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좌기관(전략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회계과·재산관리과·세정과·징수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장해영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장해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에 따라 보좌기관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좌기관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실장의 총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인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략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략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전략담당관 이태균
○위원장 장해영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략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전략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영 인구대응팀장입니다.
이재수 첨단산업조성팀장입니다.
이광우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그러면 전략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전략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주요 추진실적이나 업무보고 관련된 것을 보면 대부분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 쪽이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3조 원을 목표로 했는데 88%까지 달성을 했고 대한항공 UAM 관련된 기업 유치와 SK, DN솔루션즈, 어쨌든 기업 유치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큰일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련된 우리 전략담당관 팀장님들과 과장님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그 자체만 바라보면 우리가 기업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데 반면에 그 바로 밑에 오정동 산업단지나 레미콘 공장들의 구조적인 관심과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관내에 7개 레미콘 공장들이 다 몰려 있는데 그 정 가운데 중심점에서 대장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까지 400∼5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얼마 전에 부천시에서 공업지역 계획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부천시에 있는 공업지역을 3개로 나눠서 즉, 혁신지구, 관리지구, 정비지구로 나눠서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저기 레미콘 공장이 있는 신흥동 지역이 또 혁신지구로 포함되죠?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 그 레미콘 공장들이 단순히 환경 기준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것에서 우리 시가 만족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부천시 먹거리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개발 발전을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그 문제는 저 이전 선배 공무원 때부터 지역의 낙후된 공업지역에 대한 고도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고 용역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혁신 구역을 지정해서 간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이든 아니면 새로운 공업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현재 입주해 있는 공장들은 전부 다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적용이 돼서 그 부분은 이주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주를 해 줘야 될 지역을 찾아서 먼저 이주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 왔고 단순히 환경을 저해하는 레미콘 공장만이라도 좀 이전을 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환경부서하고 환경 관련된 오염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고 현재 그렇게 거주해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손을 대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다른 초점에 맞춰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대장산단도 들어오고 대장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고도화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준기 위원 그동안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들 관심은 있고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그냥 흘러왔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부천시가 예전처럼 고민만 하고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장동의 신도시 입주 시기가 지금 다가왔고 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하고 있고 그곳에 그 기업들이 환경기준을 지킨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하루에 수천 번 왔다 갔다 통행하는 레미콘 차량들, 트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오염 물질들, 소음, 도로 파손 이런 것들은 환경기준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우리 시에서 기업들을 규제 감독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간적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어떻게든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또 참고하더라도 이 기업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으로 직접 지역을 만들어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용도 지역이 지금 일반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으로,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종상향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나갈 때 본인들이 덜 손해를 보고 나간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저도 이거 도시계획과장하고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담당관께서도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바지 시점에 왔다는 생각으로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담당관은 일반적인 부천시에 있는 부서들과는 다르게 저는 별동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특히 부천시의 미래 전략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올 한 해 가장 전략담당관에서 중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시행했었던, 노력하셨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전략담당관 이태균 사실은 기업 유치가 가장 중점적이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인구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전략담당관이 기업 유치와 인구 대응으로 큰 축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의 상당수가 어쨌든 추진했었던 결과잖아요. 인구 대응 문제가 상당 부분 이 사업들에서 보이는데 인구 감소의 진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략담당관 이태균 지금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하신 분이 한 1,000여 분이 더 많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출생도 문제지만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주에, 저희가 주민등록 통계를 살펴보니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주택 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인구 유출이 되는 도시의 공통적인 현상이 낙후된 주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1기 신도시 외에는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주거를 만들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도시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유출 인구 중에 50%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직업 문제 때문에, 한 30% 정도는 직업 문제 때문에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저희가 통계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단비 위원 말씀주신 대로 인구 감소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전략담당관 소관에서 추진하셨던 전년도와 올해 추진실적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구정책 수립과 또 인구정책 홍보 및 확산, 인구 교육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지역사회와의 협업 이런 게 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인구대응팀 정책에서 임신, 출산, 육아, 저출산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주신 대로 전입하거나 부천에 살고 싶은, 정주하고 싶은 매력이 드는, 마음이 들도록 인구 감소의 원인, 진짜 원인은 저출산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셨던 사업들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명목으로 위원회만 개최하고 세부사업이나 정책적으로 발표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이 나아지거나, 고령화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령화도 인구가 줄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 인구를 지속시키거나 오히려 인구를 증가시키는 원인인 거잖아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인구, 그러니까 출산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출생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도시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타 지역으로 이전 유출 문제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대장신도시라든지 역곡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새로운 주거가 생기고 또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2030년 정도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하게 지금 어떤 예산을 들여서 출생을 막 빨리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희가 인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주신 거로 판단해 보자면 지금 전략담당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 인구 대응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인식 개선이 주된 업무라고 말씀주셨잖아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또 상반되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출산지원금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출산지원금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으로 인구정책에도 힘쓰고 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첫째아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년 전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해왔었거든요. 부천시는 넷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주는 게 상식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서 제가 수차례 수년 전부터, 초선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언급하고 부탁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었거든요.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건의드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잘 분석돼서 내년부터는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바로 이제 1월 의회 때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출생아부터,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그동안 뭘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수년간 3년 정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 문제 중의 하나로 출산지원금이 부천시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넷째아이부터 지급하는 게 비상식적이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왜 그동안 개선하지 않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위원회는 엄청나게 열면서 아무런 추진 과제, 이렇게 실적으로 개수만 적어놓고 실제적인 결과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뭘 하신 건지, 그냥 위원회만 개최하신 건지.
○전략담당관 이태균 사실 위원회 개최 내용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출생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그전에 해오고 있거나 새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성다문화과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이런 쪽에서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이라든지 복지정책을 지금 이미 수행해 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관리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전략담당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부서랑은 다르게 부천시 별동대라고 제가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정책발굴은 저희가 해서 시행부서에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발굴했잖아요. 인구정책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수십, 수백 건의 민원들이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 답변들은 다 전략담당관께서 답변을 달았고, 그 답변의 내용은 모두 다 일관되게 “현재 부천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로 귀결되면서 끝나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수년 동안 반복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단비 위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시정질문했고 또 질문했었던 내용을 받아들여주셔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감사한 일인데요, 결과적으로 바뀌면 좋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첫째아부터 지원해달라고 시정질문하고, 사실 저도 이렇게 어렵고 긴장되는데 시장님 발언대로 세워서 일문일답한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였거든요.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부천시에서 보도자료가 막 나왔어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반가웠죠. 시정질문한 내용을 반영해 주려나보다 반가웠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도 질문하고 정책을 같이 제안하고 이끌어가자고 말을 했었던 의원인데 왜 전략담당관에서는 한 번도 보고가 없었는지.
○전략담당관 이태균 사실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그 사업을 준비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을 하는 부서는 시행부서라고 해서 따로 있거든요. 사실 그쪽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사실 또 끼어들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한 거 관련해서 인구대응팀장님이 그때 저한테 답변주셨거든요. 발언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인구대응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한테 시정질문하고 답변서 가지고 오실 때만 하더라도 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현재는 어렵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략담당관인구대응팀장 한은영 언제 시정질문 주신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지난번 회기 때요.
○전략담당관인구대응팀장 한은영 지난번 회기 때는, 지금 출산지원금은 저희 전략담당관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여성다문화과에서 보고드렸을 거예요.
○윤단비 위원 아니요. 전략담당관에서도 저한테 말씀 주셨거든요.
○전략담당관인구대응팀장 한은영 그랬나요?
○윤단비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도 그렇고 그동안 요구했었던 것들에 대한 반영이 인구대응팀장님과 그래도 나름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인구대응팀장 한은영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고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건 먼저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회기 때 인구 관련 자료를 그때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요.
○전략담당관인구대응팀장 한은영 그 이후에 조례 출산지원금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드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마치 저희가 정말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금 개정되지 않았고 그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건데 마치 지금 다 개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략담당관인구대응팀장 한은영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추경에 확보돼서 보도자료가 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윤단비 위원 나갔잖아요, 보도자료가 이미.
○전략담당관인구대응팀장 한은영 네, 보도자료는 나갔는데 시 입장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판단이 듭니다.
○윤단비 위원 그 보도자료는 저희 전략담당관에서 작성한 거예요?
○전략담당관인구대응팀장 한은영 저희랑 홍보실하고 다 같이 해서, 그때 그 보도자료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만 나간 게 아니고 부천시 출산이나 육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해서 묶어서 같이 나갔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첫째아부터 출산 지원할 계획이다 이거잖아요.
○전략담당관인구대응팀장 한은영 네, ‘계획이다’로 나간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계획인데 모든 전략담당관 부서 그리고 다문화여성 부서도 내년부터 돈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만 보더라도 마치 내년 1월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들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략담당관인구대응팀장 한은영 그런데 보도자료에 제 기억에는 그때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확보되면 내년 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거든요.
○윤단비 위원 헤드라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인구대응팀장 한은영 네.
○윤단비 위원 우선은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영 인구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담당관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부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진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인구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구 대응이 단순히 저출산 문제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부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 부천시로 어느 정도의 세대가 유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개설되고 하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전략담당관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의 별동대라고 말씀드린 건 제 딴에는 엄청난 칭찬이에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만큼 부응해서 더 실효적이고 진짜 전략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우리 이태균 전략담당관님께서 전략담당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작년 행감 때는 전략담당관이 없었죠?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함께, 맨날 홍보담당관부터 보좌기관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략담당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구조를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죠? 시장님이 보좌기관으로서 뭔가 조직을 개편하는 게 굉장히 너무 빠르고 한시적이고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전략담당관으로서 조직 구조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 일단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장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요. 중요한 것은 전략담당관께서 그러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냐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장동 산단이라든지 굉장히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바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만나시고 여러 분들 다 여기 유치하신다고 다니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물론 인정하지만 과연 거기에 그렇게 집중을 많이 해야 되냐라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략담당관실 팀원이 몇 명이나 있으시죠?
○전략담당관 이태균 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장성철 위원 12명이서, 굉장히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팀에서 다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데도 많고 이러는데 지금 12명의 인적 자원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전략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 유치나 이런 거, 특히나 대장동 산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천시에 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거기 팀원이.
○전략담당관 이태균 5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같이 충분히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방금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대응 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출산, 전출 증가, 노령화 이런 부분 수없이 반복했던 얘기고 제가 처음 2022년도에 부천시 재정문화위원회에 들어와서 그해 행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네이버에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 한 달에 1,000명씩 줄어든다 하면서 제가 직접 보여드렸어요. 기억, 알고 계십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장성철 위원 그때 어디서 담당하느냐 했더니 딱히 대응하는 팀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에서 했었나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여성정책과 인구정책팀이 있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팀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계수라든지 뭔가를 조사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인구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3년 넘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성과라고 하면 팀이 생겼어요, 인구대응팀.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전략담당관께서 부천시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요즘에 우리가, 시정연구원 제가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챗GPT로 찾아보면, 제미나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아주 자세하게 석·박급이 그래도 한 며칠 걸려서 작성해야 될 보고서들이 다 나옵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습니까? 챗GPT에서 ‘부천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작성해 줘봐’ 이런 프롬프터 넣어서 한번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뭐라고 나오던가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노후 주거가 가장 문제라고 나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죠? 주거가 문제죠. 그럼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제안을 해보셨습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후, 지금 원도심에 대한 재건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가게 되면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은 상당수 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새로 건축을 지어서, 특히나 1기 신도시 지금 작년에 선도지구 16개 중에서 두 군데 반달마을, 은하마을 선정해서 진행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세부 사항까지는.
○장성철 위원 모르실 거예요,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언제 다시 건축이 되어질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 의지를 과연 가지고 있으신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적극적으로 뭔가 주거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게 2개 지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까지 다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 아까도 50%가, 인구 유출의 50% 문제가 주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한 40년 된, 1990년부터 2000년도까지 지어졌던 우리 부천시의 큰 대규모 단지들이, 도시들이 이제 주거 환경이 노후화돼서 젊은 세대들이 직관적으로 압니다. 여기 더 살다가는 내가 덤터기 쓰겠구나. 장기수선충당금도 다 바닥나고 관리도 안 되고 노후된 하수, 배수, 하수관부터 해서, 수도관부터 해서, 특히나 부천시가 지금 지원하던 아파트보조금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2023년에 한 16억이었다가 2024년에 한 11억이었다가 뭐 6억이었다가 전액 삭감도 되고, 보이지 않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과감하게 다 깎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부천시가 교통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통 문제도 인구 감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천시에 이 정도 규모의 도시를 체계적으로 도로 관리 유지하려면 1년에 200∼22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2023년에 170억으로 그냥 스리슬쩍 깎아버렸어요. 그것도 큰 문제인데 작년에는 90억까지 깎았습니다. 45%를 깎아버렸어요. 그냥 다 삭감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니까.
저항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제가 문제제기했던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거, 시장께서 내년에 시장 출마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전시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거 영조물 배상 건, 시민들이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도로에서 사고 나면 보상 신청하는 겁니다. 작년에 45% 도로 유지비 깎았더니 정확하게 40% 이상 보험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도시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전략담당관 이태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 하여간 제가 다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장성철 위원 전략담당관은 그런 곳입니다. 다 살펴봐야 되는 곳이에요. 시장님 보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사고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노력이 없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동마다 어떻게 감소하는지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37개 동, 우리 광역동으로 실험적인 정책 펼쳐서 6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되는 혈세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장덕천 시장 때 낭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800억 써서 다시 일반동 37개 동 만들었지만 나아진 거 있습니까, 시민의 삶이? 있으세요? 그런 거 분석해 보셨습니까?
인구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좀 더 전방위적으로 왜 시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지, 부천이 왜 총체적 재정 위기가 됐는지, 3500억의 지방채가 왜 발행이 됐는지, 왜 한 푼도 갚지 못하면서 다시, 5년 거치 돈 갚으라고 그럴 때 한 푼도 못 갚으면서 돈을 빚을 내서 갚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인식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 그렇게 놔둬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보조금 100억까지 확대해라. 지금 골든타임이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지금 최초에 살았던, 입주했던 분들이 30년, 40년 살고 계세요. 그분들 느끼고 계십니다. 중간에 지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도 부족하고 더 이상 여기 살다가는 내가 독박 쓰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조차도 ‘야, 이거 우리 아파트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부서에 관여하지 말고 전방위적으로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무분장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이 별동대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저는 총체적으로 모든 부서를 연결하면서 이 문제들, 부천시의 재정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 그렇게 업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물론 이제 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SK, DN솔루션즈, 대한항공 진짜 큰 기업들 여러 가지 기밀 유지하시면서 대전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진짜 줄 타면서 열심히 하신 건 알지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충분히 고민하셔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내년도에 선거하는 데 도움되는 부분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전략담당관을 이렇게 새롭게 거의 임기 말년에 만들어서 움직이시는데 이게 선거 위하는 조직이라고 보여지지 않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이태균 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손준기 위원님, 윤단비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 전략담당관이 부천시의 싱크탱크로 인정받는 느낌입니다.
전략담당관실을 보니 좀 전에 직원이 열두 분이라고 하셨고 인구대응팀에 한은영 팀장님, 첨단산업조성팀에 이재수 팀장님, 기업유치팀에 이광우 팀장님 이하 세 팀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박순희 위원 12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 신생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10개월이 지나고 11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첫걸음에 다 완성된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필요하듯이 전략담당관실에서도 부천시의 지속가능, 성장 가능한 미래 부천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와 인구 대응을 하기 위한 그 기간이 불과 1년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냈고 인구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좀 미흡합니다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칭찬과 제안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부천 대장첨단산업단지에 대한항공을 유치하고 SK그룹을 유치하고 DN솔루션즈를 유치했어요. 올해 지금 1월, 4월, 9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까지 쭉 봤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3조 원이었는데 2조 6276억 원을 달성해서 88% 달성이 10월까지인 거예요. 수고 많으셨고요.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전에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가 정주하고 주거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도시는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주거가 노후화되어 가고 있어서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붙잡기 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뛰어서 투자 유치를 해 오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정권자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주, 대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한 70%
○박순희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태균 그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남 자체를 가져준다는 게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 한 70%인데 그 부분까지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수차례 방문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했을 때 비로소 밑에서 보고가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서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참 설명드리고 그분들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말씀 안 드려도 굉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서 거쳐서 결국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투자 유치가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번의 미팅으로 절대 성사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어찌 보면 철저하게 을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략담당관실과 부천산업진흥원이 손 딱 잡고 협업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뛰셨어요. 그래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신생 부서로서 1년 안에 이 투자 유치를 해낸 것에 대한 공을 높이 사고 싶어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사실 유치가 어려워질 뻔한 계기를 또 우리 직원, 이광우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불철주야 뛰어서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 값지기도 합니다. 신생 부서에서 이런 기록을 이루어 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시장께서도 공로는 치하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과를 낸 공무원과 직원에게는 반드시 책임 있는 보상과 인사적 조치를 하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부천 조용익 시장께도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직원,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인사로서 성과를 보상해 주셔라. 그래야 부천시 2,600여 공직자가 너도나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천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것이다. 본보기를 보여주셔라라는 제안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전략담당관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 노고에 대해서 어떤 인사적인 보상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저에게 주어진다면 최상의 보상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부서에 처음 와서 생소한 업무를 맡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 부담감도 많이 받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과 부서원들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지금 제가 잘, 오늘까지 이렇게 잘 이끌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이 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주신 기업유치팀의 이광우 팀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첨단산업 조성을 위해서 뛰시는 이재수 팀장님, 인구대응을 위해 뛰시는 한은영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태균 전략담당관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장께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지속성장 가능한 부천 그리고 인구들이 계속 정주하는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실 전략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은 인구 대응에 관련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요즘 김장하러 다니느라 바쁘기도 했는데요. 김장하러 가서 만난 봉사자분께 문자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아침에. 육아휴직 중인 아빠셨어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아침에 만난 누구누구의 둘째 아빠 누구입니다. 2025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여러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여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8개 시·군만 시행되고 있는데 육아 사이트에서 공감을 하다 보니 부천만 없어서 소외되고 장려금이 있는 도시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장려금들이 부천에도 적용되어서 출생하고 나서도 계속 머물고 싶은 부천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제가 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가 어디어디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 조사를 했어요. 경기도에서는 사실 파주, 하남, 구리, 포천, 과천, 광명, 양평, 여주 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요. 30만 원씩 5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에서는 일정 기간 10만 원 정도씩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화성시는 내년부터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기사가 난 상태이고요. 천안에서도 역시나 30만 원씩 6개월 지원을 하고 있고 연수구에서도 50만 원씩 여기는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6개월. 이렇게 전국의 사례를 찾아보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출산기에 있는 부모들은 사실 이런 자그마한 지원책에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긍심을 느끼거든요. ‘내가 여기 시민이다.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어서 나는 부천시에 살고 있어’라는 자긍심을 많이 갖는 걸 저는 예전 민간단체장 할 때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50만 원, 3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라지만 이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우리 부천시가 주거 가능한, 그리고 정주할 수 있는 성장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라면 저는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 좋은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미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른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지만 조금 더 획기적이고 다른 시·군과 차별화되는 인구대응 정책을 펴셔서 부천에 머물고 싶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속성장을 위해서 직업이 있는 도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직업이 있어서 머물고 싶은 도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나서 주거가 나날이 최신 주택이라든지 생활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부천을 꿈꾸면서 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여기 먼저, 위원님들 좀 균등한 발언권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 발언하시는 분들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우리 이태균 과장님 전반기 2년 도교위에 있을 때도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 기억을 더듬었을 때 후반기 재문위에서 뵙게 되니까 정말 더 반갑더라고요. 옆에 이제 전반기 도교위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전략담당관이지만 전략적으로 잘하시는 거를 제가 칭찬하는 바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보면 일단 부천시의 연 예산이 2조가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도나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전략담당관 쪽에서 보게 되면 작년, 올해 1, 2억으로 지금 연 예산을 편성했어요.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예산 1, 2억으로 1년을 우리 팀에서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 편성 비율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되거나 아니면 약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실제 저희가 직접적인 정책사업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적으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구정책 중에 인식 개선, 그러니까 시민들 인식 개선을 하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한테 가서 인구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비 정도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인구포럼을 열게 되면 행사비 정도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상황이고요. 다른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인구 대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부서에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서와 협업하거나 소통하면서 지금 진행한다는 거죠?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제 자료에서 보듯이 공통분야에서 봤을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자문기관 위원회나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는 건을 보게 되면 유사 중복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예산의 절감 차원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통폐합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폐합이나 위원회 소속으로 봤을 때는 정비 실적에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문기관 통폐합 정비 실적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그 이후에 쭉 보게 되면 19페이지도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보게 되면 전략담당관 쪽에서는 연 사업이나 아니면 일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행감자료로 봤을 때는 ‘1년에 무엇을 했지?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차라리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좀 나열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은 관계로, 아니면 우리 담당관 측에서의 예산이 이 정도로 1∼2억으로 확정이 됐다 하면, 그래서 그런 건지 위원회 구조를 손대지 않고 수당과 인력만 유지하는 비용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수동적 행정을 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많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해당이 없는 사항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정확한 건 적은 예산의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저희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유사 중복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면서 일단 행정에 있어서는 적극행정에 치중할 수 있도록 보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을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행사장에서나 외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관련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차후에도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말씀드렸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 부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담당관과 팀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28쪽을 보시면 부천 대장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SK그룹 시설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구점자 위원 그렇다면 당초 SK 수도권 R&D센터 조성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
○전략담당관 이태균 당초 SK가 저희 부천 대장산단에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이 SK이노베이션 계열사인 SK온이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연구하는, 주력 연구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해서 유치를 처음에 해왔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이 일단 미국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게 폐지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국에서 갑자기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기술부터 가격까지 굉장히 파격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SK온 그룹이 사실 이제 SK그룹 내에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천 대장에 오려고 했던, 저희들한테 투자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축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소를 좀 많이 완화시키면서 저희한테 들어오려고 했던 SK이노베이션은 일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일부 필지 같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부지 면적은 축소가 됐지만 부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커졌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이 부분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렇게 변경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진행돼서 부천 발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축소된 부분이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돼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우리 전략담당관 부서가, 부천시의 여러 부서도 각각 중요하지만 부천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부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여러 지자체에 비해서 더 좋은 도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 기업이 옴으로써 인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 전략담당관 안에 있는 팀들의 명칭을 보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막중한 책임감 있는 부서를 맡으셨는데, 우리 인구가 지금 한 몇 년 전과 비교하면 10만 정도의 인구가 줄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정창곤 위원 그만큼 외부 다른 지자체로 유출이 된 것도 있고 우리 부천시 내에서 자연 감소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외부 유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다른 지자체 중에 화성특례시를 보더라도 거기에 인구가 100만이 넘은 건 기업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인구가 늘고, 또 젊은 인구들이 모이면서 결혼하고 출산까지 여러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저는 부천시도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쨌든 기업들 유치를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이렇게 열심히 기업을 컨택해서 다니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칭찬드립니다.
부천의 중요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올 1월부터 출범해서 시작하셨는데 여기 행감자료 28페이지에 기업 유치 추진실적을 보면 DN솔루션즈, 대한항공, SK그룹 세 대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실적 2조 6276억 원이라고 했는데 시작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전략담당관이 기대만큼 얼마나 전략담당관이 생기고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사실 SK그룹이 우리 입주 투자 협약이 된 건 23년도부터잖아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올해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DN솔루션즈는 입주 투자 협약이 1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부천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홍보하고 그 과정에 어쨌든 계속 여러 번 미팅하고 마무리를 올해 1월에 한 거잖아요. 또 입주가 나중에 와서 준공까지 가야 되는 과정도 있죠. 대한항공도 입주 투자 협약한 건 올 4월입니다. 그러면 작년인가요, 언제부터 다른 부서에서 부천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 홍보를 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여러 번 미팅해서 마무리한 게 4월입니다, 입주 협약을 맺은 게요. 어쨌든 올해 생기고서 이 부서에서 이 두 그룹은 협약을 맺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건 이 전략담당관 부서가 생기고서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홍보해서 입주 협약을 맺은 게 어느 정도 되나 질의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지금 실제적으로 입주 협약을 맺은 것은 사실 이 3개 앵커기업만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이 3개는 전략담당관 부서가 생기기 전이잖아요. 이제 홍보를 해서 마무리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전략담당관 부서가 생기고서 순수하게 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기업 유치를 해낸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과정 중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으로 말씀드리면 5개 기업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내년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협약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지금 과정들, 그걸 하나 유치하는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표이사를 만나고 너무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압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있는 기업이 5개고, 아직 순수하게 협약한 건 없고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이 5개 기업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전략담당관실에서 순수하게 했던, 여기 부서 생기고 만들어 낸 실적을 잘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에도 사실 입주 협약은 부서 생기고 맺은 건 DN솔루션즈하고 대한항공이다 보니까 그러면 유치 실적이 1조 4390억이거든요, 사실은.
○전략담당관 이태균 SK도 맞습니다. 하이닉스.
○정창곤 위원 SK는 이제 변경한 거잖아요, 사실은.
○전략담당관 이태균 하이닉스가 새로 들어온 거. 못 했으면 나갈 뻔했어요.
○정창곤 위원 원래 투자 면적 처음 대비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면적이 줄어서 걱정되는데 사실 이 줄어든 면적에 추가 기업으로 SK하이닉스 요즘 핫한 대기업이 들어오는 건데 그 줄어든 면적에 SK하이닉스 기업이 얼마만큼 투자해서, 제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제조업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 재정 측면에서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SK하이닉스도 R&D센터처럼 연구실 부서가 들어오나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연구시설이 들어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항상 그렇지만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어쨌든 부천시에 어떤 도움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R&D센터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어쨌든 매출이 발생하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건 연구시설보다는 사실 다른 제조시설이 들어와야 부천시에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아쉽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무리하면 어쨌든 기업 유치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기업들도 컨택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기관표창 장관상을 우리 인구대응팀에서 받았네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장관상을 받으신 거죠?
○전략담당관 이태균 저희가 인식 개선 교육을 타 시에서는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을 모셔놓고 저희가 학생들의 인구 교육이 가능하도록 인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여성다문화과,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다 버무려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잘 받아서 인구 관련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력에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여러 인구 정책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한 지원은 그래도 비슷하게 해서 챙겨야 되는 것도 맞고 한데, 우리 여기 인구정책 계획에 보면 또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1인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챙겨야 되는데, 부천시가 ‘1인 가구 동반자’라는 캐치프레이즈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요즘 젊은 세대 보면 너무 결혼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너무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인 가구보다는 결혼 장려 쪽으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챙길 부분도 있지만 너무 1인 가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1인 가구들이 결혼 쪽으로, 청년층을 결혼 장려 쪽으로 할 수 있는 전략도 수립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앞으로 어쨌든 중요한 부서를 맡으신 만큼 기대가 크니까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이태균 전략담당관님, 지금 우리 부천시 초대 전략담당관이신가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되죠. 책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윤병권 위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 인구 감소와 인구 증가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부천시 인구가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89만까지 갔어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89만까지 갔다가 지금 24년 말 79만이에요, 79만 9000.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줄면서 우리는, 본 위원이 또 22년도 263회 때 시정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답변이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신도시 건설을 하면 세대가 늘어서 인구가 들어온다.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을 하면 인구가 들어온다. 종합운동장 일원을 개발하면 인구가 는다. 오정군부대를 개발하면 된다. 부천, 괴안, 원종 공동주택을 개발하면 인구가 는다.’
축구선수가 공을 차는데 공이 내 앞에 올 때까지, 내 앞에 와야만 공을 차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공을 쫓아가야지. 쫓아가야지 공이 내 앞에 와야 골 넣는 이런 선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내가 쫓아가야지. 공을 쫓아가서 잡아서 상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공이 내 앞에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제가 여기 읽어드린 이 내용 중에 지금 여기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천 괴안 이거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된 데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시작은 했지만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을 쫓아가서 차야지 공이 내 앞에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우리 부천시 초대 전략담당관을 맡으시면서 어깨가 무거우시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지금 우리 영화를 통해서 인구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많이 시키고 있는데, 535명을 참여시켰네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윤병권 위원 535명을 참여시켰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
○전략담당관 이태균 사실 연령 구분은 하지 않았고요. 이제 영화 내용 자체가 인구를 위한 아니면 이제 노령 인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윤병권 위원 지역은?
○전략담당관 이태균 부천시 전체를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시 전체를?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윤병권 위원 전체를 했을 때, 535명이 교육을 받으실 때 이분들이 부천 전 지역에 이렇게 분포돼 있는 걸 확인을 좀 하셨어요? 이를테면 중동에서도 오시고 소사동에서도 오시고 원종동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토가 들어가 있었나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주거 위치까지는 저희가 판단은 못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교육을 시키는 데도 보면 중점적으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는 못하셨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지금 여기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이 중동 분들인가, 어디 원종동 분들인가, 고강동 분들인가, 소사동 분들이신가 이게 체계적으로 해서 오지 않는, 참여치 않는 그런 동네에 가서 또 홍보하셔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학생이든 성인이든 홍보가 돼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어디다 어떻게 적당히 홍보를 해서 그냥 여기에 보고용으로 이렇게만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체계적으로 해서 부천시 전역 53㎢에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에는 그 결과도 내용을 같이 함께 보고해 주셔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다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굵직한 사업체를 이렇게 유치시키셨는데, 좋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유치가 물론 중요한데, 현재 시점에서 유치가 중요한데 유지가 더 중요해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부천이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 게 우리 부천에 굵직굵직한 기업체들이 부천을 그냥 미련 없이 떠났어요. 이를 테면 삼성반도체라든가 서흥캅셀, 반도기계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체들이 그냥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천을 떠났나.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정부에서는 보호를 해 주고 떠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굵직굵직한 기업체들이 떠나는데도 그냥 먼 산 바라보듯 바라만 보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구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천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는 점점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불경기, 불경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일반 시장을 가보면 보통 전에는, 물론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다른 문제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전에는 시장들이 보면 10시 반, 11시 돼야 상인들이, 사장님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때 끝나고 회의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을 가보면 보통 7시 반, 8시면 문 다 닫아요. 왜 닫을까요? 경기가 없으니까 닫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힘드니까 더 거기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인구가 이렇게 자꾸 줄어드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내 집 옆에 옆집 사람들이 보글보글 살아야 되는데 내 집 옆이 방이 비어 있어.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것은 뭐냐, 방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듯이 그런 굵직한 사업체들이 떠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방계회사들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윤병권 위원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방계회사들이 또 떠나갔겠느냐, 거기까지는 검토를 본 위원도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굵직한 기업체들이 떠나면 거기에 따르는 방계회사들이 수없이 떠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유치하신 것까지는 노력을 해서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기업체들이 부천에 들어온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꼭 묶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로 인해서 오는 방계회사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가 되겠느냐고. 본 위원은 겪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아주 쟁쟁한, 정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쟁쟁한 기업들이 떠나게 놔뒀었던 우리 부천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초대 우리 부천시 전략담당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추가로 생각이 난 부분도 있고요. 또 약간 이제, 우리가 부서에 질의를 하고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할 때 가능하면 정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혹은 그렇게 암시하는 듯한 발언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각각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개인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내년 선거라는 단어라든가 조용익 시장 치적 이런 이야기는 사실 집행부 분들한테 매우 큰 압박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요. 공무원 분들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구 정책이나 도시의 산업 구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딱 잘라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섞어서 한다고 그러면 서로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전략담당관이 우리 인구나 산업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부천시 지금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파트에 보조금을 이렇게 100억 가까이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재정 상태가 넉넉하면 사적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의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나 안전에 관한 것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아닌 구도시에 사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연립에 사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구 정책이라는 게 주거 환경이 쾌적하면 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쾌적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주변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것들 교통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택 수를 늘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더 집중하고 예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에 돈을 투자할 것이냐,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묻는다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첨단 기업 유치에 힘을 쓰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천시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나간 거 물론 그 이유가 맞죠. 맞는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 기업들, 그 산업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우리 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부천시 재정이 악화된 것이고요. 또 복지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 분위기, 필요가 늘었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시가 산업 구조의 변화를 빨리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2005년도에 우리 부천시 예산이 5000억, 6000억이었습니다. 지금 2조 6000억이면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지금 이거. 시에서 감당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에 내려오는 세금이 내국세의 19.24%가 지방에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데 결국은 그러면 중앙정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거의 7.5 대 2.5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방 재정상태를 더 양호하게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을 위해서 7 대 3, 많게는 6 대 4까지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예전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우리가 인구나 산업 이런 것들 모두 부천시가 잘 되게끔, 잘 이끌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걸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파트라는 건 사실 저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밀집된 공간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찬성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가 노후되면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리모델링으로 부족하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하면 건축업자들이 용적률 상한을 올려서 더 높이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공사 안 합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라는 주거 단지, 주거 형태는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어진 아파트나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지만 주거 형태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구조 변화에 좀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기사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택 공급 관련해서 관계 장관회의가 있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노후 공공청사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 지금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재명 정부니까 이재명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또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기존 유휴부지에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발표해서 연내에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특별법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기사 났어요. 그 곳 중에 하나가 부천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오정동에 우정사업본부 우편집중국이 포함돼 있어요. 2만 몇 평인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소유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우정사업본부하고 LH가 지금 이제 협의 대상인데 어쨌든 부천시 관내에 있고 거기에 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변 상권이나 교통 이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는 우리 약속한 대로 5분 안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직이 너무 자주 바뀐다. 체계적으로 조직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략담당관의 어떤 R&R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독립적으로 전략담당관이 시민을 위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제안했던 아파트보조금 관련된 얘기는 그냥 제가 떠올라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아파트가 15만 3000 세대 정도 있습니다. 통계에 잡힌 거고요. 거기에 벗어나는 또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주거시설도 오피스텔 등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 한 30∼40년간 행정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과도 살펴보면 원래 쌓아야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70%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고, 평균적으로. 어떤 곳은 30%, 20%도 안 돼서 굉장히 이게 향후 발생할 예견된 어떤 갈등과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여름에 엘리베이터가 멈췄는데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는 충당금이 없어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고, 그 안에는 임산부와 노약자분들,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20층, 25층 혹은 30층, 40층 되는 아파트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건 사회 문제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는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고, 특히나 제 지역구인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은 1기 신도시 지역으로 지금 선도지구도 설정이 됐지만 개발이 굉장히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제안하는 건 아파트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세워오는 곳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줘서 뭔가 자체적으로 마중물을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조차 하지 않으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사 가고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은 쌓아놓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들이 다 본인의 짐으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요즘에 똑똑합니다. 이런 거 AI, 챗GPT 찾아보면 다 나오고요. 그냥 너무 정확한 거 아닙니까? 30년, 40년 동안 과소 계상돼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이 누가 이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신혼부부들이 청라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주변에 시흥이라든지 신도시에 있는 새 아파트 들어가서 장충금이나 그런 거 걱정 없는 데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부천시처럼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장충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겠습니까? 정확한 논리적인 판단에 대한 제 제안이었고요. 담당관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전략담당관 부서가 핫한 부서이기는 합니다. 부천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장성철 위원께서 발언하신 100억 발언을 듣고 자칫 이해충돌도 염려되었고 이 문제는 사실 공동주택과에서 사전에 관리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에는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속적으로 일정 비율의 퍼센티지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인해보면 관리가 잘 돼 있는 공동주택 단지들도 대다수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몇 년 전 전 시장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포도마을이죠. 서서 있었던 사례가 실제 부천시에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조건 100억이다 이 얘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의 재정이 쉽지 않은 상태이고 또 다른 전략적인 정책에 많이 투입해야 될 정책인데 공동주택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지원에 100억을 해달라는 요구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 사안이지 예산을 투입한다고 100억 갖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1000억이 들어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략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사실 부서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제가 보조발언에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는 시간 없이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내리 진행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전략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충실히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시장 직속 보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설될 때 시장께서 인구 대응, 기업 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직접 챙기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졌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 기대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첫해를 잘 보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더 56만 ㎡를 채워나가야 될 새로운 성장동력들을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단비 위원님께서 별동대라고 이제 칭찬의 의미로 해 주셨는데 아마 그건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좀 유연하게 정말 전략적으로 맡은 바 소임에 임해 달라는 취지의 칭찬이신 것 같은데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별동대라는 그 사명을 꼭 새겨주시면서 내년에 예정돼 있는, 아까 말씀하신 5개 정도의 기업들이 지금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좀 정성스럽게 부천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기업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장 장해영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홍보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학봉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최지연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윤경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박철효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반갑습니다. 의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김영길 홍보담당관님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 매번 항상 정적이지만 정말 카리스마 있게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공무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열심히 일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홍보팀은 사실상 우리 부천시 집행부에서 보면, 일하시는 순위로 보게 되면 전체 맥락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홍보팀의 위상이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에 또 플러스 가산점을 추가한다고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감자료에서 제가 계속 지켜보기는 했지만, 매번 나오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기자 건,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관련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86페이지고요. 작년·올해 현황표를 항상 비교 분석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집행내역이나 예산안에서 들춰보게 되면 그 집행률이 항상 저조해서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대비 집행률이 예산 3억 기준 65%, 올해는 10월까지만 책정이 됐겠지만 2억 8000 기준에 지금 51% 진행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86페이지 지금 보고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김선화 위원 아직 올해는 두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행감자료에 게재되어 있는 건으로 보게 되면 과반 정도 지금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사업에 대해 부진함이 책자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바일상에 생생부천을 또 들어가 보게 되죠, 현장을 봐야 되니까. 생생부천을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보게 되면 사실상 시민기자가 활동하는 내역이 많게 보여지고는 있어요. 하다못해 11월이면 이달에 게재된 건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1년에 편성된 예산이란 말이죠, 3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2억 8000이지만. 이 적지 않은 비용을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썼기 때문에 사업에 효과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반이나 과반을 좀 넘는다 이건 일에 대한 진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과감하게 편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님께서 실행해 보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이 어떠신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10월 말까지 지금 집행 현황이고요.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신규로 시민기자분들을 위촉하고 그 과정이나 여러 면에서 신규자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몇 개월은 수습이나 이런 게 있어서 기존의 분들하고 상반기 때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거나 이러면, 그 건수나 이런 것들을 어느 한쪽에서 많이 작성해서 원고료나 이런 걸 많이 받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건 이내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편성하다 보니까 못 쓰시는 분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예산에서 집행률이 조금 낮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10월부터는 이분들 전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분은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효율적으로 다 거의 쓸 예정입니다.
○김선화 위원 형식적인 시민참여에 사업성을 두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시는 시민기자단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특히 문화나 지역행사 파트는 현장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 역으로 저한테 시민기자 편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소통의 부재는 적어요. 그렇지만 홍보에 대한 그런 예우 차원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시하는 견해로는 뭐냐 하면 예산이 작년 대비 3억, 올해 대비 2억 8000 이러는데 차라리 남기지 않고 예산을 과감하게 딱, 불용처리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과감하게 딱 2000이면 2000 잘라서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사실상 연 실행률은 100% 이상이 될, 이상은 아니겠지만 100% 이상 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민기자 편에서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행사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로 비춰지느냐 반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을 잘 편성하셔서 불용처리 안 되고 차라리 여기에서 남는 돈을 다른 행사나 목적에 쓸 수 있는 부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한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예산 자체가 이게 2800만 원입니다. 3억이 아니고 2800만 원이고요.
○김선화 위원 네, 2800만 원.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11월, 12월 지금 전체 시민기자분들한테 오픈을 했기 때문에 거의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올해는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51%로 보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생부천에도 지금 11월 중순인데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김선화 위원 이분들까지도 다 합산을 하게 되면 거의 소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럼 깎으면 안 되겠네요, 예산을. 그렇죠? 일단은 일함에 있어서는 시민기자분들의, 이분들도 사실은 재능기부나 아니면 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비용을 가져가는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소통하셔서 일단은 모든 편성된 예산들은 확고하게 다 사용하셔서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면모를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늘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실상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을 좀 드린다면 함께 일하고 싶은 공무원 1순위로 저는 들고 싶거든요. 일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고 성실함에 있어서는 저는 과히 칭찬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올해도 열심히 하셨고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하시는 데 힘드시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부천시하고 같은 규모,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들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데 그럼에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광고 매체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시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 업체에서.
○홍보담당관 김영길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손준기 위원 네. 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하철 내부 기둥에 미디어월처럼 크게 영상을 틀어놓고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대적이고 세련된 홍보 방식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하철에, 부천에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부천에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지하철에서 부천시에서 홍보하는 영상들을 보면 우리 도시 자체에 대한 어떤 세련된 이미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에는 어떻게든, 물론 예산이 없어서 많이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금 더 도시, 우리 부천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스타일의 새로운 방식의 홍보들.
물론 몇몇 지금도 지하철 안에서 그런 유사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효율성을 생각하면 그런 류의 광고들이 많아져야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사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한번 미팅했었고요. 지금 영상에 대해서 워낙 파급 효과가 사실 크게 느껴져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하고 싶은데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7호선에 몇 초 간격이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루미나래하고 맞아서 그런지 더 예쁘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 홍보 수단은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김영길 홍보담당관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뒤에 우리 이숙 팀장님, 김학봉 팀장님, 최지연 팀장님, 김윤경 팀장님, 박철효 팀장님 부천시 전반에 걸친 홍보와 행정광고 집행 등 노고에 1년 동안 감사드립니다.
추진성과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추진실적을 보면 사실 다른 해보다 올해에는 굉장히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빛났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도한 정황이 보이고 중앙지까지 총괄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좀 전에 손준기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타 시·군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의 효과는 비슷하게 내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SNS 콘텐츠 이용도 증가했고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공공부문 3년 연속 대상과 SNS 기초지자체 분야 2년 연속 최우수상, 그리고 뒤에 보니 소셜아이어워드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저도 함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자료 요청을 했었고 금요일, 월요일 수정 거쳐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주신 우리 김학봉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오늘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천시 행정광고 및 공고 집행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언론사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공고 집행 기준을 23년, 24년, 25년 봤어요. 그런데 23년에 비해 25년도 행정광고 집행 기준은 좀 더 꼼꼼해졌고 좀 더 강화가 돼 있어요, 촘촘하게. 그 부분에 대한 노고는 치하드립니다.
여기를 보시면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준이 창간 후 1년이 경과한 언론사, 그리고 지속적이고 활발한 시정 취재 및 보도 실적을 보유한 언론 매체예요. 그리고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 지역일간지, 인터넷신문, 통신사 등에 각기 우리 부천시를 중심으로 취재활동을 활발하게 한 언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 기준이 뭔가를 제가 살펴봤어요. 23년도의 기준을 보면 그닥 차등이 없었는데 25년도에는 차등을 두고 있단 말이죠, 우리 지자체 관련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데 발행 부수, 유료 부수 기준이고 인터넷은 홍보 효과 매체 영향력 평가 결과예요. 이 평가 결과가 홍보 효과나 매체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지금 저희들이 매일 스크랩 등 인터넷에 올라온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나하나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엑셀로 작성하고 그런 자체 기준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자체 기준이라 하면 기사 건수, 자체 생산, 시정 보도된 내용을 얼마큼 실었는지 방문자 수 등으로 자체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박순희 위원 이 외에 혹시 또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아무래도 취재나 이런 쪽에 특화돼 있는 업체들은, 언론사들은 그쪽에 점수가 더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 대해서 더 홍보나 우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가점 같은 게, 본인이 직접 취재했을 때 그런 가점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보니 ‘창간 후 1년이 경과한 언론사로 최근 1년간 지속적이고 활발’ 이 내용은 혹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예산 지원 기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기준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재단이나 이런 쪽은 제가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담당관은 부천시의 홍보담당관이죠?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 시의 총 행정광고라든지 어떤 이런 비용의 홍보에 대한 총체적인 사령탑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라면 출자·출연이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일단 살펴보고, 그쪽의 홍보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쪽까지는 살펴보지 못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박순희 위원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원관님, 잠시만 이 자료를 우리 홍보담당관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볼 수 있게.
제가 우리 부천시민 몇 분께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몇 건이 됩니다. 차마 공개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고 저는 사실 이 제보를 받고 비위가 굉장히 상했습니다, 울렁거리기도 했고요. 지금도 사실 얘기하는 순간에도 이것을 언론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담당관께서는 이 광고 내용 보셨죠? 기사 내용을 제가 짤막짤막 잘랐습니다. 광고 내용 보셨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박순희 위원 우리 시에서 광고비,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온 것 중에 중간중간에 이런 광고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서.
○박순희 위원 그 제보를 받은 일자를 제가 제보하신 분께, 시민분께 여쭤보니 한 면은 5월이고요. 2건은 6월이고 8월입니다. 결국은 4개월여에 걸친 기간의 제보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사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기사를 처음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클릭해서, 해당 기사를 클릭해서 읽고 내려가다 보면 중간 부분에 저 광고가 뜹니다. 차마 보기 민망하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공익성을 띤 광고냐라는 민원을 받으면서 저도 시민의 대표로서 이건 정말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행정광고 집행 기준 어디에도 선정적인 광고, 부수 이런 것만 있지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점수에 대한. 맞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직접적인 언론사에서 이걸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박순희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이거 광고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우리 시의 지역 언론 인터넷 통신사, 언론사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안 뜹니다, 한 곳도.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중앙지에는 더더구나 안 뜹니다. 왜냐, 사실 제가 이거를 받고 자료를 요청하면서 어떤 언론사인가 살펴봤어요, 행정광고비 집행 내역을 보면서. 이제 창간한 지 1년 갓 지난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1년이 지나자마자 광고비를 집행했고요.
물론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대해서 홍보 효과, 매체 영향력 있죠. 기사 건수, 방문자 수, 지금 제가 드린 그 언론사는 사실 개인들에게도 단체로 문자를 보냅니다, 들어가서 클릭할 수 있게. 이 또한 저는 왜 그런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집행 기준에 보면 방문자 수와 매체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다고, 제 해석이 틀리지는 않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결이 돼 있고 직접적으로 광고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 언론사에 또 제보받은 내용을 보면 창간일에 맞춰서, 사실 이거 성인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낯 뜨거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보면 오죽할까요? 사실 저는 이런 대책이 세워져 있나라고 봤는데 또 이것도 제보를 보내주셨어요. ‘청소년보호정책’ 해서 모 뉴스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 불법 등의 유해정보와 비윤리적, 반사회적 이런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 해서 또 와 있습니다.
1조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및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조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클릭해 본 바로 누구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고충 처리를 하고 있다.
상담자는 언론사 대표 1명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나요, 보호정책을? 그리고 이 기관에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음란물 규제 및 청소년보호 취지에 따르면 음란 사이트를 돈 받고 광고해 주는 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언론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왜, 공익성을 띤 광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해당 광고 게시물들은 법률 위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개별적으로 문자까지 보내서 클릭하게 했다면 방조범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정말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다회에 걸쳐서 진행됐다는데 모르고 계셨더라면 이 또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젯밤 이것에 대해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너무 떨리고 해서 이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 제가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걸 심하게 생각하고 울렁증까지 생긴 건가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 사진 그대로 대입해서.
여기는 아주 중대한 사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제재할 내용이다. 웹툰 성인광고를 기사 사이에 삽입한 인터넷 언론사들 수차례 접속 차단 시정 요구 조치 받은 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언론사 제재 및 행정처분을 할 기능도 갖고 있다. 최대 위반 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다.
더 한 내용은 인터넷신문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사처벌법, 정보통신망법,「청소년 보호법」위반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주, 광고 대행사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길게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가, 홍보담당관께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사가 이렇게까지 성인광고를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 사진 자료를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표현하는 단어, 저는 그 단어 사실 이 장면을 표현도 못합니다. 이 자료에는 신체 일부가 부각되어 있고 성행위도 암시되어 있고 음란한 자세도 되어 있고 성인 대사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성인이 봤을 때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 우리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단체들까지 다 나서서 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새고 있는걸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 홍보담당관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일단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게 광고비하고는 상관없이 연결돼 있어서 그게 이렇게 표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박순희 위원 과장님, 연결돼 있다 해도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 언론사에서 청소년보호정책이 펼쳐져 있다고 했죠. 제한 대책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이것이 노출되고 송출됐다라면 이것은 시의 책임입니다. 홍보비를 집행했잖아요, 이런 언론사에도. 제가 우리 출자·출연기관, 민간 지원 기관에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올 겁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그 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건 사실 과장님 혼자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부천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넘어선 것 같아서 저는 감사를 중지하고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지금 박순희 위원님으로부터 부천시장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직전에 박순희 위원의 시장 출석 요구가 있었고 감사중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즉시 부시장께서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 방문해 주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소통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께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시고 관련 규정을 점검해서,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점검해서 2025년 업무보고 때 재정문화위원회에 공식 보고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공유드렸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서 감사가 중지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펼쳐주셔서 많은 정책을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많은 언론사를 상대하다 보니 일일이 체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강화시켜서 언론사들도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언론 홍보에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26년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시겠다라는 확답을 해 주셨고, 부시장님과 담당관께서 이 기준을 촘촘히 잘 준비하셔서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사실확인 다시 한번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막장 유튜버 근절과 공정한 언론 홍보 문화 시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도 저희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천시 통합브랜드가 바뀐 지 지금 2년 됐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천시의 재정적 여건으로 차차 하나하나씩 이제 교체해서 통합브랜드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회신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산이 없는데 교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우리 인터넷에 통합브랜드를 교체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기로는 다 조치는 하고 있는데
○정창곤 위원 사실 외부에 있는 거를 교체하려면, 어쨌든 교체하려면 시트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건 자체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하나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를 쳐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러 곳에 어쨌든 나름 노력해서 부천시 통합브랜드 CI를 이제 교체하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색깔도 교체가 됐더라고요. 색깔이 사실은 혼재돼 있잖아요. 지금 외부에는 2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통합브랜드 했던 색깔하고, 보라색과 지금 현재 교체된 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혼재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건 예산이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교체한다는 걸로 제가 답변 들어서 괜찮은데, 인터넷은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혼재돼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시정해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부천시’라고 포털 사이트에서 치고 들어가니까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위키백과에 들어가시면 아직도 부천시 통합브랜드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바뀐 통합브랜드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앞으로도 부천시의 홍보를 위해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 게 홍보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본 위원이 봤었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23년 12월 11일에 됐어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 2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며칠 안 남았네, 2년이. 2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 혼선을 우리 시민들은,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분들도 그럴 테고 시민들의 혼선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달고 다니는 것과, 과장님께서도 가슴에 다셨는데 단 것과 지금 부천시 관내에 깔려 있는 이를테면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그게 다 교체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또 아주 더 크게는 지금 저 수주로 끝에 거기 지하차도 있는 데 보면 신월동 쪽으로 전 시 마크 있었던 돌기둥 5개짜리가 그대로 거기 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지난 그림자들인데 그 그림자들을 다 언제까지 어떻게 지워야 될 것이냐 그것도 우리 부천시의 큰 숙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숙제를 일체 손도 아직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금 사업 부서에서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 여건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계속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이 부천시 브랜드를 어떻게 통합브랜드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창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태 그 컬러도 일치되지 않은 게 있고, 지금 이런 데 자료로 나오는 데 보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죠, 컬러가.
○홍보담당관 김영길 지금은 다 새롭게 정비가 돼 있어서 부서나 이런 데서도 그건 다 인지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컬러가 일치가 안 되죠, 컬러가.
○홍보담당관 김영길 기존의 걸 이제 저희들이 설치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새롭게 하는 것만 계속 이제
○윤병권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자료에도 보면 그냥 이렇게 흑백으로 나가는데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것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윤병권 위원 여러 가지로?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건 상황에 따라 흰색도 쓸 수 있고 다 사용 가능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아니, 그것도 일치가 돼야지 어떻게 상황에 따라 여기는 그냥 흑백으로 나오게 되고
○홍보담당관 김영길 아니, 이건 재질이나 이거에 따라서 사용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색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황금색도 쓸 수 있고 흰색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쓸 수 있게 했다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거네. 일치가 돼야지 어떻게 색깔을 그렇게 여기는 흑백으로 쓰고 저쪽에는 보라색으로 쓰고 이쪽에는 분홍색으로 쓰고 이렇게 막 쓸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아니, 그 재질에 따라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잖아.
○홍보담당관 김영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흑백이라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윤병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었던 브랜드는 그게 아니었었잖아. 세 가지 색이 다 일치가 됐었잖아.
○홍보담당관 김영길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 브랜드도, 기존 것도 이렇게 흑백으로 할 때는 검은색으로 나오고 그렇게
○윤병권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윤병권 위원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바닥에 하수 뚜껑이라든가 그런 건 빠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걸 좀 조치해 줘야 되는데 지금 2년이 돼가도록 아예 손도, 부분적으로라도 대지 못했잖아. 그렇죠? 부분적으로도 대지를 못하고 있어. 부분적으로도 못 대고 있는 건지 안 대고 있는 건지 그건 집행부 사정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일체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더라,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거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홍보담당관 예산이 비슷한 수준의 규모 기초자치단체들 예산에 비하면 홍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요구들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곧 부천시의 얼굴이고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더 각별히 홍보담당관의 역할을 강조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시민들과의 신뢰를 더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으로서의 사명을 더 새겨주시고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감사담당관 윤종현
○위원장 장해영 손을 올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사담당관 윤종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중우 감사1팀장입니다.
엄미현 감사2팀장입니다.
방순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선영 청렴팀장입니다.
정윤희 행정조사팀장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청렴도와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감사담당관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 2등급 이상 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청렴도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이쪽에 좀 등락이 있네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각 지표별로 등락이 조금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청렴체감도는 보조금 지원 업무와 업무 투명 항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고, 내부 체감도의 경우에는 특혜 제공 항목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에서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등 4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이것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 지표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자체적인 강화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네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손준기 위원 이렇게 평가가 등락이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저희가 등급으로는 2등급인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대상 기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가 점수가 같은 2등급 기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렴체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일단 분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사실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도 저희 시가 절대적으로 높은 점수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렴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 직원들에 있어서 설문조사 결과가 조금 과거에 비해서 사실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수에 조금 등락이 있기도 하고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계속 그 부분을 높여가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고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님께도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낮게 나오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보자고 하고 시장님 업무 지시사항으로도 시장님이 직접 업무보고 때도 발언을 하시고 이래서 간부님들도 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높여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저희 노력만으로는 좀 개선이 힘든 것도 있고 이게 구성원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하급직원들의, 물론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좀 높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시장님께서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급자들의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함으로써 시장님께서는 좀 했으면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상급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업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은 좀 엄격히 하되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이해해 줄 부분은 이해해 주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조금,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계속 개선해 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희가 시간이 오래 지체된 관계로 답변을 핵심만 짧고 명확하게
○감사담당관 윤종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희도 사실 질문하면서 좀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요.
행정감사 자료 103페이지 보시면 이게 24년도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시 감사 부서의 방향성에 관해 시사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사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조사 대상이 아니며 품위 유지 위반과 관련하여 기망, 편취, 겁박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송 결과로 통보될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사상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자체감사하는 것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 대답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따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은 감사부서로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24년도 거지만 이 기조라면 25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민원보다도 이 민원은 특히나 기억이 나는 민원인데, 이 민원은 윗집 사시는 분과 아랫집 사시는 분의 분쟁이 있는데 아마 윗집 사시는 분이 저희 시 공무원이고 아랫집은 일반 민원인인데 사인 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분쟁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감사실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형사처벌로까지 가기에는 사실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일방의 의견만 듣고 징계나 품위유지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방의 말만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 자체적으로 그러면 담당자들을 면담해 보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그 민원 신고 서류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 감사실에서 그거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민사나 형사 통해서 혹시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명백한 범죄로 통보가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가 일반화된 케이스로 저희가 다 이런 기준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 케이스는 특이하게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누수 분쟁인데 일방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집행부 내부에서도 감사작용을 통해서 좀 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이번에 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 사회적경제센터 감사를 하고 경기도에서 정기감사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너무 아쉬웠던 것은 본 위원이 담당관과 전화통화도 했고 저의 방에서 만나서 제가 따로 요청도 드렸고 이렇게 논란이 많고 많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시에서 특별감사를 해야 하지 않냐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시간과 인력 부족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기억나시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손준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면 너무나도 명백한 사항인데 감사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어쨌든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개개인의 의원 명의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감사담당자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에 관련돼 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미 경기도에서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고 들여다볼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뭐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감사할 때 맞춰서. 그건 오해받기에 너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거 괜히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다가 문제가 나오면 시에서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부랴부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닙니다. 손 놓고 있다라는 말씀보다 제가 정확히 팩트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작년에 사회적경제센터 관련 의혹을 제기하셨을 때는 이미 올해 2025년도 감사계획이 다 수립돼서 감사원과의 업무 일정이나 협의가 다 조정된 상황이었고, 위원님께서는 아마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월에 경기도 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 그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있어서 회의록 보시면 사회적경제센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감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달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팀과는 계속 의사소통을 했고요. 그 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경기도 감사 담당하신 팀장님께서 본인들이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의혹 중에 본 부분이 이만큼인데 나머지 부분은 못 봤다. 나머지 부분은 법상 대행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그 부분은 대행감사라는 법에 딱 명시돼 있는 그런 감사의 종류입니다. 그 공문으로 실시해라라고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조정을 했던 거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법상으로 명령이 왔기 때문에 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 일정이나 계획을 다 조정해서 했고, 그것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감사 횟수가 아까 제가 주요업무 실적 말씀드렸지만 한 5회 정도 저희가 감사를 덜 실시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어쨌든 감사를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이미 연초에 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특별감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민의 대표로서 이게 또 공론화가 됐던 사건이고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요청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부서에서 반응을 해 주셔야 저희도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감사 결과를 들여다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들여다보는 과정에 대한 문제도 좀 있어요. 보면 16개, 이 부서 행감할 때 또 얘기할 겁니다. 16개의 컨설팅 중 사후 평가한 게 2개밖에 안 되고요. 그 핑계라고 대는 것이 ‘담당자 변경, 퇴사, 병가, 행감 및 감사자료 대응 등으로 인한 사후 평가 시기 지연’ 부서에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행감은 본인들만 합니까? 다른 부서 다 하는 건데. 이런 걸 핑계를 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런 마인드가 만연화돼 있는지 들여다보이는 거 같고요.
보면 여러 가지 시간상 부족해서 못 했다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일갈합니다. ‘외부강의 등이 잦은데도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하다.’ 이거 너무나 창피한 평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 부분은 저희 감사, 경기도 감사가 아니라 저희 감사.
○손준기 위원 아, 네.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 ‘주의’, 주의 조치입니다. 훈계 및 통보 여기는 좀 심각해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끝나면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부당함을 발견하면 청구서를 반송할 수도 있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기준 등에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따가 여쭤볼 건데 컨설팅 1회당,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 1회당 최소 몇 시간 또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단가를 명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냥 건당 얼마라고 해놔서 업체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할 수 있고 정확한 시간 계산도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일자랑 시작 시간만 기재해 놨어요,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요. 수진기업들이 함께하는 집합 컨설팅을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날짜와 시간, 장소가 동일한 곳에서 여러 개의 기업들을 갖다 놓고 컨설팅을 했는데 개별 업체별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해서 수당을 중복 지급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2인 1조로 구성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27회 중에 5번은 1인 1조로 진행했고요. 컨설팅 시간이 중첩됐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수당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컨설팅 업체가 2개의 기업을 컨설팅을 하는데 하나는 시간이 예를 들면 10시부터 11시 반까지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게 11시부터 12시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한 게 있어요. 이게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거예요, 다 감사를 통해서. 그런데 증빙 사진도 결과보고서에 보면 날짜가 다른데 똑같은 사진들을 올려놨다가 걸렸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내용이죠?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저희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의’, ‘훈계’ 이런 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그러면 이렇게 감사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부당 혹은 부적정 중복 지급된 수당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가 이제 감사결과를 내보내면서 보통 조치할 사항이라고 기재를 해서 “각 부서의 부서장은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그 개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은 징계 이런 게 있고, 그 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는 시정 이런 근거가 있고, 주의라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잘해라라는 게 이제 주의입니다. 보통 주의를 저희가 많이 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어쨌든 잘못 지급된 수당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감사결과 처리 기준 등에 보면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결과로 명백하게 나왔으면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시정이라는 용어가 그런 용어기는 한데, 시정이라는 것은 사실 금액의 환수이기 때문에 부적절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환수를 하려면 법적으로 시정,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백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보통 저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하게 받았다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제일 제가 와서 시정을 많이 한 건 급여 오지급 이런 부분인데,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처분 요구 결과를 보시면 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좀 모호하게 해서 잘못 지급한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봐서 내부적으로 주의로 처분한 거지 시정을 하려면 사실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정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제가 해당 부서 행감할 때 그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감사결과 자료만 봤을 때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이건 어떤 면피성 핑계를 대려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그 컨설팅 업체에서 이건 너무나 여지가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도 제가 한번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의원들이「지방자치법」상 자료 요구 권한이 있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손준기 위원 그 권한과 우리가 흔히 아주 오랫동안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항상 의견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혹은 공공기관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 때문에,「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때문에 개인 정보라 드릴 수 없다 이런 답변 아주 많이 듣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께서는 법과 원칙, 규칙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업체명이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체명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직책 등을 달라고 했을 때 제출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제출하는 것에 맞다, 안 맞다보다는 제출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열람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개는 하고 있고요. 누구 어느, 이걸 전반적으로 공개했을 때는 사실 특정업체, 특정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사실 저희가 제일 예민한 건 징계권이나 조사권에 있어서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비난이고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열람은 최대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데 그거를 배포하고 공개해 달라고 하는 측면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담당관이 일부러 그렇게 한다, 혹은 부서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의 흐름을 보면 아주 오래전 김영삼 정권부터 지금 이 정권까지 여야를 떠나서 매 정권마다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21년도에「지방자치법」전부 개정되면서 22년도부터 시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이에요. 사무국 인사권 의회에 넘어왔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손준기 위원 지원관 제도 생겼죠. 지방 조직 구성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강 시장, 약 의회’ 유형의 의회예요. 지방자치 기관입니다.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필요에 맞게 바꿀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집행부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력도 많고 예산도 많고 정보가 워낙 방대합니다. 하지만 그걸 견제·감시·감독하라고 의원들을 시민들을 대표해서 뽑는 건데 인원이 소수예요. 시간도 별로 없고 임기는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다른 법들보다 위에 있는 자료 요구권을.
정부에서도 수많은 정권들이 다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천시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렇게나 저희가 상임위나 본회의나 행정감사, 행정조사랑 상관없는 자료를 요청할 때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연락처나 주민번호까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의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혹은 부정 수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업체명을 모르고 사람 이름을 모르면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제한된 자료만 가지고 의원들이 행정감사나 행정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 하시려면 100%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도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떤 모 부서에서는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이야기할 거고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물론 담당관께서 이제 열람해 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의원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힘써주시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것과 다르게 의원들한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의원들에게 자료를 지급할 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라는 이유로, 그리고 영업비밀이나 비밀조약이라는 이유로 공개 안 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도 좀 명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고민하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계속 열심히, 제가 혼자
○손준기 위원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업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정보제공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부서 간 서로 핑퐁하는 거 없이 좀 명확하고 깔끔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추가로 한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어떤 정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생산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부서의 정보를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생산자가 아닌 입장에서 저희가 임의로 자료를 드리는 게 조금 제한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요. 제3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건 좀 제가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앞으로 나가는 감사보고서 모든 걸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손준기 위원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배포라는 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여기서 말하는 각종 법들에 대해서, 법들이 말하고 있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일반 시민들, 일반인들과 공공기관 간의 관계를 논하는 법률들인 거예요.
의원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식석상이니까. 의원들이 일반 시민인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반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직으로 임명되신 의원님들이십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일반인인가요, 공무원인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신분상으로는
○손준기 위원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간에, 각각 정해진 기관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건 그 법들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부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사전에 약속한 발언 시간, 저희끼리 정한 룰은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감사담당관님이 전문가인데 어떻게 질문해야 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과 감사담당관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병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혹은 학원 강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영리 활동을 하다가 징계나 해고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많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감사담당관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 대상이 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감사담당관 윤종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영리 행위나 다른 업무를 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리 행위는 겸직 허가가 잘 안 나올 걸로 예상되고
○윤단비 위원 그러면 겸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중 수령으로 돈을 받았을 때, 복무규정을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담당관 윤종현 징계 사유에 해당돼서 징계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계 양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징계 양정이 조례에 해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렇게 명시돼 있지는 않고 그 행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해임부터 견책까지 이렇게 쭉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시립예술단의 복무규정이 있고 시립예술단 조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윤단비 위원 연 100억 가까운 예산을 시립예술단에 주는데 90억가량이 또 인건비거든요. 92억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육아휴직, 병가 이런 거 내고 쉬시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서 일하고 돈을 수령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어제 행정사무감사 영상 저도 봤는데 그 부분은 사실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분한테 본인이 어디서 소득을 받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면 본인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저희도 사실 출자·출연기관 나갔을 때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어느 기관으로부터 소득을 얼마 받았는지가 자기 명의로 홈택스에 들어가면 발급이 됩니다. 그걸 받으면 소득이 어디서 어느 만큼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업무 외적으로 얼마나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렇게 연 90억 넘게 인건비를 받아가는 기관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감사 대상은 아닌지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가 사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저희가 모든, 아까 손준기 위원님도 감사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부서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에는 솔직히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고 체육진흥과가 체육 관련 소관 체육회나 이런 데 대해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시립예술단과 거기도 문화정책과에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그렇게 1차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직접 감사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1차적으로 지도감독 부서에 맡겨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어느 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안 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윤단비 위원 아니요, 이해됩니다.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일일이 세세하게 감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1차적으로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사후에 이렇게 사건을 알게 되고 징계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 1차 부서한테 권고하거나 주의를 내리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지금 제가 온 뒤로는 그런 상황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수많은 우리 부서들이 있죠. 그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적발하지 못했었던 감사 내용이 시민 제보나 혹은 내부 직원 제보로 감사가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 국장이 감사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 조치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윤종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게 발동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최근에도 특정 부서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업무 처리를 잘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에 대한 처분도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 공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 만진원 감사하신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수납 금액이 2500만 원가량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문책받은 직원이 현재까지도 같은 축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문책의 취지가 재발 방지라고 보는데 같은 자리에 그대로 그 인사를 두는 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맞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는 사실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감사담당관에서, 사실 그 업무를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직원이 계속 그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고 인사권자가 인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직원을 그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전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물론 인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제 말의 취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냥 처분만 내리고 끝나는 건지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저희의 권한은 징계 권한이 아니고 징계요구 권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징계를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했고 만화영상진흥원은 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에 대한 양정을 결정하고 전보 조치나 이런 건 별도로 이제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딱 징계요구까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징계를 요구했는데 요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 이행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징계요구하고 “징계 의결 결과가 나온 다음에 회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에 명시를 했고요. 회보가 안 왔을 때는 왜 회보가 안 오는지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회보해 달라고.
○감사담당관 윤종현 징계는 아마 1개월, 잠시만요. 1개월 이내에 회보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요구하는 게 원칙인데 1개월 이내에 회보 못 했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기관에서도 기관 사정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이라면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회보를 했다는 건데 그런 문제가 생겼었던 축제의 담당자가 똑같은 축제 담당을 맡고 있다라는 건 1개월 동안 정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또 똑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러니까 저희는 징계요구만 하고 징계에 대해서 감봉이든 견책이든 처분 결과에 대해서만 회보를 받지 이 사람이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보를 받지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냥 통보만 내린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윤단비 위원 통보 내리면 끝?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는 일단 개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만 요구하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통보만 내리고 끝이면 회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니, 징계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징계를 안 하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양정보다 낮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보를 받는 겁니다. 저희가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 관리는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했느냐 여기까지고요. 그 직원이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건 저희가 할 건 아니고 인사권자가 그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서 어느 업무를 배치할 거냐 이건 인사권자의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제거됐는지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분상, 기존에 잘못한 것에 대한 신분상 처분만 저희는 일단 요구하고 결과를 회보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 업무를 하지 말아라, 해라 이건 사실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게 권고사항이나 규정이나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감사 대상자로 적발됐었던 사람이 문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똑같은 직무에 대한 제한을 몇 개월 이상 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제가 딱 기억나는 건 없는데 현 자리에서 횡령 같은 업무가 일어난 경우에는 아마 그 업무를 계속 못 하는 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상적으로 그 기관의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에서 배제해라 마라 이건 감사로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횡령은 그 일을 하는 직무에 대해서 제한이 된다고 했는데 그건 상위 법령이에요, 아니면 저희 내규예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마 상위 법령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단비 위원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금전을 다루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금전 문제를 일으켰는데 계속 금전을 다룬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윤단비 위원 이 문제도 금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저희 내규로서 조금 더 촘촘하게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요. 혹시 내규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자료 보면 명탐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느 부서 거지? 이거 누구지?’ 왜냐하면 다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비공개하는 것 이해합니다. 이걸 감추려고 한다기보다 개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이고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일신상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리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를 좀 찾아봤는데요. 다른 부서는 이름은 가려도 부서명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시기를 몇 월까지는 공개한다든지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그 익명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익명 처리할 거냐에 대한 건 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최대한 얘기하는 건 가급적이면 특정인, 특정 기업, 특정 사업에 대해서 드러나는 건 좀 아니다. 저도 예전에 이전에 있던 기관에서 그렇게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다른 시를 찾아보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시가 공개하는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요약문 정도, 한 문단 정도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윤단비 위원 내용은 그래도 자세히 써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시가 감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칭찬할 부분이 더 많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질문하다 보니까 칭찬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워낙 일을 잘하시다 보니까 내부에서 감사 때문에 강한 행정적인 위축이 있다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감사담당관 윤종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1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위임한다는 식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감사에서 실무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혹은 간부 임원에 대한 감사의 사후관리를 담당관님께서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저희 부천시 감사 진짜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상도 받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좋은 부천의 감사 모델을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천형 감사 모델 혹은 AI를 활용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면 업무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단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위원회 회의 있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정창곤 위원 서면으로 진행되다가 지적되고 바로 이어서 24년도 12월에는 대면으로 하면서 어떤 노력을 보이셨는데, 어쨌든 올해도 네 번 위원회 회의 중에 두 번은 대면이고 두 번은 서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비율적으로 보면 이제 50%인데 서면으로 해도 회의 수당이 나가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정창곤 위원 그때 우리 작년에 지적된 내용은 대면하면서 해야 그 안에서, 그날 회의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면회의 위주로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해달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위원회 회의가 여기 감사담당관실에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감사자문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 회의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정창곤 위원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는 어쨌든 다 대면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수를 보면, 원래 위원회 회의하려면 재적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정창곤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렇게 지켜서 하는 것 같은데,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수를 보면 열다섯 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가 다른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건 제가 말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수는 풀제입니다, 풀. 14명 정도를 풀로 구성하거든요.
○정창곤 위원 15명 돼 있던데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15명을 풀로 구성하고 있고 위원회 할 때마다 5명인데 내부 위원을 빼고 외부 위원 두 분을 그 풀 안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모셔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는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5명으로. 풀 전체가 열다섯 분인데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풀이 15명이 되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안에서 이제 선별해서 5명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117페이지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 결과 총괄을 봤더니 어쨌든 24년도보다 25년도에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재정상조치가 많이 줄었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이 재정적조치 결과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조치할 게 적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아까 손준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올해는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1개월 이상 받는 바람에 그 수감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감사 사항을 일단 2개 정도는 저희가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에 24년도는 건수로 보면 3건, 금액으로는 26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사담당관 윤종현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서 25년도에 6건에 9억 100이 나온 건 그 이유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경기도 감사 결과 종합감사로 된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도 감사 결과로 저희가 지적받은 내용이고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리고 2025년은 10개월 치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2024년은 1년 치고요.
○정창곤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러면서 이제 건수가 조금 차이가 그렇게 있다라고
○정창곤 위원 알고 있는데, 일단 앞에 있는 자체감사하고 뒤에 있는 상급기관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자체감사는 줄었는데 상급기관이 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감사담당관 윤종현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원래 상급기관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자체감사도 총괄을 봤을 때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휴식하고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어보기를 잘했네요.
연일 위원님들도 감사 진행하시느라 애쓰셔서 쉬는 시간을 챙기려고 했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경기도청렴대상에서 부천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자치단체 중에 1등 하신 건데요. 청렴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주시는 노력들이 아마 좋은 성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비위나 징계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서,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외부 강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찾을 수 있겠네요? 국세청 자료로.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외부 강의를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말씀드리면 외부 강의를 지급하는 기관은 그 기관에서 경비로 처리해야 되니까 주면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함과 동시에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본인 명의로 홈택스 들어가서 기타소득 떼면 아마 어느 기관에서 얼마를 받았다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보고 떼서 오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은 국세청하고 이게 협조가 돼서 공문으로 바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 지자체는 그 협조가 아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심되는 본인이 그 자료를 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자료 제출 거부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확인된다라는 내용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명확하게 알려지고 계속 강조된다라고 그러면 사실 그러한 행위는 쉽게 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챙겨오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공직사회에 ‘행하면 반드시 걸린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본인도 공직자가 징계를 받으면 그 과정도 너무 힘들뿐더러 이후에 그 불명예나 경력에도 큰 하자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위원장 장해영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지하고 홍보하면서 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회계과장 김순금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세정과장 이점숙
징수과장 김소영
○위원장 장해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순금 회계과장입니다.
김금영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점숙 세정과장입니다.
김소영 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조실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세부 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는 게 맞나, 아니면 우리 이성동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맞나 고민을 잠시 하다가 지금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선을 넘어간 것 같아서 실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집중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지금 원래 당초 진행하고자 하는 기간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존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1월에 시정연구원 설립허가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했고 그 뒤에 저희가 부시장님을 포함한 방문협의도 3번 정도를 했고 또 이번 주에 저희 시장님께서 행정안전부 장관님을 뵙고 또 건의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마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본 위원은 시정연구원이 처음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을 때도 사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가? 뭐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벌써 세월이 한 2년 이상 지났죠? 처음에 말이 나온 이후부터. 그 사이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고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했고 또 민주당 의원님이 반대하는 부분에 뜻을 같이 해 주셔서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그 부분을 추진하셔서 그때는 이제 통과가 됐으나 그때도 국민의힘 시의원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주요한 반대 이유가 부천시 총체적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방채가 한 3500억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 속에서 과연 시정연구원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천의 총체적인 재정 문제, 인구 문제 다양한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야 국민의힘 쪽의 수장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서 행안부가 뭔가 협조를 안 한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같은 자당의 대통령이 있으시고 또 행안부장관도 그래서 아마 더 자연스럽게 만나고 오신 것 같아요. 만나는 시기도 사실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행감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마치 이 부분이 집중 타깃이 될 것 같으니 시기를 어떻게든지, 진작 좀 만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도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오셨고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한번 해보시고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아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미뤄지는 바에 차라리 여기에 쓰는 예산을 나중에 허가가 나면 원포인트 예산으로 살려도 됩니다. 지금 올해도 아까 시정연구원 예산 4억 했는데 원래 더 많이 세워져 있었죠? 원래 얼마나 세워져 있었죠? 시정연구원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애초 금년도 설립허가를 상정을 하고 편성을 해서 했는데 허가 지연이 되니까 추경 때 또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보통은 지금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19억 정도가 들어가서 정상화돼서 설립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7억 정도로 됐다가 또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전 회기 때 삭감을 해서 4억으로 됐습니다. 계속 불용처리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다른 쪽 행감을 진행하실 때 불용되는 예산은 낭비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불용되기 때문에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은, 또 필요한 정책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시정연구원이 사실 2027년까지 설립 정착기에는 12명, 성장기 2028년부터 29년까지는 19명, 도약기 30년부터는 24명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2명일 때는 19억 정도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약기로 됐을 때 24명 정도가 되면 최소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한 번 만들면 다시 없앨 수도 없고 그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시정연구원을 전시성으로 이렇게 설립해 버리면 추후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시장께서는 추진을 하려고 했으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 초기에 설립하셔서 충분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에 맞게 시정연구원을 끌고 가시고 지금쯤이면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립이 아니라. 이렇게이렇게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지금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 있고 다시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바쁜 행안부장관님까지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도 드렸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는 심지어 이제 제가 믿었죠. 곧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 평소 열심히 일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송구한 마음이 되게 큰데요, 우리 이성동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이 부분으로 저한테 아주 많이 보고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저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송구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믿었어요. “곧 된다. 11월이면 이제 됩니다.” 지금 11월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내일모레면 12월인데 그 4억도 다 불용처리 되게 생겼습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이실 수 있지만 저는 예산 내년에 시정연구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하고 행안부 승인나면 그때 원포인트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부위원장님께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다 저희가 같이 업무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장관님을 만나서 했다는 건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시정연구원 설립을 하기 위한 기관장의 뭐라 그럴까, 노력 과정을 갖다가 약간 좀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판적으로 볼 때는 저와 같이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이, 다수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약속은 신뢰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7월부터 설립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11월에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부분이 이제는 AI가 모든 연구 과정이나 이런 걸 많이 대체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AI를 활용하면 석·박급으로 과제를 해옵니다. 석·박사들의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작성해 주기 때문에 과거의 개념이다. 시정연구원이라는 건 이미 한 3년 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요즘에 누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할까요? 물론 남양주나 이런 데서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해서 AI 중심의 부천형 시정연구 모델을 한번 기획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떠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석·박급 인재 한 3∼4명 개방형 공모제로 뽑아서 기조실장님 그 산하에 있는 기관에 전략담당관 부서 이런 데다가 배치시키고 그리고 AI 공무원분들 다 쓸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구축해서 러닝(learning), 그러니까 날리지(knowledge) 매니지먼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 한 명, 한 명이 연구원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충분히 부천시 공무원분들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의 허가도 나지 않는 이런 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시정연구원이 취지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우려하는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재선을 위한, 선거 지원을 위한 그런 부서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정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해서 비판을 받았던 사례들도 꽤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가 사실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안 됐다가 이제 설립될 수 있게 허가가 됐지만 허가가 될 수 있다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시민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부천시가 30∼40억 되는 돈, 앞으로 30년이면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집행되는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decision making)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인데, 그것을 과연 임기가 1년 채 남지 않은 시장께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본인 임기에 꼭 하셔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초기에 좀 세련되게 움직이지 못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시정연구원 설립 승인 11개월째 묵묵부답 예상 못한 지연 시나리오에 행안부장관 면담 나선 조 시장, 면담 후 성과 유무에 달린 조용익 시장이 이재명 정부 상대 정치력.’ 시 정책이 어떤 한 시장의 행보까지 이렇게 부각되는 집행부의 현재 상태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시장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답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무슨 답 말씀이십니까?
○장성철 위원 시정연구원에 대해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드리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저의 의지도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실장님의 의지가 크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당연히 크죠. 제가 와서 시작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마침 시장님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어떤 전략적 판단으로 이게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니고 설립 초기, 취임 초기에 우리가 그 시장직인수위원회 건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 다만 설립 시기가 좀 지연된 건 맞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 의지와 달리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AI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했지만 처음부터 완전체로 시정연구원을 할 게 아니고 설립기부터 안정기까지는 2분의 1만 운영해 보자는 것도 다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저희가 설립하는 자체가 우리 시정 방향과도 맞는 거고 또 그 방향도 저희가 추진해서 하여튼 완결 짓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시민들과의 약속이었고요. 여러 차례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설립을 하시겠다고 했고 지난번까지는 저도 그렇게 하면 발목 잡지 않겠다, 기왕 하시는 거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넘어가고 내년이 돼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실장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태에서 충실하게 하시는 거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께서 다시 재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 부천시가 앞으로 향후 30년간 이 시정연구원을 끌고 가면서 낭비될 혈세 문제 그리고 시정연구원에 들어가야 될, 시정연구원에 쏟아지는 그런 예산까지도 다 시민들이 필요한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 위기 상황입니다. 시정연구원을 위해서 세워뒀던 예산들 없었더라면 다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고령 운전자가 시장 상인들한테 뛰어들어서, 차를 가지고 몰고 가서 4명의 부천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령 운전자면허증 반납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하고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부천호텔 화재 이후에 과연 얼마나, 스프링클러 지원이라든지 시가 예산이 좀 넉넉했다면 그런 부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다른, 전략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감소 문제 시정연구원 없어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이면 할 수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라는 환상이 오히려 발 빠른 정책 대응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찾아서 골을 넣어야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골을 넣냐. 시정연구원이라는 미명 하에 부천시의 모든 실정을 시정연구원이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무원분들께서 AI나 여러 가지 연구 툴을 활용해서 충분히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시정연구원 하나가 부천시의 이런 총체적 재정 위기, 인구 감소 위기, 노후된 주택 위기, 교통 문제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 업무에 충실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부천시의 미래를 봤을 때 시정연구원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관철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께서 이 화면을 보시고 반드시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사전에 약속한 위원들 간의 발언 시간은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답변시간 안 주십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할 수 없고요.
○위원장 장해영 질의 내용은 아닌 걸로 보여져서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고견을 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시정연구원 설립 지연 관련해서 장성철 부위원장님이 시기가 늦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팩트는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임기 초에 시정연구원 설립 조기 추진 의지는 명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회에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재정문화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나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기 초에 시작하지 않았다고 이제 탓을 하는 건 명확한 팩트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건사고의 원인이 시정연구원을 하기 위한 그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자칫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일반 부천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간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이미 우리는 임기 초부터 시장은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협조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우리가 단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하고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 집행들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때로는 효과가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하기도 하고 사업을 중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비효율적이고 필요 없는 사업들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천시가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하면서 전략담당관 때도 마찬가지고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개발, 교통, 환경, 인구 문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논의하느라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오히려 빨리 진행이 돼서 결실을 맺고 빨리 부천시에 이런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찾아보니까 미국, 독일, 영국 이런 선진국 도시들에도 이런 유사한 기관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어떤 단체나 개인의 불행한 것들이 시정연구원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만은 아니다. 그건 약간 너무나 시민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늦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의회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려고 행안부장관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빨리 좋은 결실을 내려고 하는 시장의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너무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입니다.
이재우 실장님, 사실 시의원으로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잘한 부분은 칭찬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천시민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과 예산과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뛰자라는 취지의 행정감사인데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장의 발목 잡기를 위한 감사는 아닙니다. 맞죠?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의정활동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질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천시만의 상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어떤 사안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질책은 분명히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실장이나 과장께서도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부천시의 문제를 다 시정연구원에 갖다 붙이는 건 사실 의원으로서 반성합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책임회피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반성하고요. 다만 부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시정연구원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띠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익 시장께서도 중앙정부로 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위한,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시의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질책들이 있는 걸 감안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예산의 부족은 어느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기 극복의 힘은 필요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부천시의 모든 공직자들과 부천시의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해야 될 때입니다. 질책하기보다는 힘을 합하는 의회와 시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감사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실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답변도 아주 간략하게 아주 체계 있게 잘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행감 쭉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일단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에 대해 정말 소신껏 잘 말씀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앞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행감자료 보시게 되면 일반현황에 우리 지금 부서 조직을 보게 되면 정원이 지금 일단 163명인데 몇 명 초과 구성되어 있어요, 현원은 166명으로. 혹시 초과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시정연구원설립TF를 구성했기 때문에
○김선화 위원 추가되는 인원이 그러면 그 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럼 더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 인원에서 그냥 하고 더 추가될 계획은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요? 이 현원에 대해서 지금 추가되는, 대부분 정원보다 낮은데 현원이 증원이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뒤에 부서가 전체 다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 제가 이따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차라리 다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실장님 포함해서 모든 부서의 과장들이 서로 협업해야 된다는 생각에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뒤에 계신 우리 부서 과장님들은 좀 소통의 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우리 재산관리과 포함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천시 유휴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포괄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실장님과 소통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천시는 일단 대규모의 공유재산이 있어요. 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부천시의 예산 절감이나 예산을 잘 사용하는 그런 보편적인 관계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대규모의 공실에서 아니면 저활용하고 있는 그런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공실은 여전히 공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공실에 대한 전기료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제반적인 사항들이 금액으로 올라가면서 활용될 수 있는 금액들이 남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올해 신경을 쓰셨냐라는 생각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유휴공간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자료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는 한데 사실 그 어떤 실제 사용하는 수요 부서의 의견 조회도 많이 하고 어떤 게 좋은 건가 여러 가지 저희가 협의도 하지만 실제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건, 방치한다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그런 건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그 공간을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게 애를 많이 쓰고 있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수요처가 마땅치 않아서 그건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공실 문제를 좀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얘기했을 때는 문화도시 부천에 걸 맞춰서 예를 들어서 창의하는 작가들이나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작소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예술 조건의 그런 공간 마련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었는데 그건 지금 보니까 시도조차 되어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공간은 지금 계속 비어 있고 활용도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금 한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 공간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서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상호교류가 돼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을 낭비하는 쪽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부서, 지금 예시로 말씀하시는 것들 창작공간 같은 것도 찬성하는데 이제 부서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공간 요청을 하면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할 텐데 지금 저희가 몇 번 의견 조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간이 활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요청을 안 해요? 요청을 안 하시는 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건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구비했던, 예전에 시정질문했던 그런 사항이랑 해서 부서랑 조율할 수 있게끔 실장님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하여튼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실장님 이하 부서 관계되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말씀 보태려고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시정연구원 조례안이 통과된 게 24년도 9월 11일입니다. 벌써 1년 2개월이 됐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원래 올해 7월에 시작하려고 개원을 목표로 했는데, 그래서 올해 7월에 개원해서 하반기에 연구 실적을 몇 건이라도 내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쉽게도 여러 상황들이 생겨서 지연이 돼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한 이상 여러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시정연구원을 우리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 상황에서 올해 개원한다고 했는데 개원이 안 되고, 또 연구 실적도 이제 몇 건이 나온다고 해서 나오는 연구 실적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무 연구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설철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어쨌든 빨리 어떤 행정적 절차가 통과돼서 시작해서 정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연구 실적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하여튼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승인 허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은 우리 부천시 행정부의 심장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을 조정해야 되고 또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가 참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계셔서 전반적인 경영 효율화, 재정 효율화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올 한 해 달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어려운 재정 형편을 그냥 한 해, 한 해 개선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예 부천시 재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복 기획팀장입니다.
전은주 정책분석팀장입니다.
지장수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인소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현숙 규제혁신팀장입니다.
감문규 시정연구원설립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시정연구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해부터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몇 차례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관이 될 텐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 재정 형편의 어려움에 따른 새로운 출연기관의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찬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찬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재정 취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같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런 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시 정책에 필요한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기관에서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는 예산 대비 성과가 미미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패하고 망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죠? 그리고 찬성의 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만 운영하면 부천의 미래전략, 어떤 부천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할 시정연구원이 위원님들께서 잘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말들을 요약하면 잘하라고. 그러면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잘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어떤 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단비 위원 저희한테 지난해부터 업무보고하고 조례 추진하고 언제까지 시정연구원 개원하겠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 과정, 그 기간 동안 아직 현재도 개원이 안 된 상태인데 시정연구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뼈대를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이 탄탄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정연구원 허가가 지연됐는데 시에서 대응을 잘했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시정연구원 허가 이후에 설립에 관련된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윤단비 위원 조례 통과 이후에 과장께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시정연구원과 관련돼서 TF팀도 운영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지연되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진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아까 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시정연구원 허가 관련돼서 허가가 나면 설립에 관련된 준비는 마쳤고요. 그리고 그 준비 사항을 행안부에 허가 신청 이후에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일부러 저희 연구원 허가 관련돼서 일부러 지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 이후에 경북지역의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탄핵 그다음에 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또 일어났었고요. 민생소비쿠폰도 지금 그 부처에서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행안부 내에서 총 부처가 합심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단계에서 시정연구원의 검토가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연됨에 따라서 행안부에 지금 세 차례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충자료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네 차례 보충자료도 냈고, 현재는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저희도 최선의,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연구원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시정연구원 찬성하는데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국내의 정세 상황과 또 바쁘신 거 다 이해하는데요. 지연기간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속한 시점이 있고, 기간이 있고, 그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허투루 지나간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실제 집행과정이 그냥 단순히 사무실만 리모델링해 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대답이 없다, 기다리는 중이다.” 이게 부서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 나침반의 역할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시정연구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한테 주신 시정연구원 자료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 임용 기준 같은 경우도 박사 몇 년 이상, 연구기관장 논문 몇 편 이런 식으로 기관이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시정연구원은 사실 전략적인 전략기관장이면서도 도시의 전략 그리고 민생정책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립 정착을 함에 있어서 첫 개원 시기에 저희가 공무원 파견을 최대 6명까지 파견하는데 이게 연구원 대비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정연구원은 그냥 논문 많이 쓰고 연구하고 이런 기관이 아니라 부천의 미래 전략과 정책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하고 일반행정이 아니라 연구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신 자료들 보면 너무 원론적이에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지연된 건 만약에 행안부에서 바쁘고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그랬다면 우리의 자의적인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더 세심하게 시정연구원에 대한 준비를 하였나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준비 과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제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다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장 채용이라든지 직원 채용이라든지 관련된 준비는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또 하나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 전략에 대한 방향을, 준비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연구원 원장이 채용되고 연구원 원장님이랑 연구원 위원분들이 채용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방향이 설정돼야지 저희가 연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지 방향을 설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윤단비 위원 아니죠.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연구 과제도 원래는 7건이었는데 내년에 개원하면서 치러야 되는 연구가 28건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가 어떤 연구인데 7건에서 28건으로 늘어났는지 이 연구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의 내용은 원장님이 와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에 대한 과제 정의서나 그런 방향은 우리가 제시하고 함께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원장이 와서 그 원장이 다 컨트롤하는 건 시정연구원의 본 취지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 연구원에서 무엇을 연구할지 그런 기초자료는 저희가 다 부서 협의를 해서 일단 기초자료를 다 마련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원 정의라든가 그런 건 연구원이 설립되면 연구원에서 그 이후에 추진할 사항이고요.
○윤단비 위원 그리고 우수 연구 인력 채용을 위해서 박사급 학위를 호봉 상향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호봉치를 상승시켜주는데 박사급을 우리가 고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구를 잘한다는 보장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연구 논문의 건수, 어느 학교 이런 걸로만 판단해서는 인력 채용하는데 과연 우리 시가 원하는 전략과 정책 방향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기다리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과정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뭘 준비했냐라는 말씀을 묻고 싶은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연구과제 7건에서 28건으로 내년에 운영 기간 증가, 개원 지연돼서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연구과제들은 부천시의 한 해 동안 실제 리스트업 연구를 쭉 해서 연구 용역하는 거, 수의계약으로 용역하는 거, 계약으로 하는 거 아니면 굵직한 거, 정책적인 거 등등을 다 분석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되게 원론적으로 그냥 기본 연구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이게 연구원이 설립되기 전에 저희가 연구를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아니, 그런데 현황은 조사를 해봐야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 현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의 현황 조사를 다 했고 기초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처의, 각 부서에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그 기초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원 설립하기 전에 조례 만들 때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전환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무원을 파견하려고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료는 연구원이 1년에 연구할 수 있는 건수가 평균적으로 다른 시의 연구원을 조사해 보니 한 4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한 명당 4건씩 연구를 할 수 있다고 기초자료를 드린 겁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시정연구원 다시 말하지만 찬성하는 입장에서 뭘 하셨는지, 내동 그냥 행안부가 승인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요 현안 연구 사업들이 그동안 부천에서 논의가 됐었고 전략들이 있었고, 그러면 연구과제 지금 7건에서 28건으로 늘린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연구원장님뿐만 아니고 연구위원들이 채용이 안 됐는데 그분들이 어떤 연구를 할지 저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공과목 전공이 있고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할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채용돼야지만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아는 거지
○윤단비 위원 아니, 저희 정책기획과잖아요. 정책의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당연히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윤단비 위원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 연구용역을 저희가 지금 정해서 연구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단비 위원 아니, 연구 제목을 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의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지 원장이 올 때까지만 기다린다라고 과장이 답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제가 그 답변을 말씀드린 거는 연구원 연구 용역에 대한 과제물이랄까 과제물 선정이라든가 그걸 말씀드린 거지 연구 방향이라든가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건 연구원장님이 채용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과장님이랑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아니, 저도 그런 건 아니고
○윤단비 위원 시정연구원 찬성하는 입장에서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연된 측면이 있었고 그 지연된 측면만큼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우리 정책기획과는, 우리 TF팀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런데 아까, 죄송한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 과정을 다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검토하고 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이 리모델링만 틱 하는 게 준비는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리모델링뿐이 아니고 부서에다가 협의해서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부서랑 협의해서 기초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다 받아놨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제규정도 저희가 다 검토를 마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연구원 설립 안 난 기간 동안 놀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윤단비 위원 놀았다는 표현은 안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런 연구 자료의 증가나 지연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다시 저한테 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에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고 미래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는 게 시정연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하는 의원님들 논리는 예산 대비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잘만 운영하면 그 예산만큼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쇠락하는 부천의 모습을 미래에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충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아마 윤단비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신 게 물론 초반에 의회의 협조가 부족해서 그리고 또 예측하지 못한 조기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정책기획과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해 주셨으나 이렇게 허가가 조금 더 늦어지는 과정, 추경으로까지 예산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심정을 저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가고요. 좀 더 내실 있고 완벽한 설립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질의였다는 걸 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설명이 의회와의 협력과 신뢰를 더 다지면서 시정연구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들 다시 정리하셔서 꼭 한번 설명해 주시는 시간,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겸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정선교 예산팀장입니다.
조영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형곤 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건전재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효율화 추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면서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 체계가 있는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보통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보통 상·하반기에 내려오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을 최대한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렇게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단순히 외부 재원 얼마를 더 가지고 온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저는 우리 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말 외부 재원 확보해야 될 사업들은 간절하게 좀 협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협조는 잘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도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은 잘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리고 우리 2024년 결산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과 실제 결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차이가, 특히 지방 세입 부분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2024년도 결산입니다. 335억 정도의 지방세가 덜 수납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 계획도 우리 시의 현 상황, 인구도 줄고 있고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세입 계획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만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설명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에 대한 연동화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계획인 거고요. 세입 결산은 실제로 이제 징수된 이후라 당연히 계획과 실제로 저희 세입 들어오는 징수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 간극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계획에 맞춰서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으로 좀 더 현실화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법무과가 여러 부서들로부터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건의와 의견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어쨌든 예산안 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순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애순 경리팀장입니다.
김효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황수미 급여팀장입니다.
박수정 계약1팀장입니다.
서현미 계약2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한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해마다 행감 때 말씀 나온, 작년에도 나왔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료했는데 어떻게 잘 완료했나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순금 작년에 지적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12월 중에 계약정보시스템에 계약 상한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업무 그 사항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창곤 위원 이 수의계약 부분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리 규정이 있지만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도 보면 2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는데, 200만 원 이상인 금액을 쪼개서 하는 것 같은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이상인데 이거를 150씩 쪼개면 법인카드로 해서 이게 잘 확인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금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리고 올해 6월에 우리 공문서와 명함을 위조한, 부천시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천시만이 아니라 몇 개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시도로 끝났지만 피해가 있었으면 우리 기업이나 시민한테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과 기업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정보시스템에 주의문을 공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일하고 계시는 과정을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집행 적정성이나 계약 절차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잘 담겨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회계 행정으로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시민이 우리 행정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하는 그런 회계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연 공간활용팀장입니다.
이호열 청사물품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통한 미래가치 제고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실장님 계실 때 전체적인 유휴공간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통하시면서, 이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공공청사 대관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시는 게 맞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공공청사 대관에 대해서 사실상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몰라서 역으로 의원인 저한테 대관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제가 중간에 루트를 마련해 준 계기가 많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시 공공청사나 아니면 대관할 수 있는 요건이 좀 어렵게 루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한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온라인이나 아니면 사이트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김선화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좋은 의견이십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공공의 장소를 대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사람이니까 의원을 좀 섭외를 했겠죠.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김선화 위원 그런 루트가 아닌 편하게 고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유휴공간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소통하셔서 공실이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전기료건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실을 만실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곤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시·구·동 청사 보면 동 청사 같은 경우 노후된 데가 많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정창곤 위원 이 노후된 청사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이번에 등급이 없는 동청사 20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모두 다 B등급 이상이었습니다. 원미2동만 D등급이서 신축 계획을 올렸습니다.
○정창곤 위원 원미2동은 신축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B등급입니다.
○정창곤 위원 B등급인데 따로 B등급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비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결과를 다 통보했고요. 경미한 보수들이에요. 그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우리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무단점유.
○정창곤 위원 이건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용료만 부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다른 대책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무단점용료는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변상금을 120%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지금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인스월드 변상금이 체납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무단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무단점용료만 내고 계속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무단점용을 내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조치해서, 그러면 무단점용하고 있는 지금, 보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 현황 보면 25년도 현황은 좀 줄기는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이나 재산관리과가 맡고 있는 업무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가치를 키워나가는 역할까지도 하셔야 되는데요. 무단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책임감 있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2025년도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세정팀장입니다.
김태룡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송래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조경복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재용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세정 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선화입니다.
궁금하면 못 참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늘 애쓰시고요.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행감자료 보게 되면 이걸 세정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징수과에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세정과 안쪽에 들어 있으니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리보류액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작년 대비, 올해 대비 건수도 상당히 많고. 정리보류 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무재산으로 보고 무재산 사유로 정리보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징수 포기는 아닌 거죠?
○세정과장 이점숙 징수 포기는 아니고요, 현재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일단 정리를 해놓고 만약에 재산이, 쭉 계속 관리를 하고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징수할 수 있게 되면 새롭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게 사실 법 테두리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실 납세 시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무재산이라고 세금을 안 내고, 예를 들어서 이탈이라고 하게 되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세금을 내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징수 포기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확답을 들었고요.
제안을 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제안이랑 맞는지 좀 생각해 주세요.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징수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왜냐하면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표면상 무재산이지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급여가 있잖아요. 그것을 분기별 아니면 이렇게 환수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조금이라도, 무재산이라고 해서 제외시키지 마시고, 사유를 들어서 제외시키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시 예산에 편중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점숙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부서보다는
○김선화 위원 징수과 맞죠?
○세정과장 이점숙 징수과의 업무이고.
○김선화 위원 그러면 얘기를 또 한 번 해요, 징수과에? 그건 아니죠?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점숙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 충분히 알고 기존에도 이런 방법들을, 추적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저희가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정리보류액은 왜 그러면 우리 부서 세정과에 게재가 된 걸까요?
○세정과장 이점숙 저희가 총괄 부서라
○김선화 위원 총괄이라서.
○세정과장 이점숙 세입 총괄이고 체납세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관리합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징수과에 제가 또다시 재차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세정과장 이점숙 말씀 안 하셔도
○김선화 위원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여하튼 시 예산 혈세잖아요, 시민들의. 이 세금을 거둬들여서 납부 대상에 철저한 그런 견제와 그다음에 탈취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좀 찾아가면서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우리 시 예산에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점숙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정과장님,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 최우수상 수상하시고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우수상 수상하시고 현업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또 상으로 객관적인 평가로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부분들을 축하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소통하는 세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점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구 징수행정팀장입니다.
김정호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천근영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체납기동팀 남선영 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징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에 우리 24년도에도 최우수 평가받으셨는데 25년도에도 대상 평가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고맙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게 되게 고충이 많을 텐데 이거를 또 열심히 징수해 주셔서 부천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대로 8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800만 원 미만은 이제 각 구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징수과장 김소영 300만 원.
○정창곤 위원 300만 원, 그러니까 고액은 시 징수과에서 하고 소액은 구에서 하고. 그런데 고액이든 소액이든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도 충원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김소영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물망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1단계로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속하게 압류를 하고요. 또 그게 3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징수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금, 급여, 매출채권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 4회 실시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또 3단계 같은 경우는 고액자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이런 걸 해서 또 행정 제재를 해서 저희가 압박하고 있고요. 사실 마지막 수단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가택 수색을 해서 은닉재산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저희가 현재 전문계약직이 두 분 채용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올해도 30건 정도 가택 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하튼 2년 연속 최우수 평가, 대상 평가받은 거는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런 방법들로 했는데, 그럼 우리 징수가가 타 지자체 징수과 대비 좀 색다르게 하고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아니면 거의 다 유사한데 우리 부천 징수과 직원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잘하고 계신 건지
○징수과장 김소영 참고로 저희가 올해 9월에 부천시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조금 노력한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위장 이혼이라고 의심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었고 체납자도 외국인인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배우자 집을 가택 수색을 해서 현장에서 1억 2000만 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어서 10월 17일에 SBS모닝와이드에서도 사실 보도된 것도 저희가 한 건이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속 사실 체납하는 분들은 그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징수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셔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과 또 앞서 김선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가지고 조세 정의 확립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체납액 징수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심리적인 어려움, 때로는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제가 그때 고충들을 좀 들었었는데요, 그 고충과 노고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고 그런 활동들이 우리 부천시 재정의 빈틈을 메우는 귀한 활동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지금처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2025년도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전략담당관이태균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진예순 회계과장김순금 재산관리과장김금영 세정과장이점숙 징수과장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