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2월 4일 (화) 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9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오늘은 사업소인 농촌지도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과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7년도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개소를 더 찾아서 구별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개소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소로 넣었는데 1개소를 더 확장해서 구별로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물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4H 영농회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행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4H 활동 한다면 3대 교육행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이 3대 교육행사가 있는데 지금 3대 교육행사 중에서 4H야영교육행사의 예산은 식비 외에는 전무합니다.
지금 4H 후원기금이 있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는 예산이 있는데 4H 후원기금의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해서 야영교육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와 같이 추진하는 예산 관리보다는 지도소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4H 후계자 또는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 이와 같이 학습단체를 위한 기금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4H 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 약 5억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연간 5억원 정도 내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4개 학습단체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시기에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후원기금을 확대 조성해 주시면 저희 학습단체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지도소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현재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97년도 사업이 막중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말씀하셨던 기금 운용을 하든 그런 쪽에 대안을 빨리 강구하셔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승인을 받든가 집행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시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나 산업과 얘기가 나올 적에는 사실 양쪽을 서로 연계하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쪽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존폐의 그런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지도소 사업을 그 본래의 기술지도나 기술쪽의 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이런 서민생활에까지 파고 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자꾸만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이라고 해서 꼭 농촌만 상대하는 그런 지도사업은 이제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화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도소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라든가 작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서민정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 범위 내에서는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소장님 오셔서 청사 예산 딴다고 엄청 애를 쓰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에 보면 내년 6월 30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이 기간 내에 못 짓고 99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면,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의원들 없어지고 새 의회 구성되면 깎여요.
반드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오하고 이 기간 내에 마치도록 처음의 그 의욕을 밀고 나가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 하나 부탁을 하고 자꾸 농촌지도소 존폐 어쩌고 그런 얘기는 그만큼 농촌지도소가 할 일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오 소장님 요구로 봐서 TV를 보면 지역특성에 맞게 농촌지도소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수사업단 많이 나오지 않습디까.
그게 아까 얘기하는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이라는 것인데 물론 농촌진흥청에서 박사님들이 앉아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내지만 일선 지도사들이 실무의 경험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실리적인 게 있다고.
특히 부천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는 농민들도 적고 그러니까 인력과 머리를 개발하는 데 집어넣으라고.
실무적인 면에서 일선에서 농민들과 접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이 나옵디다. 우리는 머리가 오래돼서 안 나오는데.
그 두 가지만 부탁을 하니까 꼭 이 기간 내에 집 짓도록 하고 특색에 맞는 것 뭐 하나 발표를 해봐요. 시루떡이나 만들어놓고 전통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신축 관계는 저희들이 시청에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도에서 맡아주십시오 하고 이미 의뢰를 했고 또 저희들이 그것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직접 관계를 맺고 찾아보고 이와 같이 하고 있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지역특색에 맞는 것은 지도소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직접 만났을 때 대화하는 과정에서 얻은 어떠한 자료라든가 또는 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우리 부천에 맞는 그러한 작목선정을 해서 개발해낼 그런 각오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00가구에 370만원인데 종묘를 주실 건가요?
그리고 아파트 규조상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래서 화분을 가지고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서
다년생인데 재배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적에도 문제를 많이 삼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누구나 주나요?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단지 내에서 동을 기준삼아서 같이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미마을 이래가지고 중3동에 싹 줬는데 그랬을 때 이런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죠.
생활개선회라고 하는데 아파트에는 농민이 아예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0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대형은 7천 몇 백원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한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주소를 변경하거나 팔았을 때 그때 하시면 되는데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빨리 신규번호판을 타야지 번호변조든지, 구번호는 포화상태가 돼서 더 이상 못 하니까 신규번호로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번에 수입을 더 잡네.
신규로 하는 바람에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그 분이 82년도에 지정을 받았어요.
82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비비 이런 것하고 차량대수도 얼마 안 되니까 아마 몇 년까지는, 90년대 초까지는 거의 적자로 운영했다고 본인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대수가 늘어나니까 조금 이익을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로 가지 못하고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줄 알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있는데 올해 8월인가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동산도 팔고 회사운영도 하면서 빚을 갚아라.
어떻게 빚을 갚느냐 하면 총 빚이 얼마인데 은행빚이 얼마고 개인 채권이 얼마인데 개인채권은 연리 몇 %로 해서 몇 년까지 갚고, 15년이면 15년 갚아야 되고 은행빚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갚아야 되는 정리계획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정리계획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화제약 부지를 팔아도 된다는 법원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파는 겁니다.
팔아서 회사 빚을 갚아라 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파는 거지 그 사람들 임의대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가도 되는데 자기들은 차량등록사업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요.
빨리 팔아서 빚정리 해야지 그 사람들 빚정리 안하면 그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도 그것 말고, 거기 가까워서 그렇지……위로 옮기면 우리 장소 옮기는 것도 쉬웠다는 얘기예요.
쉬웠을 텐데….
그랬을 때 안 들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숫자가 지금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발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로 확인해야 됩니다.
LG화재 이런 데로 가면 이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우리가 11개 보험회사 다 확인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확인통보를 못 해주고 있어요.
확인하면서 하니까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을 받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민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안 해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민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 현황에 대한 원미구청장의 총괄적인 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기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 한 해에도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지난 해 베풀어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 소관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4동 신청사 계획은 금년….
그런데 관리계획승인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세정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세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세무과에 대해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97.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 보고에 대해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실적은 나름대로 나오는데 이거 하면서 공무원들 아주 애먹죠?
작년에도 저희가 추진한 것이 10회에 무게로 120톤 정도를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일일이 여기서 운반을 다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 서로 사고 팔아주고 시간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시민들이 과연 이것에 얼마만큼 호응을 하고 참여하느냐 이말이에요.
시에서 땅을 내서 거래선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보고 땅을 사서 매장을 만들든지 하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관계과인 산업과에다 직판장을 설치해서, 저희 부천시에서 10개 시·군이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에서는 매장을 많이 이용토록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서 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고든 뭐든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팔아줘야 되고 소모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부녀회에서 사실 말은 좋은데 이 사람들 어쩌고 하다 보면 자기 하나 챙기고 뭐 챙기고 하면 나중에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상으로는 하는데 내가 보기에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애 많이 쓸 거예요.
며칠 전에 동사무소를 갔더니 동직원들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뺏어먹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사과를 하나 예를 들면 사과가 위에는 좋고 밑에는 나쁘거든요.
그런 측면이 군수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과집하장을 만들어서 공동작업을 해서 밑이고 위고 똑같이 만들겠다.
똑같이 만들어서 직거래를 했더니 그게 소문이 나서 좋아하는 사람은 신청을 많이 했어요.
앞뒤가 다르지 않다고 신청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집하장이나 종
합판매장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이 근로를 안해도 되는데 주문을 받아서 주문받는 데에서 동까지 운반해서 갖다주는 이것이 제일 문제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가 안 돼서 동을 통해서 부녀회 등에 홍보를 하는데 통장한테 얘기하면 통장 자기만 알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알려주지 않으니까, 부녀회장한테 알리면 부녀회장 자기만 알고 다시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바람직한 것은 직판장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몇 억씩 결과는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만 기왕 금년에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다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써주셔야 되는데 가스문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밀접한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지적 안해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지적은 안 하렵니다만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지도 단속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하실 일이 많은데 어쨌든 시민과 밀접하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탁상공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유의를 하시고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강구를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김삼중 박효열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영일 박노운 안창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
세무과장김상배
징수과장윤준의
지역경제과장이순인
농촌지도소장오성근
차량등록사업소장심재산
시민회관장류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