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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1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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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4. 2004.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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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4. 2004.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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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영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연일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례회 일정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기에 부득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추가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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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사를 하고 추가로 제출된 건설교통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심사를 하며 당초 의사일정 제2항인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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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10시15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건설교통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심사의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직접 청취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 답변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가 제출되어 예산심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1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새주소안내도는 결론적으로 예산 2002년도 것이 이월돼서 올해 썼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편성한 것이네, 결론은?
○도시과장 권병준  금년도 것이요?
○김혜성 위원 네, 지금 금년도 것을 이월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것을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포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서
○김혜성 위원 내년도 예산 또 올라왔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내년도에는 책자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용도 같이 넣어서 책자형을 만드는 데 부수를 더 늘려서 실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한번 목변경을 할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새주소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우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창기가 되기 때문에 실지 시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내판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공문 같은 데도 쓰도록 하고 세금고지서에도 새주소를 넣도록 하고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당분간 홍보가 되는 데까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목변경하신다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제가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렇게
○위원장 이재영 목변경을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과목변경을.
○도시과장 권병준  추경 때라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면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5억이 언제 편성된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금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본예산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개발제한구역 1억 1000은요?
○도시과장 권병준  1억 1000이 작년도에 7억에서 타설준공을 해서
○위원장 이재영 잔액이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잔액이 아니라 그게 삭감이 되고 금년도에 다시 확보를 했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본예산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그 다음에 4500만원은요?
○도시과장 권병준  45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관리계획 7억은?
○도시과장 권병준  7억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 합치면 얼마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한 1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께서는 그냥 14억 가지고 계셨네? 다른 일 못하게.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저희 시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광역계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부 결부가 되다 보니까 불가불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산이 언제 편성됐던 것인지 본예산인지, 몇 회 추경인지 같이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계속비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토지보상이 계속 지연돼서 이월되는데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따로따로, 별도로 요구를 하면 어떻겠어요? 토지보상, 그 다음에 공사비.
○도로과장 홍지선 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올렸던 계속비사업이 되겠는데 이번에 새로 올리는 역곡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한 160억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일단 보상비만 100억을 올렸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를 올리고 보상이 끝난 상태에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그 예산이 자꾸만 이월돼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활용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로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보상 협의하는 것은 금방 되는 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상비부터 우선 예산요구를 하고 그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8쪽 계수대로 개설공사 비용 이번에 10억 요구하시는 것이죠? 추경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현재 계수대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추경에 금번 요구하는 10억 외에 총 공사비용이 얼마나 있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불용, 명시이월되는
○위원장 이재영 지금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수대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도로과장 홍지선 네. 뒤에 14쪽 보시면
○위원장 이재영 14쪽 하단에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얼마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200억이 조금 넘게 있습니다.
  올해 것까지 합하면 한 230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 10억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홍지선 이것은 국비가 15억이 내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시비 15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 지원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난 가을에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15억 내려왔을 때 저희가 15억을 세워야 되는데 건교부하고 도에서 행정착오로, 확인을 했는데 일단 5억만 세우라고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중에 도하고 건교부에서 행정착오로 자기네들이 잘못 파악을 했다. 인근 시흥시에서도 계수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사업비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10억을 더 세워달라고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난번에 5억 세우고 이번에 10억 세우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당초에 저희가 15억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9쪽에 있는 계남큰길 확장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계남큰길 공사도 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비 언제 내시된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올해 본예산에 132억원의 도비가 일시에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2003년, 2004년?
○도로과장 홍지선 올해, 2003년에요.
  도비가 보통 지원되는 게 많아야 2, 30억, 10억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저희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도의원님들도 많이 뛰셔서 100억이 넘는 도비가 일시에 지원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확보를 못하면 도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65억 8300만원만 해주면 다 되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도비지원에 따른 우리 시비 분담액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왜 진작에 안하고 지금 마무리추경 때 올려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난 추경 때도 일부 확보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사항으로 일시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10쪽에 범박, 심곡본동 28억 이월액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토지보상이 어디까지 됐나요? 하나도 안 됐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지금 일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공고를 준비, 아직 협의를 못했고요.
○위원장 이재영 이제요?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일찍 편성해놨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당초 저희가 다른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보상 담당 직원 두 명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생각보다 늘어나서
○위원장 이재영 그것은 토지보상 지연이 아니고 업무를 못 보신 것이지.
  28억 주머니에 넣고 있었잖아요? 1년 동안.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그 밑에 2－50호선, 5억도 마찬가지죠?
○도로과장 홍지선 이것은 정상적으로 당초에는, 지난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토지보상을 지난 10월 11일부터 들어갔는데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4억이요. 지금 용역 줬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언제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난 12월 10일에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1년 동안 뭐 하고 12월에 하셨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이것은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위원장 이재영 1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밑에 3700만원짜리 현재 용역과업지시 작성 중이라고 그랬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이것 안해도 되는 것을 자꾸 예산편성 해서 하시는 것 같아.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이게 동남우회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계작업, 내부적으로 설계를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다음에 맨 밑에 역세권주변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타당성 및 조사 용역, 이것 연초에 줬으면 올해 끝났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6월에 발주했으니까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되는 것이지.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에요, 이것은. 표현 자체가 잘못됐어.
  이 명시이월사업 저희들이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되죠? 다 불용처리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일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해서 해주면 일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다른 데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 못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1년 365일 주머니에 다 가지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국·도비는 왜 감소했고, 우리가 감소되는 것만큼을 다시 세워주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운수업체의 재정지원하고 유류보조금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은 교통카드 할인액이라든가 이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고 유류보조금은 기름값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도 현재 교통카드 할인하고 그러는 것들이 전체 총액으로 제한을 하나요? 국가에서.
  이를테면 국·도비 내시할 때 총액 대비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주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
○서영석 위원 재정지원금 말이에요.
  재정지원금 국·도비를 지금 감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디를 근거로 해서 감을 하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도에 자료를 보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감하고
○서영석 위원 이렇게 자료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산출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감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만큼을 업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연말에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가정해서 말하자면 1년에 가령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경 때는 계수를 맞추는
○서영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처음에 가정해서 올렸던 그 추정액하고 현재 이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정산요구액을 올렸나요? 그래서 감해진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모든 사항이 우리 자료에 의해서 감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서영석 위원 원래 내용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통할인카드액의 내용이 줄어드는 것을,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유류보조금으로 대신 전환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서영석 위원 글쎄, 항목은 다른데 내용적으로 볼 때 그런 항목으로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사항은 금액이 거의 비슷해서 그런데 그건 전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버스승강장 설치한다고 5억 예산요구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올해 7억도 안 쓰고 또 요구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조기집행을 하려고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됐는데 모델 때문에 신경쓰는 게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2억을 이번에 발주를 했고 2회추경에 5억 계상한 것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월액이 7억 아닙니까. 내년에는 또 설치하는 데 5억, 보수하는 데 2000 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12억 2000을 내년에 다 써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내년에 다 소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혜성 위원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버스승강장이 저희가 600개소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승강장이 돼 있는 데가 241개소밖에 안 됩니다.
○김혜성 위원 600개소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대로 같은 데 아니고는 소로, 작은 8m도로 같은 데는 승강장 만들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 인도도 별로 없고 한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래서 모델을 다양화하려고 그럽니다.
  보도폭이 좁은 데는 가령 위 기둥으로 해서, 우산형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김혜성 위원 아직 모델이 결정도 안 됐는데 7억에 5억, 저희가 봤을 때는 이 7억을 승인 안해주든가 내년도 예산 5억을 삭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시범적으로 완전하게 정립이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지 아직 모델도 안 나오고 있다는데 한꺼번에 12억을 쓰라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모델이 선정됐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모델선정이 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자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22쪽 지하철 7호선에 대해서, 도비가 저번 본예산 때 10억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정이 안 났었다고 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억이라고 나온 것은 확정이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결정이 났습니다. 확정이 돼서 기획예산과로 통보가 와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앞으로도 도비는 점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도비는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효서 위원 이번에 김광회 의원님께서 당초에는 10억으로 올라왔는데 예결위원회 마지막 날에 10억을 추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많이 장려를 하고 뛰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효서 위원 고생하셨고, 지금 택시승강장 해서 저번에 8000만원 예산 한 번 세운 적 있죠?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효서 위원 그 작업이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80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
○박효서 위원 제가 잘못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작업은 저희가 곧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밤에 보면 중동도 그렇고 상업지역에는 이중, 삼중 주차로 난리예요. 택시도 그렇고 일반 승용차도 그렇고.
  승강장이 빨리 만들어지면 일단 주차질서부터 잡아야 되고 또 야간에 단속을 하니까 택시승강장이 없는 저기는 택시까지도 단속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강장을 빨리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지 않아도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그런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쪽 ITS기본계획수립, 교통정보센터건립 용역비 이것 왜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는데 계약계에서 아마 조달청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연계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11월에 계약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 저희도 빨리 서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경찰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장 이재영 이것 본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밑에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7억이요, 버스승강장.
  그 디자인에 대한 고민없이 2003년도에 본예산 2억, 추경에 5억을 요구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즉, 예산편성을 요구할 당시에 어디에, 어떤 디자인을 하겠노라, 몇 개소를 해서 2억 내지는 5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2억 올리시고 그냥 5억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디에 설치할까, 어떤 모델로 할까, 몇 개를 할까 이런 고민을 추후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당초 본예산에 2억 세울 때는 그때 같이 2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납품을 4월인가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모델 때문에 상당히 실갱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못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5억을 다시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장님 지시사항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그 전에 2억 투자한 모델하고 금번에 다시 한 모델하고 다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모델은 다양화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 그것하고 연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산요구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개소를, 어디에,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무슨 모델로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월이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비 2억 5000이요. 대상지 선정 내지는 주차구획선 정비를 재검토해서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구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구 씨마 앞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위원장 이재영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그래요. 반납하셔야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내년도에….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소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 과장님들에게 주문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주차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주차사업단 2003년 제3회 추경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5쪽에 부천중학교 지하주차장 아까 어떻게 설명을 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당초에 부천 중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학교를 일부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52억인가 얼마를 부담해 주기로 돼 있었답니다, 협약이 돼 있는데 우선 학교를 이축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골조공사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중동아파트 재건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부담이 안 되고 있대요, 그 52억이.
  그래서 내년 5월까지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때 재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돈을 못 주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죠.
○박노설 위원 부천중학교 말고 또 다른 학교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아니, 부천 중동, 부지 관계에서 서로 학교를 이전해 주고 재건축 부지가 거기로 들어가고 그런 관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학교하고 재건축 부지하고 맞물려서.
○박노설 위원 부천중학교가 중동주공아파트 그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을 계획하면서 일부 부천중학교 부지에 편입이 되는 면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편입되는 면적에 교실이 걸려있는데 교실을 다른 데로 이축을 해주면서 그 조건에 52억을 중동주공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 부천중학교는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교실 일부를 옮겨서 짓죠.
○박노설 위원 교실은 있어도, 일부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지하주차장으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 교실 옮기면서 그 교실 짓는 데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개발이 된 것이고요.
○박노설 위원 아니지, 우리가 듣기로는 거기 체육관 밑이라는데, 주차장이.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체육관이요.
○박노설 위원 교실하고는 관계 없다니까 그러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교실하고 체육관하고 지으면서 그런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박노설 위원 지금 다 지었다 그러더라고, 이걸.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골조까지만 하고 공사중지가 돼 있습니다.
  다 짓지는 않고 골조까지만 하고 공사중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어제 저희가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교육청 시설과장님하고 저희 직원이 갔다 왔거든요.
  그 돈을 내년 5월까지 다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게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다시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돈을 못 주고 있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 등기소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가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것은 법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법원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재영 이것 투·융자심사 받으셨나요? 10월 29일.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절차 밟은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공유재산은 언제 받으셨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11월에 받았죠.
○위원장 이재영 확실하게 받으신 것인가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받았습니다.
  이게 200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전액을 저희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갑자기 15일, 엊그저께 지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시비를 삭감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겠죠.
  부천중학교 지하주차장,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 알고 계세요? 어디인지. 체육관 밑이에요, 교실 밑이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체육관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가보셨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거기 돈 얼마 우리가 지원해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금년에 2억하고 내년도에 9억 2500하고 이렇게 해서 11억 2500이요.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당초에 저희가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단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가보셨겠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죄송한데요, 당초에 저희 주차사업단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했거든요.
○위원장 이재영 그래도 올해 9억 주죠, 9억 지원해 주잖아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재영 가보지도 않고 9억 줘요? 어디인지도 모르고.
  체육관이 어디 동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나요, 북쪽에 있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저께 저희 직원이 갔었거든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협약관계, 주민한테 다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 협약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파악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36쪽에 심곡3동 지하주차장 건설 집행액 6900만원은 설계비인가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29억 7400인데, 총 사업비가.
○위원장 이재영 아니, 6900만원은 뭐냐고요, 내 얘기는. 집행된 내용이.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설계비입니다.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해서 일상감사에 의뢰된 중이라서 그게 끝나면 바로 공사발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미2동 공영주차장 1억 5000은 뭐에 쓴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이게 철거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래가 주차장이었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아니요, 건물이 있었죠.
○위원장 이재영 건물 철거비용이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재영 원미1동은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원미1동은 가옥이 두 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것 철거했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1억 5100만원은 뭐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일부 보상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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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4.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재영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로과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청소사업소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부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부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먼저 부천시재해대책기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액수가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1,000분의 8이고
○박노설 위원 그렇게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주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기존에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폭설이 내렸을 때 저희가 당시에 예년보다 염화칼슘 양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 염화칼슘하고 그 다음에 장비임차료 등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 긴급히 양수기구입이 필요해서 일부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보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자연재해라고 부천시에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이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하수도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기금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 기금 지출하는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 매미 피해를 입었을 때 각 시·군의 재해대책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재해대책 또 재해복구를 위한 기금인데 행자부에서 중앙지침으로 엄격하게 지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금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확보하는 기금의 50%는 장기성예금으로 하게 돼 있고 50%에 대해서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는데 상당히 많이 묶어 놓은 기금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적립된 상황이니까 재해에 신속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사용범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그것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 같은 것 그럴 때는 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긴급복구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항구복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임시적으로 복구하는 것 이런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보면 장기성예금이나 단기성예금 50 대 50으로 나눠서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침으로?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례로 저희가 또 정했고요.
○박병화 위원 아니, 장기성예금으로 넣게 되면 이자수입이 많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는 안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일정 정도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고 또 급히 재난이라든지 재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단기성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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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일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청소사업소장문병섭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주차사업단장우의제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