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7일 (토)11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동쓰레기소각장폐쇄를위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중동쓰레기소각장폐쇄를위한청원의건
(10시56분 개의)
1. 중동쓰레기소각장폐쇄를위한청원의건
오늘로 제55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은 끝이 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동쓰레기소각장폐쇄를위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인 박노설 위원님께서 청원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6일 전국 11개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동소각장이 전국에서 최고치의 다이옥신이 배출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시민들은 커다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폐쇄를 거세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즉각 폐쇄를 주장했었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즉각 폐쇄하기에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느냐, 3년 후든지 4년 후든지 대장동소각장이 완공되면 우리가 중동소각장의 가동중지는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주민들의 주장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왜 그렇게 소각장 폐쇄를 주장했느냐 하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 당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서 건설한 소각장인데 당시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완벽한 시설로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틀림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 방지시설도 다 돼 있는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 발표를 보고 나서, 부천 것은 다이옥신 방지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건설한 소각장들은 예를 들어서 평촌이라든기 일산, 목동, 상계는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더욱 더 분노를 많이 느끼고 폐쇄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당국에서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더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지시설을, 다이옥신이 유해하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기록에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해줄 것을 주장한 일도 여러 가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정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당시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소각장에 비해서 중동소각장이 거의 두 배나 비싼 건설비로 건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지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폐쇄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위치선정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천지역에 북서풍이 많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은 공해가 심한 계절인데 겨울철에는 거의 북서풍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소각장의 현 위치가 주택가 바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소각장의 폐쇄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300억을 들여서 건설한 소각장을 어떻게 폐쇄를 하느냐, 그런 주장을 저도 직접 제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진짜 부천시에서 300억이 아니라 500억을 들여서 우리 부천시민들의 건강이나 생명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몇백억 투자하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300억 들여서 건설한 소각장을 영구이 이렇게 저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여러 가지 조건상 중동소각장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천시 통계로는 1일 약 8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활용 한 230톤 빼고 나면 폐기하는 쓰레기는 현재 한 570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쓰레기를 몇 군데 수거해서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할 여지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또 3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되고 있는 쓰레기가.
그래서 지금 음식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덕생 위원님도 그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음식쓰레기를 따로 분리수거해서 처리를 한다고 보면, 그리고 재활용을 더욱 더 철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아마 폐기해야 될 쓰레기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장동소각장이 300톤이니까 한 270～280톤은 소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톤 미만이면 중동소각장을 가동하고 싶어도 가동을 못 합니다. 저것은.
또 설사 150톤 정도가 남더라도 김포매립지에 충분히 갖다가, 김포매립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위협을 미치고 있는 소각장을 폐쇄하는 청원에 대해서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또 소각장 문제는 인근지역주민들에게는 생존권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이해하셔가지고 가능한한 시민들의 청원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재까지 진행된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동쓰레기소각장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동쓰레기소각장은 1일 200톤 규모의 시설로서 중동신시가지 배출쓰레기와 기존 시가지 쓰레기를 혼합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6월 16일 환경부 다이옥신 측정결과 23.12ng/S㎥이 배출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시는 이보다 앞서 금년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완전연소를 위한 소각로 후단부 및 보일러 하단부에 연소용 공기노즐을 설치하고 다이옥신 재생성 방지를 위한 전기집진기 입구 온도 감원용 냉방송풍기를 설치했으며 다이옥신 흡착제거를 위한 활성탄 분무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방법을 개선해서 금년도 8월 30일부터 31일 이틀 동안 주민이 선정한 포항공대에 의뢰해서 주민 입회 하에 다이옥신 재측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10월 초순경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동안 인근지역주민의 다이옥신 과다배출에 따른 소각장 폐쇄요구가 있었으나 주민의 이해와 협조로 항구대책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여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 2인을 9월 12일 초빙해서 전문가와 주민 또 시, 대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경기도 주관으로 전문가가 시설 점검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세부기본계획서의 검토 이후 10월중에 2차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적사항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소각시설자문단의 자문을 득하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항구대책을 착수해서 선진국 수준치인 0.1ng/S㎥이 배출되는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단기간 내에 시설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구대책과 별도로 사업장계폐기물 반입 제한과 생활폐기물만 반입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열판매수익의, 현재는 7/100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급했었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5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증액출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장계폐기물의 반입을 중지하기 위해서 반입감시원을 증원하고 주민협의체 대표가 구성되는 즉시 공식협의체 운영 등 지역주민 요구사항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주민협의체 대표와 항구대책 추진문제,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도 협의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소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580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 쓰레기 발생량은 약 802톤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을 빼고 소각 및 매립만 하는 쓰레기는 580여 톤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청원에서 지적하셨다시피 580여 톤을 앞으로 계속 감량화를 하고 재활용을 더욱 증진시킨다면 인구 유입과 건설·주택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3년 이후에는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감량되고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부천시에는 중동 2차 개발계획이 있고, 범박동 주택개선계획이 병행됐을 경우에는 다시 상당한 쓰레기의 증가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계획을 2년마다 세우는 쓰레기 기본계획을 참조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최하 10만 이상의 유입인구가 생길 것이고 또 중장기계획에 보면 향후 120만 정도까지는 부천에, 지금 80만인데 향후 2002년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서에 보면.
그렇다고 하면 1일 발생량이 현 상황을 대비해서 봤을 때 그 때 상황에서는 한 800톤 가까운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삼정동 200톤하고 대장동에다 300톤 지었을 때 과연 800톤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그 때 상황에서, 앞으로 김포매립장에 반입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3단계 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거기다 매립을 못 할 상황까지 올텐데 그렇다고 쓰레기 배출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쓰레기 발생을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지금부터 모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모색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소각장을 폐쇄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쯤이면 폐쇄가 가능할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안 된다든가 이런 답을 청소사업소측에서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계획없이,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해준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만 앞으로의 쓰레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삼정동소각장이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최고의 다이옥신 배출치를 기록했고 건설 당시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 정해졌으며 다이옥신 방지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주민과의 협의사항은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폐쇄주장을 다소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3년 유보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 시설을 전문가를 통해서, 과연 이 시설에다 60억씩 들여서 고쳤을 때에 항구적으로 0.1ng/S㎥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고치겠지만 만약에 돈을 들여서도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시 몇 년 후에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행정의 누를 범할 것 같아서 금년 말까지는 더욱 신중하게 주민들이 선정한 전문가와 국내의 기술진을 총동원해서 상당한 시설 후에 안전하다는 그런 판단을 세운 이후에 소각장 정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인구가 80만인데 지금 580톤 정도 나오니까 어떤 쓰레기 절감운동을 펼쳐서 어느 정도 줄일 것이고 또 향후 부천시가 120만 정도 됐을 때는 한 800톤 될 것이다 그러면 재활용 정책을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어느 정도 재활용을 늘릴 것이고 주민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나오는 양이 600톤이다, 600톤이었을 때 대장동에 300톤짜리 두 군데 설치될 쯤 되면, 이런 계획대로 된다면 그 때는 삼정동소각장은 가동 안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라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주민들이 요구했으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일단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우리가 이럴 때까지 주민들이 양보해달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할테니까 시민들이 같이 도와달라 이러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이 쓰레기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 협조없이 따로따로 놀면 쓰레기 정책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서로 각자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항상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서로 애로점도 얘기해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들어줄 수 있으면 최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주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주민 대부분은 0.1ng/S㎥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변의 진리처럼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0.1ng/S㎥을 현재 삼정동소각장이 만족시킬 수 없으면 언젠가는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요?
그러면 어찌됐든 집행부의 견해도 삼정동소각장이 0.1ng/S㎥을 계속 못 맞출 경우에는 항구적으로는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건 분명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모든 행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공개행정으로 해서 주민들과 서로 협의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고 계획해 나간다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소각장 운영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심각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부천시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시는 주민들과 꾸준히 타협점을 찾고 있고 또 다이옥신 저감에 대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3년 이내 대장동소각장이 가동되면 최대한 대장동소각장을 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중동소각장을 가동하려면 다이옥신을 국제표준치인 0.1ng/S㎥ 이하로 하여야 하며 초과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가동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마치면서 중동쓰레기소각장폐쇄를위한청원의건은 금년 9월중에 본 위원회에서 청원인인 이연리 및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장이 면담한 바 청원출원 당시 요구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 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노력해 주었고 행정부 해당 과에서도 납득할 만한 노력이 있었다고 이해되어 대장동종합폐기물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인내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 건립시까지 중동소각장의 완벽한 보완시설 후 양질의 쓰레기를 소각하여 다이옥신 배출의 최소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요구와 감시의 노력을 배가하는 것으로 결론지으면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폐쇄를 바로 결정, 이 청원 시점과 논의의 시점이 맞지 않아서 오는 건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어떤 형태든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본 청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충분하게 서로 토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님은 그 때 참석을 안해서 아마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청원인이 직접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문해서 대장동소각장을 완성할 때까지는 청원인이 참고 이해하겠노라고 하는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시민들한테 그 동안에 많은 피해를 줘왔고 또 현 위치가 근본적으로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본회의에 부의해서 집행부에 촉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바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선포하면서 박용규 위원님이나 또는 서영석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행정부에다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청소사업소청소과장박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