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42분 개의)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원미·소사·오정구순으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원미구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은 시 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역점을 두는 사업만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20억 7000만원이 증가한 425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가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예산 요구액은 395억 2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9억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1%가 증가됐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0억 7000만원으로 5.2%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리하면 총 요구액은 425억 98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17억 4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억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1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됐고 민방위비에서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1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93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가 증가된 3억 8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건설과 소관이 1억원, 시민봉사과 소관이 3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2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에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중 주요내용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2억 6900만원, 지정폐기물 위탁수수료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예산편성지침상 인상됐고 또 단체협약의 내용에 좀 인상됐습니다.
지정폐기물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있었는데 공장지역의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느라고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구 행정을 시민이 바라는 대로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저희 원미구 공무원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청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의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세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구청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구청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고요.」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구청장이 설명을 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시민봉사과의 지적측량이 동네마다 기점이 있죠? 표준기점이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정평가할 때 감정원들이 나와서 기준점 동서남북으로 있는 것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려면, 민원을 받을 때 모른 단 말입니다.
그 평균기점에 대한 동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 지역에 예민한 민원이 있을 때는 병행해서 질의할 수 있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한 감이 들었는데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그건 과장이나 청장께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도 지금 이것이 우리 위원회 상황도 아니지만 사실 질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망설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 전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청장님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실버카드를 지급하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각 동네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약국 이용하는 거예요.
나이 잡수시다 보니까 사방 아픈 데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약국을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의약분업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버카드에서 약국이 전부 제외됐다는 거예요.
청장님이 그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원미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 6000명 됩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버카드제는 음식점,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병·의원, 약국도 일단은 포함됐는데 약국이 좀 덜 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약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는데 이것은 업체에 강제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3,000여 명의 노인들한테 접수를 받고 카드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업체가 400개 업소인데 목욕탕에서는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노인들이 들어와서 만약 쓰러지거나 다치면 목욕탕이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역곡1·2동의 목욕탕 업체들은 그걸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약국이 꺼린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건 제가 더 좀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박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러는지, 의약분업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해서 약국 분들이 실망스러워 하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편찮아서 오시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뭐냐 하면 추경예산안 외에는 개인적으로 서면질의 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박병화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들이 민원현장이냐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밝혀가지고, 저한테 박 위원님이 그 사람 인적사항을 주세요. 그래서는 안 되죠.
김부회 위원님.
과장님들이….
지적측량 기준점은 원점, 삼각점, 삼각보조점 그 다음에 도근점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1,351개가 있는데 삼각점이 하나, 삼각보조점이 14개, 도근점이 1,336개입니다.
그 중에서 도근점은 직경이 10㎝ 정도 되고 지하로 10㎝ 정도 타설하게 돼 있습니다.
측량할 때 기준점이 되는데 그것이 망실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망실시킨 사람으로부터 돈을 징구해가지고 보수했는데 제설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망실자가 누구인지 규명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4% 정도에 해당하는 56개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도 당초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미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도근점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국지적협회에서 와서, 내 집을 샀으니까 측량해달라 그러니까 길게는 60㎝, 70㎝까지 잘 지어진 집의 담을 헐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조밀하게 측량한다면 거의 안 물린 집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에 계류 중인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지적과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 기준점부터, 삼각점부터 도근점까지를 일제히 재정비해서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많은 분쟁을, 지금도 우리 동네에서는 법정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요.
왜, 주로 20년 이상 된 집이 개축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개축에 들어갔는데 개축하는 집마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어, 이 집에.
내가 사가지고 와서 주거풍치가 풀려서 증축을 요구했어요. 증축을 요구하니까 내 땅이 이쪽 집까지 갔다. 60㎝가. 그래서 이것이 법원에 소송 중인데도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내 땅 70㎝ 이쪽으로 더 가서 이쪽에 담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찾겠다 하는 계산으로 여기까지 집을 짓겠다 해서 지어주게 해버렸다 그말이에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두 집이 싸움이 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담인데 측량하니까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짓겠다 하고 담까지 집을 지어서 허가를 내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이 원수가 돼서 재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측량한 대로 증축을 해서 가게나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나중에 70㎝ 헐어야 돼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지적과에서는.
그래서 그 수가 500일 경우는 편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갈 경우 오차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 오차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분쟁조정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관이 나서서 양쪽을 조정해 주는, 측량을 해서. 그런 무슨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청장님이 다 하기로 하셨으니까 환경위생과 소관도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에 공공근로요원이 추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맞죠?
그런데 부천시 청소사업소에서는 6개 업체에 골목길 청소 예산으로 약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로로든지.
즉, 2000년 1월 1일부터 지역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는. 그렇죠?
그런데 미화원이 지정된 외의 골목 청소를 하고 또 공공근로요원이 미화원과 같이 골목 청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회사들은 골목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쓰레기를 걷어갈 때 심지어는 갈고리로 쑤셔서 쓰레기를 흘리고 가면서도, 물이 있다는 등등으로 그 다음에 환경폐기물이 있다는 등등으로 쑤셔가지고 골목을 더럽히고 가면서도 골목청소비 6000여 만원을 받고 있어요. 6개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은.
그 문제점은 구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청소사업소에서도 그 문제점이 파악돼가지고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데 이것까지 시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청소사업소와 환경위생과장님들은, 청소계는 협의를 해서 이중, 삼중으로 시 예산이 지출되는 현황을 금년 감사 때까지 해결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청소사업소를 그렇게 다룰 겁니다.
문제 있는 건 틀림없죠?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고 잘못 진행되고 있거든요.
청장님도 참고하셔서, 정말 안타깝고 또 지정폐기물 예산도 올렸지만 마구잡이로 버리니까 할 수 없이 구가 치운다 그말이죠.
그냥 마구잡이로 집수리하고 뭐하고 버리는 게 일과예요. 눈 감으니까.
그래서 감시카메라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현실성이 없고.
그러면 통장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 통은 그 통장이 책임지게 해야죠.
시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상수도, 청소, 주차, 교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상수도는 해결이 됐고 주차문제하고 청소문제인데 청소문제가 시의 지침이 8m 이상은 가로미화원이 하고 미만은 내 집 앞 내가 쓸기로 해서 미화원들 구조조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8m 미만 도로가 청소가 덜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좀 나은데 구도시가 겨울을 지나고, 제가 각 동을 계속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특히 겨울철 지나고 보니까 공장지역의 산업쓰레기 이것을 업체도 안 치워가고 어떻게 하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쓰레기는 천상 구의 몫이다 그래가지고 미화원들 동원해서 치우는데 저도 나가 보면 아주 먼지도 많이 나고 열악한 환경이라 좀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게 한 번 치우면 없느냐,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주택가에도 그런 게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그게 발생 안하리라고는 보장 못 하고 주택가의 무단 대형폐기물, 냉장고니 소파니 장롱이니 이것들을 그냥 버리는데 이것은 천상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장들한테 자꾸 주지를 하고 그런 게 있으면 한데 모아가지고 그것만 치워가는 우승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하면, 동장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승환경에서 치워다가 환경사업소에 갖다주고 우승환경에서 환경사업소에 돈을 청구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시민 대청소나 평소에 다니다 보면 지저분한 게 있잖습니까.
그것은 조금씩 있는 것 동마다 차량이 있으니까 한데 모아라. 한데 모아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 차량으로 환경사업소에 갖다줘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 직원 인원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도 좀 활용하고 또 저희 구에는 공장지역을 다 일찍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래서 단독지역에 청소기동반도 투입하고 그러는데 지적하신 대로 개선점을 저기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동장들한테 순찰해라 하는데 청소….
청소업무와 교통단속 업무는－어제도 교통행정과를 다뤘습니다만－전방에 있는 군인이 적이 침범한 걸 가장 먼저 알 수 있듯이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조조정한 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잘못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의해서 구조조정이 재편되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업무와 청소업무, 환경문제만 해결되면 부천은 문제가 없다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구나 시로 이관됨으로 해서 더 불편하고 조정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다시 해서 청소업무와 교통업무를 과거대로 동으로 이관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통감합니다, 저희도.
청소업무도 동에서 하고 인원을 더 주고 해야 되는데 현재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원미구에서는 지정폐기물들을 봄맞이 대청소, 체전에 대비해서 다 치워주나 보죠? 나와있는 지정폐기물 다 치웁니까?
투기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왜 그러냐 하면 각 동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실시하죠? 경기도체전, 봄맞이 대청소 등등 해서. 그렇죠?
원미구는 무슨 요일에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폐기물 예산 15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원미구는 잘 아시다시피 춘의동, 도당동, 원미동에 공장지역이 있습니다. 공장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지정폐기물, 산업쓰레기입니다. 쇠 깎은 것 같은 것 공장지역에서
나도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에 참석을 하는데 자꾸 동사무소 차에 실어다가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가지고 예산을 버리더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버리는 사람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랑 같이 확인 해보자. 쓰레기도 있을 테고 냉장고 버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다 잡아서 본인보고 직접 치우라면 다 치웁니다.
맨 처음에 세 차, 네 차 계속 버리더라고. 그래서 반 차로 다 줄여놨거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또 버린다고, 그 사람들이.
아, 치워주더라. 부천시에서는 쓰레기 내지 폐기물 내놓으면 다 치워주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청장께서 동장들한테 그 부분을 담당들이 잘 파악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추적하고 늘 해서 지정폐기물 같은 것 웬만하면 줄여가고, 무조건 해주니까 여기 보세요. 50톤에서 100톤을 치우겠다 해서, 물론 치우는 건 좋은데 구나 시에서 무조건 치워주지 말고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잘 조사하면, 공공근로자 시켜도 잘 잡아오더라니까, 그 사람들. 하루에 몇 건씩 잡아오라고 해도 잘 잡아옵디다.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하시라고.
내가 전화를 하려다가 이런 기회에 하려고 안했습니다만 그런 축제가 있으면, 진달래꽃축제는 부천시 원미구에서 합니다. 그렇죠?
플래카드는 뭐하러 원미1동에 걸어놓고 저 도당동에 걸어놓고 그랬어요, 원미구 축제인데. 원미동 축제면.
경인국도상에라도 하나 걸어주면 좋은데, 보면 경인국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원미구, 소사구, 원미구는 걸어놔요. 소사구 쪽은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모른다니까. 진달래가 뭔지 벚꽃이 뭔지 자체를 모른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구청장께서 챙겨서 해 줘야지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니까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산 다 썼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쓰고 지금 하나도 없다?
눈이 녹고 난 다음에 예년보다 무단투기가 심해가지고
소사구나 다른 구는 없어, 이 지정폐기물이.
원미구만 배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뭔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구도 지금 예산을 다 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라면.
애초에 예산 세운 걸 눈이 많이 온 뒤에 눈을 치워보니까 그 속에 있어서 치워야 되겠다. 다른 구는 안 치운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저기하는 건 쓰레기 나온 곳을 알면 그쪽에 부담시키고 치우도록 하지 이걸 무조건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원미구만 유독 올라온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지적한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는 안 올라왔다고요.
다른 구 상황을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구는 안 올라오고 원미구만 올라왔다는 얘기는 원미구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다른 구가 넉넉하게 세운 건지.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고생하셨습니다.
원미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원미구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구청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예산 중에 긴급한 예산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 자리에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최근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상경비를 기본적 실수요경비 계상 및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일부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항별 설명서를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제1회 추경 세출규모 총괄입니다. 금액 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31억 2800만원 대비 8.5% 즉, 19억 6700만원이 증가된 25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49억 6200만원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51억 7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4억 9800만원 대비 17억 1600만원이 증액된 182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6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경상예산 3000만원과 사업예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5억 1600만원 대비 15억 4200만원이 증액된 5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130억 4400만원 대비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45억 8900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4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억 3600만원 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01년 당초예산액 46억 3200만원 대비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48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청의 과별 총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주요사업은 민원발생에 따른 감정평가 및 현황측량 수수료 200만원, 공영주차장 9개소 설치공사에 7700만원, 송내파출소 주변도로 가각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도관리를 위한 직원 여비 및 급량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은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공식 노면청소작업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인보드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별도로 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괴안동 81－5번지선 마을진입로 겸 농로 확장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비와 환경성검토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 확충, 도로정비 등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구도심과 농촌지역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주민편익을 위한 일부 사업을 계상하였으니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구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사구청장께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 없이.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일괄 질의 전에 수정예산안인 괴안동 느티나무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9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내파출소 주변의 가각 정비공사도 자료를 주세요.
이 세 건만 저희가 자료를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들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점에 대해서, 재해 등으로 망실돼서 도근점을 설치한다든가 또 도근점이 잘못돼가지고 집을 증·개축할 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근점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다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많다든지 상태를 판단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설치하고
그래서 그건 설치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이 시가 된 지 약 20년 됐기 때문에 20년 된 집들의 재개축, 증축이 시작되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해서 지적협회, 측량하는 회사에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3개 구청 공히 주문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부천은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최고인 만큼 교통, 환경, 청소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좋은 도시가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지금 각 동에 미화원 플러스 공공근로요원을 골목청소에 배치하셨죠?
지역전담제라는 것은 어느 동은 어느 업체가 전적으로 청소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미화원 플러스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계속 골목 청소를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6개 업체는 1년에 골목길 청소비로, 청소하는 것 외에 골목길 청소를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60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개 청소 업체가.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구청장님이 생각할 때.
지역전담제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또 골목의 청소까지도 전담제기 때문에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줘서 그 업체가 많게는 약 2700만원, 적게는 약 4～ 500만원씩 골목길 청소비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미화원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이 골목을 매일 청소하고 있다.
그래도 사실 깨끗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이중 예산이 들어간 데 대해서 청장님은 시에 건의해서 수정 내지는 정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우리 부천시 관내의 청소는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문제는 용역업체 전담으로 해서 다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문화도시답게 청소문제는 시민도 해야 되고
위생과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보실래요. 제 말에 대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맞죠?
과장님 맞죠? 잘못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골목길 기동반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을 3, 4명 단위의 그룹으로 동을 순회하면서 청소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큰 효과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것 잘못됐거든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통솔할 수 있다면 좀더 일을 능률적으로 시킬 수가 있는데 업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청소가 안 되고 있고
공공근로 예산도 추가돼서 8명 내지 9명씩 동네에 배치돼 있죠? 미화원하고 같이.
여기는 안 돼 있어요?
큰 동은 6명 있는 동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미화원들과 같이 붙여줬죠? 그분들을.
원미구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골목은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니다. 체전을 앞두고 청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 기회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이 나가지 않게 하든지 인원을 더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안 그러면 지역전담제니까 6개 청소업체가 다 책임을 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런 정책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을 청장님은 갖고 계세요?
그럼 건의해서, 다른 구청장님들은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3개 구청이, 예를 들어서 원미구는 청소과장이나 환경위생과장, 구청장이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소사구는 잘못된 정책이 지금 되고 있는데 왜 건의 안하겠다는 거예요?
청소문제로 공공근로니 기동감시단이니, 그것도 청소원이에요. 미화원도 그렇고.
전부 청소원인데 깨끗해 진 건 없는데 예산은 이쪽 저쪽 다방면으로, 네 쪽으로 나눠서 계속 청소비가 투입된다.
1년에 부천시 쓰레기 약 600톤을 청소하는 데 300억, 400억씩 날아가잖아요.
그 돈으로 쌀을 사면 부천시민이 다 먹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문제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 참모회의 때 3개 구청 공히 해서 지적된 사항을, 잘못된 걸 바로잡아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하시겠죠?
학교 담을 헐고, 야간주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협조해 준다고 교장선생님한테 공문 받으셨어요?
그 길이 학생들도 다니고 시민들도 다니는 인도인데 불과 1m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도 확보할 겸 담장도 헐어서 경관을 조성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정서적인 감도 제고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세종병원 입구부터 현대약품을 지나서 어머니도시락 입구까지 덧씌우기했죠?
덧씌우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해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관계공무원 나왔느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거기 경일건설이죠?
소장 좀 보자니까 소장이 바쁜데 당신 뭐하러 보느냐 그러고 공무원들이 잠 안 자고 뭐하러 거기 오겠느냐고 그래요.
놀랐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잠 안 자고 거기 뭐하러 오느냐고 그래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니, 큰 공사인데 공무원이 안 나올 리 있느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회의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관공서에서 도급받아서 하는 업체가 공무원이 여기 뭐하러 나오느냐고 그랬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소사초등학교에서 그대로 현장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사거리에 구멍을 두세 개 파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입찰 때 업체 대표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밑의 하부조직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욕하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와요. 공무원들 어떻게 다뤄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의하셔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유지는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승낙을 받아서 먼저 주위 나무심기도 해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인국도변입니다.
지주들하고 협상을 해 봤어요?
우리 직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것 전담하는 데가 없어요, 구청에는.
주차장문제하고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장 업무지만 전부 다 시에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건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느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교통문제하고 청소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6급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3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김대식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도 안 받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능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내역이 뒤에도 다 있습니다. 석분 깔고
그래서 그건 기본경비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동의가 안 돼서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제가 학교장한테도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학교에 여유지가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비는 우리가 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반시설, 선 긋고 주차면 확보 이런 것을, 아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걸 6급 이런 분들이 가서 안 됩니다 하면 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참 잘 편성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7300만원, 적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해보시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다음 2회 추경에라도 더 많이 올려서 소사구는 주차난을 대폭적으로,
내가 그러는데 다른 시민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것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학교측과 사유지에 꼭 이렇게 하셔서, 주차면수를 323면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하셨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더 많은 주차면수를 하시라고.
송내파출소 앞에 가각정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그 옆에 현재 무기고로 쓰고 하는 그 땅은 시유지죠?
기왕에 예산을, 이번에 올라온 건 하시고, 일단 통과가 돼야 하겠지만.
하고 나중에 녹지공원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 부분에 쌈지공원을 하나 만드는 방안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고는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서 동의 받아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지정폐기물, 이번에 원미구에는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50톤 한다고 했다가 100톤으로 더 해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소사구는 안 올라왔어요. 돈이 좀 남아있습니까?
사실 저희도 그 예산이 부족합니다. 더 올려야 되는데 공공근로 재료비를 가지고 쓰려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치울 수 있다고 하면, 공공근로 작업하면서 나온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로 일부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으로 일단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6쪽 건설교통위원회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인데 재원 관계로 추경요구액이 적기 때문에 다 수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수로원 보험료 41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족분에 대한, 정산 관계로 부족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소관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건축과가 민원허가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급양비 두 명에 대한 건데 이것도 국비가 변경내시됐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도단속 여비, 4명에 대한 여비인데 이것도 국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6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피복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 모자라는 인건비 외에 수당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가로환경미화원 물품구입비는 가로환경미화원이 62명에서 6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인당 단가 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미화원 반장순찰용 이륜차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네 대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62만 5000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필수경비만 증액요구를 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오정구 전 직원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다면 과장님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그렇지만, 욕심은 있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원미구 것만 약간 살리고 각 구 것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심의 과정에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눈 치우고 하다 보니까 지정폐기물이 공장 앞에서 많이 나와서 그걸 치우느라고 예산을 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번에 다시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50톤 예산 세웠는데 100톤으로 50톤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는 청소를
그런데 오정구는 공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는 위탁수수료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안 썼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지역이 경남기업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얘기된 사례도 없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는 99년도에 IMF 맞고 난 이후에 한 번 부도난 공장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3개 구청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자체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이중욱
시민봉사과장심명식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장건훈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이기수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민원허가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원태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
민원허가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