전국 최초로 실시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요.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예산과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가는 것 좋습니다.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앞서가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에 대한 검증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박자 정도 늦추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항상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뒤처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시행을 하고 나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돼야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단순히 우리가 전국 최초, 제일 먼저 이런 외부적인, 전시적인 이름을 얻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훈련을 통해서 부천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이 고민한 그 결과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행정이 이만큼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건 어떤 투자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경제자문위원회라든지 또는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장기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망라해서 그게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제가 지식산업과에 있으면서 21세기에 부천시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로봇산업이 옳은지 BT산업이 옳은지 할 때 이게 저희 공무원들끼리 결정해서는 안 되고 너무 위험하더란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폭넓게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기존의 경제자문위원회라든가 보면 그 얼굴 그 얼굴 해서 형식적으로 구성된 것 말고 정말로 전문가들로 해서 폭넓게 내실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시의 각종 정책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하게 어느 동이다 하고 정하지는 않았고 그 동을 선정하는 것은 각 구청장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낡은 건물에 조명한다는 것도 개발의 편자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금액이 나오고 토털 금액이 나오면 한눈에 보기 편한데 초청장, 현수막 제작, 책자발간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600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어서
막연하게 1만원 600부 6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저의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2팀장 신홍균입니다.
세무전산팀장 김진복입니다.
수납팀장 이형훈입니다.
참고로 세무조사1팀장은 현재 최윤식인데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2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김주홍입니다.
징수1팀장 유화준입니다.
징수3팀장 박용준입니다.
자동차세관리팀장 황경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이종훈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중화
징수과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