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예비비 포함)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예비비 포함)결산 승인안(계속)
(10시06분 개의)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예비비 포함)결산 승인안(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예비비 포함)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설명과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와 기금, 예비비 등 소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1146억 7648만 3000원 중 981억 8875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38억 3225만 3000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3%인 26억 554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예산 현액은 886억 7232만 2000원 중 8882만 8000원은 사고이월하고 113억9769만 400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759억 696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1.3%인 12억 1615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현액은 130억 3850만 2000원 중 6939만 7000원은 사고이월하고 3억 400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118억 980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5.6%인 7억 3110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현액은 129억 6565만 9000원 중 19억 3633만 4000원을 계속비이월하고 103억 210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5.4%인 7억 82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두 건에 1억 5822만 5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건에 136억 7402만 8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쪽에서 문화산업과의 영상문화단지 사업장 노후시설물 철거에 8882만 8000원과 7쪽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6939만 7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쪽 문화산업과의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공사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공사 등 두 건에 113억 9769만 4000원이며, 8쪽에 문화예술과의 옹기박물관 건립에 3억 4000만 원, 12쪽에 시립도서관의 꿈여울도서관 건립, 상동도서관 건립 등 두 건에 19억 3633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문화산업과의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예산을 민간단체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또 시가 따로 예산을 세운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관계된 또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계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행사비용으로 전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워야지 이걸 따로 여비나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에게 지시를 하셔서 일괄해서 보조를 받는 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히려 10년 지난 둘리보다 훨씬 더 우리 아동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현재 방송에서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한전 배전함박스나 이런 데 보면 온통 둘리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도시나 다른 기업체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기 전에 부천이 선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공모 미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시행됐으면 100% 불용액이 됐든지 그래야 되는데 불용액이 97.7%로 되어 있어요.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저희가 민간개발을 했을 때 전문가 수당하고 컨설팅 자문받는 수수료 그리고 개발하는 데 일반수용비 해서 53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일부 집행된 것은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영상문화단지 내 쓰레기봉투 일부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다고 해서 치울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써야 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각 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쓸 예산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되어 있는데.
구청 같은 데서 이렇게 불용돼서 하면 만날 감사 때 지적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는 예산을 다 세워서 불용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세워야지 종합개발하는 데 공모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털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당초에 둘리거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지 떠난 둘리 가지고 여기서 자꾸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고요.
작년에 둘리 생일잔치를 하면서 둘리는 이제 부천을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개인 악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들이 하는 데 있어서 악기 같은 것도 빌려서 할 정도 되면 단원으로 등록해 놓고 악기 매일 빌려서 하고, 그리고 야외공연장 부대장비 임차료 이런 것도 이미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여해놓는다든지 그런 무대에서 중복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불용액이라는 것이 그게 절약을 해서 남긴 건지 아니면 기존의 계획된 예산을 적절히 사용을 못해서 남기게 된 건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결산안 심의할 때 느끼는 생각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이다 보니까 실제로 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결국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인데 공연, 예술 분야의 예산절감이라는 칼날을 너무 가혹하게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쪽부터 뒤까지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산절감, 기존의 편곡, 심지어 저작권료가 미발생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부천필이나 연주를 함에 있어서 창작곡만으로는 연주가 불가능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존의 곡들을 가지고 연주를 할 텐데 어떻게 저작권료 발생이 100% 안 된다는 게 이런 부분들, 일일이 제가 나열을 안 하겠지만 읽어보시면 이러한 공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인데 예산절감이라는 칼날을 너무 가혹하게 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주곡목에 대한 저작권료 미발생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서 빠진 게 9쪽에 보시면 안무비라고 있습니다. 안무비도 금년도 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임헌정 씨와 협의 하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저작권 있는 곡을 공연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안 내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설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만약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과장님이 체크를 해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2쪽입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 없이 그냥 예산에 반영해도 안 되는 것이고, 2009년도 예산도 반영이 안 됐으니 2010년도부터는 반영을 해야 되겠죠?
2008년도 사무감사 하고 2009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잔고를 파악해서 잔량하고 2009년도 소요량을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다 쓰고 예산을 세우자는 그런 차원에서 2008년도에 집행이 덜 된 것 같고 또 수당은 역시 기간제근로라든지 낮에 자원봉사 분들이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여력이나마 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이 줄어든 차원에서 절감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께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4억 2500만 원 이게 기본계획설계 및 실시설계비죠?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순에 따라 먼저 원미구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941억 943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30억 5524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66억 2289만 7000원으로 전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5억 163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거 원미구 기획재정위원회 세출 결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63억 9094만 3000원이며 이 중 54억 3238만 1000원이 지출되고 4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4억 68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는 46억 5260만 4000원이 지출되고 세무1과는 4억 7443만 2000원이 지출되고 세무2과는 3억 53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위직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불용액이 30% 남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아마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장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것은 세 개 구청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출액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별로 늘어나지 않아, 물론 세정과에서 노력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불용처리된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청장님도 의견서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세정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구청장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절감이라고 불용액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안 맞는 것이 기업인 초청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전액 기업인 자체 여비 충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업인들에게 큰 혜택 주는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불용액으로 남긴다?
시민들이 볼 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전한 재정운용 하려면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우선 세수추계가 정확해야 되겠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려면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도 시겠습니다만 구에서 그런 뒷받침이 돼 줘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재정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 보시면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 재현 시설비가 예산현액 4700만 원에서 1478만 원을 지출했는데 엉뚱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긴축재정 운영과 뉴타운개발에 따른 공원 조성 시 확대 추진으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무슨 말이 이래요?
시설비의 예산을 4700만 원으로 세웠을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축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할 것 같고 뉴타운이 시행돼서 공원이 된다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구청장 안 그렇습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우죠?
이게 시설보수비 아닙니까. 시설보수비 산출근거를 처음에 해서 만드셨으면 그대로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뉴타운 이것 수년 동안 있을 때 또 다시 보수 안 합니까?
우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수비라는 것은,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따라서 시설보수비를 편성해 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지적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오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 심의해 주신 사항을 다 준수하지 못한 것 인정합니다. 저도 와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라든지 심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와서 충분히 검토해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전임이 잘못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된 내용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지금 구청 앞 공원 코너 쪽인 벽천분수 쪽에 정자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공원 내에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안내해 주는 두 가지가 가장 큰돈입니다. 그 두 가지를 충분히, 그때 설계까지 다 됐었는데 검토를 해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외곽에, 비가 오고 그런 시설에, 실내 같으면 터치스크린이 가능한데 실외에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전기장치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관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솔직히 제가 책임지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자는 왜 안 했냐면 원미동 시장 내에 지금 시장 폐쇄하고 공원 된 데가 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공원에도 정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자라는 것을 순수한 의미로 만들어 놓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야간에 술 드시고 오는 분 이런 분이 와서 고성방가라든지 해서 그 정자도 결국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이건 제가 책임지고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책임 물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제 책임 하에 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8회계연도 소사구 세출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 1쪽입니다.
우리 소사구의 2008회계연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1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억 31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가 불용되었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7억 700만 원 중에서 16억 1400만 원이 지출되고 5.4%인 92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세무과는 4억 2900만 원 중 4억 1600만 원이 지출되어 3.1%인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는 조직개편 전인 구 경제교통과에서 이관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7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역시 구청장께 각 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게 하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보충발언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싶으면 보조발언자로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총무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지만 통장참여율 저조로 보상금 미지급됐다고 하면 누가 봐서 믿겠어요? 통장님들이 무슨 참여율 저조로 보상 미지급됐다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총무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동에서든지 통장님들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항은 부천시 조례에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별로 3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반송고지서에 한해서 1건당 2,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별로. 다만 이 사항은 통장님들 본인이 반송고지서 전달자로 신청을 한 후에 신청하신 통장님들에 한해서 통에 관할된 반송고지서를 출력시켜서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해서 반송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다만 그분들의 참석률을 높여서 반송고지서를 전달해야 함에도 현실 여건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보상금 예산을 사실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함에도 현실이라서 발생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한권우 세무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18억 2000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가 14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무과는 3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 역시 각 과에 대한 질의를 구청장께 일괄질의 답변을 하게 하고 혹시 보충질의가 필요하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8년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로 심사요구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총 4004억 319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2724억 8109만 4000원이고 이월액이 305억 4859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974억 2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본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강일원 위원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위원께서 사전에 검사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작성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이틀에 걸쳐 심사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별도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배효원
시립도서관장이춘구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정진환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경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총무과장박중길
세무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과장이진선
세무과장한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