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순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의 전 협의 드린 것처럼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당초 3일간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까지 일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제2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순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6739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7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076억 원으로 33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63억 원으로 3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1076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16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457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65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은 4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206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 0.4억 원, 도시개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9억 원, 물건비 3억 원, 경상이전 120억 원, 자본지출 239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0억 원, 문화 및 관광 7억 원이 감소하였고, 환경 170억 원, 사회복지 131억 원, 보건 12억 원, 농림해양수산 1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억 원, 교통 및 물류 1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원, 운영경비 20억 원, 경상이전 1억 원, 자본지출 9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4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활기금은 민간융자금 조기상환 등 수입 증가로 예탁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사업단 추진 연기에 따라 융자금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구역 사용비용 지원비 2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자활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에 따라 예수금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은 노인복지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와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산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및 시신운구 비용 등 6억 6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반환금 약 300만 원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비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과 세입세출 마무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재욱입니다.
  먼저 4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노인복지과 유족장례비 5000만 원, 전파방지 예비비 1377만 5000원, 토지정보과 측량수수료 국고반환금 319만 원과 시비 반영에 따른 예비비 360만 4000원 감액 등 총 국비 6329만 원에 대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대비 730억 원이 증가한 2조 67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세입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6739억 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2.81% 증가한 7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회 추경예산 대비 1.63%에 해당하는 3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세입예산 65억 원 감소와 하수도특별회계 423억 원이 증액 반영되어 3회 추경대비 359억 원이 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대비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조례 제정에 따른 요율 반영으로 세외수입 5억 원이 감소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38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세출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추경 세출 재원은 730억 원으로 일반회계 338억 원과 특별회계 392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금과 하수도특별회계 분야 예비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이월액은 총 149건에 2193억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액 대비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01건에 614억 원, 특별회계는 48건에 157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26건으로 전년대비 108억 원이 감소한 716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3건으로 전년대비 1034억 원이 감소한 6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에서 33쪽까지 이월사업 현황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선택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은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임은분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4779억 3132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191억 5391만 7000원, 특별회계 587억 7740만 8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336억 8502만 3000원으로 변경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찬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 위원 박찬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12%가 증액된 1조 4075억 9466만 2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18억 8031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3849억 8144만 5000원, 특별회계 226억 1321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권유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권유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7282억 1918만 9000원 대비 7.91%가 증가한 7858억 3968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009억 4070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 3456억 6041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1392억 3857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이 141억 1026만 4000원으로 변경 요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잘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토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에서 계속비사업은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 사업 등  23개 사업, 명시이월사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등 126개 사업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될 예정이니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던 2020년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다행히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코로나 극복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순희  박찬희  이상열  이상윤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재욱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