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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3월 22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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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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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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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 실시에 이어 오늘은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 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장골경로당 및 주민다목적회의실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회계과장 강성모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6건과 변경안건 2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차 변경안건으로 상정된 강장골경로당 및 주민다목적회의실 신축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강장골경로당은 78년도에 건축된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89년부터 경로당으로 사용해 오던 것으로 건축물의 노후화와 협소로 인해 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대체부지를 구입해서 신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고 또한 동 시설에 다목적회의실을 함께 신축해서 주민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안 제출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장골경로당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고강동 313－49번지상에 경로당 및 다목적회의실을 건립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21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상세하게 살펴본 지역인바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동 예정부지가 경로당 및 주민다목적회의실로 건립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를 검토하시고 삼각형의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시 실제 활용이 가능한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와 주민다목적회의실의 경우 주차장 등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건축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차장 등 외부에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사항, 그리고 소유자와의 협의 및 감정평가시 실제 부지매입비가 적정한지, 또 경로당 신축에는 위원님 모두가 공감하신 바와 같이 다른 대체부지의 확보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경로당 및 주민 다목적회의실이 완공되었다고 가정할 때 실제 활용도 즉, 노인정, 회의실, 주차장, 벤치 설치 등 야외 편의시설 그리고 노인들의 이용에 따른 주변 환경, 안전도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로당 및 주민다목적시설 설치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감은 하고 있으나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전면에 건축된 빌라와의 일조권 등 사선문제와 현재 임야로 된 지목변경 등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오정구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경로당은 노후하고 협소해서 인근 대체부지를 구입하여 강장골경로당 신축건에 관한 것인데 고강본동 강장골경로당은 수십년간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으로 저희 고강본동은 복지, 문화,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한바 강장골경로당을 신축해서, 다목적회의실을 병행해서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자 저희가 시급히 강장골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탁감으로 해서 한번 의뢰해 봤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감정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남상용 위원 안해 봤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남상용 위원 거기가 빌라 옆 자투리땅인데 지금 건축허가가 나와 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건축허가 나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빌라 짓는 사람이 왜 빌라를 안 짓고 시에 이것을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고강 강장골경로당이 건축을 하면서 일부 분할이 된 상태에서 지역 어르신들께서 이번에 경로당을 짓기로 한 바이므로 일단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내놓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빌라를 지어가지고는 수익이 안 맞겠죠. 솔직히 얘기한다면.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런데 거기 부지가 남은 것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지역 유지들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업자한테 이 땅을, 우리가 경로당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땅을 내놓기 위해서 건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이 말을 돌려서 좋게, 예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수익성이 안 맞죠, 수익성이.
  지금 감정가가 평방미터당 45만원인데 45만원이면 공시지가는 150만원입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데 30평으로 해서 50평만 가져도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구옥을 하나 사서 그것을 부수고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50평만 있으면 되는 땅을 150평을 해가지고 왜 낭비를 하려고 그러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인근에 지금 땅이 없고 건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해서 삼각형으로 모난 땅을,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을 50평만 쪼개서 팔라고 하면 그 사람이 팔겠습니까? 안 팔지.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경로당을 지으면 그 자투리는 조경하고 벤치하고 정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건축을 하시겠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로당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을 안 지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오정구 쪽에는 경로당이 열악해요.
  경로당 짓는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대상 부지를 제대로 선별을 해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그렇잖아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지금 일반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에 내놓을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토지는 감정가격에 저희가 매수를 하는 조건에서,
○남상용 위원 그 사람이야 당연히 빌라도 짓지 못하는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빌라도 못 지어요, 빌라도.
  못 짓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다 빌라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빌라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무조건 시의 돈이다, 국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 적법하게 이것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한소리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올려야죠.
  여기 있는 여러 위원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한 최고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선별을 하셔서 이런 것 올려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또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잡아서 쓸 거냐고.
  국·도비는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유재산 심의도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셔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올려야지, 과장님이 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한다면, 과장님 돈이라면 이 땅 사시겠습니까?
  여러 소리 않고 150평에다, 건축면적, 바닥면적 30평 앉히려고 150평을 산다는 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땅 모양은 권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벤치하고 정자하고 조경을 해서 인근
○이영우 위원 다 좋아요. 벤치, 정자도 쓸모 있는 땅에 전면에서 보이는 데 해야지 뒤에다 벤치, 정자 해놓고 여기 아이들 들어가서, 혐오시설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런데 부지가, 그 이상의 땅을 하려면 우리가 감정가격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근 땅값이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내가 꼭 집을 지어야 돼, 지어야 되는데 아무리 땅을 사려고 해도 땅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국비 7억씩 주고 이 땅 사서 하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7억, 8억, 10억짜리면 건물 사서, 번듯한 거 1천만원짜리 100평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보고 공유재산 심의도 올려야지 우리가 쌈지공원, 쌈지공원 이런 거 하잖아요.
  쌈지공원도 정말 못 쓸 땅, 삼각형이 된 땅, 그런 것 보기에 건물 짓고 남은 것 쓰레기장 정도 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사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을 짓겠다고 한 땅을 바닥평수 30평 앉히려고 150평짜리 사서 한다면, 과장님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경제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서 전자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강장골경로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장골경로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2000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2000년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2000년부터 올해까지 땅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렇게 땅이 없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땅이 없습니다.
  여기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라 나대지도 없을뿐더러 일반 건축을 하려 해도 경로당이 들어가면 주위 주민들이 회피를 합니다. 집값이 내려간다고.
  고강본동 쪽만이 아니라 오정구에서도 일부 경로당을 임대해서 쓴 바에 의하면 경로당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건물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고강본동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물론 건축물도 없지만 현재 나대지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우리가 추진해 온 바에 의해서 작년에 그 땅이 나대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매수하려고 국비를 신청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평방미터당 45만원이거든요. 감정가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평당 그게 150 정도, 공시지가가 150 정도인데 감정은 아직 안해
○최해영 위원 예상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 이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감정은.
○최해영 위원 그걸 참고로 하시되 그 가격대로 맞춰주면 우리가 매입을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정구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여러 가지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한 결과 적정 부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다른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강장골경로당 및 주민다목적회의실 신축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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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회계과장강성모
  오정구복지경제과장박순남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