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4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3분 개의)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종합심사검토를 토대로 종합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본 특별위원회 최종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수조정 일괄심사 전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협의된 행정복지위원회 통계목 수정조서에 의거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 예산 중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등 지원 예산으로 새로운 통계목 민간위탁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신비목 설치동의를 집행부에 요구하며 재정경제국장을 출석시켜 동의요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신비목 설치 동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비목 설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심사일정대로 종합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1조 2330억 5199만 7000원에 대해서 증감액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부천시장이 편성 요구한 1조 2330억 5199만 7000원 중 162억 102만 2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또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부천팝스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은 행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토문화연구사업 연구 활동비에 대해서는 전문향토사 도입 시 계획성 있는 연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의 집 동아리연합전시회 행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교육청소년과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일단 초등학교만 시행하고 교육청소년과가 주도권을 가지고 평가검증제도를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소사구 주민생활과 노인교실 강사수당은 구청에서 주관하지 말고 타 구처럼 노인지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과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은 부천만의 브랜드를 알아볼 수 있는 차별화된 관문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경관개선의 범위를 고려하고, 또한 해당진입관문의 토지주와 협의하여 도로사용료 등의 제반비용 관계를 정립하고 법정 문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등 15개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원을 감액하고 체육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내일 12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최되오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강병일 경명순 김은화 김한태 김혜경 당현증 서헌성 원종태 이진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재정경제국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