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권역별 5개 동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별 책임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일괄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곡2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심곡2동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6.63% 증액한 총 22억 41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7년 2회 추경예산안 대비 10.44% 증액된 6억 5500여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생활안전과 예산액은 2017년 2회 추경 대비 6300여만 원 증액한 6억 5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사동 참여예산으로 소사동주민센터 건너편 방향의 보도블록이 노후화돼서 보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멀뫼사거리에서부터 성모병원 후문까지 보도정비사업 비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복지센터 교시교통위원회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1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미1동의 내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총괄내역입니다.
원미1동 권역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금년보다 4억 2900만 원 정도 줄어든 23억 22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 8185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4800여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세부사업별 내역은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 금년보다 1100만 원 늘어난 3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보안등 자재 구입비로 금년보다 1486만 3000원 늘어난 56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나트륨등이 고장 나면 100개 정도를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에 도로정비사업 예산 3억 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중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권역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주요 편성방향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중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7년도 최종 예산액 12억 5207만 원 대비 12% 감소한 11억 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7년도 최종 예산액 5억 1713만 원보다 26% 감소한 3억 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2017년도 최종 예산 5억 1713만 원 대비 1억 3443만 원이 감소한 3억 827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요예산 사업은 신규 사업은 없으며 또한 전년도 예산보다 감소되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4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및 주요 증액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4동 2018년도 예산안은 23억 6527만 원으로 2017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4.07% 인 1억 3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은 6억 1570만 2000원으로 2017년 최종 예산액 대비 2.08%인 1309만 2000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세목별로 조금씩 발생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감액된 요인은 작년에 설치했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로 설치 재료비와 시설비, 환경오염측정 관련 운영비가 내년 사업에는 제외됐기 때문에 2017년보다 감액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사업별설명서 14, 15쪽이 되겠습니다.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비 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7년 제2회 추경 시 감액했던 업무추진 기본여비 240만 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8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과 주요 증액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2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8년 상2동행정복지센터 권역 예산안은 2017년 2회 추경예산 대비 9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교통위원 소관인 생활안전과는 7500만 원이 증액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사업별 주요 증액편성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입니다. 9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를 상1동이 상2동 권역으로 편입에 따른 도로점용구역 증가로 2017년 최종 예산 대비 493만 원을 증액하여 3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으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139만 원을 증액하여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님 잠깐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도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유독 이거만 행정복지센터에 있어서 왜 그렇게 편성을 했나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센터별 책임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과장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날 안내해 드린 대로 성곡동은 성곡동장과 성곡동 민원행정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성곡동 복지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심곡본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금년 마무리 돼 갑니다만 큰 결실, 성취 있으시길 바라고 새해에도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총괄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금년 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5억 7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안등 전기요금을 910만 원 증액했습니다. 보안등 증설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보안등을 LED로 부분적으로 우선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하고자 800만 원 정도 보안등예산을 증액했습니다.
13쪽에 도로파손 유지보수비 3억 계속사업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소사본동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은 기정예산 대비 67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이 증가한 5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민원 업무처리 차량임차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예산으로 보안등 1,087개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2800만 원,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 3억 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소사본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괴안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 예산안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6.47%가 감소된 5억 3743만 원이며 생활안전과 예산입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금년 대비 100만 원 이상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철로변 담장 벽화그리기사업으로 3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경인철로변 성심고가교부터 소사본동 경계구간까지 담장 215m 구간에 벽화를 그려서 도로변을 밝은 거리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6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1.2% 인상과 약 50여 개의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3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안등 고장 시 일반등으로 모두 교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일반등과 LED등을 6 대 4로 교체예정으로 LED등의 단가가 일반등보다 약 5배가 높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금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집안주차장 설치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25세대가 신청하여 한 세대당 60만 원을 지원코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곡동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6억 36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10억 57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안전과 예산입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등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 내집안주차장 설치지원 예산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오정동은 7억 7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을 350만 원 감액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도로 보수자재 구입비를 300만 원 증액해서 1300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는 올해 많은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2400만 원 감액한 5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사업비를 1400만 원 감액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본동장님, 소사본동장님, 괴안동장님, 성곡동 복지과장님, 오정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가 증가한 5643억 7922만 6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기금운용계획안 대비 2.97% 증가한 190억 9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및 각 과 주요 예산 보고사항을 청취한 뒤 필요시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첫날 안내해드린 대로 도시국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6억 9100만 원으로 2017년 2회 추경예산 36억 9000만 원 대비 1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3억 6986만 원 대비 102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 1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인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13쪽부터 16쪽의 제출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영상문화단지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들이에요.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의식 있는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점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론화를 통해서 그다음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또 용역비만 예산 낭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도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영상문화단지는 더 이상 실패할 것도 없고 그 실패를 통해서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든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시민사회가 좀 중지를 모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용역을 스톱시키세요.
계약을 또 했죠?
일단 알겠습니다. 계약 체결해서 선급금은 지불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계약서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영상단지 건은 이렇게 하자고요. 예산심의 부분인데 영상단지 앞으로의 향후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로 어떤 분께서 국장으로 오시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연초에 또 2018년도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반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뭘 담을 거냐 판단이 서면 용역기간이 1년이 아니라 이거 6개월 미만도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 시기적 절차거든요. 다만, 용역이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전략적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평가 이게 수반돼 있으니까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도시관리계획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걸 넣지 않고 담을 거면 교통분석하고 전략적환경은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같이 가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염려하는 사항을 담으셔서 내년 1월 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217억 9000만 원 대비 1억 1300만 원 증액된 21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 3억 1900만 원 대비 인건비 180만 원 증액된 3억 21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예산 158억 51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된 159억 62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급여대상자 임차료 지원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48억 880만 원 대비 50만 원 증액된 48억 93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경진대회 시상금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안 6쪽입니다.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32억 5100만 원 대비 14억 6100만 원 삭감된 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사업성분석용역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구역 사용비용, 주택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출계획이 당초에 융자성사업비로 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거 안 하셨나봐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375억 52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8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과 예산 중에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이 국비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168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생태하천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총 263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27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수도과는 623억 7600만 원으로 수도계량기 구입 등 집행잔액 삭감 및 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의 사유로 2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수과는 총 239억 2000만 원으로 정수시설 CCTV 교체공사 등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1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1767억 원으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예비비 조정 등의 사유로 26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단장
제 시나리오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언밸런스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세부사업설명은 지정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낫겠어요?
제안설명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수도과에서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세출예산을 추계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1쪽 보시면 관내 일원 배수관 정비공사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4억을 감액편성, 80% 감액편성을 했어요. 결국 1억 정도였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수도계량기 구입인데 지난해 본 위원의 기억이 맞다면 계량기 구입비용이 좀 높아졌다, 과다 편성됐다고 했을 때 구입단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설명을 보면 수도계량기 구입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감소예요. 당초에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하셨나요,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17년 제3회 추경 세부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미 우리 이월사업에도 환경보전계획수립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존에 용역사에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행하고 다른 그냥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런 계획들이 되는데 지금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쪽에서 생태환경지도를 재제작해야 되는 시기에 있어서 시민참여형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이 맞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교통사업단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75%가 감소된 600억 9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27%가 증가된 552억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증액된 251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가 감소된 434억 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교통사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초·중·고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지원(성립전) 예산입니다. 1억 50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및 안전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사∼대곡 분담금 관련해서 82억 4500만 원인데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72억만 편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으신다고 저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그렇게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했는데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72억을 일반회계에서 철도사업특별회계로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82억 4500만 원이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을 충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설명. 결국 추적을 해 봤더니 그 얘기는 뭐냐?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이게 편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단장의 답변도 문제가 있었고 속기록에 분명히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는 것은, 물론 단장님은 전체를 요구하셨으나 예산과에서 전체를 반영 안 해 주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쪽에서 집행해라 이런 취지로 했다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건 정확하게 요청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털어서 맞춰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세입은 받은 만큼만 편성을 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편성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이 발생 안 했는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첫날 안내해드린 대로 도로사업단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2017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7년 2회 추경예산 232억 1700만 원보다 9.5% 증액된 총 254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사업단 주요사업 증액예산을 설명드리면 상2동 중심상업지역 보행로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 역곡동 일원 도로환경정비사업 5억 원, 계남고가교 내진보강공사비 7억 원, 삼정고가교 보수·보강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정책과는 2017년 2회 추경예산 16억 2600만 원보다 0.6% 감액된 16억 1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2017년 예산 201억 9200만 원보다 11% 증액된 224억 2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주차지도과 및 가로정비과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추경에 따른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는 도로정책과 소관 국도 6호선 교통사업이 1개소이며 도로관리과 소관으로는 성심고가교 등 4개 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도로정책과 소관 오정IC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사업 1건이며 도로관리과는 양지남로 68번길 등 총 15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현수막게시대 교체는 당초 40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총 86건 정도 되나 봐요. 일반회계 76건, 기타특별회계 10건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단은 몇 건인지 아세요? 86건 중에서.
단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1억 원 이상만 해도 지금 도로사업단에서 14건이에요, 1억 원 이상만. 진짜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금액으로 하면 이게 어마어마해요. 전체 총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회 추경 심사하면서 도로사업단에 14건, 1억 원 이상인 14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는 과장님하고 하도록 하겠는데 단장님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과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하세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셔서 2018년 초에는 용역이라도 진행해 봅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바와 같이 거기 입체교차로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게 됩니다. 봉오대로 부천 방면으로 길을 내주려면. 하지만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정도 하는 데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여기 거주하시는 주민들, 이 권역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5만 이상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원도심지원과에서 새 정부 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혼주택사업 있어요. 한 1,500세대 들어온답니다. 오정구청 맞은편에. 그분들도 다 이 도로 이용하셔야 돼요. 교통영향평가 뒤따르겠지만 이건 우리 시가 5억 정도 들여서 진·출입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도로정책과에서 이월액으로 5000만 원 됐는데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빠르면 1, 2, 3월 중에라도 실시설계용역 착수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 그래서 일부 보상이 추진이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되고 하는 총 2018년도 100억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이 136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심상업지구 관련해서 지금 상동도 공사하고 있고 여기 이월사업에 중동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죠?
지금 그리고 미리내마을 산책로 작업하는 데 거기에 승용차가 왜 들어갑니까? 승용차 서너 대가 주차돼 있어요. 공사 관계자들이 차를 가지고 무시로 들어가요. 볼라드를 안 해 놓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주차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볼라드가 있건 없건 도로에 차가 올라간 거는, 인도에 차가 올라간 거는 아주 엄히 다스려야죠. 그건 기본적인 인식이잖아요. 볼라드 없이도 거기 차가 들어가면 바로 단속이 되는 구나,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벌써 공사할 때부터 공사업자들이 차 가지고 다 들어가고 가게들 다 들어가고. 이건 돈 들여서 매번 해 봐야, 제가 이 이야기를 6, 7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안 고쳐져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지를 말든지.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로정책과장 총괄 설명할 때 단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사업 중에서 1억 원 이상 명시이월사업이 68건인데 그중에 14건이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죠? 1억 원 이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안 되겠다. 또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안 된 경우가 금액으로 보면 28억 4700만 원이에요. 1회 추경이라고 하면, 2017년 1회 추경이 1월에 있었습니다. 1월에 있었나요, 3월에 있었나요? 3월에. 그렇죠? 2016년 1월에 있었죠. 왜냐면 행정센터 개편 때문에. 3월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 푼도, 집행액이 0이에요. 집행액이 0이고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가 28억 4700만 원이에요. 사업으로 하면 6, 7개인데 단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시기가 3회였다면 혹은 2회였다면 어느 정도 이해된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렇게 집행 0이고 계속 명시이월사업들로 넘기는 사업이 14개나 되고 금액으로 보면 62억이 넘고 이건 좀 문제입니다. 그렇죠?
3회 추경에서 삼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성립전 10억을 썼어요. 보수·보강공사예요, 내진공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보수·보강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3회 추경에 10억이.
그럼 내진공사는 언제 완료하고 보수·보강공사 하시겠어요? 내진공사 4억 5000만 원으로 끝낼 수 있어요?
내진공사비하고 보수·보강비는 달라요. 지금까지 삼정고가교가 보수·보강이 안 된 이유는 내진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또 혼재해서 쓰셨어요. 도비 10억을 받아오셔서 10억도 특별교부세 3회 추경 예정이랍니다. 이거 2017년 3회 추경 예정인 거겠죠? 맞아요?
우리 사업단에서 왜 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가 지적 안 한 것도 아니에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이 삼정고가교 문제는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적한 거예요.
과장님이 여러 번 바뀌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어떻게 돼 있냐, 보수·보강비로 편성돼 있어요. 그럼 이 돈은 보수·보강비로밖에 못 써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진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진공사비로 먼저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내지는 “내진공사비로 편성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대로 받아오시면 내진공사가 미뤄지면서 이 사업예산은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기술상으로 공사를 하려면 순서가 이게 맞나요? 공법결정 과정이라든가.
원정은 위원님 질의가 맞나요? 팀장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안 되는 돈인지 여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천시에 교각이 여러 개예요. 공사도 여러 군데에서 진행돼요.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여러 번 지적하면 신경을 쓰셔야죠.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리게 되면 이 비용은 보수·보강비용이 돼요.
행정에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건 사업비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이에요, 삼정고가교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요. 보수·보강 왜 안 되느냐, 위험한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적을 해 왔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으면 또 이 예산 집행 못해요. 내진공사 완료해야 집행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위원회에,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대로 편성해 드리면 이 예산은 또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막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성심고가교하고 삼정고가교에 대해서 내진공사에 관련돼서 도비 내시 관련되는 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부담비율, 지시율 이렇게 해서 부담지시서 이런 게 왔어요.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실 때는 삼정고가교에 얼마, 그다음에 성심고가교에 얼마 딱 명시돼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부천시는 2개소에 총 사업비 19억을, 도비를 5억 7000만 원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3 대 7의 비율이니까 5억 7000만 원을 나누신 거겠죠. 5000만 원하고 4억 7000만 원 정도로 나누신 건가요?
여기까지 하면 내진공사비 얼마 부족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이 자리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부기명을 바꿀 수도 없고 사업명을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실 수 있는지, 내진공사하고 보수·보강공사는 분명히 다른데 바로 그 위에 계남고가교는 내진보강공사비로 편성을 제대로 해 놓으시고 삼정고가교나 성심고가교도, 성심고가교도 제대로 해 놓으시고 어떻게 삼정고가교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내진공사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을 받았는데요, 이거 맞죠?
다른 이야기로 지금 기금에 있는 예산도 그렇고 새로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한 현수막 철거를 지금 하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교체예산은 그러면 아예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덜했다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구역으로 해서 그게 3억 5000의 예산이 되겠고 도비로 1억 정도 받아올 수 있어요. 2억 5000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관계 그걸 잘 정리해서 우선 1단계로는 심곡천에 1구역을 이렇게 하려고
간판정비사업을 하실 때 간판정비사업 대상인지를 몰라서, 일부만 하고 더 이상 확대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계신 거죠, 여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간판을 다세요. 상당히 비싼 비용으로 간판을 다십니다. 근데 2단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버리면 본인들은 몰라서, 갑자기 2, 3000만 원 간판 다는 데 들었는데 갑자기 자부담 또 5%나 10% 하라고 그러면서 한 1년 지났는데 간판 정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판정비사업 비율을 산출하시겠지만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좀 참조하셔서 5%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부담비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천시민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주자 이런 얘기는 아니겠으나 한정된 재원을 이용하는 부천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자부담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첫날 안내해드린 대로 공업사업단장이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공원조성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62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92%인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55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2.66%인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산새공원 확대조성공사 5억 원과 중흥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은 153억 원으로 추경 대비 2.03%인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진말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145억 원으로 추경 대비 0.85%인 1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원미산 등산로정비사업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은 268억 원으로 추경 대비 0.97%인 2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공원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4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6.06%인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여월동 44-91번지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3쪽의 계속비사업과 43쪽의 명시이월사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서면으로 갈음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원사업단에서 14개의 사업에, 1억 원 이상 14개 사업에 금액으로 보면 90억 99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1억 원 이상만.
그런데 왜 그걸 90억 9900만 원이나 명시이월을 시키고 14개 사업 1억 원 이상 사업을 명시이월시키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라고 하세요? 이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어떤 유감표명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요?
대표적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들 왜 명시이월 됐는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43쪽에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입니다. 이 중 예산액은 총 91억 원 중에 37.02%인 34억 원이 집행되고 현재 57억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원조성과는 소사근린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용역비 2억 3000만 원 등 5건으로 해서 1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는 경기정원박람회 개최 공원정비예산 10억 원 등 23억 2000만 원 정도, 녹지과는 송내동 둘레길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등 3건에 9억 원, 도시농업과는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5억 8000만 원 등 3건에 11억 5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가 명시이월 일반회계사업이 86건밖에 안 되는데 그중 공원사업단이 14개 사업에 57억 3000만 원 정도나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서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든지 그냥 사업이 얼마고 대충 금액이 얼마로 명시이월 됐습니다라고 사업을 설명하시는 건 부적절하죠.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좀 안 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 미리 확정하시고 예산편성 받으시고 이럴 때는 사전작업 좀 철저히 이행하시고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리는 14개 사업에 57억 3000만 원 정도나 명시이월 했는데 인정해 주시려면 인정해 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지금 단장님을 대표해서 설명하시는 과장님 설명이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렇게 2억이나 시비를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시면서 단 한 차례 어떤 설명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무조건 도비 1억이 왔으니까, 66.6%에 해당하는 시비를 붙여야 되니까 편성해 달라. 좀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혹시 의무급식과 관련돼서, 우리는 무상급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의무급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국비 반영 혹시 되나요?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우유가 많이 남았는데 한 달 정도만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을 하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지자체가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대폭 줄이든지 아니면 우유값을 다른 쪽으로 돌려쓴다든지 이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축산농가 때문에 이것 전환을 못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3년 통계해 보면 매년 남아요, 이렇게. 집행해 보면. 우리 부천시의 학생 수가 정확히 통계됩니다, 집계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도 농업지원과인가요, 여기 해당하는 업무부서에 당초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라. 우리는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수축산물과 우유급식 지원에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니 좀 적게 배정을 해 달라고 미리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계속 예산심사 할 때마다 지적해요. 안 고치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속기록에 남는데 정작 집행부서에서 도 농업지원과인가요, 농업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야기를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번 지적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조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중4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4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4동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4억 6852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12%인 2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6억 2949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11%인 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시킨 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93쪽을 보시면 민원요청에 의하여 보안등 신설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및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4동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중4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동희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청가위원
방춘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계획과장전영복
토지정보과장김기영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정방진
공동주택과장양완식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
환경사업단장홍석남
환경과장조효준
수도과장최명원
정수과장이정훈
하수과장유진수
생태하천과장최장길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사업과장원용수
대중교통과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김운석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신은호
가로정비과장류철현
공원조성과장이정배
공원관리과장안상순
녹지과장이성배
도시농업과장장만순
심곡2동장안기석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심곡1동장안윤경
심곡3동장김영돈
원미2동장박정근
소사동장김영암
원미1동장박형목
생활안전과장이승봉
역곡1동장이형노
역곡2동장오미자
춘의동장김명광
도당동장정춘민
중동장정양환
생활안전과장김범호
상동장문병섭
중4동장김태산
생활안전과장김예진
약대동장금학수
중1동장최진규
중2동장류성열
중3동장정애경
상2동장이자원
생활안전과장반완수
상1동장이영노
심곡본동장신한선
생활안전과장조용환
심곡본1동장황천우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김재홍
생활안전과장장이선
소사본3동장이정희
괴안동장전명선
생활안전과장조태일
범박동장조은호
역곡3동장김주홍
성곡동복지과장이장섭
생활안전과장이정현
고강본동장이수용
고강1동장차영관
오정동장석중균
생활안전과장이일우
원종1동장이형훈
원종2동장김상완
신흥동장이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