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월 21일 (수)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업무보고
(10시2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늘 회의는 9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아무쪼록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의 주요안건은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원래는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을 먼저 보고받은 후 사업소, 구청순으로 보고
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업소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 간담회 시간에 이범관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세출예산에 관한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는 넣지 않았지만 내일이나 모레중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8년도 세출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사업소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1월 23일에는 소사구청과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업무보고
(10시28분)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도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종면 지도계획계장은 농림수산부에서 주최하는 새농정시책 교육에 참석하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규열 경영상담계장입니다.
문홍보 기술보급계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7년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어 사상 유례없는 대풍을 이루고 농촌지도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기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98년도 농촌진흥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가 재정경제국장 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하고 지도소는 시장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지도 감독을 안 받죠?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했죠?
그래서 신도시에 하나 하시고 구도시에도 올해는 하나 선정해서 하시면 어때요?
신도시에만 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꼭 신도시만 해요?
500가구를 하려고 하는데 선정해서 나눠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박 위원님.
꼭 난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주로 하고 있는 품목이 난입니다.
거기에서 봄하고 가을에 저희들이 그 간 조직배양했던 난을, 1년 정도를 기릅니다. 기른 것을 가지고 봄에 한 번 시민들에게,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각종 신문에도 냅니다.
심지어 서울에서까지도 살 수 없느냐고 전화가 옵니다만 유선방송, 언론보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많은 양을 못 하고 1인당 10주 정도 기준 삼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100명이면 1,000주 이 정도까지 분양을….
답작, 특용작물, 축산 그것을 다 농가로 봅니까?
닭은 몇 마리 이상, 논은 몇 평 이상 해서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면 농가로 봅니다.
정부에서 농가라고 하는 것은 농지 3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농가라고 하거든요. 농지 300평 이상이면 농가라고 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300평 이상이면 조합원 정회원으로 받아주고 300평 이하면 준회원 내지는 회원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300평 농지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농지말고 축산－닭 몇 수,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이상이면 그것을 농가로 본다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몇 마리 이상이냐 그거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모든 통계는 행정 통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지도소는 통계수치 자료 같은 것을 행정에 맞추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논과 밭, 화훼농가 그런 것을 저희들은 포함시킨 것이고 아무래도 최신 자료는 행정에서 포괄적인, 인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합된 것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다고 얘기해 주면 돼요. 왜 틀리냐고 추궁을 안할테니까.
(「농가예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정확하게 몇 평, 몇 마리 이것까지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을 확실히는 못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한다고 농가수하고 면적 물어보면 그것은 대답을 해야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되나.
예를 들어서 오늘 농촌지도소 보고 받았는데 1,127이더라. 또 내일 산업과 보고 받으니까 1,426이더라 이러면 저희들도 로봇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 통계에 의해서 그대로 나온 자료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교통국장 소관인데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같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시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해왔던 내용인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어디에 계시다가 언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오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 내용 중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체납액이 우리 시 재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89p 체납액을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체납액이 1억 7000이나 되고 또 검사소 통보자료 의거 사후 부과 및 징수 체납액이 3억 4900만원이나 돼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거기서 그런 방법은 없겠지만 자동차를 운행 못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먼저도 체납 독촉장이나 그런 데만 의지하더라고요.
집 한 채 있는 것 세금 안 내고 있으면 집 압류를 해도 소용이 없게 먼저 감사 때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말고 좀더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압류를 전부 해놓은 상태고,
그러니 무슨 소용 있어요.
안 내고 버티다 5년 되면 폐차해 버려요. 그럼 이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강하게 하실 수 없나, 또 찾아다니게 하실 수 없나 그것을 묻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동차 세금고지서 통장들이 갖다주는 것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강요할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연이 되더라도 우선 검사를 하고 추후에 돈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미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특별하게 쫓아다녀서 받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천의 세수가 점점 떨어지는데 자동차세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부천시 자동차세에 의존하는 게 많잖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징수관이 세정과장이 되어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전화 받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들보고 과태료 받아오라니 받아지나, 안 받아지지.
한 번도 독려 나가본 적 없죠?
오래 있던 계장들 얘기해봐요. 이거 받으려고 독려한 적 있어요?
전화독려는 좀 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책임보험이 매월 신생자료가 발생됩니다. 발생되는 게 약 800건 들어오면 그것을 조회해서 고지되는 게 매월 400건 됩니다.
그것 하면서 독촉장도 보내고, 검사 같은 경우도 담당자 혼자서 다 일일이 입력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보고 징수관 하라고 하면 되나, 이게.
이것은 다음에 기구개편을 하든지, 아니 징수관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는 게 법정사항이에요, 아니면 사무분장상 그런 거예요?
찾아서 가져와봐요.
이상입니다.
소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금년도 근화제약 자리로 이사를 가면 아마 복잡하고 그런 것은 조금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영자 위원님이나 이범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소 자체에서도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인력부족에서 온다고 보이는데 이 부족에 대한 건의나 대책은 수립해 보셨어요?
(「건의….」하는 이 있음)
건의로만 끝나는 거예요?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많은 부분에 대한 미징수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데 대한 인원충원으로 건의를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셨어요?
건의사항 좀 갖다주시고 소장님, 옛날에는 심지어 길거리에서 딱지 안 붙인 사람들 잡는 식으로도 해본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정도의 인원도 없고 또 이제는 그것 자체도 안 붙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인력부족으로 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건의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3p 건물 안전진단 실시를 97년 5월 10일에서 97년 6월 23일까지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98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분을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를 보면 완전히 진단이 끝난 것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 보면 98년도에 재진단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올해 할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98년에 할 현황.
그것을 보고해 주셔야지 한 것만 이렇게 나와 있고, 올해 할 현황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97년도 것 언제 진단을 실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할 현황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업무보고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장 이권재입니다.
올해 추가로 예산이 선 것은 공사비 작년 설계 나와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세웠고 감리비, 그것에 대한 감리비가 추가로 섰습니다.
그럼 물가상승률에 의한 단순한 추가분이냐 이런 거예요.
그럼 건물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뀌어지든지 뭐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대로인데 왜 돈이 더 들어가냐고.
안전진단을 받은 것에 의해서 건물비용이 다 들어가죠. 산정돼서.
그런데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안전진단 자체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업무보고가 뭡니까?
올해 우리가 뭐뭐를 하겠고 이만큼 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하겠고 이렇게 나왔으면 다 맞는데 이것은 한 것만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산한 것하고 하나도 안 맞죠.
예산 할 때 감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설계가 조금 변경되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또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금년에 주민을 위해서 무슨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는가를 좀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신청사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일부 편성해 드렸는데 설계해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다시 요구를 해서 15억 2100만원, 작년하고 합해서 15억 2100만원이 서게 된 거죠? 맞습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야 징수관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음부터는 성실히 자료를 만들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태료고지서도 지금 시가 모든 세금고지서를 통장들이 돌리고 그 통장들이 고지서 받은 것을 확인해서 도장을 받아오면 500원 이하의 통장들 수임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고지서를 배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받으면 누가 산다 안 산다, 차를 가지고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어요.
금년부터는 세금고지서 돌리는 방법이 그렇게 변경됐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도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국장님을 이따가 잠시 들러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도 총무국장 지시 받죠?
그럼 시민회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시민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하는데 신청만 하면 대관해 줍니까?
그런데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대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전화 두 번 한 이유로.
관장을 찾아도 관장이 없고 대관책임자를 찾았더니 그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행사의 판정을 누가 하느냐고 했더니 ‘하자가 없어서 해줬습니다’ 그래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분명히 짚어주니까 확인해 봐라, 확인조치 해라 그랬더니 그 상대방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박효열 의원이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행사 주최하는 사람들은 저를 고발한다고 하고 있어요. 고발. 행사를 방해했다고.
관장 책임 하에 있는 분에게 그런 업무보고 안 받으셨죠?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면 관장님, 상당히 문제가 비화됩니다.
왜냐, 그날 행사에 시장이 참석하러 갔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가신 경우가 있어요.
환경국장도 그것을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강진 의장이 거기를 갔어요.
그 분들이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또 본인들이 문제제기를 안해서 그렇지 이게 문제가 비화되면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최소한도 대관에 대해서 흔히 옛말로 동향보고라는 게 있죠?
총무국장이나 그런 데 보고 안합니까?
대관실무자를 바꿔달라고 해서 대관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자가 없어서, 대관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주관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네, 압니다. 누구누구가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사이비니까 확인해 봐라. 그리고 이미 초청장이 나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해놓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박효열 의원이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말이에요.
취소를 하든지….
정회하고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재정경제국장의 통제를 받으시죠?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소관을 통제하는 국장이 위원회에 와서 인사말이라도 하고 임석하는 게 도리 아니냐 그런 의사가 계셔서 하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에 개강해서 전과목 다 지금 수업중에 있습니다.
꼭 4월, 5월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선거 전과 기간중에 저희가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무료강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 5월이 걸쳐지면, 휴강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이상.
먼저는 선거개시 60일 전부터 못 했기 때문에 사실상 3개월을 못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런데 이번은 선거개시 30일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식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무 스폰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시설 할 때 하고 나서 바로 하려니까 그것을 깔았는데 7년여 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우려 해도 더 이상 때울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저희가 사진도 다 찍어놓고 그랬는데,
(「30 몇만원 되겠네요.」하는 이 있음)
그리고 예식장 뜯어고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거기다 또 돈을 들인다고 그래요?
관장, 그게 내 예식장이려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요.
그날 내가 유심히 봤어요. 지난번 예산심사 때 하두 낡아서 뜯어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부천예식장보다도 시설이 더 좋아요. 거기다 무슨 샹들리에를 해요.
어째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그렇게 아깝지 않게 쓰나.
그거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넓직하고 좋은데 마이크시설이라든지….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 보고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가 부천사람인데요.」하는 이 있음)
부천사람은 부도 안 나나.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돈에서 적게 책정을 한 것인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그 분들이 지역물가를 파악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7명씩 위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보면 유지행세 하려고 하고 그런 것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한다면 서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생긴다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운영의 취지하고 동의 형태가 이렇게 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실상이 다르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데 이게 대개 여자분들로 구성이 돼서 같이 다니면서 물가도 조사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있는 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새마을부녀회가 동사무소 많이 도와주고 잡음 없이 하던 것이 하나 더 생기니까 삐꺽삐꺽해요.
그러니까 되도록 기이 있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그런 사람들이 다 동에 협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하지 다시 또 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세요.
그것은 아주 안 좋은 형태예요.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데 지금 여기저기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구청장이 소방차 몰고 돌아다닌다고.
제가 오기 전 전구청장 때부터 노란선을 그어줬어요. 여기 이상 들어오지 마시오.
그런데 노란선을 침범해서 오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에 불이 많이 나는데 불이 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피해를 보고 인사사고도 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예고성입니다.
지금 한다, 건물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밀어놓고 소방차가 가고 오면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노란선 안에 들어가 계시면 절대 그 후는 손을 안 대고 다만 그것을 침범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불이 나면 여러 사람이 사고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완전히 소방서, 경찰서,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런 데 잡긴 잡아야 돼요. 잡긴 잡아야 되는데 선 밖으로 나온 것들 정비하고 집어넣고 그러죠?
어떤 구청장은 보니까 세게 하고 다음 사람이, 아니면 하다 말겠지 이런 것이 그 간에 쭉 내려왔잖아요.
분명한 얘기는 하는 사람은 하고 가버리거나 하면 또 나와요.
이것을 지역경제과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손대기도 힘들지만 댔다 하면 그것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전부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차가 가는데 시장 같은 데는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난전, 무허가를 철거하러 온줄 안단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언제 소방차가 지나갑니다 이것을 알려준다고. 알려주니까 그 날만 깨끗하게 비워요.
맞잖아요.
소방차는 언제 불이 나서 갈지 모르는데 불시에 해야지 그것을 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장님은 절대 알려주지 말고 나가시는 것으로 하세요.
그 날은 시장에 무허가가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서 이상하다, 오늘은 웬일인가 하고 보면 틀림없이 소방차가 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요. “공무원들 뭐하나. 단속하려면 제대로 단속하지. 다 알려주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욕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소방차 나가는 날 알려주지 마세요. 불이 언제 날지 알고 알려줘요. 알려주면 안 되죠.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거 누구 잡으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고 어쨌든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만 오면 나머지 가방들고 싹 도망가 버려요.
그런 점을 민원 차원에서 거론도 하고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해서, 나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 부인도 와서 대충 해서 미용 이런 것 배워가고, 제가 여러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고 이러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이게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다르다. IMF 때문에 정리해고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야말로 이제는 취업 때문에, 재취업을 위해서 다른 기술로 전향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생활보호대상자다 비진학청소년이다 주부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서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교육을 시켜서 꼭 취직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실있는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왔다가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랬기 때문에 충실한 교육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선별을 잘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인원 선발할 때 보면 통장들 집어넣고 그렇게 했다고.
아파트 한쪽에 다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교육 받으라고 해서 컴퓨터 교육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최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에 다소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시기가 그렇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더 수혜대상이 필요하니까 아무나 꿰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해주세요.
내일 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구 지역경제과도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농촌지도소장오성근
차량등록사업소장한기철
시민회관장류정형
노동복지회관장송경동
오정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류재명
세무과장서정도
지역경제과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