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12년 11월 28일 (수)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본 회의장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민생현장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업무 개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사 만들기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강성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2,280여 소사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의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와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소사구청장 강성모
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이광재
사회복지과장 김경자
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심곡본1동장 김태산
심곡본동장 노진승
소사본동장 김달호
소사본3동장 김완영
범박동장 최진규
괴안동장 마길남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이순이
송내2동장 이윤영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소사구청 방문을 소사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사구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책의 대안이나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사구의 과·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옥선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성노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승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산 심곡본1동장입니다.
노진승 심곡본동장입니다.
김달호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완영 소사본3동장입니다.
최진규 범박동장입니다.
마길남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이순희 송내1동장입니다.
이윤영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구 목표와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소사구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이야 저희 부서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전체 부서의 과장님들이 계시기에.
지금 부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노점상 단속하면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14개 노점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현재 12개로 잠정허용구역제로 말끔하게 정리해서 노점상들이 영업하고 있고 아울러서 남부역광장이 종전보다 보도가 굉장히 넓어지고 깔끔해져서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인근에 있는, 한여름에는 나뭇잎이 무성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위험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미리 제거하는 것으로, 미리 여름 태풍에 대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불면서 단풍진 낙엽 떨어진 것이 길가에, 청소부들이 전부 청소는 하지만 특히 오늘처럼, 오늘은 비가 조금 오지만 늦은 가을에 단풍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그것이 바닥에 붙고 그 다음에 맨홀 같은 데를 막게 되잖아요.
맨홀이 있는데도 이물질이 맨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마 때 물이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부천시 전체 하수관을 큰 것으로 교체하기는 하는데 과거에 묻은 것들은 하수관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막혀서 결국 역류돼서 사고 나게 되니까 나중에 사후약방문 되지 않게, 이번처럼 미리 매스컴이나 모든 것에서 아주 거대한 태풍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소사구 쪽에도 아파트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바람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해서 매스컴 같은 데도 그랬고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방송도 그렇게 해 주셨어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든지 신문을 부착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차후에 이런 게 있을 때도 공지사항으로 각 아파트별로, 기관별로 공지하면 조금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는 현저하게 적어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움직이면서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다니는데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없다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내년에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에 전부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여기 소사구 공직자가 176명이죠?
현재 자료에 보니까 176명
구청에만 176명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칭찬합시다 코너에 2012년 중에 칭찬한 게 12건밖에 없어요.
우리 소사구에 사는 시민이 공직자 여러분이 민원이나 행정이나 모든 것에 친절도가 넘쳐서 칭찬하는 글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1년에 12건이 있다는 것은 한 달에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문에 보면 공직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품질행정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민한테 행복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민이 글을 올리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우리 소사구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례로 전주시가 나왔는데 노인정 환경이 열악해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추위에 하루에 난방을 4시간 이상 하지 못한다.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아쉬운 대로 조금 추울 때는 전기장판을 꼽아서 그렇게 쓰지만 전기료도 또 많이 나와서 웬만한 추위에는 가동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지역이나 옥길동이나 범박동 구도심 쪽으로 가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각종 난방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숨을 쉬지도 못할 만큼 건강적으로도 안 좋으신 분들이 더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개선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여름에 냉방이든 지금은 겨울이니까 특별히 어르신들 잘 살피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취임하실 때 축하인사로 화환이나 꽃 대신에 쌀로 받으셨죠?
물론 꽃도 좋지만 꽃은 잠시 보다 마는 것이지만 소외된 계층, 어려운 계층 분들한테 아름다운 미덕을 하신 것에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다른 동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도 좀 본받으셔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점점 바뀌어 가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난 10월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민간이 함께한 여성친화도시부천 미니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모니터에 필요한 문항을 마련하고 살아가면서 불편한 곳,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같이 가면서 체크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석은 못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셨는지요?
그 이후에도 여기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점은 체크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인데 음수대를 어린이 키에 맞춰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다른 어린이공원에도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 뒤편에 시설물이 있어서 여자화장실이 다 보인다. 그리고 방범창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창문이 안 보이게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혹시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몇 군데 화장실을 들렀습니다마는 현재로서 공원 내 있는 화장실들은 그렇게 취약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리고 송내사거리에서 신한일 방향 인도 폭이 너무 좁다. 60㎝～140㎝ 인도 폭이다. 그래서 유모차, 휠체어 다니기가 어렵다.
송내사거리 시각장애인용 음향기가 있는데 뒤쪽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앞쪽에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데 뒤편에 있는 부분을 시정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사구가 구시가지다 보니까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죠?
부천시에서 구시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주차장 확보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의 문제가 물론 구시가지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기에 적합한 도로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이 너무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행자의 보행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송내사거리 버스정류장의 위치보다 훨씬 앞쪽에 버스정차 위치가 되어 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구간이 400～500m밖에 되지 않는다. 자전거도로표지판이 없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끝부분에 자전거보관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표지판 세우고 끝나는 곳에 자전거보관소를 세워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신아파트에서 성주초의 버스승강장에 비가림막이 전혀 없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쉴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길주로변이나 이런 데는 버스정류장 옆에 의자를 설치해서 장시간 기다리기 어려운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나 약자 분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미학적으로도 공간에 아름다운 벤치나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마을의 수요를 조사해서 노약자 분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교통약자가 많이 계시는 곳에는 이렇게 의자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해서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에서 뉴서울아파트에는 도로에 보행자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양방향으로 차가 주행하고 있어서 위험했고 양방향 모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도로가 더 좁았다. 밤에는 주차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CCTV도 없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행자도로를 확보할 것을 제안 드렸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여중 앞 인도 폭이 120㎝이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있는 인도 폭은 73㎝밖에 되지 않았다. 부천여중 정문 앞에 산업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 주십사 제안을 드렸습니다.
소사대공원에도 모니터링을 나갔습니다. 각 3개 구에 있는 가장 큰 공원에 모니터링을 갔는데 소사대공원에는 밝은 곳은 밝지만 어두운 곳은 너무 어둡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CCTV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남녀의 음주가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남녀의 음주문화를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 가로등이 너무 부족하다. 안 들어오는 곳이 많다. 그 다음에 공원이용 약도를 크게 곳곳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어린이놀이터가 다 똑같은 기구로 되어 있어서 좀 특색 있게, 소사구만의 특색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기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멀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추가로 정자 쪽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조사하셔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하고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주민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그 자리에 될 수 있었으면 우리 구에 있는 담당자 분들도 같이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로서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가 시승격 40주년이기 때문에,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 구도심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보행로 문제, 화장실 문제,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쭉 말씀하신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통해서 아니면 비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중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할 때 될 수 있으면 다 한 다음에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보다는 다닐 때,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어린이공원에는 실제 어린이를 데리고 또 주부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가지고 또는 장애인 분들, 노약자 분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돼서 사후에 이런 문제들을 다시 개선해야 하는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난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잘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내용 대부분이 뭐냐, 불친절하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서비스 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은행 가 보시면, 동에 가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원들이 가도 전혀 반가운 내색들이 없잖아요.
제가 쭉 읽어 봤는데 민원인이 왔는데 쳐다도 안 본다 이런 것이 많이 언급돼 있습니다.
우리 강성모 청장님이 오셔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을 섬기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행복한 부천시가 될 수 없습니다. 문화도시 아무리 부르짖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음 행감 때도 민원사항을 다시 다 훑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적절하게 직원교육 또 제가 본청 행정지원국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모든 직원에 대해 인사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기법, 방법, 전화응대 방법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지금은 공직사회가 굉장히 밝고 명랑해지고 서로 각자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부 사람들이 부천에 민원인으로 올 수도 있고 부천시민으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시민서비스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왔더니 너무 많이 변했더라, 동사무소 갔더니 정말 자기 집 온 것같이 편안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방법들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부임하면서 구청사부터 손을 댔었습니다. 로비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분위기를 바꿔놨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하도록 관련 과장한테 얘기해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각 동에 보면 우리 공익요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항상 친절 쪽에 서 있는데 그 친구들도 불러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교육을 해서 항상 우리 구청을 찾든 우리 구 관할의 동사무소를 찾아가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쭉 봤는데 한결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활성화 이게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 실제 살고 있는 곳 실태 파악도 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소사구도 다 마찬가지네요. 주민자치위촉 철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활성화.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선임 과정에 있어서는 거주를 하거나 사업장이 그곳에 있거나 하면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도 하고 다른 데 가서, 원미구에 가서도 하고 오정구에 가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동장님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사구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워크숍도 하고 친선도모 차원에서 화합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통합이 된 상태에서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소사본2동사무소 자리가 어떻게 모여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1층에는 작은도서관이 들어오게 돼 있고 2층은 소사본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으로 쓰고 3층을 비보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김달호 동장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잠시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른 데도 할 계획이 있나요?
올 1월 1일에 통합이 결정돼서 일부 진행해 왔는데 통합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라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니까 더 좋아하죠. 그런데 단체원이 가장 많이 관심 표명을 하죠.
1·2동 같은 경우는 다행히 위치가, 본2동 자리가 구청하고 인접해 있어서 주민이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고 1동이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동사무소 위치를,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좀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동장이 누가 오느냐가 관심이더라고요. 그런데 무난하게 1동하고 2동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잘 선택이 됐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 구성이라든가 단체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동도 아마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우선 단체원들의 숫자가 적어서 두 동이 합쳐도 정원 충족이 안 돼서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고 그런 단체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시청에서나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단합대회라든가 합동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해서 무난히 잘되고 지금은 크게 문제점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분동되는 것 같으면 이사를 나가고 새로 조직이 늘어나니까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동사무소 하나가 줄어드니까 직원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을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직원들을 먼저 발령 내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구청을 방문할 수 있는, 상임위원 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날을 통해서 사기진작 관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2011년 참 무수하게 많은 민원으로 공무원 분들을 굉장히 수고스럽게 한 점이 있었어요.
수시로, 자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1, 2년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은 행정적 처리를 굉장히 신속하게 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달 전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성주초등학교 교문 바로 앞에 땅이 움푹 파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등교 시 가끔 걸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덜컹거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을 넣자마자 오전에 나와서 현장방문 하시고 오후에 홈을 메우시고 바로 몇 시간 이따가 전화가 왔었어요, 다 교정이 됐습니다라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솔안공원 바로 옆에 있는 솔안지하보도 문제 관련해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 현장방문 가자고 했더니 즉시 나오셨고 그 자리에서 기술자 분들 불러다가 검사하시고 내역 확인하고 이후에 조치하시고, 중동남부역 부근이 그때 한참 지저분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딱 전화 드리고 현장방문 나오자마자 오후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오시게 해서 정리하고 오후에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고 이런 일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심지어는 구청에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물론 공공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매번 친절할 수는 없으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고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후에 친절에 대한 민원은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그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줄여서 많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일례를 들면 지난 총선기간에 굉장히 바쁜 와중이었는데 지역아동센터 더 높이가 시설안정화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오정구청장님으로 계시는 김영국 국장님이 복지문화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소사구 방문을 하는데, 현장방문 같이 가 주셨는데 감사했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소사구 사회복지과의 아동팀장님 같이 나오셨었죠? 저랑 같이 순회하셨죠?
굉장히 발 빠르게 구와 시가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서 많이 감동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후에 안 되는 부분은 같이 만들어 가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하셔서 좀 더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인드로 소사구민을 향한 열정적인 공직생활을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시청이나 구청을 막론하고 행정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죠? 대부분 행정직이 많이 계시죠?
전체 인원에 비해서 행정직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사구청도 예외는 아닌데 6급 이상 단수직렬 직렬불합치 배치현황을 보면 세무과가 동일 부서 내 팀 간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체 배치해서 과표평가팀하고 자동차세팀 이렇게 해서 여기도 불합배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시청에서 사전 자료조사를 했어요.
기술직 선택한 공무원이 너무 기회가 없다. 행정직에 밀려서 불합리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공무원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기왕이면 전문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전문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직을 살려서 효과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물론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는 게 소사구 발전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소사구 관내만 해도 무보직 6급이 12명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11명이 행정직이고 1명이 시설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직렬에는 가급적 무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원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자리에 보통 행정직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에서 나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물론 같이 일을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다른 공무원이 볼 때도 능력이 출중하다 그 다음에 성과를 낸 분들한테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조직 내에서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없어야 일에 능률이 오르고 직업으로 한다 그런 것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청장님이 특별히 살피셔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심인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곳은 시설도 열악하고 장소도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고 문화공간이 확립돼야 탈선도 안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예정하고 있고, 괴안동 동남우회도로 부분이죠. 거기에 계획하고 있고 또 중간 지점인 송내 쪽에는 노인종합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괴안동 쪽에 시책과 맞춰서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건립하시면서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 소관 외의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숙형 총무팀장입니다.
김상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태봉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공원이 전체 몇 개가 있죠?
그분들이 말은 못 하지만 무지하게 힘들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노조도 있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현재로 봤을 때 관리요원을 충원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리고 기간제로 쓸 때에는 남성만 쓰지 말고 주부들도 얼마든지 청소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보시면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송내2동 성별에 남성이 5,704명 그 다음에 이용계층의 성인 남성이 1만 956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성하고 비율이 안 맞거든요.
송내2동하고 그 다음에 역곡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맞게 표기되어 있는 것인가요?
1일 평균 이용주민수입니다. 그리고 이용계층별 누계 숫자가 되겠습니다.
확인이 된 것인가요?
성별하고 이용계층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간 이용숫자인데 지금 이용계층별하고 성별하고 계수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골고루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여성, 남성, 아동, 청소년, 대부분 3개 구가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분포와 구성이 돼야 하는데, 물론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있어서 물론 설문조사 한 것이 그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설문조사는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하셨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나요?
프로그램 만족도가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또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5일 수업 하면서 학교에서 또 주말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에서도 아동·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아이들의 멘토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는 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괴안동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통기타교실을 하는데 한 12명이 지금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역곡3동 같은 경우에는 주말탁구교실도 합니다. 그래서 25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 프로그램 인원의 1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년하고 아동이 주말에 학교에서, 학교 이외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원도심 안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폭 들으셔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고하잖아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공모제가 아니라 그냥 알음알음 아는 분들이 계속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기에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개모집으로 48명이 들어왔고 여덟 분이 추천에 의해서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공모를 하는 것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이, 다양한 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분포율을 보면 다양하지가 않아요.
현저히 구분돼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고 고문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추천하시는데 보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안에서, 물론 찾기는 하는데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쩌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음에 맞는 분들을 선정하고 또 동장님께 건의하고 이런 식의 방법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방법을, 물론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절대 그 벽을 넘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동장님들의 의지에 따라 우리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군지를 꼭 선별하셔서 그렇게 추천을 하셔서 공모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프로그램이 금년에 많이 확대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좀 더 이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기획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기획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지역에서 기획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직접 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획동아리를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들이 정말 활발하게 지역 문화에서부터 접근해서 불편한 여러 가지 사항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의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에 보면 시비보다 자부담이 많은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소사본3동하고 역곡3동.
물론 소사본3동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고 그 다음에 역곡3동 같은 경우는 문화 쪽 프로그램이 집약되어 있어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인지······.
동 주민센터 자체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소사구에서 이후에 동 주민센터를 개방하는 동이 있나요?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우리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번거롭고 힘드셔도 그분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향관을 대관한다든지 대회의실을 대관한다든지 지침에 의해서 대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데 동에서 공간이 이용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물론 관에서 활동하시는 단체 분들 회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관 단체 회의 말고도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다 개방해 주시는데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개방해 달라고 얘기하면 한 곳도 비워 주는 곳이 없어요, 부천 관내에서는.
단 한 곳이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기 불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부천시 관내 동 주민센터 한 곳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 그렇다면,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동장님들이 그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놀이터든 노래방이든 PC방이든 거기에 갈 아이들은 물론 가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동네 안에서 중심을 주민센터로 모아 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있어서 요건이나 조건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겠고 그리고 그게 특별히 법에 어긋나거나 어떤 규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주민이 아니지는 않잖아요. 어른들만 그것을 이용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뒤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다른 시에서는 경찰서도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경찰서 가는 것보다 주민센터 가서 노는 게 더 편할 것 같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나, 본인들의 마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의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를 모든 분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사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도 없고 하니까 사실 장애인을 둔 부모님이나 청소년들의 방과 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잘하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 독서실로 만들어서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지역의 작은 건물이나 이런 공간들을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관계를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유지하셔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실 크는 아이들의 장래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동 야간하고 주말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9개 동이 다 하고 있습니까?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6시 반에서 오후에, 밤에 개방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은 중식 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행정복지 소관 외의 타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직원들, 특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임산부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시기 불편할까봐 임산부를 위한 전용의자 그 다음에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전자파 앞치마, 쿠션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9명 전원에게 지급해 주셨네요.
제가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540명이 수령해 가셨는데 같은 조건인데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은 가입한 분이 376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시행한 지 오래돼서 그만큼 부천시민이 많이 알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생아 보험제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덜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동장님들이 전부 계시기에, 자녀를 출산하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생신고를 할 때 보면 1, 2, 3, 4 전부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제15번을 보면 모의 총 출산아수를 기재하는 데가 있어요.
직원이 출생신고서 접수를 해서 받았죠. 15번을 보면, 보험 조례에 보면 3명 이상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낳지 않고 입양해서라도 아이가 셋 이상이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 할 때 이것을 확인하면 당연히 셋째 자녀인가보다 확인될 수 있겠죠. 그렇죠?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 행정지원과의 과장님도 모르시니, 행정을 하시는 분도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데 일반시민이 잘 모르시는 것은 당연하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님들이 사실 지역적으로 활동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통친회, 국민운동단체 그리고 동별로 있는 자생단체원들 회의 시에 이것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부천시민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원화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기획재정, 예산과로 전부 편입됐는데 결국 각 동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동장님들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사구 9개 동 상황을 보니까 회의를 많게는 3회, 4회, 동별로 2회 하신 데도 있고 3회 하신 데도 아니면 4회 하신 데도 있어요.
괴안동 같은 경우에는 5회씩도 회의를 하셨는데, 송내1동도 5회를 하셨어요.
구성을 보니까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니까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과 사무장님이 협력하셔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지역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이 올바로 시행될까 제가 염려스러우면서 소사본3동 동장님, 작년에 계셨던 동장님이 아직 그대로 계신가요?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동장님들이 권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 명단을 쭉 살펴봤더니 결국 80～90%가,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참여예산제에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기왕이면 지역의 편익사업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관계전문가들로 골고루 구성하셔서 지역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동별로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구가 열심히 해서 참여예산위원을 많이 모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잘 알고 또 지역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쪽에 가급적이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홍보가 덜 돼서 시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다음 모집 때에는 구체적으로 널리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도 분석해서 홍보해서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내1·2동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많이 반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 때에 일괄적으로 같이 들면 비용이 조금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보험 들은 것을 보니까 메리츠, LIG, 동부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예산은 동별로 세워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도 사고율이 낮은 데는 아주 적고 심곡본1동이나 본동 같은 데는 진입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대체적으로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유리한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도 그만큼 사고가 줄어드니까 작년보다 700만 원 정도 절감됐어요.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범박동도 사고가 없었네요.
9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사고 하나 없었다는 것은, 감사 자리라고 무조건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년에는 진짜 사고 없는 소사구, 시민이 만족하는 소사구 이렇게 칭찬만 할 수 있는 행감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의 지역문화축제 관련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천시 36개 동 관련해서 동 축제만 지금 25개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9개가 소사구에 있습니다.
결국 역곡3동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동별 동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심곡본동에 있는 펄벅축제가 그렇고 송내1동에서 하는 복숭아축제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격년제라 하더라도 분명히 소사구 동 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사업 중에서 메인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 당초 소사본1·2·3동 각 동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통합한 이후에 동 축제를 아직, 이게 격년제다 보니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올해 소새울민속축제를 본3동에서 했고 본동에서는 산새공원에서 발표회 식으로 축제를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사의 대동산신제가 본1동에서 개최한 그런, 축제 형태로 개최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동마다 기존에 있던 것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오정구나 소사구는 사실 여러 가지로 소외지역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원도심 쪽 축제는 기존 것은 그대로 가야 지역주민한테 오히려 활력을 넣어 주는 그러한 하나의 시책적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 축제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개가 반복돼서 계속 해마다 행감 때 지적되고 문제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간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한 것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현재 제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동 축제와 관련한 예산이 거의 7～8억이 넘지 않습니까?
알아보시면 아마 7～8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각 동별로 축제지원비를, 사업예산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갹출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런데 갹출해서 나오는 경우만 다 따지면 3억 5000～6000 될 거예요.
해마다 그것을 하는 동은 유난히 더 힘들고 격년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해마다 하는 경우는 노하우도 있고 어렵지만 잘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계속 후원을 받고 협찬을 받아야 하는 점이 있어서 계속 사회가 경제적 불안이 다가오면서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 축제에 대해서 이것을 축소하자, 잘 정비하자, 예산을 더 주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 축제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에 맞게 주민부담을 줄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그리고 구도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화적 혜택을 덜 보는듯한 소사구민의 감정을 달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별 축제 추진위원 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그래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에 정말 동 주민이 축제를 동별로 축소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지는 이것을 구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나지 않는 게 그때만 잠깐 집중해서 얘기가 된다든가 지속적이지 않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회자만 되지 사실 성과를 내기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천에 있는 22개 축제 중에서 많은 축제가, 동 축제 중에서도 크게 하시지만 소사구에서 복숭아축제를 제일 많이 하시고 송내1동 동장님도 계시지만 동 축제 하는 것 중에 복숭아축제만큼 정말 힘들게 하는 축제도 없을 것 같아요.
해마다, 어떨 때는 시기별로 비가 올 때도 있고 올해도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문제는 부천여중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동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펄벅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하기도 하고 송내2동에서는 소리축제도 송내체육관에서 하고 학교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곳은 탈피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워낙 장소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송내1동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 부천여중이 운동장 빌려 주는 것에 대해서 그전부터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내용을 보면 송내1동 주민 학생들이 그쪽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비협조적인 것도 일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주중학교로 장소 섭외를 그쪽으로 바꿔보겠다. 그쪽에는 다른 시설이 워낙 없기 때문에, 공원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한다고 하면 성주중학교로 변경해 보고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동 축제 관련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주류 판매권 때문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들 막걸리, 맥주 한 잔씩들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동에서 청년, 청소년들과의 간담회나 만남이 자주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편하니까 의원님 동 축제 가면 막걸리 2병 정도는 사 올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남자애들이 성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어른이려니 하고 파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식당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알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판매용이라기보다는 그날 축제와 관련한 행사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아는 것이죠. 이런 데서는 굳이 주민등록증을 내보여라 하지 않는구나, 내가 어른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송내동 축제할 때는 소사동에서도 오고 다른 동 축제,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 축제를 할 때는 송내에 있는 친구들이 가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고 1, 2, 3이고 많이들 컸고 사실 어른들이 제재시킨다고 해서 안 먹을 친구들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청소년 관련해서 음주, 금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의회에서도 시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각 마을 공동체에서도 아이들을 보듬고 가야 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동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사후조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후에 동 축제가 행해지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제발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동 축제 논의하실 때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집 37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직종별, 분야별 구성 현황을 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합계가 45.2%로 나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계신 분이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행규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기간이 오래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새롭게 모집해서 다시 선출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이 1년 미만이 23.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27.6%, 3년 이상 5년 미만이 17.6%,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2.2%, 10년 이상이 9.2%로 22명이나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려고 해도 또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위촉하려고 해도 진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위촉하거나 또는 공개모집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래된 분들이나 계속 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아니면 연임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이 위촉되는 과정에 있으면 이 부분을 시정하고 싶어도 시정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이번 행감기간에 행정지원국에서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각 동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나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끔 특정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다양한 성이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소사구에 있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 규약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정기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일요일로 한다 이렇게 운영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열어는 놨지만 이용시간을 9시부터 6시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야간의 운영이라든지 공휴일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와 방침에는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제 개정됐냐 하면 12년 3월 5일 6차 개정 때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소사본3동은 9시까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여기에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개정은 12년 3월 12일에 해 놨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서 개정한 이유가 있나요?
동장에게 위촉권한이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하는 것에 있어서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천에 대한 지역의 어떤 덕망이 있거나 또한 자치위원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 경력이나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그런 것이지 추천에 있어서 꼭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는, 앞에 것은 생략하고 동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운영 규칙을 만들어 놓아서 위 조례에 반하거나 또 그것을 제한하는 운영 규칙은 다시 한 번 개정해 주시고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장님들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죠?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잡음도 없고 또 대통령선거나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정성의 잡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통장 선출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소사구에 심사위원회 구성이 조례에는 7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명에서부터 7명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내에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내로만 구성하면 되겠지만 공정성이라는 것들, 중립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분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제는 아니겠지만 좀 더 폭넓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단체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단체장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보다는 지역주민이 심사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위촉의 과정에서도 부천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미리 위원회를 2배수, 3배수로 구성한 다음에 당일 추첨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촉의 권한이 동장님에게 있다 보니까 동장님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장 분들로 거의 구성됐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가까운 분들이 위촉되거나 또는 스타일이나 성향에 맞는 분들로 위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유사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단을 사전에, DB를 마련해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추첨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송내2동 같은 경우도 송내2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장 심사를 하고 소사본3동도 소사본3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장 심사에 참여해서 하기도 하고 다른 동도 유사하게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둬서 통장 심사를 하고 있나요?
그 심사위원회는 다
여기 보니까 소사구만 좀 특별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가하시게 돼서요.
보니까 여기는 다양하게 구성하게 되면서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동 주민위원장이 들어와서 같이 심사도 하게 되고 또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 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위촉해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실제 주민이 참여해서 그 통에 있는 통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가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표에 보면 배점이 해당 통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0점이고 공고일 기준으로 5년간 자원봉사활동 10점, 공고일 기준 5년간 상훈이 10점,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 수 30점, 지방세 체납이 30점 이렇게 되어 있고 동장 가산점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 30점이 가장 배점이 크고 지방세 체납 30점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을 받는다는 게 일반주민이 통장이 되고자 할 때 추천인 30명 받는다는 것이 물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이 물론 통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단체원들이 손쉽게 추천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통장이 될 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30점 배점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제에 대한 또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지역에 대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가장 높은 배점이 돼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추천인 50명 받아오면 30점을 그냥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도 배점이 30점이라고 하는 것도 유명무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봉사점수나 이런 것도 겨우 1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주기간도 당연히 거주해야 하는, 일정기간 어느 정도 거주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10점으로 배점을 해 놨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하고 동장 가산점 10점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통장 임무수행의 적정성을 동장님이 판단해서 10점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장님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동장의 가산점이 별도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고 울산 남구의 통장 선출을 보게 되면 봉사경력을 5년 이상, 1년 이상부터 5년 미만, 1년 미만 해서 30점, 20점, 10점 이런 식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해 놨습니다. 30%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상훈에 대해서도 20점, 15점, 10점 그래서 20%의 배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면접이고 주민의식, 봉사의식을 50%로 해 놔서 통장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의욕이 있나, 지역주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부분을 면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하는 내용도 미리 공개를 다 해 놓고 있거든요. 통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여건은 되시나 자녀 문제, 하고 있는 일, 생활상태, 거주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되어 있고 현재 관내의 불법 쓰레기 문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마찰, 갈등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우리 동에 저소득층이 많은데 통장이 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주실지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불편한 점과 그 대책, 구청 또는 동에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이것을 묻고 있고 통장으로서의 마음가짐, 각오,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다른 통장님들과 화합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을 통해서 배점을 50% 반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돼서 점수로 해서 선출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불필요한 서명을 받는 데 30점을 준다거나 지방세 체납에 30점을 준다든가 동장님 임의로 10점의 가점을 주신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주민을 위해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로 통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국·과장과 협의해서 심사표를 다시 한 번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을 부가한다면,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 있습니다.
자체 수입하고 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간 수익금이 제일 많은 데가 소사본3동이네요. 눈에 띄게 연간 수익금이 6278만 3000원인데 동장님이 쓰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강사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렇지만 자치센터 행사 지원 해서 과도한 비용이 나가는데 동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아시면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고······.
저희 동에 1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최고 많은 것이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에서 10월까지 41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강사수당이 2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동장님 오시기 전, 작년에도 80명이나 구성돼서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했고 금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 눈에 띄기에,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2500만 원, 아마 모르긴 해도 작성했으니까 10월 말 기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차량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워크숍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헬스에 오시는 분 그 다음에 꽃꽂이에 오시는 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회원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각각 회비를 내고 재료비 내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행사지원에 참여하는 분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신 분들인데 이런 특혜를 본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동도 보면 제가도 참여해 보지만 소사구민체육대회 끝나지 않습니까. 구민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행사비에도 일부 각 자생단체별로 얼마씩 기부금을 내놔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 끝나고 저녁에 수고했다고 식사도 하고, 결국 그 비용에서 이것이 지출되는데 그것은 결국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는 분, 25명에서 많게는 27명, 적게는 20명 미만인데 그분들이 전체 회원이 낸 돈 또 이익금을, 일부의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 골고루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한 것이니까 그 수익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쓰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동장님이 관여할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거기에 계신 모든 분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동장님께서－여기 위원장님이 배석해 계시지 않으니까－위원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러니 이것은 일부분이 아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다못해 연말에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해서 가신다든지 아니면 합동으로, 물론 다는 갈 수 없지만 일부분이 아닌 합동으로 같이 행사를 하나 치른다든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1항에 있는 거주하는 분은 주소가 확인되지만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무엇으로 확인을 하나요?
본3동의 주민자치위원 현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의 사업등록증 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시에서 불법광고물을 아주 퇴치하자 그래서 각 3개 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미구 사는데 거기서 오면서부터 양쪽으로 신호가 걸린다거나 그럴 때마다 현수막 설치상태를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면서도 보고 오면서도 보고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진짜 불법광고물이 없어져서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라고 인사도 드렸거든요.
현수막 지정 게첨대가 있죠?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 앞에 게첨대가 있는 데 그런 것 빼고는 대부분이 상업적인 광고니까 그런 것 좀 과 부서의 과장님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현수막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수막 게첨대 관리를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없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리가 협소해서 여건상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사용했던 학부모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못 하면 대안사업으로 준비하신 것 있으신가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니까 위원장님······.
1일 평균 190명 정도, 많게는 256명 정도가 사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디서 운영했냐 하면 범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첫 번째, 결빙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화전에서 뽑아 올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물을 장기간 놓다 보니까 하부공간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 이런 저런 것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금년 8월에 범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것은 좀 힘들다. 그러니 이곳에 다른 시설, 농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한다든지 이런 항구적인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시 관련 과에, 시 체육진흥과인가 그쪽에 의뢰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없어서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전에 쭉 사용하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해서 지난번에 범박동장님한테 분명히 그 부분은 아이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고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전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이면 토지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결론이 있어서 불행히도 올해는 눈썰매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구민체육대회 실시하죠?
표창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받으면 전부 다 즐거워하죠? 기뻐하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역의 각 단체, 자원봉사 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상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고민할 것도 아니고 사실 많은 상을 시민한테 구민한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신데 절대적으로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친회장님, 부녀회장님 그런 각 단체장님들의 요구가 있다 해서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 없이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기준을 지켜서 시행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동장님들이나 각 동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문에 빠지신 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사직서 내신 분?
어디 동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못 들어오게 막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본인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이 각자 다르잖아요?
혹시 그런 것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갈등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여기는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누가 하나요?
오늘 통장 선출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추천을 일곱 분이 한다, 열 분이 오늘 통장 면접을, 지금 방식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잖아요?
전날 전화해서 오세요 하면 벌써 이게 다 소문나서 로비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하여튼 동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으로 가셔서 동 업무에 전력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끝나는 대로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참여예산제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평균적으로 45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제가 엊그제 전체 사업내역서를 다 뽑아서 어떻게 했는지 집계를 파악해 봤는데 60∼70%가 공원 리모델링입니다.
공원 리모델링은 다 하잖아요. 공원녹지과나 시에서도 하고 다 하는 사항이고 정말 취지는, 물론 참여하는 데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지역에서 발로 돌아다니면서, 뛰면서 우리 동네에 이런 부분을 해야 하겠다,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해 가야 하는데 그냥 어디 나무 몇 개 심어 주세요, 공원 리모델링, 화장실, 경로당, 다 일상적으로 시 예산을 맞춰 가면서 해야 할 것들을 참여예산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명단을 보면 늘 했던 사람이 그냥 동에서 올리지 이렇게 갑니다.
참여예산제에 참석하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일단 그 명단 가져오면 보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신규로 발굴해서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는 내년도 1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7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제사업을 당초 선정할 때 구청장님과 해당 사업부서 과장, 팀장까지, 동에서는 그것을 제안한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 동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을 전부 실사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지, 참여예산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 봐서 사업을 골고루 다양하게 편성한다고 1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다 하라고 하면 이게 사실 쉽지 않겠지만 동 하나를 선정해서 새로운 분들, 지역에서 진짜 발굴되지 않았던 그런 참신한 분들을 영입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연도별 쭉 보니까 소사본1동은 20개, 거의 다 10개 이상이 넘는데 운영이 다 잘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동장님들 계실 때 잘된 사례에 대해서 발표도 해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 듣다 보니까 체크해 놓고도 못 했는데 이게 다 잘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주민자치박람회에 2개 동이 입상했는데 사실 저희 9개 동에서 6개 동이 선정됐었습니다. 시에서 평가한 결과 6개 동이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중앙에서 선정된 게 2개 동이 선정된 것입니다. 송내1동하고 범박동하고.
잘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워낙 잘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서 잘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발표해 보려고 하니까 잘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10시부터 장시간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행정지원과가 끝나면,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행정지원과 소속이기에 행정지원과 질의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본인은 판단해서 하루 종일 동사무소를 비우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복귀를 시켜드려서 각 동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게 하는 게 좋겠다, 효과적이겠다 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동장님들을 전부 가시게 했거든요.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게 제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사구에 아홉 분의 동장님이 계신데, 다른 위원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역시 그랬듯이 저한테는 네 분의 동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가셨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전부 그냥 가셨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도, 어느 가정에 방문했어도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가죠?
더군다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동장님들한테 지역을 살피시라고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일찍 가시게 했는데 가시면서, 지금까지 본청 사무감사를 전부 다 끝내고 오늘 구청 처음 왔는데 감사가 끝나게 되면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고 저희 역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기본 예의인데 동장님들이 가시면서 과반수도 인사를 안 하고 갔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아, 이래서 소사구 칭찬하는 코너에 12개밖에 안 올라왔나, 이런 것을 보면서 동장님이 이런 상황인데 과연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할 것이며 밑에 부하직원들을 어떻게 거느릴까 하고 제가 굉장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대접이 아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어서 제가 청장님을 자리에 서시게 했습니다.
저는 아까 이석해도 좋다는 얘기만 듣고 뒤에서 일괄 목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못 봤고 나가면서 저한테도 한 번도, 한 사람도 안 왔고 위원님들한테 몇 분
청장님,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라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서로 얘기하고 가는 것도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시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동별 국민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 및 활동실적 참고자료, 50쪽에 있습니다.
매번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단체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요. 소사구에 있는 각 동별 국민운동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별로 사업 특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서류도 아주 투명하게 보고를 받아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보조금을 줘도 다 쓰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어르신들 삼계탕 대접, 식사 대접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이에요. 이것을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 방역소독 이런 쪽으로 사업을 특화시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는 보조금을 집행한 활동실적만 기재된 것입니다.
이런 식사대접이라든가 밑반찬 사업이라든가 초복에 식사 대접한 것들을 사업으로 보기에, 여기에 많은 보조금을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주된 사업이어야 하고 거기에 많은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순회봉사 및 김장 담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에 도우미 파견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책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불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시책으로 가는 것이면 이런 불필요한 사업은 좀 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전체적으로 2013년에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 자연보호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단체들이 특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새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금연 계도, 자유총연맹이 어린이 교통안전 그리고 자연보호가 둘레길 정비하는 것이고 새마을이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부천시 전체가 움직이고 각 단위별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 그 계획이 2013년에 서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막 이 자료가 왔는데요, 참여예산제에 대한 자료.
심곡본1동 통장,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네요? 본동도 마찬가지, 통장 주민자치위원, 소사본동, 거의 90% 이상이네요.
그리고 소사본3동은 52 대 48이네요. 일반시민이 52.
오히려 여기도 더 많기는 한데 소사본3동은 조금 양호한 편이고 범박동, 나머지들은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이네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동 주민회의에 대해 전혀 광고도 안 한 거예요, 과장님.
그냥 단체에서 하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업 올라오는 것도 다시 봐야 하겠지만 이게 그냥 쉽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번에 2회 출범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님들한테도 의뢰하고 해서 집마다 다 비치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유지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작년에 눈을 수술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잘 안 보이신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진무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며 전 직원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 중심의 민원편의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외국인 생활안내문 제작 배포라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배포하시나요?
자국에서는 일상적으로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대로, 예전 우리 방식대로 했던 나라가 많은데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도당동, 소사동 이런 열악한 지역에 많이 모여 사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무단투기를 많이 하세요.
이왕이면 일상적으로 해야 할 것들, 이사 가면서 그런 것들을 명시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이 혹시 들어있지는 않나요? 들어 있습니까?
외국인 생활안내책자를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가 그림으로 해서 표기해 놨습니다. 설명해 놨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이런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그분들이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눈 빨리 회복하시라는 뜻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복 사회팀장입니다.
이병탁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민병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상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상훈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안심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학교 밖 안심학교 사업인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0년도부터 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2011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특별히 여기 소사구청에만 학교 밖 안심학교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50%, 50% 비율로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청 내에 직장어린이집 대신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시간연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9시까지?
특별히 소사구청 내에서 하는,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시설장, 보육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1학년부터 총 22명의 학생이 있네요?
1학년 10명, 2학년 10명, 3학년 2명 해서 총 22명의 학생이 학교 밖 안심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학교장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급식비 등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차량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보육교사 인건비로도 나가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자부담 명목은 월 10만 원이 자부담으로 잡혀 있는 것인가요?
자부담에 보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자부담 항목에 있고 급식, 간식비, 차량 운영비, 보험료, 일반 수용비 등이 자부담 명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팀장님도 오신 지 꽤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화성시 꿈나무 안심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 굉장히 잘되고 있는 데입니다.
차량 운행하는 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하교가 되면 차로 아이들을 태워서 꿈나무 안심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차량을 운행합니다.
시설장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시설장 30만 원, 교사 150만 원, 보조교사 6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구성 자체가 맞벌이하고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벌이부부한테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학생들로부터 보육비를 받고 그 보육비에서 보육교사의 수당이라든가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꿈나무 안심학교 선생님 한 분이 1년 정도 하시다가 출산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서 부족해서 자부담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학년별로 별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이 다 다른 것이고 학년 내에서도 학습의 편차가 있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있죠?
그리고 아까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이 근접해 있는 아동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상 차량을 운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을 고려했을 때도 이것이 이 청사 내에 꼭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굳이 이 청사에 둬야 한다면, 보육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또는 방과후 보육이 이뤄지는 데도 다른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시설로 이렇게 둘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학교 내 안심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굳이 학생들이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의 안심학교에서 지도를 받고 있거든요.
전체 9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가 70% 정도, 6700만 원이 투입되는데 투자 대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해당 학생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또는 보육에 보다 더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에 다문화가정도 있고 1, 2, 3학년 학생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더 들어온다든지 4, 5, 6학년 학생들도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9시까지, 귀가시간 동안, 맞벌이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맡아주겠다는 이유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없단 말이에요.
금년도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만약 신청이 된다면 한 가구밖에 지급이 안 되잖아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겨울 난방비, 업무 추진실적 20쪽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지원 해서 103개소에 3억 1925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1월하고 12월에 나가게 되면 90%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정산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지도해 드렸고 하반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정산은 2012년 12월이 끝나야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전부 투명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재래시장을 이용하니까 쓰는 데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게 되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을 이용하시게 해야만, 재래시장들도 투명하게 카드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지 노인분이 아닌 재래시장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권고도 하시고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을 이용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우선,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라 함은 사후에 정리하고 우선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사실 소사구도 열악한 분 많이 계시죠?
날씨가 가뜩이나 추워지는데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시간대별로 나오시기는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분이 미리 나오셔서 추위에 떠시고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10월 8일인가부터 시작해서 날이 따뜻할 때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없으셨는데 몇 개 동 같은 경우에는 10월 노인의 날 행사에 맞춰서 접종 비용을 같이 썼어요.
예방접종 하실 때 지루하지도 않고 외부에서 춥게 떨지도 않으시고 다과와 따뜻한 음식 정도를 주변에 빌려서 쓸 수 있는 교회라든지 그런 것을 대여하셔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함께 다과도 즐기시고 떡도 드시면서 어르신들끼리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춥게 지루하지 않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서로 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 동도 사례를 보셔서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도 추운 데서 기다리시지 않고 또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참 좋을 것 같아서 소사구에서도 한번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렇게 접목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 보육시설 지도 점검한 기사 혹시 보셨어요?
거의 49.5%～49.6%가 적발된 사항이거든요. 가장 큰 게 급식위생하고 안전관리입니다.
169쪽 보면 10년도, 11년도, 12년도 다 해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수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과장님은 하고 계실까 궁금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6%를 지적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보면 지적 건수가 6건이니까 그게 좀 적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수준이 높으셔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민원도 많이 뜨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점검할 때 신경 써서 곳곳이 잘못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교사들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천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천도 꾸준히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전사고의 문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안심도 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서 적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 감독의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것이지 시설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또 건강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보육되고 교육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급식도 마찬가지고 안전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경우 좀 힘드시더라도 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사명을 갖고 나가셔서 지도 점검을 하셔야지 뭔가를 적발해야겠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들 아니면 꼭 적발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조금만 되돌아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것은 그 아이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 주셨으면······.
얼마 전에 인천과 관련해서 발표된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시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인천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오명 때문에.
저희는 정말 관의 입장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시의 일이 아닌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느껴져요.
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 또 이렇게 서류로 나와 있어서 말씀 못 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보조금 관련해서 지회에 내는 회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4만 5000원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 2만 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4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올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2만 5000원이라는 얘기죠?
팀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쪽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 왔지만 그런 금액이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걷는 것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지회에 속한 경로당 전체 화합 차원에서 월 2만 원씩 내는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불필요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인원수가 40명, 평균 35명 정도는 되겠네요.
그분들 의견이 뭐냐 하면 홀로 사는 모자가정, 맞벌이 하는 분들 늦게까지, 40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시에 가는 아이들이 반, 6시 넘어서 가는 아이들이 그중의 반 또 나머지 9시에 가는 아이들이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까지 봐 주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이죠? 실태관리만 하죠?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길에 돌아다니는, 아무에게도 제재 받지 않는 그런 아이로 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해마다 이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해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을 안 받아도 자기들은 사명감으로 그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45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이게 1년이 지나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융자 지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 어렵죠. 지금 안 어려운 데가 없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어딘가, 누군가가 봐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셔서 실태파악도 잘해 보시고 지원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가 하부조직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과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시간 이후라도 한 기관장이라 생각하시고 나가서 일을 하신다면 아까같이 미리 안내하고 또 가서도 지적이 아니고 안내를 해서 유도해 주세요.
원장이 열심히 하면 그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셔서 변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세자금 관련해서 마무리를 못 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일부분 임대아파트를 짓죠?
지금 대개 보면 임대아파트가 공고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임대료가 비싸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을 아마 LH공사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보증금과 전세금이 비싸다 보니까 남아도는 사례가 많거든요. 분양 안 된 데 엄청 많아요.
그런 빌라하고 아파트하고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자격조건이 갖춰졌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죠?
50억 있는 것 잘 모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목적은 뭐냐 하면「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한테 우선순위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들한테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조례예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소사구청에 지금 자판기가 2대 설치되어 있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한테 우선 가야 하는데 지금 소사구청에 있는 자판기 2개를 시청의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자가.
사실 조례에 위배된 것, 위배라기보다는 우선 순서를 장애인한테 하고 한부모가족한테 하고 국가유공자한테 해야 하고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 일반인이 하는데 시청의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시청에도 자판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거기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소사구청에 지금 2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장애인들이 자기가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우선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조항 제5조에 사전공고라고 해서 “시장 등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나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대개 보면 장애인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소사구에는 지금 송내사회체육관에도 자동판매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마침 그것은 누가 하나 보니까 운영자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차후에라도 소사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계약이 완료되면 우선 장애인한테 줄 수 있게,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하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 홈페이지나 시보에 뜨는 것은 일반 장애인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장애인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하실 의향이 있으면 공고하시라고, 그런 공고 뜨는 것도 단지 이 자판기 사업뿐이 아닌 다른 사업들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있는 예산만 집행하실 게 아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실 수 있게 사전 공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에서 장애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노른자위를 시청 새마을금고에서 하느냐고 했더니 공고를 내도 계약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분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일부러 설치했는데 일반인이 제일 좋은 자리에, 이익이 많은 곳을 시청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 어려운 분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이 몇 군데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평가인증시설이라고 한다면 평가인증에 반영해서 평가인증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는 시설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특별활동과 관련해서 현원과 수강인원이 같은 시설이 18개 있습니다.
특히 심한 곳은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현원이 100명인데 수강인원이 세 과목 다 100명인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3세부터 5세, 현원이 85명인데 수강인원이 전체 다 85명인 시설을 보니까 영어 만2세, 체육 만2세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현원과 수강인원이 100% 일치하기는 어렵고 일치한다면 이 부분은 강요가 아니고서는 어렵거든요.
특히 어린이집이 거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시설인데 연령을 보면 만2세, 만3세 어린이거든요.
이 어린이들한테 영어, 체육 이런 과목을 신설하고 여기에 수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사례겠지만 사례를 보게 되면 수강비에 대한 리베이트라든가 다양한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한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원과 수강인원이 100% 일치하는 곳은 철저하게 보육비, 특별활동비를 어떻게 수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강료가 실제 강사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또는 부당한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육 지침상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특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낮은 연령대, 만2세 되는 아동들에게 이런 과목들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향토에 둘레길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소사구의 배수지에 야외활동 이런 것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야외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아이들에게 체육활동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수강료를 받고 이런 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편하게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고 보육 받을 수 있고 관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연수라든가 특별하게 만남의 기회나 이런 것을 여기 구청에서 갖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성주산이나 둘레길, 배수지 자연학습장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사구에서 특별하게 다문화시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죠? 대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부천시 김치공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들이 김치 담그는 것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 체험과 다문화가 중국인, 필리핀, 베트남, 많으니까 자기네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들을 보면 대개 결혼이민 여성만을 위한 사업,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 장 나누기, 요리 배우기 이런 부분들은 다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민 남성이 155명이나 되고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에는 38명의 결혼이민자가 계시고 소사구 역곡3동에 25명, 본동에 22명 이렇게 많은 수의 결혼이민 남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문화, 가족상담 이런 부분들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원미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센터를 이용하는 게 지리적 여건상 소사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어렵거든요.
소사구청에서 다문화가족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여기에 계신 다문화가족의 성별 현황이나 연령별 현황을 파악해서 시에서 하고 있지 못한 사업들을 구청에서 아니면 동별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로 저연령의, 저학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지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상담사나 한글교육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고학년의 학생들보다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문화 자녀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급학교의 진학률이 떨어지는 데 있다고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만13세 학생이 35명, 만14세 26명, 만15세 22명, 만16세 17명, 만17세 10명, 만18세 10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학년의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시책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학년 사업들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배분됐으면 좋겠거든요.
저학년 위주의 중복된 사업보다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이 전혀 발굴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 동이나 구에서 먼저 이것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문화에 관련된 게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기는 했지만 사실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참여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정리해서 간단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고학년에 대한 것까지도 해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동별, 구별 사업들도 거의 김장 담그기, 요리 배우기, 다문화축제 사업 이렇게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든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파악을 해서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아니면 발굴되지 않은 사업인 경우를 발굴해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장동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질의 답변 전에 행정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제17조제1항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 2항에는 사업장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표본으로 소사3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에서 거주하지 않는 종사자들의 자료를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중에 6명이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6명 중에 5명 자료를 해 오셨어요.
한 분은 자영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함박웃음산악회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죠?
지금 그렇게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단체원으로 활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을 갖고 사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분이 다른 단체도 계시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법률 검토를 받으셔서, 적정성을 받으셔서 법률 검토에 문제가 없다 하면 하시고 문제가 된다 하면 그분을 본인한테 법률 검토 받은 자료를 주시고 확인해서 옳고 그름을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어디 계시죠?
부동산에 자격이 없는 사람 근무가 가능합니까? 와이프도 가능하지 않죠?
그 외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부동산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은 명확하게 판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9쪽에 모범음식점 취소업소가 4군데인데 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평가 기준표에 85점이 안 나오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재점검 했는데 미달돼서 지정이 취소했습니다.
별도로 모범업소라고 표시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정서만 교부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생지도팀하고 나가서 3개 골목을, 3개 시장을 나갔었는데 금년에 200개를 배부했는데 위생모 착용을 안 하는 데도 있어서 가능한 위생모를 착용해라. 그래야 시민이 믿고 음식을 드실 것 아니냐 해서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향상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가셨으며 위생모를 착용한 업소는 몇 군데 보셨는지, 몇 군데는 아마 몇 군데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그 예로 원미구에 자료를 요구해서 배부한 식당 주소를 제가 전부 다 달라고 했어요.
물론 저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다녀봤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다닌 중에 위생모 쓰신 분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두 해째거든요. 소사구도 두 해째인가요?
영세한 데, 열악한 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한 군데라도 모자를 착용한 데가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제가 한 군데 한 것을 보고 이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돈이 지원돼서가 아닌 위생 관념, 특히 식당에 가서 저희가 보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적발하신 건은 없죠?
10월 200개소 했는데 그러면 배부를 10월에 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과장님이 직접 저기하실 것은 아니지만 위생과에 계시니, 그런 곳이 집단급식이 이뤄지는 곳 아닙니까.
과장님도 수시로 방문해 보시고, 물론 위탁업체이기는 하지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또 구청에서 개선해 드려야 할 것, 또 도와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 직원뿐만이 아닌 시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청 직원만이 아닌 가격이 싸니까 지역에 계신 영세하신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직원의 식사까지 세밀하게 위생 관념까지 철저하게, 위탁업자라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두지 마시고 결국 위탁업체한테 줬지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식사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것까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부천사업의 미니토론회에서 송내동 마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일초등학교 정문 앞 문구점이나 가게에서 유해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유해식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교 앞을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앞의 문구점에서 아직까지 유해식품이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학교 주변도 유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천시에서 건강지킴이 매점을 선정해서 실태조사 한 이후에 건강지킴이 매점이라고 선정하고 저희가 냉동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소사구에 있는 우수한 성적을 가진 매점 같은 경우 이렇게 매점으로 선정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선정이 되지 않은 학교 매점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식품을 봤을 때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시설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이 낮은 시설의 매점은 건강지킴이 매점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선정되지 않은 매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 소사구에 있는 세 학교의 매점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사고등학교 매점, 부천고등학교 매점, 시온고등학교 매점이 60점대를 받아서 건강지킴이 매점으로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시설이 열악하든가 위생적으로 안 좋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든가 이래서 점수가 낮은 것인데 이 학교 매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위생상태 그리고 팔지 말아야 할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고카페인 판매하는 데가 세 군데였고 판매하지 않는 학교가 네 군데였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가능한 고카페인 음료수를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교 주변 문방구라든가 업소에서도 유해식품을 팔지 못 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쌓인 피로감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 개진과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아니었나 자평해 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사구는 부천시의 모태로 주거 중심의 전형적인 구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 문화, 주거환경, 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 수요가 절실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소사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살리는 살기 좋은 소사를 이루기 위하여 현장 중심, 구민 중심의 다양한 특색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구청장을 중심으로 구·동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양산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규모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예산의 약 70%가 넘는 금액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서류행정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행정에서 소외받는 주민은 없는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고 서민이 정말 어려울 때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이나 동을 찾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가 대부분 성인층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동 청사 공간 개방과 관련 독서실로 활용하는 방안 및 청소년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사업 중 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편중되지 않게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구성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급식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 바라며 아울러 지도 점검 시 사전 고지를 하는 등 아동 및 시설장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칭찬합시다 사업을 활성화하시고 민·관이 함께한 여성친화도시 토론회 시 정책제안사항에 대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친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직 등 전문직의 적재적소 배치를 강구하시고 임산부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생아 보험료 지원 등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동 축제 시 지역주민의 비용부담 경감 등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강구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는 한편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시고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통장 선출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익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현수막 게첨대에 행정정보를 적극 게첨하고 대통령선거에 동 주민자치위원 등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적극 실시하고 동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닌 위원에 대하여 확인하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방법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전세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수혜율을 높이고 노인의 날 행사 시 독감 예방접종을 병행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노인지회에 대한 경로당 회비 납부 재검토를 강구하시고 종교단체 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시고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강실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고학년 아동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모범업소 위생관리 및 지정취소업소에 대한 지정증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음식점 종사자 위생모 착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청 구내식당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주변 문구점 위해식품 판매 지도 점검과 건강지킴이 매점 미선정 학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결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이자 대민 현장행정기관인 구와 동을 통하여 얼마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처럼 굳어버린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위한 복지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구민 복지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지역의 화합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소사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1분 감사종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정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이경훈
민원지적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김경자
환경위생과장안효증
도시관리과장이승표
심곡본1동장김태산
심곡본동장노진승
소사본동장김달호
소사본3동장김완영
범박동장최진규
괴안동장마길남
역곡3동장이강윤
송내1동장이순이
송내2동장이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