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2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오는 9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의 수는 적으나 행정사무감사의 계획과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임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115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2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고, 10월 13일은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10월 14일은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0월 15일에는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고, 10월 16일 토요일과 10월 17일 일요일 이틀간은 휴회를 하고, 10월 18일에는 의정자문위원 연구발표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10월 20일과 21일은 주민자치센터박람회 견학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바쁠 때는 엄청 바쁘게 짜놓고 여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돼요, 이게.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4년도 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그 다음에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부천시의회에서 집행부와 산하단체에 대한 그리고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돼 있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감사기간 및 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30일 화요일부터 12월 6일 월요일까지 7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대상기관은 직속기관 옴부즈만을 포함해서 3실,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그 다음에 경제문화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사업소는 농산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구청은 원미구는 총무과, 세무1과·2과, 복지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소사구는 총무과와 세무과, 복지경제과, 오정구도 총무과와 세무과, 복지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출자기관은 (사)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만화(주), (재)부천문화재단, 부천무역·개발(주),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재)부천산업진흥재단, 그 다음에 민간위탁된 수탁기관은 부천노동복지회관,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첫째 날은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해서 직속기관인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과 기획재정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인 12월 1일 수요일은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일부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기업지원과와 부천무역·개발(주), 농산지원사업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12월 2일 목요일 10시부터 역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을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와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만화주식회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일 금요일은 구청을 하겠습니다.
3개 위원회가 구청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는 소사구청부터 하겠습니다.
소사구 총무과, 세무과, 복지경제과를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토요일 10시부터는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6일 월요일은 원미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경제과에 대해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감사일정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쪽 6번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이 거명한 실·과장과 국장 그리고 단체장 및 단체 대표들이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국장은 빼고 저희 경제문화국에 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부천만화(주)대표이사,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노동복지회관장,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를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을 할 때는 동장들까지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여덟번째, 감사자료 요구현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보면서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사자료를 하는데 감사자료 제출기준일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집행부에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번째, 기타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건데 이건 업무보고를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금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산하 단체 및 수탁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습니다.
그 보고받는 것을 참고로 해서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4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바쁘시고 저희들이 작성한 것을 어느 정도 믿으셔서 그런지 추가로 지금까지 자료제출된 목록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추가로 더 받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돼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때 2004년도 집행부에서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한 것을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고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했는데 보고한 것을 차질 없이 추진을 했는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서 실·과 내용을 전체 다 훑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이 자료목록에 지난 114회 임시회 때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갔지만 제가 추가해서 여기에 다 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가지고 오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 집행부의 각종 조례도 전체 훑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에 집행부 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제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꼭 준비하실 사항이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니까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자치법규를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각종 법령의 검색은 법제처로 들어가서 법령을 검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부분들을 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차근차근 짚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 배부가 됐을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 2년, 향후 2년 그래서 5년 계획으로 투자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오셔도 행정사무감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에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목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권광진 씨와 작업을 했는데 일부 오자, 탈자도 있고, 금요일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보시고 오자, 탈자라든지 아니면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 또 낱말을 선택했는데 적절치 않은 용어가 있다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최종 감사자료제출 요구목록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감사실시와 관련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물관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박물관의 관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설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