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대비 1498억 585만 9000원이 증액된 9064억 4814만 6000원입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365안전센터, 복지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 구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희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부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많이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황진희 위원 옥내나 옥외를 막론하고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도처에 널려있는 게 CCTV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해서 달고 있는 추세고요.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CCTV를 다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있는 부분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CCTV 자체가 화질이라든지 우리가 달았을 때 원했던 화질이 계속 되고 있는지, 센터장님께서는 부천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현재 2015년에 달려고 계획하고 실제 시행 중인 게 3,560대 정도 있는데 이건 달고 나면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40만 화소되는 것을 전부 교체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돈이 확보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능형 CCTV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계속 달아만 놓지 말고 화질과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나중에 사고 나서 열어봤는데 화질이 나쁜 관계로 현장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다든지 하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염려스럽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잘 지도감독하시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설명서 5쪽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추경에 7900만 원 더 요구해서 5억 3554만 원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편성해서 봉급으로 주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봉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 전부 몇 명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30명입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직에 배치된 복무요원은 국비로 지원이 나가고 그 외 사항은 전부 시비로 나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은 원칙적으로 사실 국가사무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가사무인데 행정의 고유사무 중에 국가사무가 단체이양사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항인데 단체이양사무를 하게 되면「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서 원래 이양사무에 대한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이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줘야지 지방비로 봉급을 주는 건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하는 거고 군인들도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이 예산 전체를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일부 다시 동의를 해 준 것 같아요. 추경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도 사실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사례를 파악해서 혹시 부천시가 선도적으로라도 의회에서 요구했다든지 해서 부천시도 협의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행정수요에 맞춰서 저희한테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으로 바꿔볼 생각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으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받지 않고 민간으로 대체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김관수 위원 그 방법이 진짜 더 좋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걸 할 때 병무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받겠다는 것을 의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자꾸 한다 그렇게 해서 병무청과 협의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업무 능률의 효율성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는 여직원만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활용도가 높은데 일반 구청이나 시 본청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 센터장께서 조금 전에 의견주신 대로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병무청과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안 받을 수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가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무청에 그런 정도로 얘기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검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2쪽에 보면 워킹스쿨버스 물품구입비가 2160만 원 삭감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표지판 설치 수요 감소로 인한 삭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우리 상임위에서 표지판 예산을 일부 삭감시켰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삭감했던 부분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서 했던 건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철재로 되어 있는 표지판을 알루미늄판으로 예쁘게 다시 했는데 철재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강동구 위원 당초 하려고 했던 것에서 재질을 바꾼 거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규격을 약간 바꿨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을 세밀하게 잘 계상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렸다면 그것도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란이 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쪽에 보면 방범CCTV 저장장치 증설 3억은 기존에 방범CCTV 저장장치가 용량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올해 3,500대 정도가 추가로 더 달리게 되는데 저장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에 필요한 겁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모든 CCTV는 저장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한 달 정도. 30일 저장이 기본입니다.
○강동구 위원 거기에 맞춰서 저장용량을 계속 맞춰나가야 되겠네요? CCTV가 늘어나는 만큼.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센터장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비 있잖아요.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업내용은 주로 어린이보행안전이라고 해서 녹색횡단보도,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재해대책분야에 절개지 보수,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능형CCTV를 추가로 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특히 심곡본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 부천시 자율방재단 총 회원이 몇 분 계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새로 저희가 편성했는데 27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그분들이 주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체육대회 행사 같은 게 예정된 게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대리 최성운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의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6년에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 풀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지나고 성큼 다가온 가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상단 부분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복지국의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요구액은 470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2%가 증가한 759억 42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20억 8100만 원이 증가된 248억 95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5억 8700만 원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0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주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복지운영과는 3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467억 5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긴급복지사업으로 2억 28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24억 8300만 원 등이 주요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5억 77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79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어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과는 34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851억 7800만 원으로 2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비로 14억 1300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비로 7억 3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58억 7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34억 3100만 원 등이 주로 큰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역시 350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973억 76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비 10억 원, 기초연금으로 279억 54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로 15억 원, 장애연금 20억 6300만 원 등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5쪽 하단에 기타특별회계 편성요구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공유재산과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총 100억 1200만 원을 요구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75.1%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비로 8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지난해 의료급여사업 결산에 따른 반환금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3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보육아동과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복지국의 제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예산이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경비 성격인 기초연금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노인 관련 사업들로 앞으로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부족분 421억 원 전액을 반영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함께 금년도 사업발주가 필요한 앞서 보고드린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청소년수련관, 육아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 지난 7월에 결산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해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절감 노력 등 긴축기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각 부서의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황진희 위원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국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복지국의 부분이 디테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설명하셨지만 저희들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설명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 복지국에 지도감독이 이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사항별 설명서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사업성과 평가결과로 해서 추가운영비 지원에 따른, 이게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예산이 증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우리 우수자활센터가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추가운영비 지원에 따른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기관운영비 성과금으로 추가운영비 용도가 지역자활센터 사업성과 평가 사회적일자리
○김관수 위원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운영비는 본예산에 다 책정돼서 준비했는데 그 운영비를 지원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본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지 추가운영비를 왜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과 우수평가 상사업비 비슷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상사업비면 상사업비라고 따로 넣어야죠. 이게 상사업비예요? 성과금으로 하고 운영비로 쓰겠다는 게. 상사업비와 기관운영비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 받은 거예요?
국비, 도비 해서 국비 835만 원, 도비 63만 2000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1405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1405만 원을 받았는데 왜 시비가 편성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지역자활센터에 내려올 때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비를 주도록 내시가 돼서
○김관수 위원 운영비를 주게 하면 운영비로 쓰게, 상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쓴다면 기존에 있는 운영비를 삭감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추가운영 인센티브로 준 거거든요. 인센티브로 줬기 때문에 기관운영비 성과금으로 활용하고 직원 1인이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성과금 50% 범위 내에서 직원
○김관수 위원 참 이해가 안 가게 예산을 편성하시네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국비·도비·시비 예산을 들여서 해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로 쓰겠다는 것과 상사업비에 대해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상사업비 상금으로 쓰겠다면. 세부적으로 해야지 애매하게 기관운영비로 쓰겠다. 기관운영비와 성과금으로 활용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추가운영비 인센티브 용도로 내려온 거거든요. 추가운영비 용도가 세 가지 기관운영비와 성과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주면 거기에서 기관운영 센터사업비로 활용하든지 직원 1인이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성과금 50% 내에서 직원들 업무평가를 해서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것 성과금 안 줘요? 성과금 주는 예산이 있죠. 성과금 예산이 운영비 안에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데 이걸 다시 더 준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게 작년 2014년에는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원래 본예산 운영비에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운영비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담당팀장이 와서 설명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최성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이영숙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역자활센터 사업평가를 하는데 원미지역자활센터가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사회적일자리과 8652호에 의거해서 인센티브로 우수지역자활센터에 추가운영비로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1405만 원을 편성해서 원미지역자활센터에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센터 사업비로 활용하되 직원 1인이 국내·외 선진지 방문하는데 활용하고 50% 범위 내에서 직원별 업무평가 후에 차등 지급하도록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관수 위원 선진지 견학도 가라 그러면 자기들이 따로 보내든지, 여기 관련된 공문 있어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이영숙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의 목을 잘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운영비로 추가로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이영숙 도 공문에 그렇게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운영비에 대한 것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야 하고 성과금으로 활용하고 어디에 가라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주든지, 차라리 아예 그것 없이 자기들이 상금으로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까 과장께서는 상사업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상사업비는 이거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상으로 주는 사업비는 이 상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라는 거지, 이게 상사업비 개념과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공문 하나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현충탑 행사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20쪽 예산에 보면 현충탑 행사를 안 하는 결정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메르스가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언제 됐는지 아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6월에
○김관수 위원 당일 한 시간 전에 됐어요. 본 위원도 다녀왔어요. 그렇다면 이미 화환이나 꽃바구니나 이런 것 다 주문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주문을 다 해놨는데 행사 안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한 시간 전에 행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전날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날 행사를 안 했다고, 이런 건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리고 급식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현충일에 서울이나 대전 현충원에 가시는 분들에게 급식비를 줘왔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안 한다 해도 이미 여기에서 가시는 분들이 다 준비를 해 놨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그러면 사전에 일주일 전이고 며칠 전에 이걸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통보도 당일에, 거기 갔더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그날 갔더니 내려오면서 만났는데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충원에서 행사를 안 한다고 해도 거기를 가는 사람도 있죠. 행사를 안 하는 거지 참배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배 못하게 했어요? 기념행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급식비도 그대로 다 지원을 하게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행사실비보상금 참배자 급식비는 대전, 서울에 있는 급식비만 감했고
○김관수 위원 그날 오신 분들은 다 감하지 않고 지급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기념행사를 안 한 거지 갔으면 급식비를 줘야 되는 거죠. 예산 책정해서 해 놓은 거면. 이런 건 어떤 원칙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괜히 이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복지국 쪽에 신경 쓸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국 예산이라는 건 세우면 세울수록 더 필요한 게 복지국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다 쓸 수 있게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이 작은 소리도 듣지 않게, 세우지 않은 예산을 더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지만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행사나 이런 걸 할 때는 예산을 쓸 수 있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9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부분에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원미지역자활센터가 선정된 건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2014년도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원미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려고 위원회에서 애를 썼는데 그게 무산이 됐죠.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미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부천시에 있는 소사나 오정자활센터도 우수 평가를 받아서, 부천시가 지역자활센터 선정을 잘하셔서 평가를 잘 받아서 부천시의 모든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더 활성화돼서 모범이 되는 자활센터로 거듭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행려자·노숙자 장례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4년에 나가 있는 집행내역과 2015년 8월 현재 집행내역이 나와 있죠. 추가로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반납을 하느냐 했더니 찾으려고 해도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중앙 일간지의 공고비용으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 부분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성운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복지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복지운영과는 특별히 새로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신규사업은 없고 필수적 경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문제는 이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생계급여라든지 주로 사회복지예산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결을 못하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의결이 안 돼서 예산편성을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국장님 지시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집행하면 다 소진되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해서 민생안정과 생계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청소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소사청소년수련관이 국비 18억 9400, 시비 50억 1800이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국비가 20%인가요, 30%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번에 세우는 32억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 25억이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하면 선급금 지급 등으로 인해서 52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25억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32억 해서
○강동구 위원 그게 아니고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에 보면 시비 내시액 일부 반영해서 국비가 18억 9400이에요. 자료 91쪽 보면. 그리고 시비가 50억 1800이잖아요. 이게 총 공사비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가 20%, 30%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0% 넘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지고 오고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가져오는데 보면 3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든 사업비가. 보통 20%,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가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받을 수도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소사지역은 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66쪽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1000만 원 편성했다가 감액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시설개선비로 1000만 원을 시에서 교부했는데 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수할 내용이 없어서 500만 원만 세우고
○강동구 위원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할지를 명확하게 사전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금액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편성할 때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편성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을 각 지자체에 증액해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담비율이
○강동구 위원 여성발전기금 50%, 도비 25%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25, 시비에서 25 내시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국에 여러 과가 많지만 특히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정책이나 여성청소년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질책 당하는 부분도 있어서 늘 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오신 지 몇 달 됐는데 정착돼 가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산에 대한 요구서 설명을 잘 갖춰 오신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참 힘이 들고 이 재단을 설립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탄생을 시켰고 출연금이나 재단에 대한 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할 것이고 이 예산이 세워지면 과장님 이하 여러 분이 정말 우리가 원했던 재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해서 정말 잘했다, 좋은 일이었다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채용기간이 6개월로 축소된 건 뭐 때문에 축소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건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당초예산은 1년 치를 세워놨는데 채용이 늦어지고 지침이 늦어져서 7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강동구 위원 보니까 월남전지회가 옮기면서 공간도 확충하는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강동구 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이 결손가정 청소년들 이런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래서 0세부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강동구 위원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국비가 2억 8000 정도 되고 시비가 2000만 원 됩니다. 이게 현재는 오정구 5개 동이었는데 오정구 전체와 원미구 2개 동 약대동·도당동이 늘어납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사업들은 물론 초기단계니까 그렇습니다만 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부담을 늘려서라도.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처음의 취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두세 개 동에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이쪽저쪽에서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두세 개 동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가 다른 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잘 운영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국이 모여서 사례발표도 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가보면 타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오면 우리는 7급 한 명 정도 가고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실무진과 연찬을 하셔서 비교도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평가할 때 보면 드림스타트팀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평가점수에 많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돌봄팀에서 같이 사무실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평가 자체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다 보니까
○강동구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CCTV 있죠. 104쪽에 부천시의 CCTV 보급률이 전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전체 어린이집이 623개소가 있고 12월 18일까지 CCTV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건 어린이집별로 직접 업자와 계약하면 저희가 그 돈에 대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0%는 자비 부담이고요.
○황진희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100% 다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요즘 메인 뉴스에 보니까 CCTV를 달아놨지만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법에 원한다고 해서 CCTV를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학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용을 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건 현재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게 법적으로 완전히 언제든지 부모가 요구하면 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9월인가부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았거든요. 그게 아동학대다 아니다 해서 학부모가 보자, 어린이집 쪽에서는 보여줄 수 없다 해서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완전히 완화돼서 언제든지 부모가 요구하면 볼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런데 현재도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필요하면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신고나 증상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그걸 보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법으로 완전히 그게 완화된다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CCTV가 전체적으로 100% 완료되어서 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CCTV를 달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조정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보육아동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린이집 교사 분들의 처우개선에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고에 앞서 2015년 9월 1일 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팀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호 요양보장팀장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5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인생이모작센터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강동구 위원 위탁을 어디에 맡기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아직까지 위탁은 계획이 수립된 건 없고 저희들이 내년도 1월부터 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영
○강동구 위원 직영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자 4명에 대한 활동비와 이런 것들이 편성되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직영으로 해서
○강동구 위원 노인장애인과의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복사골문화센터에 행복디자인센터인가 그 공간을 폐쇄하고 이모작센터로 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이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타깃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마치 인생이모작센터 하면 노후를 준비하는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그게 아니잖아요.
중장년층에 대한 은퇴자 및 실직자 이런 분에 대한 재취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영으로 해서는 성과가 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3개 시·구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봤고
○강동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홀몸노인돌봄사업비가 당초 대비해서 독거노인 발굴이 어렵거나 또는 원치 않는 분들이 많아서 1,200명에서 800명으로 변경되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더 꼼꼼하게 했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당초에 기본 서비스가 2,4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영역을 넓혀서 600명 정도 독거노인 중에서, 그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600명 정도를 서비스해서 조사한 내역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일정 부분 더 부담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일정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복지국 중에서도 노인장애인과를 제일 기피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노인장애인과의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희들은 늘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 151쪽에 증가하는 예산안을 보면 주로 복지수요 확대 부분에 있어서 24%고 그 다음에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8.6%, 21.6% 해서 장애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이 쓰여 지고 있는 용도, 수혜자들이 예산을 받으면서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욱 더 효율성 있게 쓰이게 하는 부분에 마음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도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굿모닝 바른생활 길잡이가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소사구·원미노인회에 줘서 스쿨존 교통지도사업이라든지
○황진희 위원 스쿨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어르신들이 가서 봉사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330만 원씩 2개소
○황진희 위원 굿모닝 바른생활이 아이들 학교 갈 때 스쿨존 길목에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통 정리하는 부분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지원 부분이 있는데 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운영 지원 부분 182쪽.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건 노인자살예방센터에 기존에 근무하시던 호봉이 높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직을 하면서 신규로 들어온 분이 호봉이 낮습니다. 그래서 호봉 차이만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장이 소관 과에 대해 총괄 세부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삭감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추가 반영이 불가피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4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6억 6000만 원보다 1.45%인 6억 50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및 가족 해외연수 비용 1억 4000만 원과 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공무원 채용 예정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을 감액한 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장자녀장학금 43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주평통부천협의회 추가사업에 따른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을 감액한 19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대응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한 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및 서버통합 유지보수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한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마크 브랜드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750만 원을 감액한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건수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390만 원을 증액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장께 질의할 경우 해당과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미보건소장이 소관 소에 대한 총괄 세부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원미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28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7%인 25억 2800만 원이 증액 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별로 살펴보면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1%인 73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10%인 7억 200만 원이 증액된 8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사보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7%인 65억 39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정보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0.67%인 5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으로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사업과 노후된 보건소의 구급차 구입,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께 질의할 경우 해당과장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소사보건소장님, 오정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라는 게 정말 시민들에게 예방차원에 있어서 유아나 영아나 대상이 없습니다. 질병예방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메르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를 접하면서 제일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이라는 건 예산을 세울 때마다 더 예산이 증가되어야 하고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 자체에서 자유롭게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부천시 예산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짜여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미 짜여진 예산은 관계공무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더 써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행정복지위원들이 정말 필요하고 해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늘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부천시에 모든 시민들이 보건소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이 소관 과에 대해 총괄 세부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최성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경 원미구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의 필수적인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재정 집행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원미구 발전과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미구 2015년도 제2회 추경요구액은 총 28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5억 감소, 경상이전비 1500만 원 감소, 자본지출 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23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설명을 기이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하반기 수당 지급 시 차질이 우려되어 기정 19시간에서 22시간으로 변경되어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존 참여예산으로 계상된 심곡2동 쓰레기무단투기 미니형 화단 조성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하여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개설을 위한 집기비품 일체 및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주방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교섭 타결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 재산정으로 인하여 심곡2동 등 9개 동사무소 민원인 안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교량에 대한 성능개선사업비로 신흥고가교 보수공사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경우 해당과장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청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7월 1일 자로 왔으니까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은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어서 크게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원미구청장으로 부임한 지 2개월 되셨는데 주민들의 평가가 참 좋습니다. 신임 청장님에 대해서. 원미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행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 앞으로 시민들의 민원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주민들의 기억 속에 좋은 청장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불용이 되지 않게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을 불용하지 않게 업무에 충실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물론 과마다 예산을 세울 때 잘못 과다하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워진 예산이면,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의원들도 분배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워진 예산이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과장님 이하 현장에서 일하시는 행정부에서도 이미 세워진 예산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이 소관 과에 대해 총괄 세부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0.29%인 45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 4.4% 증가된 45억 1000만 원, 물건비는 5.7% 감소된 53억 600만 원, 경상이전은 0.26%가 감소된 13억 8800만 원, 자본지출은 3.9%가 증가된48억 1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800만 원이 증액된 66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과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번 추경 때 새롭게 들어간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동 청사 관련된 부분인데 공공운영비 중에 소새울문화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383만 1000원을 추경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 등 인력 운영비인데 인건비 부분은 2015년 임금협약에 의한 인상으로 동 주민센터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정액급식비,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체육행사비 등 15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대경비 부분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경우 해당과장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희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가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짤 때는 너무 힘듭니다. 부천시 예산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쓰려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짜여진 예산 안에서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잘 써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사업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예산을 행정부에서 잘 집행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왕이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노고에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청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이 잘 쓰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이 소관 과에 대해 총괄 세부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정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구청과 동 부분에서 구청 예산은 2억 5700만 원을 감액한 144억 8000만 원을 편성했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1400만 원을 감액한 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해당 예산은 1억 100만 원을 감액한 6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주요사업별 내역은 거의 삭감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경우 해당과장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청장님이 답변 가능할 것 같아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오정동 논썰매장 운영에 2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고강1동에도 있고요, 고강1동은 기존에도 있었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해마다 같이 했었는데 동일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다만 오정구에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존에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없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논썰매장 운영 수익 내지는 먹거리 판매하는
○오정구청장 박한권 먹거리 판매하고 입장료도 조금씩 받고 해서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운영수입은 세입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세입처리는 안 하고 추진위원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강동구 위원 고강동도 마찬가지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강동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오정구청장 박한권 지난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해 봤는데 다른 데도 벚꽃축제나 이런 축제도 있고 해서 거기만 별도로 방법을 달리할 수 없다 해서 예년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력 회복을 위한 예산 절감내용이 있는데 20만 원을 삭감한 게 있어서, 어머니폴리스 보조사업에. 재정력 회복을 위해 절감하려면 많이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해야지 2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오정구청장 박한권 이번에 내부기준을 둔 게 5% 정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환경정책과장이 단에 대해 총괄 세부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환경정책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633억 4600만 원에서 33.64%가 증액된 2182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설명하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대여금 120억 원 회수로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014년도 결산검사 시 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미수금 등으로 429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382억 8000만 원에서 22.4%가 증액된 2918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환경정책과는 장비구입비 전액 삭감, 국·도비 반납금 편성으로 해서 1억 200만 원이 증액됐고 하수과는 통신료, 전기료 절약 등으로 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과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폐기물 민간위탁비 등의 계약금 낙찰차액금을 감액했고 소각시설 운영비 2개월분 본예산 미반영분과 소각시설 시민협의회 운영비 등을 계상해서 총 1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당초 1633억 4600만 원에서 33.64% 증액된 2182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설명하면 수도행정과는 옥외검침기 교체비, 일반회계 대여금 회수금 등으로 120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시설과는 각종 집행금액 잔액 감액과 뉴타운 해제에 따른 급수공사비, 도당천문공원 상수도 공사비 증액 등으로 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정수장 수변전설비 구입공사, 약품구입비 등 집행잔액으로 5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삼정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비 2014년 결산 이월액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과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총 42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과장님, EM 생산해서 공급한 지가 벌써 6〜7년 되었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7년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소요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1년 소요량은 13기를 풀로 돌리는데 가끔 주민들이 EM이 떨어졌다고 다시 빨리 채우라고 요청이 올 정도로 소요량이 공급보다 많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자료 9쪽을 보니까 배양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이건 담당 과하고 주무계장과 저희 과 팀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 EM 원액을, 그러니까 EM 종균을 넣은 원액을 가지고 발효하는데 이것을 배양해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배양했기 때문에 양은 늘어나고 단가는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테스트했는데 품질은 동일한데 배양액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강동구 위원 자체 배양해서. 7년이 걸린 게 조금 아쉽네요.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도시설과장님 잠깐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 41쪽에 도당천문공원 상수도 신설 공사가 있어요. 천문공원이 조성되면 당연히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상수도가 천문공원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마다 거기에서 벚꽃축제 행사를 합니다. 보통 하루 30만 명이 이용하다 보니 벚꽃동산 축제장에 화장실 수돗물 공급이 달려요. 관로가 몇 ㎜가 묻혀있는지 펌프가 어떤 용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보통 5톤씩 물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기간에 30만 명이 이용하고 하루 5톤 이상의 물을 쓰는 기준에 문제가 없도록 기왕 할 거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당초 계획 세운 건 현재는 75㎜로 올리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도당산까지 높거든요. 까치울정수장에서 3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압장을 설치해서 올리는데 중간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축제에 대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하면 하루에 몇 톤씩 뽑아 써도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건 몇 톤이 아니라 몇 백 톤까지 가능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최성운 황진희○불출석위원 김정기 민맹호 이형순 한기천○청가위원 원정은○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명숙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정양환 복지운영과장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 노인장애인과장안치완 행정지원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참여소통과장신한선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정보통신과장정애경 식품안전과장양재성 민원과장유광호 원미보건소장방정재 보건관리과장정찬식 건강증진과장장선숙 소사보건소장정해분 오정보건소장전용한 환경정책과장김상완 수도행정과장윤애자 수도시설과장김수경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최창근 청소과장구성림 원미구청장김병전 행정지원과장류성열 민원지적과장이정희 환경보호과장황병덕 생활위생과장김진복 건설과장이승봉 소사구청장송재용 행정지원과장문병섭 민원지적과장박옥선 환경위생과장고영명 건설과장이상열 오정구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원진철 건설과장김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