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3월 9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1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권한대행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장권한대행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국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한선재 의원, 이덕현 의원, 조규양 의원, 김상택 의원, 박효서 의원, 남상용 의원, 김제광 의원)
4.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폐회기간 중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3일자로 강성모 감사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다음은 3월 3일자로 경제문화국장으로 임명된 이상훈 국장입니다.
참고로 전 윤형식 감사실장은 지식산업과장으로, 전 손계숙 경제문화국장은 명퇴준비를 위해서 행정지원국 총무과로 대기발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에 개회된 제110회(임시회)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갑신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렘과 즐거운 마음을 가득 담을 수 있는 3월의 새 희망의 속삭임이 희미한 여명을 뒤로 하고 밝은 태양을 앞세워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3월의 춘설치고는 백년 만에 너무 많은 눈이 내려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어 희망찬 봄과 함께 새롭게 꾸미고 계획하는 3월이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110회 임시회에서 의회에 보고한 시정계획을 하나 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의회는 34명의 의원 전체가 합심 단합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시정발전의 중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시민이 즐겁고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11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23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 안건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2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3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3년도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는 3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4일 박종국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권한대행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1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을 제111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최해영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권한대행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국의원외6인발의)
(10시13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3월인데도 불구하고 백년 만의 대폭설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피해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방비석시장권한대행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석까지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회된 제111회 임시회에서 시장권한대행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행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케 함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1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업무보고한 금년도 주요사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을 위한 정책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만큼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부천시의회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서 시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 3월 19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권한대행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권한대행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박종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후의 의사일정을 부의장께서 진행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후의 일정을 부의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한선재 의원, 이덕현 의원, 조규양 의원, 김상택 의원, 박효서 의원, 남상용 의원, 김제광 의원)
(10시18분)
이번 회기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으로 되어 있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종전과 같이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여섯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의원, 김덕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이옥수 의원, 황원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혜성 의원, 안익순 의원, 윤건웅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시정질문의 첫번째 순서인 행정복지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갑신년 3월을 맞이하여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2004년을 맞아 첫번째 시정질문에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7대 총선을 37여 일 앞둔 시점에서 실업과 경제 불안은 지속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정당 간의 정쟁은 극에 달하고 더욱이 청소년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천시에서 두 초등학생 실종 피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안한 이때 자식을 잃은 가족에게 늦게나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 부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하고 연구하여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 지역경제, 청소년문제 등 민생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니 방비석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막중한 책임과 새로운 포부를 가지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조성과 유해환경업소 단속 등 청소년정책에 모범적인 도시로 인정받아 지난 1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시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후 부천시 관내에서는 2명의 어린이 실종 피살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되는 초·중학생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는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를 불안케 하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사회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나 유흥가를 중심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병행하여 행정업무 보조원인 젊고 유능한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자율방범대, 그리고 경찰과 함께 청소년 선도와 방범활동을 추진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청소년과 여성보호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고밀도 개발, 높은 토지가격 및 가용토지의 부족, 자동차 보유의 급증 등 다양한 이유로 외국 선진도시에 비해 자동차 시대의 도래가 늦음에도 심각한 교통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부천시에는 2004년 1월 현재 23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매일 220여 대 정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과 주차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2002년 교통개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연간 22조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실태를 보면 도로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되고, 특히 이면도로는 전체가 주차장화되어 진입조차 어렵고 교통흐름을 보면 신호등의 과다 설치로 정체는 물론 교통혼잡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호등 설치규정을 보면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음에도 보행자 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과다하게 신호등이 설치되므로 교통체증과 혼잡은 물론 에너지 낭비로 인한 막대한 외화가 손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신호등 연동제를 실시하면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불필요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신호등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한다면 지금보다 교통 흐름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신호등을 보면 백열전구 신호등으로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식별도 용이하고 유지보수와 관리비가 저렴한 발광다이오드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7년부터 교통 특색사업으로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을 전개하여 2003년 말까지 1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또한 신규로 건축되는 시설물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부천시주차장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실태를 보면 건물 준공시 주차장인 곳을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창고, 점포 심지어는 상가, 정원 등을 만들어 자기만의 향유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주차할 장소가 없는 차량은 다시 이면도로에 주차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조치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 조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도시철도는 부천, 인천지역의 급증하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자동차 운행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도 저하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84만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이며 부천 발전의 이정표로 시민들은 조속한 완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12월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의 추진실태를 보면 기본계획만 수립되고 가시화된 것은 전혀 없어 시민들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진행사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 사업이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기간을 축소하여 최단 시일 내에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재래시장이 35개소가 있지만 생활문화의 변화와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되고 유통산업이 개방되므로 대형마트, 할인점, 편의점 등이 생기면서 많은 고객들을 흡수하고 재래시장은 점차적으로 퇴색하면서 저소득 영세상인들로 구축된 재래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재래시장 문제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나 영세상인 보호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역 내 생산자 보호와 지역문화의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며 본 의원이 판단하는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차량접근이 불편하고 환경이 불결하며 시설이 낡고 초라하며 가격 및 품질, 구색 등 여러 면에서 대형점에 뒤지며 상인들은 불친절하고 반품교환, 상품권 등 근대적 유통편의 제도마저 도입되지 않아 고객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뿐이고 변화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재래시장 주변에 노상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시장 주변인 도당동 272번지 일단 도당로 동측 편 시장방면 도로는 불법차량으로 인하여 사람조차 통행하기가 매우 복잡한 실정으로 3년 전 700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고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당동 지역은 물론 타 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혼잡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화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교통혼잡을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명쾌한 대안과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천시에서 금년부터 3년간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고객편의센터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재래시장은 낙후부문의 모든 취약점이 동시에 집약된 특이지대이므로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규정이나 재원의 지역별 배분과 같은 관행을 넘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건립한 다목적 체육관 개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63여 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천시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이 예산 중에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시설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도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예산의 낭비가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도당고등학교 체육관은 학생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부천시가 수십 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2001년 9월에 완공되었지만 개관 당시부터 1년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연간 1억 50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받으면서 2003년도에 개방하였지만 현재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휴업한 상태이며 보수업체와의 마찰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로 언제 개방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부천시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체육관 등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중단하고 그 예산을 구도심의 낙후지역에 부지를 마련하여 문화 및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교육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인근 주변 58번지에는 500여 평의 좋은 부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자가 82만 5000명이고 이중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자수는 43만 2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중 절반을 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부천시에도 1만 5000명의 실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특히 생계형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도 실업으로 야기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는 2003년도에 819명에 대하여 취업을 연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그 운영실태를 보면 비전문가인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금보다 많은 효과를 거둠으로써 실업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전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북부도서관은 오정구와 도당동 지역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인프라 조성을 위한 시설로 연간 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면적이 협소하여 자료 분산 비치와 휴게공간 부족 그리고 열람실마저 분산된 상태에서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만화정보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더더욱 어려운 실태입니다.
또한 북부도서관의 홍보실태를 보면 도서관 입구에 설치된 간판도 만화정보센터는 크고 도서관 표시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 찾아보기 어렵고 심지어는 버스 안내방송에서 조차 북부도서관보다는 만화정보센터를 홍보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에서도 도서관보다는 만화정보센터가 주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북부도서관이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일부로 알려져 있거나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천만화정보센터는 만화박물관과 통합되어 타 장소로 이전시켜 현재의 북부도서관의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현재의 북부도서관에 대한 홍보체계도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북부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만화정보센터로 알려져 있는 만큼 만화정보센터가 이전할 경우라도 만화에 관한 자료는 계속 비치하여 만화를 즐기는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특화된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양밸브 개인소장품 기부채납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향토역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인 도당동 70번지에 삼양밸브박물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우리나라 밸브에 관한 수많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기업의 자료실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만들고자 만화·유럽자기·자연생태·물·교육박물관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그중 공업사박물관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당동 장미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향토역사관은 시설이 매우 미흡하여 찾는 시민들도 거의 없는바 인근 개인 박물관을 부천시가 인수하든가 기부채납 형식을 택하여 향토역사관과 병행하여 운영한다면 한편으로는 공업사박물관의 역할도 하고 사료관도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개인소장 박물관 관련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84만 부천시민의 뜻이라 판단하여 성의 있는 대책과 강한 의지와 조치로 해결을 관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오늘 회의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김제광 의원 출신 지역인 원미구 중2동과 남상용 의원 출신 지역인 소사구 송내1동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34명 의원 모두를 대신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만에 닥친 폭설의 대란에도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향기나는 꽃내음과 함께 85만 시민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와 강력범죄,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희망이 없는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를 비롯한 유부녀와 청소년 납치 등 사회가 흉·포악해져 심야 골목길 다니기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민생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선 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권한대행께서는 문화보다는 경제회복과 지역의 중소기업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를 경제라고 합니다.
부천시의 문화정책은 시의 이미지 제고에는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문화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향상시켰다고 말하기는 미비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문화는 나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과연 문화로 인해 85만 시민의 행복지수가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시의 문화정책이 엘리트 중심이나 고급문화에서 시민이 부담없이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편안하고 다양한 대중문화로서의 폭넓은 확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자율방범대 근무개선과 초소건축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늘어나는 범죄와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이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경찰인력이 부족하여 사회가 불안한 이때 내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노고는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원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현재 공원, 도로모퉁이, 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근무초소는 불법 설치물로 도시미관과 근무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물을 일제히 파악하여 공원모퉁이나 시 자투리땅에 정식 초소 건축물로 설치하여 부천시의 모든 자율방범대원들이 용기와 자부심을 갖고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용의 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자율방범대를 주간 순찰대로 개편할 계획과 녹색어머니회를 통합시킬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내 자식만을 안전하게 키우면 된다는 안일하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느냐의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은 내 자식은 물론 동네 또래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자율방범대는 전시적, 행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보호장비와 무기 등이 없고 여성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괴한이나 범행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며 설령 대처한다 하더라도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서울의 어느 구청처럼 민간 여성경찰대를 창설하여 오후시간 초등학생 귀가지도와 중·고등학생 탈선예방과 선도업무에 전담하는 방안과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녹색어머니회를 통합 내지는 연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업무가 경찰업무니까, 교육청 업무니까 안이하게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교 15분 전에 학부모님께 학생을 인도해야만 귀가하고 학교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여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해 둔 부분이 있어 납치, 유괴 같은 청소년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방정부가 직접 못하면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여 사회단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엘리트체육 활성화와 직장운동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지방의 문화는 역사와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와 지방의 스포츠는 국력과 응집력,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하여 정주의식을 고양시킵니다.
아울러 체육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건강한 삶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체육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 방송국에서는 운동이 인생을 바꾼다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운동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체육을 시민의 건강과 인재육성의 차원이 아닌 단순히 복지의 개념으로 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둘째로, 부천시의 체육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계획 안에 전국체전 유치를 비롯한 우리 시의 체육정책과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회가 일하는 단체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적합한 기구를 개편하고 국장을 비롯한 직원을 전문가로 공개 채용하여 부천체육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타 시와 조직과 재정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타 시와 체육회 조직을 비교해 보면 성남은 4명, 수원은 국장을 비롯해서 5명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은 국장 1인과 보조사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직급도 타 시·도는 3급 내지는 4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5급이에요. 또 생체 국장의 직급은 3급인 반면 체육회사무국장은 5급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학교체육이 지금 보다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학교체육은 부천체육발전의 기초이며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학교체육이 발전해야 지방체육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행처럼 모든 학교에 균등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핸드볼, 배구, 탁구, 럭비, 테니스, 유도, 태권도 등 전국대회 상위입상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지도자 수당 현실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불만과 선수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도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 체육도시로의 위상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체전이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증액과 행정지원이 요구됩니다.
타 시·도의 도민체전 지원현황을 보면 작년에 수원이 3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남은 2억 8000만원, 안양이 2억 7000만원을 지원했는가 하면 우리 시는 겨우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안양 등에서는 전략종목을 선정하여 종목 당 2000만원을 지원했는가 하면 우리 시는 50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 500만원도 체육회가 남겨서 다른 용도로 써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부천이 도민체전 상위입상을 위해서는 예산의 대폭적인 상향지원과 함께 작년에 5위안에 입상한 전략종목을 선택하여 작년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상위입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7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는 연 두세 차례 인기종목의 전국대회 부천 유치가 필수적이며 TV중계나 신문보도를 통해 부천시가 문화뿐만이 아닌 체육에도 관심이 많고 시민들도 체육에 열의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의 직장운동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육성되는데도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직장운동부는 시민들의 일체감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도자의 잘못된 몸가짐으로 시민과 언론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종목은 연 7, 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존립 자체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민체전과 올림픽 정식종목에도 채택되지 않은 종목을 시청 직장운동부로 창단한 점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실업팀이 아닌 시청 운동부의 경우 시민들로 하여금 명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사랑과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는 종목이나 초·중·고 등 많은 선수층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 전국대회나 청소년대표,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한 종목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원과 폐지 등 개선안을 강구해야 하며 전국체전과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 종목을 선정하여 두세 종목을 더 창단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시세가 유사한 다른 시·도에는 시청 직장운동부가 8개 정도 육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의 도서관 건립계획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추진 중인 남부도서관을 문화회관 등 다목적 시설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 중 하나로 도서관을 꼽고 있습니다.
85만 시민이 필요한 일반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몇 곳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추진계획과 구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이제 도서관은 단순한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의 정보, 문화, 교양강좌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 인천 등 다른 도시 도서관은 교양강좌, 평생학습 등 주민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도서관 건립계획과 이용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남부도서관을 문화회관, 어린이도서관, 공연,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도록 다목적 복합시설로 조성하여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구도심권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구도심권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비석 시장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서관에 가면 공연이 있고, 영화가 있고, 여행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춘이 지나 우수가 되어 봄이 오는가 싶더니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려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우리 부천시에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느님도 우리 시를 지극히 사랑하시나 봅니다.
부천시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85만 부천시민의 살림을 맡아서 진땀을 흘리시며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방비석 시장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부시장께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까 더욱 긴장을 하고 임무에 충실하고 계신 김종연 원미구청장님, 정승봉 소사구청장님, 김인규 오정구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의회 34명의 시의원님들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정책적 대안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그럴듯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검토를 하겠다고 하든 간에 그 후의 진행과정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과 계속 협의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발전적으로 접근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 이후에는 몇 개월이 지나도 전혀 협의 요청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제105회 정례회의시 김혜성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춘덕산 절개지에 생태통로 및 시민의 등산 편의를 위해서 구름다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협의요청 없이 당시 답변내용으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만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오른손과 왼손이 힘을 합쳐 바위덩어리를 굴리듯이 함께 노력해야만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의 대형 프로젝트는 신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동이나 상동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계획적으로 수용인구를 정하고 관련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구도시는 언제까지 문화, 교통, 환경, 교육의 사각지대에서만 살아야 합니까?
신도시 주민만 세금 내고 구도시 주민은 세금을 안 내고 산다는 말입니까?
구도시 주민도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냅니다.
이번 폭설로 구도시 주민이 살고 있는 이면도로는 아수라장이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우리 시에서 집행한 예산을 신구도시를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또한 2004년도 우리 시 세입규모를 신구도시를 구분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구도시 대비 시가화 면적 및 세대수와 인구수를 제시해 주시고, 도시환경이 열악한 구도시 지역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안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면서 우리 시는 옛부터 천재지변에 의한 대형사고는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치안, 사고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형사고가 부천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관변단체를 통한 예방조치 및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역곡동 초등학생사건 발생 후에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협조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심각한 지경에 이른 실업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일거리창출을 위해 금년부터 200만 개의 일거리창출을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전체 실업률은 3.7%라고 하고 청년실업률의 8.8%를 일거리창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1일 평균 1,096개이고 한 달에 3만 3333개이어야 1년에 40만 개씩 만들어지면서 5년간 200만 개의 일거리가 창출된다고 보여지며 정부는 일거리창출이 성장력과 경쟁력의 최대 목표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10대부터 70대까지의 일거리창출을 위한 세부계획을 밝혀주시고, 10대부터 70대까지 실직자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실업률은 몇 %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장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장묘장시설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사람이 죽으면 부천에 묻혀야 되는데 묻힐 데가 없습니다.
부천에서 태어났거나 이사 와서 살았어도 죽으면 부천에 뼈 한자리 묻을 데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역감정 없애야 한다고 말로만 크게 떠들었지 내가 살던 곳에서 묻히지도 못하니 다시 고향 땅을 찾아가야 하는 신세인데 어찌 말로만 지역감정을 없애자는 것입니까?
고향사람한테 잘해주어야 죽어서라도 고향 땅 한 평이라도 누울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지역감정 없애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빨리 부천에 뼈라도 묻을 데를 만들어 주고 부천을 사랑하라고 해야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일 누가 해야 됩니까?
부천시에서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풀리는 일 아닙니까?
부천시립장묘추진위원회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발자국 발전도 없이 말로만 하다가 벌써 한 해를 넘겼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원자재 파동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범국민적 고철수집운동이 정부차원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공무원 인사제도와 지정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한 군 조직에서 지휘관은 2년이 지나면 교체근무를 합니다.
그러니 발령을 받으면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철저한 업무계획과 추진력을 발휘하게 되지요.
내 근무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수립이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평가점수를 우수하게 받으려고도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2년이 되면 당연히 교체근무를 합니다.
이 모두는 지휘관 및 책임자를 예로 든 것입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근무 6개월 이상이면 인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5급 사무관 이상이면 지휘관에 해당된다고 봐도 되겠지요?
부천시 공무원의 현행 인사원칙과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한 방침과 방향제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지정시로 가기 위해 추진하였던 업무추진 내용과 지정시로 될 경우 우리 시에 돌아오는 혜택들은 무엇이며, 고질적 인사정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민의 민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방비석 시장권한대행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선진행정 부천을 표방하고 문화도시 창출에 주력했던 결과 선진행정과 문화도시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시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들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놀랄 만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만이 아닌 실제 방문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만반의 준비와 점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이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동과 역곡2동 경계 인근에 초등학교 설립부지 확보 방안을 제시하오니 시장권한대행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소사동에는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고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사동 36번지와 역곡2동 18번지의 동 경계지점에서 원미초등학교와 역곡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2㎞입니다.
원미초등학교를 가든 동초등학교를 가든 2㎞를 다녀야 되는 실정입니다.
방청석에 기자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3학년도 취학 아동수가 소사동 153명과 역곡2동 일부가 81명으로 총 234명으로 정부계획 학급수가 7학급으로 6학년까지의 수용 총 학급수는 42학급이 됩니다.
이 지점이 이러한 실정이라면 초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2002년도 시정질문에 서 이곳 인근에 미니초등학교라도 부지를 요청했었고 현재도 교육청에 다섯 차례에 걸쳐 일반 초등학교 설립을 요청 중이나 안타까운 나머지 시 집행부의 도움을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에서 이곳 소사동 산10번지 내지 20번지 일원에 학교부지를 검토 선정하여 도시계획을 세워 교육청에 학교설립계획을 요청하면 초등학교가 설립되는 쉬운 방안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학교설립은 교육청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곳 주민들의 소망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검토하겠 다, 기존 지역의 학생수 증감에 따른 과밀학급 편성여부로 추진되어야 하고 요청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가 환경 2등급지로 건교부에서 승인이 어렵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시간을 지체하므로 우리 시가 이를 해결하여 초등학교를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 학생들이 1～2㎞를 도보로 통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학부모나 조부모님들이 동행을 해야 하는 고충을 알아야 하고 잘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대에 초등학교 학생을 가진 부모가 집을 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이곳에 거주하다가도 학교 관계로 이사를 간다는 이 지역이 남의 시가 아닌 우리 부천시라는 사실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사동에는 유일하게 소명여중·고교의 운동장을 휴일에 이용할 수 있었는데 3년 전 운동장에 학교를 증축하고 남은 공간에 정원을 만들었던 사실로 그나마 운동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가 없고, 운동장이 없는 소사동 3,000여 평의 부지에 42학급과 운동장을 수용할 수 있는 까치울초등학교 규모의 학교를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대행께서는 직접 교육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따라서 약 10분간의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좀 무리해서라도 오늘 오전 중에 모든 의사일정을 처리한 후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리면서 지금이 11시 13분인데 11시 2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2004년도 벌써 2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희망을 걸었지만 현재 늘어나는 청년실업, 기업의 내수시장 악화로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제 역시 어렵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학생 피살사건 그리고 부천이 전국에서도 이혼율이 높다는 이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최근에 동아일보에 어느 노파가 탑골공원에서의 점심식사 한 끼를 위해 두 시간 경인전철을 타고 거기에 간다고, 부천에 사는 노인이라고 신문에서 보고 정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송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천만 해도 정신지체장애자가 1,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골목길이나 지역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모두가 우리의 현재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천은 세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요모조모 살림만 잘 산다면 얼마든지 현실을 탈피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천은 도시계획상 오피스텔 과잉공급, 주택 과잉공급, 상·중동 상업시설의 과잉공급과 부천시장이 특별하게 주차장, 공원, 물, 빛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인 시민이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과잉공급이 되고 맙니다.
최근에 시장권한대행께서 기업도시 부천을 만들려고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계획하고 신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하는 기업 주체가 있어야만 분양도 잘 되고 또 고용창출도 많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도 부천은 공장이 과잉공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형공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동, 상동의 상업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현재 도시가 거의 슬럼화 현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관료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이 1회 추경예산이지만 기이 편성된 예산도 잘 판단해서 정말 불필요하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예산을 세워줬지만 안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안 쓰고 1원이라도 요모조모를 따져서 가계부를 잘 지켜서 살림을 산다면 우리 부천시는 그야말로 전선 이상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도 그렇고 앞으로 요모조모를 잘 따져서 예산집행을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채무가 1000억입니다.
제가 알기로 연간 이자만 해도 60억이라고 하는데 연간 60억이란 이자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일본이나 미국의 자본이 들어온다면 1%나 2%에서 충분하게 이자를 내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예산 4% 정도는, 한 40억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해 봅니다.
현재 우리 부천 채무 중에 특히 오정대로나 SOC사업으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과연 될 것이냐, 된다면 몇 %에 될 것이냐,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호선 전철의 시비 부담금을 싼 외자로 유치 가능한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유원지 부지 10만 평에 1만 7000 아인스월드라는 업체에서, 성황리에 우리 시민들도 또 외지인들도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부천시와 계약을 할 때 어떤 법인명의였는지 그리고 이사진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지금도 계속 그 법인이 유지하고 있는지, 이사진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월별 이용객수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게시판에 보면 아인스월드 해가지고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광고비를 받는지, 제가 알기로 아인스월드는 사기업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기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환경게시판에 전부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돈을 받으면 다행인데 돈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누차, 본 의원이 10년간 시의원하면서 수차례 질문했는데 다시 질문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주차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 시가로 만약에 그 정도 규모로 건축을 한다면 얼마나 들 것인지 밝혀주시고 연간 이용수입과 우리 관리금액이 얼마인지, 적자는 얼마나 나는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라고 향후 시의 대책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적자가 많이 난다면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지의 소방도로에 대형차들이 야간에 박차를 하고 있어요. 특히 소방차, 덤프차, 버스, 유조차, 건설장비 그 복잡한 소방골목에 박차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승용차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그분들이 점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아침에 학생들 등굣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대안을 언제부터 만들어라 해서 고강동 34－1번지에 2만여 평 대형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년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이 법에 맞는지, 타당한지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인 오쇠동에 20만 평이 현재 5년째 공터로, 전쟁의 폐허처럼 공터로 땅이 놀고 있어요.
그 땅은 국가 땅입니다. 관리는 서울항공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라도 대형차들을 그쪽에 대고, 바닥 정리하는 데 돈은 좀 들겠지만 시가 싸게 아니면 무료로 해서 차들을 세운다면 부천시 골목주차, 주기장 모두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돼요.
거기엔 민가도 없습니다. 항공기 소음밖에 없습니다.
원래 시에서 골프장을 만들려고 한 지역인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덤프차 기사다 이거예요. 오쇠동 갔다 놓고 자기 차로 집으로 오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간단하고, 막말로 형님 집에 땅 있는 것 조금 쓰겠다 하는데 누가 시비 걸 사람 있겠습니까? 법이고 뭐고 문제 될 게 있습니까?
국가 땅 그냥 놀려서 폐기물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 쓰겠다 해서 문제가 될 건 제가 보기에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민가가 많아서, 오늘도 제가 보니까 데모하러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거긴 주민들이 데모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으로 쓴다면 우리가 주차난을, 오정구만이 아니고 원미, 도당동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만 평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거긴 항공기 소음 지역이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든 공회전을 하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시 공무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예산 낭비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오정대로 분수대를 저 있을 때 2년 전에 한 6억 정도 줘서 만들었어요.
2년 후에 전부 철거했습니다. 왜냐, 오정대로 공사한다고.
2년 앞을 못 보고 판단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돈 6억이 적습니까? 돈 6억이면 어려운 사람 100명도 구합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야외음악당 해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야외음악당을 개장한 지 7개월 동안 한 번도 공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6억 정도 들었는데 저희 지역에, 김관수 의원님 지역에 해줘서 고마운데 공연도 하고 이용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겨울이라고 이용 못했다고 하지 말고 공연하고 많이 이용을 해야죠.
그 이용하지 않는 시설 만들면 전부 그게 낭비예요.
그리고 주차장 잘 판단해야 됩니다.
주차장 위치를 잘 선택해서 100억 들여, 200억 들여 만들어서 시민들이 주차를 안하면 그만이에요.
그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 역전에 분수대가 안 돌아가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사삼거리에 11억 들여서 얄궂게 만들어서 빛이고 뭐고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BIS 60억, 70억 들여서 했는데 거의 섰어요.
이게 행정입니까?
저는 유능한 시장권한대행께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강1동에서 작은 26평에 17년째 살고 있어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여기 서해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게 49평이야.
49평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년 만에 팔아봐야 세금도 안 된다고 와서 쓰지도 않는 거예요.
저보고 그걸 쓰라는 거예요. 빈 거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거기 살라는 거예요.
고맙긴 고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리비가 40만원 나와요. 그리고 거기 청소하는 데 49평, 우리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청소하는 데 한 달에 200만원 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24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못 살아요, 오히려 26평 제가 사는 아파트가 낫지.
논리는 그겁니다. 관료 여러분, 논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좋은 건물, 복지회관 500억, 600억 들여 지으면 뭐 합니까? 잘 이용을 해야죠.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소한도 관리비가 떨어져야죠, 저렴하게 받아서.
바로 그러한 논리를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사실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소주도 한 잔하고 그랬는데, 두서 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 관료 여러분도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을 해주시고 시의원님들도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답은 확실한 것 같아요.
모든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귀결을 짓고 좋은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3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방비석 시장권한대행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정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석을 찾아주신 꿈마을, 연화마을 그리고 상동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기여가 된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진지하게 숙의하여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민선시장 1대부터 3대까지 상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중간 변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동 영상단지는 민선시장 1대에 설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동 호수공원은 민선시장 2, 3대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1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설계하면서 인천시계 바깥으로 설계하였다면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문화단지가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동상가가 대형화되었으며 빈 상가는 줄을 이어 발생하고 있고 현재는 상동상가가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뿐입니까?
학교 관련 도시계획은 엉망으로 하였고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용계획을 졸속으로 집행하여 주민들이 입주 후 학교 배정문제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직도 중학교 배정문제에 여러 주민께서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안전과 주변환경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천시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 땅 장사시켜 주려는 목적과 건설회사 특정업체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상동신도시는 총체적으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동 호수공원이나 영상문화단지에 유치한 각종 시설이 얼마나 시민들을 위한 곳이 되었습니까?
순간순간 업자로부터 로비가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여 확인절차도 없이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자초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동신도시 개발계획 당시 공공시설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지구단위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동신도시 상가 활성화대책은 수립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대책을 세웠다면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상가주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공공용지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특정 소수단체와 개인이 주장하는 터미널 시설과 관련하여 편익시설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위반되지 않았는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시유지로써 주차장 부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인구가 83만이 되고 문화도시를 자랑하는 이 거대한 도시가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터미널 하나 없으니 시장권한대행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민들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데 두세 시간 걸립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화장실이 동파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화장실 하나 쓸 수가 없다고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은 특정 소수인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부천시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과 공익차원에서 행정집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원종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권발매소 경마장을 상동신도시 의 상가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전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유무를 밝혀주시고 그간 부천시 세수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원종동 일대 상가주변 활성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를 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상동 영상단지에 관광특구계획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동 영상단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상동 상가와 연계성은 가능한지 답변 바라며 부천시 발전기여도와 향후 비전이 무엇인지 시장권한대행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상동 영상단지에 위치하는 모든 시설을 신중히 검토하여 마스터플랜을 짜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간의 상동 영상단지나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의 민원도 엄청나게,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부천시는 열린행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열린행정 했습니까?
졸속으로 밀실행정을 여태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방청석에 주민들도 계십니다만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열린행정 떠들지 마시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동의 시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게 이미 다 협약까지 마쳐놓고 나서 민원이 생기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해결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이상하게도 상동신도시는 민원이 많은 도시인데 이러한 행정이 잘한 행정으로 보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 상동 호수공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동 호수공원 내에 작년에 루미나리에 빛의축제 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혼란을 야기했던 바도 있습니다.
2차 행사 때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켰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앞장서서 추진해놓고 주민들을 앞세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부천시 어느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또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하면 안 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을 펴시면 주민들 민원도 없을 것이고 데모도 없을 겁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도 없는 이러한 행정을 어느 시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행정을 열린행정,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는 얼마 전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기관이라는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받았습니까? 로비해서 받아 온 겁니까?
최우수표창 받고 나서 널리 시민들한테 홍보는 많이 하셨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서 표창을 받았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후 우리 관내 어느 동에 행사를 유치하려면 해당 구청장과 해당 동장 그리고 주민들, 해당 시의원을 꼭 참석시켜 사전 공청회를 거쳐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시청 앞 도로는 주말마다 차없는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초 실시하기 전 교통영향평가는 실시하였는지 또한 상동신도시 입주 후 교통량을 판단하고 추진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주말마다 교통정체가 심하여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차없는거리 추진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때도 그렇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작동에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 5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대로 건설한 지는 벌써 2년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대로가 건설이 됐는데 인천 쪽으로는 왜 길이 연결이 안 됩니까? 인천시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삼산지구 연결도로는 뭐 그렇게 급해서 연결하려고 주장합니까.
여러 가지 부천시는 서울시나 인천시의 중간에 끼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 제대로 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새해 본예산 때 삼산지구 예산이 올라온 바 있었습니다. 그것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해서 예산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사전에 통제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골프장 악취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천의 변방이라고 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골프장 악취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몇 번 항의방문도 한 적 있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꿈쩍도 안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뭐 그리 급하다고 인천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삼산 연결도로를 뚫어주려고 합니까.
오정대로 뚫고 골프장 악취문제 해결한 다음에 삼산지구 연결도로를 해줘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소한 해당 구청장이 참석해야 구정을 살피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청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참석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남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뛰고 계시는 류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방비석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 2,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데 모두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의 통과지역으로 물류운송의 메카인 교통의 관문입니다.
구도심권인 소사구는 매우 고무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며 부천 남부역을 중심으로 시작과 끝이 만나는 소사구와 역곡 등을 순차적으로 한전 전신주를 없애고 지중화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이 본 바로는 범박지구 내 현대홈타운 5,000세대 입주가 시작인 점을 감안하여 2006년도 사업계획 중인 것을 2004년도에 계획을 잡아 2005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 측과 협의하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아직까지 그 지역의 주민은 간곡히 열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한전 측에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방비석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언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지역주민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2단계사업으로 심곡사거리부터 소사삼거리까지를 공사하고 3단계사업으로 심곡사거리부터 송내동 사거리까지 인천경계 지역을 공사하고 4단계사업으로 소사삼거리부터 역곡동까지의 구간을 구성하려 하는데, 아울러 한국전력에서는 2006년도에 당초계획을 잡았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2008년도 계획안에 있는데 이 또한 불투명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하며 최근에 한국전력 측 본사에서 알아본 결과 한국전력 측에서는 원인제공자인 부천시에서 50, 60%가량 공사부담을 할 경우에는 지역 우선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도심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의 열악한 상업도시 인식 변화와 번영을 시키는 계기로 소사구 지중화전력사업 계획에 맞추어 지금의 보도에서 신도시와의 형평에 맞는 개량된 보도로 포장하여 부천의 관문인 소사구를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열악한 환경을 신도시적 환경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장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상동의 시민의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을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담당자는 이렇다할 대책을 연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월 중에 매스컴에서도 보도했듯이 쌀뜨물 발효기법으로 쌀뜨물을 발효시킨 뒤 하천에 쏟아부울 경우 발효미생물들에 있는 부유미생물들을 분해하는 것은 물론 저층의 퇴적오니까지 분해시켜 하천을 자정능력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방비석 시장권한대행님!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산 죽성천이나 울산광역시를 본보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위주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상을 우리 부천시민에게 인식시켜 주실 의향은 있는지, 시나 구는 선진지 견학을 예산을 들여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고 오는지 궁금하며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하면 현장을 답사하고 자문을 구해서 환경보존도 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행정이 안 되고 있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조속히 대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송내IC 교각 하부공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내IC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건설된 것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주민들의 자연스런 왕래가 있어왔던 곳으로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고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면서 인위적인 장벽에 의해 양분되어 사실상 두 지역의 왕래는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방비석 시장권한대행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인터체인지를 조성하며 이곳에 신도시를 계획할 때 이같은 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나 이점이 검토되지 못했다면 사후에 대안을 마련했어야 함이 도리지만 신도시 건설이 준공을 마치고 마을주민이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는 계획도시로 상당지역이 입주를 완료해 가는 시점에 이르도록 시 당국은 이 곳의 문제점을 인식지도 못하다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수차례 요구되자 겨우 양 지역 간 폭 2m의 보행자 통행로만 확보한 상태로 수수방관하고 있음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방비석 시장권한대행님!
더욱이 이 통행로는 통행로 양편에 철책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위로는 고가도로가 양쪽 옆으로는 철책이 마치 이곳을 통행할 시에는 군사철책선을 다니는 듯 무서운 분위기와 삭막함을 연출하고 있어 이 곳을 통행해야 하는 주 통행인이 어린 자녀 학생들임을 감안할 때 한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작년 9월 1일 42학급의 솔안초등학교 개교에 이어 지난 3월 4일 36학급의 송내고등학교가 개교를 함으로써 송내1동 2통 지역 주민들의 학생들은 600～700m를 걸어서 학교를 다녀야만 하며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이 자동차로 송내 남부역을 오고자 할 때는 경인국도의 인천지역을 반드시 경유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입주계획을 보면 도시개발 지역 총 213필지 중 188필지가 주택필지로 1필지당 최소 5가구만 입주해도 주거민이 940가구에 달하고 3,000여 명의 인구가 이 곳에 거주 예정으로 이곳 3,000여 명의 주민들은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인터체인지로 인하여 항상 서로의 왕복이 자유롭지 못한 단절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송내고등학교의 경우 올해는 1학년만이 입학을 했으나 3학년까지 전교생이 다닐 경우, 1,464명의 학생들이 송내역을 이용할 경우 도보로 10여 분을 좁고 어두운 고가 밑의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실정이고 학교가 부천시 관내에 있으면서도 전철의 경우 인천 부개역을 이용하거나 버스의 경우 인천 관내 도로에서 하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이유로 송내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식 당일 현재 10여 명이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참으로 개탄하며 한심합니다.
또한 송내IC 교각 하단부는 도로공사에서 현재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어 200여 대 가까이 많은 차량들이 주차함으로써 매연발생은 물론 학교 주변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하고 어둡고 산만한 분위기가 학생들의 탈선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시급한 조치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내IC 하단 부분의 활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니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이 지역의 불편이 없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첫째, 송내IC 하단 부분을 생태공원 등으로 공원화하여 솔안초교와 송내고교생 정원을 모두 채울 경우 3,000여 명의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는 우리 시만이 아닌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과의 협의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이 지역의 문제가 부천시민이면 마땅히 요구할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명심하시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 사회단체에서 있지도 않은 동에 있는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알아본바 잘못 집행되어 환수하였고 환수액이 1200만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부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나 실질적인 실무자인 모 단체 사무장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데 이는 부정부패의 온실 속에서 앞으로 더 많은 부정비리가 나오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모두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세금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도록 감독하시고 철저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전의 주먹구구식 시대는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부정부패의 온실인 이런 단체는 보조금 자체를 지원하지 말든가 봉사라는 문구에 맞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살기좋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이상 5가지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시정질문을 방비석 시장권한대행께서는 하나하나 투명한 답변을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꿈마을, 연화마을 주민 여러분께 부천시의회가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인하여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애쓰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의 안위와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민을 대변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밤낮으로 부천시민을 떠받드는 부천시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꿈마을, 연화마을 아파트 주변 초고층 신축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들으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부천의 과밀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한 꿈마을, 연화마을 주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아파트계획은 부천시의 도시기능을 마비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부천시는 53.44㎢에 84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는 매우 복잡하고 과밀된 도시입니다.
2002년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의 도시특성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비율을 보면 주거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3배 가량이 높으며 상업지역 또한 4배가 높고, 공업지역은 2배, 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도시로서 부천시의 환경적 특성을 보면 엔트로피가 매우 높아 도시 열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도시이며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통과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에서도 대기오염이 매우 가중되고 있는 곳이며 이에 반해 산림면적이 18%에 불과하여 환경부의 권고수준인 30%에 훨씬 못 미치는 자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부평구와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원미산, 성주산, 계양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분지형 도시이기 때문에 바람의 흐름이 초당 2m로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정도가 매우 느린 지역으로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중동신도시는 1992년 5월 중동신도시 도시설계에 의하면 총 178만 6844㎡에 총 인구 17만 명을 계획하고 제1생활권역에서 제7생활권역까지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분리계획하여 태어났습니다.
그중에 꿈마을, 연화마을 일대는 제5생활권역으로 16만 8364㎡에 1만 3904명을 예측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중동신도시는 예측인구에 비하여 현재 14만 2000명으로 83.5%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생활권역에는 1만 567명이 살고 있어 76%로 타 권역에 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만 3903명을 계획하여 공공시설, 학교교육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등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도시환경 특징은 부천시의 부천비전2010, 부천시의회의 21세기 부천의 발전 방향에 잘 나타나 있듯이 공원이 많은 푸른도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도입, 공원이 많은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아파트단지 주변에 시민의강을 건설하였으며 부천 여월지구에 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부천시는 환경적 조건을 감안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원미구 중동 1106번지 일대 8개 블록 36필지 1만 1949평에 연면적 15만 3444평 규모 주상복합동 아파트의 20층 높이인 지상 15층 규모의 9개 동 200여 세대와 오피스텔동 104m의 지상 36층 규모 11동 2,000여 가구의 주거기능으로 만들어진 초대형 아파텔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고층 신축건물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생태도시의 인구밀도의 권고치 ㎢당 70명은 상상도 못할뿐더러 권고치의 233배, 도심지역은 400배 이상의 도시인 현재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형적인 도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수도권 지역 중 대기오염도가 두번째로 높은 도시입니다.
대단위 단지가 환경에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 없이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대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의 악영향은 물론 부천시민 전체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부천중부경찰서 주변지역은 북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 부천나들목, 서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동쪽으로는 춘의사거리, 남쪽으로는 부천소방서－경인국도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현재에도 교통량이 매우 많아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심지역에 2,000여 이상의 주상복합동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흐름의 악영향은 현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시의 상업지역은 전국 평균의 3.2배 이상으로 상업지역이 비대해 균형 있는 상업활동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곳에 거대한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상업지역 과다공급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1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인접한 주거단지의 심각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중동지구도시계획에 명시된 규정에 특별고도제한은 1 대 1 비율의 높이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오픈 스페이스를 형성하여 조망권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유인물 15쪽을 보시면 신흥로에서 주변 아파트 쪽으로 바라본 조망을 보시면 완벽하게 막혀서 조망권은 전혀 확보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고 높이 104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 침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접아파트 가운데 쌍용아파트 1404동은 거실이 주상복합아파트와 마주 보고 있으며 서안건영아파트 1024동은 발코니가, 삼환한진아파트 1009동은 복도 부분이 서쪽을 향해 있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시 심각한 사생활침해가 초래될 것입니다.
특히 쌍용아파트 1404동과 신축아파트 거리가 24m 정도로 근접되어 있고 완화된 제한사선의 거리가 경계선 내로 5m가 침범돼 있으며 근접된 거리에서 깊이 약 20m 이상 절토에 의한, 약 20m 거리의 기존 아파트 건물의 기초가 손상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중심상업지역으로 주거단지에 필요한 보육시설, 학교용지, 완충녹지, 공원, 복지관 등 필수적인 생활시설들이 계획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인근지역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가 자리는 잡고 있으나 대부분 1개 반에 40명 이상인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어 2,0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될 경우 주민들과의 갈등은 증폭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꿈마을, 연화마을 인근지역의 초고층 오피스텔과 대형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전면 재검토하여 부천시가 비전으로 제시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부천시와 경기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첫째,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은 후 주거용으로 분양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허가를 해주려는 부천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위법을 전제로 한 허가사항이므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부천시는 완공 후에도 사무실용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되고 있는 지역이 주거를 목적으로 적합한지, 계획 용적 률이 주거지역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에 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상업시설이 주거용으로 변질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해 준 의도는 무엇이며, 보육문제와 학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과 도로변 소음,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완충녹지 및 공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중·상동신도시에 지금도 상업용 건물의 공실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주변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합리적인 균형과 조화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고 과다 상업지역 공급으로 인한 신도시의 문제점을 어떻게 장·단기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 건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통제하는 건축법이 있고, 경기도에는 조례와 부천시에는 건축관련 조례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 안에 신도시 개발 당시 1992년 5월에 만들어진 부천중동지구설계지침이 있어 중동신도시 내에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도시설계 방침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와 경기도는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념에 충실하게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밀도의 배분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66조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도한도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상업지역이라도 지자체는 계획되고 있는 지역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적합한가, 계획용적률이 주거지역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가, 보육문제, 학교시설 용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로변 소음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완충녹지 및 공원은 확보되었는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과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가, 복지관 등 주민편익시설은 갖추고 있는가, 주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과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가 등 환경적 수용범위를 계산하여 건축이 허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등 건축 대상지는 부천 도심지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녹지지대로서의 기능을 담보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미흡하나마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었지만 현재의 계획대로 36층의 대형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부천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녹지의 연결도로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며 부천을 친환경도시로 건설하는 데 걸림돌이 작용되어 부천시의 엔트로피를 더욱 높이고 이미 도시가 감당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을 넘어선 지금 상태에서 부천시의 과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꿈마을, 연화마을 주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 의원님,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문제에 관련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꿈마을, 연화마을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그리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12시26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초 동 방문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서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두번째로,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을 위한 향후 재정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조기 상환에 자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국·도비와 양여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투자를 일부 유보하였습니다.
이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8027억원으로 당초예산 7645억원보다 3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0억원이 증가한 50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59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46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5억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3억원이 증가하고 도시철도건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 증가하는 등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총 23억원이 증가한 1813억원입니다.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4쪽에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506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액과 같은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242억원이 증가한 1113억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과 같은 규모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40억원, 잡수입 2억원이 증가한 71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63억원, 국·도비보조금 24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14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사업외수입이 5억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한 1813억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교통사업과 경영수익사업 및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변동없이 세출예산만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증가하여 1099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 및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8쪽의 기능별 분석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506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액보다 45억원이 증가한 13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150억원이 증가한 2139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에는 251억원이 증가한 1189억원이며 민방위비는 2억원이 증가한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18억원이 감소한 3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당초예산액보다 총 4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입법 및 선거부문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및 보조활동비 신설에 따른 의정활동비 2억원과 의회정보관리시스템 구입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부문에는 4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설교육장 설치 및 맞벌이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청어린이집 확충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 및 남부도서관 건립 등에 20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 학교도서관자료구입 등에 4억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학교 지원, 시민회관 무대기계 보수, 부천필연습실 방음 및 차음공사 실시 등 문화시설을 개선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59억원을 배분하여 젖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확대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북부장미원의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재정비 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에는 12억원으로써 열악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원, 노인인력센터 지원 2억원을 배분하는 등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8억원을 계상하여 오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부족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사지역 도시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하여 도심기능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25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제기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분야에는 식물원 건립에 따른 GB훼손부담금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분야에는 실업자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이 노후화된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를 통해 근로자들의 시설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복지증진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분야에는 1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SOC시설 확충과 경기부양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과 계남큰길 등 계속사업에 68억원과 12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병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중1－18호선 확장에 30억원을 계상하여 사고위험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고가교 주변에 에코팔트를 포장하여 소음과 미끄럼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 교통행정관리분야에는 33억원을 계상하여 운수업계의 유류인상분을 지원하고 교통시설을 선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분야에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총 11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12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권고해주신 대로 차입조건이 불리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확보율인 1%를 제외한 예비비 243억원을 삭감하여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및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9억원이 증가한 1146억원으로써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 4억원이 증가한 40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20억원이 증가한 6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보전재원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 이며 예비비는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부문에 1억원, 물건비부문에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중 자본지출에 배수관부설공사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813억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는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77억원이 증가한 4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에는 2억원이 증가한 85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56억원을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2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에는 49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주차장 확충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추진 시민교통 편익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는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기타에는 56억원을 조정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시급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형편으로 인하여 투자시기를 다소 늦춘 사업도 일부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3월 15일까지 예비심사 하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16일과 17일 2일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41분)
지난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이영우·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조성국·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김상택·이덕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께서는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중요한 많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인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방비석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이상훈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