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6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07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금일 실시되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 제3차 회의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 한 건만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8분)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비비 심사 관계로 해서 찾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무주군과 옥천군 자매도시 수해관련 위문을 다녀오느라고 참석을 못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은 288억 2590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201억 7894만 3000원으로 이월액 총액이 92억 2631만 7000원과 불용액은 14억 20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21억 118만원이 되며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홈페이지 신규 구축과 자료 갱신사업, 그리고 해외인증규격 지원과 금형산업육성지원사업, 외자유치 프로젝트 설명자료 제작사업,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 3690만원 중에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만화작가 공원과 캐릭터 테마공원 조성사업, 노동복지회관 누수 탐지 및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액 46억 8823만 7000원 중에 주요사업 내용은 농산지원사업소의 자연학습장 설치사업에 대한 시설감리비 및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14억 2064만 8000원이 되며 그 주요사업 내용은 에너지절약 고효율 조명시설 설치사업이 1221만 7000원, 벤처보육센터 운영비가 1016만 1000원, 해외전시회 참가비 지원이 1743만 3000원이고 각종 꽃묘구입 예산 3828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 운용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 보완을 하고 계획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관련해서 다른 과도 그런 것 같은데 위원회들이 대체로 보면 한 번도 열리지 않거나 혹은 한 번 열리거나 이런 실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잡혀있기는, 기술개발지원업체선정심의위원회와 같은 경우는 한 번 개최한 거죠?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몇 번쯤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잡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위원회가 활성화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여러 위원회에 많이 가봅니다만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들 같아요. 외부전문가들을 보면.
왜냐하면 행정 내부의 흐름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다고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올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도 아니고 또 딱히 그분들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그런 위원회를 자꾸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전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도 와서 충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야 위원회가 된다. 너무 특화된 위원회로 세분화해서 하는 건, 아예 그 전문가만 오시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구성 조건에서는 통합해서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도록 해서 그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전문가가 발언하고 저 문제를 다룰 때는 또 거기의 전문가가 발언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비단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지식산업과도 있어요.
보면 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도 100% 불용이에요.
경제통상국 내부에 다른 위원회들도 봐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찾아보시고 예산도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세울 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별로 저희 국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2만원은 에너지 유공자 시상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녹색사업이나 에스코사업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공자들을 저희가 찾았어야 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출이 된 것이 저희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 웅변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웅변대회에 대한 시상부분만 지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질 우수상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을 100% 불용처리를 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11월에 신청을 받았다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고 일 추진을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당시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면 예산은 바로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산 자체를.
그런데 반납을 안하고 그냥 100% 불용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의 운용은 잘못된 거다라고 보고, 물론 아까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불용처리된 예산을 보면 일 같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일도 아니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을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세워놨다가 일 같지도 않으니까 추진을 안한 거라고요, 이 자체를.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미리 사업을 결정했으면 그것을 꼭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큰 효과가 없겠다고 미리 짐작을 해서 일을 안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2002년도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까?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활용하려고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이런 예산을 요구했었는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계약 잔액입니다.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운용비가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옥상에서 청소할 때 구멍이 막혀서 물이 넘쳐서 컴퓨터 일부가 손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약 1000만원 정도의 컴퓨터 수선비가, 5개 사 정도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 경우도 전부 관리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언제 냈느냐 이거예요?
이걸 불용시켰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보험료는 한 번 내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작년에 4회 추경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카탈로그 제작에서 요구한 게 40% 이상이 다 불용이 됐어요.
시장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예산을 거기에 맞게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이걸 보면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제작 시점이 언제입니까?
팸플릿을 제작하고 나서, 여기 벤처기업의 홍보 팸플릿 제작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제작하고 그 비용이 남았다면 바로 반납을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과 실업대책총괄과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전라북도 무주군으로부터 이번 15호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자매도시인 우리 시에 인력과 장비, 물자 그에 관한 공식적인 지원요청이 9월 4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바로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9월 5일, 어제 현지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원방안인가를 협의를 하고 우리 시가 수해성금 준비한 것을 무주군에 전달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의회 일정 중에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사전에 그렇게 보고를 못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전용금이 있습니까?
결산서 240쪽에 보면 해외비교시찰 여비가 목 간 전용된 것이 1000만원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문제는 그 예산 1000만원이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해외비교시찰 계획과 관련하여 국외여비 부족분으로 보충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국제통상과에서 모르는 내용입니까?
해당 과도 모르게 전용이 된 겁니까?
(「네. 하세요.」하는 이 있음)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를 저희가 당초 계상했는데,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인원이 갑자기 는다든지 또는 조인식 하고 그래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목 내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결산보고할 때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고,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서도 안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에요.
당초예산인데 단 한푼도 안 썼어요, 집행이 안됐어요.
그 예산을 부단체장 해외비교시찰 계획과 관련해서 국외여비 부족분으로 충당했어요.
부단체장이 썼다는 얘기죠. 1000만원을.
당초 1000만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외빈초청여비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실제 그 예산이 부족했다면, 이것도 시행일을 보니까 11월 23일이에요. 전용한 시점이.
그렇다면 그동안 충분히, 이건 외빈초청여비로 예산을 반납했어야 된다고요.
반납을 시키고 부단체장들 해외비교시찰계획과 관련해서 여비가 더 필요했다면 그 이후 추경이 몇 번 있었어요.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편성해서 쓰는 것이 정확한 예산의 운용 아니겠어요.
이건 잘못하신 거고, 해당 과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전용한 것을.
예산을 이곳 저곳에 분리시켜 놨다가 갖다 쓴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뭘 보고 예산을 세워주겠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사고이월시켰는데 사업기간이 12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예요. 방수공사하는 데 5개월을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동절기에 확보하다 보니까 공사를 제때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예산요구가 잘못된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잡아서 방수공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공사할 수 없는 동절기가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추경에 확보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동절기 닥쳐서 공사 못할 텐데.
그럼 이 예산만큼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됐을지 모르지만 5개월 동안 묶어놓은 예산을 일반예탁금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정기예탁에 들어가든 다른 데 예산을 사용했다면 그만큼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예산이 많진 않지만 모든 예산을 그런 방식으로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 팀장이 1년 동안 한 일을 결산해서 승인받는 날입니다.
과장께서 보고를 하는데 팀장들이 늦게 들어오고, 지체되고 그러면 회의 진행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고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국·과장께서도 각종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개최와 관련해서 허구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와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의료보험부담금 및 재해보험금 같은 경우 매달 냅니까, 한 번 냅니까?
보험금하고 재해보험금하고는 예산이 틀리잖아요.
반납을 안하고 그대로 불용처리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회계과를 보면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면 청사 조경수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잘하셨는데 절감된 것이, 10월이나 11월 초에는 아마 조경이 모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남는 예산은 반납을 시켰어야 되는데 반납이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1200만원씩이나 되는 큰 예산인데.
그리고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2억 3000씩이나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당초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재보험료 같은 것도 100% 집행도 안하고 미발생돼서 안했다고 그랬는데 5200만원이나 그대로 가지고 계셨잖아요. 연말까지.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자료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소사구 예산 총액은 278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 241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10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9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가 9억 23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 3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2억 8400만원으로 그중 48억 9300만원이 지출되고 12억 71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사항은 40억 500만원 중 9억 2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두 건으로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로 4억 2300만원 이건 이미 집행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5억원은 금년도에 방침이 변경돼서 시 회계과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총무과의 불용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8억 47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4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8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추진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전체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액은 270억 4300만원으로 그중 232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30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0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62억 5300만원 중 48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액 대비 4.3%인 2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7억 5500만원 중 121억 62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2.3%인 2억 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7억 1500만원 중 59억 7200만원이 지출되고 13억 11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5.6%인 4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800만원 중 2억 73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4%인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7억 4900만원이며 그중 50억 7700만원이 지출되고 13억 8200만원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2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37억 2100만원 중 25억 43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1900만원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5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오정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 불가로 인하여 이월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30억 2700만원 중 25억 33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2억 38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조 높은 의정활동과 함께 원미구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41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와 지역경제과가 해당되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95억 807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0억 6007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32억 9937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액으로 명시이월액은 3억 9989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지난해 4/4 분기 사업입니다－및 고용촉진훈련과 관련된 예산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8억 9948만원으로 심곡3동, 약대동, 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2127만 9000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 대비하여 2.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70억 3809만 5000원에 지출액은 39억 6498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이월액은 28억 9948만원으로 3개 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736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2.4%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이 25억 4263만 2000원에 지출액은 20억 9509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9989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4765만원으로 1.8%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본청,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4시11분)
예비비 지출내역 중 본 위원회 소관인 해외전시·박람회 지원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요구되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자료 2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전시 및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계상했던 부분인데 목은 민간이전 목에 당초예산에서는 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2억 5000을 확보해서 당해사업에 지출을 2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 9월 15일 현재 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해외전시·박람회에 계상했던 부분에 있어서 당시 환율과 세월이 흐른 몇 개월 후의 환율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산을 계상했을 당시의 환율이 US 1달러당 1,050원 내지 1,100원 했던 것이 9개월 지나다 보니까 환율이 1,300원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 환율 인상폭이 있었고 또 해외에 나가겠다고 하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겠다고 한 업체가 당초 계상했을 때보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는 51개 업체 정도가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IMF 이후에 내수시장이 불안하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해서 25개 업체 정도가 더 해외에 수출을 하겠다는 의미로 참가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전체 향후에 써야 할 금액은 그러한 측면에서 1억 40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시에 계상했던 목에서 지출잔액이 4040만 4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리 없이 추가로 한 58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원받아서 써야 할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지출 요구안을 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9월 25일에 결정해 주시고 저희가 지출을 9월 27일에 해서 당해 목적대로 해외박람회나 전시회를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예비비는 5800만원만 지원받아서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에서 해외전시·박람회 지원비로 5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예산은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 예측할 수 있는 사안으로 2000년도에는 당초예산 18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 3000만원이 더 편성됐는데 갑자기 58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7월에 제2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환율상승이랄지 또 해외에 나가기를 갈구하는 많은 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 돼 있는 게 2억 정도라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부기로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 해가지고 450쪽에 4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전체 민간이전 목에서는 해외전시·박람회 쪽으로 2억 5000만원이 확보돼 있었는데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당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9월까지 지출을 하고 잔액은 4240만 4000원이 있었는데 참가업체가 늘고 앞으로 갈 것을 예상했을 때는 1억 40만 4000원이 소요되는데 결국은 58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목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이게 있고 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이 있고 그것은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전용도 일정하게 가능하게 풀로 생각하고 여기서 남으면 이쪽에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당시 상황이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은 이런 목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도에서 이러한 성질의 비용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비 4000만원은 어차피 해외전시·박람회 쪽에 부족액이 나오니까 그 당시 내부적으로 그건 과장전결 처리로 해서 4000만원을 부기 변경 해서 전용한 셈이죠.
그렇게 해서 2억 5000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향후 소요가 1억 얼마 정도가 되니까 결국 58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하는 게 거기 부스설치 비용이죠?
체제비 일부는 자기네들이 자부담할 테고.
그렇죠?
여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모든 경우가 여비는 포함이 안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말씀을 그런 뜻으로 하셨어요.
여비라고 했을 때 예산서상에 여비 목은 따로 있으나 이것은 목으로 봐서는 민간이전 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민간이전이에요. 공무원들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같이 가죠. 공무원들이야 자기 예산에서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민간이전은 민간인에게 주는 돈 아니에요.
이 자체 계산은 제가 세세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은 의회 사전승인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민간인들이 시의 여러 가지 시책과 관련해서나 혹은 민간단체들의 활성화, 그들의 고유 목적에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벤치마킹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아시죠?
그렇게 가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내부에 기준도 엄격히 따지고 해서 적정 인원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적정인원에 대해서 심의를 의회로부터 받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더 많이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건 비단 수출업을 하는 중소기업체들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안도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많이 가고 싶을 테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걸 예비비로 쓰면 이게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해서 다음에 가도 되고, 박람회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난 여태까지 8년 동안 의원 활동을 했습니다만 외국 어디 가는 데 예비비를 썼다 이런 건 못 봤어요.
과장님 그런 것 본 적이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일이 과장님 재직시 일어난 일입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도대체 이런 돈을 예비비로 요청해서 갈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니면 2001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IMF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면 사실 IMF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예비비로 편성할 수가 있는 건지.
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전체 세출규모의 일정 금액을 예비비로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예비적인 성격인데 이렇게 해외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민간이전비로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썼다고 하는 부분은 지적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도대체 이걸 승인해 준다는 게 전
현재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내용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내용 중에서 환율인상분으로 해서 불가피 예비비로 썼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9월 25일에 의회 승인을 득해서, 결정을 받아서 27일에 집행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 결정을 받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결정을 해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서 다시 승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의회에서 승인받았다면 오늘 재차 승인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시장의 결정을 받아서 27일에 집행을 하고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자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건데, 그건 뭔가 잘못 아시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 준 적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51개 업체로 계획을 했어요.
51개 업체가 참가하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국내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참여해 보겠다 해서 21개 업체가 더 참가하겠다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집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선심성 행정밖에 안 되는 거죠.
당초 집행계획에 51개 업체를 계획했으면 그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집행했어야 된다고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서 20개 아니라 40개, 50개가 늘어났다면 그때도 예비비로 충당해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죠. 이건 다른 업체들에게 선심성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초 51개 업체 대상자 명단의 대표자와 업체 명을 넣어주시고 추가된 21개 업체 있죠. 그것도 역시 당초는 당초, 추가는 추가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환율차액이 44원밖에 안 나는데 환율차액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말이 안되거든요.
여기 보면 환율상승, 40원도 환율상승으로 예측이 가능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여기 10년 전의 환율까지도 다 볼 수 있거든요.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확인한 게 1월 2일자 환율이 1,259원이었고 실제 사업 집행한 7월 20일자 환율이 1,303원이거든요.
44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환율상승 및 해가지고 환율상승을 넣어놨습니다.
물론 환율상승 40원이 있긴 있었는데 그 40원 올랐다고 해서 이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의 지출사유로 보여주기 위한 내용밖에 안되고 환율상승 이 부분은 포함 안 시키는 게 서로 편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드린 자료는 작년도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할 당시 국제통상과장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지출요구안을 내면서 지출사유, 예비비 지출조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 지출사유에 보면 환율상승이라고 그랬는데 제출할 때 환율상승 차이가 얼마 났다고 내용 받으신 게 있나요?
2001년도 예산 요구시 환율이 US 1불당 1,050원 내지 1,100원 정도였으나 2000년 11월 중순 이후 1,300원 이상 상승하는 관계로 약 18% 이상의 초과지출이 발생됐다는 내용도 예비비 지출요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산 안된 상태에서 위에서 올리면 대략적으로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돈이 나갔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출사유란에 보면 막연하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듣기 위해서 경제통상국장을 출석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해 온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예비비 사용 용도에 대한 부적정한 점이 도출되어 전 경제통상국장의 보충설명을 듣고자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경제통상국장 재임시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5800만원을 하게 된 것은 2000년에 비해서 박람회 참가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짤 때는 2000년도에 51개 업체가 나갔기 때문에 그 기준해서 2001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많이 늘어서 부득불 또, 해외의 바이어하고 해외의 코트라를 통해서 이미 계약이 가도록 연초에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늦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를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비비가 잘못 집행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죠?
다만 위원님들께서 과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비비까지 이렇게 전용하면서 그렇게 시급하게 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 재작년도에 51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와서 모집을 하니까 업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전에 외국의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을 콘택트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신의 문제고 이게 국제관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전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불가피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해외전시·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그것은 불가피한 사안은 아닐 겁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것이고 참가업체를 모집하다 보니까 실지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탈락시키지 않고 더 많은 분들에게 해외 견문을 넓이고 수출시장 활로를 모색해 준다는 차원에서 전 이 사용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사용한 거니까요.
그런데 예산 운용 면에서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9월 25일에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집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월에 또 한번 집행을 하고.
12개 업체가 9월 26일에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8개 업체 해서 20개 업체가 추가로 해서 58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 사용한 것도 당초에 51개 업체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거기에 참가 희망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업체도 해줬다.
그렇게 되면 20개 업체가 아니라 40개 업체가 신청했다면 그걸 다 해줬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건 추경에 확보해서 그 업체들에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9월에 3차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10월에 갔다면 9월 추경에 확보해서 충분히 다녀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예산의 운용 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이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 업체들을 정말 탈락시키기가 어렵고 꼭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선심성으로 추가적으로 더 모집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갈 때는 제가 국제통상국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공무원도 그렇고 기업도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많이 보내자 하는 것이 제가 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제가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면 아마 이 문제를 상당히, 더 많은 요구를 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미구청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외국에 나가야 되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더니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무조건 그 업체가 아주 형편 없다면 모르지만 가서 보고 와서 팔지 않더라도, 무슨 성과가 없더라도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보내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 시장님이 어떤 업체를 보내라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맹세코 말씀드릴 수 있고 가능하면 제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기업체가 갈 수 있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줘라 하는 것이 저의 방침이었고 제가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추경에 해야 하는 건데 그때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는지 생각을 못해서 우선, 어차피 예비비로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추경을 한다 해도 의회에 가야 되거든요.
똑같은 이치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한 점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고용보험 예산에서 조금 남았어요.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전용했어요.
전용을 하고 부족한 5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면서까지 이게 그렇게 불가피한 사안은 아닌데 민간지원을 했다.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가능하면 기업들을 위해서 환경조성을 한다거나 해외견문을 넓혀준다거나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전 그런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용도는 좋게 썼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절차과정에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전임 국장님이시지만 앞으로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들이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산이 남용됐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시의회에서 예비비 지출내역도 다시 한 번 검증을 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작년 그때 이 과정을 다 거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다 하는 그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케이스를 임해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예비비를 썼던 경우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거나 직접 추경예산을 통해서 돈을 쓰는 것은 원리는 같지만 일단 추경은 의회를 통과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예비비 지출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선 지출 후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권한으로 좀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지출사유에도 보면 환율상승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환율상승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97년, 98년도에는 환율이 두 배까지 급등을 했지만 2001년도에는 환율 갭이 크게 없었고 업체가 늘었다고 했는데 업체가 는 것보다는 방문하는 횟수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야기되었던 문제지 예비비까지 전용해서 쓸 만한 그런 급한 돈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썼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가능하면 기업에 대해서 도와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떠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천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인 이상 부천을 떠난 사람에게 고맙다는 감사장을 부쳐라.
실제로 유성기업도 떠났지만 모셔다 그렇게 줘서, 그 사람들한테 부천에서 기업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인상을 심어주자 그것이 저의 소신이었고 그때 국장으로서 기업에 대한 제 방침이었습니다. 뭔가 도와주자.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도 늘려주고 가려고 하면 다 해주자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전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문제 삼아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누가 봐도 잘했다고 인정을 하고 성과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정상에서 처음에 취임하실 때부터 그걸 추진했으면 시간도 있었고 밑에서 서포터 해주는 보좌관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비비 지출로 전용해서 쓴 자체를 문제로 얘기하는 거지 그 사업의 결과라든가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결재를 하셨고 부시장님도 결재를 하셨는데 그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자체는, 놓쳤다는 자체는 일단 프로세싱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젠 미리 예상해서 전용 대비 50% 이상 추가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겠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도 밑에 비서가 있어서 체크해 주고 시장도 비서실장이 있어서 체크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세싱됐다는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전임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부시장, 시장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비비 사용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밑에서 강력히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판단해서 좋다고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자기의 방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대개 사인해 주십니다.
밑의 모든 과정을 감시도 하지만 밑에 있는 실무 과장, 국장들이 이런 것이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하면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언제 추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제가 짧았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그렇게 그릇됐다고 전 솔직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견하고 타이밍을 조절하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며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발생주의원칙에서 예전에도 한번 이런 케이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또 넘어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얘기가 되는 거고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돼서 이미 사용한 돈에 대해서 이거 심사할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후에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고 결과로써는 실질적으로 물론 청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인한 위의 부시장이라든가 그 선까지도 분명히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이 전 시청을 상대로 각서를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비비니까.
좋은데 준비성 있게 철저하게 예비비 성격을 잘 따져서 급한 부분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통상국에서는 다른 데서는 안 다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같이 나누셨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써야 되겠죠. 하지만 추경도 그 안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 물론 별안간에 그런 사항이 생겨서 지출이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업체가 참가하고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비비를 그 용도에 썼다는 것은 잘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출건에 대해서 꼭 그렇게 썼어야 됐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기에 다짐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이 전 경제통상국장님의 보충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건은 작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향후 실무 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원미구청장님, 국제통상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급해서 이렇게 뽑아오신 것 같은데 박람회 기간, 주 생산품, 박람회 장소 이걸 세분화해서 다시 한 번 뽑아 주세요.
당시 나간 업체들, 시기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제3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동료 위원이셨던 강진석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와 함께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끝난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회계과장이해양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조재형
국제통상과장이종훈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