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3월 18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8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777]
휴회기간 중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또 충정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과 관련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비석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덕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85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일류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기타 안건심의 등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시장권한대행으로서 법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 중 절반인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좋은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알찬 시정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답변서 9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범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공익요원 활용, 경찰과 연계한 청소년 선도 및 방범활동에 대한 견해와 여성·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초·중학교 학생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가정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의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범지역이나 유흥가 중심의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하여는 남부·중부경찰서장과 면담을 기이 실시한 바 있으며 범죄예방에 필요한 보안등 및 감시카메라 설치 대상지를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설치방안 그리고 설치 대상지 선정과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어 소요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승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장소에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함으로써 각종 범죄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자율방범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으로서 야간순찰활동을 시키는 일은 본인들도 기피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없이 야간순찰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2년 전에 청소년 선도업무를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정상 공익근무요원을 자율방범순찰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 실정법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자율방범순찰대가 주 1회 이상 3～4명이 야간인 2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경찰서 지구대의 지휘감독을 받아 취약지역, 우범지역 등을 순찰하면서 유해업소 계도, 각종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어머니방범봉사대가 아파트단지 내와 하교시간 중심의 방범활동, 학교 주변 순찰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만큼 우리 시의회와 행정관서 그리고 경찰서, 자율방범순찰대 대표가 함께하는 자율방범순찰대 운영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체계와 운영비 지원 방법, 순찰시기를 동절기 21시에서 익일 새벽 2시, 하절기에는 22시에서 익일 새벽 4시에 순찰을 실시하는 것 등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과 여성보호는 물론 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시민 스스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11쪽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학교 주변에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차원의 CCTV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초·중학교 학생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 학생 보호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CCTV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활동 강화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기이 1차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교 주변을 포함한 관내 전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에 필요한 보안등과 감시카메라 설치 대상지를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필요 예산은 시에서 지원토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설치방안과 대상지 선정,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치지역 여건에 따라 최적의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각종 범죄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청소년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0쪽, 조규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미구 소사동 일원에 초등학교 설립부지 확보용의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세 교육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특히, 소사동과 역곡동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장거리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규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학교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사동 산 10번지 일대의 3,000여 평을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하신 데 대해서 검토한바 초등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는 기반시설 등을 감안할 때 약 3,600평 정도의 부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사동 산 10번지 일원 지역은 15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북측과 서측의 산5－2, 산 5－4번지 1,620평은 현재 가톨릭대학교 학교부지로 기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예정부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톨릭대학교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와 협의를 추진하고 난 뒤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소사동 산 10번지 일원에 대해서 학교부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8쪽에 김상택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채무내역과 채무별 금리부담액, 연간 이자부담액 및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의 시비 분담에 대한 외화차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채무규모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규모는 2004년도 2월 말 현재 13개 사업에 차입원금 1279억 5000만원으로 채무잔액은 1104억 4600만원이고, 2003년도에 90억 1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그동안 이자율 5% 이상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등 채무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채무액은 2002년도 1410억 4700만원, 2003년도 1133억 370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2004년도에 조기상환 227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9억 6900만원을 상환하면 올 연말 예상채무액은 803억 6800만원으로 채무규모가 그동안 1000억원대에서 800억원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의 2006년도 지방채 발행 등 원활한 재원조달에 대비하여 채무감축을 재정운용의 최우선과제로 정하여 고이율 채무를 우선 상환하고 지하철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도에도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관련 외화차입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의 사업비는 총 6884억원이며 우리 시 부담액은 50%인 3442억원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재원조달계획은 자체 예산액 2066억원과 지방채발행 688억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688억원을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만 국비의 추가지원과 경기도 보조금을 더 확보해서 시비부담액 경감을 위해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화차입은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재정경제부의 사전협의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외화차입 이율이 1.5～2% 정도로 국내차입 이자율보다는 일반적으로 1～2%가 낮은 한편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차입에 관한 사항은 좀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서 37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주변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와 현재 추진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변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용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주택과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점을 감안할 때 노외주차장과 건설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대상부지 확보와 사업비 조달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반면 소규모 사업비로 단시일 내로 추진이 가능한 노상주차장 확충방법은 보다 경제적인 추진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료 노상주차장의 공급 대상지는 도로의 기능이나 폭원, 차선 수, 교통량의 특성, 주차발생 빈도, 유료주차장으로써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여야 하고 특히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만큼 재래시장 주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에 적정대상지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관내 재래시장은 총 33개 시장으로 그중 80년대 이후에 개설되어 현대화 시설을 갖춘 11개 시장과 시장기능을 상실한 원종·고강·제일시장 등을 제외한 21개 시장을 대상으로 소규모사업 위주로 시장별 균형지원 원칙에 따라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32억 8700만원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공동시설 지원, 환경개선사업 지원, 점포개선 융자, 상인교육 등 2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도 21개 시장을 대상으로 168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 2004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설치 1개 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3개 시장, 진입도로 포장 2개 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개 시장, 가로등 설치 3개 시장, 앰프시설 설치 3개 시장, 상징문주 설치 14개 시장, 유통자금 융자지원 8억원, 상인교육 600여 명,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 2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차장과 고객편의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적정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추진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부지가 확보된 시장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시설 지원사업과 환경개선사업, 상인교육을 비롯한 경영마인드지원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상인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없도록 시장 간의 균형지원원칙에 따라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해소 차원의 사업에 중심을 두고 지원해 왔습니다만 2004년도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끝으로 시장별 균형지원원칙에 의한 사업추진은 가급적 지양하고 2004년도 하반기에 시장별 매장면적, 점포수 그리고 지역주민 이용률 등 지역경제 비중이 높고 특히 상가진흥조합을 결성한 시장을 중심으로 구별해서 대표 시장 1개소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는 대표 시장 중심으로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서 41쪽에 김삼중 의원님과 이덕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실직자수 및 실업률,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과 10대부터 70대까지 일거리 창출계획, 취업알선센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실직자수 및 실업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통계청에서 실직자수 및 실업률 통계를 현재 광역단체인 시·도 단위로만 매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 우리 시의 실직자수와 실업률은 경기도의 실업률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4년도 1월 말 현재 3.6%의 실업률에 달하고 있고 그중에서 청년실업률이 7.6%이고 이러한 실업률의 근거로 부천시의 실업자는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과 10대부터 70대까지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청년층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리 시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실업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단계에 70명의 청년층을 2단계부터는 200명으로 확대 투입하는 한편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청년 인턴제사업으로 각 200명씩 총 6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방학기간 동안에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업 아르바이트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박람회도 연 2회 개최하고 고용촉진훈련 및 Work－Net을 이용한 취업알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1일 700여 명, 연 19만 명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건축현장 일용 취업알선과 관급공사 현장 일용 취업알선도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하여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Work－Net과 부천취업알선센터를 이용하여 4,000여 명을 목표로 취업알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오는 3월 28일 KBS 후원으로 부천대학 체육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인업체 70여 업체 그리고 구직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취업알선에 우리 시로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를 상반기 내에 70% 이상 조기발주하여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그동안에 1, 2차 사업에 이은 테크노파크 3차 사업의 시행과 오정기술산업단지의 착공, 공장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R&D기관 등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 부천시에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알선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취업알선센터는 구인 구직자와 상담을 하는 창구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센터에 배치할 직원이 없어 현재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상담기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서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이 기회에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5쪽에 박효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신도시 상가 활성화대책은 수립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대책을 세웠다면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상가 활성화대책 수립을 위해서 상동신도시 내 상가건물현황과 업종별 입주현황, 점포별 분양가 및 임대료, 입주상인들의 의견 등 상권의 가치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지난 3월부터 착수한 바 있습니다.
상동신도시는 상업업무용지 17만 1996㎡에 다량의 상가가 일시에 공급되어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 및 분양 저조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활성화 문제는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상권성 그리고 인지도, 주변여건과 발전전망, 분양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상가 활성화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재 조사 중인 상동신도시 상권의 기초판단자료 조사가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시의회와 각계 전문가 그리고 상가번영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상가활성화 방안을 같이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박효서 의원께서 영상문화단지 관광특구계획과 주요시설 유치계획 및 관내 행사시에 해당 구청장, 동장, 시의원님,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행사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진흥법 2조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관광지에 대한 구분기준으로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지역이고 이중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 총 면적이 30만 평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한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30만 평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동의 영상문화단지는 현재 약 10만 평으로 관광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동 영상문화단지에는 현재 아인스월드와 드라마 세트장 그리고 난장극장, 동춘서커스장이 조성되어 서로 관광시너지를 내면서 평일 약 3,000여 명 주말에는 약 1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약 4만여 평의 미개발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접수받아 자금과 경영능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발계획을 확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는 강제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도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에서 2주간 촬영하여 종로거리와 전차, 국수집 그리고 구두수선집 등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등장, 영화특수에 이어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도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영상문화단지가 이제는 명실공히 드라마 촬영 적지로 인정되어서 SBS와 KBS에 이어 MBC 드라마까지도 유치 요청이 쇄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6일 SBS대하드라마 토지의 오픈세트장을 임대료도 납부하고 건립비도 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탄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의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 영상문화단지에서 제작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도 볼거리가 부족해서 약2시간 내지 3시간만 체류하고 떠나는 실정으로 인근지역 상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에게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시설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천시관광종합개발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우리 영상문화단지를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관광권역별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과 관광지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용역을 또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등 약 2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예산도 무려 1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광지로 지정을 받으면 다양한 관광휴양과 관광시설 조성이 가능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하게 되므로 상동지역의 상가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내 행사 및 사업 유치시에 해당 구청장, 동장, 시의원님들을 포함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행사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행사와 사업 유치 결정시에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어 일부 극소수의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결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청회를 거치고 주요사업을 결정하며 각종 신규사업 유치시에는 관내 해당 관할구청장과 동장과 그리고 시의원님,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 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57쪽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시민의 힘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에 대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 온 결과 3만 5000석 규모의 부천종합운동장과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송내사회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과 28개 학교체육관을 확보함으로써 외적인 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첫째, 부천시 체육회 역할과 기능강화 문제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고 체육관계자의 중지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금 지급시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학교 및 운동종목에 대하여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선수의 사기진작 및 운동경기부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금년도에 도민체전 대비 훈련 및 출전보조금이 타 시에 비해서 적게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관 건립 등 시설사업에 우리 시의 예산을 우선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선수 선발 및 훈련비 등 경상비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점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우리 시 규모에 맞게끔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직장운동부 개선방안 및 추가 창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직장인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에서는 직장운동부를 창단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984년 3월에 창단된 검도부를 비롯해서 육상, 수영, 레슬링 4개 종목의 운동경기부가 있으며 각 종목별로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각종 대회의 상위입상을 통하여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직장운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부를 창단할 경우에는 대중화된 인기종목보다는 취약종목 및 비인기종목 육성 차원에서 창단해 달라는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취약종목 육성을 위하여 창단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운동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우리 시의 명예와 시민위상을 드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부 추가 창단 문제는 앞으로 체육회 및 체육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토대로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체육행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선진체육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61쪽에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립추모의집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의 활동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뿐 아니라 좁은 면적과 도시화로 화장장, 납골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지역여건이어서 그동안 다른 시·군지역의 협조를 받아 매장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의 장사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하더라도 우리 부천시민은 비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장사시설이 우리 시 관내에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여성계, 노인대표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부천시립추모의집건립추진위원회를 2003년도 10월에 구성해서 그동안 2차례의 본회의와 2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 추진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립추모의집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관내의 추진대상 후보지를 현장 답사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8쪽에 김삼중 의원께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조속추진 용의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은 지난 2003년 10월 30일 정거장 위치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8일 기본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5월경에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금년 12월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은 서울, 인천 등 3개 시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SOC사업으로 각종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대로 우리 시 최대의 시민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 사업의 조속추진을 위해 공사 및 설계의 일괄발주 방법을 통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통보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조기추진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3442억원의 부담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매우 과중하여 중앙정부에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토록 요청하여 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 약 860억원의 예산을 지원요청하여 작년도 말에 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안익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도시의 재개발, 재건축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의 개발계획 수립은 종전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2003년도 7월 1일에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포함하여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따라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지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중동, 상동 등 기이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오정·여월지구 및 녹지지역 등을 제외한 구도심 약 14.65㎢를 대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과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대상지역의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을 토대로 기존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도로율, 건축물의 안전상태 및 주민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방법 및 대상구역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동·상동신시가지 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시가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비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뿐만 아니라 녹지, 공원 등 환경계획과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및 도시관리, 주택, 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을 광역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메니티 플랜(Amenity Plan)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비대상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대상은 재건축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만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법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시기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진단결과 구조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는 등 주거생활에 문제점이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 추진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89쪽에 윤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그린벨트 해제대상, 면적,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 해제가 늦어지는 이유, 앞으로의 대책 및 해제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의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구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구역 내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및 면적은 오정구 대장동 대장지구 외 10개 지구에 약 101만㎡에 대해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의 협의내용을 일정별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면 2003년도 7월 31일에 부천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신청했고 2004년 2월 10일에 중앙부처인 건교부, 경인지방환경청 등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3월 5일에는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보완서류로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서와 관계 부서 협의결과 등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등의 우선해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이 입안하고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전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농지전용 협의 등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소규모 8개 취락 중 6개 취락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월택지개발지구와 접하고 있어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한 교통처리계획 보완사항에 대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경기도 관련 실·과 및 농림부 등 협의 후 현장실사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범위설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 후 건교부장관에 제출, 협의 후 결정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의 기반시설 부족 등에 따라 많은 보완사항 등이 도출됨으로써 해제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 및 해제시기는 2004년 4월에 해제대상 취락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및 경기도 공동심의회에 상정 심의 예정이며 해제대상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금년도 5월경에 상정하여 본 심의 결과에 따라 금년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경기도 승인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승인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 지적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규모 우선해제 3개 지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서 92쪽에 남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국도변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조속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국도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경인국도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천을 접하는 길이 6.8㎞, 도로폭 35m의 국도 46호선 일반국도로써 우리 시의 관문인 서울시계로부터 인천시계까지 지장전주로 인해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지중화율은 45%이며, 참고로 대도시 지중화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47.1%, 인천이 26.5%, 대전이 27.9%, 부산이 21.1%, 광주가 12.5%, 대구가 14.0%로써 전체 9.6%로 서울을 제외하면 타 지역보다는 우리 시의 지중화율이 비교적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의 지중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자동승인제도에 의거 지자체에서 지중화 공사비의 50% 이상 부담시 자동승인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우리 시 50%, 한국전력공사 50% 부담비율로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중화 공사비의 50% 미만 부담시에는 현행기준에 의거 우선순위 평가 후에 시행되며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범박지구 현대홈타운 단지 내 한전 전신주 지중화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의 2004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자동승인제도 시행으로 범박지구는 가공 배전로 건설 준공 후 10년 이내의 사업지구로써 지중화사업 추진시에는 공사비 전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른 경인국도 지중화 소요사업비는 대략 197억 3800만원이 소요되며 연도별 경인국도 장기계획에 의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행히 유한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인로 재정비계획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어 유한그룹과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경인국도변 지장 전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단시간 내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95쪽에 남상용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하단부분 활용방안으로 2m폭의 도로를 10m폭으로 확대하고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m폭의 도로를 10m폭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하부공간의 솔안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2003년 2월에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3년 9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어렵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폭 2.4m, 연장 342m의 보행도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폭 2.4m 보행도로를 폭 10m의 차도로 확대하려면 현재 토지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도로공사의 협의가 필히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재 협의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 전체 하부공간부지활용에 대한 도로공사와의 협상시에 10m폭의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하부공간은 상동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교통량의 원활한 분산효과 및 순환기능 부여를 위해 도로를 계획하여 도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2월 27일 상동지구 도로사용개시 공고 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2002년도 12월에 의뢰해서 2003년도 4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로공사와 토지 활용에 대해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하부공간은 상부 바닥판으로 인해 햇빛, 물 등의 제약조건으로 다양한 식물의 생태공원 조성은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되므로 도로공사 및 토지공사와 협의 후에 수목이나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주변의 환경정비 및 시민 볼거리 제공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소음 및 진동에 대한 환경피해를 감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제가 직접 답변드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 실장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근무개선과 초소 건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원과 시 소유 자투리땅에 근무초소를 건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 자율방범순찰대는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에서는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주변 또는 빈 공터나 공원모퉁이 등에 임시로 설치하고 있어 열악한 조건하에서 방범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원 내 방범초소 건축은 도시공원법상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원조성시 또는 공원관리사무소를 신축하려 할 시에 야간에 자율방범순찰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투리땅에 신축하는 방안 등은 토지효율성 등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초소가 없어 불편한 지역에 대원 간 회의가 있을 시 동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토록 하고 야간순찰시에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현재 활용도가 낮은 치안센터(파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율방범대를 주간순찰대로 개편하고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통합운영을 바라는 사항은 여성자율방범대와 동 자율방범순찰대의 운영에 대하여는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회와 행정관서, 경찰서, 자율방범대 대표를 포함하는 자율방범순찰대운영활성화팀을 구성해서 운영체계, 운영비 지원방안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기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의 통합에 대하여는 여성자율방범대의 중점 활동영역은 방범순찰활동이며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생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봉사대로서 그 기능이 서로 달라 통합 문제는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성방범순찰대와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29개의 중학교가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원거리 통학에 따른 교통체증 및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바 구도심지역에 중학교 설립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중학교는 3개 구 관내에 29개 교에 3만 8000명이 학급당 평균 39명 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좁은 면적에 90년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단위면적당 1만 4700명이라는 서울 다음으로 높은 인구밀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하여 부천시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학교설립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천교육청의 2004년～2008년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면 2006년 3월 원미구 2개 교, 오정구 1개 교를 비롯해서 2008년까지 10개 중학교를 개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학교 설립이 완공될 경우 학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학생 통학 불편 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부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수립, 공동주택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모든 도시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학교용지가 원만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원미구청 옆 소공원 지하공간－민방공대피소가 되겠습니다－을 지하주차장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원미1동 소공원 내 비상대피시설은 1979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그동안 수차례 유지보수예산을 투입 수리했지만 시설노후와 유지비용의 과다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시설에 대해서 2003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주차장건설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결과 시설주변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지하 1층, 평면식 90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결과에 따라 현재 지하주차장 조성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환경개선대상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시설의 완전철거와 대체지정이 가능한 시설로써 용도폐지 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춘덕산 초등학생 사건 발생 후 유관기관 활동상황 및 경찰서 협조지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춘덕산 초등학생 사망사건 발생과 관련 우리 시에서는 2004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부천시 전역에 시민 5만 7000명, 공무원 666명, 경찰 100명 등 총 5만 8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반상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 소사구에서 제작한 전단지 7만 6000매를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사건해결의 단서에 대한 제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금년부터 부천시새마을회를 중심으로 민간사회안전망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청소년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원자재 파동에 따라 고철 수집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각한 원자재난 극복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사회단체인 부천시새마을회를 중심으로 범시민고철모으기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을 수집의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동별로 2톤의 수집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을 시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2일에는 새마을 회장단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고철모으기 발대식을 개최하여 고철 모으기에 임하는 각오를 다진 바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 산하 전 공직자도 매주 토요일을 고철수집의날로 정하여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우리가 74톤 목표에 27톤을 모집하였고 금주부터는 시·구 등 전 공직자가－매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참여하는 수집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철모으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는 시상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지정시 추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1월 25일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인사관리기준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인사관리규정 제17조1항에는 전보는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자에 한하여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21세기에 맞는 인사제도를 위하여 공직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임용을 최소한 제한하면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정기인사의 시기와 기준 등을 포함하여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인사정책 해소를 위해서 금년 5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부서와 기피·격무부서를 설문조사하여 기피·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희망부서에 우선배치를 원칙으로 하겠으며 또한 각종 포상 수여,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인사고충은 행정지식관리의 인사고충상담방 코너와 E－메일, 서면신청 등을 통하여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시와 관련으로 당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우리 시를 비롯 수원, 성남 등 11개 시에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준광역시 수준의 지정시 승격을 추진해 왔으나 모델이 되는 일본의 지정시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시로 명칭을 통일한 후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면담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발휘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는 사무 및 지도감독, 조직, 재정운용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특정시 명칭 사용에는 대도시 집중의 심화, 지역 불균형 초래 등을 이유로 문구가 삭제되어 수정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주도로 대도시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현재는 개별 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정자치부 등에 특례인정을 요구함은 물론 대도시 시장협의체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특례가 인정될 경우 대규모 건축허가, 도시관리계획 등에 있어 도지사 승인없이 자체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지며 현재의 시 본청 5국 22개 실·과체제를 6국 27개 실·과체제로 증설하고 구청장 직급 상향조정, 부구청장제 신설, 보정정원 비율 상향조정으로 인력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세원 신설, 도세징수금 교부조정, 자율적 지방채 운용 등을 통해 세입 확충과 재정운용의 자율성, 건전성이 한층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남상용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단체 실무자에 대한 조치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사용과 이에 따른 정산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 전문적인 사무처리 능력을 갖춘 인력이 없어 발생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 2월에는 국민운동단체 회장단과 실무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조금 적정사용을 비롯해 행사진행, 의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유총연맹 보조금 회수건에 대해서는 지부장이 이미 사퇴하였고 실무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해결토록 협조해 나가고 있으나 이 문제는 단체 내부의 사안으로 그 실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관리에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보조금의 적정사용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조례가 의결 공포되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단체 운영실태를 실사자료에 첨부토록 하여 보조금 지급 심의시에 면밀히 반영함으로써 건실한 사회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25쪽에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된 4급 현 이사장이 공무원을 퇴직하여 이사장으로서의 법률적 자격이 상실된 것이므로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두번째로 행정자치부에 전화문의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이사장직무대리는 가능하나 이사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 이사장을 해임하고 필요하다면 직무대리를 파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세번째로는 비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전문경영인으로 공개모집해서 교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너그럽게 해서 신분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법인가가 문제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3년간의 임기를 보장받아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써의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어 이사장에 임명되었을 뿐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하여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변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임명된 이사장은 법규정에 의한 신분변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그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변동이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에는 이사장직무대리는 가능하나 이사장으로는 불가하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에 이사장 등 특정 직위에 파견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누가 전문가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전문경영인은 그 경영관리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람의 식견과 경륜,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리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임용에 있어서는 차기 임용시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책적 대안제시를 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에서 향후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당해 의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발전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갈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질문시 제시된 정책적 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조치토록 하고 진행상황을 관리하면서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안하신 의원과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확인점검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03회와 제105회 시정질문 답변시 검토키로 한 사업은 그 추진사항을 지난해 9월 16일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고 제107회, 제109회 시정질문 답변시 검토가 요구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박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와 해당 구청장이 참석해야 구정을 살피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시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소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중요정책의 최종 결정기구가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참모적 기구로써 주요 시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시의 하부기관인 구의 장으로서 필요시에는 구와 관련된 주요 안건의 심의시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굳이 일주일에 한두 번 개최되는, 수시 개최 되는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에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5개 기금의 현황과 외국인에게 양도된 한미은행에 예치한 기금을 회수해서 국내 은행에 예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기금의 은행 예치액은 424억 4000만원으로 농협에 56억 5800만원 그리고 한미은행에 367억 8200만원이며 그 이율은 3.1%에서 ６%로 예치시기와 그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금고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성입니다.
우리 시는 국책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를 단일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99년 1월 27일 회계별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제도개선지침에 따라서 2000년 5월 31일 한미은행을 복수 금고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기한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최근 시티은행에서 한미은행의 주식을 인수키로 보도됨에 따라서 우리 시 금고로써의 손익 여부와 시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금고의 계속유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시티은행이 국내은행법에 의한 자격을 유지하면서 한미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금고약정의 해지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금고 계약이 승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외국은행 법인의 자격으로 합병될 경우는 새로운 금고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식지분의 인수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6월 이후에 금융감독원의 인가가 나면 금고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되면 상황과 조건변화에 따라서 손익을 분석하고 시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3년도 우리 시의 체납액은 250여 억원으로써 연간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2004년도에는 특별징수전담반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현재 인원보다 대폭 증원하여 운영할 용의와 또한 2003년도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방안 조치실적과 징수실적을 밝혀주시고 체납액 징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2003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580억 8800만원으로 정리목표를 230억 600만원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주해서 강력히 추진한 결과 정리목표를 초과달성해서 2004년 2월 29일 현재 총 체납액을 352억 6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 352억 6300만원과 2003년도에 추가발생한 체납액이 205억 1100만원으로 총 조정액이 557억 7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정액의 39%인 219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해서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2003년 3월부터 체납세정리전담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 책임담당제와 개인별 동담당제를 병행 운영해서 체납세 정리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시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자동차세정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인원을 3명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자동차번호판영치업무를 상설화하는 등 자동차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완전히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까지 확대운영해서 고액체납자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개선 보완하여 지급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안이 되면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회의는 세 분의 국·소장의 답변과 보충질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다소 지나가더라도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에 중식시간을 갖고 중식시간 후에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당면한 중요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가급적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주요요점을 정리하셔서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전에 기획세무국장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9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도서관에 소재하는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이전하여 만화박물관을 통합운영할 용의와 만화정보센터가 이전을 하더라도 만화에 관한 자료를 계속 비치하여 북부도서관을 특화된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부천만화정보센터 사무기능과 전시기능은 한국만화박물관이 있는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만화교육기능은 부천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로 이전 통합운영 중으로 북부도서관에는 만화도서관과 만화규장각사업팀 중 일부만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만화규장각 사무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동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 시설이 건립되면 우리 시에서 육성해 온 만화 관련 시설을 집적화할 예정입니다.
만화도서관을 이전하더라도 북부도서관에는 만화도서를 비치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양밸브박물관 개인소장품 기부채납 추진의향과 도당동 장미공원 소재 향토역사관과 병행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밸브박물관은 우리 시 오정구 삼정동에 소재한 (주)삼양밸브에서 원미구 도당동 70－1번지에 회사소유 지상 3층, 연건평 250평 규모의 건물을 건립해서 2층과 3층에 각각 70평 규모의 밸브제품 전시관과 회사 설립자인 학송 양재우 회장이 생전에 소지하였던 성경책과 수첩, 지갑, 해외여행 기념품 등 2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부의 방문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삼양밸브 측과 접촉한바 현재까지 회사 측에서는 동 박물관 활성화와 관련된 특별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장자료가 공개되고 명실상부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협의를 통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당동 장미공원 소재 향토역사관은 추후 고강동 선사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시 이전 통합할 예정으로 있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삼양밸브박물관과의 병행운영 또한 동 박물관 운영의 일환으로 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아인스월드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인스월드는 (주)다모, (주)휴넥스, 대신개발금융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02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안하였고 2002년 12월 부천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기부채납 승인을 (주)다모로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2003년 1월 (주)다모가 비상장기업인 관계로 대외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주)휴넥스로 기부채납자 명의변경신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였고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협약 제3조제3항에 본사를 부천으로 이전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3년 4월 1일자로 본사를 부천시로 이전하면서 코스닥에 등록된 사명이 (주)휴넥스와 유사한 기업 휴닉스컴, 휴닉스, 휴먼컴 등이 있어서 이들 기업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고자 사명을 (주)아인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인스월드는 2003년 11월 15일 임시개장을 했으며 입장객은 2003년도에 11월 3만 3000명, 12월에는 5만 6000명, 2004년 1월에는 6만 1000명, 2월 5만 4000명 등 현재 총 21만 1231명으로 각각 방문객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인스월드는 2004년도 4월경 준공예정이고 준공 후 부천시로 기부채납하게 되며 시설비 투입액에 대한 원가용역과 감정평가를 거쳐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여 운영에 대한 본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기부채납자가 부실경영으로 의무이행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본 협약서 작성시 관계 조문을 삽입토록 하고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서 49쪽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테크노파크 R&D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부천 소재 기업을 위한 산·학·연·관의 협력체제 구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 단지 401동에 R&D기관 유치를 위해서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R&D기관 현황조사 그리고 부천시 산업의 특성분석, 최적의 R&D기능 및 유치전략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에 적합한 최적의 R&D기관으로 전자 및 전자기기 중심의 연구기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유치에 앞서 401동에 대한 특화 목적을 설정한 후 그 성격에 적합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R&D기관으로 제시한 13개 기관과 우리 시에서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4개의 R&D기관 등 총 17개 기관을 선정해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기능 외에 건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혁신 주체인 산·학·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 차세대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가정용 서비스로봇산업으로 특화 육성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산업은 첨단산업의 종합체이며 모터, 센서, 계측기기, 금형, 디자인 등은 로봇산업의 중요한 부품산업인데 우리 시는 이미 테크노파크 203동에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부품산업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또한 잘 조성된 만화산업과 연계 육성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R&D기관 유치를 추진한 결과 입주가 확정된 기관은 11개 기관으로서 정부 출연 및 기타 연구소 5개소, 대학연구소 6개소 등입니다.
그리고 로봇산업을 특화하기 위해서 연구소 외에 생산업체의 집적이 필요하여 수도권 50여 개의 생산업체 중 국내에서 정상급인 (주)유진로보틱스, (주)로보테크 등 총 15개의 로봇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부천 소재 기업을 위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 99년도부터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에게 창업 실무지식을 경험하도록 하고 대학가의 벤처창업의 열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20개 벤처창업동아리에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우수아이템을 선정 창업동아리별로 차등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내 3개 대학에서 우리 시 산업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업체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주관으로 부천시 경제 관련 산·학·연·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과 신기술에 대한 산·학·연·관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각 학교가 관리하는 다목적체육관 등 교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현재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립한 관내 학교체육관은 초·중·고 포함하여 총 21개소로 이중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7개 교입니다.
시에서는 학교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시 체육관을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목적 취지하에서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학생 수업 및 체육관 관리 등의 문제를 이유로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되어 건립 운영되고 있는 체육관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적극 개방해 줄 것을 관련 학교장 및 부천교육장에게 지난 2월 16일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의 관철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으로 건립되는 체육관의 시민 개방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시 학교장의 성실이행 서약서에 체육관을 시민에게 개방할 것을 명시하여 완공 후 미개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보조조건 미이행시 보조금 회수방안 등을 강구하고 계속적인 미개방 학교에 대하여는 향후 시에서 지원되는 각종 교육경비의 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개방 운영되고 있는 도당학생체육관 수영장은 바닥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현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보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위생물수건 사용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9,300여 개소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일 약 20만 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7.5%인 1만 5000여 개를 관내의 3개의 처리업체에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근 시의 처리업체에서 공급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업소에서 위생물수건을 세척하는 과정 중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은 클로로칼키를, 오염 정도가 심한 것은 식품첨가물용 가성소다를 사용하여 소독 및 표백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위생물수건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관내 위생처리업소 3개소에 대하여는 공업용 가성소다 사용여부 등 세척제의 적정사용 여부와 이물질 완전제거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생적인 물수건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위생물수건에 대하여는 음식점에 현지 출장하여 분기 1회 이상 무작위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조치하겠으며, 위생물수건은 물론 위생도마, 행주, 종사자 손 등에 대한 대장균 검출 키트를 이용한 위생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시민의 위생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부천시 도서관 건립계획과 활성화방안 그리고 남부도서관을 다목적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계획을 지역중심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인구 6만 명당 1개소의 지역중심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3개소의 도서관이 있어야 하며 일반 도서관이 9개소, 어린이도서관이 4개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4개소의 지역중심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5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4개소는 아직 부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행정동 단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내에 일정공간을 할애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요건을 갖추는 동부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열람실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료의 확충과 정보서비스로 시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의 정보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에서는 지역별 균등한 도서관건립 등을 통한 시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쉽게 도서관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보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부도서관을 다목적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은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제 전문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도서관이 각 도서관별로 특화된 주제분야의 자료를 전체 장서의 40%까지 소장하고 주제 전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남부도서관은 자연과학 주제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하되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공연과 평생교육을 위한 교양강좌를 위한 공간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부도서관이 건립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교통신호등연동제 실시, 불필요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신호등 재조정, 백열전구 신호등을 발광다이오드 신호등으로의 교체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신호등연동제 실시에 대하여 우리 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인 경인국도 등 28개 노선(36.3㎞)을 연동화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계남큰길 외 4개 노선을 무선연동화(GPS설치:위치정보시스템)시켰고 2003년도에는 경인국도 외 5개 노선－수주로, 부일로, 중동대로, 상오정길, 중앙로 등이 되겠습니다－에 대하여 총 공사비 3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무선연동화로 재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원종로 외 3개 노선에 무선연동화정비사업비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키고자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규정위반 교통신호등 재정비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관리지침 제7조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시설인 횡단보도 및 신호기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교통 불편으로 인한 신호기 설치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와 공동으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성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리지침 제8조 규정에 의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될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소사구 역곡3동 190－13번지－유한대학 앞이 되겠습니다－외 4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연동화 실시로 교통체증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전구에 비해 색의 투명, 운전자의 시인성 등이 우수하고 절전효과가 탁월한 고효율 교통신호등－LED 신호등, 전자에너지 차이에 의해 빛이 발광되는 원리를 이용한 일종의 반도체가 되겠습니다－으로 교체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주요간선 10개 노선 상에 교체하고자 4억 99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 3월 1차로 8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 중 40여 개소를 추가발주코자 관할 경찰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단속 및 조치실적, 향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현황은 총 1만 1503개소 14만 1143대－주거용이 7,492개소 8만 7072대, 일반건축물이 4,011개소 5만 4071대가 되겠습니다－로써 단속 및 점검은 자체 계획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및 단속하고 있으며 2003년도 단속 및 조치실적으로는 총 175개소를 적발하여 109개소는 원상회복 조치하였고 66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조치 중인 66개소에 대한 유형별 위법내용을 보면 용도변경 28개소, 물건적치 2개소, 기계식주차장 고장방치 27개소, CCTV고장 등 기타 9개소로 시정계고 중에 있으며 그중 고질적인 5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성곡동, 도당동 경계지역인 구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곡동, 도당동 경계지역인 구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01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본 지역은 도로폭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많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부결처리되어 부득이하게 설치를 못하였던바 2004년도 5월 개최 예정인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재상정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중부경찰서－에 협조 의뢰하겠으며 신호등 설치가 가결될 경우 북부천전화국 및 여월초교 앞 신호등과 연동화로 작동되도록 조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교통편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의원님께서 공영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의 공영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기본방향은 도심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원미구 중동 1143－4 제4호 주차장, 중동 1129－3 제6호 주차장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정부고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정부고시사업으로 확대추진을 검토하겠으며 제4호, 제6호 주차장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4호와 제6호 공영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구상은 교통, 건축, 설비 및 전기, 토목, 운영, 회계, 금융, 부천시 요구사항 등 각 분야별 적정성을 충족하는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시에서 원하는 최적의 주차전용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안신청 업체는 (주)빌드웰파크, 부천그린파크4호(주), (주)중동파크타운이 제4호주차장을 신청하였고 중동주차장(주), 부천그린파크6호(주), (주)그린파킹이 제6호주차장을 제안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각 과정별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 공영주차장(제4호, 제6호)민자유치건설계획수립, 부천시의회 제101회 정례회의와 제103회 임시회시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입체화 방안 강구, 2003년 6～10월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안 작성검토, 2003년 10월 2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2003년 10월 30일 기본계획 고시, 2003년 12월 24일 제안서 접수, 2003년 12월 26일 국토연구원 민간지원센터에 평가의뢰하여 2004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검토 중에 있으며 2004년 3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2004년 3～8월까지 협상협약, 2004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 실시계획 승인 및 승인고시,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4호와 제6호 공영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에는 평가,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공, 운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협상 및 협약시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조정위원회 등에 상정 결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옛길과 경인국도 연결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경인옛길과 소사동 132－1번지 보도 확장용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인옛길과 경인국도 연결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옛길(소사본2동 70－10번지)과 경인국도(소사본2동 70－19번지)를 연결하는 동부천전화국 옆 도로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7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79m의 기존 도로 폭 4～6m로 확장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도 확보 및 원활한 차량 소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2003년 4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어 2003년 10월에 편입토지－4필지 307㎡가 되겠습니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나 편입지장물 3종 4600만원에 대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어 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오나 금년 5월경 경토위 재결 및 공탁을 마무리하여 8월 중 도로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인옛길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미결정되어 있어 보도확장 등의 도로공사 추진이 현재 불가한 실정이오나 시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부천시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에 위 구간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토록 의견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로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동 132－1번지에 대하여는 관내 소사동 132－1번지 상의 기존 건물이 보도일부, 약 13㎡를 점유하고 있어 보도폭이 협소한 구간으로 주민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사구에서는 가급적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입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노점상 단속 예산 2억 5000만원 수립 후 부천역 주변, 송내역 주변, 상동신도시, 종합운동장 주변, LG 먹자거리, 시민운동장 주변 등 용역회사인 (주)무창에이스에서 용역인원 2,814명을 동원하였으며 차량 60대를 활용하여 포장마차 447건, 손수레 등 좌판 및 보따리 548건을 단속하였고 행정계도 4,913건, 고발 40건을 행정처리하여 효율적인 정비로 시민에게 공간확보 등 쾌적한 도시소통 기능을 유지하였으며 2004년도 노점상 단속 용역예산 3억원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추가확보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계형 노점상 관리대책은 2003년도에 손수레 등 좌판 및 보따리 548건 단속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계도 4,913건을 조치하 여 시민에게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유도 조치하였으며 향후 구청 단속반원 및 용역원 일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계형에 한하여는 자율정비토록 계도조치할 것이며 고질적이고 악덕 노점상에 한하여는 강력 행정조치하여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련 조례 제정 등 효과적인 노점상 관리방안은 현재 도 조례 등 여타 기능이 같은 조례개념이 없으며 중점관리대상 지역인 부천역 외 5개 지역은 용역인원을 십분 동원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는 한 연중 계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 점검하여 깨끗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의 도로 상 시설표지판 정비촉구 및 주요 건축물 안내표지판 확충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표지판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에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관내 도로표지판을 2회에 걸쳐 보수완료한 바 있으며 차량 접촉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노후된 표지판에 대하여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모든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새로운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문구 수정을 요하거나 파손 및 추가설치가 요구되는 위치에 대하여는 교통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도시안내도 22개소, 다방향 유도사인 121개소, 종합안내표지판 31개소, 보행자 유도사인 201개가 있습니다.
가로 관련 시설물이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지리상 특성이 있어 파손 등 우려가 많아 현황을 파악하여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제도 마련 용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은 3개 구청 건설과 및 도시정비과에서 불법광고물에 한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제5조, 제11조(옥외광고업의 신고)등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칙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구청에서는 실적이 미비한 상태이고 건물 임대자 변경으로 인하여 벽면 및 돌출간판 등을 그대로 방치, 달아놓고 계약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따른 처리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제도 마련은 현재 방치된 옥외광고물에 한하여는 건물주에게 통보하여 사전 이행토록 지시 및 고질 대상자에게는 필히 고발조치토록 홍보, 또는 건물 내 방치된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을 시에는 위 건물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옥외광고물 허가를 금지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시지역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소상히 제시해 달라는 내용과 2003년도, 2004년도의 세입규모를 신구도시 구분해서 밝혀달라는 내용과 신구도시에 대한 시가화 면적 및 세대수와 인구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손성오 국장, 잠깐만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한 관계로 양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면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이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입니까?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덕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신구도시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집행을 형평성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성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8쪽에 2003년도 당초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신도시에 9%, 구도시권에 83.3%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에 74%가 많게 사업예산이 편성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구도시 세입규모가 890억원, 그렇기 때문에 구도시의 세입규모 비율은 약 46.5%가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화 면적 및 인구분포 비율이 18%～25%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 부담비율은 50% 이하로 분석되었고 예산 투자비율은 신도시에 비해 구도시가 74%가 더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신구도시 균형개발을 위하여 구도시에 향후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 개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81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3만 4671㎡(1만 506평)이며 지하 1층 467면, 지하 2층 521면 총 988면으로 인근 시민의 이용으로 주간에는 만차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의 건설비용을 추정하면 434억 7200만원, 면당 4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매일 운영되며 07시부터 22시까지 정규직 2명과 청원경찰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94년도에 건설되어 노후화로 인하여 2004년 안전진단과 노후시설의 보수를 통하여 정비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 98년부터 99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위탁관리를 하였으나 적자로 인하여 관리를 못하겠다는 보고에 따라 시로 다시 이관되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관계 법규 등을 검토하여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중앙공원과 순천향병원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권 소방도로의 대형차 박차문제건 관련하여 오쇠동 항공기 소음지역 20만 평을 임대하여 대형차 박차공간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정구 고강동 49번지 일원 40만 2814㎡－12만 1850평이 되겠습니다－는 서울지방항공청 소유로 92년 3월 17일 공항시설 및 부대시설을 위한 김포공항 시설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현재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항공기소음 확산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2000년 9월 22일 도시계획시설(공항)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녹지대조성사업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골프장 건설계획은 곤란하다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2003년 12월 31일 회신이 온 실정입니다.
다만, 한국공항공사가 완충녹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할 경우 재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재검토 협의시에 골프장 건설과 연계하여 대형차 박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지방항공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상동터미널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는 건설교통부의 국토개발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지역으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택지개발 규모에 적합하도록 각종 기반시설 등을 계획 및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상동신도시 개발관련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황에 대한 것은 이하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정류장부지의 터미널시설 및 편익시설 등과 상동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되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0－1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불법주차 차량 견인보관소 운영 및 이전용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견인보관소는 99년 11월 1일 원미구 중동 1121번지－면적 3,808㎡, 주차면수 130면, 용도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에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장소에 견인보관소를 선택한 이유는 과거에는 구별로 견인보관소가 분산되어 혼란스러웠으며 또한 대중교통편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어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인접되어 있고 우리 시 전체 중 중앙부로써 시민들이 차량을 찾기 위해 보관소 방문시 지역적으로 편승되지 않아 현 위치에 보관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견인보관소는 8명의 직원(견인차량 8대 포함)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약 100여 대－약 3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의 불법 주차차량이 견인처리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넓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위치에 견인보관소부지를 확보하여야 되나 적절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이전계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원자재 공급난 대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근은 시멘트와 함께 건설현장의 필수적인 원자재이나 철근 조달계약 지연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현장의 철근수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관수철근 관급제도를 중단하고 각급 수요기관에서 자체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근제조에 소요되는 고철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수입의존도는 70%가 되겠습니다－하고 있으나 중국 특수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철근공급량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INI스틸 외 8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결정 등의 이유로 조달청 계약에 불응함에 따라 관급공사의 철근수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건설성수기에 대비 철근 부족물량의 긴급수입 등 단계별조치 마련, 철근 사재기 단속, 조달청의 연간단가계약방식에서 철근분할구매방식으로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우리 시 대책으로는 건설공사 공정을 조정하여 철근수급 시기를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철근파동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필요한 4,852톤에 대한 가격인상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단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필수물량은 자체 입찰로 구매하여 관급함으로써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부실공사 및 부도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자재난 해소 관내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는 특별경영안전자금 1000억원을 업체당 5억원 한도 내 지원하는 한편 기이 지원업체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토록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중2동 꿈마을, 연화마을 주변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종합적으로 하셨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제1998－161호, 1998년 6월 8일에 고시되었습니다－에 의하면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일 경우 오피스텔 용도로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은 일정 부분에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03년 10월 7일 지시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한 광고시에는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부수적으로 일부 숙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기하여 분양토록 하고 있는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동 지시내용을 준수토록 사업시행자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부에 숙식 및 주거를 허용하고 있어 사무실 용도만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동 지역은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로써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건폐율 80%, 용적률 1,200% 범위 내에서 건축가능한 지역입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정의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의 확보의무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취학수요가 예상된다는 부천교육청의 협조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동 1116번지 일대 등을 교육청이 요구할 경우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등 인근 단지의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으로 사업주를 위한 특혜는 없으며 계획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입주민 및 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동 사업으로 인한 교통소통 사항과 주차관련 사항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한 사업으로써 먼저 교통소통관계는 일방통행과 건축물 후퇴를 통한 도로폭 확대, 보행육교 설치 등 다각적인 교통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였고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구를 이면도로에 일관성 있게 설치하여 교통류의 상충현상이 축소되도록 하였으며 주차문제는 법정 주차대수보다 추가확보하고 부지 인근 필지에 공공주차장용지 2개소가 있어 동 주차장 용지를 활용할 경우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소음차단시설 설치 및 무진동 공법을 채택토록 하는 등 건축공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하면 꿈마을, 연화마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용적률이 220% 이하이며 최고 층수는 25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200% 이하에 최저 5층 이상으로 개발토록 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 사업규모의 입지에 따른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력, 집단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등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당초 36층에서 29～35층으로 층수를 총 34개 층을 낮추어 도시 스카이라인 및 미관을 개선하였고 아파트 측에 인접한 블록은 인근 아파트 층수와 비슷한 12～15층에 용적률 약 400% 규모의 저밀도 주상복합아파트로 계획하여 주거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4층 이상의 층을 타워형으로 계획하여 오픈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주변과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중동신도시는 89년 4월 29일 건설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92년 5월 1일 도시설계－현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가 승인되어 9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개발 이후 건축법 제62조(도시설계의 변경)규정－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가 되겠습니다－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2001년 7월 9일 경기도 고시 제2001－124호 고시가 되겠습니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재정비시 당해 지역의 주요 변경내용은 중동 1109번지 일대 및 중동 1114번지 일대 등 2개 블록 상업용지의 기존 허용용도가 C2 용도로써 위락 및 숙박시설, 주유소 등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당해 상업용지의 아파트단지 측으로 공공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단지로부터 주거환경 위해시설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2개 블록(중동 1109번지, －1, －2, －3번지 및 중동 1114, －1, －2, －3번지)을 B2 용도로 변경하여 숙박시설, 위락시설, 주유소 등을 불허하도록 하여 인근 기존 아파트 주민의 주거생활 위해시설을 차단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측의 주상복합 용도 및 신흥로변 측의 업무시설 용도는 92년 당초부터 허용하고 있는 용도로써 지구단위계획지침의 변경은 없었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발사업이 인근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우리 시가 지향하는 개발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하여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남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지역을 개량된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시지역에 위치한 소사구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그간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 및 통학생의 안전도모 및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추진함은 물론 일부 구간에 색상이 수려하고 탄력이 있는 탄성체 포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천역 등 3개 역세권지역의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디자인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보다 시각화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개량화된 보도재료를 사용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점토블록 등 개량화된 보도재료를 활용 지속적으로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편의도모 및 도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소관 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 주변 부천시와 인천시 시계지역에 대한 경계표시를 위한 나무 식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무, 꽃, 물, 빛의 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투리땅의 녹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도·시계 간의 도계지역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교목가로수의 수종을 차별화되게 선택하거나 나무의 규격을 달리 식재하는 등의 방법을 추진하여 왔으며 가로수로만으로의 차별화가 어려울 시는 가로화단 조성이나 분수대 설치 또는 관목, 초화류 식재 등의 조성으로 차별화된 도계 간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상동신시가지인 송내역 부근에서 영상단지 구간인 인천시계 구간의 가로수도 수종이 다른 대왕참나무, 메타세콰이나, 은행나무 등의 가로수 수목으로 구분되게 식재하였으나 지역여건상 확연한 도계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하여는 구간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도계 간의 경계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목을 추가식재한다든지 가로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가로수분 공간을 이용한 야생화 식재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의원님께서 쌀뜨물 발효미생물을 시민의강에 투입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여 시민의강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국내 최초로 상동신시가지에 재이용수를 활용한 인공 소하천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고자 시민의강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SBF공법을 이용한 고도처리 재이용시설이 2004년 5월 26일 완공되면 2급수 수질의 물이 흐르게 되어 현재보다는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흘러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뜨물발효기법은 유용성 미생물군인 EM(Effective Microorganisms)을 활용하여 쌀뜨물을 발효하여 발효액을 냄새나 악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수질정화방법 중에 하나이며 EM에는 효모균, 유산균, 방선균, 광합성세균 등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에 이용해 왔던 미생물들로써 미생물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거나 항산화 물질을 생성, 이를 통해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하고 유용한 미생물이 정착되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되어 산화된 조건에서만 활동하는 유해한 미생물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정화가 되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입니다.
이러한 EM은 대규모 하천처리용보다는 각 가정이나 소규모 정화조 및 하수구 등에 뿌려서 악취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가정용으로 시판되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에서 수질, 악취 제거용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시민의강은 1일 2만 5000톤의 방류수가 흐르는 인공하천으로써 EM을 구입하여 정화하기에는 경제성 등에 있어서 다소 활용성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간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민의강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SBF공법의 고도처리수가 공급되고 수로 개선, 폭기장치, 수생식물, 웨어, 역간접촉산화 등의 추가시설이 필요한바 수질관리 Modeling 학술용역 및 실시설계 후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보완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수질관리 Modeling 학술용역시 EM의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6분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할 시간입니다만, 당초 계획은 중식을 하고 2시에 보충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두 분께서는 구두로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은 서면으로 하겠다는 의향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오늘 보충질문을 듣고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남상용 의원, 김덕균 의원, 김제광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김삼중 의원, 이옥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 윤건웅 의원입니다.
이상 8분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남상용 의원, 김덕균 의원, 김제광 의원, 김삼중 의원, 이옥수 의원, 윤건웅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에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번 회기에서의 보충질문도 같은 의제에 한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한다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초질문 의원에 대해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로 예정돼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답변에 철저를 기해주시어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33조 규정에 의거해서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전덕생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의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이동풍이라는 용어와 주관적 환상 속 해석에 객관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철학용어 등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원칙없는 주관적 해석이 행정법 처리절차에, 부천시에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서 25쪽과 26쪽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에 관하여 무자격사항에 대한 질문의 답변 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요건으로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하여진 공무원의 신분변동과는 관계가 없으며, 부천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명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명의 부천시 고문변호사 중 2명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변동과 관계가 없다.” 하였으며 1명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의견을 들어라”고 하였고 1명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겸직이 전혀 불가능하고 공무원으로서 파견이 끝나면 그 직에서 면한다.”고 절대불가라고 하였음에도 답변서에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시장!
이러한 법률검토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천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존경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 그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보는바 부천시장 명의로 직인을 날인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부천시 소속 서기관급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천시 소속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파견을 면하는 자료와 다른 관계자료들을 첨부한 후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잘잘못에 대하여 본인이 지적한 대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이사장을 즉시 해임하겠는지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승계에 대해 부천시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적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법률 검토를 마친 결재라인 책임자인 담당과장, 국장께서 법률적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경영인 도입문제에 대하여 두번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하위급 운영에 대한 책임성으로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사장직무대리로 파견하여 대외에 대표권을 갖게 하고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현 상임이사를 의회와 함께 정밀평가하여 문제가 있다면 즉시 해임하고 새로운 공채방법에 의해서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여 선임된 상임이사에게 내부 인사권, 결재권을 주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겸직 자격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에,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임용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과에 부천시장 명의의 질의서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행정자치부 각 과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 및 답변서, 부천시 고문변호사 자문내용과 시설관리공단 파견 면직공문 등의 자료와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시기와 질의내용과 진행사항을 본 의원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법률적 지위 아래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경영지원과에 올해 5월에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이나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잘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정밀하게 평가하여 주기를 서면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잘 인식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나오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입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채무액 1104억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5%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낮은 외환차입으로, 예를 들어서 엔화자금이나 AIB자금 등 2%선의 이자율을 사용한다면 연간 35억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 답변은 환차손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데 현재 사기업이든 지방자치단체가 외환차입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며, 7호선 전철의 시 부담금도 부족하다면 최초부터 외환차입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인스월드 계약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인스월드는 2002년 12월에 부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기부채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주식회사 다모였으며 대표이사는 노승현, 반정수 씨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주식회사 아인스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대표이사 황의규, 양영호 씨로 시가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인 간의 계약시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변경될 때는 타당한 사유가, 법적인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시가 최초에 주식회사 다모와 계약을 했을 때는 대표이사나 이사진, 재무구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의 변경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문제 발생시 시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인스월드 개장 후에 현재 추세라면 연간 60～70만 명이 입장을 하는데 입장료 수입만 해도 60억, 70억이 되는 큰 사기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110회 임시회 질문 때, 부천시 환경전광판, 그리고 BIS전광판 등에 보면 아인스월드에 대해서 엄청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료를 받는지, 아니면 부천시가 투자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됐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투자를 안했으면 사기업에 광고료를 받는지, 광고료를 받으면 과연 광고조례에 받게 돼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일이 공사가 분명하게 처리돼야만 행정부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선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류재구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방비석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이상훈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