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6월 26일 (목)11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피조사기관 건설교통국
(11시23분)
총무위원회는 서강진·양오석·임해규 위원님, 재정경제위원회 강태영·김영일·한윤석 위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전덕생·조성국·한병환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강문식·오명근 위원님. 이상 열두 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강태영 위원님과 김영일 위원님이 연장자이신데 오늘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차연장자이신 한윤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나이 순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80만 부천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조사특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계획한 대로 결과와 성과가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개의)
1.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규정대로 위원장을 호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고 하니까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두신 분이 있으시면 구두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경인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2대 의회에서 다루어졌던 안건이 아니고 1대에서부터 다루어졌던 안건이기 때문에 2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장으로 계셨던 강문식 위원이 업무를 이해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위원장으로서 끌어나가는 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서 강문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그렇지만 염려스런 부분이 있어요.
강문식 위원님이 범박동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자칫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 위원님께 아까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건데, 이건 당사자가 아닌 다른 분이 맡았으면 좋겠어서 지금 임시위원장을 보는 한윤석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맡아오던 사람 같으면 특별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없지요.
1대부터 2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내용인데 그대로 이어져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나가지 구태여 이럴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실지로 당사자로 개입돼 있는 분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쪽에서 위원장님을 선임하고 또 건설쪽에서 가장 그 문제에 밝은 분이 간사 역할을 맡아주면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그쪽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관계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관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상동개발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한윤석 위원님도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다 연관관계가 있고 또 경인우회도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덕생 위원이나 양용석 위원이나 그 지역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현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범박·계수·소사동이 한 개발섹터로 연차적 계획이 잡혀있는 사안인데 거의 다 그렇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의 문제는 주민 상호간의 이해 차이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항은 주민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아니라 관과 민의 이해관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하여간 누가 위원장이 되든 우리 특위에서 결론지어진 의견이 지속적으로 부천시의회 의견으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어진 결론이 일과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업무는 사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하지만 일이 좀 방대하고 앞으로 부천시에 미칠 영향이 크고 관심이 많은 그런 사안이니까 특위를 동수로 각 위원회 공히 형평성 있게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일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고 의견을 관철시켜주는 지속적 업무의 연관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어디에 개입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또 개입돼 있다면 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개입돼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입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그 동안 공히 업무 추진을 여러 방면으로 잘 파악하고 있고, 물론 그것을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의미의 해석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보다는 업무를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오명근 위원이 위원장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또 이 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론을 관철시킬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우리 2대 의회가 종결될 때까지 점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오명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세 분이 추천되셨는데 오명근 위원님은 강문식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양용석 위원님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강문식 위원님은 오명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저희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단계인데 어떤 분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원활히 잘 이끌어나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지로 위원장 입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중재를 하는 입장이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준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는 위원들 개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된다 또 우회도로에 관심있는 분들은 반대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논리 자체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냐 하는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반대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든 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이해관계가 있지요.
아까 제가 강문식 위원 했을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돈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돼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쏠리는 건 당연하지요.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주민들은 의원 뿐 아니라 도의원들, 정당에까지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 쪽에 우리 의회가 휩쓸리면 안 된다는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조한 것은 네 개의 사항을 봤을 때 범박동쪽 문제는 그래도 그건 개인과 업체와의 문제란 말이에요. 시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정해주는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시에 압력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하라고 푸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강문식 위원장이 그쪽에 위원장을 맡았지만 어떤 이권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득보다는, 또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적인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이 상황에서 특별하게 우리 특위에서 크게 관여할 부분은 없고 조사해서 나중에 좀 조정하는 단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강문식 위원께서 건설교통에 있고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네 개의 굵직한 사안들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위원회 업무가 거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특위의 운영되어지는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항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강문식 위원이 저를 추천했고 제가 강문식 위원을 추천했는데 사안을 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도 같이 맞물리는데 네 개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장을 하셨고 해서 우리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가장 원만하게 이끌어가실 분이다 해서 제가 추천했는데 강문식 위원이 저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문제지 누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의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정당도 있고 그런 실질적인 주민들의 일이 희석되는 이미지가 비쳐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조사특위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공감하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지 어떤 결정이 났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뉘앙스는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위원장이라는 자체가 상징적인 입장이지 일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특위는 일하는 데 주안점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하는 게 낫지, 여기서 투표하면 대충 표가 나오겠는데요, 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은 사퇴를 하시겠다는 거고 강문식 위원님하고 본인하고 두 분이 추천이 됐습니다.
더 토론이 없으신 걸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이 추천되셨으므로 선임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두호천 시 일반적인 선임방법은 기립과 거수 표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문식 위원님을 지지하시는 분.
(거 수)
내려 주세요.
본인을….
(장내소란)
표결방법을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사실 특위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의 성격 비중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원이 경인우회도로나 작동·오쇠동 세입자들, 중동 주민들의 보상관계 또 범박동, 소사·계수동에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옛날 자연부락들의 대단위 개발사업 등 부천시의회 의견으로 본회의에서 채택이 된다고 하면 의견을 내는 사항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요새 여러 가지로 좀 바쁩니다. 바쁜데 이 일을 통해서 2대 의회에 마지막으로 부천시에 봉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되어지고 초대 때부터 쭉 다루어진 문제니까 잘 보완되고 긍정적인 면으로 수정이 돼서 좋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1대 때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 온 그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든 안하든 동료위원님들과 이 일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정하는 일에 동참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진행과 일의 신속성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권유가 많으시다고 하면 이왕 봉사하면서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분이 하셔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저는 후보추천에 대해서 오명근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철회를 해주시지요.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아까 회의중에 표결방법이 사실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을 다시 정해가지고 전번에 호선하신 두 명은 인정을 하되 표결방법은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원래는 정회시간에 두 분이 조정하시는 걸 말씀하고 정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말씀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표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그 다음에 본인을 얘기했을 적에 거수 방법이나 이런 것이, 표결방법을 거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비밀투표로 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좀 애매하게 끝났어요. 실제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로 속기록에는 돼 있거든.
그래서,
철회를 안해주시면, 아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는데 사회자가 자기 투표가 있을 때는 사회자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요?
본인 추천이 들어와서 본인이 피선거 입장이 됐을 때는 사회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시 사회를 다시 바꿔서 투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방금 강문식 위원님께서 한윤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님은 자연적으로 위원장대리에서 내리고 다른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이 위원장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의 자리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 특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위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추천이 들어와서 거수, 비밀투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거수를 이야기 했었는데 거수투표를 이야기하다가 문제가 제기돼서 정회까지 했습니다.
정회에서 결론이 난 것이 없습니다.
두 분의 조율이 있어서 한 분으로 만장일치 추대하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성립되지 않아서 투표 방법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수투표를 원하시는 분과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할까요?
투표방법을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밀밖에 없잖아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투표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만장일치 추대에 의해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끌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양보를 하시고, 추천되신 두 분은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되셔도 정말 원만하게 끌어가실 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서로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면서 정말 원만하고 원활한 조사특위를 만들려다 보니까 많은 진통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거쳐서 두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만장일치 추대를 원했습니다만 두 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를 우선 묻고 그 방법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립투표와 비밀투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현재 기립하고 비밀투표 두 가지 방법이 나왔네요. 투표방법도.
그럼 이 방법도 다시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분 거수해 보세요.
(거 수)
그럼 만장일치로 기립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네 분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를 원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현재 과반수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4 대 3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특위 위원 몇 분이 참석을 안하셨으니까 일자를 변경해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분이 하고 건설쪽에서 간사를 맡아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 의견을 가졌거든요.
지금 네 분이 하셨고 세 분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결정을 하지요. 어쨌든 간에.
현재 4 대 4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부는 조성국 위원님한테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음으로 일자 변경해서 며칠 뒤에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해서 무기명투표로 결정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식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기립투표로 한 번 더 했으니까 비밀투표를 한 번 더 합시다. 더 하고, 특위가 구성된 지 오래됐는데 일정을 자꾸….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두 번의 정회를 거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만 두 분이 한결같이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신 관계로 오늘 위원장 선출이 어렵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회시간에 의결한 결과는 오늘 선출을 하지 말고 이 대규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장 선출건은 부결이 되었고 추후 일정을 잡아서,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장를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대단한 열의를 갖고 부천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동료위원 중에서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결정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여타 위원들께서 동의해주신다고 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른 위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사의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음 본회의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의 사의는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병환 위원님은 추후에 다른 분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진통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과 몸을 함께 모아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의일정은 다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8분 산회)
강문식 서강진 양오석 오명근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상택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