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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9월 8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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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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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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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책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 진행은 경제환경국, 문화체육국, 평생교육국, 3개 구청 순으로 진행한 후에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29억 7109만 원이 증액된 522억 2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37억 6894만 원이 증액된 263억 8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24회계연도 상권활성화센터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2억 47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쪽입니다.
  지역화폐 국비 확대 발행을 위한 사업비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54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46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 9127만 원이 감액된 184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이차보전율 하락 및 융자금 중도상환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사업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부천산업진흥원 결산 이후에 확정된 추가 순세계잉여금 6억 6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9월부터 R&D종합센터에 기업들이 입주함에 따라 공용공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9343만 원이 증액된 74억 3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구직자들의 정장 무료대여 사업비 부족으로 정장 대여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25년도 예비마을기업 1개소 지정에 따라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3쪽 공공일자리 축소에 따른 공백 대행 및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재도약 일자리 사업비 5억 26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5년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사업비 9865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추경에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감액할 것들을 감액하면서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편성하신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잘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추경이 아직 수립된 건 아니지만 최종 수립된다고 하면 그것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체육국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 대비 1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471억 995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문화정책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5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쪽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순세계잉여금 감액 1억 8970만 원, 9쪽 부천아트센터 출연금 순세계잉여금 감액 1억 1320만 원과 11쪽에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공공요금 2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쪽에 기타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콘텐츠관광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억 5500만 원 감액된 176억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0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순세계잉여금 6억 5980만 원 감액, 33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3억 29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84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7쪽에 부천FC 활성화 사업 6억 6400만 원 증액, 55쪽에 위탁 체육시설 경상적 대행사업비 12억 7900만 원 감액, 56쪽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금 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부천아트센터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트센터가 건립될 때 1300억 정도 건립비용이 들어갔는데 60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었고 그중에 300억, 2021년 발행한 지방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300억 원에 대한 원금 60억 상환이 올해 도래한 겁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장성철 위원 원래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0억 정도를 차입해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율이 그때는 3.5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셨어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긴급하게 차입을 했고 4.2%의 이율로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일을 약간 조정해서 기간이 365일에서 184일로 줄어서 이자비용이 낮은 것으로 사전보고가, 이자금액이 낮은 것처럼 보고했으나 사실은 이자금액이 증가한 거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이율이 상향됐기 때문에 늘어난 게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자액은 당연히 그 이율만큼 상승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문제시하는 이유는 제가 2022년에 지방채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부천시가 약 3500억 규모의 지방채가 되어 있는 것을 다 설명해 드렸고 빠른 조치를 통해서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히나 제가 언급했던 상동영상문화단지, 원래부터 당초 매각 계획이 있었는데 시장께서 그 부분이 지지부진 추진이 안 돼서 오히려 그 지역 부천시민들께서 빨리 개발 추진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문화체육국장께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재우 기조실장님께도 이번 재정문화위원회 회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해당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지방채 발행 건이 대부분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 쪽하고 체육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국에서 대응을 해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지만 나름 저희 쪽에서는 건립된 시설들이 시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수익도 발생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국장께서는 조금 일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징성이 있어서 언급하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500억 지방채 중에서 대규모 상환이 첫 도래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시비로 상환한 것은 올해 17억 정도 도서관 건립 비용만 그래도 시비로 상징적으로 상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지금처럼 차환을 해야 되는 구조 속에서 기존에 3.51%도 아닌 4.2%로 차환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2배 반 정도가 지방채가 늘어나는 효과로 계속적으로 차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행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시정을 할 때 시장께서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임기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임기 내에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임기를 마치는 건 부천시민에 대한 신뢰 문제다. 특히나 의회에서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 세워서 잘 진행하겠다고 답변 계속했습니다. 제가 본회의 시작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방채 문제를 언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부천시 재정이 심각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4.2%로 지방채가 상향돼서 차환이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 하고요, 지금 아트센터 문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방채도 발행하고 처음에 건립비용도 1300억이나 들었고 매년 운영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물론 작년에는 30% 실링해서 57억 정도로 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88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죠? 운영비가.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동의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께서 지금 부재중입니다. 공석이세요.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을 하면 바로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대결을 한 달에 몇 개 정도 하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제가 4월부터 시작해서 초기에는 바로 실무자, 팀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결재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사무국장이 조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서 제가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나 전결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전결 규정이 최초에 있었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저희가 조정도 좀 했고 당연히 있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문제시 삼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대표이사가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사안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전결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 놓고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나갈 때 그냥 나가셨잖아요. 그냥 임기 종료돼서 나간 다음에 한 번 모집했는데 두 분 정도 나름대로 업계에서 명망 있는 분이 후보에 올랐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뽑지 않고 나서 논란도 좀 있었어요. 자격조건에 대해서 업계가 좁다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분들이셨는데 왜 선임을 안 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이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무국장을 먼저 선임하셨고 또 사무국장께서 정치적인 이력이 있으셔서 그 부분도 한 번쯤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에는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산하기관장을 선임하고 그 직책에 맞는 인물을 선임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관계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시민들께서도 어떤 분야의 산하기관을 둔다는 건 전문성을 살려서 더 역할을 잘하겠다는 의지로 산하기관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표이사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전결규정도 막 정리가 돼버리고 사무국장을 그 사이에 또 선임하는 부분들이 뭔가 바람직해 보이거나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아트센터나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대표이사님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대표이사라는 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경영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전 대표께서 실무형 대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재단의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 후에는 대표를 뽑지 못했는데 제가 4월부터 가서 여러 가지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사무국장 채용을 했는데 전결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직급에 맞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안정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표이사는 좀 더 실무형보다는 확장성이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특히, 아트센터 같은 경우 초기에 조직문화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소·고발 건도 있고 해서 문제도 많이 제기돼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무국장께서 오시고 약간 조직문화는 정돈이 많이 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절차나 여러 가지 면이 대표이사 선임 후에 진행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맞는 부분이었다는 것은 국장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부천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부천아트센터입니다. 운영비도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관리를 잘 못 했을 때는 본 취지에 맞지 않게 부천의 자랑이 아닌 걱정과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국장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판단하셔서 시장께서 운영하시는 부분들 직언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올해 특징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이 반환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산구입비가 삭감되어 왔어요. 문화재단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한 출연기관만 이야기하지만 컴퓨터 교체비 같은 경우 45대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차감이 됐는데 이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1년 만에 소모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작년에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못시켜서 부득이하게 잉여금 남은 쪽에서 하게 된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잉여금이, 전년도까지는 각 출연기관에서 운영비로 활용했는데 올해부터 반환이 되게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각 출연기관의 잉여금에서 전부 올해처럼 이렇게, 지금 문화재단처럼 컴퓨터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감하고 반환된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부터 출연금에 대한 잉여금이 생기는 것을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시키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순희 위원 계획 세우고 나서 재산의 증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계획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나 싶어서 한번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위원님 지적사항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난번 사업 설명 오셨을 때도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FC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있어요. 왜냐라고 물었는데 지난해 실링제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렇지만 운영비는 꼭 필요해서 다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링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때 당시에 필요했다 하지만 부서의 사업운영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면 부서에 따라서 제대로 반영해 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에서 60% 감액할 때 똑같이 감액은 해놓고 똑같이 추경에 원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결국 저는 힘 있는 부서는 사업비를 다 확보하고 힘이 조금 약한 부서는 그대로 차감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불평등한 것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는데 FC 같은 경우는 줄기가 딱 하나입니다. 선수들이 공을 차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 인건비가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나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업 줄기가 많은 만화진흥원이나 부천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전체 총액이 좀 줄어도 다른 사업에서 보완해 가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FC 이런 경우는 연초에 사업예산을 30% 확 줄여놓으면 바로 선수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FC를 운영하면서 계속 성적은 나빠질 것이고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년 치가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연초에 할 수 있는 걸 해 보자. 그리고 정 안 돼서 12월이나 하반기에 가서 정말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감당을 못한다면 선수를 이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기조는 연초부터 너무 예산이 없다고 침체돼서 가지 않고 좀 해 보자는 취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상황에 따라서 후반기에 지켜보고 한다 이건 굉장히 선수들에게도 불안정한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직업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내 구단에 대한 신뢰를 어쩌면 불안감을 갖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억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 우리 선수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뛰어난 실력도 돋보였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FC도 그렇고 우리 축구단도 그렇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은 해요. 이번에 올해야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되었다지만 내년에는 비단 FC뿐만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안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발언을 꺼낸 겁니다. 문화체육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정말로 소멸되어야 하거나 삭감되어야 될 예산은 꼭 있을 겁니다. 부서에서도 알고 있지만 어쩌지 못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손을 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탁인데요, 역곡다목적체육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제가 올해 연초부터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체육진흥과장께서도 저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국장께서 혹시 이 문제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진행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시공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잘 진행하려고는 하는데 공사가 아무래도 조금씩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한쪽이 무리하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고가 생기거든요. 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안전이 첫 번째지만 그에 따른 공기 기간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기간 그리고 안전까지가 다 받쳐줬을 때 안전한 작업현장이 될 것이고 기간이 확보되어야만 건물이 들어섰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살피셔서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부천시티투어는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운영 일수가 21회에서 28회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이나 홍보비 등등 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일수가 늘어나는 건 이용자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시티투어 이용자가 많기도 하지만 횟수를 늘리면 이용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단일 회에 이용자가 늘어나면 차량을 더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횟수를 더 많이 늘려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확보 못 했던 것이 충원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부천의 8경이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횟수를 더 늘려서 많이 홍보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늘어나는 것을 보고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가 많은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될 사업들이 뒤늦게 추경에 반영되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울러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채 상환 문제는 우리 시 재정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평생교육국장 김영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08억 7177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08%인 19억 7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5쪽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의 학용품, 교재구입비 등으로 입학준비금 4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천미래교육센터 사무공간 이전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센터 직영 전환에 따른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16쪽과 17쪽입니다.
  2025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3억 5300만 원과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5억 9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청소년수련시설 GHP저감장치 설치비 및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삭감 후 국비지원금 감액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증액하여 출연금 2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45쪽입니다.
  상동권역 시립도서관 자료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꿈빛도서관 냉난방 팬코일 수리 등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예산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3개 도서관과 공통사항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별빛마루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2008년 개관된 한울빛도서관 건물 외벽 목재 부식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외벽 철거 및 도색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곡도서관 소방펌프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소방펌프 교체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과 72쪽입니다.
  길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별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빛마루도서관 건립 원금 차환에 따른 이자 상환 과목 변경에 따라 정부기관채 이자상환비 8073만 원을 삭감하고 금융채 이자상환비 4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주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87쪽입니다.
  수주권역 시립도서관 7개소에 대한 자료구입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수주도서관 건립 원금 차환에 대한 이자상환비 5967만 원을 삭감하고 1년 차 원금 상환액을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고자 수주도서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비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장성철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안녕하세요.
○장성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은 적시성에 좀 맞지 않고 총체적으로 부천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지금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편성해서 거의 연말에 지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국장께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걱정과 우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준비금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보건복지부하고 4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협의가 완결된 부분은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기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4월에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 있고 추경이 이번에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위원 국장께서 입장이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상식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시장의 의지가 아닌가라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발언을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회의를 네 번에 걸쳐서 했든 열 번에 걸쳐서 했든 그 판단은 아마 시민들이 하실 겁니다.
  아동수당이라는 게 원래 초등학교까지 확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포함이 됐죠? 8세까지 확대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아동수당은 19년에 6세 미만으로 했었고 22년부터는 8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22년부터 확장이 된 겁니다. 아동수당이 아마 문재인 정권 때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6세 미만까지 진행한 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지만 이게 8세까지 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굉장히 빚이 많은데 그것을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8세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8세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매달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의 아동수당이 아동 1명당 지급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네.
○장성철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부천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도 이런저런 말씀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미래세대를 위해 서, 다른 타 지역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변에 있는 도시는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만 안 하면 해당되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해서 좋은 취지로 어쨌든 의결이 돼서 조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설마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추경까지 해서 뒤늦게 지급하겠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임기가 종료되고 재선에 도전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언론에서 재선에 도전하실 거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인원은 4,506명 정도지만 포퓰리즘성,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뻔한 결말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부천에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조사한 바로는 65개 되는 시민체감이 높은 사업이 다 작년에 중지되었습니다. 축소도 되고요.
  그중에 고령자 어르신 일자리도 1,300개 이상 줄어들었고 약제비 지원하던 것도 중단하게 되고 축소하게 되었고, 지금 평생교육국장께서 같이 관할하고 계시는 도서관의 책값도 12억 신규도서 구입비에서 7억을 삭감해서 5억까지 되고 또 운영비가 없어서 일부 도서관에는 잡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없는 예산에서 쥐어짜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떻게해서든지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이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과연 시민체감도가 아주 큰 예산인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것인가.
  특히나 우리가 위록지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을 보고 사슴이라고, 사슴 보고 말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중복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민들께서 12번 지급하는데 입학준비금 초등학생한테 한 번 더 주는 건 중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중복인 겁니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가지고 100명 이상 주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냐. 12번을 주는데 한 번 더 주면 그게 중복이지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시켜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굉장히 곤란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부천시의 총체적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과연 제대로 집행하느냐 문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께 직접 제가 질문할 테니까 국장께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본 위원이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혜택을 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부천시민들께서 의원님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절대 개의치 않습니다.
  이 부분, 아마 초등학교 학생을 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과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12월에 이렇게 총체적 예산위기인 부천시가 본인들한테 하나 더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 번 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부천의 어려운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지를 아이를 잘 키우고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켜서 미래세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을지는 시민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5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067억 9714만 원이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3억 9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40억 1368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8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억 677만 원 증액된 30억 4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구청 냉난방용 가스열펌프 교체 비용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실외기 3대 교체 및 부대 공사비입니다.
  16쪽 공용차량 5대에 대한 수리 및 유류비 422만 원 증액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242만 원 감액된 6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입징수 포상금 부족분 150만 원 증액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방세체납관리평가 시상금 교부에 따라 도비 4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취득세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18만 원 증액된 2억 5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지방세체납관리평가 시상금 교부에 따라 도비 4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880만 원 감액된 9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하반기 경찰서 불법게임장 단속일정 조정에 따라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880만 원 감액된 1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재정환경에서도 꼼꼼하게 추경안 마련해 주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소사구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26억 3086만 원 증액된 2074억 6995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868만 원 증액된 20억 9567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78만 원 증액된 15억 251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11쪽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 인상 등을 반영하여 2572만 원 증액한 4억 1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17만 원이 증액된 5억 185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9쪽입니다.
  2025년 경기도 지방세체납관리평가 시상금 교부에 따른 5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428만 원 감액된 51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된 예산인만큼 차후에, 물론 최종 통과된 건 아직 아니지만 예산이 편성된다면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시키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위원장 장해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654억 9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28억 5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은 23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11쪽 부속시설 냉난방 가동 점검에 따른 청사관리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00만 원, 12쪽부터 14쪽까지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800만 원과 퇴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세무과 추경예산은 4억 5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19쪽 지방세체납관리평가 시상금 교부에 따른 도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산업위생과 추경예산은 6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3쪽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에 심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장해영 위원장 장성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032억 8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399억 4278만 4000원, 특별회계가 632억 580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세입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부분은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2건 7억 506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3483억 3645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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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경제환경국장임권빈
  지역경제과장전미숙
  기업지원과장박종대
  일자리정책과장민삼숙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문화정책과장황승욱
  콘텐츠관광과장이미선
  체육진흥과장조한규
  평생교육국장김영애
  평생교육과장공희정
  청년청소년과장박정옥
  상동도서관장임윤정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
  수주도서관장김혜경
  원미구청장신인식
  행정지원과장강연태
  재산세과장이종화
  취득세과장안나현
  산업위생과장유창성
  소사구청장홍기화
  행정지원과장김동재
  세무과장서판교
  산업위생과장윤기태
  오정구청장최은희
  행정지원과장조현주
  세무과장신각휴
  산업위생과장고난영

○회의록서명
  위원장장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