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상택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별안간 뚝 떨어져서 매우 쌀쌀한 느낌이 듭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올들어 첫 얼음이 언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인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과 청소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총괄설명 없이 소장으로부터 바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수도시설과장은 현재 광역 5단계 수수공사 관급자재 검수차 외국 출장 중입니다.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석 장짜리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 총액 614억 7170만원보다 12억 806만원이 감액된 602억 63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2억 80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역으로는 급수공사 수입금 3억 5000만원이 증가되고 이월금－2001년 5단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15억 5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출에서는 12억 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 9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원수구입비 7억 5700만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감이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전력비 1억 1800만원, 원·정수관로 누수복구비 3000만원, 토공 가압장 이설비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심곡약수터 가압장 보수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3억 5000만원을 증가시켰으며 배수관 부설 집행잔액 4건에 3억 7000만원을 감시켰으며 노후관 교체 집행잔액 4건에 1억원을 감시켰습니다. 소신여객 주변 노후관 갱생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로탐지기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 총액 521억 1936만 6000원보다 69억 1653만 8000원이 감된 452억 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로는 수입에서 69억 1653만 8000원을 감시켰으며 그 내역으로 인천시 하수처리비용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처리비용 7500만원을 감시켰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굴포천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73억 7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일반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2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감액 69억 16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비에 4억 5365만 2000원을 증가시켰으며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에 73억 7600만원을 감시켰으며 침사인양기·콘베어 수선 및 무인계근장 설치에 4970만원을 감시켰으며 하수처리장 폭기조산기장치 교체공사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미구 관내 하수암거 시설공사 5개소에 2500만원을 감시켰고 소사구 하수관 용지매입 및 감정평가비에 4800만원을 감시켰고 소사구 자유시장 하수암거 시설공사에 3억 1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또한 소사구 관내 하수관거 신설공사 및 보수에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정구 하수도시설공사 및 준설·굴착부분 보수공사에 34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기타 5590만원을 감시켰으며 예비비에서도 649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부천시 상수도 누수율을 몇 %로 보고 계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누수율이 11.4% 정도···. ○안익순 위원 그건 측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원수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요금 부과한 걸로···. ○안익순 위원 요금 부과한 것하고 원수구입비 그렇게 해서 측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건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그건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미국 GBT사 한국지사에서 서울시 상수도 누수율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결과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의 2.5배 이상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하수도 농도가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거야, 그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30% 이하로 발표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원수공급하고 수도료 들어오는 걸 계산해서는 상수도 누수율 자체가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상수도 누수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것은 우선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인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데서 예산이 1억 정도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내가 볼 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여기 노후관 교체 잔액은 저희가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안익순 위원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우리가 연간 몇 건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해 주거든요. 계약하면 집행잔액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안익순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 남은 만큼 더 공사하면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겨울철이고 저기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복구 민원이 많고, 이것 끝나면 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거든요. ○안익순 위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상하수도관에 대한 전체적인 전산화 작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려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GIS사업을 지금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마무리되면 100% 완료가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상수도는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안익순 위원 GIS 계획서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정보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이따 또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누수율이, 원수 들어왔을 때 몇 톤이 들어온다는 게 다 돼 있죠? 계량기에 의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박병화 위원 부천시에 원수가 직접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원수는 5단계하고 1단계 두 군데입니다. ○박병화 위원 다섯 군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두 군데요. ○박병화 위원 두 군데죠. 그러면 원수 두 군데서 들어온 톤수와, 앞에서 말씀하실 때 돈으로 환산하는 것 같아요. 원수를 갖고 왔을 때 돈 주는 거와 각 가정에 수도요금을 부과해서 총액수를 가지고 누수율을 따지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누수율이 실제 원수에서 나온 것하고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물하고, 소독해서 내보내는 물하고 사실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수도요금 부과할 때 많이 쓰면 누진돼서 올라가죠? 수도요금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박병화 위원 그걸 따졌을 때는, 그냥 톤수만 따졌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원수 들어오는 게 한 달에 몇 톤, 우리가 수돗물로 만들어서 나간 게 몇 톤, 자료 나온 게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걸 보고 거기에서 누수가 몇 % 되며 그런 걸 확인해야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이 누수율은 금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의 양을 가지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원수에서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금액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맞아요. 몇 톤을 썼는지 종합해서 톤수가 나와야지, 가정집에서도 원미터 있고 고미터로 해서 종합해 보면 항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천시에서 내보낸 양과 가정 걸 토털했을 때 무척 많이 나요, 차이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누수율이 11.4%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상하수도 당초 예산액이 1546억이죠, 대략. 그런데 약 40억원을 감액하는 걸로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70억, 한 80억 됩니다. ○김삼중 위원 감하는 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상수도요금 징수율은 총 얼맙니까? 징수한 총액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걸 제가 자료를 안 갖고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당초 71억에서 120억을 감하는 거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니 1회 추경에 71억을 올려서 통과됐고 이번에 12억을 감시키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에서 12억을 감한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는 69억을 감합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감하는 예산이 80억원이에요, 상하수도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감해도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에서 73억이 주는데, 인천시와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내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14일 인천시에서 73억을 IMF 관계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년도까지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유예요청이 왔습니다.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때 적용을 못 시키고 이번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 예산내역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수입에 73억이 잡혔고 지출에도 73억 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 7월부터 수도요금이 평균 27.5% 인상돼서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올려도 내년에 또 30% 인상요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면 내년도에는 수도요금 안 올려도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5단계사업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15억 5800만원이 내년도에 사업 할 건데, 금년도에 계획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렇게 되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잘 돌아가니까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없지 않겠느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우리가 5단계라든지 공사해 놓은 것에 대한 원금상환이 있거든요.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도에도 올려야 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그리고 저희가 연말 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용역을 줘가지고 전부 다 정산을 합니다. 자산까지 전부 다 평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김삼중 위원 까치울정수장 건설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금년도에 계약은 전부 다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사는 끝나는데 부천시가 지불해야 될 잔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말까지 하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여기에 나와있는 이월금 15억 정도 ○김삼중 위원 15억 정도만 주면 다 나가는 겁니까? 준공이 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그 공사는 약 1000억원짜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계속 많이, 70% 요인이 있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것도 있고 그전부터 원수대에 따라서 인상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모든 걸 검토해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 두 달 여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수도요금 인상안으로 해서 올릴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지금 80억 예산 삭감이, 어떻든 간에 쓰고 남은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인천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인천에서 들어오는 돈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 그말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부천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부담금 밀려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부담금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기성을 보거든요. 기성을 보고 그쪽에 신청을 하면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미리 돈을 맡기는 게 아니고. ○김삼중 위원 그런데 IMF니까 좀 유예시켜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것은 우리가 2단계 1차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돈이 부족해서, 그 금액이 73억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2002년 7월까지 유예시켜 달라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GBT사인가 그 시설이 들어갈 자리는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시설 거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어딥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쓰레기처리장입니다. ○김삼중 위원 쓰레기종합처리장 그 앞의 마당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그 시설이 들어오면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케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계획에 슬러지 나오는 것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소화 탈수시켜 비료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슬러지는 탈수를 시켜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해양투기는 2002년까지밖에 못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이후의 것은 이번에 GBT사에서 설치하는 공장에서 소화하는 걸로 대략 알고 있는데 아는 바 없습니까? 소장님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지금 GBT사 관계는 저희 슬러지 나오는 걸 소화시켜서 비료화해가지고, 해양투기도 아닌 비료를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슬러지가 케잌 만들기 전에 바로 거기로 들어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지금 그렇게 협의를 거칠 겁니다. 탈수를 시키지 않고, 지금은 탈수를 시키지만 ○김삼중 위원 지금은 탈수를 해서 해양투기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탈수시키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케잌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처리에 들어가면 해양투기하는 비용이 줄게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연간 한 20억에서 25억. ○김삼중 위원 연간 20억에서 25억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약 22억 4000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22억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수케잌 비용으로 약 16억원 그 다음에 약품비 4억원, 전력비 1억원, 인건비 약 1억 8000만원 그래서 22억 80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것보다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각로 건설비용이 지금 한 60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그것을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기대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소각로 몇 톤이 600억입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용역을 준 결과를 보면 600톤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150톤씩 2기 2단계에 걸쳐서 짓기로 돼 있는데 그 비용이 한 6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300톤을 짓는 데 600억이 들어간다고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600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저도 듣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에 300톤이 돌고 있잖아요. 거기에 버너만 하나 더 넣으면 300톤이 더 돌아가거든요. 그 외에 추가하려면 건물도 다시 짓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GBT사가 들어오면 소각장 600톤을 짓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해양투기를 못 하면 그렇게 되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삼중 위원 얘기가 나와서 청소사업소 하기 전에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타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요인이 발생할까요? 지금 부천시는 앞서 간다고 보는데.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마 획기적인 처리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이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각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몇 개 시에서, 구리시나 안산시 이런 데서 소각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앞으로 금지된다면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제일 적당한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김삼중 위원 그런데 약 2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해양투기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태운다고 그랬을 때 600톤이라는 소각로가 더 필요하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105만 톤 규모일 때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까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105만 톤 처리했을 경우, 연간이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경우 600톤 소각장이 필요한데 GBT사가 들어와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은 부천시에 엄청난 이익을 갖다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하수처리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상동신도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상수도와 중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상수도는 5단계 관로를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공사를 받아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는 토지공사에서 시공해서 저희가 인수하는 ○김삼중 위원 나중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자체 관을 묻고 있다 그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그 감독은 부천시가 해야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것은 시행청인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자재 같은 걸 전부 다 우리가 선정하고 협의하고 나머지 ○김삼중 위원 검품은 여기에서 한다? 검품은 여기에서 하고 공사는 자기네가 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하고 나중에 인수를 저희가 하는 거죠. ○김삼중 위원 땅 속에 묻힌 것 인수할 때 힘들텐데 사전에 배석하고 그런 것 안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삼중 위원 대략 다 알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거치는 거니까요. ○김삼중 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중수도 개념은, 앞으로 2005년이면 물이 고갈된다고 보는데, 물이 달린다고 우리 나라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비해서 상동신도시에는 중수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지금 중수도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민의강과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강에 한 5만 톤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배관만 해놓으면 중수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이 분양된 아파트단지는 면적이나 민원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공공시설물 그런 데도 건축과와 협의해가지고 건축허가시 검토를 해달라. 우리가 지금 중수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걸 꼭 반영하도록 공문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기이 분양된 아파트에는 곤란하지만 나중에 들어선 상가나 근린시설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중수도 개념을 홍보하고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외자유치 문제와 하수정화사업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유치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오늘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UN 환경법에 의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 하면 앞으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600억 규모가 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각로 설치계획이 돼 있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2년부터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런데 1년 만에 못 하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상택 준공은 언제인데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준공은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2010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600억이 들고, 소각로가 완료되면 1년에 관리비가 대충 얼마나 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 3, 40억 들겠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한 25억 이상 30억부터 35억 사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까치울정수장은 언제부터 저걸 합니까? 준공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2001년 7월에···.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몇 명이나 요청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45명. ○위원장 김상택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것은 시장님 오시면 바로 계획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점을 언제 두고 있고,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민간위탁 시점을 언제쯤으로 두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배석을 안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야간에 상황근무를 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몇 분이 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두 사람이 섭니다. ○김대식 위원 전화를 받고 상황이 떨어졌을 때 비상연락망으로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게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커다란 저기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상황근무자가 출동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상황근무자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급수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부천시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석 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용량은 어떻게 되죠? 급수차량 용량.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2.5톤, 1.5톤 그렇게···. ○김대식 위원 2.5톤, 1.5톤, 또 하나는? 아주 작은 차량이죠? 하나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비상연락망은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일반 비상연락망 체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돼 있죠? 비상연락망 전부 다. 비상연락망 체계가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급수차량 운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따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은 지정돼 있고, ○김대식 위원 그분도 공무원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운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운전직 공무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그럼 공무원이네요. 급여도 지급하고, 정식으로. 비상근무자가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수도관이 파열됐으면 해야 되는데, 한 달 됐습니다. 그 내용을 수도시설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근무자에 전화로 신고를 해서 급수차량이 왔어요. 와서 급수차량 문을 잠그고 가버리더라고요.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저녁 식사하러 가셨답니다. 저녁식사를 하느라고 핸드폰도 꺼버리고 집 전화도 안 되고. 집으로 새벽 1시 반까지 전화해도 안 돼요. 상황근무자라도 나와서 조치를 해야 될텐데, 이것 완전히 마비되더라고요. 비일비재해요. 작년에 김상택 위원장님이 그 사항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야간에 상황근무자들 배치했을 적에 소장께서 점검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안하죠? 그런 점검 한 번도 안하죠? 보고는 받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제가 매일 아침에 보고를 받습니다. ○김대식 위원 출근하셔가지고 보고는 받겠죠. 보고가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교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제가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잘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760세대가 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하루 반나절 물을 못 먹고 결국 소방서에 물값 줘가면서 의뢰해서, 돈 70만원인가 80만원 줘가면서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장님이 그것은 챙겨야 돼요. 과장님을 나무랄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잘 해야 된다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교육을 단단히 시키세요. “비상연락망 체계 어떻게 됩니까?” 상황근무자가 뭐라 하느냐면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라도 더 보충해서, 시에 의뢰해서 한두 명 더 배치하든지 해야지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 한두 명이 서서 못 합니다라고 해버리면 공무원으로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전화할 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시의원이 전화해도 인원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체크 좀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업소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계속 답변을 하는데 내용이 많을 것 같지 않으면 소장님이 그냥 하시고 과장님들은 보충해서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소사동 제2배수지 행감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누수나 균열 이런 위험성이 있나 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다란 저기는 없는데 일부 지반침하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반은 안 내려갔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한상호 위원 용역비 총 얼마였어요? 그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상호 위원 용역비 예산 세운 건 언제였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번에 올린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보수비요? 보수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한상호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거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한상호 위원 예상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3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바닥 방수처리 새로 했어요? 이번에. 안했죠? 아직 그것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것은 이것 끝나고 같이···. ○한상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약수터 있죠. 지금 약수를 먹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은 먹고 있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폐쇄를 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끓여 먹으면 된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가져가서는 안 끓여 먹습니다. 내가 물어봤을 때 하루에 한 150명에서 170명 정도 물을 떠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보통 한 번 떠갈 때 20ℓ 두 통 정도는 떠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170명이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나 잘못됐을 때 그것도 우리 부천시가 안고 갈 임무란 말이에요. 물이 요즘 와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번에는 10ℓ짜리 한 통을 받아가려면 보통 2분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6, 7분 걸려요. 그만큼 줄었다는 건데 약수를 먹지 못할 정도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요즘 물을 받아보면 모래가 조금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배수지가 조금 밑으로 가라앉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마철 같은 때는 이해를 하지만 요즘 비도 잘 안 오고 하는 상태인데 모래가 조금 섞여 나온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빨리 발주해서 안전하게 ○한상호 위원 그리고 소사 제1배수지나 도당동 배수지 거기도 안전진단 다 하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거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일 오래 됐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거긴 아직 그런 저기가 없어가지고 안했고 저희가 육안으로 1차 배수지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미세한 크랙이나 그런 게 있으면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있거든요. ○한상호 위원 소사동 제2배수지가 총 몇 톤 됩니까? 풀로 했을 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제2배수지는 4만 톤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주위에 계신 분, 그러니까 판잣집을 지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배수탱크 쪽에서 밤에 조금씩 소리가 난대요. 둥둥소리. 철판 같은 것은 추위나 더위에 늘어나고 줄어들 때 간혹 날 수 있는데, 때로는 지반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소리가 난다는 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4만 톤인데 만일 붕괴됐을 때는 소사본1동, 본2동, 본3동, 원미구 소사동까지 전체 물바다가 돼서 엄청난 난리가 날텐데 철저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땅이 마석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흙이 별로 안 섞인 모래 정도의 산이란 말이에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석이면 물이 빨리 흘러내리잖아요. 참흙 같으면 괜찮지만 마석은 물이 조금만 새면 고랑 생기고 붕괴위험이 큰 지질이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비 72억 4200만원을 왜 감액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인천시에서 부담금 ○김종화 위원 인천시에서 안 주면 계속 안하고 있을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니죠, 받아야죠.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재원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조치를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저희가 공기를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2단계 1차 사업이 토지공사하고 인천시 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종화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안 주면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사가 진행이 안 되죠. ○김종화 위원 공사를 진행해야 될 책임은 부천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종화 위원 돈을 달라고 재촉이나 독촉은 해봤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공문 보낸 것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종화 위원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여기 보면 여월천 합류부 토지보상비 2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어요? 왜 안 줍니까? 돈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몇 페이지···, ○김종화 위원 75쪽. 하수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여월천 합류부 토지보상비를 삭감한 이유는 굴포천과 여월천이 맞닿는 부분인데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경계선입니다. 우리 시 부분만 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협의한 결과 여월천 본공사시 보상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장마를 대비해가지고 오정구청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보상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본공사할 때, 지금 가공사를 해놨습니다. ○김종화 위원 길게 설명하지 말고 2100만원 추경에 잡을 때는 긴급하다고 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주려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종화 위원 잡았으면 줘야지 그걸 놔뒀다가 본예산에 올려서 또 주고, 땅 주인 갖고 노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급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으면 당연히 불러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줘도 줄 거죠? 이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줄 겁니다. ○김종화 위원 언제 줘도 줄 건데 안 주면, 이것 내가 보니까 주기 싫어서 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협상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도록. 그래서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사용승낙을 하는데 그냥 기부채납한 건 아니잖아요. 명의변경 안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언젠가 돈을 줄 거면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시점에 줘버리지 왜 반납을 시키냐고, 추경에 잡은 것을. 급하다고 잡았으면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출 책임자가 누구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입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그 이전에. 과장이 이것 다 보상하러 다니진 않잖아요. 보상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 안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누구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천 담당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름이 뭐냐고요, 그 사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 ○김종화 위원 하천을 관리하는 팀장은 누구예요? 옛날로 따지면 계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일우 팀장입니다. ○김종화 위원 대개 특별회계 부분은 그냥 듬성듬성 넘어가니까 잡아놨다가 필요 없으면 안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 보니까 틀림없이 ○김삼중 위원 이 사람 땅값 오르면 받으려고 ○김종화 위원 땅값 오르면 주려고 그런 건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부분이 ○김종화 위원 그래도 그때 긴급하다고 잡았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줘야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공사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호우를 대비해가지고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서 ○김종화 위원 그 사람이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면서 돈을 늦게 받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공사 자체가 완벽한 공사가 아니고 호우대비 응급복구공사였습니다. ○김종화 위원 토지주는 공사가 견고하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돈만 받으면 돼. 김삼중 위원님 말씀대로 땅값 오른 다음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 취지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런 건 아니고 완벽한 측량과 편입될 토지를 정확하게 해서 ○김종화 위원 토지주가 자기 땅은 넓은데 이번에 측량한 건 작게 나와서 안 받겠다 이런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다음번에 측량하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정비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편입토지가 작게 돼 있지만 정비계획에 따라서 측량하게 된다면 좀더 편입토지가 넓어집니다. ○김종화 위원 추경이라는 건 긴급할 때 잡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종화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출해야지. 추경 때 긴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받아놓고 보니까 필요없다고 다시 반납하고 이것 뭐예요. 그리고 프린터가 150만원이나 가요? 거기 프린터는 굉장히 좋은 건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급여, 예산, 수입 모든 걸 총망라하는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고용량의 ○김종화 위원 그렇다고 컴퓨터 150만원짜리에 프린터가 150만원짜리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종화 위원 잘 모르고 쓴 거예요? 대강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정부 조달가격이 약 150만원에서 120, 13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프린터가? 컴퓨터가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것 누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이 금액은 물가정보나 그런 데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김종화 위원 하여튼 특별회계는 대개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추경 때 실제 잡아놓고, 마무리 추경 또 한 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또 반납하거나 그런 것 올리지 말아요, 그냥 갖고 있으라고. 추경 때 필요하다고 해놓고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예산서만 복잡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공하고 인천시에서 각각 얼마씩 부담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인천시가 금년도에 200억 ○김부회 위원 아니 총 공사비의 얼마씩 부담하기로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이 78% 부담하고 토지공사가 22%를 부담하는데, 총 공사비는 계약금액이 890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8%를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22%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공사는 진행 중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진행 중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78%를 부담하기로 한 인천시는 부담을 얼마나 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 20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토공은 다 부담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212억 중에서 180억 정도···. ○김부회 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많네요? 나머지 부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돈을 받아 시행은 부천시에서 하는 거죠? 시공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부천시에서 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계약도 했을 것이고,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중단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닙니다. 우리가 총액계약을, 금년도분은 공사하면서 요청을 하면 주고 이 공사비가 워낙 크고 연차적으로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줄 돈은 공사하는 데 하자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면 인천시에서 부담할 74억 정도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내년도까지 들어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원래. 2001년 7월 30일까지 돈이 전부 다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자기네가 아니라 IMF 관계로 세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2002년까지 연장해 주십시오 해서 ○김부회 위원 그러면 내년에 들어올 돈까지 포함해서 올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계약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을 당초에 짰다가 그것을 지금 감액시켰단 말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부회 위원 내년도 것도 이게 맞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계속공사기 때문에 총괄 ○김부회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올 돈은 얼마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기성을 보거든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김부회 위원 74억이라는 돈은 지금 공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재 공사비는 다 들어와 있고 내년도 부분부터 들어올 돈이라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못 주고 2002년도 가야 줄 수 있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2002년으로 1년 연기 ○김부회 위원 만약 내년에 돈이 안 들어와서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내년까지 공사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가 인천시의 여러 가지 재정 압박으로 해서 2002년 7월 30일까지 공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73억도 내년과 내후년, 2001년과 2002년에 분납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공사라는 것이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비 부담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부회 위원 2001년에 완공될 게 2002년으로 1년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공사비 부담이 늘어난다고요. 시공자는 부천시인데 공사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나올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토지공사가 같이 부담을 해야···. ○김부회 위원 아니 인천시하고 토지공사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한 증빙서류 같은 것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사업시행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시설물 자체는 100% 그쪽에서 출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인천시하고 토공에서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문서라든지 받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78% 인천 부담, 22%는 토공 부담 해서 토공은 다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냈다.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책임이 없다. 인천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액수만큼 시공자인 부천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로부터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줘요. 확실히 책임지도록,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되는 비용에 대해 그쪽에서 책임지기로 한 서류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 그 다음 GBT사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님, GBT사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수슬러지를 수분을 빼서 케잌화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직 그게 정확하게 발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발표된 사항이 없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GBT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슬러지에서 수분을 빼지 않고 막바로 GBT사 그쪽으로 연결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구체적인 계약은 아직 안 돼 있고 앞으로 청소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세부계약 때 그 사항을,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김부회 위원 하수슬러지에 수분이 함유된 양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78%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200톤입니다. ○김부회 위원 수분이 함유됐을 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러니까 하수슬러지가 200톤 나오는데 함수율이 78%입니다. ○김부회 위원 200톤이 나온다? 하루에.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삼중 위원 슬러지죠? 케잌이 아니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케잌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수분이 함유됐을 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이 생슬러지와 잉여슬러지를 소화조에 넣어서 혐기성 소화를 시켜 탈수기로 짜서 나오는 게 케잌인데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건 소화조에 들어가기 전 그 슬러지 물량이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김부회 위원 거기까지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2,200톤입니다. ○김부회 위원 하루에?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부회 위원 현재 GBT사하고 우리가 얘기한 게 2,000톤이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부회 위원 아니 1일 2,000톤 처리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2,000톤입니다. ○김부회 위원 2,000톤인데 이 슬러지를 다 집어넣으면 1일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오버되는데 그렇게 되면 GBT사가 부천시 것만 처리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GBT사가 바보입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정을 보니까 2,000톤에, 가수를 3배 하게 돼 있습니다. 물을 3배 타게 돼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더 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타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톤 이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슬러지 2,200톤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부회 위원 2,200톤이고 음식물쓰레기 2,000톤이에요. 그러면 4,200톤이란 말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게 따지면 곤란하고 음식물쓰레기 곱하기 3배의 물이 다시 들어갑니다. ○김부회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2,000톤이라면 6,000톤이 되겠죠. 3배의 물을 타면.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8,000톤이 되겠죠. ○김부회 위원 8,200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지금 GBT사가 2,0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럴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니 공정상 가수 되는 것 3배를 틀림없이 봤습니다. 물을 3배 탄다는 것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을 3배 탄다면 우리 슬러지를 물 타는 데에 같이 넣으면 ○김부회 위원 저쪽에서는 우리 슬러지 2,200톤이, 아까 얘기한 그 공정에서 2,200톤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게 2,200톤 정도 된다는 걸 GBT사에서 알고 있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이번에 가서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2,200톤하고 음식물쓰레기 2,000톤하고 거기에서 처리하겠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계약된 게 없다, 얘기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건 아직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건 세부계약에서 GBT사하고 우리 시가 계약할 때 어느 방식으로 그것을 받을 것인가, 또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세부계약 때 논의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GBT사 음식물쓰레기를 하지 않으면 소각장을 건립하는 데 600톤,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6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걸 함으로써 600억 이득이 된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부회 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구리나 안산이나 이런 쪽도 소각장을 건립하려 한다고 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건립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이쪽은 이미 그런 손해를 봤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어느 손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부회 위원 아니 소각장 건립된 건 손해를 본 거야, 지금.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원래 수도권매립지에서 2002년부터 하수슬러지를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소각한 잔재물만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3년으로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소각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아직 준비가 미흡합니다. 구리나 안산 같은 데는 미리 그걸 설립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부회 위원 구리나 안산은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했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했겠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서울에 하수처리장이 4개 있는데 각 하수처리장마다 100톤씩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청주도 소각장을 건설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톤당 1억 이상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톤당 1억씩 해서 600억으로 잡았는데 한 1억 2000만원씩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건립하고 나니까.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건립 문제는, 물론 하수슬러지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있겠지만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이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김부회 위원 수도권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수도권 전체의 문제를 부천시가 책임져, 부천시가 건립함으로써 다른 데의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부천시가 다른 데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고 있네요. 우리가 이걸 건립함으로써.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GBT의 음식물쓰레기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부회 위원 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에서는 그렇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자체 소각로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소각로 설치를 안할 경우에는 여기까지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운반. 그런 걸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딱 그 소각로만 감이 된다라고 답변하기 좀 곤란하거든요.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소각로 건설비용이 600억 절약되고 이래서 부천시에 상당히 이득이 있으니까 GBT사와 협약해서 건립하면 거기에서 나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받고 장기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이건 부천시에서 건립하지 않고 다른 데서 건립해도 그런 이득이 생기겠죠? 부천시의 이득만큼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건립해도 그런 이득은 똑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받고 다 그러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다른 데서 건립해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유독 부천시에 건립해가지고 수도권 음식물쓰레기를 다 받는다라는 건 부천시민의 생각으로는 피해가 상당히 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글쎄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상택 소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건 답변을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김부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하수슬러지가 2,200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1일.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소화를 시켜 탈수해서 케잌을 200톤 만듭니다. ○조성국 위원 3배의 물로 희석하면, 6,600톤 물이 더 들어간다고 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GBT 공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GBT사에서 만약 소각장을 지었을 때 1일 태울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2,000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처리할 수 있는 ○조성국 위원 거기에 3배 하면 물이 600톤 들어가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6,000톤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총 12만 6000톤이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니 8,000톤 ○조성국 위원 아니지. 2,200톤 슬러지에 3배 해야 되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GBT사가 2,000톤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3배를 가수하면 6,000톤이죠. 합하면 8,000톤입니다. ○김삼중 위원 생슬러지 2,200을 넣으니까. ○조성국 위원 아니지.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8,000톤인데, 거기에 가수할 때 2,200톤을 빼서 저희 슬러지를 집어넣는 공정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GBT사가 2,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죠? ○조성국 위원 네, 음식물쓰레기.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거기에 가수를 3배합니다. 그러면 6,000톤입니다. 그 6,000톤 중에서, 6,000톤 들어갈 것을 우리 생슬러지 2,200톤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들어간다 이거죠? 거기에 같이 합해서 들어간다 이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8,200톤이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게 되겠죠.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10분 간만 정회하고 토론을 하자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 김상택 오후에 청소사업소 보고할 때 복지환경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문나는 사항은 그때 하세요. 일단 그 정도로 해도 오늘 많은 걸 알았으니까,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복지환경국장과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묻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의 예산 중에 폭기조산기장치 교체공사 예산으로 1억 6288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존 설치돼 있는 산기장치는 블스나이트형인데 산소 공급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력이 비효율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라믹디스크형으로, 타입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존 설치돼 있는 블스나이트형은 언제 한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처음 가동할 때 설치됐던 겁니다. 하수처리장 처음 건립할 때 설치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처음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처음부터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년도에 된 겁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93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도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년이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6년부터 7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블스나이트형의 사용연한이 정확히 몇 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세라믹디스크형으로 교체했을 때의 효과, 물론 여기에 산소공급률을 극대화하고 동력비를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블스나이트형과 세라믹디스크형과의 비교, 그러니까 동력비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으며 산소공급률을 극대화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것 자료로 부탁드리고, 세라믹디스크형 사양이 있을 겁니다. 이 사양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수도시설과, 환경부와 행자부의 강력한 수돗물 절약시책 차원에서 홍보물을 인쇄하신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이재영 위원 홍보물 스티커 25만원, 그 다음에 홍보인쇄물 125만원, 동절기 계량기 동파방지 홍보물비로 65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 언제 해서 다 발송할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11월부터 우리가 동절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유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홍보 리플릿은 공보실하고 디자인 검토만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돗물 절약시책에 대한 홍보 인쇄물 리플릿도 11월에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동절기 계량기 동파방지 홍보물도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이재영 위원 10월경에 해도 무관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이것 되면 바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이재영 위원 이걸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이 홍보물은 5만 세대 수도전이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하고 그럴 때 같이, 일본말로 찌라시같이 해서 돌리는 홍보물을 말하는 거고 그 위의 홍보인쇄물 리플릿은 우리가 같이 ○이재영 위원 내용은 다른데 굳이 이 홍보물을 두 번에 걸쳐 제작해서, 요즘 직원도 부족해서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이것 발송하는 것도 다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용물에 충실을 기해서 한꺼번에 제작하고 한꺼번에 발송한다면 많은 인력도 감소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작년에 해보니까 계량기 동파방지 홍보물 같은 데 도안이나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수가 한 장 가지고는, 좀 길게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년도에 홍보했던 홍보물이 지금 샘플로 있을 겁니다. 계량기 동파방지 홍보물. 그것 한 장만 위원님들과 저한테 주시고, 수돗물 절약시책에 대한 홍보물은 기안이 됐습니까? 지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이 인쇄물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재영 위원 아직 도안하신 건 아니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한 홍보물만 한 장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하수정화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하수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99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족사업비 반영인데 미리 LNG로 하지 경유에서 LNG로 바꾼 그 이유하고 설치비용, 재활용선별시스템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동소각장 운영비용 부족분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약서 갖고 왔어요? 무슨 계약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원래.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3년 ○김종화 위원 3년 동안 하는데 연간 운영비 주면 되는 거지 원하는 대로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14억 60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하고 정산비는 수리비라든지 예를 들어 그때그때,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졌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명시된 계약서를 한 부씩 갖다주고,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확인할테니까. 그리고 중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면 10%를 주게 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종화 위원 여기 요구한 건 경정이 32억이란 말이에요. 32억이면 3억 2000만원이 돼야 되거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사용한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작년에 사용한 운영비를 왜 지금 3000만원 추가로 요구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산편성을 10월에 했습니다. 10월까지 금액이 27억, 28억 이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하고 그 후 12월말까지 지급하고 나니까 30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거기는 편의에 의해서 회계연도도 안 맞아도 막 정산해 주고 그러는 모양이구만, 원하는 대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닙니다. 정산해 주는 게 아니고 전년도 걸 가지고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걸 하려면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98년도 사업내용 같으면 98년 2월쯤 해서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지급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때 사업이 필요하다 요구해서 10월까지만 계산해서 준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것은 10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27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정산하니까 30억에 대한 운영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10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두 달 사이에 완전히 그것을 정산해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을 10월에 세우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본예산을 10월에 세웠어도 지금 요구하는 시점이 안 맞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러니까 저희가 2억 7000만원을 본예산에 넣어서 세웠거든요.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30억을 지출했다는 건 올 2월에 확인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기금 편성을 작년도 10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김종화 위원 아니 작년 10월에 편성했다고 그래도 소각장 운영비가 정확하게 확인된 건 2월이죠, 올 2월에 확인이 됐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를 지금 추경에 ○김종화 위원 금년 5월 추경에는 왜 요구를 안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급한 게 아니면, 긴급한 게 아니면 좀 저기해 달라고 해서 ○김종화 위원 재원이 없어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종화 위원 재원이 없다고 당장 시급한 감용기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급한가요? 하여튼 소각로 보조연료를 왜 경유로 했는지, 지금 시점에 보조연료를 경유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애초에 LNG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일을 맨날, 설계변경 되지도 않는 걸 하면서 돈을 추가로 요구하게 돼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당초에 경유로 설비됐던 걸 LNG로 ○김종화 위원 당초에 경유로 설계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거예요, 아니면 대우에서 한 거예요? 기본사양은 여기에서 잡아주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설계와 시공을 전부 대우에서 했는데 승인하고 이런 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김종화 위원 이것 줄 필요 없죠? 대우에서 잘못한 거죠? 지금 보조연료를 경유로 쓰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도시 내에서는 어디든 경유 쓰지 못하죠? 난방연료로도. 이건 대우의 잘못이죠? 명백하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은 그런데 이것 설계할 적에는 아마 LNG만 쓰도록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대우가 아주 낙후된 시설을 설치하는 회사네. 세상에 어떻게 경유로 보조연료를 쓰게 설계를 했다가 변경하고 돈을 더 요구합니까?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저녁까지 이 자리에 도착하게 하고, 중동소각장 운영비 세부 내역까지 명시된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우승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승환경이라는 업체 한 군데에서 합니까? 부천시 전체를.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조성국 위원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대형폐기물은 지역 전담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전담이 안 됐고 따로 한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는 동 직원들이 해서 쓰레기처리장으로 가는 모양인데,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내놓을 때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딱지를 붙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딱지 금액은 주민이 은행에 내고, 그 딱지를 붙여놔야만 우승환경에서 싣고 가서 태울 것 아닙니까, 재활용할 건 하고. 여기 1억 2000 추경을 세운 이유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이 부담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조성국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걸 다시 업체에 ○조성국 위원 업체에 준다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증액시킬 필요가 없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필증 팔 걸, 1억 2000만원 앞으로 팔리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세수로 잡아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수거한 걸 가져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받아가지고 다시 주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시와는 관계가 없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따로 추가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란 돈을 예상으로 잡아서 추경에 세운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다 보면 1억원밖에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2000만원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본예산 세울 적에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전년도 대비인데 지금 대형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도 대비를 하면 금년도에 아마 40% 이상 늘어난 걸로···. ○김종화 위원 작년도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했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전년도에는 그냥 했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전년도에 있었고 공동주택은 저희가 하기도 했는데 전체 우승환경에 넘어간 거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예산 세울 적에. 추경 세운다는 것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면 정확하게 될텐데 이것은 일단 ○조성국 위원 어차피 정산할 거니까 관계가 없는 거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각재를 현재 어디에 갖다버립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소각재는 부여에 있는 전진산업으로 가고 비산재는 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처리비용이 남아서 삭감했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전진산업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가는 건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전진산업으로 가는 것은 운영비에서 가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운송비나 반입비를, 이게 중동소각장 것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중동소각장 대우에 위탁준 걸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불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거기에서 합니다. ○조성국 위원 톤당?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조성국 위원 운송비라든지 처리비를?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소각재는 수도권매립지로 안 가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슬러지는 온산이나 부여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갈 때의 비용과 부여로 가는 비용이 다른데 현재는 부여로 가는 것이 쌉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되면 3만 4000 ○조성국 위원 수도권매립지가 톤당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톤당 운임비는 1만 4500원이고 반입료는 2만 196원입니다. 3만 4696원입니다. ○조성국 위원 부여로 갔을 적에 운임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운임은 1만 4500원 똑같고 반입료는 1만 8000원 받습니다. ○조성국 위원 1만 8000원, 더 싸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우의 용역비에서 삭감시키는 겁니까? 이 금액을.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수도권매립지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 예산을 깎고 거기 가는 것만큼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대우에 줘야 되는 거죠.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우리가 운반하는 운임이나 반입료는 대우에서 준 거냐,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수도권매립지로는 지금 안 들어가죠. 전진산업으로 가는 거죠. 수도권매립지로 안 가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을 깎고, ○김삼중 위원 소장님, 조 위원님 얘기는 중동소각장의 재 처리비를 대우가 내느냐 시가 내느냐 그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대우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대우에 주면 대우에서 운반비를 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김종화 위원 결국 부천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대우에 주면 소각장에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반비라든지 반입료를 주는 거죠. ○김종화 위원 운영비 외에 별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닙니다. ○김종화 위원 운영비 30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30억에 들어간 거라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운영비에 안 들어간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환경기동반이라고 돼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옛날 재활용 선별하던 인원이거든요. 각 구에 우리가 35명을 배치했습니다. 각 구에 35명 배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환경기동반이 그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활용품 수거시 폐형광등 등 소각이 어려운 유해제품 분리수거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추가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에서는 아직까지 폐형광등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보통 쓰레기봉투 속에 넣거든요. 그걸 거기에 넣으면 차에 싣고 간단 말이에요. 형광등은 두꺼운 것도 아니고 얇은 유리로 돼 있다고. 그게 산산조각나요. 또 형광등 안에 있는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것도 다 알아요. 원칙은 부천시에서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수거해야 된다고, 깨지지 않은 채로. 따로 내놓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박병화 위원 또 폐건전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굉장히 저기한 수은전지 같은 것 수거를 안해가요, 주민들이 쌓아놔도. 폐형광등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압축차로 눌러버리면 산산조각나버리고 그냥 분해되다시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품과 혼합수거해서 분리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형광등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분리수거를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는 분리수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 나와있는 것은 분리수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활용품과 같이 섞여 들어온 것을 말씀하신 대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따로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것을 치우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분리수거 하기 때문에, 여기 써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혼합수거할 적에 폐형광등이 같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선별할 적에 따로 해가지고 치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예산을 말합니다. ○박병화 위원 선별이 거기에서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따로 해야죠. ○박병화 위원 앞으로 따로 선별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폐형광등하고 이런 것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폐기물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박병화 위원 아니 분리수거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라고 했어요. 증가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리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앞으로 11월부터 분리수거를 ○박병화 위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것을 옛날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예요. 증가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것도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형광등만 치우기 위한 기정예산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태우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치우기 위한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증가가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박병화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재활용품 분리함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시정질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를 보셨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봤습니다. ○박병화 위원 양천구같이 그런 식으로 돼야지, 나는 수거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못 하겠어. 가져갈 때 뭐가 급한지 물건을 차에 실었으면 재활용 바구니를 있던 자리에 갖다놔야 되는데 골목길에 던져놓고 간다고. 차만 그냥 가요. 승용차 지나다니다 밟으면 다 깨져버려요. 또 그게 굉장히 약하게 돼 있더라고. 다 깨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 바꿔야 돼요. 그리고 형광등도 수거함을 따로 만들어 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적하신 대로 형광등 같은 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를 ○박병화 위원 형광등, 폐전지, 수은전지 같은 건 따로 하게끔 시에서 만들어서 진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민간인 위탁처리비용이 올라왔는데 대한민국 법은 이상하게 법 지키는 분만 맨날 손해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거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딱지 붙이는 것 체계가 잘못됐어요. 부천시에서 옛날에 세도사건이 나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 무슨 사건이 날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동사무소에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 붙이고 가겠다고 그러면 돈을 받고 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인받아서 은행에 가서 돈 내고 또 와서, 몇 번을 왔다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가 ‘에이, 내가 이사하는 마당에 뭘 은행까지 가. 귀찮아 죽겠어.’놔두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도둑놈만 도둑놈이지 다 도둑놈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걸 안한단 말이야. 은행까지 갔다가 또다시 동사무소,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돼요. 이것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한 번에 끊어줘야지, 이사가는 사람 동사무소 가기 힘들어요. 동사무소에 애업고 가니까 은행에 가서 돈 내고 오라고 딱지 떼주고 은행에 가려니까 멀어. ‘에이, 내가 이사가는 마당에 뭐하러 은행까지 가.’ 그냥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단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동사무소에 와서 돈 내고 하려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것 제도를 바꿔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가 말로만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한다고 하면서 맨날 몇 군데 들르게 만들면 행정서비스 아니에요. 민원이라는 게 한번에, 가급적이면 두 군데 가던 걸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간단하게 끝내야지 점점 어려워져. 이런 건 소장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원스톱서비스로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나게끔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없게끔 서비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단투기가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이에요. 법 지키는 사람이 법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맨날 돈을 이렇게, 이것 정말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사업소에서 일하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구차한 답변은 듣기 싫고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금방 박병화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전부 수용해 주시고 그런 걸 위해서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6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600만원짜리로는 비가 오거나 밤 이럴 때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밀하게 조사해서 구상한 건지, 이것 다시 검토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용이하게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최하 몇천만원짜리는 돼야 되는데 옛날처럼 200～300만원짜리 사서 쓰지도 못하고 밤에는 안 된다고, 밤에 남 안 볼 때 불법투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감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동네 쓰는 통장, 반장 없어요, 지금. 지역전담제를 하면 그 청소업체가 골목을 다 쓸어야 돼요. 안 쓸고 있어요. 공공용봉투는 매일 증가해서 나가고 있는데 통장님들 쓰레기 치우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통장님들, 전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다수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철저히 감독해 달라.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길가 다니면 훤히 보여요. 그 다음 화장실문화개선운동 추진 해서 3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무엇을 하는 건지, 설명은 맨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헌옷과 헌가방은 여기에 넣어주세요.” 이런 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불결하고 장소를 많이 차지해서 골목이 더럽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플라스틱통으로 된 것도 있고 박스로 된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안 그래도 도로가 더러운데. 종량제 이후에 골목 쓰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하던 방식으로 지금도 재활용품을 수거 교환하고 있는데 너무나 시끄럽고 문제가 좀 있는데 하나도 시정된 게 없다고 시정질문했던 겁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재활용 수거차량입니다 그러면서 9시, 10시에 돌아다니는데 고성방가에 마치 시가 하고 있는 양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노래소리도 똑같고. 개선해 주세요, 다시. 이것은 민간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계수조정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해주시고, 자꾸 예산만 올리지 말고. 불법투기가 30%고 70%는 법을 지키며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고 있는데 30% 도둑놈 때문에 70%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봉투값을 올려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차 얘기하는 거지만 봉투값 올려주면 불법투기가 30%에서 40%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도둑을 없애야 됩니다. 카메라 열 대, 스무 대 사세요. 저희 동네를 예로 들면 18군데가 상습 투기지역입니다. 가보십시오, 지금도 계속 쌓여있어요. 그것 치우기 위해서 지금 기동타격대가 움직이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1개 구에 6명, 7명씩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 하잖아요. 청소사업소에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구차한 답변은 듣지 않고,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김삼중 위원님과 박병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사구하고 원미구는 차이점이 있어요. 재활용품 수거함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하나 하고 소사본1동에서 본3동까지 가봤는데, 본1동 시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할하는 무료주차장. 그 주차장 앞 골목으로 나와서 보면 수거함을 20m 쭉 진열해 놨습니다. 또 소사본1동사무소에서 거기까지 일렬로, 역곡으로 가다 보면 도로에 전부 다 진열해 놨다고. 어떤 동네는 집 앞에 있고 어떤 동네는 거리에 나와있고, 행정이 따로 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소사1동사무소 여우고개 올라가는 길 쪽으로 함이 10개씩 쭉 놓여있는 걸 저도 확인했는데 동장하고 협의도 하고, 앞으로는 내놓고 실어 가면 다시 들여갈 수 있도록 주민 계도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동장이 말 안 듣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주민 계도를 열심히 하면 ○한상호 위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무장인가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심지어 나한테까지 연락이 오니까 지역 시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봐라 했더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할 일도 많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누구는 집 앞에 내놓으면 다 해가고, 원미구 소사동 쪽이나 괴안동 쪽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 다른 동네는 도로에 갖다놓으면 골목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치우고 갖다놓는다 이렇게 났어요. 누가 오해해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곡1·2동과 소사, 원미1·2동을 한바퀴 돌아보면 안 치운 데가 많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일부러. “이것 며칠 만에 치웁니까?” 한 달이 넘어도 안 치운다 이거야. 추석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소주병이나 민속주 페트병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 양반 말이 맞아. 제가 들여다 봤어요. 그게 깔려있어요. 원주에서 나오는 전통주라 해가지고 내가 상호까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맞단 말이에요, 그 말이. 행정을 강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8쪽에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 등에 따른 국제법률회사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정한 변호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선임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국제적인 계약업무기 때문에, 시에도 자문변호사 네 분이 계신데 그 업무는 특별한 국제관리기 때문에 국제변호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현재 김용환 국제변호사라고, 정식으로 위촉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잠깐 자문받은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계약사무를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려면 아예 위촉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변호사가 계약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국제관례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나라에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변호사가.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서울에 있고 대도시에 몇 분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부천시도,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름 있고 인맥이 좀 있는 분을 선임하셔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인맥이 있으면. 인맥이 없는 분은 같은 변호사라도 조금 더 줘야 되고 인맥이 좀 있는 분은 이 돈을 안 줘도,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8쪽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대한 추가편성 요구건인데 제작단가가 상승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조금 상승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단가조정은 누가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는데 조달수수료가 1.4% 있고 제작단가도 그쪽에서, 협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달청에서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언제 됐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건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담당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종량제봉투 제작단가가 언제 상승됐느냐고요.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제가 청소지도팀으로 간 지 ○위원장 김상택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청소지도팀장 함병혁입니다. 제가 청소지도팀장으로 발령받은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를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종량제 규격봉투 작년도 대비했을 적에 한 1.8% 더 사용했고, 수량으로 따졌을 적에. 금액으로 따져보면 5.7% 늘었습니다. 현재 잔고는, 수량 잔고에 대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제작한 수량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규격별로 다 다릅니다. 3ℓ부터 100ℓ까지 있는데 규격별로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시고, 예산이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공공용봉투까지 포함해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2억 6000 정도의 예산을, 그것도 추경으로 긴급해서 올린 예산이라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억 5600만원에 대한 정확한 내역과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얼마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현재 얼마고 또 쓰레기봉투를 몇 장 제작해서 몇 장 활용하고 몇 장 남아서 12월말까지 몇 장 부족하고 예산도 이 정도 부족해서 이만큼 요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단가조정은 언제 했는지 이것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 100쪽입니다. 감시카메라 구입 및 설치, 확인만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구입비가 얼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게 유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600만원인데 아마 ○이재영 위원 유인이 잘못된 거예요? 1000만원이에요, 600만원이에요? 하나에.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환경기동반의 운전원 8명과 수거원 27명에 대한 인건비 3% 인상분 해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2개월분이에요? 12월말까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9월부터 하는 걸로 해서 4개월분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4개월분입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재영 위원 102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재활용선별원 31명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상승됐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4억 7600만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 인상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것은 인상한 건 아니고 재활용수거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저기했지만 이 사람들 업무가 ○이재영 위원 아니 몇 %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몇 % 인상된 걸로는 계산이 안 되고 업무가 달라져서 봉급체계를 새로 만든 걸로 ○이재영 위원 자, 보세요. 연봉 1000만원 받다가 1200만원 받으면 20% 인상된 것 아닙니까. 조정을 했든 안했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몇 %나 인상된 거냐니까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운전원이 1800만원선인데 이 사람들은 20% 정도 인상해서 2100만원 ○이재영 위원 1800만원에서 20% 인상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확실하게 20%는 아니고 그 정도 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봉이. ○이재영 위원 이 중에 1800만원 안이었던 사람들도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수거원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1600만원 받던 사람들도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1600만원 받던 사람들은 600만원 인상됐네요? 그 다음에 1800만원 받던 분들은 400만원 인상됐죠? 1인당.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20%에서 40 %, 38% 정도 인상됐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환경기동반 임금교섭 끝났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재영 위원 환경기동반하고 재활용선별요원, 처리요원들은 똑같은 일용직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환경기동반 인건비는 3%고 여기는 20%에서 38% 인상됐네요. 104쪽입니다.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8200만원 추가 요구하셨는데 당초에는 지정폐기물을 월 20톤으로 산정하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지금은 50톤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먼저는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것만 치웠습니다.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 벗겨낸 걸 치웠는데 지금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다 보니까 선별해서 나오는, 물론 다 태울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감시원들이 거기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처리비용, 집행액은 얼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계약이 돼서 지금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얼마 남았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계약한 지 한 달쯤 돼서 계속 치우기 때문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얼마나 부족한지, 이것 열두 달 기준해서 올라왔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물론 월별로 했는데 그때그때 치우지 못하고 모아놓은 것을 한꺼번에 계약해가지고 치우는···.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지정폐기물이 늘어나게 된 조건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금년도 5월부터 늘어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5월부터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당초에는 20톤을 예상했는데 50톤이었다 그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 8200만원에서 5개월분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 전에는 20톤이었으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계산상에 아마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12개월로 했는데 ○이재영 위원 문제는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을 월 20톤으로 산정했다가 50톤, 2.5배입니다, 2.5배. 이것 엄청난 착오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다음 1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대형선풍기 구입비 10만원씩 해서 10대네요. 이것 꼭 필요합니까? 지금.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필요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 선풍기가 아니고 온풍기나 이런 것 아닙니까? 난로나.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재영 위원 아까 날씨가 추워서 천막인가 바람막이 설치한다고 하신 분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대형선풍기를 왜 이 시기에 구입하려고 하느냐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죠? ○위원장 김상택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어쨌든 이것은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시기상으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요구하시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겨울이 내일 모레인데 무슨 선풍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리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것까지 다 믿음이 안 갑니다. 다음 중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매년 사업비의 10%가 나가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운영비의 10%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1년에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주민지원기금이 연간 한 3억 정도 조성돼서 그것을 주민협의체에서 지출결의를 하고,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매년 3억 전액 지출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적립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7억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민지원기금의 최근 2년 간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 주민지원기금의 5/100를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이 주민협의체－중동소각장입니다－운영비가 얼마인지 금액과 최근 2년 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다른 성격인데 대장동쓰레기소각장 가동이 9월부터 정식으로 됐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거기에도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협의체 운영기금이 현재 조성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안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면 기금이 있어야 운영되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협의체가 구성돼서 기금이 조성돼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주변에 가구도 없고 그래서 지원금을 출연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했는데 금년도에 운영비가 한 17억원 정도 지출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1억 7000만원 정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협의체는 구성됐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초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재원의 부족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기금 조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추경예산 중에 삭감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협의체 운영기금을 이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나름대로 중동쓰레기소각장 협의체 운영과 같이 대장동쓰레기소각장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가지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몇 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35대 중에서 사용할 것 몇 대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하려고 감정했고 공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차가 거기 서있은 지 얼마나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서너 달 됐습니다. 5월부터 ○김덕균 위원 진양이라는 데에 재활용품 수거를 그쪽에 줬잖아요. 그쪽에 언제 갔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진양에 수거하는 걸 준 건 아니고, ○김덕균 위원 우리가 했던 걸 지금 진양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부천시에서 허가를 안해준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건 자율영업이기 때문에 허가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덕균 위원 국장님, 부천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자율이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지금 남아있는 차가 몇 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31대인가···, ○김덕균 위원 옛날에 동별로 거의 다 한 대씩 있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35대였던 걸 저희가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나머지 팔 것 31대 매각하려고 ○김덕균 위원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문짝이 썩더라고요. 그걸 여태까지 놔뒀다 이제 감정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100원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처리를 잘못해서 70원, 80원밖에 못 받는 결과가 나온다면 재산운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그리고 삼정동소각장이 대우와 계약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대장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대장동도 소각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덕균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재는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없앱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대장동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진산업하고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대장동은 대우나 또 한 군데,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대우와 계약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계약서 좀, 대장동은 대우와 돼 있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러니까 정식으로 9월 4일에 준공되면서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데, 안전성검사를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검사 할 동안만, 9개월이니까 하여튼 저기해서 그 동안만 임시로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정식으로 3년을 한 건 아니고.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수탁운영계약에 대한 내용을 하나 주시고, 거기에서 소각재가 하루에 한 40톤 나오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40톤 정도 나옵니다. ○김덕균 위원 삼정동에서는 한 30톤 정도 나오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쓰레기량의 17% 내지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본다면 대장동에서 더 많은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각을 거기에서 더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계약을 안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나는 위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 수탁계약을 한 겁니다. 안전성검사를 할 때까지. ○김덕균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 기간은 외우지 못해서 (「9월 4일부터 내년 3월 4월까지···.」하는 이 있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검사 할 동안에는 지금 하던 업체가 맡아가지고 해야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즉시 보완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시공자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시공자가 연장해서 위탁을 해달라 그렇게···. ○김덕균 위원 불을 붙인 게 9월 4일입니까? 대장동소각장이 9월 4일부터 불을 땠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운영 그 전부터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소각재는 계속 나왔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소각재는 계속 나왔죠. 그때 소각재 나온 건 대우에서 처리를 했고 9월 4일 이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줘서 처리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70톤 나오는 것은 부여 전진산업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온산공단이라고 비산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이 70톤을 우리가, 톤당 수거비 계산하시는 것 보니까 1만 4000 얼마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3만 4000원쯤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건 운반비 포함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포함해서요. 처리비는 1만 8000원입니다. ○김덕균 위원 1만 8000원이면 한 3만 3000원 가까이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덕균 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수도권매립지로 갈 때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김덕균 위원 수도권매립지가 여기에서 몇 ㎞인데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하고 부여, 부여가 200㎞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게 더 싸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래도 대우에서 더 싸게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싼 데로 가는 것이 저기하니까 ○김덕균 위원 그것도 대우에 줬고 대우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줬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아마 운반하는 것은 다른 운반업체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대우에 주니까 대우에서 ○김덕균 위원 정산을 매월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정산은 저희가 매월 받습니다. ○김덕균 위원 매월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김덕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진양과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와 계약이 안 돼 있어요? 시하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안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도 주고 화장지도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다 어디에 처리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자기들이 직접 갖다가 또···, ○박병화 위원 우리 폐기물 선별장에서는 어떤 걸 갖고 선별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것은 저희가 처리 안합니다. 그 사람들 건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6개 업체에서 실어오는 그것만 처리하죠. ○박병화 위원 그러면 진양 아닌 다른 사람이 수거해도 관계 없다 이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관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병화 위원 우리 시 선별장에서 하는 건 어떤 걸 갖고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것은 6개 업체에서, 그러니까 일반 업체에서 돈이 안 돼서 안 실어가는 게 있거든요. 시민들은 버려야 되는데 일반 고물상에서 안 가져가는 것 그것만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안 가져가는 것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종이나 돈 되는 것은 일반 업체들이 다 갖다 하고 동네 할머니들도 하시고 돈 안 되는 것만 저희가 수거를 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박병화 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을 거르고 내려가야만 되는 형편입니다. 두 가지만, 화장실문화개선운동 추진 해가지고 397만원 예산을 요구했네요. 전에는 없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원이나 이런 데서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서 한 5년 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화장실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화장실문화개선팀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김대식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직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고 앞으로 구성해가지고 ○김대식 위원 앞으로 구성한다면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겁니까? 15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특별히 어떤 자격기준 같은 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회 선정도 안하고, 15명 대상도 없이 무조건 와서 돈 달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 그렇죠? 위원회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것도 안해놓고 화장실 예산 397만원, 15명 대상자 선정도 안하고 아, 15명이면 되겠다 해놓고. 예산서가 전부 다 그렇잖아요. 예산 요구가 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몇 명으로 하는데 전문가 몇 명, 의원 몇 분, 청소년 관련자 몇 분 이렇게 해서 합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또 5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소장께서 혼자 마음대로 정해서 예산 올리고 삭감되면 말고 그런 겁니까? 다른 시에서 하는 걸 그대로 따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대로 따온 건 아니고 거기에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화장실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김대식 위원 화장실문화 개선은 좋은데 위원회를 구성할 거면 어떤 분들을 지정할테니 예산 397만원 꼭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것 397만원, “위원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이것 되겠어요? 이것 삭감해도 되죠? 모르니까. 얘기해 보세요, 삭감해도 되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김대식 위원 위원님들이 도와주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서를 잘 올려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우수화장실 사진전시, 사진전시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중앙공원이나 일반 화장실 보세요. 가보셨겠지만 행사하고 3일, 열린음악회나 뭐 하고 3일 후에 가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것 하면 뭐합니까? 위원회 수당, 화장실문화개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기초적인 것도 못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대안을 갖고 하시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차양막 있죠. 하나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3개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하나 하는 데 몇 평 정도 들어가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세부적인 설계는 지금 ○김대식 위원 1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말이에요. 왜 1000만원 올렸느냐 이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왜 3000만원을 올린 거예요? 세부적인 설계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3평 하니까 1000만원, 그럼 9평이니까 3000만원 이렇게 올린 겁니까? 모르잖아요. 이것도 안 줘도 되죠? 차양막 안해도 되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선별원들이 일을 하는데 ○김대식 위원 이것 보세요. 예산서 보면 예산요구 몇 가지 안 됩니다. 삭감 빼면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이것 하루 정도는 보고 검토해야 되잖아요. 담당자한테 보고받고. “이것 뭐냐, 재활용선별장 차양막을 3개 설치하는데 몇 평이며 어디에 하느냐?” 차양막 하면 좋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죠. 그러나 이것은 한번 검토하고,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몇 평, 어디에 뭘 하고 견적을 뽑으니까 하나에 1000만원 되면 넉넉잡아 한 10% 증액해서, 1식에 1000만원 3식 3000만원을 요구하니 꼭 해주십시오 해야지. 이것도 삭감해도 되죠? 몇 평인지도 모르잖아요. 평수도 모르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평수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김대식 위원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김종화 위원 누가 그걸 했는지 빨리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래요. 기안한 사람이 누군지, 팀장이 누군지 잠깐 답변 좀 하게 해요. ○위원장 김상택 팀장이 누구예요?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몇 평 하는지, 제작을 하는 데 평당 7만원 드는지 3만원 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박환창 재활용선별팀 박환창입니다. 가로 5m, 세로 8m, 높이 7m로 설치하려고 ○김대식 위원 가로 5m, 세로 8m?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박환창 네. 양 옆에 새시를 설치해야 됩니다. ○김대식 위원 새시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 일반 천막으로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200～300만원이면 하잖아요. 견적 받았어요? 구두상으로 받았어요, 서류상으로 받았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박환창 서류상 견적은 아직 ○김대식 위원 견적 받아야지. 견적 받고 올려야지 이것을 대충 해가지고, 하나에 1500만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겠네. 그렇죠? 이런 걸 하시려면 미리미리 견적을 뽑고, 물론 구조조정돼서 공무원들이 없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덤벙덤벙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심사하고 다 해서 이유가 맞아야 예산을 주는 건데,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여튼 삭감해도 이유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안해야 돼요. 아는 걸 해야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몰라서 죄송하고 거기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저기한다면 세워주시는 ○김대식 위원 뒤돌아서서 우리들한테 나무라지 말고 그러기 전에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세로 요구해야지 안 준다고 에이, 예산 안 주면 일 안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장동소각장 위탁운영을 할 적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중동 것은 저기는 안 받았거든요. ○전덕생 위원 중동 것 위탁운영하면 의회에서 받죠? 업체 선정하는 부분.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검토해서 확실하게 제가 ○전덕생 위원 일단 대우에다 한 것은, 완전히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준공되면 1년 간은 대우에서 하게끔 돼 있죠. 시공한 회사에서. 그런 내용이에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 건 충분히 숙지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재활용 수거율이 1일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들어오는 양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요새 한 27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동주택은 거의 홍보가 안 돼 있는데 용기는 지급됐습니까? 단독은 지급됐는데.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공동주택은 아직까지 용기가 ○전덕생 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 추경에 가장 급한 게 그것 같은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 예산은 세우지 못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범가동이든 어떻든 5월에는 가동을 했습니다. 단독은 혼합해서 수거를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은 용기가 없어서 못 담죠. 자기네들 통 없는 데는. 예산을 올릴 때 어느 게 가장 급한 것인가, 재활용을 혼합한다는 건 쓰레기를 그만큼 줄이자.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하는 데가 대다수라는 얘기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때 청소사업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 올려야지 급한 건 안 올리고 맨 쓸데없는 것만 올리시니까 질책당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빨리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용기 만들어 지원해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가길 바라고, 복합된 질의인데 지정폐기물, 결국 이건 재활용이 혼합되는 바람에 논리상으로 보면 월 평균 30톤이 늘었다 이런 개념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전덕생 위원 전에 분명히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지정폐기물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물질은 뭐뭐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위원님께서 전에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거기에 단속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저희는 갖다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생활폐기물이거든요. 특별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체와 협의해가지고 한계를 분명히 짓고 ○전덕생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잡쓰레기예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전덕생 위원 현재 늘었다는 건 태울 수 있는 부분들,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주민협의체 거기 나오는 감시원 몇몇 때문에. 감시원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누구입니까? 협의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협의체에서···. ○전덕생 위원 협의체면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다 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전덕생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출연금 줘서 협의체가 운영되게끔 해야죠. 협의체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부분들은 골라서 지정폐기물로 치워라, 이것은 소각해도 된다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정한 감시원들의 말만 듣고, 협의체는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올라와야 되겠어요? 협의체를 가동해서, 협의체의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이것 때문에 추가로 한 3000, 4000, 한 8000만원인데 8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쓰느냐는 얘기죠. 협의체 먼저 만드셔야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협의체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기금으로는 안 되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전덕생 위원 저희가 알아서 그것은, 급하면 이번에 증액요구라도 의회에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정폐기물 추가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대우에서 나오는 것말고. 재활용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정폐기물이 얼마나 포함됐다고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100% 지정폐기물로 보지는 않고 일부 ○전덕생 위원 일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저희가 지정폐기물로 치워야 될 게 한 40% 정도는 ○전덕생 위원 하루에 40%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한 400㎏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대보세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안설명서에 보면 답변이 궁하니까 폐형광등 이렇게 나와있어요.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없다는 얘기예요. 분리해 놓으면 다 재활용품이고 이상 없어요. 그게 합쳐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런데 40%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서 확인해 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다. 거기 주민감시원들이 없다면 당연히 이것은 합당하게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것 빼고 ○전덕생 위원 그것말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재활용에서 나오는 걸 지정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 감시원들이 겁이 나서, 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이 태울 수 있는 물건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 고가로 매입해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감시원들의 얘기를 무시하고 그냥 갖다넣는다고 했을 적에 실력행사가 나와서 쓰레기 반입 전체를 중지시키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런 결정은 협의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협의체에서 도와주신다면, 다 받아줄 수 있다고 도와주신다면 이 예산 안 세워도 되죠. ○전덕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체하고 협의하셔야죠. 월급주는 감시원들 말 듣고 왜 8000만원씩이나 올리느냐 하는 얘기죠.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체는 다 여기 있는데 협의체하고 상의하는 상황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정폐기물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자, 예산 올려달라, 의회에 요구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없었어. 시의원 거의 협의체 위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협의체에서 결정할 것은 아무것도 못 하고 우리가 임명한 감시원들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전덕생 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가져오겠죠. 한 가지 얘기하면 주민협의체 지원금 중에서 3000만원은 협의체에서 운영비로 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25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연?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연 3000만원에서 위원장 판공비로도 가져가고 위원들 수당으로 10만원씩 가져가고 경비로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단체들 기금도 주고 회비도 내주고, 10만원씩.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9월의 상황을 보니까 지원기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콘서트 반대현수막 및 각 운영비 지급해 달라고 해서 해줬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우리가 따로 지급한 건 아니고 운영비에 ○전덕생 위원 어떻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전덕생 위원 이것은 단체간의 분쟁이란 말이에요. 환경콘서트 한 단체는 환경부에서 후원했고 부천시에서도 후원을 했고 환경관리공단, 교육청 다 검토해서 후원한 상태에서 콘서트를 연 거죠. 시에서 후원을 그 단체의 명분과 논리가 맞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의 운영비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반대했다는 얘기죠. 개인이 임의로 하는 건 괜찮지만 시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에 운영비가 지급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전덕생 위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내용을 보셨어야죠. 연 3000만원 줘, 알아서 쓴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주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내역서를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결의서를. 이것은 예산편성상, 지출상 문제가 있다. 못 준다, 이것은 당신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주겠다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달란다고 다 줘요? 그러고 어떻게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하느냐 이거죠. 시에서 후원한 단체가 행사를 했어. 지원받는 단체가 반대를 했고. 반대를 위한 돈을 달라라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플래카드 다 하고. 지금 속기 되지만 제가 관련됐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잘못된 것은 다시 회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15시31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내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코자 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휴회코자 하며 16일 월요일에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항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2항으로 조성국 의원님이 소개하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을 심사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7일 화요일은 당초대로 소방도로편입지보상요구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8일 수요일은 당초에 휴회코자 하였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