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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6월 1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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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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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의 건(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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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다섯 번째 회의이자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입니다.
  어제에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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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6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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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소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원사업단, 365안전센터,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소장, 단장, 센터장 등으로부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포함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사용예산 현액은 246억 5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5억 1600만 원, 수납액은 244억 8900만 원, 불납결손액은 500만 원,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559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97억 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5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3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4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이며,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3쪽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억 58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0만 원으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익년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34억 4500만 원으로 23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코로나19 긴급대응물품 손소독제 구입비 1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에 따른 응급의료지원 집행잔액 1100만 원,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비 600만 원, 보건소 청사관리 9억 7900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비 600만 원과 보건소 증축공사 중지에 따른 집행잔액 9억 4700만 원으로 설계용역 결과 내진 보강공사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 저하로 중지하였습니다.
  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7억 1400만 원 중 125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5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500만 원으로 시효 소멸분입니다. 미수납액은 2000만 원으로 금연단속 과태료 등입니다.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84억 7500만 원으로 159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업 중단 후 2021년도에 소급적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해 흡연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활동 증가로 2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8건이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로 구강 보건사업 1100만 원, 9쪽에 보건진료사업 축소 운영으로 17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자 감소로 3800만 원, 의료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병원의 신청 저조로 2억 100만 원 등입니다.
  10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3800만 원 외 1건입니다.
  11쪽 건강안전과입니다.
  건강안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2억 4500만 원 중 113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78억 4700만 원 중 168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2건이며,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으로 작년 하반기 1차 접종자에 대해서 2차 접종비용 지원을 위하여 5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3쪽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반 유행에 대비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확대 지원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업 진행하여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선별진료소 냉장고 구입과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비 부족으로 7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11건이며,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보건진료사업 9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700만 원, 15쪽에 예방접종사업 중단으로 4000만 원, 질병청 백신 공급량 조정에 따른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취소로 2700만 원, 결핵관리사업 5000만 원 등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5건으로 16쪽에 접종사업 취소로 인한 예방접종 관련 사업 2건에 4100만 원, 결핵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통계목 20건에 25억 4300만 원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구입에 7억 원, 코호트 격리시설에 1억 85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14억 94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 등에 1억 6300만 원입니다.
  19쪽 소사보건소입니다.
  소사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억 4700만 원 중 2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92억 1000만 원 중 81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3건으로 앞에서 설명하였던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2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4건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통신공사비, 컨테이너 제작 및 전기공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7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7건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신청 감소에 따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6400만 원과 의료기관 참여기관이 없어 미집행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에 1억 원 등입니다.
  24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6400만 원 외 3건입니다.
  25쪽 오정보건소입니다.
  오정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억 84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 700만 원 중 64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3건으로 앞에 소사보건소의 설명과 같습니다.
  28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통신공사비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감소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 외 3건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0만 원과 취약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월된 것도 있고, 100% 사용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고위험군 A형간염 있잖아요. 그 이월액이 5400만 원 돼요. 그러면 이것은 간염 예방접종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접종을 미실시해서 그런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작년에 고위험군 A형간염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 5400만 원을 금년에 이월해서 나머지 2차 접종을 한 금액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2차 접종 실시하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이월액은 다 썼겠네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좀 남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에서 이월액이 전액이에요. 이건 계속사업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기간이, 독감기간이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확대하느라고 11월에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이 접종 못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런 것은 계속사업 아니냐고요. 연마다 실시하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확대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했던 거라 일단 4월까지 써서 잔액은 반납하고
○박병권 위원 반납하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할 겁니다.
○박병권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병권 위원 이게 많이 발생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보건소 다. 왜 이게 대상이 되냐면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었잖아요, 코로나19가. 저는 뭐가 염려되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나. 만약 놓쳤다고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놓쳤는데 봤더니 다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과다하게 우리가 지출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분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사업만으로 보시면 이건 매년 있던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된 사업이거든요.
○박병권 위원 100% 지급 안 한 것도 있고 30% 이상 남은 잔액에서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다른 사업들이요?
○박병권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수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걸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아니면 힘들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할 일은 하고, 그런데 안 해야 할 것을 여태까지 지출했는지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게 아니라
○박병권 위원 그건 아니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코로나가 가장 급선무인 거잖아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일 중요하고 급한 것을 먼저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못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진정되면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공사나 이런 것은 좀 늦춰서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불편함은 조금 우리가 감수하면 되니까. 그런데 건강문제나 이런 것은 좀 늦춰서 불편한 게 아니라 타격을 받아요, 건강에.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래서 말을 못 해요, 사실은. 워낙 큰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것을 그냥 늦추는 게 맞는지 이것도 저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래서 최대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전화나 홍보영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덜 쓰게 되는 거죠, 직접 접촉하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을.
○박병권 위원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저는 그런 거예요. 앞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속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좀 등한시했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 이런 걸 찾아내면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다. 줄여서 세워야 된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런데 보건소 사업의 99%가 다 국·도비사업으로 다 필요하다고
○박병권 위원 아니, 국·도비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국가 돈이에요. 국비는 우리 돈 아닌가요, 도비는 우리 돈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아니, 꼭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이라서
○박병권 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몫을 더 채워서 오는 것이지, 이건 국·도비에서 다 나온 거니까 우리가 다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할 정도로 그렇게 꼭 중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것을 이번 기회에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보고서 3쪽입니다.
  2020년도 공원사업단의 세입 예산현액 총액은 163억 753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9억 5281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68억 383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은 1415억 564만 원이며, 지출액은 985억 4067만 원, 이월액은 336억 2398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0억 83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5763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2억 7015만 원, 지출액은 721억 4333만 원, 이월액은 142억 3868만 원으로 명시이월 80억 7123만 원, 사고이월 51억 4435만 원, 계속비 10억 231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0개 사업으로 공원조성과의 길주공원 리모델링 5억 원, 성곡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8억 원, 자연생태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19억 684만 원, 공원관리과는 도시숲 리모델링사업 4억 4388만 원,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 7억 1904만 원,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 조성사업 7억 8049만 원 등이고, 녹지과는 역곡〜소사 철로변 산책로 조성 4억 7903만 원이며, 도시농업과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억 7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1개 사업으로 공원조성과는 2030공원녹지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6792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설계 수립 용역 1억 3401만 원, 정명약수터 공원 조성 9억 9557만 원 등이며, 공원관리과는 도시숲 리모델링사업 2억 7465만 원,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 12억 3068만 원,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9억 8282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개 사업으로 공원조성과의 소사체육공원 조성용역비 1억 349만 원,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 용역비 1960만 원,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9억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도시농업과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등 10억 83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19%인 78억 47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2억 3549만 원, 지출액은 263억 9734만 원, 이월액은 193억 8529만 원으로 명시이월 17억 9680만 원, 사고이월은 6억 686만 원, 계속비 169억 816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개 사업으로 공원조성과의 도당공원 확대조성 용역비 3000만 원, 238호 근린공원 조성 17억 668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으로 공원조성과의 289호 생활공원 조성 5억 2744만 원, 도당공원 확대 조성 토지매입비 7942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4개 사업으로 공원조성과의 소사체육공원 부담금 보상비 52억 3337만 원,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 부담금 및 보상비 90억 3091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8%인 4억 52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단장님,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좀 미안한 감이 들지 않으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자료 보면 미안한 감이 들지 않아요, 총계 봤을 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예산확보 시기가 추경에 확보되고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도시농업과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부천시 예산도 부족한데 150억이 넘게 명시, 사고가 발생했어요, 집행잔액 다 하면. 그러면 이 돈으로 급한 사업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녹지과 보면 35건이 30% 이상 못 썼어요, 건수로 보면.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돼요.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본예산에 못 올린 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서 그것도 전부 다 사고, 명시, 30% 이상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놔두면 상당히 곤란한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작년에 장마가 길어진 관계, 또 예산 확보를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공기가 촉박한 관계로 이월된 게 많은데 이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길은 로마행이라고 모두가 잘못한 것을 코로나로 돌려버리는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공사하고 코로나하고 뭔 크게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 집행하고 짤 때 계획성 부족이지, 관계가 조금은 있겠죠. 그렇지만 계획이 잘못됐던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튼 올해부터 본예산 짤 때는 다 감안해서 집행을 다 할 수 있게 짜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다 하지도 못하고 집행잔액만 많이 만들어 놓고, 명시·사고를 해 놓으면 다른 급한 일을 못 해요. 그리고 150억이면 엄청 큽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위원장님, 녹지과장님께
○위원장 이소영 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지혜롭게 쓸 수 있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흥동 가로공원 공사 잘하고 계시고, 오늘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아래쪽은 예쁘게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승제 때문에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보고, 그 밑에 공사가 좀 덜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사할 때 같이 이어서 하면 공사비도 덜 드는데 따로 또 하게 되면,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부탁을 드리자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동에서도 장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우리 과에 잔액이 많은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가 많습니다. 국·도비 비율대로 발생된 잔액이 있고, 공사를 발주하면 87%만 집행하고 잔액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서 저희 과 공사가 한 60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도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녹지과장 제해표 유지관비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회계법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지적사항이 발생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나중에 따로 공사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1000만 원을 했다면 분명히 1000만 원 더 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어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구점자 위원 녹지과하고 동장님과 의논 잘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365안전센터장 이일용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소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365안전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서는 다른 부서와 좀 달라서 집행을 안 한 게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재난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게 없을수록 좋아서 집행을 안 할수록 좋은 부서예요. 다른 사업은 또 다 예산액을 가지고 가서 명시·사고 이렇게 이월해서 집행을 안 해서 문제고, 이건 집행을 많이 해도 문제고 좀 결이 달라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사고가 안 나서 집행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고, 여기서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교육을 했던 게 굳이 대면교육을 할 필요가 있냐 이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사이버로 하고 한 번은 대면으로 해서 질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서 진짜 우리가 과도하게 대면으로 교육을 시켜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 점검해달라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예를 들면 민방위 교육 같은 게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365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 아니면 시뮬레이션이에요. 현실로 받아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건물을 붕괴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사고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거의 100%에 도달하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하는 것도 맞다. 지금같이 줌으로 회의하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대면 안 하면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병행해서 한 번은 대면으로 하고, 한 번은 줌으로 해서 교육비 같은 것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찾으셔서 아무튼 세수를 좀 아끼고 전략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국 202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20년 행정국 소관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49억 1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5억 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65억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0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932억 2200만 원 중 75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총 93억 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2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9%인 82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29억 5500만 원 중 12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국내외 교류사업 축소로 국내외 교류사업의 49%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 취소에 따른 시민의 날 행사비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직원 교육장 희망배움터 냉난방기 구입비는 2020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1년 재산활용과 리모델링 예산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가 포함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1억 900만 원 중 2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6.8%인 5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간담회 축소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 및 대면행사 축소로 부기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부천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 근로자 기존 근무복 활용으로 피복비 70.8%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노무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4억 6400만 원 중 7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3%인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부기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단체 상조서비스 지원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64억 5200만 원 중 60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수리비 과다에 따른 정비 보류로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49.8%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561억 5800만 원 중 42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6억 2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8%인 6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 건립, 꿈마을어린이공원 풋살장 개선공사, 부천시 관내 족구장 개선공사, 소사본동 생활체육시설 조성비를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2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53억 5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대회 취소 등 체육활동 운영 축소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대회 취소 등 체육활동 운영 축소로 부기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특별회계 예산현액 24억 4900만 원 중 7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6억 7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건립비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6억 43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의절차의 사유로 3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5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6억 3500만 원 중 3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위원장 이소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행정지원과장 이종성입니다.
○박찬희 위원 자료 8쪽에 보면 시청사 야간경비 보수 미지급분이 있어요. 18년에 미지급된 건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18년하고 19년도 과소지급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통상시급 산정하는 기준에 착오가 있어서요. 보통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는 기본급에다가 고정수당을 포함해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산정하는데 그 부분에 고정수당 부분이 좀 착오가 있어서 미지급된 부분을 정산해서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계산은 사람이 하지 않죠, 수식이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수당을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의 차이였습니다.
○박찬희 위원 수식에 에러가 나서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건 아니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수식을 놓쳐서 값이 오류가 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명절휴가비가 예산상 편성된 금액으로 산정을 했느냐,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산정했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차액을 보전해 준 겁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이 됐고 지급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수령하신 분이 누락됐다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그런 신청이 없었으면 그냥 가는 거였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지간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일 것 같거든요, 임금 부분의 증액은.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서 한 번 짚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체육진흥과
○위원장 이소영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36쪽에 보면 고강다목적체육센터 있잖아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했어요. 애초에 예상액이 얼마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처음에는 60∼70억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마지막 총 비용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01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31억이 추가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왜 추가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좀 누락된 경우도 있지만
○박병권 위원 그게 아니고, 얘기할게요. 관공서가 6년을 해 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돼서 증가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민간공사도 2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변하는데 이렇게 길게 잡아버리면 애초 예상보다, 이건 적게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는 50% 더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관공서는 어떻게든 짧게 잘 계획을 세워서 그해에 끝내지 않으면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는 게 예산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43쪽에 보면 이것도 2018년부터 2023년이에요,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건립. 이것도 이렇게 몇 년을, 5년이에요. 5년이면 63빌딩을 짓습니다. 63빌딩 짓는 데 5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짓는 데 5년 걸려버리고, 이 앞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은 6년 걸려버리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부분은 4∼5년은 잡아야 될 겁니다, 큰 공사들은.
○박병권 위원 아니, 4∼5년이면 63빌딩 짓는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부분은 행정절차도 있고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예산확보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생기고
○박병권 위원 아무튼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지면 수십억 원이 더 들어가니 최대한 최소한의 공사 기간을 잡아서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4∼5년이면 63빌딩 짓는다는 게 맞아요. 63빌딩 70년, 80년도 초에 지었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100층짜리 지어요. 저기 롯데타워 5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하는데 5∼6년 잡으면, 그것도 시 공직에서 잡아버리면 거기에 공사하시는 업자들은 기분 좋아요. 돈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서 세수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세입세출하고 크게 동떨어지지는 않지만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 지금 얘기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어서, 우리 센터동이 10개 있습니다. 센터장으로 서기관님이 나가 계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누차 포괄사업비 좀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포괄사업비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3억이라도 먼저 배정해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센터장님이 주도적으로 그 동네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게 오히려 우리 동이 발전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명칭이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을 못 쓰게 되어 있고 소규모사업비로 각 동에
○박병권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소규모사업비로 하든 뭘 하든
○행정국장 정해웅 확보해서 당연히 소규모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어떻게 됐든 센터장님이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동네에서 남기고 싶은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부천시에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네, 지금 차량등록과 이쪽에도 좀 있고
○박병권 위원 세무과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환경 파트에 있고, 세무는 특별사법
○박병권 위원 제가 보니까 세무도 있던데, 그리고 녹지 산불 거기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부천시의 세수를 납세의무 태만이라든가 납세의무를 다 수행하지 않아서 행불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무슨 과는 행불로 1,000명을 처리했어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세금을, 과태료나 과징금을 미납해서 서류상으로 보면 한 1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행불로 처리한 게. 그러면 행불로 처리한 게 전화해서 안 받으면 행불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법경찰도 있고, 경찰서하고 다 유관관계를 형성해서 어느 정도 납세를 미납하신 분들은 행불로 처리하기 전에 합동으로 이걸 단속하셔야지, 전화 몇 번 안 됐다고 행불 처리해서 그것을 오랜 시간을 끌어서 결손처리하고 이럴 겁니까. 이래서 결손처리가 1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납세징수단 각 시·군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서 체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정파트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단순히 철저하게 재산 조사를 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고 연락이 안 돼서 행불을 처리한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고 같이
○박병권 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납을 다 무재산, 아니면 행불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사법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사법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법권 있는 데하고 유관관계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7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부천시에 이렇게 행방불명자가 많은가. 그러면 전국으로 따지면 지나가는 사람 거의 행방불명자예요, 인원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개수로만 늘어난 건지, 실제로 행불이 그렇게 있는지. 무재산은 그렇다 쳐요. 무재산도 사실 없어요.
  제가 옛날에 몇 번 지적한 적도 있고 제보를 한 적도 있어요. 그분이 엄청 돈이 많은데 세금 몇 천만 원을 안 냈더라고요. 그분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데 어떻게 무재산이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이쪽에서 철저히 교육과 유대관계를 잘하셔서 진짜 부천에서는 세수를 떼먹고는 못 산다 이걸 콱 박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요. 그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서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과정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1조 5070억 6963만 원 중 2.35%인 353억 9793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조 4471억 1191만 원 중 2.41%인 348억 8376만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99억 5771만 원 중 0.86%인 5억 1416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562억 5785만 원에서 2020년도에 260억 1556만 원을 조성하고, 588억 7794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28억 6237만 원이 감소한 233억 954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32건 317억 86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이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1조 962억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부정수급 방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데이터에 근거한 수요 예측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 반납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재정 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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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2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의 건(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7인)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박병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박병권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병권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3일 목요일 복지위생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위탁사무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이 선서를 거부하여「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의 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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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이일용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박경식
  체육진흥과장이재옥
  민원과장황계연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건강정책과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홍영애
  건강안전과장박찬희
  소사보건소장김은옥
  오정보건소장장윤희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조성과장김영욱
  공원관리과장김정완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김희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