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2월 5일 (수) 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오늘의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현황에 대한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 총무과장입니다.
박춘배 세무과장입니다.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사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원미구의 역곡1동이나 몇 개 동청사 지을 때 복지관을 겸해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놀이방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관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각 지역에 보면 복합건물이다 동민회관이다 하는 추세가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고 동청사가 되면 물론 시민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설계를 하면서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첫째는 동민회관이라고 한다면 동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고.
복지시설을 동청사로 지어놓으면 관리를 동에서 못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사를 짓고자 하는 계획도 좋지만 우리 시 조례에 맹점이 있어요.
동청사에다 복합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청사 외에는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주체를 못 한다고.
그래서 아마 지금 복지법인 조례인가로 운영을 대개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주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용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집행부에서 필히 복합건물 또는 동민회관의 성격으로 갈 바에는 조례가 뒷받침되어 줘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민회관이란 조례가 없어요.
지금 복합건물의 성격이 전부 동민회관 성격이라고.
청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시설을 같이 겸할 수 있게끔 설비가 돼 들어가는데도 지어놓고 나면 운영의 주체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시 복지과나 이런 데서 위탁을 줘버린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주민이 참여를 하고 또는 임대를 하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필히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비단 소사구만이 아닌 것 같아요.
추세가 면적은 좁은 데다가 청사건물을 지을 때, 지을 수 있을 때 복합건물 형태로 지어져 간다 이말이에요.
그럼 지어놓고 뭐 할 거냐 이말이에요.
동장 운영 못 합니다.
그럼 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운영을 하려면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굳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복지법인인가 뭐 해서 어린이방, 놀이방 이런 시설은 시에서 위탁관리를 주더라고.
관리문제가 생기고 참여하는 주민이 문제가 생긴다 이말이에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안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보완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그것은 앞으로….
현 청사를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많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맞게끔 운영계획을 잡아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가 임대도 안 나갈 정도로 포화상태고 상업용지도 팔리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아까 지하 3층에다 지상 5층 임대까지도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정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관리를 본다고 하면 건물크기에 비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건물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계획도 없는, 즉 누울 자리도 생각 안하고 다리부터 뻗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큰 건물 지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순서에 의해서 돼야지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농촌지도소 문제 때문에 몇 번 그런 것이 생겼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여기 계획에 보니까 2월, 4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너무 예산낭비도 될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형국으로 봐서도 정서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것으로 보면 2월, 3월에 다 시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박효열 위원님이라든가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은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심곡본1동 청사는 하나의 어떤 특정건물로 칭해서 관리하는 체제가 아니라 모든 기능이 동사무소로부터 복합건물로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실시설계부터 예산편성할 때 1층은 뭐가 들어가고 2층은 뭐가 들어가고 3층, 4층은 어떤 임대를 하는 것이 전부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일정을 잡은 겁니다.
또 그런 추진일정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초 그 계획에 가서 심곡본1동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쯤은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점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착공할 때는 아마 그런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조례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소사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간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도 1개 계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속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그러나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줬을 때는 반드시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동 자체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 자체적으로 또는 구청 자체적으로 관리지침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례라든가 하는 것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차라리 동민회관이라고 해서 동민을 위해서 운영하게끔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지면 하겠는데 안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동네에 있으니까 신경은 쓰이고.
주로 보면 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어린이방인가가 개설이 돼 있어요.
2층에 독서방을 만들고 3층을 회의실로 하려고 하는데 독서방과 회의실은 통로가 어린이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어린이방에서 문 잠가버리면 거기 올라가지도 못해요.
누가 그것을 관리하느냐.
구청에 가서 물어봐도 자기들 못 한다고 하고 시에서 한다 이말이에요. 시 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구에서 누가 담당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도 가보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청사가 글자 그대로 고유 동사무소 청사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이라든가, 사실 소사본1동 같은 데는 경로당을 유치해볼 생각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보자. 관리주체는 동이 돼 주어야 된다,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힘이 모자라면 여러 위원님께 의논도 드리고 머리를 맞대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나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했는데 사실 저도 그 때 당시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확장이 안 됐으면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되고 입주가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확충방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계획이 수정돼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그때그때 보완을 해나가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그것에 묶여서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 동이라는 특수지역 하나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말하는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없이 세웠다는 자체가 너무 앞질러가는 실시하는 행정만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준비하는 행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니까 준비를 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것을 안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준이 없다고.
지금 삼정동 복지회관도 난리예요.
주민 다목적시설이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된다는데 그런 것이 독립된 건물이 된다면 반드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돼줘야 됩니다.
그것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독립적으로 되는 것은 됩니다. 조례가.
그러나 지금 주된 건물이 동청사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소사구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힘에 겨운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조례도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하다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도 보면 그래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속기록에 서 빼주십시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급하고 무급하고 한 동에 두 명씩 더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방법은 물론 유급도 좋지만 물가에 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확대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말이 많아요.
많은데 유급하고 무급하고 그것 가지고 또 말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인들이 자원봉사로 희망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주면 다 안주고 주면 다 줘야지,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고 동장은 누구 시키고 누구 안 시킬 수 없다고.
구청에 직원이 있어서 어디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팔아달라고….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강원도 속초 이런 데를 행정기관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물품을 봅니다. 얼마에 공급할 수 있느냐 시장가격 조사해서 비교해서 맞으면 공급하고 이번 설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것을 갖다 여기서 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결연관계는 없어요?
하고 있고 수산물은 결연은 안 됐지만
봉화군하고 화성군하고 두 군데가 부천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거기하고 직거래하면 그 물건 받아다 직거래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 얘기를 하면 되지 다른 데서 사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쪽으로 가서 새청사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금년에는 약 3000 정도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도 좋은데 역으로 아까 두 군데 군은 우리가 자매결연해서 그런 행위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산물이라든가 여타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얘기 나오듯이 까르푸 때문에 상가들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사구쪽은 바로 피해지구입니다.
신도시로 모든 상권이 넘어가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다시 한 번 우리가 많은 영세상인－그들도 주민입니다－주민을 위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한번 더 얘기하면 우리가 수퍼마켓인가 등록된 업체는 1000만원씩 융자까지 주고 영세상인은 300만원씩 융자자금까지 주면서 육성 발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급부로 이런 직거래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상인을 위해서, 영세상인을 위해서 좀더 특이한 특수시책은 없는지….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상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깊이 해서 영세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하면서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영세상인들을 위한 특수시책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그것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타격을 받는다고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사구에 있는 많은 영세상인들이 자칫하면 행정부쪽으로, 정부쪽으로 영세상인들의 원망의 소리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주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건설교통분야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모범업소로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일부….
왜 이런 얘기를 지적하냐면 농산물 직거래가 자매결연이다, 물론 도농간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왜 형식적이냐 하면 지금 농산물 직거래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죠?
다시 말하자면 산지 주민들이 와서 이거 해도 되잖아요.
장소를 여기서 제공해 주고 또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의 농산물을 여기 와서 팔게끔 여건조성을 해줄 수도 있죠?
지금 원미구하고 소사구 두 군데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산업과에서 보고를 하던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많이 받는다 이거야.
시민들은 모르죠. 이 물품을 1,000원짜리를 갖다 3,000원을 받는지 5,000원을 받는지 모른다 이거야.
시에서 이렇게 직거래를 해서 1,000원짜리를 갖다 1,000원에 팔았을 때는 이게 진짜 1,000원짜리인데 우리는 3,000원에 사먹었다고 하는 전시적인 효과도 있고 장단점은 있다 이거야.
강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느 게 80만 시민한테 더 이익이 되느냐는 한번 연구하고 검토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대목이고 여기에 보면 박 위원님이 설명했던 대량소비체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부녀회 이것은 주택관리촉진법에 보면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 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거기에 보면 못 하도록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벌금을 500에서 1000까지 물리도록 명시가 분명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위법이죠. 그렇죠?
어떤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느냐 그래서 법을 엄밀하게 따진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안 보고 시민을 보고 한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시 입장에서 구청 입장에서 이것을 밀어도 제재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단점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법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내용은 이렇지만 사실상은 일반시민이 혜택을 받지 않아요.
일반시민한테 홍보가 안 됐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직거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봤을 때는 후자에 말한 대로 대다수의 시민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전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한두 사람이 전적으로 매달려서 예를 들어서 쌀을 500포 신청을 받았다, 주차장 광장에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것을 관리해야지 그날 전부 다 배부하고 그러다 보면 온종일 공무원이 시달리게 돼 있고 거기에 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노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공무원들이 하나의 심부름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어떤 특수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못 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또 아파트 대단지에 가서 펼쳐놓고 상행위하는 것도 반드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행위입니다.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합니다.
다만 사전에 동사무소로부터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주로 쌀 종류가 95%가 나옵니다.
여기 보고드린 사항은 어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가 자주 못 했습니다.
주로 자매결연 맺은 화성 개척쌀이 좋다 해서 그것은 연중 서너 번 했습니다.
주로 쌀종류지 그 외에는 크게 영세상인한테 장사에 해를 미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앞으로 이 직거래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해 가면서 시의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체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종전과 같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에다.
지로로 다 나갔기 때문에 내고 싶은 사람은 내라.
또 시측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청이 많이 받았다 어느 구청이 적게 받았다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은 작년보다 그런 점에서 달라지지 않았느냐 해서 조금….
지로로 안 나가요.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속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구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할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총괄보고는 제가 보고드리고 각 부서별 세부업무계획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정구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정서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치에 안 맞는 구정운영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도당동이나 약대동 정서는 아직도 저는 많은 주민들이 오정구라는, 옛날 오정면이라는 정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원래 18만 2000여 명이라는 것은 원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반 정도가 적은 인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시에다 또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도당동이나 약대동이 갔을 때 늘어난다면 24～25만, 그럼 형평에 맞는데 이렇게 맞지 않는 구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구정책임자로서 건의가 돼서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관사를 구입을 하면 부동산 투자문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저희 관내에서 좋은 위치로 선정해 보도록 하고 정 저희 관내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건의를 해서 이것을 신도시쪽에다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는데 신도시쪽에는 이 돈 가지고 현재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돼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거리도 오히려 멀고.
그러면 1억 3000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관사라고 쓰지도 못하는 것 사서 다시 수리비가 몇 천 들어간다 이러면 그것이 그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3000 가지고는 아예 안 되니까 그 밑에 보면 2호 관사 임차료 인상분 2500만원도 있고 한데 이것을 빨리, 1억 3000 같으면 좀더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중에 1억 3000으로 쓰지도 못하는 것 사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1억 3000이 아니라 더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것을 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그러니까 하여튼 2월중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1억 3000 가지고 만져보지도 못하니까 2500 전세 올리는 것 조금 나중에 주더라도, 부기변경만 하는 될 거 아니에요, 2500. 그렇죠?
그래서 사는 것부터 빨리 사야지 자고 나면 하루가 달라져요. 지금.
하루가 달라져요.
지금 62평짜리 3억 3000이라도 못 만져요.
작년까지만 해도 2억짜리인데 3억 3000에 내놨다가 도로 들여놓는다고.
32평짜리 여기 다 합쳐서 1억 5000 되는데 이것도 살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것 사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중순을 넘어서면서 12월 말 금년 초 들어서면서 정신없이 올라가는 것으로 있어서 저도 이 관계로 담당계장하고….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강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을 성분분석을 한번 하기로 했었죠?
그거 한 것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사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농촌지도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토양성분 분석 같은 것은 힘이 든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문….
그 성분분석 하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런데 지도소에서 그 성분분석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기관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전문기관을 찾아서 의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한 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전문기관을 찾고 있다고 하면 97년도에도 농사를 지어서, 이 내용을 왜 묻고자 하는가 하면 대장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쌀을 안 먹어요.
본인들은 안 먹습니다. 그 쌀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중에 다 팔고 다른 쌀을 사먹는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 쌀은 못 먹는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본인들이 안 먹는데 여기에다 토양개량 해가지고 석회니 규산질이니 이런 것 자꾸 공급을 해주는 것보다는 과연 이 쌀을 먹을 수 있느냐 성분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얘기가 돼서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런 내용이 없이 이렇게 보고가 되면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제로죠?
그 당시에 얘기 듣고 나서 오늘 와서 또 물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가서 건조를 하고 바로 햅쌀이 거기 쌀이 들어와요, 지금.
그것은 사실인데 그런 대안이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변으로 봤을 때 지금 선인장 수출의 100%가 일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또 화훼 국화나 백합도 70～80%가 거기에서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정세로 볼 때 가장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공항을 끼고 있는, 옛날에는 역 주변이었지만 지금은 공항 주변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일산과 부천을 봤을 때 전혀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거기 논에 들어가면 피부병이 생겨서 장화신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경원기계 같은 데는.
그럴 정도로 나쁜 토질에서 양질미가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전반적인 개혁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정농협이나 부천농협이 화훼단지라든가 촉성재배라든가 이런 많은 농가 기준을 쌀 생산에서 화훼단지로 해가고 있죠?
많이 장려도 하고 있고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지주와 작목반이라든가 화훼반들이 임대를 못 얻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전반적인 저거를 해야지 땅 다 썪어빠진 데다 무슨 석회 넣어가지고 개간이 되고, 폐수로 농사 짓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한강수리조합 물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삼정동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후 것은 폐수로 농사짓는 것 아니에요.
천수답이나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금년 97년도에는 세우셔서 98년 예산부터 그런 전반적인, 그리고 지금 양 농협을 이용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 농협장들한테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비예산이에요, 금년에 하는 게?
예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되면 얼마 정도나 있냐 이거죠.
거기다 돈 자꾸 집어넣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부천시 정서로 봤을 때는 130만 평이라는 커다란 평수의 땅이, 부천이 썪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선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빛좋은 개살구만 자꾸 따지는데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부천에 지금 산업과나 이런 것은 있을 필요가, 농촌지도소가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면적인 개선이 되고, 지금 농촌지도소를 신축한다는 그 자리도 똑같아요. 천수답이거든요.
거기 적환장 만들어서 썪은 물이 다 내려가서 이번에 토취장 사건 난 데 그런 데 논은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또 오정동도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으로는 실질적으로 피부 약한 사람들 장화 안 신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토질이 다 변경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시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천시민이 살 길은 음식부터잘 먹어야지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요.
그래서 일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국제적으로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리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여기서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일산보다 더 입지조건이 좋고 또 양 농협이 커다란 자산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 행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와줘야 돼요.
이 쌀을 과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분석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청장님이 필히 다음에 여기서 만났을 때는 그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장내소란)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 이하 관계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 분석해서 우리 80만 시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신권 김영일 윤건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윤구
세무과장박춘배
지역경제과장윤형식
오정구청장김종수
총무과장류재명
세무과장서정도
지역경제과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