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월 22일 (목)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8.업무보고(계속)
(10시15분 개의)
1. 98.업무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세정과장입니다.
심재산 회계과장입니다.
심 과장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했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심재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중욱 산업과장입니다.
김수기 공업진흥과장입니다.
저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직제순에 의하면 세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지역경제과장이 11시부터 노정 관련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 차원의 계획이에요, 구청 차원의 계획이에요?
자꾸 옥상옥으로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름대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실정에 맞춰서 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는 계획은 좋은데 이 차원이 구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동협의회라는 것을 따로 만든다는 이 자체는 본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의 취업 관련해서 상당부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규정이나 뭐를 피해서 하는 부분이 다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데 보면 부천시 허가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물론 탈법이나 불법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소 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신고나 보고로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쯤인지 혹시 아시면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신고제로 돼 있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직업소개를 하고, 물론 고용촉진을 위해서 시가 노력하는 만큼 그런 유사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물론 규제일변도로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우후죽순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단속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 드릴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니까 원미구청이 신구청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작은 1월에 전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시청 홀이나 의회 홀 같은 데 비어 있는데 이런 데 쓰면 안 돼요?
의회도 비어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거기로 이사가더라도.
그래서 인천시도 그렇고 수원도….
역전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그리고 기업체수가 10쪽을 보면 2,361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기업체라는 뜻하고 31쪽에 보면 제조업체가 3,963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업체 수는 어떤 근거로 해서 2,461개예요?
그 업체에 다 통보하려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부터 운영하던 것인데.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집을 지어주고 장소를 옮기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레이버마켓을 활용해 보라고.
예를 들어 우리 집이 도배를 해야 될텐데 도배장이를 못 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요.
노동시장인데 그것을 활용해야지 이것을 다시 원미구청이나 어디다 해놓으면 시민들이 혼동만 돼요.
그것 확인해 봐요.
홍 과장 몰라요, 전화국 앞에 노동시장 있는 것?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디다 사무실 얻어서 거기서 사무도 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실효를 못 거둬요.
성남도 어디에 했냐면 성남시청에 하려고 하다가 올림픽공원에서 더 가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천막치고 한다고.
이거 생각들 잘 해야 돼요.
부천의 레이버마켓이 얼마나 유명한 것인데 거기를 놔두고 다른 데다, 다른 데다 해야 누가 아나. 그거 홍보하려면 얼마인데.
그게 벌써 70년대부터 있던 노동시장인데.
생각들 다시 해보라고.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매점매석 단속한 실적 있어요, 부천에서? 하남하고 성남은 보도에 나오던데.
그런 것은 하남시나 성남시처럼 보도를 해서 이 근처에서 매점매석, 그게 행정의 효율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잔소리가 아니고 전기사용 억제한다고 한 것 꼭 좀 해줘야 될 게 이런 게 있다고.
밤중이면, 특히 일요일, 공휴일은 의료기관이 쉬어요.
무슨 의원, 무슨 의원 의료기관이 다 쉬는데 불은 그대로 켜져 있어.
무슨 치과, 무슨 산부인과, 무슨 의원 해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급한 환자가 거기로 뛰어간다고.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문은 잠겼지 그러니까 그 환자 싣고 왔다갔다 하다 환자 죽이는데 전기 아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급한 환자들 응급처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의료기관은 개업시간이 아니면 절대 그것 못 하게 해야 돼요. 특히 산부인과 같은 데.
개인 산부인과, 애 나오려고 하는 산모 들쳐업고 나가면 분명히 산부인과 불이 훤하게 켜져 있는데 가면 문이 잠겼어요. 7시면 가거든.
의료기관의 전기 광고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난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줄 모르고 다른 데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단속을 해줘야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고용안정 대책하고 인력은행 관계 심 과장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요즘은 새벽 4시, 5시쯤 나가면 거기 사람들 모여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역전 이런 데다 건물 새로 얻을 생각 하지 말고 그거 활용하라고. 그거.
이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12시 이후에 네온사인 간판불 꺼라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 좀 해서 주시고, 왜 그러냐면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 불을 너무 밝게 켜놓거든요. 그렇게 켤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문을 다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12시 이후에도 불을 다 켜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거기에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밝기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혹시 그것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는 벌칙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도 찾아서….
그런데 해마다 돈이 남거든요.
대개 대상들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미진학 청소년, 저소득층 이런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별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취직도 별로 안 되고.
몇 년 동안 제가 그 실적을 봤는데 정말 하나마나한 행정인데 이게 국·도비라고 자꾸 받아서 쓰는데 올해는 이것을 살려서 정리해고된 사람이 재취업할 수 있는 재교육 훈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대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것을 그렇게 썼다고 뭐라고 지적은 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취직하는 조건으로 사람을 받아서 재교육시켜서 취직이 되도록, 도배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요즘 취업을 하지 못해 애를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취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겠죠?
각 구에다 꼭 그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엄청난 해고와 명예퇴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성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젊은 남자들도 재교육 차원에서 해주시면 활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직업소개소로 해서 잘못하면 탈선장으로 가는 곳은 허가가 보편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봐주시고 모범운전자회하고 부천시 근로복지매장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주인하고 삼자가 얘기가 되어야 돼요.
5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참아주십시오.
그 후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오늘 노·사화합추진협의회가 있어서 자리를 잠깐 비우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장 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 위원장께서 노·사화합추진협의회 참석관계로 지금부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고하시는 각 과장님들께서도 간결하고도 짧막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원활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40억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얼마가 되는지는 매일 금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억을 예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기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보고가 허위보고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자금관리 통제로 인한 사업추진상 장애요인 발생이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21.8% 6개월짜리가 아니고 지금은 하루를 맡겨도 20%를 준단 말이에요.
있는 자금을 그 상품으로 전부 다 옮겨라 이거지, 이렇게 6개월짜리로 하지 말고. 이제 하루를 맡겨도 되니까.
지금 시청에서 들어가 있는 통장은 어떤 것으로 예치가 돼 있습니까?
이자수입 98년 목표액이 120억원인데 이거 200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200억까지.
왜냐 하면 97년도 금리로도 140억원이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자율화돼서 97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올랐죠? 평균 하루를 맡겨도 20%가 넘으니까.
현재 부천시에서 통장 사업소고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고금리로 나가는 통장이 있다고, 하루를 맡겨도.
그것으로 전부 옮겨놓으면 올해 이자수입이 200억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하루를 맡겨도 21%를 줘요.
그럼 120억원이 목표가 아니고 200억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해는.
예치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고금리상품이 파악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잔고가 약 500～600만원씩 각 동사무소고 전부 가지고 있더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통장을 고금리상품 통장으로, 하루를 넣어도 20% 주는 데로 옮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1.5% 주는 통장에 들어가 있다고.
사업소고 구청이고 1.5%짜리 통장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20% 주는데, 하루를 맡겨도.
통장 안 바꾸고 놔두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200억원 올라선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하여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금리상품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된다는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유휴자금 하루라도 넣을 수 있는 것은 통장을 고금리상품으로 새로 만들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금리상품으로 빨리 전환을 해주시라 이거죠.
현재 1.5%짜리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평생 1.5%예요.
그러니까 통장만 바꿔주면, 하루를 맡겨도 20%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금관리 운영계획이 끝난 거예요.
그 통장으로만 바꿔주면 세정과장 신경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부천시 기업체 융자를 해주려고 시하고 농협하고 출자를 해서 하려는 계획을 진행중에 있는데, 농협에서 200억, 300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것은 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다 고금리로만 계속 운영해서 그런 자금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치우칠 수도 없고 이렇게 갈 수도 없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통장을 전부 바꿔만 주란 말이에요.
그럼 자금관리 할 필요도 없고 6개월짜리 넣을 필요도 없고 1개월짜리 넣을 필요도 없어요.
통장만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오늘 넣었다 내일 찾아도 20%씩은 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통장 바꿔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5개월짜리, 6개월짜리로 하지 말고 일반예금으로 넣으란 말이에요. 상품 맞는 데다.
그럼 20%가 다 나온다고.
그렇게 하실 거죠?
그것은 맞는데, 시의 재정이 증가되고 이자가 증가되는 것은 맞는데－이거 시청 편든다고 하지 마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시의 입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농협돈을 꿔다 기업에도 꿔주고 공영개발사업도 해야 될텐데 내것만 챙기자고 하다보니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재무회계규칙에 법정사항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금은 일부 금융기관에 융통성있게 해줘라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입장이 있어서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의회측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덮어놓고 닥닥 긁어서 내 이자만 챙겨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그래서는 은행이, 은행도 하나의 금융기관이고 국가의 저기인데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이해해 주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도 이자 증대시키려고 애를 써야 될 거예요.
간단해요.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A통장에 있는 것 B통장 일일복리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금관리고 뭐고 할 것 없어요. 일일복리니까.
그런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고 이어서 얘기하겠는데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같이 의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의논해서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년부터 세정과에서 고지서 발급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통·반장들에게 200원씩 줘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세무고지사항이죠? 과태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어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연간 2만 6000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다 와서 알지만 차량등록사업소의 제반 과태료가 징수관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소장으로 돼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징수관 노릇을 하면서 시가 갖다주는 것이나 간신히 받아들이지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려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과태료 미납된 것 다니면서 독려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을 시에서 같은 세입을 잡는다는 입장에서 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그것만이라도, 다른 과태료는 워낙 많으니까 안 되지만 그것만이라도 징수관이 세정과장이 돼서 일반세금고지하는 것하고 일반세금 독촉하는 차원에서 같이 받아들여 줬으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징수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죠? 시에 30여 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몇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과장들이 징수관이 돼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과태료가 가장 많은 게 차량등록사업소거든.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그것을 절대 못 받으러 다녀요.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은 징수관이 세정과장이 돼서 받아들이고 독촉도 해서 미납액도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징수관이 세정과장이 될 때는 민원인이 그 과태료를 차량등록사업소에 내지 않고 여기 와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시청에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농협하고 관계를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98년도 업무보고 자리니까 같이 고민해서 의논해 보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과장하고 의논해서, 마침 회계과장도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있다 왔고 그랬으니까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압류는 해놓는데 압류 해놓는다 하더라도 차를 봉인한다든지 떼어놓고 운행 못 하게 하는 것은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폐차시키고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정리는 됩니다.
거기서 정리는 되는데 그 때까지 정리가 잘 안 되죠.
그 전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는 것으로 계속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하고 뭐 하고 하면서 체납차량 그런 식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차량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허를 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차량이 되면 차량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이런 식으로 하는것 외에는….
그래서 체납차량이라면 번호판 떼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 안창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자 많은 상품이 농협에도 있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누지 못하게.
한 곳으로 모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는 농협에 다 예탁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그래서 농협직원하고 세정과 직원들하고는 지금 원수같이 지내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반된, 우리는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고 저기도 운영을 해서 실적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자기들 징계 받는다고 난리고 결손 난다고 난리고 여기서는 그래도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시 어느 부서에서 농협에 가서 출자를 요청하게 되면 ‘세정과장한테 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너무 고금리로 운영하니까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화살이 세정과쪽으로 오는 겁니다. “세정과에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을 못 하겠다” 사업부서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농협하고 융자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세정과장이 이자관리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로만 가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때문에 고심이 되는 거죠.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하시고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적정수준에서 최대한 이자를 챙기고 확보해야 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리변동이 생기면 신종환매채 이런 것도 금리가 오른 것으로 우리가 받고 대출도 오른 것으로 요청이 오면 오른 것으로 줘야죠.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보가 농협에서 왔죠? 9% 받았죠, 먼저 농협에서 받았을 때는?
올라서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줬거든요.
그 대신 저희도 금리 오른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시 자금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을 받았죠? 97년도에.
내 기억에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고금리상품으로 운영하라고 돼 있죠? 농협뿐 아니고 타 은행이더라도 고금리로 하라.
부천시는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세정과장이 농협에서 압력을 받는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은 통장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통장만.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 위원님.
(「그럼 소급해요?」하는 이 있음)
소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셔서라도 보상금을 타 시·군·구와 형평에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 겸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럼 추경에 반영해서 500원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기왕이면 타 시·군·구와 형평을 맞추시라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초대의회 때나 상반기 의회 때도 소위 관변단체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배제해 달라고 시정질문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거꾸로 돼서 관에서 그런 데를 자꾸 권장해주는, 해주려고 하는 상황으로도 비춰지고 또 시 단위 단체의 조직이라 할 것 같으면 시 단위 공공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요즘 각 동사무소를 아주 훌륭히들 지어놨어요.
복합건물로 신설 동에는 너무 크게 지어서 용도가 다 맞지도 않는 동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효율성있게 쓰려고 동장들께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구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1동에 어떤 공간이 났다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현재의 행정에서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구시청을 수선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 데가 없으니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원미1동 사무소를 생각한 모양입니다. 가까운 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모양인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를, 지금 거의 다 임대가 나가 있습니까?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이 거의 다 임대가 나가 있냐고요.
총 219건이, 국유재산 208건하고 공유재산 11건이 나가 있습니다. 219건이 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만이요.
각 과별로 소유돼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잘못 점유돼 있거나 그런 것 파악하신다는 얘기예요?
국유지인데 특별회계로 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도로과에 가 있고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요.
도로부지로 해서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잔여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그대로 붙들고 있다고.
이것을 빨리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회계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하수과, 녹지과 다 보면 사용목적으로 쓰고 나서 나머지 잔여분이 있는데 나대지고 뭐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도로과에서 해제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하는데 안 넘겨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각 과별로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지금 말마따나 빨리 쓰고 난 다음에 잔여분을 넘겨줘버려야 돼요.
그래서 매각을 하든지 대부료를 받고 대부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각 과별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오정대로니 원종대로니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잔여지가 많아요. 그것을 도로과에서 그대로 붙들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협의를 하시라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부시장 주재로 해서라도 협의를 하셔야지 과에서는 안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하셔야 되고 대부료에 대해서는 시 조례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가 아니라 시 조례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기본요율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대부관계하고 임대료관계….
그것을 회계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제가 전임 과장 때부터 누누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직도 상당부분의 국·공유지 관계가 특별회계에 묶여 있고 일단 사업 이후에 폐지를 안해서 그대로 남겨져 있는 국유지가 많단 말이에요.
더 실지로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넘길 것은 넘겨서 팔든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요한 얘기가 산업과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짓는데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런데 특별회계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회계로 넘겨줘서 그런 데라도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도로변이니까－그런데 그것이 행정의 모순이랄까 문제점 때문에 많은 땅을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착안하셔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나 돼지 생체가격의 1/100을 도축세를 받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1년에 17억 정도 도축세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소나 돼지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유동이 있겠습니다만 증가되는 액수, 18억이 더 증액되면 이거에서 4년이면 회수는 된다 이런 뜻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것을 확대하고 인건비하고, 또 땅 사놓은 데도 당초계획보다 땅값을 더 줬어요. 안 팔아서.
그런 증가요인이 있는데 축협에서 저희가 기이 38억을 지원해 줬지만 19억을 지원해 주십사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첫째, 그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땅 4필지를 안 팔았는데－두 사람이－이 땅가격이 조금 더 들어갔고 또 보고서류에도 있지만 처리능력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서울시에 있는 도축장을 폐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량이 조금 늘어나고 전체 금액이 늘어나고 또 물가상승이 그 당시보다 약 20% 올랐습니다.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걱정해야 할 부분이 물론 도축세를 그만큼 더 받아들이니까 투자금의 4년 이내 회수라고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 시설에 대해서 반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잖아요.
서울시나 이런 데가 마치 부천의 도축세나 올려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측면이지 결과적으로 시나 주민을 생각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기이 계획돼 있던 부분이니까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요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18억 3600만원 더 부담하라고 한다는데 기이
부담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어떻게 될는지 두고 봅시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반갑지 않다 하는 얘기고 식량증산에서 보급종자를 다수성품종으로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10톤이면 몇 ha 분량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미로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작년에도 많이 갔었죠?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흑미나 이런 관계를 재배면적을 줄일 수 없느냐 이말이에요. 다수종 면적을 늘리고.
그런 것을 산업과에서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쌀의 경지면적이 제한돼 있는 상태 속에서라도 생산량을 늘리려고 한다면 다수성품종으로 갈 수밖에 없고 휴경농지를 가급적이면, 물론 그 간 업무보고를 보면 휴경농지를 살려야 되고,
대안이 없느냐고.
미나리는 배를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미안스럽지만 그런 지주들 규제하는 방법이 없냐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검토하셔서,
그래서 그런 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하여튼 다수확 품종에 대해서 농민지도가 돼서 많이 늘릴 수 있게 하고 경지면적도 기이 확보된 것, 논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휴경농지 최대한도로 원상회복시켜주고 미나리 재배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는데 이거 아주 문제가 많다고.
이것을 많이 신경써서 집행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범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한우도 송아지 값은 내렸지만 500kg짜리 이런 것은 몇만원씩 오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지나가면 상당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자니 앞으로 고기가 금값 되고 계속 하자니 밑져나가고. 기술이지.
여기는 농가들이 부천축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료파동이 와도 사는 데는 하등의 지장은 안 받았고, 달러만 올라가니까 이것만 고생을 했고 심지어는 축정계장이 비지 같은 것을 알선해 줘도 그것도 안 가져가요.
고급들이에요, 여기 축산농가들은.
그리고 내가 어제 농촌지도소보고도 한 얘기인데 한 국장 밑에서 보고서가 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산업과에서 뽑은 농가수는 얼마인가 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끼리니까 얘기지 다른 데 가지고 나가면 큰 망신 당한다고. 물론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1,127이에요, 63쪽 농가수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어놨을 때 김포미 김포미 그랬죠.
그런데 양질의 다수성품종으로 개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김포미가 경기도에서 순위를 정한다면 몇 등급쯤 돼요?
특히 양질의 품종 개량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농수로, 간선둑에서 경원세기쪽으로는 지금 벼농사 농약만 주고 제초제만 주지 비료 한 포대도 안 줍니다. 한 주먹도 안 줘요.
그럼 물이 그만큼 썩어 있다고 봐도 되죠.
곧 대장동 벌판도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해보셨어요?
우리 농사 지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쁜 쌀 먹기 싫어서 그쪽에 내려가서 새쌀 바꿔다 먹을 정도면 이제 시 행정부도 개선책을, 미리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시는 단순히 자매결연지하고만 해서 먼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그리고 지금 시청 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부천농협이나 오정농협 자체에서도 그런 자매결연이나 실지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민들이 생각하면 시와 농협이 이원화돼서 하는 것처럼, 아까 이범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은행을 시는 돈을 들여서 사무실화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하고 자연발생적인 인력시장이 전화국 사거리에 70년도 초부터 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듯이 기존 양 농협에서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판매를 못 해요.
왜 못 하느냐 하면 시에서 자리임대도 안해줘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 시청광장에서 농협 전체가 참여하고 농협에서 자매결연된 전체, 시의 자매결연이나 직거래할 수 있는 데 전체가 참여해서 이것을 분기 내지는 매월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시가 하는 것 따로, 농협이 하는 것 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부천농협 지하에 가면 농산물 직거래장 LG백화점보다도 싸게 파는 것 아시잖아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직거래가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 실태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농협이, 예를 들어서 봉화군에서 사과를 생산했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봉화군의 농협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는데 거기서 선별하고 뭐하고 하는 데 수수료를 약 6% 내야 됩니다. 봉화군 농협에.
그럼 농가에서는 6%를 내고 그 상품이 부천농협에 오면 부천농협에서 또 5～6%－농협도 장사니까－이렇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시지부장하고 저하고도 지금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농협에서 주관해서 직거래도 하자 하는데 그 이익관계가 아무래도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덜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자매결연 맺은 군에서도 우리 시뿐 아니라 서울 여러 군데에 와서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도 해다오 해서 해보니까, 이번에 배 같은 것도 가격조사를 다 했습니다.
LG백화점에서 5만 4000원 하는 것이 여기서 3만 5000원이에요.
부천농협 4만원인가 하는 것 여기 3만 5000원－부천농협이 LG보다는 쌉니다－그렇고 품질이 거기서 가져오는 게, 봉화군 산업과장, 계장, 화성군도 산업과장, 계장, 직원들이 인솔해서 오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고 중간마진이 나가지 않으니까 생산자도 이익을 더 먹습니다.
또 여기가 소비도시인데 시민들도 싸게 사니까 상호 이득이 되는데 가격관계도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서 너무 비싼 것 같으면 안 된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과 우리가 분석한 것은 2만 2000원인데 2만 4000원 받으려고 해서 불러서 안 되지 않느냐, 여기 시세를 다시 너희가 조사해 봐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도 보호하고 그쪽 농가도 보호하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20kg짜리 한 포대에 평택미 같은 경우 500원이 화성쌀에 비해서 비쌉니다. 원가 자체가.
왜, 아까 등급을 말씀하셨지만 평택미하고 화성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성쌀로 공무원들한테 공급하잖아요, 500원 싸다고 해서.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바로 그렇듯이,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듯이 농협도 우리 시금고고 부천시민이거든요.
앞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방해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 도지부에서 직거래 하라고 나온 100만원을, 양 농협에 나온 돈을, 100만원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천시가 허락을 안해줘서 반납했어요. 반납.
제가 감사할 때 하려고 했는데 안했어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유념하셔서, 먹거리장터니 이렇게 해서 많이 하잖아요. 먼저 삼정초등학교에서도 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허가를 해주면서도 조합은 안해준 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반납했다고 그래요. 판매부에서 사용 못 해서.
지금 업무보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양 조합장들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시가 행정에 대한 실적보다는 제도개선을 하는,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시고 표면에 나타난 부분은 합동으로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조합에 100만원 나온 것 반납했다는 말씀은 처음 듣고, 몰랐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오정농협에서도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 한 치만 나가도 다 방망이 들고 와서 때려 부순다고. 플래카드조차도 자기 경계 외에는 못 나오게 해요.
직거래 장터가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화성쌀을 제가 물어봤더니 4만원이에요, 20kg에.
그런데 시청 구내농협 거기에서도 팔죠? 거기도 4만원이라고 붙어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돈 부치려고 갔다가 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화성쌀 오는 게, 화성이 상당히 넓습니다. 육지도 있고 해변가도 있는데 여기 오는 것은 삼괴농협이라고 해변가입니다. 간척지 쌀인데 지난번 직거래할 때만 해도 농협 시금고보다 2,000원을 싸게, 저희가 화성농협에 2,000원 싸게 해라 그랬더니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화성쌀 때문에 관내 부천농협, 오정농협에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유통질서를 문란시킨다, 화성쌀이 와서.
화성 삼괴농협도 부천농협에 쌀이 들어오고 농협 시지부에도 오고 시금고에도 오는데 이것을 직거래할 때만 싸게 하니까 농협에서 반발하고 안 팔아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 화성쌀 안 팔아주니까 화성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번에는 가격을 통일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 똑같은데, 그리고 직거래장터는 좋은 품질도 품질이지만 사실 가격이 싸다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똑같이 해놓고, 그럼 나중에는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그럴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싼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교롭게 그것을 봤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공업진흥과까지 보고를 받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할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 시청광장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상으로 1000억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필요한 금액이－그렇게….
그것에 의해서 점수대로….
신청요구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강신권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홍건표
회계과장심재산
지역경제과장심재근
산업과장이중욱
공업진흥과장김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