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덕균 동료위원 여러분 오랫만에 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가 지금 시간이 아닌데 동료직원이 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담당급 인사를 받고 가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감사합니다. 제가 서 있는 쪽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모 경리담당입니다. 박종수 계약담당입니다. 김창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됐습니다. 그만 가셔서 업무 보시고 오늘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주무라도 같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04분)
○위원장 김덕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98.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입니다. 세부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5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부시장 직속의 감사실, 정책기획실, 공보실은 각 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지역경제국, 세무국 및 구청은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감사실 예산 설명에 앞서 감사실 각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담당 윤인상입니다. 재정감사담당 김정규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홍석남입니다. 조사담당 문병섭입니다. 끝으로 옴부즈만담당 함병혁입니다. 감사실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업무가 더 확대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나머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주로 관서당경비쪽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시국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의문나시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지난번에는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이상문 그게 아니고 연말까지 쓸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의 세수에 결함이 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쓸 것을 못 쓰고 절약하는 차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국내여비 부분에서 보면 감사기간을 원래 8일 10회로 잡았다가 6일로 단축해서 280만원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2일씩 단축하면서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상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간 계획으로 쓸 수 있는 걸 잡아놨는데 시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할 것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경비를 줄여보자는, ○서강진 위원 경비를 줄이는 건 좋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절약차원에서 줄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일정이 8일에서 6일로 줄었습니다. 일정을 이틀 줄여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얘긴데 단순히 계수상으로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틀 줄여서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이건 제가 봤을 때 계수상 부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계획대로 다 진행을 하고 여비 계산할 때 산출근거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계상은 안 맞죠. 차라리 일수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비용 자체를 절감시켜 나가야 되지 일자조정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기능은 강화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여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감사관 입장에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준비를 하고 오셨을테니까. 작년도 감사비용이 얼마나 됐어요?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감사실장 이상문 우리 예산이 본래 편성할 때 점증예산이라고 해서 전년대비 대략 10% 정도 점증적으로 늘어난 예산이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봐서는 10%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겁니다. ○윤호산 위원 작년도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일부 반납된 것도 있죠. ○윤호산 위원 몇 %나 반납됐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작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상문 작년도 예산집행과정이요? ○윤호산 위원 네. 현재 여기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온 것은 일률적으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올해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서 이만큼 삭감된 건지,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는 건지 소신있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감사실장 이상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하는 것은 하되 특별히 사업예산은 깎을 수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는 것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라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윤호산 위원 절약하는 데 따라서 지금 열중 쉬엇 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그런 건 아닙니다. 할 건 다 하되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 그 뜻이지 할 것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실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국 기획1담당입니다. 마길남 기획2담당입니다. 문화계장을 했었습니다. 윤용한 예산담당입니다. 금영수 경영사업담당입니다. 이춘구 심사분석담당입니다.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유희택 법무담당입니다. 이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실 소관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의원 사무실 캐비닛 5대가 191만원이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김덕균 만화정보센터 사무실 집기구입에서 캐비닛 2개에 16만원인데 어떻게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도의원 사무실에 있는 캐비닛은 철재가 아니고 OA시스템이라고 해서 정책기획실, 국제통상과, 총무과에서 쓰는 그런 새로 나온 캐비닛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도의원님들께 조금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비를 실제 사업비로 40억원밖에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34억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14가지 사업에 대한 관련 담당 과장, 국장들이 도의회에 직접 가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국회나 도쪽의 자금을 많이 끌어오는 게 우리 재정부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의원님들을 자주 이쪽에 모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마련해 놓고, ○위원장 김덕균 서로 상부상조가 되니까 해드린다는 것은 좋은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재활용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85만원씩이면 아주 고급 텔레비전이에요. 구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재활용품도 상태가 좋은 게 많은데 매번 구입할 때마다 관에서 새 것만 쓰려고 하니까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만화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안하실 겁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하시고. 만화산업 예산도 여기 들어가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만화정보센터 설립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북부도서관 및 만화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자료는 이번에 21억원 문화체육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김덕균 행정복지 소관인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손해를 입게 됐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시면 업무관리배상금 설명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당초 3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다 지출을 하고 8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밑에 패소 및 패소 예상내역을 보시면 아직 4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첫번째,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판결도 있고 일부 패소로 1200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그 밑에 구상금 청구 이것도 2400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세번째, 구상금 청구 현대해상 이것도 일부 패소가 돼서 500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맨 밑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되겠는데 변론이 5회 실시되고 11월중 종결은 예상되는데 실지 전례로 봐서 현재 판결금이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최종에 가서는 이게 낮춰집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지 판결금 맨 마지막 것은 1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남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단점유해서 그런 내용인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도 있고, 송내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음주운전자가 신호등이 고장나서 신호를 잘못 보고 가다 차와 부딪쳤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맨홀 뚜껑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에 빠져서 다리를 다쳤다 이것도 저희가 완전 패소는 아닌데 일부 패소가 되고 이런 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박응식 외 1인 이게 무슨 얘깁니까? “동의 없이 무단 점유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전에 새마을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자 없는 땅이라고 알고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내고, 경로당 같은 것도 개인사유지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랬는데 상태편에서 여태까지 청구를 안하다가 요즘에는 자꾸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10년 동안 부천시에서 경로당으로 무상 사용하지 않았냐, 옛날 사용할 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계약서를 받아놨으면 좋은데···, ○김영남 위원 시에서 개인땅을 무단 사용했다는 거군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영남 위원 왜 그런 실수를 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런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장님께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 섰던 부분에서 한독자동차학원 건 패소가 있었죠? 97년도. 그것도 아직 돈이 다 안 넘어갔다고 얘길 들었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한독 건은 다 처리가 됐답니다. ○위원장 김덕균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했고, 여기 4건이 일부 패소가 됐든 전부 패소가 됐든 패소된 부분이 5600만원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해당 변호사들은 누구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건 자료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어떤 건을 맡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홍인석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만화정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들었고 지금 예산안에 보면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이벤트 행사 이건 피판 열릴 때 같이 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이건 4차 추경에 오른 게 맞다고 보는데 다음 장 자산취득비에서 만화정보센터 사무집기 구입 건하고 만화정보센터 만화 관련 도서 및 자료구입 이건 북부도서관이 다 완공돼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식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2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지금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에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에 사무국장 2명을 두도록 지난번에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 행사도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미리 꾸며주는 겁니다. 지하실에. ○홍인석 위원 시청 내에?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사무국 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집기인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2명입니다. ○홍인석 위원 사무실에 만화관련 도서도 1000만원 들여서 이걸 같이 들여놔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내년 3월 개관준비를 위해서는 미리 예산에 따라 구입할 목록도 작성해야 되고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개관에 맞추려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그 때 준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인석 위원 사전준비를 위해서 사무집기나 자료구입을 미리 해놨다가 내년도 3월에 북부도서관이 완공되면 그런 것들을 그쪽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그런 얘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이벤트 행사 그건 기존의 피판사업비에 이걸 포함시킬 수 없나요? 그게 도에서도 2억이 통과돼서 한 8억 정도 서 있죠? 총 8억인데 어쨌든 피판 내의 한 사업단위가 되는 거니까 피판사업비 내로 충당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8억 가지고는 피판 치르기가 벅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이벤트 행사 이게 피판 차원에서 한 사업영역으로 자리잡혀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피판은 피판대로 영화제 추진을 해나가고 만화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올해부터 했으면 하는 그런,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피판예산과는 별도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영화제하고 이 관계는 완전히 별개죠. ○홍인석 위원 여기 보면 시정백서나 각종 보고서 일반운영비 항목에 발간비와 유인비 등이 절감돼 있는데 절감이 되니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가가 다 낮춰져 있거든요. 통상 조달청 단가에 기준해서 예산이 책정됐을텐데.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감사실 보고에는 부수를 줄여서 절감했다고 돼 있지 단가가 낮춰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는 정부 표준단가가 있는데 실지로는 그 이하로 훨씬 낮춰지죠. 경쟁이 되고 하니까 낮춰지는 게 상례입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만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걸 한 부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시간을 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며 얼마의 수입이 예상되는 건지? 만화산업 관련해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돼 있고 시장께서 추진하는 시정목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김영남 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사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시행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연습으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만화산업 전체로서는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플랜을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부탁합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영상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게 영상사업단이 해체되면서 정책기획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영상산업 자체를 계획에서부터 없애버리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상동지구 영상산업 테마파크계획은 아직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닙니다. 11월 10일에 최종용역보고회를 받겠는데 그 동안 영상사업단이 별도로 과장 1명, 계장 2명, 직원이 있었고 차츰차츰 축소돼서 계장 1명이 있다가, 그 계장을 기존의 기획담당단관실의 경영사업계장이 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저희가 정책기획실의 경영사업계에서 금영수 담당이 맡게 되는 겁니다. 그쪽은 조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영상산업과 관련돼서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추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없앤다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긴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11월 10일에 여러 분들을 모시고 용역 최종결과보고회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이런 IMF경제체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외국의 유수한 업체들이 와서 최적의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지 비용을 2300억으로 보는데 그 2300억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만이 외국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 의논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우선 11월 10일에 용역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용역비만해도 약 6억이 들어갔고 그 부대비하고 한 10억 정도 예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자체가 시 정책에서 완전히 제외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산업과 관련된 우리 부천시에 투자자만 있다고 하면 유치사업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집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 자체가 다 바뀌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간단한 건데, 비품구입비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정책개발연구단 조례를 통과시켜서 연구단이 구성이 될텐데 비품구입비가 1600만원 정도 되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공무원들 255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종합복지관에 아까 본회의에서 설명들은 것이 10억원을 들여서 비품 및 시설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쪽에서 그리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정책개발연구단에 의자나 캐비닛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쓸 수 있을텐데, 이건 중복돼서 나간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즉, 시민종합복지회관에 10억을 들여서 들어가는 각종 비품비는 그대로 될 것이고 여기서 가시는 분들이 쓰던 것이 남지 않을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감사실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삭감하느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건 비품 사는 것만 1600만원 그냥 나오거든요. 이런 것 재활용할 수 없는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255명을 감했다고 하셨는데 실지 나간 직원들은 스스로 명퇴해서 물러난 분밖에 없습니다. 전부 구나 동이나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준비요원이라든지 시민종합복지회관 준비요원이라든지 그런 데 나가 있고 남는 데는 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구에 있던 직원들이 시청으로 왔을 때 의자, 책상들을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에는 직원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여기서 다른 데로 나간 직원들도 자기 책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회계과에서 지난번에 파악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 관리요원들이라든지 시민종합복지회관 요원들은 책상, 의자가 없어서 지금 7층에 올라가 보시면 스물 몇 명이 발령을 받았는데 소파 하나 달랑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이나 이런 데 순회해서 잉여 책상이나 의자를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의자, 캐비닛 이런 부분은 앉은 자리 외의 것은 빼고 다기능 사무기기나 모사전송기 이런 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구는 축소됐어도 인원은 줄지 않고 각 사업소들 성격의 준비단이 많이 생겨서 이건 이번에 꼭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정책개발연구단 사무실 비품구입비 10종 해서 책상 7각 91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가 그렇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13만원짜리 7개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정휘환 공보담당입니다. 저희 실 소관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도 긴축재정을 위한 절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시보발간비가 당초 800원씩 똑같은 2,000부인데 500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서강진 위원 당초 무리하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인하돼서 그래요? ○공보실장 이상훈 경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경쟁을 해서 단가가 많이 하향돼서 견적이 들어와 그렇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많이 계상한 것 같은데요. 부수가 줄고 그런 게 아니고 800원에서 5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당초 이 계획을 세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경쟁이 돼서 그렇다 해도 지금 과하게 잡혀있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서강진 위원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물가조사해서 예산편성하십시오.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복사골부천 발송횟수 감소 해서 120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권수가 준 것은 아니죠? ○공보실장 이상훈 권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발송횟수, 당초 12회 발송하려고 했던 걸 7회가 됐기 때문에 발송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윤호산 위원 발송수수료는 뭐고 발송우편요금은 뭐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복사골부천을 발송할 때 봉투 값하고 같이 담아 주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와 부치는 데 드는 우편요금이고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걸 왜 부쳐요. 요금별납으로 하면 되지. 요금별납으로 하면 수수료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투 값하고 담는 수수료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게 하나에 40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홍인석 위원 90쪽에 보면 시정홍보시찰단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매월 하는 건데 6,000원에서 4,000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무슨 비용이죠? 점심식대입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시정홍보단이 견학을 한 다음에 우리 시에 도착해서 관내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것을 구내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차액이 절감된 겁니다. ○홍인석 위원 구내식당에서 1인당 4,000원씩 주고 먹는다는 얘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버스 안에서 접대하는 다과, 음료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아까 시보발간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도 시보발간한 견적서를 주세요. 올해 것하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장견학할 때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2,000원입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2,000원이 간식비란 얘긴데 그것도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더 절감해도 되겠네요. 뭐를 간식으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식사비하고 같은 가격입니다. 여기서 1,000원은 더 절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간식비로 1,000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검토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복사골부천 발송수수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0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한 부에 40원씩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인원하고 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의 일을 했는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제출해 주세요. ○공보실장 이상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봉투 값하고 담는 수수료거든요. 견본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셨는데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사무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못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전에, 인사이동으로 저희 회계과장이 전보발령됐습니다. 성광식 회계과장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세요. 지금 시설과에서 이 예산을 죽였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죽였습니다. 그 나머지가 전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관사가 9개라고 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영남 위원 그럼 어디라고 명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심곡본동에 있는 먼저 시장님이 쓰던 관사를 지금 부시장님이 쓰고 있습니다. 롯데아파트 거기 하나 있고 중동 1036번지 이게 56평짜리인데 이정남 원미구청장님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건 단독입니까, 아파트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아파트입니다. ○김영남 위원 무슨 아파트예요? ○윤호산 위원 자료로 주세요. ○김영남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청소관리용역비가 7개월로 됐는데 어떻게 해서 7개월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다른 것은 전부 2개월, 3개월 이렇게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시설과에서 그 전 것은 계상이 돼서 예산을 쓴 겁니다. 나머지 집행 못 한 2개월, 3개월치를 저희한테 넘겼는데 청사관리용역비 7개월분 집행 못 한 것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98년 8월부터 99년 2월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7개월분이 계상된 겁니다. ○김영남 위원 회계년도가 12월이 아니고 2월까지인가, 왜 그렇게 했죠? ○회계과장 성광식 용역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용역회사는 1개사입니까?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우지 1개사입니다. ○김영남 위원 용역비가 나가고 비품비가 또 나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청관제 구입 등 청사관리소모품. ○회계과장 성광식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관사가 오정구에 몇 개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오정구에 하나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오정구 179번지. ○남재우 위원 세종아파트인데 팔린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안 팔렸습니다. ○남재우 위원 새로 오신 오정구청장님이 작동 로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얻어 준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개인으로 얻은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행자부로부터 관사를 정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정리단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미구청장이 쓰는 관사도 지금 내놓은 상태기 때문에 매각이 된다면 언제든지 내놔야 되는 상태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오정구청장님은 사비로 얻으신 거라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서강진 위원 관사를 다 내놓고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관사가 비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9개 중에서 4개가 비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히려 공공요금을 더 요구했는데 420만원을 시설과에서 관리했던 건데 부족분을 여기다 올린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게 비어 있더라도 기본요금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본요금은 나가지만 30만원씩 7개 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420만원을 거기 계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재 비어 있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비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요금은 내야 된다니까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서강진 위원 기본요금 얼마나 나오겠어요.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30만원씩 나갑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현재 5개의 관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내야 되고. ○서강진 위원 그것도 다 비워야 되는 입장인데 5개의 관사를 쓰고 4개가 비어 있는데 420만원씩의 요금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더 계상돼서 올라왔단 얘기예요. 기존에 이미 다 계상이 돼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당초예산을 잘못 세워서 추경에 더 세우는 건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서강진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김영남 위원 관사 입주대상자가 누굽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예전에는 3개 구청장까지 해당이 됐었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구청장들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빠졌습니다. 쓰고 계신 관사 중에서 부시장 관사만 해당이 되고 다른 분들은 내놔야 되는, ○김영남 위원 시장은? ○회계과장 성광식 시장님은 현재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럼 2개만 있으면 되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김영남 위원 나머지 관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시설장비유지비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당초에 빠져서 이번에 계상했다고 그러셨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빠진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과에 계상돼 있던 것이 저희한테 관리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삭제하고 100%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사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예전에는 전부 사용하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가가 되다 보니까, 관리비를 낼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기본요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관사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비를 자비로 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각 구청에서 내거나 본인이 내는 분은 내고 그런 건데, ○서강진 위원 본인이 냈다는 건 얘기가 안 되고 당초예산에 섰을 거라고요. (「구청에 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구청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구청예산을 삭감하고 본청예산에 다시 올라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산증액을 요구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서투른 것 같습니다. 유인물 4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청사관리 공공요금이 있죠? 거기 어떻게 돼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98.당초예산액하고 4회추경예산액하고 증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용이 안 맞죠? 회계과라는 데서 이렇게 해놓고 이 유인물을 보라고 해요? 국장님은 이 자료 확인 한번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허당으로 보신 거네요. 제대로 보지 않으셨네요. 잘못됐죠? 본 예산서에는 잘 됐는데 유인물이라고 그걸 보라고 해놓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6181만 3000원이 돼야 되는데 1681만 3000원이 돼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관사관리비 산출기초가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관사현황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몇 평형인지 그리고 올 1월부터 최근까지 관리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산출기초에는 7개 동에 월 30만원 2개월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설명하신 것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아까 9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산출기초에는 분명히 7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8쪽을 보면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97.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위원 수당인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거 이미 지급된 것 아닙니까? 20일 간 5명, 5만원인데 경정예산안에는 4명으로 줄어 있어요. 분명히 5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130쪽에 과년도 은닉세원발굴 포상금 이것도 20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 이건 도 교부금이 삭감된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이게 도 교부비인데 앞쪽에도 보면 공공요금, 급양비를 삭감해서 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올린 건데 이건 왜 그랬느냐 하면 도비인데 그냥 두면 집행을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다시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불용이 돼서 반납하게 됩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관사관리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이 산출기초를 정리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5명이 했는데 4명은 집행부에서 드리고 1명은 의회에서 드리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4명이 된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안을 짤 때 예산항목에 있어서 조정했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건데 잘못 세운 겁니다. ○홍인석 위원 나머지 1명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홍인석 위원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그게 시설과에서 이리 넘어온 거죠. 22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당초예산이 4634만 9000원인데 늘어났어요. 4790만원으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늘어났죠? ○회계과장 성광식 시설과에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이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계산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들어갈 부분까지도 당초예산에서 못 하고 추경에 슬그머니 올려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잘 계상했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을 다루면서 우리한테 이관됐는데 저희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그걸 그대로 받을 수는 없어서 다시 계산해서 모자랄 것이다 해가지고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서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넘어온 대비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대비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균 시설과에서 이관된 부분에 한해서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기정 예산액은 108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2억 7000만원을 감액한 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6000만원이 감액됐고, 지역경제관리비 3200원 증액, 유통관리비 4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비 700만원 감액, 중소기업 진흥비 6800만원 감액, 노정관리비 10억 1600만원 감액, 국제교류비 1억 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IMF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홈페이지 확대구축비 3000만원, 내동가스폭발 피해공장 이차 보전금 2500만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 국비 사업비 6600만원, 외자기술유치단 및 해외세일즈단 상근자 보상비 1000만원, 해외구매단 초청상담회 개최비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삭감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노동복지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반납분 6000만원, 소비자보호 민간단체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 부천시 기업체명감 책자발간비 1500만원, 98년도 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1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1차 매입비 10억원, 실직자 쉼터운영 급식비 1억 800만원, 국제교류도시 문화예술단 국내체류비 3000만원, 해외구매단 초청 상담회 개최비 3000만원, 국제교류 및 통상에 따른 민간인 참가 여비 2600만원 그 외에 수용비나 여비, 급양비 등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이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역경제과장 윤형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조기현 노정담당입니다. 김용문 유통담당입니다. 기기환 가스안전담당입니다. 황영용 노동복지회관담당입니다. 박도근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규모를 간략히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노동복지회관이 지역경제과로 편입되어서 노동복지회관 인건비가 서무관리로 이전해서 6000만원, 유통관리 소비자보호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 노정관리 근로자복지회관 토지매입비 10억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직급보조비는 전체 없어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일방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원과 관련 경상비는 다 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윤호산 위원 삭감되는 것의 내용은 다른 부서하고 중복이 돼서 삭감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노동복지회관 소관 204쪽부터 206쪽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스안전관리교육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 600여 만원을 자체 삭감하셨는데 가스 관련해서는 교육이 더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원래 단가가 높았던, 가스가 새는지의 여부를 스프레이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이 되고 해서 저희는 전단으로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교재제작비도 이번에 75만원이 삭감됐는데 유인물 제작 안하고 해도 괜찮겠어요? 오히려 홍보를 많이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래서 홍보전단은 25만 매 정도로 확대시키고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가만 비싸고 해서 그걸 삭감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불감증에 걸려있어요. ○윤호산 위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예산에 많이 편성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계실텐데 그게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것 때문에 도회의에 저희 부시장님이 갔다 오셨고,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문제점은 많이 보고를 드렸고 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생산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지금 돈 주고 욕먹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획기적인 방안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249쪽 사무실 임차료 민주노총, 과거에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민주노총은 별로 지원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시장님하고 많은 접촉을 해서 사무실 임대료 정도는 이번에 지원해 주고 경상비쪽으로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IMF시대에 없던 일을 인정상 자꾸 만들어 주면 나중에 이거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던 걸 왜 자꾸 집어넣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은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한국노총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윤호산 위원 얼마나 부담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금년에 390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건 사무실 임대료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임대료는 아니고 운영비조로. ○윤호산 위원 그럼 여기도 운영비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경상비조로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일부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외 지원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외국인 근로자의집이라고 저희 과 소관으로 있는데 일부, 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석왕사 앞에 있는 그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맞습니다. ○윤호산 위원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각 사회단체나 노총을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지금 말씀드린 그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일부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것은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임차료 보조비 깎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저희들이 보조해 주지 않으면 사무실 이전하는 데 우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윤호산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나눠본 일도 있는데 오정동에 노동복지회관이 있죠. 그런 데를 활용하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교실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여기 무슨 복지회관인가 있죠. 이 복지회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로서 지금 그거 감당해 나가려면 운영비만 80억 내지 100억 든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가 좀, ○윤호산 위원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덕균 그쪽 소관이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지원사업이 없던 게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세금 낸다고 해서 네돈 내돈 생각 안하고 아끼지 않고 남한테 인심쓰는 정책을 하면 앞으로 우리 부천시도 파산지경이 될지 몰라요. 제가 3대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엄청난 저기를 벌여놨어요. 복지시설을. 이걸 과연 어떻게 감당해 나갈 거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윤호산 위원 아니 그걸 답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없던 것을 만들어 놨느냐, 민주노총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아까 설명드렸듯이 노사가 안정되면 지역안정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은 나름대로 예전부터 지원해왔던 부분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 당시에는 왜 지원을 못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민주노총을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위원장 김덕균 끝나셨습니까? ○윤호산 위원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민주노총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법적근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안정입니다. 노사문제라든가, 그래서 타지역의 사례를 알아봤더니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지원 정도는. ○김영남 위원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부천시에서 지원 안해도 유지할 수 있는 단체인데 왜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체입니다. 민주노총이. ○윤호산 위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8개 기관이 노조원 2,50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부 회비조로 거둬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법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윤호산 위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 걸 알고 예산을 세워야지.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제가 사무실도 가봤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지역안정을 위한다면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김영남 위원 그렇다면 다 도와줘야지, 단체가 수십 개 수백 개인데 다 도와줘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물론 그렇습니다만···, ○김영남 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롭지 않은 단체가 없어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아시다시피 IMF시대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노동자들인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부천지부 조합명하고 조합원 수를 주세요. ○윤호산 위원 이 예산을 세워주면 다음에 한국노총과 비교해서 거기하고 비등하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안 도와줬던 부분을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줄 수는 없지 않느냐. ○윤호산 위원 형평에 맞춰야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물론 언젠가는 맞춰줘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맞춰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호산 위원 만약에 이걸 우리 의회에서 깎는다고 하면 시에서는 인심쓰고 의회는 욕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걸 정책적으로 할 때는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예산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 행정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나하고 같이 일하신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사전에 다 교감이 있고 나서 예산도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올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왔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 예산이 다 깎자는 쪽이니까, ○윤호산 위원 깎는 건 깎는 거지만 별도로 생기니까 문제죠. ○서강진 위원 물론 다 깎아서 올린 것만은 아닌데, 실직자쉼터 운영급식비가 1억 800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시민복지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 쉼터가 처음에 저희 의지대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실직자는 늘어나는데 이용자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거나 뒷받침을 못 해줬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앞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더 활성화시키고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1억 800을 그냥 없앤 거예요, 아니면 그쪽으로 예산을 넘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없앤 겁니다. ○김만수 위원 애초 쉼터에 지원하기로 했던,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왕의 무료급식을 어떤 예산으로 지원한 거예요? 이 1억 800 가지고 지원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때 특위에서. 그 관계를 잘 모르시나요? 실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IMF쉼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미구청 자리에 있는 희망의 나눔터를 비롯한 그쪽에 지원이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 1억 800 가지고 하기로 한 것 아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복지과 예산으로, 저는 지원은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이 아니고 그쪽 예산으로 갔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걸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쉼터에 어느 예산이 얼마만큼씩 어디에 갔는지.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지원금 3000만원을, 지금 부천시에 5개의 관사가 비어있다고 했는데 그 관사를 사용하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관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지 않습니다. ○김영남 위원 관사가 전부 아파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홍인석 위원 250쪽 공공근로사업(성립전)국비지원인 것 같은데 행정업무보조로 근로자 18명에 대해서 4210만원이 증액된 거죠? 국비로. 이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상당히 큰 액수인데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해보상금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제외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에 대한 사고발생 시 재해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는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으로 들어가서 그 중소기업이 산재보험가입장으로 돼 있으면 그 업체에서 재해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건 그 사람이 산재에 개인별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홍인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산재의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투입될 경우에, 특히 주되게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에서 그 중소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건 저희가 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제외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에 대한 사고발생시 재해보상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뜻으로 보면 산재보험사업장에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자는 재해보상을 여기서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홍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중소기업인력 지원사업장에 투입된 공공근로자들이 산재가 났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처리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가서 공공근로자들이 일하다 산재가 났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상하는 것으로, ○홍인석 위원 그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산재가 났을 경우에 그 회사의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재해보상금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재해보상금은 총 인건비의 0.2%를 세우도록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 말의 요지는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서 공공근로자가 산재가 났을 경우에 그 산재보험가입장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 재해보상금에서 예산이 나가는 건지 그걸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지 1차 매입비 10억이 있죠. 이런 것은 거기다 위치라든지 좀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치가 어디죠? 계약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설계까지 마쳤고 중동신도시 내 1093번지입니다. ○김영남 위원 상동역전의 종합 그거하고 틀리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것하고는 다르죠. ○김영남 위원 그런 위치 같은 걸 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앞으로 좀더 세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윤호산 위원 이거 삭감되면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토지매입비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국제통상과장 홍완표입니다. 국제통상과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제통상담당 정원철입니다. 국제교류담당 신한선입니다. 외자유치담당 김용범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국제통상, 국제교류,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확장되었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목별로 보고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감소에 따른 경상예산의 절감과 행사 간소화 등으로 1억 4618만원을 삭감하고 IMF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921만 7000을 편성하여 당초예산인 5억 6669만 5000원보다 1억 696만 3000원이 적은 4억 5973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중 우호도시인 일본 가와사키시와 체결한 공무원교환연수협정서에 의거 현재 우리 시에서 근무중인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보험료, 국내연수 등의 예산으로 261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시책 전반에 외부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창의적 견해를 받아들이고 관내 중소기업에 외자 및 기술유치를 지원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자기술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시장이 부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외자를 유치하고 구매단을 외국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일할 수 있겠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예산이 준 것은 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를 줄였고 위탁교육비 이런 것은 IMF이기 때문에 보류하자고 해서 줄였습니다. ○윤호산 위원 현 시장이 들어와서 무슨 성과가 있어요?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252쪽 일반운영비에 외국도시 물품탁송료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물품을 보내는 겁니까? 무역과 관련돼 있는 샘플이나 이런 것을 보내는 건가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인석 위원 253쪽에 무역업체 정보제공 팩스사용료 그랬는데 정보제공하는 게 주로 바이어리스트나 이런 거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저희 기업체의 생산품이라든가 카탈로그, 제품설명서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관내에 있는 무역업체에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까? KOTRA에도 무역관련 정보제공 잡지 같은 게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홍인석 위원 그런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가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국내간에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무역업체를 대행해서 외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팩스사용료도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무역업체에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팩스사용료인 거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저희하고 기업체하고의 관계도 있고 KOTRA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런 겁니다. ○홍인석 위원 이것을 가급적이면, 무역관련 데이터베이스 가입비 지원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통합추진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과 연동시켜 보면 팩스로 사용하기보다는 웬만한 수출업체 같으면 컴퓨터통신이나 E메일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또 KOTRA에서 자주 나오는 잡지가 있으니까 팩스로 사용하기보다는 통신이나 E메일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효율적이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PC도 하고…, ○홍인석 위원 컴퓨터통신도 하고 팩스로도 보낸다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홍인석 위원 송신할 때는 PC로 하고 받는 쪽에서는 팩스로 받고 이런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홍인석 위원 다음 265쪽에 외자기술유치단하고 해외세일즈단 보상금이 있는데 통상 실비보상금이 1일 5만원 정도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통상적으로. ○홍인석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조례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5만원 정도 돼 있는데 저희는 고급인력이고 경험이 많은 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상향조정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조례나 규칙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서강진 위원 255쪽에 보면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국내연수가 있는데 들어와 있다고 했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서강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금년 3월 가와사키에서 들어와서, ○서강진 위원 여기서 한 분 나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실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 본예산에 섰던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이것은 서 있던 게 아니고 추가로 발생돼서 계상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도 없이 금년 3월부터…,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아니요. 다른 예산은 서 있었고 의료보험을 든다든가 자매도시 교환근무자한테 어학연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만 없었지 상호교류 체재비라든가, ○서강진 위원 여기 올라온 예산은 의료보험가입비 외에도 다른 부분이, 국내 연수비로 해서 들어가 있죠? 100만원.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국내연수 100만원 아닙니까. 1명 1회 해서.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가입비부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도 서기 전에. 지금 예산을 2회째 요구하는 건데.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아닙니다. 당초에 일반적인 것은 다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세부협정을 해서 장기간 1년씩 상호 교환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병원을 갈 때 의료보험이라든가 언어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보충해서 교육시키기 위한 것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된 요인이지 교환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는 게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100만원 이것은 뭐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것은 1년 동안 근무하고 떠나기 전에 한국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그쪽에 가서 홍보하라는 뜻에서 문화유적지 탐방에 소요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상호 협정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일반적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것을 계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상치도 않고 있다가, 이미 집행하고 있다가 예산을 갑작스레 올려서 세워달라고 그러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데는 예산을 절감하자고 스스로 삭감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에 다 계상했어야 되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서로 교환해서 근무시키는 게 몇 번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체재비만 계상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돼서, 1년 동안 근무하다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유발돼서 세부적으로 추가 계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면 벌써 드러났을 것 아니에요.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 안에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추경이 있었는데 그 때 올렸어야 되죠.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하면 전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 거라고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좀 늦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까지 있다가 연말 다 돼서,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 세울텐데 이제와서 세운다는 게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 되겠습니까? 일을 잘못한 거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것은 저희가 일찍 못 올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지업지원과장 이윤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준 공업행정담당입니다. 최항준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석중균 품질관리담당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71억 8400만원으로 기정 대비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요인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인 일반수용비에서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인 이차보전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에서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ISO 인증업체 지원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몇 개나 획득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획득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남 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서 언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안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5월 2일 인증지도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업체도 5월 26일 2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5월 29일 협약을 체결하고 5월 29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지도를 하고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심사 해서 12월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그런 순서가 계획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12월에 인증서를,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김영남 위원 몇 개나 예상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20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중도포기를 하고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ISO는 국제인증기구 아닙니까.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이게 일관된 생산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규격제품이 나오려면. 그러려면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거든요. 기존 시설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획득한다는 게. 그런 시설자금도 협조가 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시설자금보다는 저희들은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김영남 위원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생산제품이 일관되게 나와야 되니까, 또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죠. 일관된 공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무조건 정보만 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기업체에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원래 총 필요한 비용은 1개 업체당 10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5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만 하는군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기업체 총람 발간한 것 있었죠? 3500만원 가지고 부천기업체 총람을 발간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김영남 위원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하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상공명감은, ○김영남 위원 아니, 2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뭐하러 이것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어느 분이 착상을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누가 착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아주 낭비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제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상공명감의 경우는 기업체 가나다순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가나다이건 알파벳이건 거기도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저희들 책은 업종별로 묶어져 있어서 각 업체들끼리 정보를 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영남 위원 기업체 총람은 상공회의소가 원조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주로 회원이고 그와 가장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왜 부천시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제가 상공명감하고 저희 책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공명감은 한 5,000개 업체가 수록돼 있고 저희는 3,227개 업체가 수록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업종별로 나눠놨더라고요, 나눠놓기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업종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차이고 또 가나다순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3,200개하고 5,000개인데 내용이 자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60p가 되고 상공명감은 206p 정도 됩니다. ○김영남 위원 활자가 크고 작은 차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은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공명감하고 중복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아까 5,000개 업체를 보니까 그 중에는 폐업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이 자세하고 실용성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하고 그야말로 예산낭비다 그렇게 봅니다. 어느 분이 했는지 이런 것은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자리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게 실명제가 돼서 이런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7쪽에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구축 비용이 상정돼 있는데 IMF 극복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개 업체의 용역단가가 업체당 27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홍인석 위원 용역단가의 산출기준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용역단가의 산출기준을 파악하셔서, ○위원장 김덕균 옆의 담당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서강진 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7만 5000원씩 200개 업체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려주시면, 자료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주무담당도 모르세요? 27만 5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 세부 내용을 아시냐고요. 1개 업체당 27만 5000원인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기지.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저희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주무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품질관리담당 석중균 품질관리담당 석중균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구성하는 데 1개 업체당 100 내지 200만원 소요된다는데 저희들은 초기에 기이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변경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27만 5000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산출기초는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출기초까지 내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100에서 2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우리가 싸게 했네, 비싸게 했네를 묻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뜻인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품질관리담당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과장님, 200억을 기업지원 해주는 게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김덕균 기업지원금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2억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기금은 어디서 조성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일부를 농협에서 출연해서 저희들한테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200억을 농협에 넣어놨다가 농협에서 대출해준다는 말씀입니까? 200억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융자를 받을 때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농협 돈으로 해주는 거죠? 우리가 200억 정도 그쪽에 요구를 해서 농협에서 대출은 이루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서류만 이쪽에서 받아서 정리를 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농협만 하고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내동 가스폭발 피해공장 이자차액 보전금이라고 해서 25억을 도에서 빌려쓰겠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도 자금으로. ○서강진 위원 도에서 지원하면 거기에서 5%를,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도에서 25억 5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게 도금고인 제일은행에서 해주는 건데 이자가 11.75%입니다. 원래가 11.75%인데 도에서 3.75%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8%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5%를, 도에서도 3.75%를 지원해주는데 우리도 5%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가 개인부담이 되는 거네요? 3%의 저리로 쓰게 만들어 준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25억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건지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하면 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보상비가 한 200억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저리로 융자를 해달라는 것 그것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우선 본인한테 융자를 해주는 거고 피해보상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저리로 융자를 해주되 무담보로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무담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25억 가지고 가능하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봤는데, 이번에 피해업체가 총 41개 업체로 그 중에서 융자신청을 원하는 업체가 18개 업체입니다. 융자신청액을 보니까 2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히 될 걸로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피해보상하고는 별개고 개인이 융자신청을 하면 저리로 해주겠다 그런 얘긴데 그쪽에서는 담보가 없으니까 무담보로 해달라?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현재 피해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을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