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3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2. 2005.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2. 2005.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7분 개의)
1. 현장방문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금일은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지역에 대한 현장방문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개의를 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위원회로 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대상 지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지역은 오정구 작동 67－1번지 오정 어린이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와 오정구 오정동 1－2번지 오정대공원 내 자전거전시관 건립 예정 부지 등 두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 2005.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여섯 건을 포함해서 금회 4차 변경안까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4차 변경안건으로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안건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오정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정보문화 소외지역인 오정권역 구도심권 지역 내의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창의적인 독서환경과 다양한 도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월택지개발지구 접점지역에 위치한 임시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오정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으로 자전거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존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부응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올바른 상식과 원리이해를 돕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오정대공원 조성 단지 내 자전거전시관을 건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결과 오정권역에 대한 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문화 인프라 제공과 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요예산 확보 면에서도 2006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는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1억 원이 지원이 되나 예산투입과 대비 이용도 측면에서 실효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 성곡동사무소와 원종1동사무소 건물 등의 리모델링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여야 하나 도서관 시설 설치에 따른 하중 등의 부분도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시관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천시가 그동안 자전거타기 우수 도시로서의 평가와 각종 포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시의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교통량 분산 등에도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그 명성에 걸맞은 자전거전시관을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자전거타기 우수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대시민 홍보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자전거전시관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설치와 관련하여 자전거 판매시설의 추가 설치와 자전거보관소의 확대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명칭 부분에 있어서도 자전거전시관보다는 부천시자전거박물관으로 변경하여 부천시가 자전거타기 우수 도시라는 홍보와 함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오정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1, 오정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오정구 작동 67－1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207평방미터로 36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써 지하 1·2층은 주차장이 되겠으며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4,165평방미터 1,260평이 되겠으며 주차장은 660평으로써 6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도서관은 600평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억, 도비가 16억, 시비가 39억이 되겠는데 주차장설치비 21억 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 및 활용 간담회 실시를 2004년 3월 31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정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은 2004년 4월 16일에 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2004년 10월 12일에 있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가 2004년 10월 27일에 있었으며 타당성조사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2005년 7월, 오늘 저희가 올린 안건이 되겠으며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2005년 8월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를 하고 공사착공은 7월에 해서 준공은 12월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인구 6만 명당 도서관을 1개씩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정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정보문화 소외지역인 오정권역 구도심권과 여월택지개발지구 접점지역에 오정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면 보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고 모든 주민들이 문화와 더불어 사는 오정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전부터 계속 도서관을 만들려고 해 오면서 부지 때문에 여러 군데 해 보다 안 돼서 결국은 이쪽 부지로 해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지하 1·2층을 해서, 어차피 이분들도 이용하시고 꿈빛도서관은 현재 지하주차장도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면이 되는데 이용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지하 1·2층을 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쪽 부분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가결이 안 되면 국·도비를 받는 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되나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의 보완이 필요한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의 질의와 연장선상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현장에서 지적했던 사항의 확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유료화 시설이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료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월 3대 정도가 정기주차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건립해야 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주차장 역시도 시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부수적으로 그걸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33면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입장에 있고 그리고 지하 2층을 건축하게 되면 60면 정도의 주차면적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액을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시설물의 경우에는 24시간을 운영하게 되고 그러면 최소한 세 분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지출돼야 되고 또 시설물로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월 비용으로 해서 나가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일단 월 유지비로만, 순수하게 경상비적 경비로만 약 6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될 텐데 그럼 60면의 주차면적을 돌려서 과연 그러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 20 몇 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유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철수를 하겠다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철수를 한다면 도서관 주변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도서관 그쪽에 70면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매일 한 30%밖에 안 차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는 엄청난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또 질서를 유지하는 부분에서도 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는 많이 착안을 했습니다.
특히 북부도서관의 경우에 최초에는 유료로 안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주차를 해서 그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 유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무료로 운영을 했었고.
실제로 유료화를 통한 효과가 미약하고 또 유료화를 통해서 주차장을 넓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와 닿는다면 주차장사업은 차치하고 도서관사업 쪽으로 혹시 전액 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추후에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9분 기록중지)
(15시48분 기록개시)
다음은 두번째 안건인 자전거전시관 건립의 건과 관련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오정구 오정동 1－2번지로 오정대공원 내에 위치하게 되겠고 규모는 약 270평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전시관이 한 50평 정도, 자전거 교실(영상실)이 30평, 관리사무실 20평 해서 토털 270평 규모로 짓는 것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3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시설비가 12억 9600만 원이 들어가고 설계비가 3천만 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19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억 원, 재정보전금이 4억 원, 시비가 5억 5천만 원 해서 13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써 연면적은 270평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일정으로는 금년도 3월 10일에 자전거전시관 기본계획안이 확정됐고 4월 14일에 투·융자심사가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6월 15일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가 가결되었으며 전시관건립추진위원회가 6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가 있고 이 심의가 끝나면 12월경에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연초에 자전거전시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공사착공은 2006년도 7월에 해서 2006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땅이 270평 정도 되는데 이거 올해 사야 되는 건가요? 따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대공원은 언제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정회시간 중 논의한 대로 첫번째 안건인 오정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립도서관에 있어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너무 시급성을 요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한 점과 회계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본 부지가 주차장과 도서관을 같이 병합시설로, 두 개의 시설을 같이 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인 자전거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전거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남상용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류중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회계과장강성모
시립도서관장김정숙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