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행정지원과(동), 사회복지과(동), 민원지적과,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공원사업단(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도시농업과)
일 시 2024년 11월 2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곽내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 차입니다.
오늘은 공원사업단과 오정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어제에 이은 폭설로 인하여 구청에서는 현장에서 제설 작업에 힘써 주고 계신바 오전에 계획되어 있던 오정구 감사를 오후로 변경하고 오후에 계획되어 있던 공원사업단 감사를 먼저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원사업단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공원사업단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서장 및 관계기관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사업단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녹지과장 이명호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공원사업단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원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신인식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명호 녹지과장입니다.
유기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사업단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큰 사업이라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대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시민들이 지금 바라는 바는 경계선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달라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소사대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작업인데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인데 현재 소사근린공원과 238호 근린공원 사이의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2023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묶는 용역을 착공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단장님 그게 처음에 체육공원이었다가 지금은 근린공원으로 바뀐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일 때하고 근린공원일 때 조건이 다른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같은 개념인데요. 공원 안에는 체육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원이 되겠고요, 근린공원은 휴식과 여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체육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설명 계속 해 주세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말씀하신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공원 구획 결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용역이라면 어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과정의 용역인가요, 아니면 근린공원으로 했을 때 차후에 어떤 일에 대한 용역인가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용역은 소사근린공원과 238호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돼서 그 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고요. 그 사이의 공간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대하는 부분, 238호 근린공원을 확대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공원으로 아예 법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 공원 경계선이 지금 시흥과 맞닿아 있잖아요. 시흥시에 맞닿아 있는 부분까지 공원을 확대하면 거기에 난개발이나 이런 것도 안 될 것 같고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원이 확대되고 또 이 전체 공원이 하나로 돼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알고 계시고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공원 구획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4일 간데미근린공원 800억 토지 손실보상금 관련한 승소 축하드리고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간데미근린공원 소송 건은 보상 증액 청구 소송 건인데요. 사실 당초에 저희는 그것을 자연녹지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됐는데 원고 쪽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보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서울고법에서 그 부분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종문 위원 잘못했으면 시민의 혈세 800억이 날아갈 뻔했는데.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저희가 800억뿐만 아니라 그거와 같이 번지수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장안근린공원 소송 건 2건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이 만약 패소를 하였다면 아마 장안근린공원 소송 2건까지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지출할 금액은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문 위원 나머지 남은 장안근린공원 소송에서도 꼭 승소하셔서, 물론 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공적인, 공익적인 이런 사업에서 승소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모든 시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공사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 현황을 자꾸 날짜별로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출하니까 실제 어떤 업체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떤 금액 정도로 우리 집행부와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계약 업체 가나다순으로 제출해 줄 것을 모든 집행부에 공통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서 지금 2024년도, 23년도 관련해서는 빼고 24년도 공원사업단 관련해서 5000만 원 이상 공사 공통계약 업체 현황을 정리해 봤어요,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기는 원래 1000만 원 이상 공사 현황으로 돼 있는데 1000만 원까지는 빼고 5000만 원 이상 우리 공원사업단과 전체 계약한 업체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누락된 것도 있겠지만 대략 11개 업체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지엔그린이 약 3억 8000, 3억, 세아조경이 5억 5000, 두솔이엔씨가 5700, 금강산업이 8억 6800, 청산종합개발이 3억 2400, 꿈에그린이 5억 2300, 정토개발이 8800, 푸른세상이 3억 7700, 들빛조경이 1억 8900, 윤토 4억 9000, 이유엔 3억 2300. 총 41억 정도 공원사업단 공원조성과, 관리과, 녹지과 공통으로 계약하는 데를 제가 정리한 거고요.
또 하나는 공원사업단의 1000만 원 이상 다중 수의계약이 여러 업체와 계속 중복돼서 수의계약한 내용인데요. 6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우성전기가 총 9600만 원, 우광개발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독점적으로, 모든 공원사업단의 폐기물 사업은 다 우광개발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1억 3900, 꿈에그린이 위에서 공사할 때도 나와 있지만 또 여기 수의계약 업체에서도 3억 1500, 이노블록 여기도 10번 정도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10번 했습니다. 블록은 다 이노블록에서 하더구먼요, 1억 8800. 목재는 1100 이건 단일 업체이고 그리고 꽃걸이대 조성용 프러그묘, 꽃걸이대 조성하는 거 있죠, 에버팜이라는 용인에 있는 회사인데 보니까 1억 1000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보니깐 1000만 원 이상 다중 수의계약 업체는 6개 업체가 8억 6000 이렇게 해서 공사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다중 업체를 합치니까 50억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현상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중복되는 계약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떤 데는 10번 정도를 계속 수의계약 하고 있고 최소한 8번, 10번, 4회 이상을 계속 하는 업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이 통계자료, 1000만 원 이상 공사 현황이나 수의계약 현황을 이렇게 날짜별로 제출하면 이걸 파악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업체별로 가나다순으로 만약에 자료를 대체해 준다면 정확하게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업체 현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했는데요.
단장님, 지금 공원사업단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에서 반복되는 이런 계약 현황 관련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10번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와 공사가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재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 부분을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관급자재조달청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 부분이고요.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부천시의 조경 관련 업체가 4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1년에 3건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게끔 회계과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몰아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회계과에서도 수의계약 횟수를 1년에 3번 계약하는 것으로 제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종문 위원 보니까 지엔그린도 6번 했고 청산종합개발도 6번, 꿈에그린도 수의계약까지 포함하면 10건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유엔도 7건, 푸른세상도 4건. 그냥 과만 놔두면 3건, 4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공원사업단으로 이어서 보면 공원사업단 자체가 하고 있는 수의계약 건은 상당한 수준에서 중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이종문 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일감몰아주기가 일하시는 분들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는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업체들에게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으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끝으로 자료 제출 관련해서 앞으로는 업체별로 가나다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시설부대비 집행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박혜숙 위원 시설부대비 집행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외에 수행되는 일반 직원들의 공사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건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집행기준, “집행기준은 가격의 적정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라고 집행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시설부대비요.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라고 금액에 관계없이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고가의 등산용품 등 구입 금지라고 딱 정확하게 명시가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저희가 한 번 집행할 때 20만 원 이상 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것을 보면 15건인데요. 20만 원 이하가 1건도 없습니다, 다 20만 원 넘고요, 120만 원도 있고. 그런데 보면 이 제출된 피복비 집행 건이 15건인데 그중에 1건을 제외하고는 14건 모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14건 모두 현장 감독관 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금액은 15건 합치면 565만 5000원입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제가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24년 가로숲길 조성사업의 현장 감독관에게 옷을 사준 건데요. 하얀색에 비치는 통풍이 아주 잘되는 흰색의 옷입니다. 그걸 30만 원을 주고 코오롱스포츠에서 샀어요. 영수증은 이렇게 있고요.
(자료를 보며)
이렇게 옷을 현장 감독관에게 사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오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면 자기 옷을 입었을 경우에 못 입게 되니까 그럴까봐 옷을 사주는 건데 굳이 이렇게 좋은 옷으로 백화점에서, 이게 흰색에 속이 다 비치는 통풍이 아주 잘 되는 옷이에요. 현장 감독관이 오염돼서, 자기 옷 버릴까봐 우리가 이런 옷을 사줘야 되는지 기준에 너무 맞지 않고요. 이런 옷 사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사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작업복 개념으로, 저희가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작업화와 작업복 개념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작업복 개념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조금 벗어난 겁니까? 이건 작업복이 아니죠, 이렇게 좋은 옷을 코오롱스포츠에서 한 벌을 30만 원이나 주고.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입고 오염돼서 못 입을 정도의 옷이라면 싼 것 무척 많습니다, 몇만 원짜리도. 지금은 우리나라의 섬유공업이 발전을 해서 싼 옷도 좋은 것 많이 있어요.
현장 감독관에게 오염되기 때문에, 자기 옷 버릴까 봐 이걸 사주는 건데 그러면 이거 몇 년 입을 옷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30만 원씩 주고 하얀색 옷으로 사 줘야 되겠습니까? 이건 조금 벗어난 게 아니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15건 모두 현장 감독관 1명한테 사준 건데 가격이 565만 5000원이에요. 이게 합당하다고, 조금 벗어난 거라고 보십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1건당 시설부대비, 공사 감독관에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원이 공사를 여러 건을 맡다 보니까 아마 공사마다 작업화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도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봐 시설부대비 집행 기준에 보면 공사 기간 동안 동일 기간 내에 다수 현장에 대해서 감독관이 일할 경우에 물품을 중복해서 제공하지 말라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입는데 여기 공사현장 간다고 새로 사주고 이 현장 간다고 또 사주고, 중복하지 말라고 아예 여기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현장 한다고 옷을 여러 벌 사줬다는 게 지금 단장님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아마 한 직원당 150만 원 이렇게 구입비가 지출이 됐다고 말씀하시니 아마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박혜숙 위원 150이 아니라 565만 5000원이에요, 이 15건 다 합치면.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통 한 건당 제일 적은 게 29만 8000원, 그다음에 보통 10건에 30만 원, 매번 30만 원이에요. 어떻게 옷이 딱 30만 원짜리 한 벌인지 모르겠는데요. 딱 30만 원짜리 옷이 10번이고요. 이때는 조끼 등 여러 가지 구입했을 때 120만 원 지출된 적이 있고 56만 1000원, 29만 8000원 이렇게 3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피복비예요.
그리고 이용한 곳은 조달청에서는 1건도 없고 모두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에서도 노스페이스 뉴코아 부천점이라든가 뉴발란스 현대백화점, 거의 다 현대백화점 아니면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 했는데 조달청은 1건도 없어요. 기준에는 보면 조달청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액에 관계없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옷을 다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현장 감독관 1명한테 15건에 565만 5000원 이렇게 좋은 옷을 사주는지. 이게 현장을 감독할, 이 옷을 봐도 옷 자체가 흰색 옷에 속이 다 비치는 아주 여름옷이에요. 이런 걸 현장 감독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준다는 게 말이 안 되고. 현장이 여러 곳 있다고, 한 사람이 이 옷 입고 여러 곳에 가면 되지 장소에 따라서 옷을 계속 따로 사줘야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진짜 한 푼의 세금이 아까운 이런 시점에 예산 집행이 기준에 따라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단장께서는 2025년 예산 보고 전까지 24년 공원사업단 전체 피복비 집행 상황과 집행 기준 미준수 건을 표기를 하셔서 금액과 함께 보고해 주시고 또 2025년 피복비 집행 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 보고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단장님, 지금 피복비가 잘못 집행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 썼으니까 끝난 건가요, 아니면 반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이 되시면, 담당 부서가 녹지과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박혜숙 위원님?
지금 부서 행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 행감할 때까지 잘못 사용된 피복비 예산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복 피복비는 쇼핑하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현대백화점 돌아다니고 뉴코아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작업의 안전과 그리고 그 작업복으로써의 적절한 적정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고 제공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를 확인하시고 부서 행감 때까지 박혜숙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추가로 제출하시고 설명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홈플러스 기부채납 관련해서요, 단장님. 얼마 전에 설명회하셨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는 현재
○박찬희 위원 그건 자료 아니니까 일단 받으시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날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질문한 거예요, 계셨잖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때 주민 발언 12건 중 9건이 사실 상동호수공원의 공공기여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 다섯 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분위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상동호수공원에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상동호수공원에 수피아 등도 있고 또 보다 보니까 고밀도로 숨이 막히고 그리고 훼손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현재 상동호수공원이 18만㎡이고 공공기여 부분 바닥 면적이 3500㎡이다 보니 거기의 60분의 1 정도밖에는 그 면적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능한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고 공원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공간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생각하셨던 부분만큼 그렇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9명 중에서 세 분께서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상동호수공원이 인천 거지 이게 부천시민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용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수피아 20만 명과 케어가든 18만 명 그리고 공원 이용하시는 데에 거의 25만 명, 그래서 아마 63만 명 정도가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하부 공간을 저희가 5m를 넓혀준 적이 있는데 넓힌 사유가 상2동 지역 주민들께서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인도까지 넓혀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동호수공원을 부천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트센터와 시민회관 등 유사시설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컨벤션홀, 컨벤션센터는 아닙니다, 컨벤션홀이 꼭 들어와야 되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센터와 시민회관 구조와 컨벤션홀의 구조와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같은 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2주차장에 공공기여 부분, 지금 거기에 3,000㎡의 큰 변전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공기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취소가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가능하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기여가 거기에 입주가 되면, 그쪽에 설치하게 되면 변전소 설치에 있어서 공원 점용허가가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공원 점용허가 불허가 사유에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여 부분을 건립하게 되면 불허가 사유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동 홈플러스 기부채납 부지 공원 내에 복합시설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건 도시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상동호수공원에 관련된 문제만, 그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것들,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것들 그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을 듣고 해명이 주민들께 납득이 됐을까요? 납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의 분위기가 납득이 됐습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4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 그래? 그렇겠구나.”라고 받아들이셨다고 느끼셨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분위기는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저는 전체적인 반대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유에
○박찬희 위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제가 주민의견 건에 관련해서 12건이, 아까 주민발언 12건 중에 9건이 공공기여 말씀하시고 상동호수공원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내용 사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인 반대라고 이야기, 단정 짓는 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찬희 위원 뭐가 사실과 다르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찬희 위원 상2동에 짓는다, 컨벤션홀을 짓는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런데
○박찬희 위원 주차장에 짓는다, 여기 사실과 다른 사실이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컨벤션홀을 저희가 건립할 때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께서 발언하실 때. 뭐 때문에 그걸 반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때문에 반대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회관과 아트센터가 유사종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컨벤션홀을 지어야 되느냐고 그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 내용과 구조가 다른 부분인데 그걸
○박찬희 위원 단장님, 어느 정보를 취득해서 어느 정보를 취할지는 저는 다 개인의 판단이고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그 위치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상동호수공원이 경계성 공원으로서 상2동 사람들한테는 우리 공원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심리적인 지적을 하신 분도 계셨고요. 안에 컨벤션에 대한, 컨벤션 공간 제가 네이밍을 잘못 잡았다고 처음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스튜디오나 갤러리 이 정도로 하셨으면 됐을 것을 컨벤션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엥, 무슨 컨벤션?” 이런 반감이 있을 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컨벤션 설명하시다가 그래서 아트센터와 시민회관을 연결 짓는 건 무리지만 거기서 나왔던 지적 중에 오픈스튜디오처럼 운영하신다는 지적에 e스포츠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시스템 셋업 없이 그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의 시설물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지적 또한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고요.
제가 단장님께 원했던 답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호수공원밖에 입지가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일이 진행되면서 점점 이해하시고 납득하시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단장님께 주무부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부서로 원했던 답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시니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원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본인은 동의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건. 그럼 주민들의 의견에 동의 못하시면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업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런데 주민들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의견을 주셨을 때 그걸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상2동 호수공원에 더 이상 짓지 말라는 반대 의견은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무슨 말씀이신지.
○박찬희 위원 호수공원을 그냥 호수공원으로 둬라, 아까 18만 평, 사용하는 면적이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다른 시설물들 많잖아요. 나머지가 다 무슨 평야처럼 돼 있고 그거 하나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런데 제가
○박찬희 위원 저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지와 관련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거기 18만㎡에 저희가 건립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호수공원 전체 면적의 6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제 자체가 지금 호수공원에 아무것도 없고 건축물이나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거 하나 세울 때 60분의 1이라는 주장을 하셔야죠. 지금 수피아도 있고 케어가든도 있고 여기 농부학교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매점도 있고 시설물들이 엄청 많아요. 이미 공원을, 온전하게 다 공원으로의 기능이 없다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시설물들이 많은데 또 들어와야 되냐 라는 지적을 하시는 거니 “그런 공간이 상2동에 호수공원밖에 없다,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호수공원의 60분의 1밖에 안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면 저는 설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그 계획이나, 설명회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셨는지 추후에 시민들과 이야기를 더 할 건지 그걸 질문하고자 했는데.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상2동에 들어가는 시설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2동 지역에 상동호수공원 외에는 그 시설을 품을 데가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누구한테요? 주민들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제가 그 전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관련해서는
○박찬희 위원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공원사업단이 상2동 주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상2동의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 브리핑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만나기 전에 저희가
○박찬희 위원 저를 만나기 전에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아니요, 저기
○박찬희 위원 설명회를 하기 전에?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설명회 하기 전에 동장실에 가서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렇게 큰 면적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찬희 위원 그 장소에 누구누구 있었어요? 누가 배석했었습니까? 주민자치회장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또 누구 계셨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회 들어가기 전에 지역분들 몇 분 전화오시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다목적문화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곳이 지금 상동호수공원밖에 없다고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들을 충분히 주민들께 설명하시는 시간을 더 가지시라는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가고 계속 진행될 이야기니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 보셨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의 텍스트가 제가 21년에 행감했던 행감 스크립트 뽑은 거예요. 그때 단장님은 이형노 단장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조성과 과장님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 사진 보셨죠?
(자료를 보며)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제가 19년, 20년, 21년 그리고 22년, 23년 2번 쉬었고 24년 올해 다시 이 행감장에서 같은 자료를 다시 드리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21년, 22년, 23년 사진이 없어져서 24년, 단장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용품 비치하지 마십시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단장님 이거 하나 하는데, 제가 18년은 왜 지적 안 했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이 18년에는 리모델링을 안 한 화장실이었어요. 19년에 리모델링을 한 거고요. 이 사진 제가 일부러 다른 데 찍었는데 다른 데 것은 22년에 리모델링한 화장실이에요.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용품 비치하지 마십시오. 이거 몇 년 걸립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단장님 그때도 계셨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사진은 제가 계속 지적했던 화장실이에요. 어저께 가면서 봤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되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 내년에도 행감합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조치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 내년에도 공원단 행감해요. 저희 딸이 “엄마 진짜 질린다.” 그러더라고요. “사업단에서도 엄마 질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내년까지 행감하고 그다음에 행감 못하면 시민제보라도 합니다. 제발 비치하지 마십시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감 준비하시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수도 부러지고 아침에 저한테 문자나 전화 온 것만 해도 몇 건이 돼서 아침에 녹지과장님한테도 연락드렸었죠? 공원관리과장님인가요? 그리고 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수목이 넘어져서 사람이 다니기 힘들다 이런 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녹지과장님하고 공원관리과장님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쪽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끝나면 바로 현장 나가보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풍 개발하면서 상동호수공원 이 문제는 저희가 외부에서 듣는 바로는 소풍을 개발하면서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이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인데 그걸 하면서 아마 주민 간에 대화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불만의 시작은 거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공원에 무슨 시설을 설치할거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두 번째로 나온 문제고요. 같이 나왔는데 두 번째 문제고 더 큰 불만은 아마 개발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받으면서 용적률도 높아지고, 그게 모르겠어요, 건축계획구역까지 들어가는지. 그러면 일조권이 일부 배제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원사업단에서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도시계획 쪽하고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상동호수공원에, 또 상동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분들이 불만이 없으면 시민 전체도 불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전혀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모든 일은 1년 늦어지더라도 협의하면서 같이 나가는 게 가장 빨리 완공이 됩니다. 중간에 다투면서, 지연되면서, 소송까지 하면서 이런 것보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잘 협의해 나가면서 시에서는 각 국 간에 협의를 잘해 나가면서 시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쪽 부분 공원, 녹지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구성되고 있잖아요. 지금 막 구성되고 이제 어떤 행위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열린 대화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몇 명이서 협의할 게 아니고 오픈해서 발표도 하시고 협의하시고 이런 게 제일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거점 대공원 관련해서 부천대공원 아마 원미구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원미구에는 공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이런 거점 대공원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사대공원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연되고 있는 주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행감하실 때 긴장하고 그러시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문제점은 국장님도 아시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의견을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공원 조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 문제입니다. 사실 대부분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공원 조성의 전체 금액 중에 거의 80% 이상이 보상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부천시의 보상 토지 가격들이 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비 확보입니다. 보상비 확보만 되면 나머지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보상비가 제일 큰 문제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보상비가 제일 큰 문제고. 보상비는 일단 시비로 대부분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공원 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리고 또 대부분 그린벨트잖아요, 임야고. 거기에 대한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소사대공원도 작년에 협의하다가 중단됐다고 돼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238호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전호지구에 따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김주삼 위원 그것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해놓은 겁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지금 김포시 전호지구 공공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 관계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희가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일단은 중지가 되어 있고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공원 조성하면서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2년에서 3년 정도, 왜냐하면 각종 영향평가와 그리고 GB관리계획까지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 받는 데 있어서도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모든 기간을 감안했을 때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행정절차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대략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 도서관 뒤쪽 매입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매입을 못하셨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김주삼 위원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1필지가 저희가 가감정평가를 해 봤을 때 거의 80억 가까이, 70억에서 80억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이 20억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1필지도 사실 매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주삼 위원 부분적으로라도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런 걸 매입을 할 때는 시에서 직접 설득하기가 힘들면 그걸 같이 오픈해서 이야기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 땅 소유주들은 오랫동안 부천에서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앞으로 확장 380인가요? 238호 여기는 300년, 400년 정도 계속 대대로 살았던 주민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를, 그분들도 농사를 짓거나 그 산을 계속 가꾸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 매각한다고 하니까 환영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가격이 쉽게 조정이 되지 않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몇만 평 계속 더 매입을 해야 되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렇게 한다면 시에서도 하겠지만, 아까 양정숙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가급적 빨리 큰 무리 없이 매입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저희가 238호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토법으로 보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협의 보상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 보상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싶어도 말씀드린 대로 그 보상비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이 사실 없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예산은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협의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예산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 100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1047억 원인데요.
○김주삼 위원 그런 기간도 많이 소요될 거고, 왜냐하면 땅 주인이라면, 단장님께서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더 높게 받고 싶을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심판이나 중앙토지수용위로 끌고 가면 1년, 2년 지연되는 것은 그냥 쉽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분위기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서 매입을 하는 데 보다 더 어려운 요인들을 없애가면서 매입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1만 평 이상 정도는 매입이 돼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 공원조성 계획이 다 마무리되고 또 매입을 하고 나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아마 수년의 시간이 더 흐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매입해 놓은 땅을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토지를, 이런 매입부지를, 지금 우리 시에서 원미구는 장미공원 또 진달래동산, 벚꽃동산, 오정구에도 그런 것이 있고요. 있는데 소사구에는 볼만한 게,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넓은 땅이고 또 길가의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공원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대규모 꽃단지로 조성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입해 놓은 땅이어서 화초 씨앗만 파종하고 잘 관리만 한다면 특별한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할 만한 꽃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한다면 아마 그 인근 주민들도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꽃단지로 활용한다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5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사하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부지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화공원으로 한번 저희가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트랙터로 밭을 갈고, 밭으로 원래 쓰던 건데 지금 방치돼 있으니까 갈고 화초만 뿌리고 스프링클러만 설치해 주면서 관리만 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현재 있는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형을 살려서 거기를 꽃단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단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행감자료 보면 경기일보에서 복사골공원 리모델링에 대해 불편사항을 보도한 적이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고 계십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김미자 위원 복사골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1년 넘게 지연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저희가 일단 동절기 공사가 끼어있었고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지연이 된 부분도 있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를 신축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이에요. 적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이걸 불편하게 생각했으면 언론에 보도를 하고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쓰게끔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을 때 1년이라는 시간, 지금은 완공됐습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됐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마무리돼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지는 않아서 지금 확인이 안 됐지만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걸렸어요, 마무리된 지가? 준공 얼마나 걸렸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7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7월에요? 아닌데. 8월 중순에도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시민이 제보를 했는데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공사를 하면서 일부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된 거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준공되기 전에도 사실 오픈을 해서 이용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여기 복사골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본 위원이 지역구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재정이 없습니다, 공원사업단이 30%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전체적인 공원 몇 군데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셨을 때 무슨 시가 돈이 없느냐, 시민들은 모르시니까 저희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원마다 산마다 다 뜯어 부수고 하는데 무슨 돈이 없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계획이 있죠, 기간도 있고. 시작을 하셨으면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서 그걸 시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이걸 잡다 보니 시민들 눈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각 공원마다 다 부수고 뜯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아무리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대화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조성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기간 내에 늦추지 말고 빨리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잠시만요.
단장님, 복사골공원 가보셨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언제 가보셨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제가 아마 7월에 의장님과 그리고
○위원장 곽내경 그때 배드민턴 치시는 주민분들이 뭘 요구하시던가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때 요구사항이 배수관개 말씀하셨고 그리고 펜스, 인도하고 배드민턴장 사이에 펜스가 있습니다. 그걸 철거해 달라는 부분과 그리고
○위원장 곽내경 잔디 얘기 안 하셨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잔디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말씀
○위원장 곽내경 설명회 때 분명히 잔디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했거든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설명회 때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청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잔디도 말씀하셨고 한 면을 더 늘려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맞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 한 면은 더 늘려드리되 인조잔디는 사실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후에 우레탄 포장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인조잔디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사골공원의 총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였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리모델링 수준의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런데
○위원장 곽내경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공원의 리모델링 비용으로는요. 그런데 잔디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이 원했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의장께서도 계속 요청을 했고 저희 행감 때도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이미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원성이 잦았고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어요. 단장님 7월에 가셔서 뭘 보시고 뭘 수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펜스가 조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 흔들려요. 어떻게 이걸 7월에 준공했다고 하셨나요? 불과 지금 몇 개월 사용을 안 했어요. 이거 쏟아지면 단장님 나중에 책임지셔야죠.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펜스 조절하는 나사조차도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도 배수가 되지 않아요. 물을 빗자루로 쓸면 물이 나가는 구멍이 있어야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여 조치하셨다고 하더라도 간격을 너무 좁게 해놓으셔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계속 많이 드러났었죠. 이 업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돈은 다 줬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준공이 떨어져서
○위원장 곽내경 어떻게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은데 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건 하자 처리는
○위원장 곽내경 하자의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탄성 그 재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출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장희정 과장님 맞죠? 제출하셨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날 탄성 관련 제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
○위원장 곽내경 제가 어떻게 하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자료 제출은 안 했다고 합시다. 검토하셨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가 현장 나가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탄성의 계약서에는 몇 ㎜로 돼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1.5t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1.5t면 1.5㎝예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1.5㎝요.
○위원장 곽내경 1.5㎝요. 그러면 왜 그렇게, 탄성을 1.5㎝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복사골공원도 기존에 1.5t로 돼 있었고 이번에 신규로 한 부분도 1.5t로 돼 있고요. 대부분의
○위원장 곽내경 지금 대부분이 1.5t로 하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1.5에서 2t 정도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곽내경 저희가 그때 탄성이 되게 얇고 잘 벗겨지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탄성 두께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13억 1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
○위원장 곽내경 아까 단장께서 18억이라 하셨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건 별도로 발주가 나간 관급액 부분이고 탄성 포장 또한 관급으로 발주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성 포장 같은 경우에 1.5t로 했지만 기존 산책로보다 훨씬 더 넓게 했고 구간 연장 길이도 더 길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업비 문제를 계속 반론으로 제기하신다고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위원장 곽내경 반론이 되지 않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산책로가 좁기 때문에 더 넓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공사는 1.5t가 저희가 규격으로
○위원장 곽내경 발주한 대로 됐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 펜스가 아직도 흔들거리는 채로 있는 것은 왜 그러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펜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현장 가서 그다음 날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펜스의 체결구의 나사가 흔들렸던 이유는 볼트 조임에 대한 마개가 없었는데 그건 지금
○위원장 곽내경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곽내경 볼트가 있는데 볼트를 조여 놓고 마개로 묶어야 되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그래서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한 업체가 볼트를 돌려놓고서 볼트를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놓은 게 없어요. 그렇게 희한한 공사는 처음 봐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업체를 불러서 조치를 했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과장님, 하자의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준공을 하셨는지가 이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곽내경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지점은 거기에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을 하는데 넘어져서 부상당한 사진들을 제게 계속 보내십니다. 예산이 너무 적었다면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과장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과장의 마음은 알겠으나 지금 현상의 그 상황들을 보면요. 펜스를 쳐놓고서 펜스에 볼트를 막아놓고 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돼 있는 것조차를 하지 않았다는 지점은 다 풀려져서 그게 만약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넘어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볼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또 한 가지 발견했던 사실은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오후에 축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비구방지 펜스가 아니라 일반 펜스로 그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용상에 어떤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위원장 곽내경 저는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공원을 조성하시는 우리 과장께서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렇지만 이용상에 대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방과 후에 계속 벌어지면서 펜스나 체결구나 이런 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해서 적당한, 적정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떤 누가 이용하더라도 어떻게 이용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시가 제1로 치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볼트에 꽂아있는 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되는 그다음 마개조차가 없었다는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어떻게 이용자의 실수를 이야기, 이용자의 뭐라고 그러죠, 실책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종목의 이용자들이 발생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시간을 이렇게 쓴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너무 죄송한데요. 이 문제는 과장께서 공원을 조성할 때 그게 배드민턴 시설을 했든 축구 시설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분명하게 드리는 겁니다. 공사가 온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지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준공을 했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적어도 공사라는 게 마무리가 있는 거고요. 공사를 안전하게 했다는 것은 공사가 온전하게 해야 되는 끝까지를 보고 준공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없었다는 지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 단장님께서 공원조성과에 있을 때 이거 발주하셨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업체는 조달청에서 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입찰경쟁으로.
○위원장 곽내경 입찰?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지점은 위원들께 계속 들어 알고 계시죠? 전반기 때부터.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문제가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장께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 시작한 일입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단장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한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서울, 경기, 부천에 눈사태가,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공원을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지금 공원관리업체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눈이 오늘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다니는 길이라든지 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 지시하셨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눈이 오면 바로 제설작업을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얼어붙으면 그게 봄까지 안 녹습니다. 주민들은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고 운동기구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아까 홈플러스 기부채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려고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 이런 기부채납은 돈으로는 못 받나 봐요? 건물로 받아야 되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저희가 받기는 어렵고요. 실물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어떤 현금으로는 못 받나 봐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규정상 그런가 보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규정상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가 사실 아트센터 같은 경우 시 주차장을 없애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아트센터 부지를 팔고 했다는 게 또 아쉬워요. 그냥 그 자리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동호수공원에 뭘 한다는 거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 중이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추진 중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지금 상동호수공원은 수피아, 케어가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사실 호수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향후 지나면 호수공원은 공원 기능을 못 할 것 같아. 그때도 오죽했으면 “상동호수공원에 있는 물을 뺍시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현장 방문하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주민들이 찬성하는 주민분도 있고 찬성 안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컨벤션, 어린이와 관련된 것,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나 봐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상동호수공원은 영상문화단지와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상문화단지가 개발됐을 때 거기하고 연계해서, 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연계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브리지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컨벤션홀 이런 부분은 영상문화단지에도 들어갈 계획이 있고 또 종합운동장에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그마한 게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본 위원이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제 말 다 듣고 얘기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지금 영상문화단지도 어떻게 가야 될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그런 속에서 공원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원도심 같은 데에 사실 체육시설 이런 부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동 군부대 같은 경우도 용역을 주고 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뭘 원하느냐, 종합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문화단지에도 컨벤션센터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공기여 부분을 영상단지 안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영상단지 자체가 개발 계획에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하다 보니깐, 아마 지금 여기에 컨벤션홀이 지어지게 되면 영상단지 안에는 컨벤션센터가 지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홀이라는 것이 저희가 좀 작은 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대형으로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고요. 컨벤션센터 지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2만㎡ 이상의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들어가 줘야 사실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정도의 초대형 컨벤션센터를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컨벤션센터는 아니고요, 컨벤션홀이라는 것이 저희는 시민밀착형의 중소형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홀을 짓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학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못 받고 왜 공원 속으로 들어가냐라는 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저희가 구상해 놨던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기는 다목적문화복합시설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컨벤션홀 그리고 3층에는 어린이박물관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주차장 부지가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상동호수공원밖에는 사실 없고요. 상동지구 안에, 물론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동지구에는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어느 지역에도 이걸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2동 지역에서, 홈플러스가 상2동 지역이다 보니까 상2동 지역 안에 그걸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상2동 지역 안에 그 공간을 찾다 보니까 상동호수공원을 부득이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동호수공원 자체가 심리적으로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상동호수공원이, 저 또한 상동호수공원이 만들어진 지 10년 후에나 그게 저희 건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저희도 사실 관심이 없었고 그게 다 인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천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거의 7 대 3 정도로.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상동호수공원을 부천시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케어가든과 그리고 수피아 식물원을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됐고요. 그 건립의 결과를 보면 10만 명이 아니라 지금은 63만 명 정도가 늘어나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차원이고 지금 거기에 말씀하신 케어가든도 있고 수피아도 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컨벤션홀과 박물관이 거기에 하나 더 건립이 된다고 하면 상동호수공원을 시민들께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호수공원 이용객이 아마 상당 부분 제가 통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지금 단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 부천시 혐오시설이 다 오정구에 와 있어요. 맞잖아요, 모든 시설이 오정구에 와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건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다면 정말 이제는 시청을 오정구로 옮겨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오정구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표현, 시에서 그렇게 가신다면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오정구에 투자를 해줘야 돼요.
제가 말씨름하자는 게 아니라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가 상동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우리가 멀게 봐서 지금 영상문화단지도 계획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컨벤션센터라든지 호텔이 들어올 것이 자명하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럴 때 과연 345억 이 작은 걸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 부분을 원도심에, 꼭 오정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원도심 쪽에 체육센터라든지 주민이 필요한 센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건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법적으로 상동지구 내에, 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상동지구에만 그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저희가 상동지구 외적으로는 공공기여 부분을 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꼭 그렇다면 호수공원이 아니고, 진짜 상동호수공원은 예산도 무수히 들어갔습니다. 8대 때부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고 정말 지금 들어간 것도 공원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공원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걸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냐면 우리 원도심에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왔겠지만 사유지의 큰 나무들이 관리가 안 돼서 도로로 휘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고강동이라든지 은행단지라든지 신작동이라든지 이런 주위에 있는 데가 집을 지은 지 30년이 넘다 보니 나무가 커요. 그런데 이번에 눈사태로 인해서 이게 많이 휘었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일률적으로 시에서 한번 정리해 주면 안 되겠느냐, 주민이 원하는 데는 그런 부분 나무 정리를 한번 해 줄 수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가능한가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현재로서 저희는 일반주거지역에 관련해서는 재해위험수목에 관련해서만, 일부 단독주택 관련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학환 위원 단독주택?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러니까 빌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목에 대해서만, 그것도 재해위험 차원에서 혹시 자연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진다든가 했을 때
○이학환 위원 신작동에, 작동 군부대 밑에 주택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되긴 했는데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부천시에 공원이 많이 있고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달래라든지 여러 가지 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 환경단체에서 무궁화나무 심기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제가 그래서 “그럼 이거 시에다 어떻게 예산을 받을 방법을 찾아볼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예산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나무 심어요?” 그랬더니 회원들이 폐지도 줍고 집에 있는 것 나오는 걸 모아서 팔아서 나무를 사다가 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많은 건 아니라도 진짜 최고로 원하는 것은 크지는 않아도 무궁화동산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의 안이고 또 그다음은 공원 내에 몇 평이 됐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만 좀 만들어줘라, 그럼 우리가 나무를 사다 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런데 또 시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궁화꽃이 식용으로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궁화나무가 진드기 벌레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진딧물이 많이 낍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요즘 그런 게 많이 개선됐다고 그래요. 그분들 얘기는 한 나무에서 세 가지 종류의 꽃이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는 그걸 전향적으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이번에 홈플러스 기부채납 이런 부분도 정말로 부천시의 30년, 50년 멀리 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책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GTX-B 노선 관련해서 변전소가 상동호수공원에 설치된다고 다들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GTX 노선 변전소 관련해서는 인천에서 착공식과 함께 그리고 그 후에 아마 제2주차장 부지 중복 결정을 국토부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강행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전소 부분이 들어오지 못하게 취소시킬 계획도 갖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여도 취소시키는 그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15만 4000볼트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보면 전자파 전혀 이상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그러는데 부천의 좁은 공간에 전철역도 1개밖에 쓰지 않는데 부천시의 대응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님이 주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공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적극적으로 사업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위해시설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기부채납 비슷하게 대신해서 혜택을 주거나 이러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고 그거와 관련 없이 시민들은 모두가 그걸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상1·2·3동 주민들은 대단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공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덮기 위해서 이번에 컨벤션센터를 그 위에 짓는 것으로 검토를, 눈 가리고 아웅으로.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전소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려면 부천시가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공원 점용허가 불허가 사유에 공공기여 부분이 들어가면 충분히 불허가 사유에 충족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변전소를 완전 취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도 거기에다 일정 부분 구상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걸 반대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 위에 다중시설을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당초에 변전소가 작은 것도 아니고, 물론 작든 크든 간에, 지금 3000㎡ 이상이 되는 그런 변전소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3000㎡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원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사실, 또 폭발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막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여가 충분히, 거기 건립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보여지고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건 전혀 무관합니다.
○박혜숙 위원 무관하게 보여지고. 앞서 박찬희 위원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 상동호수공원이 인천과 인접한 곳에 있다는 사유로 시에서도 관리를 중앙공원만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상동에 2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상동호수공원에 상동 사람들이 덜 가는 이유는 거기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중앙공원처럼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도 더 많습니다. 지금 케어가든이나 이런 걸 해서 18만 명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상동 주민으로서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동 주민은 공원으로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나무나 숲이 우거진 게 아니라 이학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원이 아닌 다른 기능의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케어가든도 말이 케어가든이지 그게 주말농장 아닙니까? 거기 야채 심고 배추 심고 무 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건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거기 회원 수 가지고, 상동 시민들이 거기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상동 시민들은 또 변전소까지 들어와서 피해만 입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대응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합니다.
제가 파악해 봤을 때 과장 전결로 국토부로 문서 몇십 번 보내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이 정말 머리를 깎고라도 국토부에 시민들 다 함께 가서 데모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질문하면 뜨뜻미지근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파악해 보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문의를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임의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허가를 안 해주고 그냥 버티기만 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그 명분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 결정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걸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불허하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중 하나가 저는 공공기여 그 부분을 건립하게 되면 그건 충분히 불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상동호수공원 자체가 물론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약간 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거리에 대해서 상2동에서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주 가깝고 좋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가깝고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안 돼서 안 가는 거지 멀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푸른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가능한 한 그쪽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생각엔 그렇습니다. 부천시 생각은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유익한, 상동 지역뿐만 아니라 부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물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홀 자체가 부천시에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고려호텔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호텔도 지금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고려호텔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너무 작고, 자꾸 컨벤션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컨벤션홀을 구상하게 된 것은 컨벤션홀에서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컨벤션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 그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또한 그렇고, 박물관도 다른 시·군은 어린이박물관이 있지만 부천시 자체에서는 사실 어린이박물관도 없고요.
○박혜숙 위원 제가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상동 홈플러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불편한 게 상동 주민들이고요. 또 그 공사를 하면 5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그러면 교통 혼잡이라든가 매연, 분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봐야 되는 것도 거의 상동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상동 시민뿐만 아니라 부천시민을 거기로 오게 한다는 것은 상동 주민들한테는 교통 혼잡이라든가 매연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상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상동에 그걸 위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일단 변전소가 거기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반대할 요소를 가지고 있어.”라고 우리끼리 생각하고 있어 봐야 국토부에서는 벌써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되어 오는데 그때 가서 “우리는 끝까지 이런 사유로 불허할 거야.”라고 우리끼리 하고 있어 봐야 저는 그때 가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바꾸도록 지금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방어하려고 방어태세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원사업단에서도 단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주무부서나 시장께 요청을 해서 빨리 다른 데로 국토부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거기에 지어서 부천시민이 다, 상동호수공원을 부천시민이 이용하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부천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왜 상동 사람들은 중앙공원을 찾아야 되고 상동호수공원은 부천시 전체가 거기 와서 농사짓고 다른 일을 해야지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동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기 거주지와 가까운 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단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상동지구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지구 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박혜숙 위원 그런 시설인데 왜 부천시민이 다 이용하게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이 자체가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부분이고 그 외에 부천시민도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홈플러스 자리에 들어오는 건물의 한 층이라든가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그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1개 층을 하든지 2개 층을 하든지 그 금액에 상응해서 그 건물 내에.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건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민원실 옆에 힐스테이트 부분을 건물로 받았는데 건물로 받을 때의 이용도와 활용도보다는 현재 그쪽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 사무실로,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져야 되죠. 지금 상동 주민들은 복사골문화센터 하나 가지고 사용하는데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 몇 달씩 기다리고 모집시간에 총알같이 해도 1분 이내에 다 없어져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동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꼭 컨벤션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하면 상2동뿐만 아니라 상2동, 상3동이 다 같이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내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한 층이나 두 층을, 어느 층이든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간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굳이 이 공원 내에 컨벤션센터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변전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계속 불허가 이야기 나오는데 기부채납을 한 것을 거기다가 하게 되면 변전소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법령이 있나요? 규정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점용허가를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것과 변전소와의 관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법이나 국토부 내 규정이 있는지 살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문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어떤 그런 요청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질문을?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어떤 부분을?
○위원장 곽내경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에 불허가 대상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요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단장의 생각인가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내부적으로 그건 검토가 됐고요.
○위원장 곽내경 아니 국토부 내부적으로.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국토부하고는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상동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장과 그 자리에서는 어쨌든 다 동의를 하시는 분위기였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동의를 하셨나요, 주민들이?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동의하셨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저희 이야기 듣고 각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고요. 저희 이야기를, 그리고 동장 의견 다르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동의하지 않았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동장 의견 다르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야기 다르고, 다르다기보다도 저희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는 마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님께 다 설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했다는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내 의견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지 않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분명하게 해야 될 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공원사업단 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최근에 개최한 설명회 외에, 그전에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부터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첫 단계부터 없었고 그 첫 단계가 아니라 일찌감치 다 진행된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여 만들어진 설명회입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게 이번의 문제점이죠. 그것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이 지금 2,265㎡인데 평당 계산하면 685평이에요. 우리 인근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사실
○위원장 곽내경 아니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아니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습니다. 지금 685평짜리 어린이박물관은 전국에 있지 않아요. 다 2,000평 넘어요. 결국 해 봤자 유럽자기박물관이나 지금 계속 우리 시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박물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 키즈카페가 1,000평이 넘어요. 어디서 이런 구상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저희가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사업단장님,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도 컨벤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컨벤션도 아직도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아직 안 했죠. 컨벤션에 대한 시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 우리 도시국장님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깐 지금 컨벤션도 아직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과와 도시국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고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영상단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와 이야기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장 곽내경 종합운동장 건은 어떻게 됐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컨벤션에 대한 이 계획이 갑자기 우리 공원사업단장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상동호수공원을 유치한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 그리고 애초에 변전소 우리 계획도 1주차장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 날 2주차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전소에 대한 고민이, 아까 그 말씀들이 다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거 외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규정과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 불허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출을 꼭 반드시, 혹시 사무감사 중에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감사 중에 살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컨벤션홀과 박물관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장 곽내경 지금 많이 설명하신 것과 중복된 이야기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좋고 그거 외에 추가로 하실 게 있으시면 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서울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내 키즈카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이 전에는 대부분 야외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지만 지금은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단장님, 제 말의 뜻은 이 정도의 규모로 어린이박물관을 지어도 그저 그냥 구색만 갖출 뿐이지 정말 양질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운영과 관리의 인력과 예산만 더 들어가지 정말 유의미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그리고 저의 지적이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면 단장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저희는
○위원장 곽내경 일단 우리 단장께서 더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중복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말씀해 주시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저희는 컨벤션홀도 그렇고 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지만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저희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내경 단장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원사업단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아니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조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김미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장은호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조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하셨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먹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흥시장 옆에 보면 갈대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신흥시장 옆에 갈대어린이공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고 계시나요? 갈대어린이공원 있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혹시 억새어린이공원 아닌지.
○김미자 위원 억새어린이공원이에요? 갈대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억새어린이공원.
○김미자 위원 억새어린이공원? 그럼 현재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중이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김미자 위원 맞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이 부분은 주차 관련 부서에서 지하주차장 공원, 중복 지정,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그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지금 신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 중에 지하시설물을 발견해서, 대형 콘크리트 저수조가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사전 발견이 없어서 공사비를 증액한 것 알고 계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주차
○김미자 위원 그 공원의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과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는 그 밑에 지하에 중복시설로 주차장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공원 조성은 그 이후에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
○김미자 위원 그거 해 놓고 위에 공원 조성을 하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맞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처음부터 설정을 안 해서 모자라서 지금 4억을 증액했잖아요. 모르고 계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이 사항은 주차 관련 부서 그쪽하고
○김미자 위원 주차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과에서 사전에 지하 저수조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아무래도 지하 매립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고 억새어린이공원은 원래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조성한 공원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시설부서에서 아마 먼저
○김미자 위원 주차시설부에서 파악을 해야 되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완공해 놓으면 그 위에 억새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과장님 부분이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하주차장 지금 공사는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공사는 주차시설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공원 조성은 과장님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파악을 못 하고 4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해서 소비를 하는 건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답변이 과장님께서는 시원하게 안 되겠지만 주차시설 확보가 끝나고 나면 공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김미자 위원 부서하고 연계해서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연계해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예전에 약대 아이파크 건립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았던 그 공간이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4억이라는 돈을 추가 돈으로 해서 별도로 또 이게 추가가 됐어요, 파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부와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차부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공원조성과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과장님이 연계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께서는 해당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짧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인데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열서너 가지가 되는데 이 사업이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마쳐져 있습니까? 이월했던 사업이.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이월 중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공사를 다 완료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은 현재 행정절차라든가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돼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아마 내년 초까지는 거의 완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내년 초까지요. 그러면 내년 초까지 이 부분 마무리는 대부분 다 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지금 명시이월 중에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기반 공사를 다 해 놓고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 초 상반기 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추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과거에 보면 대부분 다 마치고 내년에 지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올해 계약이나 품의는 다 끝내놓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월사업을 보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국비나 도비는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잘 안 돼 있으면, 사용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 혼란을 겪은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니까 돈 문제이기 때문에 반납되지 않도록 혹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면 금년에라도 빨리 어디 정리해 놓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예산 부분은 외부재원이지만 공사에 더없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부응, 수요에 맞춰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이 최대한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47쪽에 자연생태공원 입장객과 매점 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매점 수익이 보니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작년에는 1억 2000, 올해는 2억 1000 됐는데 올해는 보면 2억 200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입장객 수가 많았던 작년에 비해서 더 적었던 올해에 판매가 더 많았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사유는 저희가 기존 매점인 수목원에 입지한 토리상점을 건축으로 신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3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24년 1월부터 영업 개시를 하면서 기존의 매점과 카페 수익이
○김주삼 위원 영업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2억 2000 정도 수익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수익을 말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근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근무 인원은 예산상으로는 32명이지만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인원은 24명 정도 됩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요, 매점.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죄송합니다. 매점은 지금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2명이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리고 5월이나 10월 경우에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기존 시설 기간제 인력과 그리고 또 공무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원활하게, 방문객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매점을 운영해서 거기 온 관광객들한테 좋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수익에 비해서 근무 인원, 문제는 시가 무슨 일을 한다고, 대표적으로 매점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이야기한 2명에 또 바쁠 때는 인원을 더 추가해서 사용한다면 거기 수입 대비 지출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미미한 숫자가 차액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셔서, 시에서 직영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직영하니까 수익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계속 직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편하게 위탁을 줘서 지도·감독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약대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대공원 리모델링이 7월 18일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9월 11일에 그 용역사랑 같이 해서 시민설명회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이 상당히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를 시작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8쪽에 약대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표기를 해 놨는데 특조금 플러스 우리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10억이 넘는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특조금은 5억 정도 들어왔어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현재 특조금은 5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한 상태인데 하반기 특조금 관련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사유란에 보면 23년 3회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써 놨잖아요. 이거 잘못됐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23년 3회 추경예산 편성은 기존에 특조금을 받았던 23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서 명시이월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그때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5억으로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양정숙 위원 5억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사업비 부족이라고 쓰여있는데 지금 부족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원래 총사업비는 저희가 10억 원으로 이걸 계획했었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사업비가
○양정숙 위원 확보되지 않아서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확보가 안 되어서 기존에 있는 5억으로라도 일시 부분 정비나 이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 9월에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 그 플랜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 거네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책로와 또 맨발 산책로 그리고 그 주변에 포장이나 이용자 동선만 하는 부분적인 정비의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지금 사업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태라서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5억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12월까지 저희가 단계별로 일단 사업비와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보고 될 수 있으면 내년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주민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도 그날 주민설명회 참석하셨었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참석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이 느끼신 주민들의 분위기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여전히 소통해야 한다 정도에 반대하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 공공기여 부분이 대상지 선정에 대한 위치와 그리고 공공기여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향성 부분이었는데 그날 설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미 지역 주민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다목적복합문화홀의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일산의 킨텍스 그런 컨벤션홀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 갭 차이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지를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고민하십시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소송이 꽤 많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지금 공원에 소송이 총 6건으로 돼 있는데 간데미공원 1건
○박찬희 위원 그게 제일 크죠, 간데미공원이 가장 크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건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패소한 것도 있고 한데.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장안공원 3건 같은 경우에는 간데미공원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파급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정근린공원에 2건이 돼 있는데 하나는 민사소송으로 완료가 되었고 또 1건은 지금 GB지역 내에 건축물 여부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가 차질 없이 세부사항을 면밀히 준비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데미공원 800억이었나요, 그거 빼고도 패소할 경우에 줄줄이 보상 이런 기사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하는 시선이 있어서 잘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저희도 예산법무팀과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소송의 대부분 쟁점이 용도지역에 대한 기존, 과거에 대한 자료를 찾아내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도 전 직원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창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찾고 해서, 저희도 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내실 있게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입증해 내기 쉽지 않은 오래된 자료들이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언제 했는지 명확하게 근거로 남아 있지 않고 이런 사항이니까 소송이 됐겠죠, 그렇게 명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소송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점점 개인의 사유재산 내지는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나 감수성이 조금 달라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준비하신 태도로 계속,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은 결과가 시 재정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만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목원 GB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현재 수목원 GB관리계획은, 지금 자연생태공원의 GB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건 저희가 부천근린공원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생태공원을 편입하면서 GB관리계획 부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자연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36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곳이고 또 부천의 공익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GB 내에서도 많이 어필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국토위 소속의 전문가 의견이나 자문을 받아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GB관리계획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해당 상임위 위원한테도 협조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실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우리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들 마음이잖아요. 사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는, 기초단체는 특히나 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치밀하게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이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맨발길, 조성과에서 조성한 맨발길은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지금 소새울근린공원에 맨발길을 조성을 하였고요. 소새울공원 리모델링
○박찬희 위원 거기는 황토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황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약대근린공원 리모델링하는 곳에 맨발 산책로를 준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 부지하고 간데미공원 일부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맨발길이 만들어진 지, 이제 조금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시작했는데 벌써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황토로 된 곳은 그런 예가 없겠지만 흙이 다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고 돌이 올라오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신 민원들이 조금 있어서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무시하시거나 그 민원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렇게 그냥 군중적인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설득해 내시기는 어렵겠지만 조성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저희도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리고 또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면에서도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사사례나 이런 부분들도 연찬해서 시민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맨발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실제로 잘 조성됐다고 홍보했던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유지 관리 비용을 산출했더니 가장 많은 부분이 부상, 그러니까 시민들이 부상을 입으셔서, 길이 미끄럽고 이런 과정에 부상을 입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가장 많은 운영비를 차지한다는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박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물원 GB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건축물은 2005년도에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조성을 완료했고 2006년도에 건축물 사용 허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 승인은 지금 받지 못한 상황이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당시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당한가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식물원 폐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같이 하고는 있지만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2000년도에 농산지원사업소의 부속건물로 이 건물이 지어졌고 불법이라는 건축물보다는 건축 허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GB관리계획 자체 내에서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연 36만 명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폐지를 한다는 부분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부분은 부천시 공공재의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GB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으로 부천근린공원 내에 편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걸 합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법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법시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재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켜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간과됐을 때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지된 게 벌써 2021년도예요. 최근에 인지된 게 2021년도 겨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2021년도에 인지가 되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물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다만
○위원장 곽내경 건축물이 불법인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업행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지점은 아까 합법화돼 있지 않다는 지점인 거잖아요, 그건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거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렇지만 당시에는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당시를 계속 얘기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당시에 잘못한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 승인을 2006년도에 받았고
○위원장 곽내경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 건축됐거나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다만 입지에 대한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2005년도에 국토부 감사를 받았을 때, 물론 감사 조치는 있었지만 행정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하라는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걸 합법적으로 그리고 또 건축 연면적이라든가 지금 현황이나 트렌드에 맞게끔 이 시설을 조금 더 고급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올해 4420만 원 계상된 식물원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후시설이나 이런 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예산으로?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식물원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이게 내부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4420만 원은?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식물원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리뉴얼이라고 돼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4억 원으로 돼 있는 특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4400인데,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GB관리계획의 경우에는 건축의 연면적이라든가 어떤 형질 변경에 대한 입지에 대한 시설이고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장 곽내경 내부는 관계없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어떤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알기로는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후시설물이라는 건 외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요. 그러면 영업하지 않아야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지금 저희가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운영 개선을 하면서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을 무료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합운영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위원장 곽내경 우리가 시민들에게 요구합니다. 건축물을 잘 짓도록, 법적으로 맞도록. 그리고 GB관리계획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도록 하고 그게 잘못 이행됐을 시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것을 요구할 때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공공재일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즉시 즉답을,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옳습니다. 잘못된 부분이고요.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 맞고, 지금 국토부와 애를 쓰고 계시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위원장 곽내경 될 것 같나요? 국토부의 입장은 될 것 같지 않던데요, 굉장히 완강하던데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하고 유사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화성시에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GB 관련해서 선형에 대한 시설과 정거장과 관련된 시설로 저희하고 유사사례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21년도 이후에 이 부분이 인지가 되었을 때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지금부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고민해서 답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7쪽에 이어서 48쪽 수목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인데요. 전년도에 식물원 창작교실 72회 하고 4,183명 그러면 회당 한 58.09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없앴나 봐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올해 박물관과 수목원 포함해서 프로그램 수는 총 10개였고요. 그리고 총 400회 1만 3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후나 환경에 있어서 인원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인원수가 아니라 식물원 창작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예 없앤 것 같다고요. 작년에 보면 한 회당 거의 60명 가까이, 평균 58.09명이 참여를 해서 그래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아예 그 프로그램을 없앴어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이 부분은 수목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금년에 여기 명상원과 가운데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일부 공사 부분이 있어서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조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참여인원이 저조하지 않아요. 한 회당 6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참여인원이 저조하다고 볼 수 없고요.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면 수목원 전시해설 성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61회에 310명밖에 참석을 안 해서 한 회당 평균 5명 정도 5.08명인데도 올해 그대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연이어서 보면 47회를 운영했는데 300명 평균 6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은 놔두면서 식물원 창작교실 같은 경우는 한 회당 거의 60명 정도 참여를 하는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애고 5명에서 6명밖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 수목원 전시해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운영을 했어요. 이 차이는 뭔가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꼭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애고 별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 5명, 6명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없애야지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하고 이런 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유아야 어린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그래도 성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평균 17명, 18명 정도 참여를 하니까 이건 부진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니까 좋은데 성인 5명, 6명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놔두고 60명씩 참여하는 프로그램 없애는 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13쪽에 은행어린이공원 축소 관련인데요. 이건 이 내용과 다르게 제가 민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거기에 짧게나마 맨발길을 조성했나 봐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전부 쓸려나가서 돌멩이와 나무뿌리가 다 드러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를 걷다가 다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던데 현재 어떤가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지금 은행어린이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직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원조성과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제가 공원조성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부서와 잘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죄송합니다만 박혜숙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있는 공원관리과에 질의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고강동 은행단지에 장안근린공원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에서 운동하고 작동산에 올라가서 산책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공원조성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작동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작동 군부대를 부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청소년 이것저것 용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 멈췄어요.
작동 군부대라는 데가 수십 년 동안 주민들 옆에 있으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지금 작동 군부대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이라도 철조망, 그게 사실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잖아요. 철조망을 걷어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부천시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어떻게 할 때까지 간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작동 군부대 철조망은 걷어냈으면 좋겠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작동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장안공원 2단계와 경계권에 접해져 있고요. 다만 이 작동 군부대는 문화 관련 부서에서 접근을 하다가 현재 재산 관련 부서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공원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동 군부대에 대한 시설 방향이 나오면 저희도 2단계에 걸쳐져 있는 장안근린공원과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연계한다기보다도 이제는 어떻든 군부대 안에 있는 시설물은 잘 보관해 놓고, 그게 거의 2만 평이 넘는 땅이에요. 그런데 2만 평이 넘는 땅을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선 조치로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가 아니고 재산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학환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협의해서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도 면밀히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주민들한테 우선 조치해 줘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관계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 보세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부천시에 소공원들이 많아요, 작은 공원들이. 그리고 주택지 옆에 많이 붙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작동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조그만 공원이 3개가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까치울지구 말씀
○이학환 위원 까치울지구 말고 작동 군부대 밑에 신작동 옛날 조성된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기존 조성된 공원 말씀
○이학환 위원 30년 정도 된 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작은 공원이 3개 정도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보통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나왔다가 화장실 때문에 바로 가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본 위원이 이걸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입에 들어가는 공원이 있어요, 주차장 옆에. 거기라도 화장실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일반 작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에 보면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작은 공원도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말씀하신 신작동 쪽에 있는 그 공원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관련 부서와, 저희도 이 부분이 연계해서 될 수 있는지 다시 현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신작동뿐만 아니라 작은 공원들 가까이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은 안 되겠지만 상가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시에서 연계해서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공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학환 위원 같이 쓰게끔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소송 관련해서 부천시의 고문변호사분들로만 소송을 대응하고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현재는 고문변호사로 대응을 하고 있고 간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요 소송으로 분류를 해서 외부에서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렇게 주요 소송이라고 분류하게 되면 추가로 선임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이건 예산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 소송으로 분류를 해도 저희가 예산법무팀으로 요청을 하는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공원조성과 자체 예산은 아니고 시 차원의 예산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감사합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호수공원에 대해서, 상동 홈플러스 관련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상동 홈플러스 관련 기부채납이 345억이에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탁감 금액 345억 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 컨벤션센터와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가 컨벤션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목적복합문화홀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밀착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을 했던 이유는 저희 부천시에서 원미구와 상동 지역 쪽에 어린아이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 인구수가 상당히 많고 또 그쪽 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린이박물관과 같은 어린이체험시설을 놓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또 상동호수공원 앞에 공원들과 어린이놀이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깊숙이 관여는 안 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라든가 박혜숙 위원님이 그쪽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반발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번 주에는 상동 주민 1,300명이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수는 민원까지 했다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부천 외곽인 경계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저희 시 재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되는 제2주차장 같은 경우 지평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주차장 주차면을 확보하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과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인 수피아라든가 또 이용객들에 대한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나은 조건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상동호수공원으로 선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 자꾸 시설물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이 부분은 다중복합문화시설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천시민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입장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중·고를 나온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박물관이나 체험시설은 무료입니다. 그런 공익적인 측면도 같이 가져가서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상동호수공원을 가끔 갈 때가 있는데 보면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럼 주차장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넣으면 어떻게 주차 확보를, 그냥 지하실로 생각만 하시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지금 건물의 형태가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과 1층에 주차장 시설이 지평식으로 돼 있고 2층, 3층은 다목적복합문화홀과 어린이체험박물관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차장과 다 합쳐서 총 110면 정도 이상이 더 추가 확보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더 많은 주차시설, 1주차장, 2주차장 합쳐서 420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웅진플레이도시 쪽에 지평식으로 돼 있는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도 같이 맥락을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2주차장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상동호수공원 주차면이 몇 면이에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1주차장과 2주차장 합쳐서 317면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양쪽이 317면이에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다 합쳐서.
○김미자 위원 굉장히 좁아보이던데. 그런데 보통은 어린이공원이나 센터나 이런 것을 건립할 때 보면 토목직에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녹지직인 공원사업단이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는 공원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이 부분에 접근하게 되었고 공원 내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법적 검토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공원의 기능은 시민들의 편리한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해당되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을 시정해야 맞고요. 아무리 잘못된 것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오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은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시민 중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공원운영팀장입니다.
김병수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유낙운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신승진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원 내에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되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현재 저희 공원은 금연과 금주가 지정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정은 돼 있는데요, 어기면 어떻게 해요? 계도해요? 어기면 안 되지만 어기면.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현재 저희 질서계도반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질서계도반이 가서 경고하고 또 그런 쪽에서는 보건소와 합동단속도 같이 하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참 할 수 있는 게 없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박찬희 위원 금주 단속 권한이 공원과에 있어요? 없죠? 현실적으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금연, 금주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박찬희 위원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도 권한이 없다고 가서 계도하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걸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쉽지 않은 게 말씀하신 대로 금연, 금주가 다 보건소 소관 업무이고 보건소에서는 금연 단속원들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공원을 다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려는 계획을 잠깐 접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날이 좋아지면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가족, 어른들이 팔각정 이런 데 앉아서 맥주를 드시고 이런 경우를 왕왕 봤어요. 다른 공원은 모르겠는데 어린이공원 내에서 그런 행위는 정말 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 현수막 계도나 이런 걸 통해서, 계도문을 붙이시든지 부천시 알리미 이런 걸 통해서 그 시즌이 되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안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그런 계도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점점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고 싸움이 나거나 이러면 경찰이 오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다가 공원에서 본인들끼리 삼삼오오 드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소란스럽지도 않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지만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드시는 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아니면 시민의 의식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은 가시니까 팀장님들이 해 주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음수대 수전이요. 그게 있는 공원이 있고 없는 공원이 있잖아요. 새로 공원을 조성하시거나 리모델링하실 때는 다 넣는 걸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박찬희 위원 여름에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데 못 가는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는 물로 물장난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지나가시는 어른들은 “저 물 아까워서 어떡할까.” 그러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물놀이장도 오픈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물 잠깐 시원하게 갖고 노는 것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거기도 못 가면 그냥 그렇게라도 시원하게 놀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물이 너무 심하게 낭비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어린이공원 내에 음수대를 계속 같이 설치하시는 것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음수대는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그전에 바닥분수라고 있어요, 물이 올라오는. 그게 2017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물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물이 올라왔다가 다시 바닥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순환하기 때문에 수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화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건상
○박찬희 위원 폐쇄.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래서 지금 많이 폐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부분 실시간 물 수질검사 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그건 유지할 수가 없지만 수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계획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발길, 관리과에서 조성한 맨발길이 아까 9개라고 보고 하셨는데.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올해 지금까지 한 게 9개고 여기저기 자연 발생한 것까지 하면
○박찬희 위원 자연 발생은 수도 없겠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15개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까 조성과에도 지적했는데 조성하신 데는 조금 많이 쓰셔서 비오고 이러면서 흙이 쓸려 내려가고 돌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조성하신 것을 확인하셔서 흙을 보충하시든지 이런 방법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내년에는 울 겁니다, 진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장애인 화장실 전수조사해서 진짜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가 직영하는 공원이든 위탁하는 공원이든 관리자들한테 주의를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83개예요,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공원 화장실이.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고 위탁 주시는 곳도 있을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83개 다 돌 겁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없는 소공원 관리위탁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거 작년에 다시 계약하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내년까지입니다.
○박찬희 위원 25년까지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박찬희 위원 그 단체를 선정하시는 데 특정한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화장실이 없는 소규모 공원을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공원 녹지 조례상에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위탁해 준, 수탁자로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운동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지금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 그러니까 한 번은 조례로 해서 동의안을 받으셨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계약하고 나서 재계약,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찬희 위원 계약을 다시 하신 상태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 단체를 확대하지는 않았죠? 똑같은 단체가 들어오셨고 그분들이 다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음번에 하실 때는 대상을 확대해 주셔서 다른 계층에도 이런 기회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국민단체의 기회를 뺏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있으니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기회들도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조건을 갖춘
○박찬희 위원 그렇죠, 물론이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신청하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공원에 관한 민원 제기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신승진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수피아 방문할 때 일단 공원을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끊고 또 수피아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부담감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입장료를 내지 않고 카페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는데 입장료 내고 카페 다시 들어가서 또 카페 커피나 음료를 구입하는 게 약간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봐도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를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커피를 주문하고 컵을 더 추가로 요구했을 때 거부를 하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의 이익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동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양정숙 위원 커피나 커피 가격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건 아니고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만 하고 수익이 더 많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익이 많이 나면 안 될 것 같고. 카페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입장하면서 카페만 이용하겠다고 하면 선별해서 들여보내고 그분이 그런 약속을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죠? 그 부분 지금 당장 답은 아니더라도, 그 식물원이 규모가 커서 매번 다른 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원을 몇 번 가봤더니 이제는 돌지 않고 그냥 카페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우리 부서 팀들과 같이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천문과학관 담당하시는 팀장님 잠깐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종대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원래 한울빛도서관에 천체투영실이 있었고요. 천체투영실을 폐쇄하면서 부천천문과학관으로 이전은 아니고 재설치를 했죠?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네.
○양정숙 위원 재설치를 했는데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중이라서.
두 천체투영실과 이쪽 천문과학관의 투영관인, 천체투영관이라고 하나요, 지금은?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네.
○양정숙 위원 천체투영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한울빛도서관에 있는 천체투영관은 아마 2007년인가
○양정숙 위원 2008년입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2008년인가 그쯤 했었을 거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 돼서 중간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천체투영관을 만들었죠.
○양정숙 위원 팀장님.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큰 차이는 일단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쪽에 있던 기계를 갖다가 저희가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설 위주로 갔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울빛도서관이 운영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건 우리 팀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당시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건 직접 천체를 관측하는 게 아니고 천체의 상황을 돔에 빔프로젝트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한울빛도서관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찾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구현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장내소란)
말씀 계속 하실 겁니까?
○위원장 곽내경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게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양정숙 위원 그래서 아까 3만 2000명이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8월 28일 개관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그건 천체투영관만의 숫자는 아니고요. 천문과학관을 다 합친 이용객이 3만 2000명이고요.
○양정숙 위원 그럼 석 달 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녀갔다는 건가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1월부터 10월까지 인원입니다, 3만 2000명은.
○양정숙 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럼 제가 잘 못 들었나 봐요. 천체투영실을 그렇게 다녀갔다는 걸로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천문과학관에 천체투영관을 운영하시는 데 여러 가지 교육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한울빛도서관에서 했던 것처럼 도서관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갑자기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공원관리와 천체투영관의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 잘 맞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팀장님이 운영하시기는 괜찮으신가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일단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행감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도서관 쪽하고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쪽에서는 할 의향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걸로 결론을 냈고요. 어느 부서가 하든 민간위탁, 한울빛도서관에서도 전문임기제를 채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들은 하기가 좀 어렵고.
○양정숙 위원 당시 한울빛에서 운영할 때는 한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이 천체투영실은 몇 분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천체투영실 때문에 추가 인력은 채용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천문과학관을 운영하던 민간위탁 기관이 8명이었는데 그 8명 가지고 추가시설이 들어섰지만 교육을 통해서 8명이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8명의 인원 중에서 누군가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8명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네, 1명의 전문가를 두는 것보다는 모든 인력이 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두 다 교육을 시켜서 누구나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이 2곳을 비교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같은 천체투영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큰 비용이 다시 들어가는 것, 이전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천체투영실이 또 생기진 않겠지만 이후에라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걸 없애고 다시 할 때는 좀 더 세세히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천체투영실 새로 개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하고도 연계해서 많은 학생들 또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공원 쪽에도 설해사고가 많이 발생했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눈이 많이 와서 아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김주삼 위원 점심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원은 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산지형 공원 쪽에서 피해가 좀 많이 났고요.
○김주삼 위원 큰 교목이 아마 누워있는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현재 154주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고 아까까지 57주는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계속 우리 직영 인력을 가지고 4개 팀으로 나눠서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 유지보수업체 협조를 통해서 총 6개 팀이 지금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눈 오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운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운동할 자리가 그곳이어서 눈이 많이 와도 항상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칠 뻔하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하셨다니까 일단 고맙고요.
그리고 공원 물놀이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많은 인원이 물놀이터를 이용했죠? 이용 인원이 혹시 집계가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4만
○김주삼 위원 4만 명 정도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올해 4만 60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주삼 위원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 다녀온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우 좋아하고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정도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옷을 갈아입을 때 거기에 천막을 치고 하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임시 탈의실.
○김주삼 위원 임시 탈의실이 있고 임시 화장실도 설치해 주시고. 그런데 애들이 물놀이터에서 놀고 나서 옷 갈아입으러 갈 때 매우 더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이런 민원 혹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올해 유난히 더워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마지막 끝나갈 무렵에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내년에 할 때는 이것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막으로 하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위에는 공간이 터져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동식 에어컨이 많이 없으면 우리 집에도 2대 있으니까 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신다면 아마 그런 컴플레인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애들이 먼 유원지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개선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화장실 없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주삼 위원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 도시공원하고 도시공원 외에 광장까지 포함해서 현재 20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화장실이 117곳에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곳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시민들께서 요청하시는,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많이 있는데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재정 문제도 있고요.
○김주삼 위원 재정 문제도 있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다음에 입지 문제도 있고요.
○김주삼 위원 설치하다 또 중단된 곳도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주택가 쪽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 필요는 한데 설치를 하려다 보면 자기네 주택가 쪽에 설치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한 곳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실 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실 때 사전에 공지는 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주로 집단민원으로 해서 못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하면 요즘에는 냄새도 안 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냄새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거의 완벽하다고 느껴져요. 외형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산뜻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미리,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어렵게 일을 한다는 이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화장실이 없는 놀이터 화장실이 꼭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소사대공원에도 아래쪽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도서관 앞에, 도서관 주차장에. 그런데 소사대공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 위에서 오려면 5분은 더 걸리고 어르신들이 오면 10분 가까이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급한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중간이나 윗부분에도 하나 더 설치가 필요한데 또 이런 반대민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원에 화장실이 더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할 곳, 안 할 곳 정리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봐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요. 공원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면 굉장히 난처한 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소사대공원에도 위쪽에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아까 황톳길, 황톳길이 소새울공원에도 설치가 됐지만 점차 더 확대해 나가실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요구가 많아서. 이 황톳길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듯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소사구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마다 다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또 성주산, 원미산 등산로마다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관리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간이 황톳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계족산이나 진천 농다리길 황톳길이나 이런 수준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데 특징은 언덕도 있지만 평지가 많고 또 하남인가 거기도 설치가 잘 돼 있나 봐요. 그런 데는 강가의 평지란 말입니다. 이런 데와 우리 아까 설치해 달라고, 소사대공원도 마찬가지고 성주산도 마찬가지고.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은 경사진 공원이거나 주로 맨발걷기를 많이 하는 산이에요, 등산로, 산책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곳까지 황톳길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만 오면 황토가 다 쓸려 내려가고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아까 계족산이나 진천 농다리 황톳길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관리 인원이 상주해 있어요. 포클레인도 조그만 게 있어서 수시로 계속 연중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인원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몇억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니까 우리 시만의 독특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황톳길이 좋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갈라지는 문제, 비만 오면 작은 골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 쓸려 내려가는 문제 또 세족실도 무질서하고 서로 불만이 있어서 들어오는 민원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시만의 방법을 선택해 주시되, 아까 소새울공원에는 황토함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설치하셨어요? 황토함, 박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주삼 위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단체에서, 황톳길 동호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번씩 가서 지도해 주시고 동호회를 잘 양성해 주시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한 사람이 공원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그걸 관리를 다 못 한단 말이에요. 동호회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내 것처럼 잘해요. 설치하고 난 뒤로 저도 못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잘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내에 아까 외부 같은 황톳길은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져요, 일단 비탈진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황토가 좋은지 아니면 맨발로 지압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맨발로 지압하는 게 제일 큰 효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마사지 효과가 있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우리 시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신설할 때도 우리 시민과 같이 공감을 형성해 가면서 거기에 맞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요구하니까 많이 확대를 시켜주시되 아까 다른 시만큼 정말 잘해 놓고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 맞는 맨발길을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중앙공원 맨발걷기 조성사업은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중앙공원 원형광장 옆에 한 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세족 시설까지 다 갖췄습니다.
○김미자 위원 완료됐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그럼 세족장까지 다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가 없었나 보네. 제가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지역구 의원님?
○이종문 위원 지역구 의원한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연락이 없었어요? 본 위원한테 연락이 많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그랬죠.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완료가 됐다고 하니.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 지역구 상동시장 옆에 소망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시기 말고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에, 여름철에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단체원들이 청소하러 갔을 때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풀이 너무 자라다 보니까 뱀이 출몰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도심에서 뱀이 출몰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상동에. 그런데 거기 보면, 소망어린이공원 담당자 누구신가요? 팀장님, 보면
○위원장 곽내경 유낙운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유낙운 공원관리2팀장 유낙운입니다.
○김미자 위원 팀장님 저하고 통화 가끔 잘하시죠?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유낙운 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운동기구 밑이에요, 풀이 있는 곳은 운동기구 밑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담과 붙어서 풀이 진짜 이렇게 막 자랐을 때예요. 그런데 뱀이 출몰했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아마 며칠 있다가 제초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심 공원에서 뱀이 출몰했다, 특히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뱀이 출몰했다는 것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놀랄 정도예요, 과장님, 팀장님.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이 풀이 어느 정도 커지면 풀 깎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전화 안 해도 수시로 담당 팀장님들이 다니시면서 그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시장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뱀이 어떻게 출몰합니까. 그때 주민이 얘기할 때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유낙운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연속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시민공원에 화장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설치가 됐습니까?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유낙운 터파기 해서 기초까지 일단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기초요. 그럼 며칠 정도에 그게 마무리됩니까?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유낙운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일시 덮어놓은
○김미자 위원 추워져서요? 본 위원이 아직, 행감 핑계지만 시간이 저녁에만 나서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말 정도에 제가 가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달 말 안에도 안 되겠네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유낙운 원래 시작할 때 저번 7월에는 9일 정도 잡았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김미자 위원 그럼 12월로 넘어가네요? 그래도 일단은 시민공원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회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화 와서 “거기 화장실 생겨서 지금 작업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화장실 설치합니다.” 했더니 지금 굉장히 좋아하셔요. 좋아하시고 또 팀장님, 과장님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그걸 도와주셔서, 시간은 솔직히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작년부터 하던 일인데 1년 지났어, 1년 만에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팀장님, 화장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화장실에 보면 깨끗한 화장실은 문제가 없어요. 공원에 깨끗하다 할 정도로 깨끗한데 지저분한 화장실은 스티커라든가 게시물, 주의사항 같은 것 했잖아요. 이런 걸 붙여놓은 것 보면 왜 시민들이, 주민들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그런 걸 다 뜯어놓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25년도에는 한번 점검을 쭉 하셔서 화장실마다 새로운 스티커를 깨끗하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되면 공원 화장실도 깨끗한 화장실은 볼일을 보러 가도 깨끗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화장실은 볼일을 보러 가도 다 더럽게 봐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유낙운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여름에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뱀이 도심에 사실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더위가 되다 보니까 시원한 도심으로 오히려 나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내년에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까지도 염두한 계획이나 이런 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동호수공원 환경개선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네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도비하고 특조금을 받아서, 많이 진행됐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현재 저희가 계획한 건 있는데 노후산책로 이런 걸 개선하면 효과가 참 좋고 그런데 그 사업비 확보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학환 위원 계획을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든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건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수피아 옆에 있는, 지금 조성을 마쳤는데요. 거기 예전에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꽃 심고 식재하던 공간을 새로 정원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호수공원은 8대 때 견학을 우리가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나무 이런 게 잘 자라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밑에 여러 가지 어떤 토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공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 잘 자라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지금 호수공원 조성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요. 중앙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에는 이게 수목 성장이 잘 안됐었는데 그 일대 지역이 논을 이뤘던 지역이고 그다음 아래쪽에 뻘창 같은 게 있어서 수목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상동호수공원에 매년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상동호수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공원 관리용으로 CCTV를 8대 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어디요?
○이학환 위원 호수공원에, 호수공원 주변에 공원 관리용 CCTV 8대를 또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작년에 호수 내에 사고가 매년 있어서 거기에 CCTV와 경고 벨, 적외선 감지기능을 탑재한 센서를 설치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호수 주변으로 1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사고라는 것은 호수 물로 인해서 사람 인명피해 나는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호수로 진입해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자의에 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학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 호수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아까 제가 작동 군부대 철조망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안전 펜스 같은 걸 쳐줘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CCTV는 관리용이잖아요. 그런 데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CCTV보다도 어떻게 더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보면 주차장 전기차충전 구역 신설이라고 했어요. 지금 주차장에 전기차가 몇 대나 충전할 수 있게 설치돼 있어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지금 호수공원에 급속 8대, 완속 8대 동시 충전할 수 있도록 갖춰놨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또 신설한다고 하시길래.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우리가 법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될 때 주차면수의 2%
○이학환 위원 충족하지 못 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2%를 확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다 초과됐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거 포함해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이학환 위원 이거 포함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산이 이제 포함돼서 이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지금 호수공원에 전기차충전만 16대를 갖춰놨으니까 7대만 해도 우리가 충족하거든요.
○이학환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맨발걷기 그게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공원, 지금 상동 중앙공원에 만들었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는
○이학환 위원 제가 두 가지 물을게요. 그거 만드는 예산하고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한번 여쭤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만드는 예산은 딱 얼마 들어간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학환 위원 중앙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만드는 예산.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중앙공원은 다 합쳐서 50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1년에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유지관리비는 크게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사토 보충 그 정도.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이 다니면서 소·대변도 보고 그런 부분도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맨발 걷기가 목적이에요, 황토 흙에서 걷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황토 아니고 걷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황톳길에서 걸어야 되는 건지, 뭐가 주고 뭐가 목적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흙길을 걸으면서
○이학환 위원 그냥 흙길 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황토가 아니라.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황톳길, 100% 황토로 된 그런 길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항상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그래서 꼭 그걸 황톳길을 만들어 주는, 지금 하는 모든 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건강 이런 부분인데 지금처럼 길을 만들어서 가는, 지금 하는 그게 주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한쪽 편에 100평이든 200평이든 50평이든 사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황토 흙을 넣어서 그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좋지 않겠냐라고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에 개들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이건 황톳길이야, 그럼 시에서도 유지관리비 훨씬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자 이거지. 운동장 이 정도 규모로 하든지 해서 한쪽에 만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위생상도 좋고 유지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그런 방향의 전환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시민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런 방향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모래 깔아서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한쪽에 만들어 주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어요. 통과 당시 공원코디네이터 일을 하려면, 숲 해설사하고 시민정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지엔그린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부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숲 해설사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돼요. 우리 가까운 인천에도 있고, 그런 자격증도 있고
○이학환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그때 설명을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우리 사업단 내 녹지과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면 사실 특혜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지금 우리 부천 호수공원에서 교육을 지엔그린이, 거기도 위탁을 받아서 교육만 대행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어쨌든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이 업체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 모집공고를 냈어요. 지금 몇 개 회사가, 업체가 들어왔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어제 1차 공고 내서 마감을 했는데 지원 업체가 없어서 오늘 새로 2차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지원 업체가 없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일단 저희가 공고 나갔을 때 민간위탁 사업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는데 비영리법인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하다 보니까 법정이율이라든지 일반관리비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격요건에서 이번에 모집하는 것은 화장실이 있는 공원을 청소해야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이학환 위원 혹시 청소와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번에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청소만 하는 거고요.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건물위생관리업
○이학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면 그건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당초에 민간위탁동의안 받으면서 청소하고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청소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고용해서 직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사실 처음에 할 때는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예산 안 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편성에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산을 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빠진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직영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최종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분들이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분들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프로그램하고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상관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까지 청소업체가 아무 데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냈는데 안 들어왔다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럼 이번에도 공고를 똑같이 낼 거예요? 지금처럼 똑같이 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새로 공고하는 것은 조금 수정해서
○이학환 위원 어떻게 수정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자격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비영리법인이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위탁 조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건물 청소를 해야 되니까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걸어놨는데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화시켜서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고를 낼 때 청소하고 프로그램하고 해서 지금 청소만 냈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프로그램은, 처음에 이 동의안 통과할 때 같이 통과된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동의안 제목도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공원코디네이터 이런 부분 지엔그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동안 모든 걸 독점했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거기에서 교육 대행만 하고 있는 거죠. 부천시에서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 대행을 독점했냐 이거지. 다른 업체는 없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이 아마 부천에는 지엔그린이
○이학환 위원 다른 업체는 없어요? 지금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없는지 있는지를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디네이터 교육을 지엔그린한테 독점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시민정원사 교육할 때 녹지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했을 것 같은데, 현재 거기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녹지과가 그다음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추가로 더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원은 시민들과 바로 직결되잖아요. 시민들과 직결되는데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냈는데 안 들어왔다는 것이 의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학관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요. PC에서 보는 것과 모바일이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접속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모바일은 안 들어가 봐서
○양정숙 위원 지금은 보통 모바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천문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바일로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모바일에서는 네이버 예약이 안 돼요, PC에서는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모바일을 쉽게 사용하잖아요. 모바일과 지금 여기가 연동이 잘 안 돼요. PC에서 보이는 그대로 구현하거든요. 이걸 모바일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로 예약받고 있는데 모바일도 접속 가능하도록
○양정숙 위원 모바일에서는 네이버 예약이 안 돼요. 창이 안 뜨거든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확인하시고, 이걸 연동형으로 해서 PC에서 보이는 것을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에 맞게 최적화되어 보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같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양정숙 위원 고민이 아니라 바로 하셔야 돼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어떻게 매일 PC에 가서 예약합니까. 그리고 이런 건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약간 다른 접근이기는 한데요. 저희 부천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이 8.59%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이 19% 인상이 됩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노후된 급수 교체하고 이런 비용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상하수도 비용이 급상승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희 부천이 지금 정수기를 부평하고 같이 쓰죠?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정수요?
○이종문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저희 까치울정수장은 한강 원수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을 우리가 다른 시·도와 같이 쓰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설비.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정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상동호수공원 얘기가 많이 나와서, 70% 정도 인천시민이 함께 사용하는데, 저희도 물론 인천대공원을 같이 무료로 사용합니다, 부천시민이. 부천시민이 인천대공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거기 다 무료개방, 원래 2005년도에 유료화했다가 시민단체에서 엄청 반발해서 다시 무료화됐어요. 우리 부천시민, 시흥시민도 함께 사용하는 인천대공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별도로 인천대공원에 비용 그런 것 지불하는 것 없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물론 상동호수공원도 우리 부천시민과 인천시민이 함께 사용하는데 우리가 인천시에, 부평구청에 어떤 시설비,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청구하지는 않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게 어떤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청구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공원 입장료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요금 징수에 관해서 제한을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원 입장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수피아라는 식물원 시설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받고 있지만 공원에 들어오고 사용하는 것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문 위원 식물원 입장료는 그러면 차등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은 50% 할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천시 원가관리 조례에 의해서 19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무료로 가고 일반 나머지는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인천시민은 더 받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1,000원, 2,000원, 3,000원 내야 되고 우리 부천시민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상동호수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인천시민도 비용을 내는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번 겨울에 혹시 저희 스케이트장 만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저희 공원에서는 스케이트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잔디광장에 스케이트장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럴 계획이 없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게 하게 되면 재산관리과나 시청, 그 광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마 서울시처럼 시청에도 스케이트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잔디광장이나 이런 데에 스케이트장이 들어올 텐데 만약에 한다면 여름에 물놀이처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공원 관리할 때도 같이 협조가 필요할 텐데 그런 큰 운영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여성가족과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아까 계속 나왔던 화장실 문제가 되게 크게 대두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함께 오는데 화장실이 많이 부족한데, 특히여성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화장실에 대한 대책이 같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공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큰 사업을 운영할 때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중앙공원에 바둑, 장기 쉼터가 있어요, 63페이지에.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번 여름에 지붕을 잘 단열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그나마 뜨겁지 않게 났다고 많이 고마워하시고 잘 된 것 같아요. 제때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냉난방 시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건축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해 본 것은 이걸 합법적인 건축물로 하자는 건 아닌데 혹서기나 혹한기 정도에는, 거기가 상시적으로 어르신들이 200여 명이 사용하시는 곳이거든요. 웬만한 부천의 경로당보다도 제일 많은 상시 노인이용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걸 떠나서 노인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상시 노인이용시설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혹서기나 혹한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뭘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니 요즘에 아주 인기리에 사용되고 있는 에어돔을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큰 비용도 안 들면서 불법건축물도 안 되고 임시기간 동안에 에어돔을 설치해서 냉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행사할 때도 야외에 가끔 그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야외에 그런 에어돔을 설치해서 임시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기구인데 그게 불법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어르신들이 상시 이용하는 중앙공원 바둑, 장기 쉼터 여기에 우리 시에서 한번 그런 에어돔을 설치해서 뭔가 볼거리도 되고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요청할까 합니다.
그 비용부터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체육시설로 임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겨울에 훈련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훈련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큰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아마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서. 에어돔을 통해서 어르신들 쉼터에 혹서기, 혹한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약간 아이디어가 아닌가 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상동호수공원이 케어가든을 기준으로 해서 주말농장처럼 각 여러 단체에서 채소를 심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요. 가을이면 수확을 해서 나눔 행사도 하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고 났을 때 거기는 엄연히 공원이지 농경지가 아닙니다. 농경지라 하면 배추나 무, 각종 채소를 수확하고 남는 채소 쓰레기들이 그냥 있으면 또 다음에 거름이 되고 좋기도 해서 그걸 굳이 쓰레기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호수공원은 엄연히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채소 쓰레기들이 거의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데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원으로서의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농경지 비슷하게 이용이 돼서 순기능도 있지만 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상동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을 끼치기도 하는데 그 부분 신경 써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둘째는 그 농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부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일반 산책하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공원이 누구나 어디나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개인 농경지처럼 울타리를 쳐놔서 들어갈 수 없이 해 놓아서 평소에도 산책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요. 케어가든은 부천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지만 사실은 산책하거나 이런 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로 상동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동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케어가든을 개방시간 이후에는 문을 잠가놓다 보니까 불편해하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완 이런 걸 갖춰서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개방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울타리를, 공원이면 누구나 아무 데나 드나들 수 있어야지 울타리를 쳐서 개인공간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케어가든이 오후 6시에 문을 닫아서 그다음 날 아침에 열어드리는데 야간에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 안전,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저희들이 상시, 야간에도 산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야간뿐만이 아니라 휴일에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 시간대에 전부 잠겨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울타리가 처져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 다 시민들의 돈으로 울타리를 쳤을 것 아니에요, 누가 개인이 와서 자기 돈으로 친 건 아닐 테고. 이런 부분에 상동 주민들은 정말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울타리를 개방해 놓고 농산물을 심더라도, 거기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렇지 그게 숨어서 하는 일도 아닌데 울타리를 쳐놓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수확한 후에 완전히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채소 수거하고 나머지 쓰레기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 용기, 보면 막걸리병, 제가 볼 때는 막걸리병이라 그래서 막걸리를 마신 것 같지는 않고 농산물에 줘야 되는 뭐를 뿌리거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추측은 되는데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액상비료 같은 것.
○박혜숙 위원 막걸리병이나 물 뿌리는 조루인가요, 물뿌리개 이런 것들 망가진 게 같이 산재해서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 그런 농산물 잔여물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깨끗이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쓰레기도 함께 산재되어 있어서 산책하는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수공원 화장실을 제 기억으로는 2022년 11월 전후로 전부 일괄공사를 해서 깨끗이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아무리 돈 들여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점점점 피기 시작해서 붉은곰팡이로 변했다가 지금은 검은곰팡이로 변해가고 있을 정도로 물때와 곰팡이가 진짜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화장실 청소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 부분 제가 한 달쯤 있다가 또 가봐도 한 달 전의 그 곰팡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치우고, 수시로 치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 비누로 싹 닦아도 그 정도로 곰팡이는 피지 않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한 달 후에 가봐도 똑같은 그 곰팡이가 계속 점점 진해지는 상황인데 화장실 청소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79쪽부터 94쪽까지 보면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23년도는 11월, 12월 두 달분이고요, 24년도는 1월부터 10월분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23년도 11월, 12월 두 달 분을 보면 수의계약 가능한 건수가 30건이에요. 그중에 19건이 부천시가 아닌 외부업체에 의뢰를 했고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의 실적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가 2000만 원 이하 108건인데 외부업체를 이용한 게 53건입니다. 거의 50% 정도 되는데 굳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 계약 건을 부천시가 아닌 외부업체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외 업체에 주게 되면 저희가 회계과 계약부서에 보낼 때 관내 업체 계약 미사유를 첨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내 업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물을 하는 데가 없거나, 관외 업체가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관외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관외 업체에 준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면 다 과장님과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부천에 화장지 구입할 곳이 없어서 다 외부에서 화장지를 구입하나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파라솔 구입하고 사소한 것 구입하는 것도 전부 관외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 화장지 같은 경우 전부 조달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금액도 몇백만 원에서 많아야 1000만 원 안팎인데 조달을 통해서 이 계약을 다 외부업체로 했더라고요. 이거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건데 화장지를 굳이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관외 업체를 선정했는지 제가 의문이고요.
특히 그럼 어떤 관외 업체에 했는가 봤더니 화장지를 여덟 번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덟 번 중에 A업체에 한 번 하고, B업체에 세 번, C업체에 네 번 이렇게 해서 여덟 번을 구매했거든요. 그 업체들이 어떤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마음장애인복지회”, “우리들행복나눔”, 그다음 “함께사는세상” 업체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천에도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고 화장지를 취급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외부의 이런 비영리단체나 장애인단체를 도울 게 아니라 부천에도 장애인단체 도와줄 곳이 많아요. 보면 화장지를 구입할 때 여덟 번 중에서 한 번도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행매트를 구입한다든가 안전표지병, 목재덱. 간단한 호수공원 수리를 한다거나 파라솔 구입 이런 것도 전부 수의계약을 외부업체로 했습니다. 부천에 파라솔 구입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관내 업체, 중소기업 또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24년도 열 달 동안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고요. 23년도 두 달분, 여기 자료가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것만 보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23년도 두 달 동안에는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외부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몇십만 원짜리 별것도 아닌 것을 저기 먼 지방의 업체에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왜 이렇게 외부 업체를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렇게 외부 업체를 이용해서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의 기업지원과라든가 경제부서만 부천시고 공원관리과는 부천시가 아닙니까? 똑같은 부천시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부천에 있는 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천에 있는 기업을 이용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추가 질문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상동호수공원 기부채납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변전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논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겠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결정은, 허가권은 누가 내주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호수공원에 변전소 설치를 위해서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박찬희 위원 관리과에서 점용허가 내지는 불허 의견을 주시겠죠? 결정을 내리시겠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현행 제도상 불허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현행 제도상 공원녹지법에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 점용허가가 가능한데 그 세 가지 충족요건이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원녹지법 24조2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해당 점용으로 인해서 공중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조항을 다 충족해야지만 점용허가가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각 조항마다 이건 아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에 건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공원관리과는 공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변전소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 점용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씀이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우리는 이 조항을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인정될지 안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근거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이게 철도팀 업무인데요, 혹시 부서랑 실무협의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광역급행철도 B노선 진행 상황하고 우리 상동호수공원 입지와 관련되면 저희한테로 의견이라든지 제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박찬희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이 변전소 관련해서 변전소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의 상관성, 연관성에 대해서 혹시 주무부서와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건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없죠, 지금까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점용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관리과가 맞는 거고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그런데 이때까지 어떤 행정소송에도 이긴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국토부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점 그걸 숙지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크게 작용될지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부서와 사업단장께서 고민이 더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왜 4개의 공원에 관한 공개모집을, 청소와 관련된 공개모집을 했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안 들어왔는지를 알겠어요. 왜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할까요? 공고내용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좋게 표현했습니다. 이 공고의 내용은 그때 민간위탁동의안 받을 때, 지금 제가 동의안을 다 살폈어요. 동의안 받을 때 분명히 예산에 운영비가 있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운영비는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번에는 운영비를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이 23억 7318만 8000원 안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번 우리 본예산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돼서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인건비,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반영해서 수탁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이 예산이 올해 동의안 통과될 때 인건비에 준하는 수준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은 “운영비는 너네가 알아서 하고 너네는 이윤을 남기면 안 되는 기업이잖아.” 그런데 이건 인건비 주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잖아요. 2400만 원 인건비만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더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운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의안에 내주신 예산과 지금 여기 있는 예산과, 왜 네 군데가 안 들어왔을까, 4개 지역으로 나눈. 다 통틀어서 조합을 해보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한다고 봐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민간위탁 금액 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0%에서 91%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9% 정도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장 곽내경 그러려면 적어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책정되어 있는 게 뻔하고 지역이 4개로 구분돼 있으면 할당을 보면 거의 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운영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거기를 안 들어오겠어요, 사업이 되면 누구라도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세금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일하는 기업체가, 기업의 경영은 생각하지 못하는 공고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자고 하신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상처가 된 것 같아요. “너네가 생활임금을 주든 최저임금을 주든 그건 너네 마음이고 거기다 운영비를 포함하든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한테는 너네 공고 접수할 것만 제출해, 우리는 타당한 것만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 않을까요?
민간위탁 사무를 할 때도 거기에 보면 부당한 요구, 불합리한 자료 제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빠듯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손해 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노동자의 임금을 가지고 “그래 시간을 줄여. 그래 최저임금만 줘. 생활임금은 주지 말고 너네가 알아서 정해봐.” 적어도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통념상 맞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합리적 기준으로 운영비라는 게 책정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내는 공고가 얼마나 타당해서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대안은 뭐죠, 과장님? 지원하지 않으면 대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청소 안 할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공원별, 그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사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께서도 합리적인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공고를 다시 내신다고 하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지금 공고
○위원장 곽내경 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더 진척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공고는 납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지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공원사업단의 녹지과 순서였는데요, 오정구청이 감사를 빨리 받고 동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잠시 미루고 다시 신속히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 지난밤부터 내린 폭설로 오정구청의 건설안전과장과 동장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제설에 힘써 주고 계신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드렸으며 또한 구청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일선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업무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총괄 보고 및 질의 문답을 마치기 전에 구청장의 총괄 보고 그리고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도시미관과 5개 과가 일괄 보고 후에 그다음에 구청장에 대한 질의 문답과 과장에 대한 질의 문답을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제설 담당 부서인 건설안전과는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질의 문답은 구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오정구청장 신영철
행정지원과장 장상순
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사회복지과장 엄미영
산업위생과장 고난영
도시미관과장 강석호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오정구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엄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난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강석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오정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장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상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엄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산업위생과장 고난영 산업위생과장 고난영입니다.
2024년도 산업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산업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도시미관과장 강석호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 눈 쓸고 다 그러고 나오셨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눈이 다행히도 다 녹은 것 같네요. 하지만 곳곳은 아직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저녁부터 선제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데요. 염화칼슘을 뿌리지 못하는 인도 같은 데, 그다음에 눈이 모여서 낙엽이랑 같이 되어 있어서 집수받이가, 이게 녹으면서 물이 고여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아침에는 제설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저녁에 또 25㎝ 정도 더 온다고 예고가 돼 있으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김미자 위원 어쨌든 구청장님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씩씩하십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민원지적과 보면 슬로건이 아주 참 특이해요, 오정은. “오情 직원 소통의 날”, “오情 지식공유누리의 날”, “빛난다 오情민원실” 슬로건이 아주 대단합니다. 참 씩씩해 보이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정동 신흥시장 건너 불법노점상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께도 지난번 말씀드렸고 도시미관과에도 제가 아주 다급하게 진짜 몇 번씩 전화했던 상황인데 노점상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아주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본 위원도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사유지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길 건너에서는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품목이, 업종이 다르면 민원도,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지만 민원을 안 넣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품목이에요. 그분은 사업자를 내서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인데 거기 횡단보도만 건너면 불법으로 트럭에서 여기 파는 과일 품목 똑같이 싸게 팔아대니 이쪽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구청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선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 내에서 판매하는 과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업상 관리 대상도 아니고 이래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세금을 내거나 이런 분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어떻게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노점상분들이 그 건물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것은 저희들이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확인했는데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계약까지 다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확인했어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 지금 이쪽 신흥시장 내에서 장사하시는 점주들은 하소연이 아주 빗발치게 옵니다. “지금 장사도 잘 되지도 않아 너무 힘든데 그 앞에서 정말 무자비하게 싸게 팔고 있으니 우리 죽으라는 길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장님 볼 때마다 얘기를 했고 또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가 제기를 했는데 어떠한 조치 방법이 우리 행정에서는 없다고 하니 이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더 고민하셔서 그 방법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뒤쪽으로 안 보이게, 이쪽 가게에서 판매되는 게 안 보이게 뒤쪽으로 어떻게 이동 좀 시켜주든가, 진짜 본 위원이라도, 제가 만약에 거기서 장사한다고 하면 진짜 미칠 노릇이에요. 바로 길 한 칸 건너서 싸게 다 휘두르고 있으니 거기서 물건을 사겠어요? 못 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일단은 일시적으로 그분들은 단속을 나가면 피했다가 없으면 또 나오고 또 피했다 이렇게 하는데 도시미관과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이 만날 나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매일 한 번 정도는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조금이라도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다른 전통시장보다 신흥시장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버젓이 펼쳐놓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먹고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같은 품목끼리는 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점주들께서는 정말 하소연을 너무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더 나가서 그 뒤쪽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보이게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게 사유지가 아니면 저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코너 자체가 사유지여서 저희가 사유지 내에 있는 물건을 치워라,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단속 권한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위원님이나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방법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러겠습니다. 그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소속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정말 이번에 눈 때문에, 서울에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쏟아졌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오정구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 저희들은 농지가 있어서 비닐하우스 7개 동 정도가 조금 피해를 봤고요. 대부분이 습설이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서 주택가에 있는 향나무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가지가 부러지거나 해서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5건 정도 접수가 돼서 조치하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동 순찰을 하면서 공원이나 이런 데 신고가 안 된 부분까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향나무 같은 게 약한가 봐요. 그게 신작동 단독주택에서도 나무가 눈에 많이 눌려서 치워줄 수 없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 부분이 향나무 같은 게 낙엽, 잎사귀가 있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쌓여있는데 습설이어서, 워낙에 무게가 평상시 눈보다 많고 습설이면 뭉치게 돼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위험수목이나 이런 것으로 신청하게 되면, 사유지 내에서는 신청을 해야만 가로수 전지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때 태풍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수목은 다 전지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아침에 질의했더니 사유지라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오정구청장 신영철 아니요, 신청을 하고 거기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가서는
○이학환 위원 주인이 동의를 해 주면.
○오정구청장 신영철 해 주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수목으로 되어야지 그냥 내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전지를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그분은 그냥 탁 잘라달라고 그러더라고.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러니까 그건 관리하기 싫어서 하시는 분.
○이학환 위원 아니, 이번에 이렇게 넘어갔어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러면 그건 정리해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하도 눈이 많이 와서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산에 가면 등산로 같은 데에 많이 쓰러졌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 부천시 전체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오정구도 예산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정구만이라도 정말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 한 자리라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엄동설한에 일자리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지금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까지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번 세세히 검토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우리 오정구가, 원도심 다 어려운데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 고강동이나 성곡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 정말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더 찾고 발굴해서, 매스컴에서 겨울에 동사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돌아가면서라든지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거나 이웃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기피하시는 분들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달라고 홍보도 매월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복지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정구 고강아파트 잘 아시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고강아파트가 30년 넘게, 또 그 밑으로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거기를, 지역구를 떠나서 거기에 항상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제가 그 뒤에 축대를 한 번 점검해 봤어요,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축대가 종으로 금이 가면 덜 위험하고 횡으로 가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횡으로 한 40m, 50m 정도가 정말로 쫙 가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시에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원래 시행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것까지는 안 해 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과 함께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시의 인력으로 인해서 육안안전점검은 이미 시행을 한 상태고 정밀안전진단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시행사 측과 지금 계속 서로
○이학환 위원 저도 매달 한 번씩 참석하고 있는데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도
○이학환 위원 시행사에서는 두 동이 지금 걸려있는데 두 동 정도는 해 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 여름 장마 때 민원 전화가, 아파트 동 사이로 어디 한 군데는 1톤 트럭, 1.5톤 트럭 한 차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틈이 벌어져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은 못 봐서 그렇지 진짜 그걸 본 몇 분 주민분들은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에서 시행사에 압력을 넣어서 시행사가 해 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시에서라도 아파트와 옹벽까지 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하여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시 내에 전통시장이 많은데 특히 오정구가 많아요. 작은 것까지 해서 6개, 7개 돼요. 7개, 8개구나.
○오정구청장 신영철 7개씩.
○이학환 위원 오정시장 지하까지 하면 아마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겨울에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 시장이 다 타요. 그분들이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만 또 우리 오정구에서도 청장님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함께 힘써 봅시다. 팀장님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학환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발언권은 얻고 하셔야죠.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 보니까 산업위생과, 내가 다른 구청은 이걸 못 봤는데 커피전문점에 식용얼음 있잖아요, 이건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름에 아이스커피를 먹으면서 이 얼음이 위생적일까, 아닐까 하면서도 먹거든요. 그런데 시원한 맛으로 먹는데 사실 중요한 겁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좀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잘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상순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 때 나오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장상순 예산 때 안 나오고 오늘 행감으로 마무리.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장상순 네, 퇴직 준비.
○위원장 곽내경 이제 퇴직 준비에 들어가시는 거죠?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장상순 33년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짧게나마 그래도 과장님의 소회를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장상순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청장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시간도 늦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작년에 소사본동의 이주형 동장님이 끝나면서 하셨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버나드 쇼의 비문에 쓰여 있던 글귀를 인용하시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33년이 잠깐 시간이 간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작년에 이주형 동장님이 하셨던 말에 저도 공감하고, 공직생활하면서 결코 다 쉬운 일만 있었다고는 생각 들진 않아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신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행정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해서 간다면 우리 부천시가 더 살기 좋고 좋은 행정을 시민들에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 위원님들과도 수시로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행정을 이끌어간다면 시민들에게 진짜 좋은 행정이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제2의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인데 저도 돌다리를 잘 두들겨 가면서 잘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생하셨고 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은 계속 나오실 거니까 다음번에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까지.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과장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어제오늘 제설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눈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인데요. 우리 공원사업단과 녹지과 그리고 도시농업과에서 오정구청 감사에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만 녹지계획팀장입니다.
김명희 도시조경팀장입니다.
김국광 시설녹지팀장입니다.
석재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어서 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실적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과 이수만 팀장님, 지난번 법원 담장길 마무리 잘해 주셔서 모든 주민들과 상인회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나오시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중2동 책마루도서관 수직정원 관리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녹지과장 이명호 어디요?
○김미자 위원 중2동 책마루도서관 수직정원.
○녹지과장 이명호 저희들이 작년에 상록기린초를 우선적으로 설치했는데 지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다 철거해서 양묘장에 일단은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날씨가 풀리면 다시 설치를
○김미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 1년 예산이 얼만가요?
○녹지과장 이명호 예산은 전체 관리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게 1500만 원.
○김미자 위원 1500만 원?
○녹지과장 이명호 네, 1년 예산.
○김미자 위원 예산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과장님,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철거하세요, 1500만 원 들여서 철거하세요. 왜냐하면 도서관 자체가 플라타너스나무로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이 더 혐오스러운 건물 자체가 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봄, 가을만 잠깐 반짝이 화초를 보기 위해서, 그것도 이쁘게 해 놓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급한 대로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네,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거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김미자 위원 철거비가 앞으로도 1500만 원씩 들어가느니 그냥 들더라도 그걸 철수해서 건물 자체를 살려주시고, 수직정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직정원이 예쁘지가 않으니까, 혐오스러우니까 그걸 철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철거를 고민하셔서, 단장님하고 고민하셔서 그걸 철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혐오스럽거든요. 만약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도 예쁘지는 않아요. 그걸 다 빼 갔다고 하더라도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로가에 큰 나무들이 다 가려서 봄에 심어 놓는다고 한들 예쁘지도 않아요, 과장님.
○녹지과장 이명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베르네천이 유수지입니까?
○녹지과장 이명호 베르네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김미자 위원 생태하천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은 녹지과에서 심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이명호 네,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낙우송이라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하천법」상 나무를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녹지과장 이명호 그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강시민공원이「하천법」에 의해서 나무를 못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오래전에 나무를 심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준해서 베르네천에 낙우송을 심은 계기가 있었거든요.
○김미자 위원 여름에 비가 엄청 오면 유수지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녹지과장 이명호 지금까지는 나무 때문에 그게 막힌다든가 이런 건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생태하천과와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걸 생태하천과와 잘 고민하셔서, 만약에 우천 범람 시, 식재한 나무가 하천을 막았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이명호 그런데 그 나무가 사실 뿌리가 강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 관련 법하고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김미자 위원 협의를 해서 과장님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베르네천 나무 사실 참 좋긴 좋아, 거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도 거기 사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지금 워낙 온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 폭설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11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왔다고 이런 표현까지 언론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무 식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뭐가 내려가다가 걸렸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하천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묘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죠? 부천시 중앙공원이나 어디 하여튼 국화 화분 있잖아요, 이게 녹지과에서 키운 건가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1만 본을 생산을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미구청과 중앙공원에 전시를 한 걸로
○이학환 위원 중앙공원 어떤 행사 때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배열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보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이 정도 키우려면?
○녹지과장 이명호 저희들이 연간 115만 본에서 120만 본을 양묘장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종을 사 와서 심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크기, 일반 국화뿐만 아니라 일반 화초, 팬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 왔을 경우는 그거보다 더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6억 5000 정도, 양묘장 꽃 1년에 3회 내지 5회 정도 생산하는데 6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학환 위원 이번에 국화 화분 몇 개나 배치했었어요? 중앙공원과 전체 시 공원 같은 데에 한 게.
○녹지과장 이명호 그게 1만 본입니다, 1만 본.
○이학환 위원 1만 본?
○녹지과장 이명호 네.
○이학환 위원 그럼 그 1만 본을 키우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녹지과장 이명호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빼보지는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하고 했을 때 우리가 6억 5000 정도 인건비하고 모종 구입비 그리고 자재 일반관리비 하는데 성숙된 꽃을 사 왔을 경우에 1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 3억 5000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이학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까를 한번 묻고 싶었고. 아주 그냥 쫙 진열했더라고요, 중앙공원 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예산하고 효과가 얼마나 났을까 이런 부분이, 부천시 여러 가지 예산 대비해서 그게 효과가 더 컸나 이게 좀.
○녹지과장 이명호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꽃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고요. 정서적인 거라든지 어떤 외적인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래요, 그런 부분이 물론 시민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 지금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 많이 있는데 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하천 부분은 이제 정말로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더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그린타운 보행자도로 체감녹지 사업하면서 너무 많이 힘드셔서, 저도 현장에 많이 갔지만
○녹지과장 이명호 네, 거기 재질이 달라서 좀.
○양정숙 위원 시민들 요구가 많아서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김국광 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은 내년에 또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사업 보면 제 지역이 중1·2·3·4, 약대동인데 저희 지역에도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송내대로 푸른빛 산책로 조성 다 끝났고 플라타너스를 워낙 높게 돼 있는 부분에 조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은 그전에 철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던 부분이 유실됐다고 아쉬워하세요. 내년에 꽃 피는 것 보고 혹시 사이사이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울에서 이사 온 어떤 주민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부천은 들어오면서 정말 꽃이 많은 도시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고 들어오면서 부천IC부터 해서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거기부터 해서 고가 또 길주로 다 너무 좋다고 항상 말씀하셔서 저도 우리 녹지과가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고맙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송내대로 분리대, 전에는 도라지꽃을 계속 심어놨고 시민분들이 심어놨는데 정말 이뻤거든요. 그런데 화단 정리하면서 도라지꽃을 완전히 다 날려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몇 본 남겨달라고 했는데
○녹지과장 이명호 그게 풀이 도라지꽃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이명호 이게 예초기로 자르잖아요. 그거만 남겨놓으면 지저분하니까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예쁜 도라지꽃이 하루아침에 다 잘려 나가서 좀 아쉬웠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그건 저희들이 한번
○양정숙 위원 따로따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내년에도 도라지 나오면.
○녹지과장 이명호 이게 기계로 돌리니까 그것만 남겨놓으려면 손으로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하기 쉽게 아마 기계로 하면서 다 자르고
○양정숙 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더 예쁜 부천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녹지과 사무감사는 되게 훈훈한데요. 저도 칭찬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월꽃양묘장 맨발길 조성 때 많이 힘쓰셔서 겨울에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맨발걷기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 그래서요.
○녹지과장 이명호 우리 이수만 팀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서
○이종문 위원 이수만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녹지과장 이명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종문 위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다른 게 아니고 이런 행정의 모범사례인데 비용 없이 기존의 양묘장을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겨울에도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관수시설도 그대로 이용하고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해서 되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칭찬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우리 김국광 팀장님도 산림청장 표창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녹지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요.
올해 한여름에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나무를 심자마자 며칠 만에 죽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송내대로도 그렇고 푸른빛 산책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죠?
○녹지과장 이명호 네.
○이종문 위원 저희가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새로운 수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심으면 바로 그런 날씨에 금방 죽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잘 평가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수종에 대한 변화도 필요한 것 같고 뭔가 그런 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그런 것 검토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남을 정도, 3월이나 2월 말 정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그 전에, 그 전년도에 사실 해야 되거든요. 전년도에 설계할 수 있는 방안도, 예산도 그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너무 더울 때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운데 작업하시다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나무도 죽지만 사람도 되게 죽을 노릇이잖아요. 혹서기에는 조금 피해 있으시고 나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사업단에 약간 서운한 게 있는데 제가 중앙공원 할 때도 맨발걷기 같이 기획하고 1팀장님과 같이 논의했는데 정작 맨발걷기가 조성되고 나서 저한테 문자 한 번 안 왔어요, 지역구 의원한테.
저는 그런 것들이 뭔가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완료가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줘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하고 나서도 지역구 의원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이 진행됐다가 완료됐으면 간단하게나마 지역구 의원들에게 잘 완료가 됐다고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게 받고 또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지적을 못하겠네요. 지적 하나만 할게요. 시설녹지를 조성하든 단지 사잇길을 조성하든지 간에 고사되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녹지과장 이명호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무 심는 시기가 계속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꽃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4월 중순 이전에는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건 물리적인 문제고요. 똑같은 화단 내에, 시설녹지 안에도 가로화단을 만들어도 얘는 죽고 얘는 살아 있고 이런 건 업체의 문제 아닐까요? 나무의 문제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명호 이 나무가 생명이 있는 나무잖아요. 생명력에 따라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생명력에 따라서, 생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한 것들은 고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생장이 좀 늦는 경우도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라고 시민들이 다 이해하실까요? 시민들이 그걸 보면 다 이해하실까요? “얘도 생명이니까 얘는 죽고 얘는 사는구나. 한 가지에서 나왔어도 얘들은 이렇구나.”라고 시민들이 이해하실까요? 그건 다른 문제죠.
○녹지과장 이명호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무가 공산품이면 참 좋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가 보통 2년 안에 보식을 업체랑 계약을 하시나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2년 합니다.
○박찬희 위원 2년, 2년이죠? AS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식이, 비율이 높은 업체나 이런 데는 리스트업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녹지과장 이명호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따로 계상해야 됩니다. 업체에서 만약에 하자, 만약에 공사를 한 업체에서 관리까지 한다고 하면
○박찬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식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 업체가 거기를 공사했어요. 조성을 했는데 보식 요청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럼 기록에 남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보다 보식 요청이 많거나 그런 업체를 선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업체에 관리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다른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다른 데보다 많다, 평균보다 많으니 신경 써 달라.” 이런 주의 정도는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녹지과장 이명호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요, 인력이라든지
○박찬희 위원 우리가 사업비 지급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칭찬 사례로 말씀하신 몇몇 군데에 지금 죽은 나무들이 많아서, 제가 특정한 그건 언급 안 하겠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월양묘장에 맨발걷기길, 지붕 있는 맨발걷기길을 만드는 게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의 숙원이거든요. 여기밖에 안 돼요? 다른 데로 확대는…….
○녹지과장 이명호 지금 역곡양묘장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순환거리가 좀
○박찬희 위원 길이가 짧아요?
○녹지과장 이명호 짧습니다. 지금 여월양묘장은 160m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중간중간에 꽃이 심어져 있어요. 꽃이 심어져 있는 공간 가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운영하는 건데 하우스 있는 양묘장이 지금 여월양묘장과 역곡양묘장 2개가 있습니다. 역곡 양묘장도 순환은 안 되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제가 역곡 가봤는데 ‘여기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수만 팀장님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 보니까 안 되는가 봅니다. 좀 짧더라도, 이게 되게 좋은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셔서 또 가능하면 고민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명호 저희들이 이걸 왜 했냐면 산림 내 자연발생적으로 맨발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6개소에 3.5㎞, 8㎞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우스를 쳐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박찬희 위원 맞아요.
○녹지과장 이명호 그래서 이수만 팀장이 그럼 일단 겨울 동안은 양묘장이 그렇게 큰 관리를 안 하니까 하자 해서 그렇게 추진한 거였었거든요. 역곡 양묘장도 필요하면 일부 구간 해서
○박찬희 위원 계양이나 김포에는 논 있잖아요, 논에 이걸 쳐놓고 돈을 받고, 하루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녹지과장 이명호 일반 하우스에서는
○박찬희 위원 일반인이 돈 받고 그렇게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녹지과장 이명호 일반 하우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인당 1,000원씩 받고 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게 받으시나 봐요. 차 타고 가셔서 거기서 하루 종일 계시고 이렇게도 하신대요. 좋은 사례니까 다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고맙습니다.
○김주삼 위원 올해 퇴직하시죠?
○녹지과장 이명호 네.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몇 가지, 올해도 털기작업 많이 하셨죠?
○녹지과장 이명호 죄송합니다.
○김주삼 위원 은행나무 가로수.
○녹지과장 이명호 네, 은행나무.
○김주삼 위원 매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맞습니다. 열매 때문에 말씀…….
○김주삼 위원 네, 열매.
○녹지과장 이명호 저희들이 그 열매를 올해는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통계를 못 내봤는데 작년에 열매가 3.5톤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 정도 활용을 했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열매를 털었잖아요. 요새는 기계로 털어서 2주 정도면 불편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은행나무 열매가 악취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구도심에, 특히 소사 지역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보행로를 밟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이런 은행나무가 이렇게 불편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은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지 않죠?
○녹지과장 이명호 네.
○김주삼 위원 지금은 어떤 나무를 주로 심습니까?
○녹지과장 이명호 네?
○김주삼 위원 지금 가로수로 어떤 나무를 심어요?
○녹지과장 이명호 지금 대부분 이팝나무 정도.
○김주삼 위원 이팝나무.
○녹지과장 이명호 네, 저희들이 매년 어느 정도 암나무 수종 갱신을 해왔어요.
○김주삼 위원 해왔죠.
○녹지과장 이명호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터는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나무를. 그 작업을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은행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열매를 따느라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뭐가 더 좋을 것인지, 물론 그렇게 가로수를 함부로 교체한다는 것은 곧 그 나무를 없애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는 건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민원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그걸 구청 단위로 의견을 모아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민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방향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지금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은행나무가 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2년 정도 지나면 보도블록이 다 들뜨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여름에 우리 소사 성주산 계류지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김주삼 위원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큰 계곡이 생겼었는데 불법,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유지 땅에 불법으로 경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큰 계곡이 생겨서 그 토사가 소사로까지 막 떠밀려 오고 그랬었는데 아마 공사를 매우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사진처럼.
(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사진에 보면 공사하고 나서 넓은 공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 부분에 풀 씨앗을 많이 뿌리셨죠?
○녹지과장 이명호 네, 풀씨 뿌렸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풀 씨앗이 거의 나지 않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명호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풀씨는 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심고 나서 그때 비가 또 왕창 내렸었거든요, 다 씻겨 내려간 걸로 저희도 판단을
○김주삼 위원 저도 씨앗을 심은 건 알고 있는데 막 씨앗을 뿌린 후마다 비가 계속 많이 왔죠, 아마 9월 넘을 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씨앗도 계속 심어주시되 범위가 운동장처럼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내년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수목을 식재할 때 이 부분에 잣나무라든지 해서 이 계류지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풀도 심어주시되 어떤 비가 와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수종은 잘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내년도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잘 안 보이시죠?
○녹지과장 이명호 관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김주삼 위원 산새공원에 있는 철쭉꽃 단지예요. 철쭉꽃이 피면 매우 예쁜데 여기에 아까시나무가 군데군데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시나무는 뭐가 문제냐면 확장성이 제일 큰 수종 가운데 하나잖아요, 아까시나무가.
○녹지과장 이명호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 나무가 2년, 3년 가게 되면 그 인근을 지배하게 돼서 다른 나무는 다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애써 가꿔놓은 철쭉이 다 죽게 돼요. 수년간 10년, 20년 동안 관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올해는 물론 다른 해에 비해서 성주산, 소사대공원 그리고 진영정보고등학교 인근 쪽에 편백나무를 많이 심으셨는데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셨어요. 평상시에는 칡넝쿨이 올라가서 매년마다 감고 있어서 편백나무가 잘 살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올해는 제초작업도 잘해 주시고, 한 두 차례 하신 것 같아요, 잘해 주시고 칡넝쿨도 많이 제거해 주셔서 아마 고사하는 나무가 거의 1그루도 없이 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수고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 하시든지 내년에 낙엽이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 주셔서 이 철쭉 단지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이게 한두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작업할 때 못 보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 어떤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올해 애 많이 쓰셨는데 내년에 이 부분 조금 더 염두에 두셨다가 철쭉단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앞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서 그런 부분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녹지과장님 예산 때 안 나오시죠? 나오세요? 예산 때 나오세요?
○녹지과장 이명호 이제 안 나옵니다.
(웃음소리)
행정감사는 제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예산은 내년도
○위원장 곽내경 오늘 약속하신 것 다 지키시려면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과장께서도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간단하게 소회를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명호 참 감개가 무량한데요. 그동안 저와 우리 사업단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35년 정도 됐더라고요, 90년도에 시작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엊그제 공직 생활을 했는데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녹지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소사·오정대공원 저희가 관여해서 만들었던 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과연 나는 뭘 남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현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그 속에서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것 보면 너무 좋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35년 공직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헛된 공직 생활은 안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앞으로 남은 것들은 우리 후배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인생 1막 2장을 위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와 또 저를 아시는 위원님들과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업단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일 있으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 아주 희한하게 녹지과에서는 칭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노고를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수만 팀장님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고생하셨고 또 우리 세 분의 팀장님 모두 다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간만에 저희가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좋은데 어쨌든 녹지과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동물행정팀장입니다.
김연옥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이천환 동물자원팀장입니다.
김상호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도성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증인으로 박민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님의 직무대리로 김성은 사무국장님도 함께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부엌 공동체밥상이라고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먹거리보장 지원사업 해당 단체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이 지금 3년 차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지원이 되는데 왜 시비는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24년 올해는 지원이 이뤄진 거고요.
○김미자 위원 올해까지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22년, 23년, 24년 3년 차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3년 차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소연을 할까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올해 예산은 아니고 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도비는 그냥 매칭사업 들어갔고 시비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24년은 추진이 된 사항이고 25년 내년 예산에 예산 편성이 현재 시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반려견 놀이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지금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누적 이용 반려견 7,247마리가, 그동안 중·소형견이 6,200마리, 대형견이 970마리 이용했다고 받았습니다. 일 평균 32마리, 주말 평균 52마리 이용을 했고요. 지금 7개월 정도 됐는데 대형견이 970마리인데 대형견은 다 입에 이거 하고 오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입마개는 저희가 맹견에 한 해서만 하게 되어 있고요. 대형견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맹견은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중·소형견과 대형견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반려견 놀이터에서 운영하시면서 사고는 있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1건도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1건도 없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김미자 위원 불미스러운, 물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대형견과 중·소형견은 저희가 공간을 분리해서 따로 이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사건은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걸 평가하실 때, 반려견 놀이터 처음에 송내IC 하부 공간에 할 때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시작하기 전에 좀 많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작하기 전부터 반대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과장께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동네주민들이 우려하셔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부천시에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다른 기관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었고 이용하는 데,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문제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특히나 보통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는데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걱정 반, 우려 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운영에서는 저희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민원도 1건도 발생한 건이 없었고요.
○김미자 위원 그 정도예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리고 주변 관리도 저희가 이쪽에 경험이 있는 기간제를 고용하다 보니까 경험도 풍부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관리를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운영도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고요. 또 이용하는 반려견 견주나 반려견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좋은 성과로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지역에서 민원 같은 것도 1건도 없었고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1건도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책정됐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예산은 저희가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 관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금액은 제가 지금
○김미자 위원 6000만 원 이상이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1억 80만 원 저희가
○김미자 위원 얼마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1억 80만 원이요.
○김미자 위원 1억 80, 그러면 거기 기간제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 너무 우려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갖기 때문에 상주인력을 저희가 2명을 잡고 총 3명을 뽑아서 교대로 근무를 시켰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앞으로도 3명이 다 교대하면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안정화도 이루어졌고 처음에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관리까지,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주변 시설까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한 상태였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력을 줄여서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1년의 예산을, 정말 거기 처음 시작할 때 5억 가까이 들여서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조성할 때.
○김미자 위원 그걸 조성한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 예산을 들어보면 반려견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1억 가까이, 다른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들여서 하나 싶은 생각도 들 거고 하니까, 1년을 잘 운영해 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반려견 순찰대가 지난번에 발대를 했어요.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 순찰대가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반려견과 견주가 같이 순찰을 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산책하면서 위험 요소를 발견해서 신고하는 활동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었나요? 신고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저희가 짧게 10월 26일에 발대식, 24일에 했었나, 발대식을 한 이후로 저희가 26일부터 31일 6일간의 실적을 통계를 잡아봤는데요. 205건의 활동을 했고요, 그중에 112와 110에 신고를 34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171건은 그냥 자율활동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봤을 때, 반려견 발대식이라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근무를 할까 했는데 반려견들이 진짜 커요, 깜짝 놀랐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김미자 위원 그래서 견주가 그 반려견과 같이 순찰을 돌면서 가게 되면 나쁜 짓을 하는 범죄자들이 진짜 도망갈 것 같아. 진짜 반려견이 너무 커서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래서 이 순찰대들이 순찰을 험지 이런 데 순찰을 잘 하면 정말 우리 시가 범죄에서 많이 저기가 되겠구나, 그분들이 반려견과 같이 돌다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반려견이 크니까, 조그마하면 저기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완전 커요, 이만해, 이만해. 그래서 정말 이건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발대가 참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시가 범죄 없는 도시로 정말 반려견까지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큰 개도 있었지만 작은 개도 섞여 있거든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로, 저희가 반려견 순찰할 때 조끼를 입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 면도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38쪽에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활동가를 양성하시는 모양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을 양성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도시농부학교는 저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일반 시민을 모집해서 저희가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도시농업활동가는 양성교육을 별도로 따로 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분들이 주로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아니요, 주말농장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농업에 관심을 갖는 그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도시농부학교라고 하니까 옛날에 도시농부 하면 옥상에 가꾸기도 하고 이런 것도 도시농부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아니요,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김주삼 위원 일반 시민.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요.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김주삼 위원 도시농업활동가도 다 같은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도시농업활동가는 도시농부학교를 어쨌든 이수하신 분들도 그렇고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김주삼 위원 학교를 마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네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과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때 옥상 텃밭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지금은 이제
○김주삼 위원 과장님, 농업과 이쪽에서 많이 근무 안 해 보셨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제가 올해까지 1년 반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관공서 건물에서 옥상 텃밭을 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장려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대신 옥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 저희 부천시가 농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농경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자 텃밭을 경로당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 단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배부도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옥상 텃밭이나 이런 것도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때는 많이 하시다가 지금 관심을 좀 잃고 있다가, 그때 홍보를 할 때는 경로당도 많이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당연히 참가를 많이 했을 거고 그러는 것 같은데.「건축법」에도 일반 땅에 녹지대를 조성할 수 없으면 옥상에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조경 겸 취미 활동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밭에 주말농장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시 내에는 옥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구도심에는 옥상 텃밭을 많이 가꿔요. 과수원처럼 가꾸는 집도 있고요, 블루베리 농장을 쫙 만들어 놓은 집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꼭 유행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우리 주민들, 녹지대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또 재미있기도 하고 취미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수입 농수산물 지도도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수입 농산물이요?
○김주삼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김주삼 위원 도시농업과 소관이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원산지에 관련된 사항인 걸로, 그러니까 원산지 지도점검 말하는 거죠?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원산지 지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시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곳을 취급하는 업체를 저희가 원산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 농산물도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과 업무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수산물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 수입 수산물도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는 지는데 마트라든지 시장에 가면 수입 수산물이 전혀 없거든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어느 정도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지도 단속을
○김주삼 위원 지도 단속을 얼마나 하셨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총 1만 2478개소 취급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업체 대상을 통보해 주는데요. 저희가 지도를 실시하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4건 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가 3건이 있었고 표시방법 위반 1건이 있어서 그렇게 4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저희가 민간감시원이 15명이 있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업체에 대해서 지도나 홍보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산물 보면 특히 수입 수산물도 많이 있거든요. 가령 가리비 같은 것, 하얗고 큰 것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죠, 가리비가. 거의 다 일본산이에요, 100% 일본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 국산으로 판매를 해요. 우리가 봐도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 가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저희가 관리원에 대한, 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거짓 표시를 하게 되면 그건 단순하게 과태료 부과 건이 아니고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주삼 위원 그런 건이 실제로 재래시장 가면 많아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감시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없었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가리비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가리비 같은 건 거의 다 국산이거든요, 조그만 것. 그런데 좀 큰 것 이런 건 다 일본산이에요, 거의 100%가 다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오늘 이후에는 과장님께서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다시 재정비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다음 단장님 발언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내경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공원사업단장 김정완입니다.
○김주삼 위원 단장님 제가 마지막에 거기에 한번 서 보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238호 공원 소사대공원 확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장 부지에 농협창고가 완공이 됐잖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 금년 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왜냐하면 소사대공원 확장, 아까 양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238호 그 공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사대공원 확대라는 주민들의 큰 염원이기도 하고 모든 정치인이, 국민의힘, 민주당 다 관계없이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부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내줘버린 겁니다. 단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셨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서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습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사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공원으로 아직 묶여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건축 관련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내용은 그런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재개발 지역에 조합이 아직 설립 안 돼 있고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면 건물은 지을 수 있죠.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옛날부터, 수년 전부터도 그렇고 직접 여기에서는 시장,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의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공약 사항은 각 부서로 통보가 되잖아요, 각 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공원사업단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공원사업단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협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협의도 없이 허가를 내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면적이 굉장히 크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아마 관련해서
○김주삼 위원 1,000평 가까이 될 것도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관련해서 서로 부서 간에 정보가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그 밭을 사서 지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공원 부지다. 여기에 지으면 바로 몇 년 있다가 철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해줬어도 매입을 안 했을 겁니다. 그 농협 조합장도 제가 잘 알아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거기다 매입을 해서 지은 거예요. 지을 때까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허가 다 나오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도 공원으로 지정할 거 아닙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정하면 거기 창고 부지를 일반 전, 밭 가격으로 매입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도 매입해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매입을 하게 되면 지장물 건과 영업손실 건과 관련해서도 보상이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김주삼 위원 최소한 20억 정도는 비용이 더, 예산을 더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단장님, 막 착공할 때 제가 이야기해서 거기 나중에 곧 철거하게 된다는 안내공문도 직접 보내셨죠? 짓지 말라는 계도를 하기 위해서.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저희가 직접 통화도 했고요. 관련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까지 통보를 다 한 상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때 통보한 공문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사건만 보면 제가 지금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속이 뒤집어 집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동네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사실 20억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런 공약사항도 모르고 대공원이란 말은 그 공원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만 생각하면 목에 침이 탁탁 말라요.
일단 단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아마 지금쯤 거기 창고를 다 지어서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싫어서 그쪽은 가보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과에 중요한 계획이 있으면, 아까 오정대공원도 있고 부천대공원도 있고 소사대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라도, 또 그 위쪽에 소사대공원 확장 부지 위에 에코브리지 있는 데는 또 카페를 새로 지었잖아요. 원래 지을 수 있죠, 현재 여건으로. 그 부분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기는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는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이런 모든 것까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공원 계획 범위를, 그리고 언제 조성할 거라는 현재의 계획을 각 과에 통보를 해주셔서 모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단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죠,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 급식이라고 하나요, 임산부들한테 지원하는 꾸러미 있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친환경 농산물.
○양정숙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하는 것.
○양정숙 위원 그게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임산부들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게 여름쯤에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에 추가로 해서 전원 다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도 다 지원이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추가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 떨어질 당시에 임산부들이 그게 떨어졌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추경으로 더 세워서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전원 지원이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가구의 4분의 1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전국적으로 25% 정도 반려 인구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는 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려견들 소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변에는 질소와 인이 많이 들어서 토양을 부식시키고 나무도 한 번 괴사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공원 곳곳이, 아주 공원마다 다 전체 들어가는 입구에 강아지들이, 개라고 할게요. 개들 산책시키는 거리는 모두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나라에서는 항상 물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어쩌다가 우리 시민들도 물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변의 6배 정도 희석을 하면 조금 낫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도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사실 펫티켓 교육이나 이런 걸 명사 특강을 통해서 교육도 강화를 시키긴 하는데요. 부천시에는 SNS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물 입양에 대한 것도 월 1회씩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펫티켓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홍보실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SNS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양정숙 위원 일본에서는 매너수라고 하더라고요. 매너수를 항상 지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공원마다 입구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죽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내년에는 나무들이 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동물 등록도 하고 동물병원도 저희가 관장하는 곳이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여러 나라의 사례를 쭉 봤는데 제가 이건 자료를 따로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 시의원입니다.
저도 반려견 순찰대 출범식 때 갔었는데 안산에서 처음 할 때 제가 그거 보고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순찰대가 발족이 된다고 그래서 찾아갔었고. 원래 이 사업이 올해 계획된 사업은 아니었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올해 계획된 사업은 아니었고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도 꽤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추진하기는 어려웠고요.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반려동물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해서 그걸 썼었는데 올해는 그 금액으로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어서 다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순찰대에 대한 사항은 1500 정도 예산을 저희가 잡았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추경 때 확보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무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시행이 돼서 좋은 실적 냈으면 좋겠고요.
반려견 순찰대도 그렇고 혹시라도 반려견이나 그런 위험에, 시민들이 개에 물렸을 때도, 우리 부천시에 두 가지 시민사회안전보험이 있는데 자전거안전보험처럼 반려견도 개물림안전보험이 지금 들어있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이종문 위원 부천시민 누구나 다 가능한 거고, 그러면 보험료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받게 되어 있고요. 부천시민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종문 위원 지난주 원종동에서 진돗개가 주인을 물고 도망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날 당일에 바로 잡아서 주인에게 다시 인도가 됐고요.
○이종문 위원 주인도 그럼 보험에 적용된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적용됩니다. 부천시민은 전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종문 위원 언론에는 아직도 개를 못 잡았다고 그래서 걱정이 됐었는데 그럼 바로 당일에 된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당일 바로 인도가 됐습니다.
○이종문 위원 감사드리고요.
증인을 제가,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김성은 증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친환경급식센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김성은 사무국장입니다.
○이종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때는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 오늘 친환경급식 관련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센터장님 증인으로 모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한, 또 급식에 대한 우리가 심도 깊은,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센터에서 지금 주되게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무상급식비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그건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저희가 친환경급식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주가 무상급식 플러스 친환경 식재료를 더했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거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게 도비나 교육청 예산도 같이 해서 매칭으로 되는 거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면 그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저희가 초·중·고 학교 127군데, 그다음에 유치원 120개,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대안학교까지 해서 8만 7918명이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네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이종문 위원 2011년도에「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이종문 위원 그 이듬해에 센터가 된 거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급식센터까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친환경급식 이 자체 활동이 전체적으로 보면 20년 된 활동이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센터가 생긴 것은 2012년도 4월에 오픈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역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기간을 다 하면 거의 20년 정도 됩니다.
○이종문 위원 2003년부터 본격화됐으니까 20년 됐네요. 부천시는 2020년도에 고등학교 전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가 됐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까지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제 막 궤도에 올라서 4년째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이종문 위원 2003년도에 안전한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하고 그 당시에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같이 출범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친환경급식운동 이런 게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 2009년도 김상곤 교육감 되셨을 때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되고 그 이듬해 2010년도부터 무상급식에다 친환경급식까지 거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거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 친환경급식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사실은 이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급식의 질 향상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환경친화적인 먹거리 환경조성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농림부 중앙에서도 친환경급식과 관련돼서 지원을 많이 하는, 추진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일어났었고 저희 부천시에서도 그 시기 즈음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시기에 친환경급식사업을 하게 됐고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급식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원래 내년도 친환경급식 예산 62억 3000만 원 정도가 전액 삭감될 수 있었죠? 그게 지금 다시 살아난 건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G마크 우수축산물 사업이라든지 유기농김치 차액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아, 이건 그렇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문 위원 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내년 예산에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예산 논의할 때 하겠지만 거의 3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거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저희가 60억 정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62억 3000만 원 정도 살아났다고 하지만 실제 삭감은 30억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이 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G마크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 유치원은 사업 종료를 한 거고 학교에서는 사업이 그대로 내년에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우리 시는 학교급식 관련해서「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했잖아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이종문 위원 사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조례에는 “부천시장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삭감했다고 그러면 이건 조례 위반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조례 위반이다, 아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친환경급식 예산 자체가 전면 삭감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의 적법 여부는 지금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전액 삭감됐을 때는 아마도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한 사업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 사업을 삭감하려면 조례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1990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WTO 출범하면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수입 개방이 되고 전면적인 농산물 개방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농가, 농민들이 되게 중요한 어려움에 처하면서 인근에 있는 강화도의 친환경 쌀 재배하시는 분들이 남는 쌀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던 차에 되게 중요한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주자.” 이건 WTO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다, 로컬푸드이기도 하고 친환경 그리고 식량안보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WTO에 제소가 되지 않는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자고 해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식량 자급률을 보면 곡물만 해도 23%밖에 안 돼요, 그렇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유일하게 쌀만 10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쌀이 남아돌아도 수입을 해야 되죠,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현재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수입쌀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죠,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을 수입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친환경급식을 학교에서부터 공공기관, 유치원, 공공기관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우리 식량안보 문제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친환경급식은 단순히 한 부서 사업으로서 제기될 문제가 아니고 되게 중요한 우리 농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근간이 함께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라든지 식량주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되게 중요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단 말이죠.
저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그냥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정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어쨌든 학부모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서명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서 약간 회복이 됐지만 앞으로는 함부로 이런 사업들이 흔들리지 않게 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저도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임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감사합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이종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잠시만요, 사무국장님. 친환경 급식에서, 그러니까 전체 급식을 그냥 두고 버려지는 음식이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통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예산 심사 전까지, 공원사업단이 좀 뒤쪽이거든요. 우유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버려지는 음식,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적정의 양을 주문을 하고 적정의 양을 조리하고 적정의 양을 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걸 과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유도 포함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우유하고 잔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과장님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을 마지막으로 6일간에 걸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을 추진할 때 계획 단계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검토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기관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결과 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2월 2일과 3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에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계수조정까지 그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공원사업단장김정완 공원조성과장장희정 공원관리과장신인식 녹지과장이명호 도시농업과장유기순 오정구청장신영철 행정지원과장장상순 민원지적과장김경희 사회복지과장엄미영 산업위생과장고난영 도시미관과장강석호○증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무국장김성은○회의록서명 위원장곽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