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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9월 7일 (토)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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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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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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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혜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95.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추경예산과 같이 해당국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국장은 해당되는 결산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95년도 세출결산 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611억 6300만원으로 집행액이 345억 9000만원, 이월액이 23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58억 15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5700만원, 계속사업비 17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8억 63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4%가 되겠습니다.
  그 중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은 예산액이 203억 5800만원이며 집행액이 183억 6300만원, 이월액이 2억 9100만원, 집행잔액이 17억 400만원으로 약 8%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월액 2억 9100만원의 내역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내용은 저희가 장애자복지회관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몇 번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도저히 감정평가금액으로나 이런 데로는 팔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종중 산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까지, 종중이 양평군에 사는데 양평군까지 가고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지 못한 게 약 10억 4600만원으로 큰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게 운용된 것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반성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부터는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각 과 소관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사회복지과장 백원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장애자복지회관 부지 매입을 못했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감정가는 얼마가 나왔고 소유자들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이게.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새로 온 사람들이라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감정가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선다는 게 확인이 돼야 감정을 맡기는 거고 만일 우리가 감정을 했다가 안 판다고 그러면 감정가가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못 맡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플러서, 마이너스 해서 감정가로 대충 생각을 하고 시가하고 그런 것을 계산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정도로는 도저히 팔지를 않겠다, 당초부터 이 사람들이 팔 의사가 없었어요.
  엄청난 금액을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니, 얼마를 요구했느냔 말이예요.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여기가 평당
○박노설 위원 국장님 말씀은 감정가 이상 요구를 했다고 아까 틀림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가라는 것은 우리가
○박노설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고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아니죠,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얘기를 해서, 이게 종중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자복지회관에서도 처음에 협의가 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게 종중산이기 때문에 종중회의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결렬이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듣기에는 전혀 매입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안했다는 얘기밖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요구한 금액도 모르고 그렇다면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아니, 그것은 금액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제가 아마 여기서 두 번, 세 번 정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이것은.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양평까지 쫓아가고, 의지가 없어서 못 산 게 아니고 장애자복지관장 또 우리 과장, 계장이 양평까지 쫓아가고, 서울까지 쫓아다니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사실 이게.
  이게 애당초 중간에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을 건데 끝까지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못 산 겁니다.
  양해해 주세요.
○박노설 위원 아니, 가격차가 많은데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장갔다 온 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 부지는 장애자복지회관에서 운동시설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납득을 했었고 꼭 필요한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데, 얼마를 거기서 요구했다든가 어떤 저기를 해 주셔야죠.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갔다 온 복명서도 있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기억 못하고 과장, 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국민운동지원에서 한 1억 5000의 불용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이라고 해서.
  3p에 나와 있잖아요.
  1억 5000이 나왔는데 그게 5p 현충일 행사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현충일 행사 이런 것은 전부 사회복지로 포함이 되는 거고
○박노설 위원 국민운동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라든가 거기서 해당 소관이
○박노설 위원 새마을에 관련된 것이 국민운동지원 이런 항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논란이 있었던 건데 5p 부랑인 보호 행려자 구호비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으면서 그것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회기 중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행려자의 식비, 여비, 숙박비를 지급해야 될 때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정책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그전부터 쭉 이렇게 보면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공사를 할 때 사전에 물품구입견적서라든가 공사에 대한 견적을 뽑은 이후에 거기에 근사하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줄곧 보면 그러지 못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전동타자기 구매잔액 거의 절반이 남았죠.
  이런 것은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번쯤 가서 구두로라도 가격을 물어봤다면 절반 정도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서 얼마 정도겠지 해서 올려 사고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든 분명히 차후에는 물품을 구입하든 공사를 하든 사전 견적을 뽑아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보자고 하면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준비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괴안동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 공사가 현재 5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월에 준공을 못하겠네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이 공사하는 저기하고는 9월까지 준공을 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이게 원래는 공사를 9월 말까지 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8월 15일자로 시설과에 촉구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때부터 해 가지고 바로 착수를 해서 한 70% 정도는 공정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9월에 준공이 못 남으로써 어린이집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업자가 애초 계약대로 못해 준다면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됐습니까? 그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모자복지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서면심사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이것은 모자복지법 제6조에 보면 서면심사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면심사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매년 보면 국·도비 내시가 나오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결식아동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결식아동수를 조사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결석이나 전학 등의 사유로 미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요인보다는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요인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96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결식아동, 결식아동 스스로가 이런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내려오는 돈도 집행을 못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저희가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아서 하는데 그걸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직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보건소는 월요일 일정임에도 원미구보건소만 95.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에게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을 보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이건 원미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보건소 예산책정에 있어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허술한 감을 느끼고 있고 또 불용액에 있어서도 평균 10%선을 꼭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이 불용액이 말이 그렇지 예산상 아직 미집행된 사항도 있고 하니 이점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용액이 보건소가 많으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불용액 발생사유와 사고이월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국장님, 이건 우리가 유인물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기구개편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안 받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을 보시고, 기구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환경국의 자세한 것은 우리가 파고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환경국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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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시민복지국장장상진
  환경국장전원표
  사회복지과장백원규
  여성정책과장백학순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