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2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보고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5.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계획안
6. 부천시의회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보고(부천시장)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8인)
4. 시정에관한질문(오강열 의원, 장명진 의원, 이후복 의원, 정월남 의원, 윤호산 의원, 김옥현 의원, 최용섭 의원)
5.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계획안(특별위원회제출)
6. 부천시의회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명진의원외8인)
(10시 19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 1월 3일자로 부임해 오신 조건호 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기회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건호 시장께서는 안산시장,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송탄시장, 평택시장, 경기도 내무국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인천직할시 내무국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국방대학원을 수료하시고 부천시장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조건호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단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지난 1월에 인사 이동된 실·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언 기획실장, 박노철 재무국장, 강승준 보건사회국장, 이완기 지역경제국장, 이한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두현 원미구부구청장, 황영철 오정구부구청장, 김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이상 간부 변동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동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1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고 2월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1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외 6건은 2월15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은 2월1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동일자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은 2월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안건심사 회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의 시 실시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월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월23일 장명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부지반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23일 사회 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23일 장명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에서 채택된 미44공병대부지 군부대주둔 반대결의문을 12월24및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제출하였으며 1월12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본 결의문을 1월6일 국방위원회에 의안 제178호로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음을 통지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제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2월24일부터 2월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일섭 의원, 김옥현 의원, 두 분 의원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시정보고(부천시장)[186]
(10시 25분)
조건호 시장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선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8인)
(10시 41분)
안건을 발의하신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월26일10시 제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 산업 위원회 소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장명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오강열 의원, 장명진 의원, 이후복 의원, 정월남 의원, 윤호산 의원, 김옥현 의원, 최용섭 의원)
(10시 43분)
이번 회의의 질문 순서는 오강열 의원, 장명진 의원, 이후복 의원, 서병만 의원, 정월남 의원, 윤호산 의원, 최용섭 의원, 김옥현 의원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조건호 시장 이하 관계 실·국장 여러분께 또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방청석에는 부천시의회에 관심이 없으신지 시민이 한 분도 자리에 안 계셔서 약간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주위의 환경 변화 및 우리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 반면에 또한 좋지 못한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삭막한 요즘 참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 여러 가지의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그동안 썩었다 하는 데 대해서 참 한심하고 암담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천시의회도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돌이 지나도 벌써 세 번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도 성숙한 그런 의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각종 언론이나 또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또 시민들의 정서에 부적합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것은 제가 서면질문으로 요청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서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징수문제가 본 의원이 이 회의상에서 거론한 지가 벌써, 매년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시정을 했다면 영수증을 제대로 준다는 그것만 조금 시정이 된 것 같지 전반적으로 시정이 되었다고는 볼 수 가없습니다. 시민들 정서도 그렇고. 또한 작년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 여기에 대한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관계 개선이라는 게 도무지 어느 구석 한 군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십자회원들을 통하거나 사회 각 단체를 통해서 적십자 회비를 원만하게 징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금년에 또 마찬가지로 각 통·반장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는 바에 의해서 시민들과 징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당한 일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이러한 문제가 주민들하고 이해상충이 되지 않을 텐데, 이 또한 아쉬운 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천시에 할당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구·동·통·반 이런 각 일선, 최하 반에까지 할당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구별로, 동별로, 통별로, 반별로 여기에 대한 징수가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라는 것은 준조세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는 조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 시민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또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가정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안에 따라 가지고 주민세라든가 또 토지세라든가 가옥세라든가 거기에 부과하는 차등에 따라 가지고 적십자 회비를 적정하게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적십자회비 징수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통장·반장들하고 시비가 없는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사실 이러한 것은 통·반장 너무 괴롭히는 사항밖에 안됩니다.
뻑하면 통·반장을 통해서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통·반장 사실 괴롭힐 필요가 뭐 있어요. 각종 사회단체가 있으면 그 기준이 되는 사회단체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도감독만 하게 되면 이러한 폐단이 없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또 그리고, 요즘 중앙부서도 보게 되면 각 시·군 통폐합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하는 내용은 우리 부천시 자체에 대한 직제개편을 통해서 좀 효율적이고 우리 부친시민들에게 능률적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제 개편을
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직제 중에서 가장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구에 청소를 전담할 청소과가 없다는 사실이 아주 문제가 많은 직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계로 해서 청소계에서 각 구에서는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 차원과 이 청소 차원은 엄격히 개념이 다릅니다.
청소라는 것은 치우는 것이지 이것을 환경하고, 물론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직제를 그대로 여기에 둔다는 것은 현 직제에 행정상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을 지적하는 것 입니다.
환경보호라는 것은 우리가 산을 맑게 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또 공해가 안 나게 하고우리 주위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환경이지 청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께 구에 청소과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 현재 모든 직제개편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지시에 의하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부천시 여건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직제 개편을 통한 능률적인 행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천시에서도 아마 내무부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각 국·실을통·페합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일선과나 계나,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공무원들이 능률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개편을 같이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오늘 감사 자료에도 그것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헌재 각종 대로변, 간선변에 위치한 카센터, 카센터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차 수리도 하고 세차도 하고 그래서 그 주위에 가게 되면 온통 기름투성이고 너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왜 철저하재 단속을 못 하는지, 요 며칠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세차장 주위에 가게 되면 세차한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상당히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서적으로, 거기에 행정능력이 못 미치는지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좀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세차장에서 차를 세차한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하수도를 통해서 한강물로 흘러가면 그것을 또 다시 정수를 해서 우리가 먹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1백년, 2백년 대계, 지금 현재 상수원 오염이다 낙동강 기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천시민이라도, 물론 시민들은 지키는 사람들은 잘 지킵니다.
이런 폐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업체라든지 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사용하지 않고 하는 이런 업체들을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우리가 말로써만 환경, 떠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를 꾸준히 함으로써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단속을 한 걸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매번 질문할 때마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수도권 5개 신도시 중에서 중동 개발지역이 타 신도시 보다 상업용지가 전체 면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떠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자료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일간신문에 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전체 신도시 개발면적이 595만 4천평에 비해서 상업용지는 28만평, 전체 면적의 4.7%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된 분양률은 약 한 40%에 달하고, 일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475만 5천평 중 상업용지가 15만 6천평 그래서 전체 면적에 3.3%, 분양률은 48%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 산본도 이보다 면적은 적습니다만 상업용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률 또한 다 40% 선에 육박하고 있는데 부천 중동에 보게 되면 전체면적 1648만평 중 상업용지가 무려 13만 3천평이나 됩니다.
그럼 전체 면적의 8.2%인데 타 신도시에 비교하게 되면 무려 한 2해 내지 3배의 상업용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률 또한 13.7%에 불과한, 타 신도시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천 중동 전반에 관해서 신도시를 계획할 때 하나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결국은 상업용지가 많음으로써 주위환경을 해칠 수가 있고, 도시기능을 상실화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거공간을 공동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천 상업용지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부천시의 상업용지가 안 팔린다 그렇게만 한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수정을 하여서 건설부나 상급기관에 거기에 대한 재수정 보고를 해서 상업용지 필지를 줄여 가지고 다른 일반 주거용지라든가 또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재 계획을 할 용의가 없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제 중동에 대한 이자만 연 120억 나가고 있습니다.
연 12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일선 구청 1년 행정 금액과 같습니다.
중동 전체를 보게 되면 5천억, 1년에 120억이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사고기준을 거기다 두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원이 나가든, 20원이 나가든 어떻게 하면 그 이자 폭을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문제점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지구에 상업용지가 안 팔린다고 앉아가지고, 팔리게 되면 까짓것 이자, 부채, 5천억이니까 2, 3천억 갚아 주고도 한 2천억 남는다.
이런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은 이제는 버리고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기강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거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위의 중앙부서만 상당히 성의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또 어떤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실적도 있고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공무원에 대한 기강이 서 있지 않다는 것도 본인보다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기 앉아계신 동료의원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이러한 공무원 기강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구청장이 동장한테 정당한 행정차원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잘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구청장이 동장한데 지시를 하더라도 그 지시한 사항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공직사회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한테는 공복입니다.
모든 행정서비스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 쥐야 되지만 공직사회는 공직사회 그 자체가 하나의 계급사회입니다.
그러한 위계질서라든가 그것이 서지 않을 때는 공직사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직이라는 사명감을 띠고 부천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실제 눈에 띄게 안 띄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라는 지칭은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 구청장도 공직기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시장한테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런 제반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서, 공직기강이 해이되게 되면 그 지역사회는 부정부패와 무사안일과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일선 동장도 일반 행정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체되는 동장은 가급적이면 행정공무원 출신으로서 동장을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떤 개인 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게 되면 공직 전체 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공무원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먼저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부천시의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한데 대해서 시장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우리 부천시가 보다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바쁜 일정을 쪼개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달리 1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16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20분 안에 마무리될 수가 없는 관계로 중간 중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기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은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몇 가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 동이나 구청에 보면 하급공무원들인 직원들을 공로적치물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출장을 내보냅니다.
출장 내보내서 기껏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쓰기를 상·하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볼 때도 그 분들이 고급 두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고급 두뇌를 기껏 출장 보내서 길거리에 있는 공로적치물이나 상·하차시켜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고급 두뇌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공로적치물이라든가 환경정리 같은 것은 청소원 또는 위생공사에 저희가 약 60억원을 들여서 청소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가정에 국한된다는 그런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잘못된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그 위생공사 측에 의뢰를 해서 민원인이 고급 두뇌를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는 그린 것은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로적치물이라든가 환경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위생공사 또는 청소원, 뭐 일당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해서 공무원들의 불신불만도 좀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시가지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호등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이유는 보행인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참으로 좋은 시정방침이올시다.
하나 그 신호체계 연동제가 아직 실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m 내지 50m간격으로 정지를 해야 하는 그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동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연동제틀 실시할 수 없다 하면 수동으로라도 연동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호등을 꼈다 켰을 때 정지신호가 들어오면, 정지신호가 똑같이 들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또 출발신호, 파란신호가 들어오면 똑같이 파란신호가 일률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만 수고를 하면 신시가지의 주 도로인, 부천공전에서부터 약대 있는 곳까지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조금만, 몇 명만 수고를 하면 그런 체계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현재 신시가지에 연동제를 실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주 도로만이라도 연동제를 할 수 없느냐, 또 언제 전체적으로 연동제를 실시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관내 보안등 유지 관리비가 구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으로 보안등 유지 관리비가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각 동에서 쓴 내역과 구에서 지급한 내역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구와 동이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 지출이 낭비된 적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각 동별로 정확한 보안등 수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년에 보면 각 보안등에 사용치 않는 보안등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순자가 매겨져 있어서 엄청난 수의 예산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소상히 한번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 등에 한전에 내는 전기료와 다음에 한 동당 전기료가, 한전에 내는 전기료가 얼마인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절전과 자원절약 차원에서 보안등 스위치를 지금 현재는 각 동마다 전주에 매달아 놓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해서 그 주민들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신경을 못 쓸 경우에는 보안등이 대낮에도 훤히 켜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런 설치방법을 가로등처럼 몇 군데에 밀집시켜서 특별한 사람이 한꺼번에 끄고 한꺼번에 켤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넘어갑니다.
반자은 통장을 선출하여 동장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천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된 통장은 몇 명이 되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면 각 동에 동장들은 통장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라 이거에요, 없애 버려라 이거예요, 조례대로 하지 않을 바에는. 조례대로 하겠다면 과연 몇 개 동에서 조례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요 근래에 들어서 통장이 바뀐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버스 정류장 토큰 판매소 설치 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승인 요건은 무엇인가, 두 번째 현재 총 몇 곳에 설치되고 있는지, 세 번째 설치되고 있는 그 토큰 판매소에 점용료는 받고 있는지?
네 번째 토큰 판매소가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매매되고 있다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지, 또 매매된 실적을 알고 있는지?
그 근거가 있으면 재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돌출간판 등 불법간판들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2충이하의 건물은 돌출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데 현재 부천시 각 길에 산재돼 있는 2층 이하의 건물, 3층 이하의 건물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돌출간판들이 산재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이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또 일반 시민들이 너무 파워가 세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단속하기가, 정말 그 시민들의 의식으로 봐서 단속하기가 힘들다면 법으로 규제돼 있는, 조례로 규제돼 있는 이런 것은 좀 고쳐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괜히 범법화 되는 죄짓고 사는 이런 것은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의 의사가 없는지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열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장애자복지회관이 이미 건립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회관이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를 위하다가 불구가 된, 보훈복지회관 건립은 91년도 청원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건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1년도 제1차 답변에 대지 700평, 건평 800평에 41억원을 투입을 해서 회관을 지어준다고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다음에 2차 92년도에 청소년회관 부지 한쪽에 별도로 400여평에 10억 34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해 준다고 또 답변을 했었답니다.
이렇게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걸쳐서 소원을 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연도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해준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또 최근에 답변을 해준 사항을 보면, 사회복지회관에다가 보훈단체도 함께 쓸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별도의 칸을 내 준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 입니다.
91년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손바닥 뒤집듯, 답변을 해준 뒤에도 손바닥 뒤집듯 일관성 없이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복지회관에다가 보훈단체도 함께 쓰도록 답변을 보낸 결과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어느 한 곳도 그 유공자들의 특수성 때문에 복합건물을 지어서 그곳을 함께 쓰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그래서,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양반들이 거주하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도당동 92번지 28통 6반 659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 일부분에다가 회관을 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회관은 또 별도 사회복지회관의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으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훈복지회관은 그 사람들의 특수성을 인정해서라도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다 다친 이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장애자 올림픽이라든가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라든가 국제척추장애자 체육대회 등 을 유지시키고 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평수에, 650평 중 나머지 평수에는 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면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애자분들이 대다수가 부천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미군 44공병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 44공병대 철거에 대한 것을 행정부에서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위원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쉬쉬하는 바람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엄청난 결과가 발표된 후에, 발견된 후에 행정공무원들은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한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제 도지사께서 오시고 각계 기관장들을 모신 자리에서 시정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천시장께서는 시 의원 전체가 있는 곳에서 시정 질문을 하는 관계로 어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까지만 아마 참석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호 협조가 잘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정전반에 걸친 시정보고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원들 앞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원 앞에서 먼저 시정보고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으면 도지사님이나 각계 기관 단체장들이나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정보고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하고, 각계 기관 단체장들은 어제 불러서 해 놓고 오늘 저회들한테는 시정보고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의원들한테 미리, 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원들한테 먼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후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26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신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과 사정, 공직자의 의식전환으로 이어지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 아직도 시대적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며 보신에 안위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입니다.
그간 의회가 구성이 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 책임 있는 행정을 해줄 것과 의회의 기구로서 시 행정 당국에 많은 정책방향 제시와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바라는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3년이 된 지금도 달라진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더욱이 의회가 마치 시정 자문기구인 것으로, 또한 의원이 민원이나 제기하고 문의나 하는 일반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단채애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조례 제정 등의 입법기능, 지방 행정의 잘못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통제기능,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 조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공무원이 의원과 유선을 통한 대화를 고성과 반말로 응답하는 작태는 의회나 의원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도전적 행위이며 품위마저도 실추시킨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장실을 방문. 시장께 항의를 했음에도 기고만장한 것은 하급기관인 동장에게 다시 협박과 흡사한 언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로서 시장께 지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공무원에게 상응한 처별만이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문제의 내용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 소중한 기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행정당국에 지적사항들의 결과가 유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시정 또는 치리가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이나 결과는 의회에 보고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라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공직자 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답변과 같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 변화를 직시하여 21세기를 열어 가는데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는 또 한 번의 말씀과 더불어 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소관 국별로 그 처리에 대한 진행과정을 의회에 분기별 중간보고와 연말에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 배부된 "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라는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바로 지적하는 문제점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1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미 100% 완료
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 유인물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1년을 두고두고 검토하고 시정해야 될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계속 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적으로 마치 결과가 한달 조금 지반 후에 완전히 처리된 것으로 유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가 발전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 행정당국의 부단한 노력과 협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 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시장께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월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착실한 공무 수행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느끼며 계속하여 분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세간에 많았던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동신도시 아파트 건축과 입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중동 94-3 블록에 미리네마을 동성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건축 전에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과대광고로 입주민들과 회사 측과의 많은 이견 차이로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견 내용으로는 뒷배란다 코일 배선누락, 다용도실 제2가스대 설치누락, 비상계단 마감처리 미흡, 방 샷시 미설치, 외벽의 누수 및 마감처리 미흡 등이 이견 사항으로 발생하였으며, 또한 건축 재료의 변동 등 사소한 소재에 관하여 모집광고 내용대로 마감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많은 아파트 건설 회사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앞으로의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적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도로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토목공사를 계획하여 추진하면서 많은 민원으로 공사 지연, 또는 지반의 상태에 따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공사가 지연되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 불만이 고조되고 또한 공사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종로 개설공사, 수주로와 서울시계를 연결하는 대로 3류8호선 개설공사, 오정대로 1단계 개설공사 등 각종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공사 시행의 철저한 시공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오정대로 1단계 개설공사 도로는 언제 개통할 것인지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채상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개발 시작연도 90년도부터 기채를 매년 차입하여 현재 부채 총액이 1,650억이나 되며 우리가 매일 이자액을 따진다면 하루에 약 4천만원씩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50억원,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의 차입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용지매각 수입을 예상하여 1년 예산을 계상하는데 93년도 용지 매각 계획과 계획에 따른 수입은 얼마입니까?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채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근본원인 분석과 향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용지매각 대책은 무엇인지요?
92년도에 차입한 사모공채 828억원의 이자율이 연 11.5%로 일반 시중 대출금리와 같은데 이자율이 낮은 장기저리 기채를 차입하여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기채상환에 따른 재원확보가 현 시점에서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계속 이자만 부담하고 개발이익금을 축낼 것인지 아니면 보다 진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현대 사회는 각종 범죄와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론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민생치안 유지의 일환으로 지난 92년, 93년도 2년간에 걸쳐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 자율방범대의 순찰장비로 무전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원미구가 18대에 750만원, 소사구가 20대에 640만원 등 총 13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전기를 구입하였으나 이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군데 동사무소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전기의 성능상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창고나 서고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입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동별로 균등하게 구입해 주려다 보니 성능이 좋지 않은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장비의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장비 활용실태와 관리상황, 그리고 앞으로 자율방범대의 장비 보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 및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3조를 보면 '우리 부천시민은 도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41조, 또 26조를 보면 그 도세 낸 것 가운데 50%를 교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도세를 우리 부천시에서 걷었을 경우에는 제42조에 의해서 5일 이내에 도의 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도 조례 제15조를 보면 매월 입금하는 금액의, 매월 입금액에 따라서 50%를 각시·군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분기 말 다음 달 20일 이후에 지불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분기별로, 우리 부천시에서는 매월 납부하고 있으나 도에서 분기별로 교부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부율을 각 시·군에는, 50만 미만시·군에는 30/100을 걷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 같이 50만 이상 되는 시에서는 50/100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50/100에 해당되는 교부금을 걷고 있는데 이것을 매달 도에 지불을 하고 우리는 3개월 후, 그 다음 달 20일 전후해서 교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사업 등 우리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대책으로서 지방세법 제53조, 시행령 41조 및 42조, 시행규칙 제26조 세법에서 규정한 징수교부율 50% 만큼을 우리가 돈을 걷는 즉시 공제를 하고 도에 불입하는 방향으로서 우리 시장께서는 개정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은 각 지역의 자기 고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과거의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모든 일을 전부 담당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역일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우리 지역에서 파견한 중앙의 우리 시민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 세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연 우리 시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봤던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세조례 제15조 2항 규정을 보면 매 분기 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 말일 때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교부를, 매월 실적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교부로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세 15조는 매월 우리 시에서 걷는 금액을 입금을 해서 그 조례로 해 가지고 분기 말 다음달 20일에 그 교부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지역에 도의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한테 과연 우리 시에서는, 시장께서는 이 8명한테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해 본 일이 있고 도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본 일이 있는지, 또 안 했다면 앞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이 자료를 구하면서, 국가공무원한테 몇 가지 참고자료를 구하고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세무서 세무서장한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세무서 서장님께서는 참 우리 지방의원들이 명예직 무보수로서 이러한 자료까지 이렇게 요구한다고 수고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대감이, 제 긍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모 기관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거부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 마음 속에 희비를 참지를 못했는데 한 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모든 자료를 저의 FAX에 집어넣어주면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사과함으로써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구하는 데 희비가 엇갈렸다는 얘기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잘 해주신 우리 서장님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고마움을 느끼시고 또 못 하신 그 기관장께는, 제가 누구라고 잘못된 것은 발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혹시 있다 하면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시 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또 우리 시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도세 징수현황으로 블 때 93년 기준 926억 3820만 9천원 중 교부금 50% 기준으로 했을 적에 463억 1910만 5천원이며 사전공제 후 도에 불입할 경우 연간 이자소득을 환매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우리 부천시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세 조례 제15조 2항 규정을 재정을 한다면 매월 우리가 납기하는 것을 그 다음 달 20일 전후해서 교부를 만약에 우리가 할 경우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에서 자금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7, 8억의 이자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방세법 제53조, 41조, 26조, 42조에 해당돼서 매월 납기를 함과 동시에 3개월 후 다음 달 20일에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5억 내지 7, 8억을 우리가 예산을, 보이지 않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세법이 우리 부천시에 맞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과도의원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국세를 알아본 것은 지방양여금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 세목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대상 사업별로 포괄적인 용도 지정, 일반사업 재원으로 양여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및 재량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부천시 93년도 총 국세는 2619억 1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의 대상 사업으로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명목으로 양여금을 교부받는데 양여금 내역을 보면. 92년도 교부액 90억 6365만 6천원이며 93년도는 교부액 79억 9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 시세는 확장하는데도 불구하고 10억6961만 6천원이 감소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 또 도나 중앙기관에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자치단체에 양여 절차를 보면 당해년도 6월 초에 양여금 산정자료를 작성 지침 및 자료 제출 지시 시발되고 양여금 신청지침서에 의거 작성 후 도 경유 내무부에 당해년도 6월 중순 보고한다는데 이것은 결국 그 기일이 15일밖에 아니 됩니다.
15일밖에 아니 됨으로서 사전 준비가 돼서 보고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은 판단되며 양여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사전계획이 불충분하며 시장의 감독소홀로 판단되며 다음년도 양여자금 지원책 시달이 당해년도 11월 말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전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감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 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부천시 토지를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받을 의향은 없는지 한번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 매년 불우이웃동기성금을 행정력을 동원하여 모금하고 있는데 문민정부시대에 걸맞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우선 묻고 중앙일보20일자 신문에 의하면 보사부가 2년간 4백억을 모금하여 시설비에 사용했다고 하고 17개시가 42억원을 모금하여 기관장 판공비에 사용했다고 하며 서울시도 성금을 모금해서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염려하는 차원에서 시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시 자생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한 것이 몇 번이며, 시에서 감독을 했는지 여부와 감독을 했다면 지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시·구·동 단위로 모금한 것이 있다면, 모금을 했다고 저희는 들고 있습니다만, 연 횟수와 지출 명세서를 92년, 93년도 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모금을, 강제성이 있는 이러한 모금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 지역적인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질문을 한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의동에 중앙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위원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 입니다.
야간통행 시 우리 시장께서는 지역 모든 구석구석을 살피시느라고 아마 우리 중앙로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소감을 말씀을 해주시고 야간통행 시 가로등 불빛 및 차 불빛으로, 또한 우기 중 중앙분리대를 구분치 못하여 사고가 빈번함에도 철거치 못하는 것은 민위 행정인지 경찰서의 권위주의 행정인지 우리 시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와 차가 충돌하고 자기 스스로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고 난 이후에는 경찰서에 보고라든가 어떠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모들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 보고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사고가 줄었다 하는 이러한 안이한 답변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진정이 있다는 이러한 근거로 해서 이것은 꼭 철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중앙로 한가운데 노란 표시판의 위험표시판에 있는 곳은 우리 중앙로 이 중앙분리대 한 곳 뿐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오늘날까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도로변 중앙로 가운데 노란 표시판의 위험표시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우리 부천시에서는 모든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신호등 설치라든가 모든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다 이러한 예산을 줘 가지고 경찰서에 우리가 매달리는 적반하장격인 이러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역시 중앙에 건의해서 법을 고치든지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주시고, 또 해준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부천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지도 감독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며칠 동안 이 질문을 위해서 여러 가지자료를 구하느라고 제가 제 수첩에 메모를 해가지고 이것을 미리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 실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동료의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자동판매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자료로 대신하고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시대에 사는 우리 부천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21세기를 내다보는 이러한 희망찬 우리 부천시입니다.
그러나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동장 포괄사업비를 우리 부천시가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된 사항을 오늘날까지 내무부 지침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해 나왔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한 그 대상 사업으로서 동장들이 포괄사업비 쓸 수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뒷골목 포장, 노후 보도블록 정비, 마을 및 학교 진입로 확장 및 포장, 하수도 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가설, 공중변소, 방범등, 공동수도 설치, 경로당, 고지대급수난 해결 등등 입니다.
이것은 시가 제대로 시 조성이 안 됐을 때에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우리가 변두리 동을 제외하고는 중앙에 기본 시라든가 중동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는 동장들이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1세기를 위해서 앞으로 뛰는 이 마당에 과연 이대로 우리가 동장 포괄사업비를 예산 반영을 해서, 과연 불용액으로 연말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것인지, 시장께 우리 시에서는 목을 좀 변경해서라도 동장들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내무부 지침은 무섭게 여기는데 교통부 지침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무부 지침으로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어떠한 지침은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교통부 지침이라고 해서 이번에 마을 자율버스라고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냥 한 옆에다 챙겨놓고 참고자료로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을 자율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마을버스 노선이 기존 노선버스와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내주도록 운영제도 개선안을 의결하고 신규면허 시험 시 기존 노선버스업자들의 참여를 배제토록 했고 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아파트 단지와 인근 지하철을 연결하며 일반버스와 노선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중복구간에서 정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행을 허가하기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금년 초 시행토록 조치하였으나 우리 부천시에서는 중동신도시아파트단지와 전철역 간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은하마을, 중흥마을, 미리네, 롯데마을, 꿈마을 등은 직접가면 5분 거리인데도 전철역을 소신교통 순환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차를 기다리는 시간,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정차시간을 합쳐 30분 내지 1시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우리 부천시민들은 택시 잡기 전쟁을 벌이는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마을버스 신청을 외면하고 소신여객만 증차를 해주면서까지 순환버스로 노선을 연장 운행케 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신여객에 대한 어떠한 특혜 및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지, 소신여객 증차분을 취소를 하시고 마을버스를 인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제 지역적인 문제 한 가지만 겸해서 양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의동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우리 시 덕분에 부천시에서,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모자가정 또 장애인 이런 사람들만 갖다가 집합을 시켜놓은 우리 춘의동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우리 춘의동 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앉혀만 놨지 거기에 대한 뒷수습 책이 없습니다.
꼭 시의원이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 다오,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다오"하는 이런 요청이 있을 때에만 마지 못 해서 하나하나 들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회 춘의동에는 가장 부천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장 포괄사업비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춘의동 동사무소는 3층에 이번에 크게 대회의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만든 목적은 우리 서민이, 우리 춘의동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무료예식장을 해서 동장이나 저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례를 도맡아서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료예식장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동장 포괄사업비로서는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현 실정에 맞게끔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춘의동에 부천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사무소에 무료예식장이 설 수 있다는 이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시장 의향은 어떤지 확고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정기회를 마치고 오래간만에 임시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또 여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지루해 하시는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마침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계속 속개를 해서 계속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 5분이 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김옥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행정에 새로 부임하셔서 행정업무에 현행 공무원들과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는 조건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2월 1일자로 부임해 오신 조건호 시장 및 새로이 인사 발령된 공무원에게 본 4년차 26회 임시회는 특히 기대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도시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와 환경의 변화가 없이는 국민건강과 화합의 기대는 무너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4년차를 맞이하는 26회 임시회는 신명나는 의회, 즉 의원의 질문과 공무원의 답변, 나아가서는 실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시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44공병대 부지는 휴전협정이후 54년도부터 93년도 7월 I5일까지 약 40년간 그 자리에서 유지해왔습니다.
그 지역 여건은 초·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있고 주택이 밀집된 중간에 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도 10회, 13회, 15회, 25회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해서 군부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시민들과 의원들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로 인해 92년 10월 14일 동 부지를 건설부로부터 공과대학 유치계획으로 승인된 사항 입니다.
93년 12월 28일 시민회관에서 중동2차 개발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당시에도 동 부지는 92 년도 10월 14일부로 공과대학을 입주하기로 되었다는 서면상으로 보고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 부지는 현재 52액원의 예산을 들여 18평형 아파트를 율곡사업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현채 시민과 의회에서 나름대로 동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갈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했을 적에 시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 매수를 바라고 국방부에서 매수를 희망했을 적에 과연 부천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두 번째로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강열 의원님께서도 일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대해 오강열 의원께서 방금 오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미흡된 부분을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3억 3500만원과 94년도에는 4.7%가 인상된 3억 5100만원으로 특히 이 3억5100만원을 원미구 43%, 소사구 30%, 오정구 27%로 지분 배분하였습니다.
물론 인도주의 차원에서 사랑과 봉사, 박애를 목적으로 사용키로 하는 모금운동은 자율스럽고 원만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반장을 동원해서 현재 모금실적이 많게는 80%, 적게는 60%까지 현재 모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금치 못한 통·반장은, 특히 통장 같은 경우는 원 8만원에서 9만원의 민방위대장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해서 8만원에서 9만원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한 달 내지 두 달 치를 차용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과연 인도주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이렇게 모금을 해 가지고 그 모금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사랑과 박애 목적으로 인도주의 차원으로 사용했을 적에 과연 앞뒤가 맞겠는가를 제가 시장께 묻습니다.
그러기에 연중행사로 동사무소나, 그래서 시장께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을 연중계획으로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창구함을 만들어서 모금을 해 가지고, 납입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합산해서 적십자사로 전달하면 합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25대를 25대는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서 대치를 하고 나머지 1백대는 부천시가 33개 동이 현재 있습니다.
33개 동을 동당 3대씩 분할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대씩 분할해서 일단 가정에다 발강, 노랑, 파랑의 3원색을 갖춘 그런 쓰레기통을 3개를 가정집 앞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 통 하나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통 하나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신문지나 잡지, 공책, 책자 등을 통 하나에는 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유팩, 또 병 종류를 쓰레기통에다 하게 되면 쓰레기통 3개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동당 3대씩의 쓰레기차를 할분하면 3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면 각 차량에 맞는 색깔의 쓰레기를 싣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차량에 기사를 포함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는 자리에 앉아 있고 3대가 한꺼번에 다니게 되면 9명의 인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9명을 좌·우로 나누어서 4명, 5명씩 쓰레기통을 쓰레기차에 버리게 되면 문전수거와 분리수거가 이중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수거한 차량은 적환장으로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쓰레기를 실은 차량과 보조원과 기사는 그 차량을 그 자리에서 24등분 내지 27등분으로 분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수거는 끝이 날 것입니다.
제가 방금의 얘기를 차트를 통해서 보고를,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제안한 이 문제는 의회와 행정부와 업체와 시민 간에 하나의 간담회 내지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구나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후에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확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합니다. .
시정보고 시 시장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해결책의 일환으로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한다는데 그 시기와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2년 5월 28일 개관된 이래 현재 이용하는 숫자는 근로자와 시민을 합쳐서 연간 2천여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과 3충에, 노동복지회관이 현재 3층으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체육시설, 즉 탁구와 에어로빅을 병행해서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너무나 매끄럽기 때문에 운동과 에어로빅을 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항상 존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하루속히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다음은 3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공식적인 행사와 회의를 주재하다보면 방음벽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소리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층도 방음벽시설을 이번 기회에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설정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오며가며 보겠습니다만, 거리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오며가며 보다보면 양팔과 목이 잘린 나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라도 나무한 그루 한 그루를 절단하는 것도 시간과 판단을, 생각을 해가면서 나무를 분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게, 편케 처리하기 위해서 양팔과 목을 절단한다는 것은 도시여건상 시민들이 오가는 통행로에 눈살만 찌푸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번 기획에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가로수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가 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원 중에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가 77년부터 86년까지 약 9년 사이에 그 당시에 수돗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건축허가 낼 때 지하수를 파서 위생검사를 받아서 합격판정이 난 후에야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위치에 신축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77년도부터 86년도까지 18,000 세대 내지 2만 세대의 지하수를 판 물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재 수도사정이 좋아서 지하수를 왔던 그 물줄기는 폐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외부로 나타나는 환경문제도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물줄기를 따라서 지하로 묻히는 것도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 94년도 들어와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담배라든가 특히 공공요금인 전철이 20%에서, 요즘 최근에 인상된 택시요금을 보더라도 택시요금은 거리병산제와 시간제를 합산하다 보니까 장거리를 갈 메는 약 40% 이상이 인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승인해서 인상되는 것은 당연하고 개인업자가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다방업소라든가 대중업소, 목욕탕, 이발소 이런 자체에서 올리는 것은 세무조사나 시에서 올린부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현행여건상 시민들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부에서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개인업자나 시민이 올린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은 현행 문민시대 여건에서는 절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체를 시민, 실제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시민들의 여론도 병행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부천시에서 금년에 토지과표가 23.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은, 부천시에서도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올리는 여건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문민시대와 물가안정대책을 시행한다면 부천시 개정만큼이라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비례해서, 반비례해서라도 이것을 재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3.1%라는 인상은 너무나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 토지건물분 23.1%의 증가율은 너무나 합당치 않기 때문에 재조정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 의회에서 질문과 행정공무원의 답변이 일치가 됐을 때는 곧바로 시행에 옮겨달라는 것이 4년 차로 접어든 임시의회의 표상이 되리라고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나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건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정치개혁법이나 지방차치법의 완전한 개정이 논의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보다 더 확대되고 지방 정부에 근무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더 소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재산공개 파동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상처를 입고, 또 잘못된 과거가 드러났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구관이 떠나면 항상 신관이 와서 구관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 짧은 기간 재임하셨던 이상용 시장의 그러한 뒷말이 전혀 없고 그 분이 있는 동안 많은 조치들이 있었다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또 부천시입니다.
따라서 떠나셨지만 그 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조건호 시장님께서도 안산시장이나 기획실장을 하시면서 자타가 공인하듯이 많은 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부천시에서 관선에 의한 마지막 시장이 명예롭게 훌륭한 일들을 해봤다는 이러한 찬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만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4년도 1월 28일 발령된 4급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경기도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소신 있는 그러한 인사였다고 생각된다면 시장에게 물을 수 없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모든 분들이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조각을 하시고 인사는 만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바른 인사를 할 때만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바른 인사가 될 때 모든 공무원들은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이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많이 쓰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인사관리이기 때문에 인사의 중요성은 몇 번 강조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4년 12원 8일 날 발령된 부천시 4급 공무원의 인사내용을 살펴 블 때 그야말로 부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할 대학살이 자행됐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60년대 초반에 발령을 받고 34, 5년씩 근무한 사무관들이 많습니다.
주사로서 13년 이상 근무한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구하고 그 동안 유례없듯이 그동안에 살펴보면 92년, 93년에서 부천시의 인사가 대부분이 자체승진 5 대, 낙하산 인사 5정도의 5:5 그것이 유지됐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경기도청 소재지고 그 지역 유지들의 힘이 셌는지는 몰라도 4:2 정도가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28일 인사에서는 자체 승진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인사발령이 있을 때마다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고 또 투명하지 않은 인사, 모든 인사는 다음번 인사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인사가 자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산하 2천여 공직자를 위해서 도지사와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역행적인, 이러한 인사는 이번으로 끝내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인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장님의 개인적인 인사의 기본방침은 무엇이고 소신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언, 한준의 신도비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문화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또 양태에 따라서는 유형·무형문화재 또 천연기념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토유적은 이들의 범주에 들지 않으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러한 유적들을 각 시·군에 재량권을 주어서 지정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적들을 발굴하여서 지정함으로써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훼손됨이 없이 영구히 보존하고 후손하게 전승함으로써 선현들의 위업을 기리고 이를 귀감으로 삼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많은 시·군들이 향토유적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포천군의 경우 40개, 안산시의 경우에 1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지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치가 있고 우리 선현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적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86년 4월 29일 지정된 공장공 변종인 신도비가 한기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시에 소사구 계수동 59번지 사헌부 대사헌에 이르렀던 청평군 한언 신도비가 있고, 계수동 3-1번지에 정3품 통정대부와 호조판서를 지낸 한준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 역곡동에 의병장 박진의 묘역이 작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후손들이 지금 그 유적을 지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가치가 없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정하지도 않았으면서 부천시 향토유적 1일 순례길이라는 팸플릿에 제4순례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관에게 물어봤더니 여기를 보여주고 우리 시민들이 그들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유적지로 지정을 하고 또 금년도에 예산을 2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2백만원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는 각 과와 각 국의 업무가 일관되게 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과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목적인 특수한, 그리고 안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비 정규전 작전대비책 및 향토방위작전을 지원하고 민방위계획 국가동원 우발적인 상황발생에 대비한 국가 안보적 차원의 대비기구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구·동 등에서 구성은 해놨습니다만 침체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야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동에서는 동장들이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모임을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독단으로.
또 일부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로 대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수년 동안 해오던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해촉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는 사람만을 다시 뽑겠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많은 부작용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훈령에 의한 이 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가 이것에 대한 어떤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과 동대장의 문제, 그리고 방위협의회 구성의 문제 등을 세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업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대장들의 소외되는,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재정에 대해서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이제 명실공히 우리 모두가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의원들 모임에 나갈 때마다 부자동네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친시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어떠하며 산출근거는 어떤 것인지 또 도시기반시설이 일반적인 ·것이 갖춰졌을 경우에 지방재정 자립도는 어떠할 것인지 예측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도권의 베드타운 (bed town)화 현상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정비권역으로 묶여 있고 공업배치법에 의거해서 공장의 신·증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천의 공장들이 남동공단, 시화공단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제 그 자리에 인구유발시설만 증가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조례로 저희들이 그것을 약간은 수정을 했지만 주민의 고용확대나, 부정적민 측면들만이 대두되어서 이제 소비도시로 그리고 잠만 자는 도시로 이렇게 전락될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상업지역이 부천역과 중동역 지역에 91%가 몰려 있습니다.
그 외로 조금 있는 것이 역곡역 주변에 5%가 있고 원종동에 약 4%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권이 역이나 중동 중심의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멀리 가지 않고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상업지역의 균등한 배분문제를 한번 묻고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프로야구 태평양 구단과 부천시가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그런 대전제 아래에서 수차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 구단은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그룹으로서 그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단의 유치문제가 우리 야구장건설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투자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진척도는 어떻고 그것을 했을 경우의 파급효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화, 국제화, 미래로 라는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고 소외된 계층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정동 일부지역과 제가 있는 옥길동 지역이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농어민후계자의 명단이 조그마한 자생단체의 명단보다도 얇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번 농협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대적으로 주말농장을 시차원에서 개설해서 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리고 흙을 아는 우리 어린이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설이라는 그런 얘기에 따라서 부천시에 있는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부천경제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흥시에 있는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과림동 등 7개의 동이 부천시에 편입되는 것이 좋겠다는 이린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제기되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를 묻고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맥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제4조에 공급대상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기대상을 보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그리고 보훈대상자, 일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 철거세입자,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아동보호시설인 새소망 소년의 집이 있습니다.
현재 110명의 정원 중에서, 어재 현재 10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동들은 18세의 청년이 되면 새소망 소년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 있는 아동들은 부모들이 없는 이러한 청소년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를 물었더니 퇴소 시 220만원의 정착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고, 또 18세의 퇴소자가 퇴소한 다음에 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의,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어린이가 바로 커나갈 수 있도록, 험난한 세태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들, 10여 명씩 1년에 나가는 이들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과 시에서 어떤 상담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 장시간 들어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강열 의원을 비롯하여 하셔서 일곱 분 의원님이 본회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회의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도 김태현 의원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서면질문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2차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답변을 하실 시에 서면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2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취지에 십분 접근하셔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5.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계획안(특별위원회제출)[188]
(14시 17분)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액화석유가스사고로 인한 부천시민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함에 있으며, 조사기간을 94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11일 동안 활동기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중 5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범위는 액화석유가스판매의 안전시설기준 유지와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사전점검 제도의 확립., 계량기 등 각종 장비시설의 정비 관리상태 등 안전관리시설 이행 준수여부 등을 조사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허가사항에 대한 서류조사와 안전관리 준 및 이행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세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 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의회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명진의원외8인)[189]
(14시 20분)
안건은 발의하신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에 소재한 미44공병대 부지를 계속하여 군사시설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70만 부천시민의 여망을 실현하고자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오정동 144-2번지 일원에 주둔하여 부친시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저해가 됐던 동 부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의 제시를 지난 제15회 및 제2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었으며, 이에 92년 10월14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부천시 공고 제93-55호로 93년 3월 16일 공과대학 유치를 위한 부지로 기 변경 공고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93년 9월 31일 미44공병대가 철수함에 따라 동 부지 10만 500평의 개발에 대한 70만의 부천시민의 기대감이 충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부지를 군사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자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4년 8월 말까지 시설완료 후 육군 제1175부대 야공단 및 1개 도하대대가 주둔키 위한 정부의 계획이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계속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친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93년 12월 8일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미군부대 터 찾기 위한 시민모임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93년 12월 23일에는 국회청원서 제출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집단적인 만대의 움직임이 있어 자칫 민·군 간에 갈등이
야기될 사태까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우리 의회에서는 93년 12월 7일 제25회 정기회에서 미44공병대부지 군부대주둔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부천시 및 중앙부처에 기 전달한 바 있었으며, 94년 1월 8일 및 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정지역 의원들로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변용순 위원부위원장에 정월남 위원, 김옥현 위원, 간사에 장명진 위원, 홍보에 오강열 위원, 대외협력 김일섭 위원, 위원으로는 김태현 위원, 이갑만 위원, 최순영 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분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이전 또는 반환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강력한 의회의 의지를 전 시민에게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본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전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이전, 반환대책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정기회의 시 미44공범대 부지 군부대주둔 반대결의안을 해택해서 이미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민자당 대표위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제출한 바 있는 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중요한 안건으로서 시민의 뜻에 보다 철저히 부응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위 구성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구성결의안에 가결되었으므로 특위를 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부대부지 반환을 위해서 수고해 오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변용순 의원, 정월남 의원, 김옥현 의원, 장명진 의원, 오강열 의원, 김일섭 의원, 김태현 의원, 이갑만 의원, 최순영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으로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특위에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반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이병일 임근규 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