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6일 (수)10시
의사일정
1. 제83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1.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83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강인의원외8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황원희 의원, 김덕균 의원, 김삼중 의원, 조성국 의원, 류중혁 의원)
4. 2001.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6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2월 4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외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1년도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일 이강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시정질문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3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8일 간을 제83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3회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류재구 의원, 류중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강인의원외8인발의)
(10시46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강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황원희 의원, 김덕균 의원, 김삼중 의원, 조성국 의원, 류중혁 의원)
(10시48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일곱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임해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 한상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오명근 의원, 윤호산 의원, 최해영 의원, 홍인석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10월 4일 부천시와 미국 GBT사간에 계약을 체결한 2,000톤 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오늘도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4일 부천시와 미국 GBT사간에 2,000톤 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설계하여 건설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진방식의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상적인 국제관례는 먼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합의각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환경성검토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 계약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타당성조사만큼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타당성조사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본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이나 평가, 합리적인 협상 및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계약을 체결한 GBT 외자유치사업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간투자법상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면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부천시는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당연히 거쳐야 할 타당성조사 없이 GBT사와 사계약방식으로 계약체결에만 급급하여 GBT사업에 대한 많은 의구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혜영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GBT사업의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 즉 가장 중요한 타당성조사－환경성검토도 포함이 됩니다－를 거치지 않고 사업 추진에만 급급하여 계약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나 평가과정이 결여되어 이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어야만 사업 추진과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를 검토한 후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비로소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놓고 GBT사와 협상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계약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며 사업추진에만 급급한 결과가 이러한 졸속을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GBT사업 추진에 있어 또 다른 가장 큰 문제점은 2,000톤이라는 대규모 용량의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외자유치 논리와 사업자의 투자자금 논리에 의해 대규모 용량이 결정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 또는 경기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물로 가장 필요하고도 효율적인 적정한 규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대회사에서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2,000톤의 대규모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 대규모 용량이 결정됨으로써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환경문제 및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은 2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 어처구니 없는 대규모 용량이 정해진 데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이러한 사업추진을 부천시에서 아무 검토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의 자체적인 충분한 검토와 평가없이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용량의 GBT 음식물처리시설사업 추진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과연 부천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철저하게 이 사업과 이 사업이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부천시에서는 2,000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수백 톤 규모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여 경기도에 통보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GBT사업 추진에 있어 잘못된 가장 큰 또 다른 문제점은 서울과 인천 및 경기 일원의 수도권 전체의 음식물쓰레기를 부천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부천시민의 정서를 고려한다든가 부천시민의 합의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0톤이라는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영구적으로 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타시·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거의 전량 2,000톤에 가까운 물량을 매일같이 반입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부천시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천시민의 합의과정과 동의과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천시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며 만약 부천시민 대다수가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라면 이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민들에게 영구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GBT 대규모 음식물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제라도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도 폭넓은 부천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GBT 외자유치사업은 어떠한 법에 의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지난 6월 5일자 GBT사에서 제출한 계약서안과 제안서를 김용환 국제변호사가 자문 및 검토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언제 어떻게 자문 및 검토를 하였는지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BT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4일 기본계약이 체결되기까지 국제변호사 및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그 외 전문가 등 자문 및 검토의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언제 어떠한 자문 및 검토의견을 받았는지 모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자문받은 내용도 모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지난 8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부천시는 현 대장동 폐기물처리장 뒤편 1만 평을 매입하여 GBT시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계약서 제10조1항의 의회 인준조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더구나 제81회 임시회에서 GBT외자유치사업 계약취소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상태에서 GBT사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을 강행하여도 계약서의 조항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지 그 근거와 함께 답변바랍니다.
아니면 반드시 의회인준을 받아야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근거와 함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중앙쓰시협, 경기쓰시협, 인천쓰시협, 인천환경운동연합, 부천시민연대 등의 단체로 구성된 GBT공동대책위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GBT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은 교통, 환경, 경제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최대 500톤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진실로 부천시민과 부천시의 앞날을 걱정하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그 주장의 근거와 진의를 파악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GBT사업의 불가피한 당위성으로 내세웠던 하수슬러지의 2003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는 제가 직접 해양수산부 해양보존과에 확인한 결과 부천시의 주장과는, 사실과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 보낸 자료 첫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낸 날짜는 2000년 11월 30일입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해설도 같이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폐기물 해양배출과 관련한 자료송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귀하. 우리 부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 해양배출과 관련한 런던협약과 그 규제내용을 대폭 강화하여 96년 11월에 채택되었습니다.
동 96.의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준설물질, 하수오니 등 7개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배출이 가능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폐기물 평가체제를 통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96.의정서의 주요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동 의정서를 수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해양배출과 관련된 국내제도의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제2차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2001년부터 2005년입니다－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제가 훨씬 강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런던협약과 관련된 요약문 런던협약 96.의정서 및 제2차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 중 폐기물해양배출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분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점이 있으면 우리 부 해양보존과로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래의 해양투기금지 품목의 명시방법에서 투기허용 명시방법으로의 전환과 배출허용물질에 대한 평가체제의 강화에 있는 것입니다.
96.의정서의 발효시기는 2004～2005년경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96.의정서가 발효된다 하여도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확실한 답변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남시와 수원시, 의정부시는 2001년부터 함수율 75% 이상의 하수오니의 수도권매립지 매립금지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내년부터 해양투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GBT사업을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그 동안 주장하고 강변하였던 부천시의 정책이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근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토대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커다란 시행착오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2003년부터의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부천시에서 해양수산부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지, 하였다면 확인 일시와 확인 내용을 밝혀주기 바라며 어떻게 계속해서 그러한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게 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GBT사업의 불가피한 당위성을 주장하여야만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부천시에서는 직접 해양수산부의 담당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해 주기를 바라며,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도 GBT사업과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저의 GBT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이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강력한 항의와 사업의 재고 및 철회를 요구당하고 있는 GBT사업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대장동 소각장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가동중지되었다. 가동중지된 사유는?
고장이라면 고장부분은 어디이며 왜 발생하였는가? 또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2. 지난 12월 1일자 오정구 내동 명보빌라 주민들과 도로공사간 방음벽설치에 관한 간담회가 실시되었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7.5m높이로 시공할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주민들은 기초부터 다시 하여 12m 높이로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기준치 이내로 저감시키지 않는 한 공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음.
부천시에서 도로공사측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주장대로 방음벽을 12m 높이로 설치토록 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3. 97년 7월 1일자로 서울을 비롯한 부천시 및 수도권 일대의 거의 모든 도시가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시·도지사는 대기질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대기질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다음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속히 전달해 주는 언론인 특히,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 153호 시보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보면 행정, 사회복지 복수직으로 본청 2명, 3개 구청 2명씩 총 8명으로 되어 있는데, 99년 12월 30일 시보 163호에 게시된 개정된 규칙에는 정원을 조정하여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직 6급을 배제시키고 7급으로 대체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드리며, 현재 61명의 사회복지전문직이 6급은 1명도 없는 이유로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로 인하여 질좋은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 61명 중 200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 장애인 및 복지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전문직을 확대하여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번째, 제11회 장애인올림픽이 호주 시드니에서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되어 우리 나라가 종합 9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천시 출신 4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2, 동메달 2, 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체적 장애가 결코 능력의 장애가 아님을 보여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9위를 하는 데 우리 부천시 선수단이 일조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장애인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등에서는 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훈련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차공간 실태를 보면 본관 정문 앞에 10대, 후문에 4대 등 총 28대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관 1일 이용차량은 150대에서 170대 정도입니다.
원거리 출퇴근 복지관 직원차량 15대, 따라서 대형특장버스 2대의 주차공간이 없어 소사구청과 부천시청에 주차를 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관 1층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주간보호이용 장애인들의 이동으로 인해 이동상의 공간이 필요하여 사실상 신관 1층의 경우 차량 5대밖에 주차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25대에 불과합니다.
신관 강당의 대관으로 인해 지역에서의 대관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 놀이공간의 부재로 장애아동 및 형제들이 차량이 이동하는 정문 앞에서 놀게 됨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시 물리적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약대동 아파트형공장 내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개소될 예정으로 장애인들은 이동에 불편이 있어 자체 식당을 운영하여 중식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형 재활작업장은 이용할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등 이용인원이 1일 150명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재활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발달장애인들이 중식시간대에 단지 내 다른 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이동해야 하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식당들의 경우 규모가 작아 동시에 150명 정도가 중식을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여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 중식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지만 관리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바입니다.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는 것이나 도시락 전문업체를 통해 중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전자의 경우 도시락을 싸야 하고 계절에 따른 불편함과 후자의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고 집단식중독 등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활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작업장 자체 내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설 설치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이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인 아람동산의 경우 93년 운영법인으로부터 무상임대 후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96년 2월 25일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람동산의 경우 위치적으로 성가병원 및 성가요양원 중간에 있어 주차공간의 부재로 인한 중증 장애아동들의 이동상의 어려움이 많고 잦은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의 마당산책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관공간의 협소로 인해 다양한 재활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의 확대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 30만당 복지관이나 분관 형태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사업인 탁아 및 특수교육, 재택교실 운영 외에 단기보호서비스, 최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수치료 및 각종 전문재활치료, 재택교실의 확대 운영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복지관 분관을 하루빨리 이전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대지확보를 부천시에서 하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건축비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에서 부지확보를 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인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이강인 의원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황원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레임과 기대 속에 맞이한 새천년 첫해도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줌과 동시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새천년 2차연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의회상을 정립토록 항상 깊은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옵는 80만 시민 여러분과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건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민위천의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되어 시민의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부천시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근거하여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융자금은 연 5%의 이자로 세대당 700만원을 3년 거치 48개월로, 학자금 융자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 3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우리 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융자 희망자에게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은 물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융자금의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본 제도는 기한 내에 회수하여 다른 많은 희망 영세민에게도 융자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절차상 이치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현재까지의 미 회수된 현황을 보면 83년부터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529건에 28억 5650만원이며 이 중 미수액, 즉 체납액은 10%인 110건에 2억 8949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체납자 중에는 생활이 정말 어려워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악성 고질체납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듯 회수가 어렵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물론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의 소극적 자세의 행정추진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상 문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보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자 중 장기체납자나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적용해 결손처분 조치할 수는 없는지 의견을 묻고 싶고 또한 악성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반드시 징수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거 금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의 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복지, 문화 등 주민편익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이라는 한 지역의 문화라든가 복지, 기타 지역 자체적인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심의하여 집행하는 기구로 주민에게 보다 가깝고 친밀감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식함양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센터를 운영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여론을 수렴하고 파악해 본 바로는 자치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시설부족과 자원봉사자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전체 위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치센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의 기능과 위원 역할에 대해 아직까지 생소하게 느끼고 있고 또 와닿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빠른 정착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는 자치위원들의 인식제고와 센터에 대한 폭넓은 지식함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그 방법으로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1박 2일 정도 워크숍이나 타도시 비교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그리고 단결력과 협동심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불법건축물 단속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는 구청장 책임하에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행정의 대주민 서비스, 다시 말해 고객 중심의 행정변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법규에 의하여 원상복구, 계고 등 행정조치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대집행 등 강제 철거하여 법치국가의 준법정신을 심어 주어야 하나 현실은 철거가 사실상 어려워 반복적인 계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청원경찰 대신 공익요원이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공익근무요원은 불법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만 부여되어 있어 철거 등 실질적인 단속권한 및 의무가 없어 책임감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2년부터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발생현황과 단속실적을 보면 총 1,570건이 발생하여 72%인 1,133건이 원상복구와 철거 등 조치완료하였으며 437건은 아직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437건은 대부분 발생이 오래된 고질적인 불법건축물입니다.
법의 조치를 받아 이미 자진 원상복구했거나 강제 제재조치로 철거되어 조치 완료된 불법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법이 지배한다는 논리보다는 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는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근본적인 단속과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사구 소명지하도 위의 경인국도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횡단보도 양 옆의 난간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자칫 잘못하면 지하도로 떨어질 사고의 위험성과 보행인이 무심코 밑으로 물건 등을 던졌을 때 밑의 통행차량의 파손 등 피해를 입힐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불신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작은 것에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지나가는 차량이 손해를 입는다면 그 원망은 부천시로 돌아올 것이며 따라서 우리 시의 행정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본 횡단보도 난간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포공항 소음피해 편입지역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인 오정구 고강동 49번지 일원 오쇠리마을 편입토지 면적 12만 2000여 평의 이주대상 주민 350여 세대에 대해 오정구 작동 46번지 일원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99년 5월부터 이축허가를 시작하여 기존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해 철거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이 지역 일대의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구상하는 이 일대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 법상 하자는 없는지요?
셋째, 활용계획에 대해 건설교통부, 즉 서울지방항공청과의 협의 진척상태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넷째 계획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세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97년 일용직과 청경 등을 포함하여 총 3,277명에서 2,540명으로 2년 간 737명이 감축되어 외형상으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자진 명퇴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능직과 일용직 등 하위직에 국한되어 내용을 깊숙히 파악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극히 미진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달 신문지상을 보면 인천 부평구에서 하위직만 퇴출하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데모가 있었고 부산시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선 동사무소의 경우 특별한 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직원이 8, 9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동장과 사무장은 수시로 교육이나 회의에 하루가 멀다 참여하여 공석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여직원들인데 출산휴가나 정기교육 등에 입교하여 실제로 업무를 보는 사람은 2, 3명에서 3, 4명이 온종일 민원인들의 뒷처리에 하루가 모자라는 게 현실정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경우도 실제로 일할 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고 수많은 일들이 일부 부처에 편중되었다는 점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가 몇 차례 구조조정한 것을 살펴보면 부서의 명칭이나 변경하거나 통합하는 형식을 취해 오다 보니, 예를 들면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은 업무가 광범위하고 인력과 기구가 부족한 편이어서 직접 국장이 통제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 다른 국과 사업소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국과 사업소가 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과는 손발이 모자라 애를 태우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과는 손을 좀 놓고 있어도 되는 부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시적 기구로 전 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 재조정 및 효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위하여 연구할 팀을 구성 운영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요?
둘째,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했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행정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필요인력과 기구를 상급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 행정은 과감히 찾아내어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고, 넷째 현재 동사무소 기능인 자치센터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고 예산만 낭비하는 실패작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부터라도 그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대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대외용역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바람이 왜인지는 공무원은 모두 알고 계시기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가로수는 생활환경 및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며 주며 녹지 제공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지 내의 가로수는 한전측에서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교통표지판 및 가로등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가지를 임의대로 중간을 절단해 놓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고 공해예방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특성에 맞게 고유 수형을 유지해 가꾸어야 할 것이고 가로수를 불가피하게 훼손할 때는 반드시 기준을 정해 가로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가로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전지 전정 승인권자는 누구이며 가로수 전지 전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둘째, 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과 그 중 한전고압선 통과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셋째, 99년, 2000년도 가로수 전지 전정실적과 사업비는 얼마나 소모되었는지요?
넷째, 가로수 전지 전정 기준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구시는 고압선 통과 가로수도 전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부천시도 그와 같은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합운동장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춘의동 산19번지에 1185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건립 중인 운동장은 보조경기장 외 8개 시설로 되어 있어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를 통한 부천시의 위상정립과 체육공간뿐 아니라 우리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도 역할이 대단히 큰 것으로 부천시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시간적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어는 놓았으니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운영을 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축내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종합적 관리운영팀을 만들어 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운동장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및 준공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완납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둘째 운동장의 구체적 시설규모와 사무실 배치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며, 셋째 운동장 활용과 문화공간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도 밝혀주시고 없다면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즐겨찾는 종합 테마공원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준공과 동시 시설관리 운영팀은 구성되었는지와 2001년 연간 소요관리 운영비를 세웠으면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경영적 측면에서 일부 수익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지와 여섯째, 운동장 시설만 완료되고 운영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도 늦었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건의 겸 부탁의 말씀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관공서나 공공건물은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활용을 어떻게 하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현직 시·도·국회의원을 비롯한 예술인, 언론인 그리고 각 단체의 봉사자분들께 카드무료주차권을 1년이면 1년 단위로 하여 그분들께 보내드린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나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예우차원에서 무료주차권을 증정한다면 본인들의 위상 차원에서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며 더 많은 봉사를 하는 데 훌륭히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년 단위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여 우리 시에 손익이 어떠할지는 모르나 돈보다는 부천시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더 많을 것으로 실보다 득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한다면 부천을 사랑하여 베드타운이 아닌 정착타운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든 이에게 돌아갈 수 있게 선처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레니엄시대 개막을 자축하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사다난했던 한해의 마감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도심을 가득 메우는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고 겨울철 건강 또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정말로 시민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작은 것이지만 구도시 미관에 대해서는 서울의 63빌딩보다도 더 크고 높은 의미가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98년도 7월부터 타시에 모범이 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우리 시에서는 기존 주택가 도로변이나 대도로변의 혼잡도로를 피하여 무료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으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며 주차장유료화사업을 추진한다면서 교통의 흐름도나 교통혼잡 여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간 이용하던 도로변 주차선을 유료화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워버림으로써 시가지 뒷골목의 주차전쟁을 방관하는 중차대한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시내 전 도로의 주차선 지정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무료화 또는 유료화로 구분하여 재지정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중소기업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못 지정된 곳이 없는지 조사하여 주시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 조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몇 해 전 우리 경제는 앞이 안 보이는 IMF라는 암울하고 어두운 터널 속을 벗어나기 위해 온국민이 합심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이제는 어느 정도 어려운 위기는 넘겼다고 하지만 세계경제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또다시 세계경제는 불안정한 유가급등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0년 이후 수시로 불어닥치고 있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정차원의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그 동안 안정적인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남달리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시장 나름대로의 활성화계획이나 대처방안이 있으시다면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부천시는 시민과 밀접한 많은 행정분야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신뢰를 다지기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거듭나고자 시장을 위시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그러나 어느때부터인가 우리 시 뒷골목에는 행정의 무관심 속에 헌옷재활용함이라는 재활용함이 이 단체 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우후 죽순으로 설치하여 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시가지 골목길에는 헌옷수거함이라는 미명 아래 규격이나 미관 그리고 교통흐름이나 차량주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공간만 있으면 주변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곳에나 무질서하게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를 설치한 주체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파손된 부분은 발생즉시 보수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수집된 물품은 그때 그때 수거함으로써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구도시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에 대한 지역별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시고 둘째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그간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만약 주민편의는 물론 재활용 증대차원에서 헌옷수거함을 부득이 설치해야만 한다면 본 의원은 일정규격에 의해 도로점용료를 징수한 후 설치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설치된 헌옷수거함은 즉시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누차 의원들이 얘기한 인형뽑기 기계 또한 이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그에 대해서도 위에서 물은 바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들과 원혜영 시장을 비롯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으로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생각하고 진지하게 숙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공원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우리 시 전체 공원을 어떻게 개발하여야 균형있는 공원이 되며 적절한 장소에 배치된 공원인가? 또 편리한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는가, 시민의 편한 쉼터인 휴식공간인가 등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연구하여 앞으로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는 빌미 아래 2000년도 예산 중 약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건만 올해가 다가는 이 시점 즉,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시기인데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명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시장의 중점사업의 하나인 녹화사업의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신도시 조성시 논이나 밭을 성토하여 조성하였기에 성토높이가 적게는 2에서 높게는 5～6m까지 성토되었습니다.
그곳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로 이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현재 신도시에 있는 가로수나 공원수가 고사되고 있고 또한 그걸 보식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3일 문화방송 인터뷰 내용을 보면 원혜영 시장께서 비그러스식재공법 즉, 땅 속에 구멍을 뚫어 불투수층을 관통하게 하고 모래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신도시 가로수를 잘 자라도록 만들겠다고 하며 1만 1000여 그루의 가로수를 전부 다시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번째, 비그러스공법으로 재식재할 수량은 얼마이며, 두번째 비그러스공법으로 재식재하는 데 드는 예상비용은 얼마이며, 세번째 비그러스식재공법으로 식재할 시 고사목을 없앨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와 시장 인터뷰 내용상 2002년도말까지 부천시에 있는 가로수, 공원수를 전부 재식재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정예산은 얼마인지 답변바라며 그에 따른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번째, 중동신도시를 토지공사에서 인수시 식재된 수종과 수량은 어느 정도이며 중동신도시 하자기간 만료 후 고사목을 보식한 내역과 집행된 금액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2000년도 12월 현재 고사 위기에 있는 가로수와 공원수의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와 네번째,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으로 식재한 수종과 수량, 생존율을 연도별, 구청별로 분리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파견 및 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와 구청에는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이후 적은 인력으로 근무하면서 파견자와 출산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과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파견근무를 지양하거나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면 출산휴가 및 병가자 등을 포함하여 1개월 이상 공석자에 대하여 단기간 대체인력으로 보충하여 공무원들의 불만과 말단 민원서비스행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00% 감면할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은 보장구의 역할로 일반인의 손과 발같이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일반인이 공영주차장을 지나갈 경우 통행요금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경기도 인접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과천시, 김포시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해 주고 있으며 안양시, 군포시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10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고 그밖의 장애인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이 보장구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00% 감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기획재정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의욕적으로 새해를 시작한 올해도 벌써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작은 소리도 의정에 반영하고 자치의정 확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 애쓰는 부천시장 이하 전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던 중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중동신도시 하수도준공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는 입주한 지 약 7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시설 분야는 신도시 준공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아직 준공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공으로부터 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인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중동신도시의 하수도 관계는 시설 당시 투자한 금액보다도 앞으로 보수해야 될 금액이 약 10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약 70억에서 80억 정도인데 이 금액을 놓고 토공에서는 현재 부천시에서 보수를 하라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는 토공에서 보수해서 넘겨달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아직까지 인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동신도시에는 또다시 토공에서 제2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신도시를 개발해 놓고 7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수해 주지 않고 그냥 얼렁뚱당 해서 시에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다시 상동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현재 중동신도시의 하수도 준공 관계라든지 인수관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언제까지 인수가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동신도시에서는 이번 중동신도시에서와 같은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12여 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하고 융자대상을 부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전세 입주자로서 배기량 1,500cc 이하의 차량 소유자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전세 보증금이 2500만원 이하인 전세 입주자에 대하여 융자를 세대당 1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3%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자는 각 동별로 접수를 받아 각 구청에서 구청 실정에 맞게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자금 융자는 그 목적이 도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선정한 세입자들이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주택은행에 가서 신청할 경우에 구청에서 신청했던 경우와 주택은행과의 관계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라고 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데 굳이 이사를 하여야만 된다는 이러한 조건에서 현재 은행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굳이 이사를 해야만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리 3%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사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3%의 이자가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해 이사비용을 합한다면 이자비율은 약 7%～8%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고 맙니다.
명목상으로는 3%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해놓고 굳이 이사를 해야만 혜택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혜택을 주면서 실제상으로는 엄청난 이자율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한 전세를 사는 분보다도 더 어려운 분이 월세로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월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세 사시는 분도 거기에 대한 월세보증금이란 것이 있는데 보증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융자를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전세민들보다도 더 어려운 월세 입주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께서는 검토하셔서 앞으로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주민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체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대한 시민여론이고 시민이 바라는 정책대안임을 인식하셔서 시민의 욕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단체 및 시민들께서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4. 2001.예산안(부천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혜영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민의의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이를 여과없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한 열정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시가 새로운 도약의 자신감과 밝은 희망으로 우리 시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금년 한해를 우리 부천이 자기 얼굴을 가진 특색 있는 도시, 시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녹색환경의 도시, 첨단산업도시 기반조성의 해로 설정하고 80만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시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문에 있어서 부천필은 새천년 국가행사인 신년음악회에 첫 연주를 맡았고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함으로써 그 저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더불어 한국의 3대 오케스트라로 확고하게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PiFan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럽판타지영화제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영화제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2대 영화제로 그 위상을 굳혔습니다.
이번 16일부터 9일 간 개최되는 국제대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해외 16개 국 대학생들의 116개 작품이 출품되고 국내에서는 60개의 만화학과 중 엄선된 20개의 만화학과가 참여함으로써 내용과 규모에 있어 명실상부한 세계 유일의 학생 전문페스티벌로 빠른 속도로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는 출판만화에 대한 유일한 도서관 겸 박물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만화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관심과 노력은 중앙정부와 도로 하여금 100억 규모의 문화산업단지(Digital Art Hive)를 부천으로 유치하는 결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활환경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로 자연의 생동감을 도심에 불어넣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의 휴식공간과 대화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 조성을 확대해왔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5단계광역상수도공사 등 기이 진행되고 있던 대단위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아파트형공장인 부천테크노파크를 건립, 분양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한 동 첨단기술협력연구센터에는 정밀모터, 센서, 계측기기 등 3개 분야의 연구 개발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의 메카로 부천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또한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 설비에 150억의 지원금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문에서는 금년에 처음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사골실버문화제를 개최하여 노인들이 여가활동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보람과 긍지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건립비를 지원하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100% 완료했고 중학교도 내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부천의 2010년도까지 장기발전계획의 시안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역동적인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법원 내에 세무·지적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경영혁신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조직분위기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대단위사업인 부천종합운동장, 부천테크노파크, 5단계광역상수도시설공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튼튼하게 다져진 도시기반시설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로 모든 시민들이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창출과 활용능력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정부도 도전성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 특성화만이 비교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녹지공간의 확충을 첫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신·구도시간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4대 문화사업을 비롯한 문화예술 기반의 확충 등을 꼽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자치경영연구소와 정당정치연구소에서 우리 부천 시민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녹지공간 확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 균형발전, 환경보전, 4대 문화사업 등 문화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고 있습니다.
또 시의 발전방향으로는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의 위상을 첫번째로 꼽고 그밖에 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도 또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시에서는 이미 공원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시의 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계획을 마스터플랜화함으로써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구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민여론에 부응해서 새해에는 문화, 환경, 경제, 복지 등 시정의 전분야가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여러 지방정부 중 가장 특색있고 발전전망이 밝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기의 조류에 걸맞게 4대 문화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물관도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추진되고 있는 공원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이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기반의 구축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박물관 건립은 대외적으로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의 관광객들은 물론 영종도신공항을 계기로 격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외국 관광객들이 부천을 반드시 방문하는 관광코스의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문화도시 전략의 핵심부분으로 박물관 집적도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사생태박물관의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짚·풀생활사박물관을 건립하고 현재 임시로 전시돼 있는 에디슨과학박물관을 규모있게 또 영구적인 시설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강동선사유적지에 선사유적박물관을 추진하여 부천이 다양하고 특색있고 가치있는 박물관들이 모여 있는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 부천시의 노력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 개최되는 전국과학박물관장 회의를 우리 부천시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주재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우리 부천시가 기울이는 박물관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중앙정부에서 주목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 격려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펄벅기념관을 건립하고 문예회관에 음악전용 연주홀 및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서부도서관을 건립하고 도서관 각각의 기능들을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식기반 중심의 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강화와 함께 벤처 등 전략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건립될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에 첨단기술력을 가진 업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연구와 생산이 연계되는 중소기업의 메카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송내역을 중심으로 조성해서 수도권 최대의 첨단 문화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문화산업의 집적지로 만듦으로써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지역산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 12만 평에 공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술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동지식산업특구 지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나무와 꽃, 물, 빛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체계정비를 통한 신·구도시간의 균형된 도시생활환경과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별 테마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준공을 계기로 2001년 경기도체전을 성공적 개최함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해서 기존의 원미레포츠공원을 포함한 원미산 일대를 종합레저스포츠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활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명칭인 부천종합운동장이 스타디움만을 한정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중앙스타디움을 종합운동장이라고 명명함과 함께 그 일대 주차장, 테니스장, 현재의 야구장 그리고 건립 중인 궁도장, 보조경기장 등을 포함해서 이곳을 기존의 원미레포츠공원과 통합해서 부천레포츠공원으로 확대 명명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중앙공원 한 곳에만 집중돼 있던 시민의 휴식공간, 문화공간의 수요를 분산시켜 나가고 중앙공원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벗어나서 활기차고 자유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당산공원을 애기장사바위까지 확대시켜서 북부지역의 중심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공원과 아울러 원미산을 중심으로 한 부천레포츠공원 그리고 도당산공원이 부천의 중심부에 삼각축으로 시민들의 휴식, 체육, 오락, 놀이공간으로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와 오정구의 양쪽 끝에는 소사대공원과 오정대공원을 조성하여 공원의 균형있는 배치와 활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쌈지공원 조성과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대구시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토대로 담장헐고나무심기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20만 본에 한정했던 꽃을 150만 본으로 확대 생산하여 우리 부천을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쾌적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곳곳에 특색있는 분수를 설치하고 상동지구에 시민의강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점핑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로 빛을 테마로 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진공노면청소차 9대를 확보하고 내년에 살수차 3대를 확보하여 먼지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산적인 복지시책입니다.
새로운 제도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실버문화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밝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대규모 국비를 유치하여 야외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가 자라난 고장인 우리 부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예능대회 및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소외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고객만족 서비스행정의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정보네트워크의 구축과 NGO 등 비정부시민단체의 시정참여와 자원봉사자 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부천인력뱅크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시행과 성과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부천식의 목표관리제를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정부가 지식형 학습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전문지식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익근무요원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환경미화원 등 행정지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시정계획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와 시 행정부간의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의 주요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세수감소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상경비 절감과 신규사업 투자억제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부채는 총 1716억원으로 최근 몇 년에 걸쳐 재정운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에 사용된 지방채가 금년말에 일부 조기상환될 예정으로 있고 부천종합운동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 5단계광역상수도공사, 오정대로 등 대단위 사업들이 이미 완공되었거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공됨으로써 2002년도부터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편성은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하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의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497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18억원보다 47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지적, 지리 등 정보인프라 구축과 오정구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의 신·개축을 위한 투자를 확장하였습니다.
디지털아트하이브 등 경제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인증규격 획득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 부천시가 전국의 3대 도시고 4대 도시인 대구시나 인천광역시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현재 수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만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버스운행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자동안내시스템(BIS)을 내년에 설치 전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곡하수처리장 건설 등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부문 예산은 총 예산의 2%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조류에 맞게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제도와 생산적복지시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타 시민숙원사업에 있어서도 평소에 의원여러분으로부터 수렴된 내용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간부공무원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80만 시민과 더불어 상호 협력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때 21세기 우리 부천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성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세기의 토대가 될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의 새해 설계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해 동안 시 재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 구성원 모두가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시민 모두의 협력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적인 여건으로 볼 때 재정운용에는 아직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재정건전화와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그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가능한 세수를 적극 계상하여 시민생활 향상과 시정 주요시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는 공영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추경예산보다는 18%,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1%정도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절차성을 강화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여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예산편성 전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관리 통제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경영위주로 개선하고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와 연계하여 재원배분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업 착수 후 투자를 유보해왔던 공공시설 확충부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구 도심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시정 전분야가 골고루 재정상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새해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면서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시정 주요시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살림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4971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584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8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등 2개 회계로 금년도보다 850억원이 감소한 842억원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38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5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44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금년도 10월말일자로 폐지되어 내년도부터는 운영되지 않는 관계로 금년도보다 656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7개 회계로 규모는 금년도보다 79억원이 증가한 545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이 16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 또한 16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보다 5억원이 감소한 68억원 규모이며,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24억원이 증가한 3584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146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회복에 따라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이 금년도 최종 예산보다 5% 정도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가 추가로 이양될 주행세를 계상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99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288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미분양용지 매각수입 등의 계상으로 금년도보다 3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금년도보다 23억원이 감소한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또한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세외수입의 도세징수교부금이 세목변경된 것으로 금년도 최종 수준인 4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1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5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41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계수대로 개설공사 5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192억원, 공공근로사업비 30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3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도입 3억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5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민체전 개최비 1억원, 계남대로 확장공사비 5억원,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1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지방채에는 내년도 발행분으로 금년도 11월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16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중1－19호선 개설공사에 25억원,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30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에 30억원, 부천종합운동장 건립에 80억원 등이며 차입선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 및 수도권 5단계 확장시설사업비 감액 등으로 금년도보다 850억원이 감소한 842억원 규모가 되겠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38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전체적으로 15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사업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 등으로 115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외수입은 광역상수도 5단계 투자 등으로 이월금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272억원이 줄어든 46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5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수입에는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에 따라 금년도보다 47억원이 증가한 14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외수입은 307억원으로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 원인자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86억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금년도 10월말로 폐지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7개 회계이며 총 규모는 54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규모이며 의료보호사업은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금년도보다 71억원이 증가한 169억원 규모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약 1% 증가한 130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또한 1% 증가한 7억원, 새마을소득사업은 금년도보다 26% 증가한 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은 169억원으로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국고지원 등으로 금년도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외에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보다 5억원이 감소한 68억원으로 감소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은 2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과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금년도보다 65억원이 증가한 9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지방의회운영비 등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971억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급식시설 설치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1억원, 노후 PC 교체비로 7억원,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로 6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이 열악했지만 재정여건상 투자를 보류했던 약대동을 비롯한 5개 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로 63억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동 기능 전환을 위해 시설을 완비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강사수당 등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금년도보다 510억원이 증가한 17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에는 44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민체전 개최비 5억원, 서부도서관 건립비 7억원,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립비 25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0억원, 부천종합운동장 건립비 191억원, 중흥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학교교육·문화개선사업비 31억원, 송내사회체육관 건립비 10억원, 궁도장 건립비 1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 및 문화부문의 예산이 예산구조상으로는 체육관련 예산 등이 포함되는 관계로 금년도보다 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종합운동장 건립비 등의 계상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에는 금년도보다 48억원이 감소한 5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대기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비로 7억원, 고압살수차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경비로 210억원,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고 권역별 공원조성을 위해 원종근린공원 등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생활환경 분야의 예산이 금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의 금년도 준공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회보장에는 금년도보다 184억원이 증가한 58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금년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로 268억원, 노인교통비로 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보육아동간식비를 내년도부터 신규 지원하는 등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지원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저소득층의료보호사업이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장으로 활용할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현재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결과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는 금년도보다 173억원이 증가한 209억원을 계상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차건물을 사용 중인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을 위해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1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구별로 노인복지공간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 절차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8억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있는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공사 부담금으로 50억원, 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6억원,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 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7억원이 증가한 617억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발전의 근간인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에는 5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시민 및 국내외인의 관광 휴식 및 학습공간이 될 자연학습장 설치에 29억원, 또 그 동안 환경오염으로 민원이 되어오던 주택가 축산농가 이전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금년도보다 21억원이 증가한 1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 8일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테크노파크와 더불어 지식산업의 고도화 거점으로 육성될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통신 및 생명산업과 더불어 21세기 주요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만화관련 사업에 14억원, 문화산업박람회 개최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촉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시장주변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충격완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비로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금년도보다 109억원이 증가한 388억원을 계상하여 상동, 범박동 등의 도시 성장으로 인한 장래의 SOC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구도심지의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확충해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30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100억원, 신축 계획 중인 오정구 청사와 연계도로인 중1－16호선 개설공사 및 중1－19호선 개설공사에 55억원, 수주로 개통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30억원, 또한 구시가지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통관리에는 금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한 8억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체계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한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원, 방독면 보급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는 금년도보다 4억원이 증가한 220억원으로 먼저 지방채 상환에 1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3% 수준인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4쪽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원이 증가한 350억원으로 인건비에 62억원을 계상하고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112억원 등 물건비에는 2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01억원이 감소한 444억원으로 이전경비에 8억원, 자본지출에 4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 마무리 사업비로 38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로 264억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 설계용역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에는 공영개발사업의 차입금 상환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원이 감소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18억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억원이 증가한 18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의료보호사업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6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이 감소한 1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이전경비에는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차사업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는 9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신규로 국고지원을 받은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비로 20억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사업비로 19억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착수한 버스안내시스템 확대 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토록 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부천만화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완료 등으로 금년도보다 7억원이 감소한 9억원을 계상했으나 기존의 사업인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에는 금년도보다 13억원이 증가한 6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1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9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기울이면서 시민에게 약속한 시정 주요시책들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천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체질강화와 고도화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다져진 4대 문화사업을 비롯한 문화적 자산의 일류화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가치가 21세기 주요 전략산업이 될 문화관광산업의 중요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적극 부응하여 지역별로 푸른공원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미래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이 마음놓고 활동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으며, 대기질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도입한 무공해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먼지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고압살수차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문화도시에 걸맞는 수준의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부문에도 투자를 크게 늘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10월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문을 연 학대아동상담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시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도록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금년도보다 다소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경제 환경으로 볼 때 획기적인 재원확충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위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사업 우선순위와 시민에 대한 수혜도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속에서 시정 모든 분야가 골고루 성장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하나하나에 열정을 갖고 설계한 결과이자 시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살림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그리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예산안이 되지 못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뜻깊은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게 운용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은 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회부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32분)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결특위 구성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을 위해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께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박종신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의원, 한기천 의원, 황원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덕균 의원, 이재영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정례회 중 제출예정인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 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뜻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고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종화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