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7일 (수)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4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복지 증진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일 강태영 의원의 소개로 소사구 소사본2동 66－17번지 원용극 씨가 제출한 소사상세계획2구역의재개발지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7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984]
(10시16분)
지난 6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장, 소장, 실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의원님들의 열의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잘잘못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시정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수행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만화정보센터 및 북부도서관의 개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창립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개최되는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도 깊고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협의회 개최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협의회는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시정 주요현안을 토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7월 이후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정책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참석범위는 시장, 부시장, 지구당위원장, 도의원, 시의원이며 협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협의안건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협의회는 시정발전을 위해 협의가 꼭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전에도 당정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비공식적인 형태로 오랫동안 이것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는 이 부분을 공식화, 양성화하고 정책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에 입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정책협의회가 정책중심으로 건강하게 또 양지에서 논의됨으로써 건강성을 획득하고 시정발전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기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현재 홍보체제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서 전문홍보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1～2년 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수준, 홍보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관건이고 이러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는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현행 시의 홍보체제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효율적인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구현은 물론이고 부천시민의 정체성 확보와 대외적으로 문화도시부천의 이미지를 정립하면서 도시경쟁력을 구축해 가는 데는 구조적으로나 전문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 산하 각 실무부서에서 맡은 분야에 대한 산발적인 홍보는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효과가 매우 낮아서 각종 시책의 공익적 가치와 시민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어 기대치만큼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첨단화된 다양한 정보전달매체가 발달돼 있으며 나날이 새로운 홍보기법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시대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양 위주의, 홍보물 단순화와 일률적인 홍보물 위주의 홍보방식은 전향적으로 개선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통신시대로 홍보매체가 발달하고 다양화되는 만큼 홍보에 대한 기술과 홍보방식도 전문화, 다양화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홍보분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홍보전달매체가 첨단화됨으로써 종전의 인쇄활자 중심에서 전자화, 영상화 내지는 사이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홍보의 개념도 단순히 알린다거나 마케팅개념을 넘어 위기관리와 예방·계몽홍보 등 보다 적극적이고 기술적인 기획홍보체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셔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만화도시부천 프로그램 구축은 저희 부천시의 홍보수준과 홍보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홍보의 가치가 경제성과 효율성의 바탕 위에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최단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전문기술 홍보가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는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정보의 폭과 질을 높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홍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부천의 도시이미지를 문화와 기술이 함께하는 지식산업 도시, 환경과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도시 부천임을 대내외에 바르게 알려서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 전문인력의 아웃소싱 뿐만 아니라 전문 홍보기관과의 연계도 적극 검토해서 잘 기획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홍보체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부회·류중혁·김영남 의원님께서 5급 이상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 1년 이내에 전보한 사유 및 여성복지과장 직위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정원규칙을 사후에 개정한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IMF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불어닥쳐서 그 여파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해서 전보제한기간 내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일부가 전보되었습니다.
지난 98년초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시 인사발령은 모두 3,662명으로 시가 2,433명, 구가 1,299명입니다.
이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정년, 명예퇴직, 전출 등으로 우리 시에서 떠난 분이 62명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5급 이상 공무원이 총 116명인 것을 감안하면 53%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일부 특수한 기술직렬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무원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보제한자에 대한 임용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조직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여성복지과장을 행정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정원조정절차가 사후에 이루어진 것은 지난 99년 4월 30일자 전임과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인사로서 대상자들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로 판단 임용된 것입니다.
또 여성공직자가 근무기한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시의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비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가 여기에 중요하게 반영됨으로써 여성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장으로서 절차와 규정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은 인사를 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시민들에게 우려의 마음을 드리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차가 최대한 그리고 규정이 온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직에 대한 정원조정절차가 사후에 이루어지게 된 사유는 규칙개정 등으로 인한 절차이행기간의 경과 등으로 상당기간 공석유지가 불가피하고 정원조정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사내용 노출이 우려되어 사전에 조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이 6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을 점차로 줄이기로 한 방침은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며 여성복지과장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소정의 교육이수가 아닌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요건에 따라서 취득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복지과장을 별정직 복수직위로 개정하는 데 반대한 위원은 1명으로 다수가 반대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균·홍인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대책, 동행정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사회가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절약 등 근무여건도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급양비 현실화는 시·구 근무자는 월 1인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동 근무자는 월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내여비는 시·구 근무자는 월 1인당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동 근무자는 월 1인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부족이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과 동사무소의 일반운영비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초에 삭감된 체력단련비 250%는 공직자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어야 반영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시가 독자적으로 당장에 시행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모두 5회에 걸쳐 행자부장관에게 직접 또는 보고계통을 통해 건의한 바 있고 시장으로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청와대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 99년 2월 24일 이후 시행된 공무원연금 담보 대출을 신청한 직원이 6월말 현재 820여 명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65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직원의 40%에 해당되어 상당수의 직원들이 심각한 생활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우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자체적으로 2300여 만원을 모금 3명의 직원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이 좋은 직장분위기 속에서 의욕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제2단계 구조조정의 쟁점사항은 동사무소 기능의 주민자치센터 전환과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초기단계로 다소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어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임용자 29명을 동사무소 지원인력으로 배치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2단계 1차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8～9월경에는 조직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옴부즈만제도의 장점을 살린 질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4월 1일자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수의 옴부즈만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소리를 폭넓게 들어 집행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옴부즈만제도의 시행취지에 따라 고충처리건수에 집착하지 않고 불편부당한 행정처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본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옴부즈만 업무영역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발의권을 강화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예방적 차원의 기능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및 반려 불가처리된 민원 처리방안으로는 본 제도 시행취지에 입각하여 집행부에서 2회 이상 반려 또는 불가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나 업무처리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당사자가 고충을 직접 접수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신청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1명씩의 명예옴부즈만을 위촉하여 고충당사가 직접 고충을 신청하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리인인 시의원이 직권으로 고충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번 제71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 임명될 옴부즈만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옴부즈만제도의 홍보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렇다할 홍보활동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옴부즈만 및 옴부즈만실 소속직원의 증원과 함께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가칭 부천신문고의 설치를 통해 각종 법률상담과 시민·소비자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제도 이용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철역이나, 민원실, 백화점 등의 다중집합장소에 옴부즈만제도 이용안내홍보판을 고정 부착하고 시정소식지를 비롯한 각종 홍보지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제1기 옴부즈만의 운영은 초창기라는 한계를 고려할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2기 옴부즈만 체제가 발족하면서 저는 우리 부천시가 이 옴부즈만제도로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리인, 대변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또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옴부즈만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시멘트를 깨고 나무심는 운동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두번째 가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임야나 공원녹지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공원면적을 넓히고 나무를 많이 심는 일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힐 녹지공간도 없고 땅을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만 탓할 수도 없는 실정에서 저희는 도심 곳곳에 방치돼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또는 나무 몇 그루를 줄을 맞춰서 심을 수 있는 점과 선을 찾아내서 콘크리트를 깨고라도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봄에 동장들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참여에 힘입어서 1만 1000그루의 가로수를 도심에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부천시가 그 동안 도심지에 조성해온 대표적인 수목인 가로수 총 2만 3000그루의 약 40%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공직자들과 공공근로자들의 노력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심어진 나무가 잘 가꿔지도록 마땅히 열과 성을 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천은 비록 비좁은 도시지만 골목마다 나무가 푸르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름답고 푸르른 전원도시, 공원도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천의 가치는 유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나무를 심는 것 못지 않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노력을 나무를 가꾸는 데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사전에 심는 장소나 수종선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원미1동, 오정동, 소사동에서 시장과 동장들이 참여해서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새마을지도자, 통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봄에 도심지에 심은 나무들에 대한 활착상태를 4월 20일 시가 주관해서 점검한 결과 97%의 활착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활착상황을 6월 30일부터 구·동 주관으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는 우리 부천시에 나무지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도심 곳곳에, 골목에 있는 가로수, 정원수, 공장지대, 학교부지에 있는 또는 공한지에 있는 일체의 교목을 나무 크기와 수종별로 분류해서 그것이 비록 사유지에 있는 나무지만 우리 시 전체의 귀중한 재산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잘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식재한 나무의 활착률 내실화를 위해서 식재장소별로 사후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수목관리의 날로 정해서 지정생육상태, 보호대, 지주목, 병해충 방제등의 확인과 처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유지와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사업은 시기적으로 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문제점도 있고 차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6월 21일 도심지에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가을에 보식해서 빛과 물 그리고 나무가 있는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부천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심곡본동 566번지 일대에 펄벅기념관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펄벅여사는 우리에게 대지 작가, 노벨문학상의 수상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쟁 이후의 고아들, 혼혈아들의 입양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 펄벅여사의 활동무대가 우리 부천 옛날 유한양행터였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펄벅재단은 1967년도에 지금 극동·태경·롯데아파트가 서있는 566번지에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로부터 부지와 건물을 기증받아서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그 펄벅재단으로 활용되던 건물 중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호이며 박애주의정신에 입각해서 전쟁고아 구호활동을 했던 펄벅여사를 기념하는 사업은 우리 부천시와 펄벅여사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또 체계적으로 만듦으로써 우리 부천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념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벅여사가 태어나서 청년기까지 자란 곳은 중국입니다만 중국은 사회주의적인 특성상 이러한 부분이 어렵고 그렇다고 했을 때 동북아쪽에서는 우리 부천이 세계적인 문호 펄벅여사와의 관계를 기념관을 통해서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펄벅기념관 건립관련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는 추진팀을 구성해서 시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펄벅기념관 건립사업을 전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님께서 상동지구 개발과 관련된 부천시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동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노상교통의 혼잡을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증대를 위해서 상동 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3호선 구간은 인천～부평～부천(상동)～서울지하철 7호선과 온수역에서 연결되는 광역전철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의 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동택지개발 완공에 맞추어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부천을 통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의 구간을 국가사업으로 조기에 시행토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 인천도시철도 3호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인천도시철도계획은 인천광역시의 재정형편상 현재 1호선 건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의 과다한 부담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부분이 구간은 살리되 사업주체가 인천도시철도계획이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서 7호선이 온수역에서 끝나는 것을 상동을 경유해서 부평역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의 남북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량을 입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경량전철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2개 노선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1호선(남북선)은 소사동～신흥동～고강동을 연결하는 11.5㎞이고 2호선(순환선)은 부천역～내동～중동대로～경인국도～부천역을 순환하는 15.2㎞입니다.
1단계로 1호선 남북선을 먼저 추진하고 있으며 2호선은 1호선 건설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1호선은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경전철계획, 상암지구에서 화곡역까지 오는 계획에 연계해서 짓도록 서울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계획이 확정돼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다각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천시는 장거리 시외통행을 할 수 있는 여객종합터미널 시설이 없어서 인접 시의 터미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상동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더불어 2000년대 부천시 교통수요인구는 200만 명으로 예측되어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자동차정류장시설로 지정된 3만 4539㎡의 부지에 여객종합터미널을 건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함과 동시에 미운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노선을 신설해서 전국적인 노선체계를 갖춤으로써 부천시민의 장거리 시외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세대수 1만 7000여 호 및 각종 공공시설과 도로 119개 노선 37㎞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구시가지를 연계하는 노선을 신설하겠으며 고급 냉·난방버스를 운행토록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 종합적인 대중교통수단 합리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으로 또 치밀하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행정부의 실·국·소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회의진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는 박노설 부의장께 사회를 부탁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께서 지역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본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사항 중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간략히 제목만 말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실 실·국·소장께서는 질문내용은 간략히 하고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님, 류중혁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급 이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답변은 시장께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어린이집 위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계약이 만료되는 99년 6월 30일을 기하여 위탁운영자를 관내의 보육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하기로 하고 99년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1차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대상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신청대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그 능력이 공인된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99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2차 재공고한 바 있습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법인에게 한정하여 위탁한 기준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고려토록 한 바, 설립 당시 그 능력이 공인된 보육관련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한 결과이며 특별한 사유없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관내에 684㎜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116동, 농작물침수 453㏊, 농경지 매몰 0.3㏊, 공장침수 34개 사, 소하천 유실 3개소 105m, 도로 절개지 3개소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99년 7월 2일 현재 피해복구 및 생계비 등 총 13억 9100만원을 투입 완전 복구하였습니다.
굴포천 정비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94년 10월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착공해서 99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지만 서울구간 300m가 보상관계로 지연되어 총 공정은 84%입니다.
부천지역은 현재 100% 완료되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신상리 및 대장지역 800세대 1,600명과 건축물 320동, 농경지 267㏊가 보호될 것이나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경인운하사업에 연계된 방수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완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절개지 보수는 473㎡가 되겠습니다.
99년 5월 14일에 착공해서 금년 7월 2일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99년도 재해예방대책으로는 관내 수해 취약지역 5개소로 신상리마을 일대에 대형양수기 8대, 소형양수기 17대, 모래주머니 850포를 비치했고 원미보건소 주변 9개소에 모래주머니 1,000
포와 양수기 4대를 비치했습니다.
또 범박동 8통 주변에는 모래주머니 300포, PE필름 24롤, PP마대 1,000매를 비치했습니다.
삼정동 약대주공아파트 뒤편 일대에도 모래주머니 300포를 비치하고 각 동사무소에 수방자재를 확보해서 집중호우에 따른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10개반 2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현황 및 99년도 수해취약지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발주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인 공사는 총 27건으로 그 중에는 98년도 13건, 99년도가 14건입니다.
앞으로 발주 계획 중인 공사는 1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산상 중단 등으로 차질이 있는 공사는 없습니다.
다음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소유 부동산 매각현황과 구입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 소유 부동산 매각은 두 건입니다.
토지는 활용가치가 없는 도로개설 잔여지의 잡종재산으로 인근 주민의 매수신청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지방관사 운영 개선”에 근거해서 필수관사를 제외한 잔여관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공개매각을 실시했으나 유찰됐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했습니다.
취득재산은 없습니다.
매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Y2K문제 해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보유 Y2K문제시스템 140건은 금년 6월 30일자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시민 보유 PC 중에서 Y2K문제 해결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과 개인 PC인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금년 8～9월경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정보통신협회와 연계하여 시 민원실 내에 Y2K문제 해결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서 Y2K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공공근로자 중 우수인력을 발탁하여 교육을 실시 한 후 상근토록 하고 또 해결이 어려운 PC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정보통신협회에서 기술지원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관할 청사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관할 청사 내에 입주해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총 17개소입니다.
사용면적은 633평이며 이 중 사용료를 부과한 기관 및 단체는 7개소에 315평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1억 3600만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무상입주 기관은 10개소인데 면적은 317평이며 이 중 금년 7월 1일 입주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아직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청사 입주기관 및 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이 동 순시 중 주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7일부터 2월 23일까지 35개 동을 순회 방문하여 800여 명의 주민과 대화한 결과 총 22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습니다.
금년 4월말 현재 완료가 55건, 처리 불가능한 게 48건, 진행 중인 게 119건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119건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구조조정으로 감축하는 인원은 1단계 때 255명－작년이 되겠습니다－2단계 때 210명 등 모두 465명으로 정원의 20.2%가 되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 255명 중 현재까지 153명이 감축되고 6월 현재 102명이 남아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으로 관리한 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금번 2단계 구조조정은 기구감축 없이 정원만 21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은 기구개편보다는 노동복지회관, 시민회관, 하수정화사업소의 민간위탁, 동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동 기능 전환과 기능 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210명이 감축되며 99년 감축대상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감축대상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대상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정년으로 인한 자연감소 28명,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 가능한 인원 92명과 자연감소로 정원의 연 2%를 감안한다면 금년은 크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민간위탁 대상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등 가급적 고용승계원칙으로 일자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 추가설치 가능공간 및 대수는 오정구청에 한 대, 원미구 역곡2동사무소에 한 대, 소사구 심곡본1동사무소에 두 대, 소사본1동사무소에 한 대, 오정구 오정동사무소에 한 대로 총 다섯 개소에 여섯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김덕균 의원님,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옴브즈만제도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원미구청사 활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시민운동단체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시를 대신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운동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공공건물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에 의해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 원미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개·보수 공사를 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확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풍종합상가 화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9일 발생한 대풍종합상가 화재의 피해보상은, 대풍종합상가와 대풍화재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간의 보상합의이행각서를 금년 3월 30일 작성해서 공증한 바 있습니다.
합의이행각서 내용은 대풍상가에서 법인·개인에 대한 보증금과 물품 및 피해보상액은 손해사정 결과 산출된 피해액으로 보상하고 손해사정비용 일체를 보상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보상시기는 손해사정이 끝난 후 융자 또는 재건축 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을 확보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화재피해 손해사정은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5명에 17억 8400만원으로 손해사정이 6월말로 확정이 됐습니다.
화재현장의 복구는 화재건물의 재붕괴 위험 상존으로 4월 2일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고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화재건축물에 대한 피해액 손해사정이 진행되어 조기에 건물철거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건물의 일부분이 붕괴되고 육류 등 식품의 부패로 인해서 악취발생 및 여름철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6월 4일에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정구보건소에서 주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소독약품 및 분무장비를 대풍상가에 지원해서 방역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6월 5일, 조속한 철거를 위해서 6월 19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재난관리법 23조에 의거 안전조치명령을 취했습니다.
6월 23일,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했으며 당일 화재건물의 잔재물 수거 및 자진철거를 위해 대풍종합상가와 금풍종합건설과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건축물 내외의 화재 잔재물은 수거완료했으며 악취요인은 대부분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본 건물 철거는 7월 1일부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5일까지는 완전 철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환경 정리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피해 상인의 조속한 보상과 상가의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노설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동향 전반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실업률의 감소추세와 취업률의 추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계청 발표 실업률 및 취업률은 광역자치단체 이상만 발표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업률과 취업률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시 자체적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실업률과 취업률을 산술평균해서 우리 시의 실업률과 취업률을 추정 관리하고 있어서 전국 시에 비하면 1%포인트 정도의 상향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IMF 이후 98년 상반기에는 점차 증가했고 98년 9월을 정점으로 해서 주춤했습니다.
98년 12월 및 99년 1·2월 동절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9%를 넘는 고실업률을 보여왔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률이 감소추세로 접어들면서 지난 5월 현재 우리 시의 실업률은 7.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 의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6%로 보았고 물가전망치를 2% 이내로 저금리 기조유지와 증시 활황세 지속 위에서 설비투자가 하반기에 20% 이상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실업률은 오는 9월 내지 10월경 5%대, 실업자는 12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같은 시점에서 5% 플러스 1% 내외의 수준을 보이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부천시의 물가상승률과 그 요인, 전망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김덕균 의원님 답변시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도산한 제조업체수를 물으셨습니다.
1월에 7개 업체, 2월에 4개 업체, 3월에 4개, 5월에 3개로 총 18개 업체가 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 수원지점에서 파악된 숫자입니다.
숫자가 미미해서 전망치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신뢰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거시적인 경제지표로 봐서 도산하는 업체는 줄어들겠습니다만 경제환경이나 구조조정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도산 등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드립니다.
90쪽입니다.
외국기업에 인수된 기업체수와 총 외국인 투자기업의 숫자와 외국업체와 합작회사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외국기업에 인수된 기업은 삼성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체수는 총 39개 업체로서 100% 투자업체가 11개, 합작회사는 28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투자환경을 유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외국 근로자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근로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산업연수인력과 밀입국이나 직장이탈 등으로 불법 체류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연수생 외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총 743명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네팔 10명,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특히 195명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고, 카자흐스탄 등이 있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 전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93쪽과 같이 총 4개 분야 7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야말로 공공부담 여력이 없어서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던 공공적 필요들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선정한 공익사업들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청과 구청, 각 동사무소와 7개 유관기관의 인력이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우리 시가 내세울 만한 가시적인 사업으로는 쌈지공원 조성, 문패 만들어서 달아드리기, 장바구니 만들기, 향토작물단지 조성사업, 어려운 가정 도배해 드리기가 있고 특히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사업은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추진됐고 미래에 많은 환경가치를 만들어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재를 구입한 집행액은 12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출액은 105억 96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환란이 초래한 대량실업사태와 미증유의 국가사회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안이나 참여범위, 임금수준, 사업종류 등을 정하는 것이 정부지침을 따라야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세 해이나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것이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7월에 시작하는 3/4분기 사업부터는 전 사업비를 100% 국비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그리고 61세 이상 65세 이하 연령층의 신청자도 전체 참여자의 5% 범위 내에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업률이 IMF 이전 수준인 2%선대로 원상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실업률이 사회적 안정수준에 이르렀다 싶을 때 공공근로사업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이 될 것으로 정부가 전망하고 있고 저희 예측도 같습니다.
95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노사분규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9년 6월 29일 현재까지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사업장은 총 11개입니다.
이 중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전한 사업장은 아남반도체를 비롯해서 2개 업체입니다.
오늘 현재는 11개 사업장 모두 타결돼서 쟁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이 아닌 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흥기계를 비롯해서 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노·사 당사자간 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자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사용자 지위가 아니고 제3자 입장인 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 출범한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한 예방하고 신속 정확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96쪽입니다.
김덕균 의원님과 김삼중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해 주신 물가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최근 물가동향을 보면 6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소비자물가는 0.4%, 개인서비스요금은 2.5%로 5월의 전년말 대비 소비자물가가 0.9%, 개인서비스요금이 2.4%인 것에 비해서 소비자물가는 크게 하락하는 추세이고 개인서비스요금은 고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공표되는 물가동향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물가모니터나 물가담당공무원이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조사한 개인서비스요금과 비교해 볼 때 주된 인상종목인 불고기라든가 생선초밥, 미용료, 돈까스 등의 가격이 시 전체 평균가격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통계청에서 시행한 5월말 조사내용에 대해서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조사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 개인서비스 가격 이미지를 보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통계조사를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대다수의 품목들이 업소마다 갖가지 특색있는 서비스옵션을 부가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도라는 형식의 행정작용을 수단으로 해서는 인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선 소비자 계도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인 YMCA나 YWCA, 한국부인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소비자보호단체의 자율 물가감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수협 등과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상설운영하는 등 물가안정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유통산업과 관련된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해서 해결하고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래시장 정비 및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99년 6월 25일 발족 준비모임을 열었습니다.
임원의 구성은 위원장 류재구 의원, 부위원장에 지역경제국장, 재래시장연합회 전정탁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의 구성은 재래시장연합회측에서 여섯 명, 시의회 의원 세 분, 공무원 여섯 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 현재 추천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매분기 1회의 정례회의와 수시모임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현안문제를 도출하고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노력하고 환경개선이라든지 판매력증진을 위한 경영전략 구상, 공동물류창고 및 각 개별시장의 특화사업전개 등의 안건을 함께 토의해서 하나하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특유의 전통이 배어있는 유통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총 점포수만도 4,400여 개로서 5,100여 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흡수하는 대단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개념화와 지속적인 관리여하에 따라서는 국내외로부터의 관광쇼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부를 창출하는 연관효과를 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지혜와 실천이 요청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벤처기업 창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형공장은 시에서 시행하여 원가에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단지건설 및 분양만을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97년 1차공사 계약시 총 공사도급액이 974억 6000만원이었으나 98년 2차공사 계약시에는 7%의 물가상승률이 적용돼서 1046억 90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인근 시유지에 새로 건설할 경우 지가의 차이가 없다면 물가상승률 등으로 건축공사비는 그 상승률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것과 직접 관련있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아파트형공장 한 개 동을 대체취득하자는 것은 시의를 놓치면 지역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동일한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이 설사 좋은 설계로 더 싸게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내지 문화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지역의 의지와 지식문화산업시대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경향이 우리 부천에서 서로 만나게 하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여섯 동 중에 한 동만이라도 이런 산업적인 테마를 부여해서 그 파급효과를 노리자는 것이 저희 충정입니다.
적극적인 심의결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산업을 미래형구조로 재편하고 혁신해 가는 데 정책적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의 사업소세와 관련한 네 가지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재산할사업소세와 종업원 50명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종업원할사업소세 두 종류가 있으며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키 위해서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5호에 의거해서 처음으로 지방세에 신설되어서 1977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 미납분에 대한 사유 및 조치사항 그리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말 현재 사업소세 체납액은 과년도 1,400건에 2억원, 현년도 16건에 2100만원으로 총 1,430건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IMF 영향에 의해서 경기침체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담세능력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압류처분과 더불어 소유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조세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세 미부과대상 및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매년 7월 10일로 되어 있어서 동기간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조사한 뒤에 본세의 20% 가산세를 추가해서 매년 9월과 10월에 보통고지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분 사업소세에 대한 미부과분 및 대상업체는 금년도 7월 10일 신고납부기간 이후에 파악할 수 있어서 현황이 나오는 대로 추징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과세기준에 미달되는 일부 사업장을 포함한 1만 5800개 업소에 일제히 사업소세신고납부안내문을 저희가 지난 6월에 발송한 바도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업소세 납세 자진신고기간을 널리 홍보해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차적옮기기 추진운동은 좋은 시책이나 앞으로 그 운영면에서나 목표를 수정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적옮기기운동은 내고장으로 차적을 옮기도록 함으로써 부천사랑, 나아가 부천발전이라는 지역발전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방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98년 11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관외차량은 99년 2월 각 동별로 일반지역 및 아파트지역을 표본조사한 결과 약 1만 대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등록승용차와 부천시 등록차량 대수를 인구비율로 비교 산출한 결과 1만 6000여 대의 관외차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이를 종합해 볼 때 약 1만 대 이상이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차량 1대가 30만원의 세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서 관외차량 1만 대가 우리 시로 이전이 된다면 약 3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므로 시민의 관심을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9년 4월부터 관외차량 1만 대 중 10%에 해당되는 1,000대를 저희가 이전목표로 해서 부천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차적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시민과 자영업을 하면서 관외에 거주하며 차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차적 이전권유를 추진한 결과 6월 30일 현재 221대를 옮긴 바 있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차적옮기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자녀들의 학교문제라든가 주택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동시책 참여에 애로가 있는 것을 저희 시에서 감안해가지고 요식업소나 병·의원, 중소기업체 등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한 바 많은 분들이 적극 호응하여 동시책에 동참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레미콘회사인 성신양회에서 8대, 한국화장품주식회사에서 4대를 이전한 사례로 이러한 것은 다른 사업체에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적옮기기운동 추진은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며 따라서 각종 인·허가 업소와 사업자등록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저희들이 세일즈식 면담을 통해서 차적을 이전토록 권유하겠으며 시책 참여자에게는 시가 주관하는 문화행사 안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이전 동기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범시민 홍보로 시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시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의 조언에 감사를 드리면서 차적옮기기운동은 저희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본 시책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기를 감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후 방치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동차는 총 2만 1500대에 세금으로는 약 9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 시세 총 체납액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금년 6월까지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현황은 약 3,400대를 저희가 영치해서 이 중에 2,880대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로 반환조치하였고 약 540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 중에 있는 번호판에 대하여는 차량소유자에게 조속한 체납세납부 촉구를 위해 재산의 압류라든가 신용정보제한, 그리고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계획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간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적용해서 철저히 행정조치를 기해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오전에 시정질문(답변)은 세무국 소관까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내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5월 1일 개관하여 여성 교양 취미교실 30개 과정, 청소년 교양교실 18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의 타단체 사무실 사용현황은 영화제사무국 2층 4실, 만화정보센터 2층 1실, 자원봉사센터 4층 2실, 알뜰매장 5층 1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유료화를 위해서 감정원에 임대료 산출을 위한 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 센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는 면제하고 그 외 단체는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을 공원에 접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신설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경로당수는 총 260개소이며 그 중 어린이놀이터에 위치한 경로당은 18개소입니다.
또 76개소의 경로당이 공원 내 또는 공원과 인접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공원이 인접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문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임대 확충시에도 가급적 공원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로당 위치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설이 열악한 6개소의 경로당은 시설확충 및 규모를 통폐합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물의 위탁관리시 인사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위탁관리는 조례 등 법적근거에 의거 시설관리 수탁자는 인사, 복무, 직제, 보수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위탁법인 인사문제 중 정원을 제외한 임용사항은 시설장의 고유권한으로 시에서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규정 내에서 적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인사관리가 운영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의 중장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조사는 2년마다 조사표에 의거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만 해도 15개 업소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51개 업소에 대해서는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상설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무료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000년부터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존경보 발령현황은 98년도에 주의보 2회, 금년에는 주의보 1회가 발령됐으며 오존저감을 위한 조치로는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 400개소에 대하여는 2000년말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광역단위의 대기보전 실천계획이 경기도에서 작성 중이며 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시에서도 본 계획에 따라 중장기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소각장의 바닥재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에 방치된 바닥재를 전진산업에서 처리하게 된 경위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소각재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과다검출 지적으로 98년 11월 18일부터 수도권 5개 소각장 전체가 무기한 반입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반입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급한 바닥재 처리를 위해서 의 유진실업, 보령화성산업, 전진산업을 현지출장 확인한 바 처리비용이 제일 저렴하고 바닥재를 원료로 이용하여 벽돌 등을 생산하는 전진산업에 99년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총 4,468톤의 바닥재를 처리했습니다.
바닥재의 벽돌생산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 전진산업은 99년 7월 중 KS인증을 획득할 예정으로 있으며 국제 ISO규격 인증획득을 위하여 대전 산업경영연구원과 지도약정서를 체결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로서 환경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장동 소각장의 소각재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비산재 및 바닥재가 분리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운전학원에서는 장애인 운전면허 가능부분은 지체장애인인 경우 한쪽팔, 왼쪽다리 장애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 장애인은 운전교습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운전 희망인원을 전수조사하여 조사결과 일정인원이 확보되면 특수차량 개조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수화통역자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등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학 전 중증장애인 통합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학 전 중증장애인 통합어린이집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적 지원시책도 없고 국내적으로 실시하는 사례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장애인복지관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지난 7월 2일 시장 주재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지원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정책의 국·도·시비의 부담비율과 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보조금은 생활보호, 의료보호, 장애인,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254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67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47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사업별로는 생활보호 100억원, 장애인복지 29억원, 노인복지 지원 17억원, 사회복지관 지원 16억원이었습니다.
복지업무 추진상 관련 문제점은 없으나 복지관 신규건립시에는 복지예산 증가가 예상되므로 IMF체제하에서는 복지관 신규건립은 신중한 접근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건립은 지역적 분포, 지역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의 종류별 현황과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상반기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은 총 70건이 접수되어 6월 30일 현재 처리완료 62건, 불가 4건, 취하 2건, 진행 중인 민원이 2건이었으며 민원의 내용별로 보면 지역개발 반대 9건, 개발시설요구 10건, 피해보상요구 17건, 사인간 분쟁 9건, 기타 25건이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주체와 조정협의, 하자보수 촉구 및 중재 등 공사 중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은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및 도로시설에 대한 민원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안조정 등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요구의 민원은 이해당사자간 이해설득으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정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보건증제도 폐지와 공공건물의 공중이용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자의 보건증 소지 의무규정은 99년 5월 29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2000년 4월 10일까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미비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시청사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3억원은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관내의 모든 공공기관과 공연장 등에는 법정기한 내에 편의시설이 모두 설치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분석해 보면 102명의 수거원이 연 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총 2만 400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했습니다.
이를 다시 분석해 보면 그 중 1만 8000톤 75%에 해당되는 것으로 종이와 공병 등 고물상 수거가 가능한 제품이었으며 고물상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플라스틱류 등은 6,000톤에 불가했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 낭비적 시책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본 시책에 고물상을 적극 참여시켜 종이와 재활용품 등을 수거토록 하고 고물상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일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지역전담 청소업체에 민간위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거체계에 대한 설명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종이, 공병, 고철은 분류별로 성상을 분리해서 고물상에 수거토록 하고 기타 혼합 재활용품은 청소업체에서 수거토록 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은 종이류와 기타류로 2종 분리해서 격일제 거점 수거체계로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증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재활용품을 많이 높이는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과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자동선별기를 최신시설로 10월경에 완공예정이며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전담제 문제에 따른 경계지역의 청소회피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구역 구획시 현 동 경계위주와 또는 대로, 중로로 경계지역을 구획함으로써 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역의 청소난이도 문제는 금년 청소수수료 산정시에도 지역별 청소난이도에 따른 계산방식으로 세대별로 지급함으로써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가로청소 구조조정문제는 청소지역전담제에 의한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청노조와의 단체협상과정에서 정년을 현 61세에서 58세로 단축시키는 조정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 경우 약 50여 명의 조정효과가 있으므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가로청소 목표는 청소원에 의한 청소체계는 지양하고 대로는 진공청소차에 의한 기계식 청소체제로 전환하고 골목은 주민조직을 통한 자율적인 청소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제2의건국운동사업계획에 아름다운 골목가꾸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MBC 2580 보도와 관련 원미환경퇴직자, 시민단체 등에서 원미환경이 근로자 임금착복과 시예산 횡령 등을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본 사안은 98년 9월 감사원 감사와 98년 6월 노동부에서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으며 99년 4월 시민참여연대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수사의뢰하여 수사한 결과 99년 5월 28일 최종 무혐의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명백한 사실규명을 위해 시, 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위생공사비리진상규명합동조사반을 편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나 개인회사에 대한 감사권, 수사권의 한계와 행정정보공개 등의 문제가 있어 조사결과는 속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청소체계개선 시민설명회시 공공근로자를 참석시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며 재활용요원과 청소원의 싹쓸이 민간위탁 발언에 대하여는 시 청소체계 개선 및 구조조정계획에 상당수의 필수요원을 재고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실과 다릅니다.
또 내집앞 쓸기를 안하는 시민은 멱을 끌고 나와 청소를 시킨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분명 행정지도로 청소를 시키겠다고 발언했으며 오히려 싹쓸이, 모가지 발언은 노조측에서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8억 5000만원의 부당한 도급비를 지급했다는 통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계상하지 않고 위생공사의 보유인원과 장비를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과다 지급했다는 것이며 본 지적사항은 도급계약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 청소체계 개선 방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도급제를 폐지함으로써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야간수당, 조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미환경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거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98년 6월 노동부 조사에서 적법한 임금지급이라고 종결된 바 있습니다.
원미환경에 대한 진상조사 및 부당한 과다수령분 환수 등에 대하여는 기이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2/4분기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27개 약수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약수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지구에 사회체육센터 설치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곡지구에 사회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소사구에 2000년 완공 목표로 소사사회체육관과 송내사회체육센터가 건립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 재정이 확보되면 역곡동 지역에도 학교체육시설과 연계한 사회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시민 체위향상 및 여가선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동 32번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소사동 32번지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된 곳이며 동지역은 어린이공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본 지역이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시장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여야 하고 공원조성을 위해서 소요예산 약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장애인 6개 단체에 위탁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는 시 조례에 의거 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과조치에 의거 98년 1월 10일 조례제정 당시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자동판매기 운영권은 관련 조례에 의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허가해 주고 있으며 지난 6월에 북부도서관 자동판매기 2대를 장애인에게 허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허가는 조례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문화 대중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은 세계적인 최고급 예술단을 목표로 1988년 창단되어 11여 년 동안의 노력으로 전국 최우수예술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 매년 20여 회의 부천시민을 위한 무료연주회와 시민을 찾아가는 연주회를 3～4회 운영하여 왔습니다.
99년에도 시청, 구청 월례조회 후 연주회를 개최하고 중원고등학교 등 지역 8개소에서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단의 목표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을 조정하여 현장방문연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9월 4일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시민을 위한 팝콘서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 5월부터 연주회를 유료화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계획해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예술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림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업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동 풍림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발생된 건축폐기물은 총 발생량이 5,460톤이며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삼흥환경건설에 위탁처리했습니다.
성상별 세부처리내역은 중간처리업체인 늘푸른산업, 금산환경에서 4,520톤을 처리하고 최종처리업체인 신호환경, 조양화학에서 246톤을 소각처리 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에 329톤을 매립 처리하고 365톤은 재활용처리했습니다.
건축폐기물 매립시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말 차 없는 거리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 차 없는 거리 시책은 관내 초·중·고교생 대표로 구성된 부천시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에서 건의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난 5월 29일 차 없는 거리 선포식을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운영되며 운영프로그램은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청소년 단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시에서 예산,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용추세로는 자전거타기,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등의 종목으로 1일 1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놀이문화마당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을 전문적인 문화예술공연장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는 야외공연장, 전시장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전문 문화예술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까지 시민회관 대강당 일부에 오케스트라 비트를 설치하고 조명장치 교환, 전시실 구조변경 등 기능을 보강하여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공연장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부지 4,700평은 향후 문화예술회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건립시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고려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오정구 보건소장께서 환자 진료문제로 이석을 요구하셨고 소사구청장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관계로 이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를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이 상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부천 상동지구 내 미이주 세대는 205세대입니다.
두번째로, 경인전철 남측의 송내동 세입자들은 무담보, 무이자로 전세금 융자지원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인전철 북측의 상동 세입자들은 가이주단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부천시, 한국토지공사, 세입자와 수차례에 걸쳐 가이주단지, 전세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가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보상은 개인의 처지와 형편보다는 국민의 합의인 법과 규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들어 초법적인 사업비의 집행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번째로 토지공사와 협의해 본 결과 토지공사에서 이제까지 가이주단지를 조성한 사례는 없으며 조성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 조성국 의원님께서 대규모 유통업체와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대중교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우리 시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 99년 4월 9일 현행 운행 중인 6개 업체 69대에서 46대로 감축 운행키로 합의하고 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관계부서에서 2회에 걸쳐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하였고 셔틀버스공동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상호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현재 LG백화점을 제외한 5개 업체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LG백화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공동대책위원회와도 협의를 계속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성국 의원님께서 부천 민자역사에 TV장외경륜장시설 유치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륜사업본부로부터 임대결정을 위한 7, 8층에 대한 임대료 산정을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에 의뢰하여 유치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인구는 일 16만 명이며 경륜장 유치시 이용인구는 일 1,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천민자역사 관련 교통영향평가는 1991년 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당시 제시되었던 교통소통대책은 일방통행, 북부역 도류화시설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시행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판매시설이 관람집회시설로 용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 산정되는 연면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제시된 가중치에 변함이 없어 교통영향평가 재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부천민자역사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이 미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기의 교통개선방안을 완료한 후에 개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획기적인 교통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 등을 통해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조성국 의원님께서 중동신시가지 내 미매각용지 현황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중동택지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조달하고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은 수익으로 지출하게 되었으며 동사업 시행을 위해서 89년 9월 11일부터 5개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비 3681억원을 차입하여 99년 6월 15일부로 채무 전액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중동 상업용지 조성면적은 285필지에 6만 9699평이며 6131억원에 해당됩니다.
매각용지는 166필지 3만 5911평에 2801억원을 매각했습니다.
두번째로 시청사 건축 등 20억 이상 부천시 발주 공사에 대하여 20～40%의 상업용지를 공사비로 1만 4129평, 1533억원을 대물로 지급하였으며 경인복복선사업비 부담금 290억원 중 50억원을 현금지급하였으며 부천시와 건설교통부－철도청이 되겠습니다－의 협의에 따라 240억원은 상업용지로 지급하도록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으나 현재는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세번째,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분양한 텃밭은 주차장 등 상업용지 매각에 지장이 없고 인근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7명에게 5,600평이 연 2억 4600만원에 계약되었으며 상가 인근 용지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추가 임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일반분양이 되고 있으며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한 외자 및 민자유치, 제3섹터 개발방식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토지공사에서는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여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부진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단위 매각 및 개발이 있을 시에는 토지 감정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님께서 신도시 땅 매각 추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일반인에게 매각이 이루어지는 등 점차 매각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매각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매각 보류용지는 대단위 매각수용자 발생시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한 외자 및 민자 유치와 제3섹터 개발방식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p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위치한 3만 2321평의 시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연변 오정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경인고속도로 용지확보 및 인근주변의 택지조성을 위하여 68년 1월 30일 당시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88년 5월 16일자로 환지확정처분된 지구 내에서 생산된 고속도로 용지로서 고속도로 건설 당시－1968년도가 되겠습니다－용지 사용조건 등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부천시 소유 재산임을 고지해가지고 사용료 부과또는 매각 조치계획을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께서 심곡동 656번지에 1층 2단의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1층 2단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원미동 134－15번지에 소재한 원미동 노외주차장이며 규모는 48면이고 이용실적은 월 정기권 주간 28대, 야간 14대이며 1회 주차는 1일 50대입니다.
심곡본동 656번지 외 4필지에 1층 2단의 철골조립식 자주식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당해지역이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99년 3월 26일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 38명으로부터 설치동의서를 득하였으며 지평식으로 설치할 경우 48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1층 2단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98면을 설치할 수 있어 면당 사업비가 38%로 절감이 가능하며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곡동 철골조립식주차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상동 철골조립식주차장의 3층, 지붕층을 철거하여 심곡동 주차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주차장 대상지의 면적과 형상이 달라 자재를 철거 후 재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동 철골조립식주차장, 전체 79면이 되겠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1층 19면, 2층 20면만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주민들의 주차 증가－월정기권 36대, 1회 주차는 일 25대가 되겠습니다－로 전층이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99년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점진적으로 주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유료로 운영할 경우 상동 철골조립식주차장의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어 상동 철골조립식주차장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의 오정동 소재 군부대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정동 군부대 주변은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등이 위치한 지역이나 군부대 입지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방문해서 군부대 부지 활용방안 협의 및 수차에 걸쳐 시민단체에서 국회 청원 등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군 작전상 군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4일 오정동 군부대 재산관리부대인 육군 제1175부대장과의 간담회시 군부대 이전안을 고강동 산 34－1번지 일원과 고강동 49번지－오쇠동지역이 되겠습니다－2개소 제시하였던 바 전자는 도시계획도로로 양분이 되어 있으며 후자는 공항지구시설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기존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녹지대 조성계획으로 타당치 않다는 내용과 함께 오정구 작동지역에 이전 소요비용 약 900억원 부담시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동지역은 우리 시의 마지막 남은 녹지에다가 900억원의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이나 군부대에서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감안 중로1류19호선 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만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부지를 열악한 부천 북부권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99년 5월 중에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국회 차원 대응책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가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의 역곡3동 130번지 일원 미준공 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사구 괴안동 130번지 일대－구 한림농원이 되겠습니다－허가 당시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단독주택용지 87필지로서 총 건축허가 81건 중 준공 15건, 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건, 위법건축물 65건으로 주요 위법사항은 건축면적 초과, 지층노출, 일조권 저촉 등입니다.
위법건축물 유형 중 건축허가면적 초과가 99년 4월 21일자 풍치지구가 해제됨으로 인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설치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많이 완화되었으나 일조권 제한규정은 아직 저촉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지층 과다노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가능한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이 중동신도시 미매각용지 임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동신도시 미매각용지를 임대한 곳은 원미구 중동 1151－1번지 외 16필지로 면적은 5,600평이며 임대금액은 2억 4600만원입니다.
토지매각으로 인해 시에서 필요시 이전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며 갑과 을이 이를 알고 있습니다.
또 토지임대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소 토지규정 제58조, 제62조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소사북부역 쌍굴다리 횡단보도에 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횡단육교 설치는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시켜 차량의 소통을 원할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과 신호대기로 인해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는 육교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통행인의 습성이 육교 등과 같은 수직보행보다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평면보행하는 것을 선호하여 횡단육교 설치를 불편해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의와 정체되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지 여건 및 자료 조사 후 기술적인 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의 편에서 충분히 검토 설치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상동 2단지 지구 내에 인공호수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 발전과 환경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부천경실련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금번에 개발되는 상동지구 인공호수 및 소하천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내부 부서간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이 부실한 건물을 건축한 회사나 업자 개인을 특별관리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실한 건축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방안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에 의하여 양질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건축공사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건설기능인력 등의 양질의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는 바 우리 시에서는 양질의 공사를 추진한 감리자, 설계자, 시공자에게 표창과 건축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건축상제도를 신설하여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여 건축관계자에 대한 시상 및 수상작에 대한 전시회를 매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역시 김영남 의원님의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연도별로 밝혀달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실적은 99년 6월 현재 신흥로 외 21개 노선 61.6㎞에 자전거 보관대 4,240대 분 그리고 보차도경계석 낮춤 대상 2,877개소 중 2,73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5개소에 대하여는 99년도 하반기 중에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별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으로 올해는 수주로 외 9개 노선에 33.7㎞를 설치하고 2000년도에는 신흥로 외 2개 노선에 17㎞입니다.
2001년도에는 길주로 외 1개 노선에 5㎞를 설치할 계획이며 자전거보관대의 경우 각 전철역과 자전거도로 정비노선에 연차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자전거도로 89㎞를 추가 설치하여 부천시 자전거도로망을 완전 구축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물도 점차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연부락에 대한 상수도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 상수도 급수인구는 76만 8000명으로 보급률은 98.6%입니다.
자연부락 미급수 가구는 4개 지구 580가구 1,769명이며 부락별로는 옥길동 옥연마을, 작동, 대장동, 역곡동 안동네가 있습니다.
이 4개 지구 중 소사구 옥길동 옥연마을, 오정구 작동, 대장동지역의 3개 지역 자연부락은 97년 12월까지 배수관 부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항시 급수가능한 지역으로서 금년 6월까지 옥길동 16가구 56명, 대장동 15가구 45명 총 31가구 101명의 급수신청이 있어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잔여 미급수가구에 대해서도 신청을 할 경우 급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역곡1동 안동네 지역은 금년 6월 배수관 부설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월까지 배수관 부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지하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 통보된 음용수 7건, 생활용수 2건 등 9건에 대하여는 정수처리하거나 시설을 보완하고 타용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수질기능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사용토록 시정명령한 바 있습니다.
9건 중 8건은 상수도 급수지역으로서 폐공을 하여도 급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비급수지역인 1건은 역곡1동 안동네로서 금년 9월까지 배수관 부설공사를 완료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검사비용 무료화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지하수, 약수터 등 수질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의뢰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4월 22일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는 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징수를 조례에서 감면시에는 인건비나 약품비, 동력비 등을 감안할 때 전액면제는 현 재정상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 제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1/2만 감면 규정을 상정한 상태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검사기관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59쪽 이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한항공의 폐수처리시설 및 박스공사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 8월 20일 한국공항공단에 유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금년 6월에도 관계기관에 배수로 확장 및 개수공사 등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공항공단에서는 금년 1월에 유분제거용 흡착포를 다량 확보했고 3월에는 위 배수로에 대한 준설 및 제방 보강공사 3,680m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행정구역이 서울시 강서구로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장비, 인력 등을 투입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의 재해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97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지하수관리계획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근거로 지하수개발 및 이용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제 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이용공수는 2,175공입니다.
조사된 지하수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 자료의 Data Base화로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표본 점검하고 지하수 관측망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음용수·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폐공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조성국, 한상호 의원님께서 제2대 민선시장의 공약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공약사항은 9개 분야 50개 과제로 관리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관계부서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바 있습니다.
50개 과제 중 완료 4건, 추진 중 41건, 미착수 5건으로 미착수된 과제는 주민투표제 실시, 물류센터 유치, 용역결과보고서, 분석제도 도입, 지역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입니다.
이는 관련법규와의 상충문제, IMF 이후 재정여건과 제도개선 등과 관련돼 있으므로 지속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별 세부 실천추진상황은 별도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은 실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결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이행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과 전문 식견을 가지고 시정 여러 분야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제시는 물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부천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79명의 시의원님께서 294건의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8년도 2회에 걸친 시정질문에 대해 추진상황을 의회에서 점검한 결과 총 186건 중 80%인 147건이 완료되었고 39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된 39건을 자체분석한 결과 완료가 17건, 추진 중이 9건, 추진예정 등 장기과제가 9건, 추진불가가 4건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추진예정인 장기과제 9건은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스포츠종합센터 건립 외 8건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획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불가 4건은 고문회계사 도입 외 3건으로 고문회계사 도입은 부천시가 복식부기시범기관으로 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간소화방안은 관련법을 정비하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기름유출 오·폐수 예방과 굴포천 연결수로건은 부분적이지만 한국공항공단에서 금년 3월에 배수로 준설 및 제방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배수로 확장 및 개수공사등 항구적인 수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를 포함한 그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약 208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인 만큼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만화정보센터,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시설관리공단에 투자한 금액과 추후 투자예정액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2기를 맞이하여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행정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 300개 과제를 시정 5개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대 민선시장 취임 후 추진한 주요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비 투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부채현황과 기채발행 및 상환계획, 기채별 이자비율 현황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천시 지방채현황은 현재 총 채무잔액이 1705억원으로 일반회계 1006억원과 기타특별회계 1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98억원입니다.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총 4개 사업 637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50억원과 종합운동장 건설 150억원, 춘의로 개설공사 150억원 등 3개 사업 3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아파트형공장 건립 287억원입니다.
기채별 이율은 최저 3%에서 최고 9.25%이며 상환계획과 상세내역은 별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역곡지역에 고등학교 증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고등학교는 공립 14개, 사립 6개 교 등을 포함해서 현재 20개 교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완성되었고 상동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학교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저촉을 받아 고등학교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상급기관에 부천시 애로사항 등을 포함 법규정 완화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법규정이 완화되면 역곡동지역에도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정구 오정동 산 28번지 일원에 총 30학급 1,320여 명 규모의 가칭 오정고등학교가 2001년 3월 개교 목표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상동개발지구 내 기이 확정된 네 곳의 고등학교가 조기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추진함으로써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부천 관내 학생이 관외로 진학해야 되는 불편한 문제점이 해소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김덕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시가 계획한 국·도비 외부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을 위해 국·도비 등 외부재원 없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중앙부처에 신청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재원은 총 22개사업 1421억 규모로 국비 11건 413억원과 중진기금 1건 199억원은 기이 신청하여 중앙심의 중이며 특별교부세 3건 53억원, 지방양여금 2건 172억원, 도비 15건에 584억원을 신청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부재원 지원제도가 단년도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가능여부를 미리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한 외부재원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운용상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과 부천시 재정지표가 비교적 우량하다는 인식이 중앙 및 도의 실무진까지 인지되어 있는 것도 외부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내외의 인식 전환과 시 발전에 필수적인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실·국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재정지원을 적극 건의함으로써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도 정부예산이 본격적으로 심의되는 시기를 맞아 이러한 노력 이외에도 지역 차원의 전략적인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시가 중앙에 신청한 국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청할 지방양여금, 도비, 교부세 등에 대해서도 사전설명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건의를 통하여 외부재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내부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외부재원의 확보에는 행정 이외에 지역인사의 역량이 요구되므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하여 좀더 많은 외부재원이 유치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 충분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외부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 보류, 시기 조정의 방안보다는 차선책으로 지방채발행 및 다른 경로로의 외부재원 확보방안 등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부재원 확보에는 시 집행부를 비롯한 지역차원의 총체적인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부천시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행정규제사무수는 총 469건으로 폐지대상은 228건, 완화대상은 57건, 존치대상은 184건입니다.
행정규제사무 469건 중 99년 상반기까지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할 정비대상 건수는 규제사무의 60%인 285건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별로는 조례 179건, 규칙이 44건, 훈령·예규·고시 등이 62건입니다.
99년 6월 현재 총 정비대상 285건 중 48%인 137건을 정비하였으며 정비 법규별로는 조례는 179건 중 107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25건은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고 17건은 상위법 개정 후 정비가 가능한 사항으로 나머지 30건은 미정비되었습니다.
미정비된 30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시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규칙은 44건으로 15건을 기이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27건은 법제관련 부서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기타 미정비된 2건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정비가 가능한 사항으로 상급부서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훈령·예규·고시 등은 62건으로 15건이 정비되었으며 미정비된 47건은 관련법 검토 등 심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정비를 곧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0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직무제안 채택현황, 도입사례, 실용화와 관련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97년 1월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직무제안은 173건으로 이 중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총 1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제안 중 특별상 및 우수상 7건을 경기도제안실무위원회에 추천하여 2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부천시제안규칙에 의거 특별상은 100만원에 특별승급 1호봉, 우수상과 우량상은 각각 50만원과 20만원 부상과 희망부서 전보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수 공무원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 제안참가자 전원에게는 제안 노력도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도서 및 문화상품권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채택된 제안 16건 중 도입사례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방법 개선, 생보자지원 신청서식 개선, 통신회선 절감방안, 수시분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등 10건으로 대다수가 불합리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직무제안이고 그 중 6건은 실효성은 있으나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재 미실시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직무창안제도 실용화와 관련한 고문변리사제도 도입을 경기도 및 타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된다고 보여지므로 제안을 보호·장려하기 위해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을 요하는 중요한 창안에 대하여는 전문가 및 변리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김부회 의원, 박노설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만 박노설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 이내 전보제한기간에 전보한 이유가 명퇴, 정년퇴직, 전출한 5급 공무원이 많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5월 7일자에서 5월 17일자까지 인사발령사항을 보면 세정과장 한 명이 빠져나갔는데 무려 8명의 5급 행정직 이동이 있었고 또 두 명이 명퇴를 하고 한 명이 전출해서 3명의 명퇴·전출자를 자리메움하는 데 15명의 행정직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25명 중에 1년 이내에, 전보제한기한 내가 12명이나 됩니다. 3명만 1년 이상입니다.
이는 1년 이내에 전보제한이라는 규정을 무시한 무책임한 인사로 봅니다.
1년이라는 전보제한 법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인사한다면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한 명 자리메움하는 데 2～3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소위 선임과장이 이동하면 전체 과장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시 여성복지과장을 행정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정원조정절차가 사후에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전문성, 능력을 종합검토하여 임명했고 정원조정과정에서 인사내용 노출이 우려되어 사전조치될 수밖에 없다는 구차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별정직은 전문성, 능력이 있고 행정직은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발령 당시인 5월 7일의 정원조례시행규칙 내용으로는 별정직은 시 여성복지과장으로 발령이 불가능합니다.
공석이 길어진다는 핑계로 5월 7일 발령하고 사후인 6월 9일 규칙을 개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이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준공 입주한 후 양성화한 것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간인은 거기에 대한 벌금도 내고 원상복구 조치의 압력을 상당히 받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5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1개월 2일 동안 시 여성복지과장으로 수행한 행정행위 자체 효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으로 일괄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사골문화센터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문화센터는 여성·청소년·어린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징물로 이곳에는 여성·청소년·어린이를 위한 시설단체로 입주를 제한 특화하여 업무용 건축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부천의 상징물인 복사골문화센터의 특성을 살려달라는 것이었는데 답변은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아무리 관련이 없는 단체라도 임대료 산출평가가 끝나면 유료화시켜서 입주시키겠다고 했는데 유료화냐, 무료화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기이 입주한 영화제사무국, 만화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알뜰매장 등 이런 단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고 앞으로 입주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엉뚱한 방향으로 일괄했습니다.
이상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어정쩡한 답변을 지양하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7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이상문
공보실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