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복지센터(중동·신중동·상동·심곡동·부천동)
일 시 2020년 6월 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재현 앞에 앉아계신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제가 20대에 뵀던 분들인데 제가 이제 53이니까 30년을 넘게 봤는데 위치가 이렇게 돼서, 어렸을 때 94년, 95년 이럴 때는 기자로 보고 이랬다가 공직자로 보다가 이제 회의를 개최하는 주재자로 봬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이고요, 오늘 절반하고 내일 절반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됩니다.
고생 많으시죠? 재난지원금이니 재난기본소득이니 지급 때문에. 이제 좀 마무리돼서 여유도 생겼나요? 어때요, 그런가요?
○중동장 박종구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조금 남았죠.
방청객이 지금은 안 계시나요, 계신가요?
지난번에 안내드렸으니까 안내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동·신중동·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진복 신중동장과 김상완 상동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이용철 신중동 마을자치과장과 신인식 상동 마을자치과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기존과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중동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될 겁니다.
○중동장 박종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중동장 박종구
마을자치과장 최은희
민원위생과장 김성하
희망복지과장 이하늘빛
생활안전과장 김창규
친환경과장 한금인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민원위생과장 이원형
희망복지과장 이병탁
생활안전과장 장이선
친환경과장 오봉연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민원위생과장 최용길
희망복지과장 장경열
생활안전과장 정해옥
친환경과장 여길태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중동·신중동·상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중동장, 신중동·상동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 질의하실 위원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가장 일선에서 시민들과 대면업무를 통해서 일반업무 외에도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각 동의 동장 이하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분발해서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시간부로 보니까 우리 부천시에 확진자가 132명이고 치료 중인 분이 53명, 격리 중이신 분이 1,33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요. 어떻든 빨리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지난 시정질문과 또 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서 요청드렸던 몇 가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에 공공청사의 유휴공간에 대한 대민 개방을 극대화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각 관내 보행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지도를 작성해서 거기를 한 번에 다 정리는 안 되겠지만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한 해는 전신주, 한 해는 통신주, 한 해는 가로수, 한 해는 변압기, 한 해는 소방수전 기타 볼라드 등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는 제거가 안 되더라도 일단 지장물 지도를 그려놓고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정말 부천 하면 보행자 천국, 유모차를 눈감고도 끌 수 있는 곳, 손가락 하나로도 유모차가 건너갈 수 있고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도시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동장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각 동별로 지장물 지도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박종구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행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2개를 철거했고요, 통신주라든가 이런 건 한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신중동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월 2회 로드체킹 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보도상 모든 불편 장애물을 전봇대나 통신주, 가로수 등을 도로순찰반을 운영해서 현재 수시로 체킹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발굴은 현재 231건을 자체정비 완료하고 타 부서로 106건을 이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저희 상동 같은 경우는 보행자 지장물 전수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통신주 3건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2건에 대해서는 철거 예정에 있고 1건은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내역 앞에 쭉 오는 보행자 길도 지장물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를 통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한 8쪽 정도로 작성해서 그 동 전체,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전체 동이 표시된 곳에 동그라미 빨간색은 전봇대, 엑스 자는 통신주, 사각은 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꼭 치워야 할 지장물들에 대해서 주의표시도 해 놓고 한 것을 받아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일선에서 신경 써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뭔가 모아진 힘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뭐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중동장께 질의합니다.
잘해주셨어요. 59쪽에 보면 상주민지원센터 인력이 정원이 5명인데 정원 외에는 8명,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표시 자료가 있는데 다른 어느 동도, 어느 주민지원센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원을 표기해 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정원은 5명인데 실제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원 외 8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자료에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해 주셨고 다른 동장들께서도 내년도부터 행감자료나 이런 데에는, 이게 다 빠져있습니다. 광역동 예를 들어서 마을자치과, 생활안전과, 친환경과 이렇게 해서 다 정원 몇 명 중에 현인원 몇 명 이 정도로만 표시해 주셨어요.
주민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그쪽도 업무이고 나가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인원을 별도로, 업무와 인원을 별도로 병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제가 요청드립니다.
다음, 중동 쪽에서 아기환영정책, 물론 타 동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것도 좋은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장학금을 30만 원씩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축하금은 1만 원이고 다자녀가정 고등학생에게는 30만 원씩 주고 이러는데 이 예산 어떻게 별도로 편성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동장 박종구 일단 축하금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어서
○김환석 위원 아, 새마을금고.
○중동장 박종구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만 원씩 그쪽에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다시 갱신해서 태어나면 5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인상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동장 박종구 그리고 장학금 지원은 올해 상반기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문제로 해서 하반기로 미뤘고요. 이건 다자녀 또 저소득층 해서 12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환석 위원 아주 다른 동에는 시행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좋아보였습니다.
다음, 62쪽에 보면 중동권역 가로변에 태극기 다는 계약용역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다 있습니다. 295만 원 정도 예산인데 이게 한국자총에 배정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장 박종구 이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각 동의 분회에서 행정복지센터하고 다시 또 세부적으로 맞춰서 1년에 몇 번씩 해서 게양기를 그쪽에서 게양하고 수거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거기다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동장들께서 이런 걸 집행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뭐냐면 한국자총도 국민운동단체이고 봉사단체입니다.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을 통해서 태극기나 행사기를 게양하고 회수하고 하는 일들을 차라리 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나 새마을 이런 데 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부 기금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더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중동에서는 기관표창, 부서표창을 팀들이 골고루 4팀이나 받았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동에는 한 분이 2000 몇 백만 원 정도 4건을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한 팀도 있는데 일단 골고루 부서표창 받은 것에 대해서는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67쪽에 보시면 동일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가 1년 사이에 20% 정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7쪽 아래 칸 위에서 두 번째 차량 중형승용차 68부1418 같은 경우에 전년도 보험료가 86만 1000원이었는데 금년도 보험료는 103만 9000원으로 약 18만 원 인상돼서 20% 이상 인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동 말고도 훨씬 더 많이 되는 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량보험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인상된 이유는 사고할증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중동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전체 보험료는 내려가는 게 맞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확인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는 오늘도 필요하지만 향후 몇 년 혹은 몇 십년 후에라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 동에서 경로당 운영실적에 대해서 2019년도 걸 빼고 금년도 것만 이렇게 목록에 올린 부서들이 있는데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운영실적이 빠져있습니다.
감사자료는 오늘만 쓰는 게 아니고 기록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져있습니다. 동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박종구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사실 자료도 똑같지 않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각 경로당 지원금 매월 나갔던 것은 35만 5000원, 36만 5000원, 37만 5000원 해서 세 등급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37만 원, 39만 원, 42만 원, 45만 원 이렇게 네 등급으로 인상돼서 나눠 분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금액도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111쪽에 보면 2020년도 자료는 있는데 2019년도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감사자료는 우선 서류 준비가 기본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121쪽 소송과 관련해서 1092만 원에 대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 시가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소송을 당해서 패했습니다. 물론 시민에게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이걸 또 보도블록 공사한 업체에 구상권을 요구할 시효가 지났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에서 합니까, 법무과에서 합니까? 121쪽에 있습니다.
○중동장 박종구 이건 일반인이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진 사항인데 건강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저희 동에 구상권을 요구한 겁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상권을 소송 당해서 패해서 물어줬는데 그 보도블록을 시공한 업체가 만일에 하자이행보증보험 기간 내에 있다면 우리가 구상권을 신청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129쪽에 보면 부서표창에, 이 동이 아니네요.
이어서 다른 동은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 위원입니다.
우선 중동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중동은.
○중동장 박종구 저희 정원이 30명입니다. 추천 15명, 모집 15명 해서 하는데 저희는 공교롭게도 30명이 딱 맞았습니다. 30명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첨도 없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홍진아 위원 공개모집도 딱 15명 정원에 맞게 들어오셔서 그 상태로 선정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중동장 박종구 네. 그 공개모집에 5명이 추가로 더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그것도 15명만 교육받아서
○홍진아 위원 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서요?
○중동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2020년 3월에 조례 개정과 규칙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중동장 박종구 다시 한 번 말씀
○홍진아 위원 2020년 3월에 조례와 규칙이 바뀌었다고요.
○중동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구성하셨죠?
○중동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시행규칙 4조에 보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중동장 박종구 잘 기억…….
○홍진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이라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마을자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법 또는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단체의 동 단위 대표,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및 산하단체의 동 단위 대표, 기타 동별 특성을 반영한 단체의 동 단위 대표 이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장 박종구 네.
○홍진아 위원 이 조항의 의미가 뭘까요?
○중동장 박종구 다양한 계층을 구성해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모집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겁니다.
제가 지금 중동장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장님의 추천 인원은 15명이에요.
○중동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15명 중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마을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2개 마을자치회가 있으니까 6명, 그렇죠?
○중동장 박종구 네.
○홍진아 위원 그럼 여유로 나머지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아홉 분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은 어느 분일까요? 이 아홉 분 중에.
○중동장 박종구 9명 중에 각 자생단체 단체장, 통합단체장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1명 추천받았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에서 대표로 1명 받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미리 확인한 결과 새로 들어오신 분은 복지관을 대표해서 한 분 들어오셨고 시장상인회장님은 기존 마을자치회 회원이십니다.
굳이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외부에 구성, 다양한 계층을 하시려고 시장, 복지관, 초등학교 등등 공문을 보내셨는데 이쪽의 TO는 딱 두 자리 주셨어요. 딱 두 자리 중 새로 오신 분 복지관 한 분, 시장상인회 기존의 분이 한 분 그러니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아예 더 이상 접수받지 않았다는 것이 동의 답변이었어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국민운동단체,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이런 구성들을 100% 다 넣지는 않았거든요. 기존 이분들이 하시던 분들, 구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들이 기존에 목소리를 내시던 분들이고 다양한 의견으로 반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넣었는데 아홉 분의 TO 중에 기존 분들의 TO가 너무 많아서 새로 오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취지상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중동장 박종구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추천으로 15명이고 공개모집으로 15명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를 철저히 많이 했고요. 그런 결과 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쉽게도 빠졌습니다.
○홍진아 위원 공개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이 안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나하나 줄을 메모해 가며 직종을 얘기했는데 굳이 한쪽으로만 몰린 이유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면 이렇게 단체분들을 다 넣을 게 아니라 적정히 배치하고 새로운 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아예 보내놓고 두 분 TO만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가 결정사항이었다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어차피 지금 벌써 다 됐고 2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차후에라도 혹시라도 결원이 생겼거나 아니면 2년 후에 혹시, 그때까지 동장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돼서 주민자치회가 진짜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장 박종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건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일곱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선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거기 동장님의 의견도 포함이 됐어야 하고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그런 사항은 이렇게 있으니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 또한 동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동장 박종구 혹시 결원이 생길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옆에 계신 신중동 같은 경우는 여유 TO가 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도 새로운 복지관이나 초·중·고의 의견을 받았단 말이에요. 들어오셨어요. 이런 노력들이 있고 아예 여기 있는 단체 분은 세 분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섯 분 중에.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외부 다른 새로운 기관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섯 분인데도 이렇게 하는데 아홉 분인데 두 분이면 너무하신 거잖아요.
상동 또한 최고는 아니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덟 분 중에 외부인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지금 거의 다 끝나신 거죠?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저희들은 추첨까지 끝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공개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셨나요?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공개추첨까지요.
○홍진아 위원 공개추첨까지 다?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완료하는 것만 남으셨네요?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선정이 됐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위촉하고 발족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3개 동 마찬가지고 신중동은 노력하신 내용이 보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동은 어쨌든 다음 구성할 때는 조례나 규칙상에 맞게 구성하는 걸 신경을 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중동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로 나오셨네요.
과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잘 되는 업종이 어떤 걸까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현재 소상공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진아 위원 네, 업종 중에. 그러면 좀 좁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기 때문에 주문해서 식사 해결하시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한 20%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생각보다 적게 쓰셨는데요. 통계청에서 4월 통계가 나왔는데 84%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20%하고는 영 갭이 많죠. 그 정도로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신중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중동이 우리 부천시 배달음식점 점포수의 1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점포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에 대해서는 올해 아직 안 하셨죠?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예정만 있지 못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식품안전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제 생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특히 배달음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문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름철이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픈돼 있고 매장에서 음식을 하는 데보다는 배달음식 전문점이 훨씬 더 위생에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매출까지 이렇게 84% 정도 늘고 있다면 특별히 안 하던 것도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중동은 38% 정도 점검을 하셨어요. 이 정도면 다른 동 같은 경우 거의 100% 가까이 한 동도 있거든요. 물론 점포수가 많아서 다 하기 힘들다 그렇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또 그 팀의 인원도 28명으로 최고로 많이 배치돼 있어요. 민원위생과이기 때문에 민원도 보고 위생도 같이 챙겨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업무에 비례해서 많이 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100%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배달음식점이 현재 식약처에서 발표된 업소를 보면 359개소인데 앞으로 상황을 봐서 지도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5월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실시는 안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네.
○홍진아 위원 계획상으로는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래도 5월 중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점검을 안 하셨는데 특히 신중동 같은 경우에는 부천 상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동도 있지만 신중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점검결과는 100% 기대해도 될까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이나,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배달음식이 느는 만큼 그리고 배달음식 업종이 제일 많은 만큼－두 번째로 많지만－그만큼 포지션이 많으니까 부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100% 전수조사에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 끝나고 여름이 지날 때쯤 부천시는 배달업소 100% 점검을 완료했다 이런 홍보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광역동에서 방역이나 재난지원금 접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도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으로서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조금씩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동은 지원자가 많은 반면 어느 동은 지원자가 없어서 찾아다니는 그런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끔 지원자가 있을 때는 그 지원자를 다시 지원을 안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없죠? 박종구 동장님.
○중동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에 제가 위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상동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 있게 주민자치위원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 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동 시행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지적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목길 도로포장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 등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 동장님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동장 박종구 광역동 출범 이후에 더 어려운 점 말씀
○임은분 위원 네, 골목길 포장, 쓰레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 이런 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요.
○중동장 박종구 제 생각에는 어려운 점보다도 광역동 출범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로등이라든가 골목길 포트홀 이런 거 생긴 건 민원이 들어오면 당일로 해 줄 수 있는
○임은분 위원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죠?
○중동장 박종구 네, 당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일단 우려했던 것보다는 시민들의 호응이 광역동 시행으로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재난지원금 접수현장의 방역이 엉터리였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나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계속 부천에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다 신청하러 갈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신청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역이 엉터리라고 하면 사실 불안감은 굉장히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을 때 동장님들이 이렇게 방역을 엉터리로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시민은 우리 공직자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방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구 동장님부터요.
○중동장 박종구 저희는 코로나 발생 시부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왔지만 청사 같은 경우는 매일 오전·오후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비좁은 공간에서 서류 작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 이런 게 안 된 점이 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방역은 하셨다는 거죠?
○중동장 박종구 방역은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새마을 쪽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인가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연막소독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중동 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부천에서 제일 큰 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재난금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전·오후로 나눠서 방역은 철저하게 소독을 했고요. 그분들한테 사회적 거리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신인식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저희 같은 경우는 청사 소독은 시에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소독은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단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따로 소독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방역약품은 보건소 지원을 받아서 지역 내 공공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방역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중간에 방역지침이 바뀌어서 분무소독이 크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분무하고 바로 닦는 소독 이런 중심으로 해서 놀이시설의 운동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주변 이런 데로 해서 저희들은 방역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애쓰셨습니다. 그 기간에 저도 방역에 많이 참여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역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기사로 인해서 시민의 불안감이 없도록, 혹여 차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성용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이 나머지 하실 거죠?
○김환석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홍진아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요. 선임 동장님인 심곡동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이니까 전체 동에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규칙에 보면 법 또는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단체의 동 단위 대표도 있고 각급 자생단체의 대표들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쭤볼게요. 규칙의 미비함인데, 임기가 안 맞아요. 그분들 자생단체 대표 내지는 동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선출과 같으면 2년 이렇게 보장될 텐데 1년 단위로 회장을 선출하는 곳도 있고 2년 단위 임기인 곳도 있는데 이게 좀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1년 단위로 거기에 맞춰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2년 이내에 선임돼서 주민자치회 회원 2년으로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자생단체 내에서 회장이 바뀌고 그러면 잘되는 데는 상관없지만 갈등이 있는 곳도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자치분권과에는 “통장협의회장이 바뀐 다음에는 해야 됩니다라고 지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잘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접하시는 분은 각 동장님이실 테니 그러한 갈등이 더 없도록, 여기에는 2년 해서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직으로 추천한 자생단체 대표든 이렇게 되는데 그분 내의 갈등이 전체 주민자치회 갈등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동장님들이 건의해 주셔야지 자치분권과에서 규칙을 새로 조정하는데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통친회와 관련해서, 통친회라기보다는 통장협의회. 이것도 좀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자치회에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직으로. 그런데 그분들의 임기는 1년 단위에요, 대부분 통장협의회 회장님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몇몇 동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장님들이 자치분권과와 협의하셔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통장을 새로 선출하는데 지금 동네마다, 10개 광역동마다 다르지만 경쟁이 심한 곳은 꽤 심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은 통장협의회는 임의단체죠. 그런데 그분들이 통장 선출하는데 면접관으로 들어와요. 면접관으로 들어오고 면접점수가 분명히 7명이 면접을 해서 평균 내서 하시겠지만 갈등이 있는 분들은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 이후에 연임률을 보면 신규보다 연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통장협의회장의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는, 탈락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분권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이 동네마다 특성이 있어서 통장협의회장이 들어오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논란의 여지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장협의회가 임의단체다 보니 운영과정 속에서 리더십 문제 내지는 민주적 운영의 문제 해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못 한다, 내가 연임이 안 될 수 있으니.”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잘 상의하셔서 지침을 일괄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체의 특성이기는 한데 조례규칙에 심사면접표가 있습니다. 그게 50점 가까이 되는데, 면접기준표요. 규칙에는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쓰세요.”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특성에 맞게 면접점수표가 있거든요. 이것을 바꾼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시에서 만든 통장 면접기준표가 잘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각 동에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식중독과 관련해서 식품위생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각 위생업소들 점검을 나가죠. 그런데 식품위생과에서 점검 나갈 때 ATP라고 표면도 오염 검사하는 게 있어요. 주로 칼, 도마, 앞치마 등등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걸로 검사해 보면 오염도가 있어서 굉장히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법상 규정이 없어서 표면오염도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다고 해서 징계하고 이런 건 아닌데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곧 식중독 검사를 많이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같이 다니면 표면오염도 검사,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당에서 도마, 칼 이걸 위주로 하는데 자판기 검사해 보잖아요? 자동판매기 나오는 데 검사해 보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청소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홍진아 위원이 제안해서 각 커피 판매점에 얼음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판매기 보면 얼음도 같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회수하지는 못할지언정 청결도 검사할 때 몇 월 며칠에 청소했냐는 단지 점검표만 보지 말고 그런 내부도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식품안전과와 같이 협의해서 형식적인 예방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전체 동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신중동 쪽 관용차량, 신중동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5쪽에 보면 관용차량 사고다발 8건 해서 타 동에 비해서 사고가 가장 다발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다발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다음 장에 보면 좀 전에 중동 쪽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차량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도 사고할증이 이유인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냉난방비 미지원 경로당이 2019년도에는 2개에서 57개 경로당 중 31개로 냉난방비 미지원 경로당이 대폭 늘었습니다. 물론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제도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게 됐다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일반 공용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원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파트자치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죠?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시에서 강제한 건 아니죠?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동 13쪽이나 144쪽을 보게 되면 신중동 보행자 중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9년에는 114건 그리고 금년도에는 벌써 4월까지의 실적일 텐데 117건이 조사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 4개월 만에 117건으로 해서 작년도 1년 실적을 상회할 정도로 적극적인 무슨 조사나 조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장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으셨던가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저희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광역동이 된 이후로 로드체킹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어디가 불편한지 그런 사항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동장께서 안 계셔서 그렇지만 어떻든 동장과 담당과장 등 이 부분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높이 치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민들 보행환경을 좋게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해지고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드립니다.
다음, 상동 15쪽에 보면 폐건전지 수거실적이 다른 동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톤 단위로 나와요. 2019년도 2.4톤, 2020년도 금년 4월인데 벌써 2.7톤의 폐건전지를 수거했어요. 폐건전지를 이렇게 많이 수거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한 양이거든요.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저희 친환경과에서 폐건전지 수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친환경과장께서 관심이 높아서 매번 업무보고나 이렇게 할 때 전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통장이나 단체회의 때도 해서 수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른 동에도 좋은 관리방안을 공유해서 환경 파괴의 주요인이 될 수 있는 폐건전지에 대한 회수역량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더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 친환경과에서 폐합성수지류 배출사업장에 대한 신고받은 실적이 있는데 폐합성수지류가 한 업체에서 859톤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15톤 차량으로 하더라도 약 60대 분량의 양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1년 동안 나온 양인지 하루에 나오는 양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58쪽입니다.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거기 배출자는 익명 처리했지만 우리 상동에 있는 큰 대형유통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의 발생량은 아니고 일정기간 모였던 것을 배출할 때, 신고할 때 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거기 아래아래 칸에 보면 폐합성섬유류 해서 또 똑같은 양이 있습니다. 859.2톤인데 합성수지류하고 합성섬유류하고 같은 종류인가요, 같은 종류가 두 번 올라간 겁니까? 이게 서로 각각 다른 건가요? 합치면 1,700톤이나 되는데 상상이 안 되는 양이거든요. 아무리 업체가 크다 하더라도 이건 판매시설인데 이렇게 많은 폐합성수지나 섬유류가 나올 수 있어요?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기본적으로 폐합성수지와 폐합성섬유는 좀 다른 거고요, 그것도 분리 따로따로 신고해야 되니까.
○김환석 위원 그러면 우연히 859.2톤씩 나온 거네요? 신고된 양이.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이건 양으로 치면 우리 시청 앞마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일 것 같거든요.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혹시 중복 작성 여부인지, 공교롭게도 소수점까지 숫자가 같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지적은 안 하셨지만 이 자료를 만들고 또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계십니다. 본인도 이걸 작성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은 그분들의 정성을 봐서라도 아무리 다른 일이 있고 하더라도 이 자료를 첫 장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다 외우지는 못 하지만 다 보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공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소위 얘기하는 갑질 혹은 지적질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찾아내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하는 것들이 잘하는 일의 하나로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지적받은 일에 대해서 혹은 문제되고 있는 일에 대한 해결 노력, 혹은 해결 능력을 가진 전문가집단이라는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적을 잘해 줘야 일 잘하는 거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주는 게 저는 전문가집단으로서 마땅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은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우리 부천시민의 행복과 또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4·15총선 선거관리는 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는 자리를 걸고 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 힘이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아무런 잡음 없이 4·15총선을 잘 마친 데 대해서 수고하신 모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광역동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의 책임은 아닙니다－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7%나 낮아진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시정질문을 통해서 향후 대책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는데 아직 말끔히 정리되지는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광역동에 가야만 시행되고 있고 일반 주민지원센터에 가면 업무를 볼 수 없는 출생신고라든지 인감 최초등록이라든지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 위원생각으로는 약간의 행정 노력만 기울인다면 주민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무 동장님과 직무대리께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전입신고, 인감등록 등의 업무를 일반 주민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어야지 이 업무는 여기에서 하고 저 업무는 저기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원스톱 업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건 광역동으로 가야 되고 어떤 업무는 일반 동에서도 되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코로나로 부평구청의 공직자 1,333명이 현재 재택근무, 격리 중인 거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발 우리 부천에서만큼은 공직자 한 분이라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우리 시민들의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건강하게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 위원입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요즘 최전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확산 방지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은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같은 내용의, 뭐랄까, 불안감의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있고 또 당국은 방역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도 이러이러하게 시민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민 분들께 알려주셔서 이런 불안감 가중에 대응하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 분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그리고 용역 관련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또 보도정비공사 등등은 매번 수의계약의 업체가 바뀝니다. 헌데 그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은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다 맡아서 세 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동장 박종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현재 관내 1개 업체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1개 업체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관내에 그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이곳 한 곳인 건가요?
○중동장 박종구 부천시내에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은 100% 이 업체가 가져가고 있어요. 헌데 입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도 이곳에서 땄어요. 그건 관내업체를 먼저 권장하는 그런 것에서 입찰을 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동장 박종구 저희 동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보기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로 따간 거로 생각됩니다.
○이소영 위원 중동에서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또 입찰을 따내서 수의계약도 이 업체, 입찰도 이 업체 이래서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했고 관내에는 이 업체 한 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중동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시민을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광역동을 시작하였고 그러다 안착이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을 비교해 봤을 때 바뀐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눈을 마주쳤으니까 과장님이 먼저 해 주시죠.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일단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저희들 연간계획에 의해서 예정됐던 많은 사업들, 행사들이 많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대신에 전 직원들은 코로나로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또 재난기본소득 지원 접수창구에 사실 거의 매진했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전 직원을 조 편성해서 주말까지 근무하면서, 그 다음에 주말 근무자는 또 그 다음 주에 대체휴무를 하게 되니까 다른 직원들이 추진해야 할 일상업무에도 지장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해 오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지고 또 나름대로 잘 견디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대답이고,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특히 동에 있다 보니까 단체원 상대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 그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 같은 거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주민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고 일하기도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주 만나서 그분들과 토의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특히 또 직원들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많이 변한 모습 같고요.
특히 또 재난지원금 접수를 받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감이 엄청 누적된 것 같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병일 위원 저희 위원들도 사실 광역동에서 하는 회의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가고 이랬었는데 사실 회의가 없으니까 의정활동에도 동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화가 주가 돼서 움직였었고 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분들이 항상 봉사하느라고 와서 일하고 북적북적대고 서로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러다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빠지는 것은 아닐까. 또 너무 힘들어해서 회장님들한테 물어보면 회원수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분들 의기소침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안부라도 자주 물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계산되지 못한 그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느꼈던 것, 코로나 이후에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발 빠른 행정의 일선에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상시 예년과 전혀 다른 양상의 행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난 위기상황에 닥쳐있는, 특히나 우리 부천시는 더 심합니다. 거기 최일선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계십니다. 공직자분들의 서비스 정도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번 행감에서는 질의와 질책보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국가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여기에 또 다른 여타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대응으로 평상시 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타 관변단체들의 활동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자원봉사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현장이라든지 신청현장에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4시간 미만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의 통장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사실 자원봉사자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왜, 자원봉사의 뜻을 순수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신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 분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동장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하루에 두세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마음 상해했던 게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중동장님.
○중동장 박종구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한테 인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자원봉사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격려도 해 주고 또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이번에 재난지원금 접수받을 때 저희들도 통장님들이 스스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원하는 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실비를 주면 어떻겠냐, 다른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그분들한테 자긍심과 자원봉사 활동하는 긍지심을 많이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나오시는 분들 순수한 마음에서 와서 봉사하시는데 그나마 오신 분들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여의치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원봉사 시간 챙겨드리는 거야 챙겨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순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원봉사의 순수한 뜻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인정이라든지 자존감의 향상, 자기만족에 의해서 가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저희한테 민원 올 때에도. 4시간 미만이라면 문제없겠지만 이게 식사시간이라든지 간식시간 이럴 때 소외된다는 느낌에 무시받고 있나 이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서 동장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따뜻하게 인정해 주시는 말씀 한 마디 그리고 같은 협력자로서 존중해 주는 말씀 한 마디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8시간, 6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동장, 동 차원에서라도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확인해 보니 여기에서는 예산이 1년 연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비상시라든지 이렇게 예비비 형식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행정동이라든지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 2,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정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 위원들도 사실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해당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먼저 자문을 구합니다. 이게 맞는지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들고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셔야 배가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통장협의회가 임의단체인가요? 그러면 통장은요?
세 분 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통장은 법정단체고요. 통을 대표하는 우리 하부행정의 조직이죠, 통장이. 그리고 통장들끼리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어떤 친목성격의 기구가 통장협의회라는 거고요.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라는 얘기이신 거죠?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월 2회씩 통장협의회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통장들 전체.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네.
○박순희 위원 그럼 그 회의도 임의로 하시는 건가요?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조례에 의해서 정기회의 한 번, 임시회의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하는 거니까요.
○박순희 위원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통장 같은 경우는 단체원으로서는 구성이 안 되고요. 그냥 임의단체로서 법적으로 알고 있고요. 통장회의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상에 정기적인 회의 한 번 하고 필요시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중동장님.
○중동장 박종구 저희는 아시겠지만 통장 정기회의지 단체 정기회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 개개인 전부 소집해서 여러 가지 전달사항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주고 그러는데
○박순희 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 개개인은 조례에 근거한,「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식 활동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나 통장협의회는 임의단체라는 거죠?
지금 제 답변이 맞나요? 통장도 임의단체인가요? 신중동 과장님.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네, 통장협의회는 임의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세 분 동장님께서 임의단체라고 인정하셨으면서 통장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개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임의단체라면 통장들은 회의에 전부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통장회의를 소집하면 응해야죠. 소집권자인 동장이 소집하는 거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그러면 통장협의회가 임의단체라고 얘기하셨는데 통장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나요?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통장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임의단체에게 다 지급하시나요?
○상동마을자치과장 신인식 아니, 통장협의회라서 주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서 통장은 통의 대표이고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좀 정리하면, 잠시만 정리해 드릴게요.
○박순희 위원 아뇨, 제가 질의하고 해 주십시오. 그냥 제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박순희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다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 잠시만.
○박순희 위원 제 질의시간에는 제가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현 회의를 주재하는 건 저입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답변을 바로 하세요. 뭐냐 하면 “그 회의는 통장협의회 회의가 아니고 통장회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발언하세요.
○박순희 위원 그 말씀은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통장이 시나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임명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수당을 준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임의단체라면 다른 단체들도 전부 회의를 소집 요청하십니다. 왜, 관변단체들도 봉사협조라든지 이런 협조를 위해서.
그런데 단체에 이런 회의수당을 준다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 분들은 주신다는 거죠. 왜,「지방자치법」제4조2항에 보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부조직 등을 둘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통장을 두고 있고 이 통장분들의 역할은 사실 공무원에 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수당도 회의수당 외에 따로 급여 형식까지는 아니지만 봉사수당을 3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장분들이 공무원과 시민 사이에 중간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이라면 일일이, 그러면 마지막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행정동에 통장분들이 50∼60명씩 계세요. 그러면 행정동에서 통장회의를 하실 때 50∼60명에게 전부 다 확인 전화를 하십니까?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일단 연락은 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 60명 개별로 다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네.
○중동장 박종구 주로 문자로 합니다.
○박순희 위원 문자로만 하시나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문자로 하든 통친협의회 이쪽으로 해서 하든 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3개 동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단체 등에 우리 시의 요청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안내사항, 공지사항 등을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전부 다 임의단체니까 임의단체 중에.
지금 세 분 동장님께서 통장협의회가 임의단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변단체와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의 공문사항, 협조사항 등을 시민들께 전달할 때 어느 통로로 전달하시냐고요. 관변단체, 국민단체, 임의단체 다 통틀어서. 전부 다 하세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현재로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현재로서는 관변단체나 임의단체나 홍보사항은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에 만약에 코로나 공문을 각 동에 얘기해 달라, 전부 시민들께 전달해 달라 할 때 관변단체 전부 다 하고 있다고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회의를 통해서 일단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회의를 그럼 전부 단체들마다 다 회의를 하신다고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관변단체나 임의단체나 회의라는 게 매달 정해져서 회의를 합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의 공식적인 사항들을 전달할 통로를 이용할 때 임의단체에 다 하시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에 다 하시냐고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매월 회의를 정해진 날짜에서 어느 단체가 몇 월에 어느 정해진 날짜에 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그런 회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게 했나 봐요.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가정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임의단체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나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통장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민방위훈련통지서, 어느 단체에 하시나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그것도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임의단체인데도 하시나요?
이런 까닭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자세한 건 서면답변으로 제가 요청해서 다시 듣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임의단체와 공식적인 통로는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통장은 유일하게 시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월 수당을 30만 원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임의단체와 관변단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답변해 주실 때 혹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코로나 위기상황의 확산 차단, 제로가 될 때까지 늘 수고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셔서 회의를 마치고 보내드리려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박순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나서 질의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기금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민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각 동에 마스크가 여유 있게 있지 않았나요?
제가 365안전센터에 알아봤더니 각 동에 300몇 매씩 나갔는데 그것은 직원들이나 쓸 수 있는 거지 자원봉사자를 위해서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물론 스스로 자원해서 나와서 봉사하는 거긴 하나 제 생각엔 지금은 마을자치회나 또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하니까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봉사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마스크를 한두 개씩 봉사자들에게도 드리나요?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그분들이 직접 갖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만약에 필요하면 드리는데 집에서 갖고 오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드린 건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도 마스크를 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보급되기도 하고 자리를 잡았잖아요, 마스크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을자치회에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또 협찬 받아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를 위해 그런 것들을 비치해 놓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끝까지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정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지나오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불안은 사실을 전파하면 해소된대요. 화는 진실을 말해야 해소가 된답니다. 이게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코로나 상황에 딱 맞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 광우병 이야기를 할 때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미국 소고기가 안전하다,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협상의 진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진아 위원이 지적했던 방역 엉터리는 시 자체 점검결과였습니다. 시 복지정책과가 각 동에 현장을 파악했던 결과였고요. 그래서 사실을 알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안을 만들기보다는 불안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30명인가요?
○중동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최소 정원이 조례상 20명이죠?
○중동장 박종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중동 마을자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심심해하시는 것 같은데.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중동 마을자치과장 최은희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기관이나 종교기관, 단체를 쭉 한번 불러보십시오.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지금 마을자치회가 있고요.
○위원장 정재현 아니, 아뇨. 그 외에 중심이 될 만한 기관이나 학교 이런 걸 쭉 불러보세요.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학교가 여덟 군데가 있고요. 사회복지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종교기관도 성당도 인근에 있고요. 큰 교회도 몇 개 있고요.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네.
○위원장 정재현 다들 공문 보내셨죠? 혹시 주민자치회 하실 거냐고.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전체에다가는 보내지 못 하고,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거기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선정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조례는 충분히 다양히 하라고 했습니다.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충분히 다양하게 결정해야만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거예요.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네, 조례는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말씀하신 기관 모두가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향우회도 중동·상동에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다 있습니다. 혹시 공문 보내셨어요?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금융
○위원장 정재현 은행도 마찬가지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은행도 일부에, 전체는 다 보내지 못 했고 일부는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향우회장님들 두 분 통화해 봤더니 안 보내셨대요.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향우회 쪽에는 저희가 못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목회에 혹시 보내셨어요? 상동에. 상동성당에?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못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안 보냈을 거예요. 각 8개 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보내셨어요?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네,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거기는 보내셨어요?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네.
○위원장 정재현 정원이 안 차면 안 차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30명 정원이 안 되면 기준을 좀 낮춰서 하시면 되고요. 굳이 채울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상 20명으로 돼 있으면 20명 이상 되면 형편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적극적 노력을 안 했습니다, 추천에 관련해서도.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추천은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30명을 먼저 정원을 정했습니다. 정하고요. 거기에서 조례에 의해서 각 마을자치회 임원들을 3명씩 구성했고요. 그리고 거기 추천위원회에서 9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장님들 해서 7명이 됐고요. 그래서 추천위원만 두 분이 남는데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되면 다양이 아니라 단체장 모임이죠,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협조적으로 같이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을 데를
○위원장 정재현 제가 보기에는 중동은 가장 쉬운 사람으로 선택한 거예요, 지금 상태로 보면.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선정위원회에서 같이 거기에서 그렇게 위원회
○위원장 정재현 선정위원회의 외피를 씌워서 가장 쉬운 상태로 하신 거라니까요. 조례가 얘기한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그래도 각 단체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장 정재현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최은희 과장님 잘 아시죠, 단체 어떻게 구성해요?
“이 단체에서 봉사 같이 할 거야?” “어, 같이 해. 같이 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단체예요. 통장은 선출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렇게 모여서 각 동별로 운영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임의, 모임의, 모임의 대표들을 하는 게 다양하냐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논의했던 논의의 정신은 이런 거였어요. 명분상으로 대표인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초대장을 보내 추천장을 받아 추천을 하자.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자 이런 거였어요, 추천제도를 일부 둔 건. 그러면 절반, 절반이건 20%, 30%건 간에 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공문도 다 안 보셨고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그런데 추천위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다양한 분야로
○위원장 정재현 추첨위원들 말고 지금 추천하는 분야도 다양한 분야를 추천하는 게 조례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양하냐는 가치에 대한 과장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과장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다양함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관변단체 이 말이 적절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관변단체
○위원장 정재현 이름 뭐라고 바뀌었어요?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위원장 정재현 쓰는 말인데 요즘 안 쓰는 말이죠. 요즘 시쳇말로는 안 쓰는 말입니다.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용철 과장님, 관변단체라는 용어 국민운동단체로 바꿔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3개 단체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자생단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관변단체라는 말이 단체회원들한테는 명예를 훼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관의 말을 대변하는 단체다,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아주 군사독재 시절에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잘 안 씁니다.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용철 과장님도 앞으로 진급도 하시고 더 하셔야 할 텐데 그런 말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장에 대한 법률적 기준, 수당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통장 설치 조례에.
○위원장 정재현 통장 설치 조례에 있습니다.「지방자치법」에 없고 통장 설치 조례에 있고요.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통장은 기관입니까, 단체입니까?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하부조직
○위원장 정재현 통장은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하부조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개인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개인이죠?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네.
○위원장 정재현 통장협의회는 임의단체입니까, 법률적 지정단체입니까?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임의단체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열리는 회의는 통장회의입니까, 통장협의회 회의입니까?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열린 단체?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통장회의를 열면 그 회의가 통장협의회 회의예요, 통장회의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통장회의입니다. 통장 개별적인
○위원장 정재현 통장회의죠. 통장협의회 회의는 자기들끼리 따로 알아서 열든가 말든가 하는 회의고 시에서 주관하는 수당을 주는 회의는 통장회의입니까, 통장협의회 회의입니까?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통장회의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통장수당을 주는 회의는 통장회의죠?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지금은 폐지돼서 사실상 하지 않지만 반장회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죠?
○중동마을자치과장 최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확인을 계속하게 되면 회의가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단순 확인은 사전에 해 오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시 35분이고요. 다음 남은 동이 오늘 일정 중에 심곡동과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인데 중식 후 좀 이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반이니까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중동장, 신중동·상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동·부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병덕 심곡동장과 유도식 부천동 생활안전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민병춘 마을자치과장과 김종식 도로관리팀장이 대리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선서입니다.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방청인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민원위생과장 김미숙
희망복지과장 황보영종
생활안전과장 김우용
친환경과장 이도원
부천동장 이형노
마을자치과장 한선열
민원위생과장 이미숙
희망복지과장 박상조
친환경과장 윤경욱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부천동장과 심곡동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도 가셔야 하고 민원도 챙기셔야 하고 접수받을 것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행감은 해야 하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재난기본소득하고 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각 단체분들이 봉사를 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홍진아 위원 그분들 하루에 몇 분씩이나 봉사하셨죠?
○부천동장 이형노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부천동이 꽤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잘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하루 종일 봉사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던데
○부천동장 이형노 네, 계십니다.
○홍진아 위원 오전에 박순희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부천동장께 꼭 여쭙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이분들 하루 종일 근무하면 근무시간 어떻게 하셨어요?
○부천동장 이형노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일반동이었을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서 그걸 지원했었는데 광역동 되면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통장님들하고 마을자치위원들, 회장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 동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간곡하게 당부드려서 했는데 교대로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해서 3교대나 또는 혹은 2교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마을의 특성상 다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체 간에 통장협의회나 마을자치회에서 다 못 나오니까 한 분이 계속해서 8시간 이상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홍진아 위원 불가피하게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동장 이형노 네.
○홍진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장님, 실비 못 드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천동장 이형노 네.
○홍진아 위원 업무추진비 있으시죠?
○부천동장 이형노 네, 업무추진비로 그래서 매일같이는 못해 드려도 몇 번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식사대접을 한 번 했고요. 또 음료 조금 드렸고 다과 조금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부에서 점심도 못 먹었다, 아니면 점심시간을 완전히 피해서 11시 반까지만 근무하고 오후에 2시부터 또 자원봉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부천동에도 일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동장님의 관심이 못 미친 데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봉사수당 한 푼 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동 일이라면 본인 생업도 제쳐두고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실비는 못 드릴망정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하시는지 이런 데 관심을 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굳이 업무추진비까지 말씀드렸어요. 일부 동을 보니 비용이 없어서 점심도 못 사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업무추진비로 동장님이 그 정도는 쓰셔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부천동장 이형노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은 수혜를 받고 어느 분은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서운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향후에라도 시를 위한 일이라면 팔 걷어 부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천동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재난지원금 할 때는 기간제 뽑았습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홍진아 위원 시에서 총 80명 했는데요. 부천동에서 몇 분 추천하셨어요?
○부천동장 이형노 저희들이 10명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10명 중에 기존 봉사자는 몇 분 포함되셨나요?
○부천동장 이형노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심곡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몇 명 추천하셨어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저희도 10명 추천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중에 동 봉사자 몇 분 계셨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자원봉사자 말씀
○홍진아 위원 기존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홍진아 위원 두 분 계십니다. 제가 미리 시에 확인했는데 80명 중에 딱 두 분이에요, 80명 중에. 그런데 그 두 분이 딱 심곡동 두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0명씩 추천하셨는데 심곡동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인원이 없어서 봉사를 많이 못 하셔서 자원봉사센터에 많이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천동에 말씀드리는데 부천동에는 통장님들이랑 단체분들이 굉장히 많이 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동장 이형노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이 열 분 중에 한 분도 추천을 안 해 주셨어요. 동장님 추천 권한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동의 특성을 잘 모르니 동장님들 보고 급하니 공고하고 이럴 시간 없으니까 추천해 주십사 하는 건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먼저, 시간 되시는 분들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다른 분들을 배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천동장 이형노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주로 통장님들하고 마을자치 위원님들이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통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마을자치 위원 중에 해야 되는데 그 추천을 한다 해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물론 검토 안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분은 추천하고 어느 분은 추천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급하고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열 분을 추천할 때 그중에 열 분을 다 해야 되고, 마을자치 위원이 만약에 10명인데 10명을 다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런이런 분들을 뽑습니다. 우선 선택하시면 먼저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묻는 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천동장 이형노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물론 동장님께서는 누구는 추천하고 누구는 추천하지 않으면 “아이, 내가 좀 미안해서.” 이럴 수 있는데 거꾸로 그 조차 묻지 않은 게 그분들한테는 더 서운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자기 생업 포기하고 여기 자원봉사시간 때우려고 하루 종일도 계시고 틈나는 대로 와서 봉사하고 계신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간제 뽑아서 수당 받고 오셨는데 어느 모르는 동에서 오시고 저기 다른 시에서 오셔서 월급 받는다고 와서 딱 일하고 계시면 제 입장에 자원봉사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미리 “이런 게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안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묻는 것조차도 않았다. 그렇죠?
○부천동장 이형노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차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래야 그분들도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봉사할 의욕이 생기시지 않겠습니까?
○부천동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홍진아 위원 심곡동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식품안전과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배달음식 점포수가 심곡동에 476개로 1위예요. 제가 10개 동을 다 분석했는데 심곡동이 1위입니다. 부천 전체의 22%.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점검률은 31%. 오전에 2위인 신중동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심곡동은 1위란 말이에요. 점포수가 굉장히 많은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코로나 관련해서 음식배달이 84%나 늘었어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많이 늘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아시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홍진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있는지 집합금지명령 잘 지키고 있는지 현장 나가셔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거 나가시면서 같이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기존에 다른 중동에도 얘기를 했고 식품안전과에도 얘기한 부분이니 보시고요. 부천시 100%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동이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저희 동이 배달음식뿐만 아니라
○홍진아 위원 다른 상점도 많아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워낙 많고 힘들어서. 참고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직원분들이 많이 힘든 거 압니다. 그러면 직원 인력배치를 조금 더 얘기해서 향후에는 늘리든가 이런 식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23명으로 많기는 해요, 신중동보다는 적지만.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점포 비례해서 인원을 늘려서 제대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원 없다고 언제까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해 보겠다, 우리 인력 달라,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어필을 했는데도 사실 직원 배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거나 무슨 홍보할 때는 전 직원들이, 과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들 다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인력 부족하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써 주시면, 저는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회기 때만 아니면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요. 꼭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안 되는 거는 제가 같이 졸라보겠습니다.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많은 데는 인력 더 달라고 저도 같이 졸라볼 테니까요. 저희 부천시 배달음식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홍보 한번 해 보자고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심곡동에 다시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부천동도 아시죠? 거기도 꽤 있습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홍진아 위원 두 동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천동장님은 부천동장이세요. 원미1동장이 아니고 부천동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제 지역구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오면 이 사람들은 전혀 백지 상태에서 옵니다. 잘 모르고 옵니다. 배웠더라도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모릅니다. 그런데 급여를 줍니다. 이런 박탈감은 상당히 큽니다.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됩니다.
사전에 설명해서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유료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인건비를 줬어야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채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동장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는 겁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그게 원미1동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각 5개의 주민지원센터에 있는 마을자치회에도 집중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불편함은 압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뽑았네, 안 뽑았네.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친하니 뽑았네, 아니네.” 이런 온갖 소리가 난무하기 때문에 아예 안 뽑은 걸로 아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공격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뽑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달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시에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선 동 행정감사 중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떻든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일반 행정업무는 당연히 수행하시면서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서 또 새로 생긴 재난소득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지난 4·15총선까지 해서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 노고에 대해 대표로 해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현장에 가셔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마쳐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정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혹은 작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당부드렸던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보면 각 동에 보도상의 지장물들을 지도로 한번 작성해서 가로수가 가로막고 있는 것, 전신주가 가로막고 있는 것, 통신주가 가로막고 있는 것, 또 소화전, 버스 베이, 임시 가설판매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장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갈 때 보도를 통해서 가지 못하고 간격이 좁아서 차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위험하고도 힘든 과정들을 저는 원도심에서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 지장물에 대한 것들을 한꺼번에는 다 처리할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첫 해에는 예를 들어서 전신주를, 두 번째 해는 가로수를, 세 번째 해는 통신주를, 네 번째 해는 바닥의 경사도 등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각자 갖춰 주십사 했고 대체적으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보도 지장물 자료” 이렇게 해서 먼저 무슨 동 권역 보도 지장물 조사 결과보고 해서 나와 있고요. 전수조사 개요 나와 있고, 지장물 지도를 전부 전봇대, 가로수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장물 위치를 지번과 지형물로 해서 표시해 줬고요. 여기 보면 전신주, 통신주, 가로 판매점, 가로수, 신호등, CCTV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실제로 지장물인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지장물이 되고 있는지를 각개로 해서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향후계획까지, “향후 교통사업과, 녹지과, 도로관리과, 한국전력, KT, 부천도시공사 등에게 직접 처리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기관들과 협조해서 또 통보해서 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세부적으로 뒤에 실시계획들을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대단히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심곡동, 부천동 광역동에서도 양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해 주신 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 행복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아주 뒤에 늦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하는 그런 의견도 드렸고요.
각 주민지원센터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것들을 지금은 많이 ATM화해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직원들이 셔터 내리고 퇴근하면 이 기계도 같이 갇혀버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ATM화해서 가능한 야간에 혹은 공휴일날 일 보기 어려운 분들이 은행 ATM기를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편하게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추가로 더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에 앉아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스스로 찾아서 개선 노력을 계속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리즈4로 해서 대대적으로 책자화했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1665억 원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는 동장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존 26개 동 근무인력은, 쭉 내려가서 여유 청사 활용에 따른 경제적 편의비용 1638억 원까지 더하여 총 1665억 원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얻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 이 효용가치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곡동장 직무대리 답변해 보세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일단 각 주민지원센터에 공간적인 면에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동에 있던 시설들을 회의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용도로 쓰는 곳들도 더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동장님께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신가요?
○부천동장 이형노 네.
○김환석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과 공직자분들만 들어서 될 일은 아니고 사실은 시장께서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오늘 이 행정감사장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14쪽과 13쪽에 보면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시민이 누리는 행정혁신입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광역동이 행정혁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정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정혁신이 아니고 “이렇게이렇게 해야 행정혁신입니다.”라고 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지원센터에 가면 거의 모든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들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동으로 가야만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인감 최초등록신고, 전입신고 또 주민등록 발급 등.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 돈을 갖다 맡기는데 돈을 입금시키는 곳 따로, 찾아 쓸 수 있는 출금창구 따로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광역동과 주민지원센터와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든 한 군데 가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주민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힐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집행부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문제점을 부천동장님께서 알고는 계시죠? 이 불편함에 대해서.
○부천동장 이형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과거 일반동에서 했던 업무하고 광역동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듯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편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떻든 기왕에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번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 위원은 우선 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곡동장 직무대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김환석 위원 부천동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천동장 이형노 네.
○김환석 위원 예를 들어서 10개 동의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봤습니다. 한 곳에서만 이게 나와 있어요. 주민지원센터에 대한 인력현황을 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쭉 써놓은 데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 주민지원센터 인력운용 현황. 정원 5명, 주민등록 3명, 복지업무 2명. 정원 외 8명, 행정사 1, 보안요원 1, 장애인행정도우미 1, 복지도우미 2, 직업상담 1, 사회복무요원 1, 학습반디매니저 1 이렇게 8명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심곡동과 부천동의 자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죠. 그냥 각 과별로 해서 TO 몇 명, 현원 몇 명, 플러스마이너스 몇 명 이렇게만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주민지원센터에 대한 인력도 명확하게 표를 만들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동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두 달은 안 됐고 4·15총선 관리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에 다행히 선거 혹은 투표와 관련해서 아무런 탈 없이 잘 진행된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책임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여 이번 4·15총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했던 거라든지 개선이 필요했던 내용, 혹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특별히 없으신가요?
○부천동장 이형노 사전투표소가 광역동에 하나만, 과거에는 36개가 있었는데 10개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 대응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심곡동 직무대리께서도 마찬가지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저도 그 부분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공보발송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또 저희 동에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이번 광역동제와 관련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소가 36개에서 10개로 준 바람에 전국에서 대구 달성을 제외하고 다음 두 번째로 낮은 저희들이 19.71%였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이 26.7%였고요.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약 7%나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것에 대해서 그동안 어느 선거에서든지 부천이 하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만 어떻든 광역동제로 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만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해야 할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찾아내고 지적하고 질책하고 또 그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안 되는 부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호통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알아서 잘해 내시지만 또 뭔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즉각즉각 대책을 잘 세우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입장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천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각자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대민 개방을 확대해 달라 이랬는데 심곡동은 아주 공공청사 대관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 8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심곡동 겁니다.
“4-1.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에 심곡2동이 작년도에 1일 이용 평균 주민수가 227명에서 금년도에는 82명으로 거의 7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원미2동도 작년에 1일 평균 이용수가 100명에서 42명으로 6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공기순환장치에 3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공기순환장치일까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동주민지원센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먼지가 많이 날리고 이러니까 주민참여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기정화기
○김환석 위원 청정시스템인가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김환석 위원 나는 어디 길가 도로변에 무슨 사업인가 해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아닙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146쪽에 보면 생활안전과일까요,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 12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회사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동 방재단이라든지 혹은 다른 봉사단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그것을 일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단체 같은 경우는 국기 달기라든가 이런 어렵지 않은 것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직무대리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로변에 태극기 게양하는 건 현재 자유총연맹에 전부 나가있지 않습니까?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거 말고요. 국민운동단체는 따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각 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방재단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분들에게 차라리 드리면 동에 대해서 더 애착도 갖고 기금도 만들어지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규정상 안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규정상 안 되는 것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단체가 아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한번 볼까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작년도 합계 실적이 4만 7900건이고 금년도에 4개월 지났는데 벌써 4만 6000건이 됐습니다. 거의 작년 1년 실적과 맞먹습니다. 혹시 무슨 과잉 단속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혹시 파악되면 한번 알려주세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동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 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동에는 전국에 자랑할 만한 3대 꽃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디서는 보조금이 800만 원이고 축제수익분석표에서는 시 보조금이 복숭아축제는 2100만 원, 진달래축제는 3080만 원, 도당벚꽃축제는 3080만 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부천동장 이형노 축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김환석 위원 아니, 그럼 확인할까요? 9쪽이나 99쪽을, 9쪽을 한번 봐주시죠.
“3대 봄꽃축제 주민자치 활성화” 해서 축제예산에 보조금이 진달래 300, 벚꽃 300, 복숭아 2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김환석 위원 그 다음에
○부천동장 이형노 그 부분은 저희 동에 예산 세운 게 그렇게 돼 있고 축제관광과에서 별도로 부대행사비랄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그러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동장 이형노 집행이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시 축제관광과에서 집행하는 부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에 보면 99쪽이나 137쪽이나 여기에 보면 전부 거기서는 800만 원씩 나오고 또 축제수익분석 137쪽에 여기서는 또 다릅니다. 찾으셨습니까?
○부천동장 이형노 네.
○김환석 위원 제19회 원미산 진달래축제 수입 보조금 여기에서는 3080, 벚꽃축제 3080, 왼쪽 136쪽에 춘덕산 복숭아꽃축제 2100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천동장 이형노 이 부분이 시 예산하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돼서 보조금 써져 있잖아요. “시 축제관광과 예산 포함” 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쪽 데이터하고 뒤쪽 데이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미처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여기서 보든 저기서 보든 데이터는 일목요연하고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칭찬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면 전국 최초로 꽃축제와 관련해서 주류 없는 3대 축제를 달성하셨다 이랬는데 본 위원도 전부 갔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좋았는데 음식 좀 사먹으려니까 너무 줄을 서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너무 줄을 오래 서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주류 판매 행위를 없앤 것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그건 유지하실 거죠?
○부천동장 이형노 네, 계속 유지할 겁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종이 주민등록표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주민등록표 원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9번 공사, 용역 물품 여기에 대해서 종이 주민등록표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을 다른 동에 비해 이 동만 따로 구분해 놨어요. 최종 계약금액이 5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는 사무용품과 자료들을 옮길 때 일괄 계약하셨을 텐데 여기에서 왜 종이 원표만 따로 계약하셨나요?
○부천동장 이형노 주민등록표가 종이로 돼 있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과거에 있던 그런 걸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른 이유는 없으시죠? 보안의 이유라든지
○부천동장 이형노 우리 5개 지원센터에 보관했던 것을 부천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건
○부천동장 이형노 문서 이관.
○김환석 위원 1개 동에서만 옮긴 게 아니고 5개 주민지원센터 것을 한 군데로 옮겼다 이거죠?
○부천동장 이형노 네.
○김환석 위원 이걸 비고란에다가 조금만 체크해 줬어도 본 위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김환석 위원 끝으로 14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행정복지센터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인데요. 현재 사회복무요원 6명이 배치돼 있는데 춘의동에만 2명이고 다른 동에 1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로는 120쪽을 가서 찾아보게 되면 맨 위에 1일 평균 이용주민수가 춘의동이 작년도에 35명, 금년도에는 21명, 많은 역곡2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50명, 금년도에 304명 해서 차이가 15배 정도 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이용 주민이 많은 쪽으로 배치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동장 이형노 춘의동 같은 경우는 춘의임대주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많고 장애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별히 더 배정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각 동장께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공사도 줄고 깔끔해지고 한 것 같은데 보도블록 교체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건축물의 높이에서 도로변 쪽 방향으로 이렇게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경사
○김환석 위원 네. 경사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특히 원도심에 가면 많습니다. 좁은 데다가 급경사를 해 놓으니까, 거기다가 북향이다 그러면 겨울에 눈 조금만 와도 바로 얼어서 제 주변에 넘어져보지 않은 여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뭘 주문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해 놓은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년 주기로 계속 보도블록은 교체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특별히 동장들께서 주문하셔서 차도에서 차라리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높이를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수평을 잡아서 보행자가 편안한 보도블록을 해 달라.
차도는 좀 불편해도 차가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인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사진 보도를 오래 걷다 보면 골반이 삐뚤어지고 발목이 꼬이고 겨울에는 결빙돼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여성 공직자들 동의하십니까?
○부천동장 이형노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고 편안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그 부분만 특별히 금년 행정감사에서 당부 요청드립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로 옆 부평구청 1,333명의 공직자가 재택근무로 해서 자가격리돼 있습니다. 공직자분이 현장조사 나갔다가 확진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어느 한 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코로나 각별히 신경 쓰고 잘 이겨내셔서 한 분의 공직자분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일선에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일 힘든 일을 맡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심곡동 동장님 직무대리 맡으신 민병춘 과장님, 마을자치과장님이시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박순희 위원 한 가지 확인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인데요, 오전 질의 중에 명칭에 대한 걸 저희들도 사실 혼선이 있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단체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건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쭙니다.
통장회의가 있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통장회의와 통친회는 다른 의미인가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같은 겁니다.
○박순희 위원 같은 의미인가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지금 통장회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박순희 위원 네.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시잖아요. 임시회 한 번, 정기회 한 번 그리고 기회에 따라서는 임시회를 한 번 더 하실 수도 있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때 통장회의에 대표가 있으신가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자체적으로 통친회에 임원진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통장회의의 임원단을 통친회 임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박순희 위원 그럼 통장회의는 관이 주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거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당연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거기의 대표 임원단이 있단 말씀이신 거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저희는 일반시민단체에서 그리고 통장협의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친회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통장회의네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박순희 위원 통장회의의 임원단이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박순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역시나 그 회의를 보통은 “통친회 회장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계셔서 통장회의의 임원단이고 통장회의 대표라는 얘기이신 거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 역할이 통장회의를 대표할 때 그분들 대표들께 연락드리신다는 거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그렇게 임원진한테 연락할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단체
○박순희 위원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낼 때도 있고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다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임원이 혹시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저희는 현재 통친회 자체적으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과거에는 저희가 일반동이었을 때 5개 동이 다 합쳐져서 1개 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동이었을 때 통친회장 중에서 한 사람이 회장을 했고 나머지 회장이 아닌 4개 동의 회장들을 부회장으로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총무 한 분하고.
○박순희 위원 쉽게 말하면 마을자치회 통장.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통친회장.
○박순희 위원 예전에 마을자치회 통장회의 대표들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 모여서 부천 광역동의 전체 통장회의를 연다는 거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통장회의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저희 관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통장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그 전체 통장들이 다 모였을 때 대표단은 회장이,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총무가 있으신가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임의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임의단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통장회의의 대표를?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어떤 조례라든가 관련규정에 있어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임의단체라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저희가 그 통친회장을 위촉직으로 하게끔 구성해 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임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박순희 위원 상황에 따라서 임의단체의 성격으로 보기도 하고 또 임의단체가 아닌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아니지만 통장님들이 워낙 역할이 많으시고 통장님들도 많으시니까 같이 대표성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통장회의의 대표를 우리는 쉽게 통친회 대표라고 명명하기도 해서 단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고, 통장회의의 대표는 임의단체로 볼 수도 있고 임의단체가 아닌 관에서 임명하고 있는, 통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임의단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이신 거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박순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해는 다 풀렸고요. 저희들도 통장회의의 대표단이라고 명칭을 제대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오전에 관변단체, 국민단체 그 다음에 통친회 이런 명칭에 대해서 잠깐 혼선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동장님께 동시에 드리겠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위기 상황이잖아요. 사실 예전 매년 하던 일반적인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분들께서. 그런데 보다 보니 일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최일선에 계신 까닭에 선제적인 위기 대응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들을 발굴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복지센터들이 다 들어 있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 부천을, 우리나라를 전부 하는 데 대해서 그중에서도 우리 부천이 심각한 상황인데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그 사례관리의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에는 그렇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19년도와 20년의 건수를 보았을 때.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에는 좀 다를 거라고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혹시 현장에서 대응하셨을 때 사례관리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서 모든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문을 자제하고 있고 기존에 관리하던 복지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전화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오시면 그때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요청이 왔을 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발굴한 코로나19 사태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부천동장 이형노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방문 자체를 일부 관리하시는 분들도 꺼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장을 자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전화로 요청 건수는 어떤가요?
○부천동장 이형노 그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줄었거든요. 그런 까닭에 코로나19 사태에 시민들도 원체 위축돼 있고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을 꺼리는데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까지도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시민 전체가 움츠러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까닭에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대면은 어렵다지만 비대면으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했던 분들한테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찾아가는”이라는 말은 대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힘든 상황이지만 자꾸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격려하면서도 부탁드리는 말씀만 드려서 또 죄송하면서 저희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관용차량 부분입니다.
공히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관용차량에 혹시 유효기간이 있나요? 사용연한.
○부천동장 이형노 내구연한이 원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지나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내구연한이 혹시 몇 년일까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10년.
○박순희 위원 20년이요?
○부천동장 이형노 10년.
○박순희 위원 그럼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도 수리를 해 가면서 사용할 수밖에는 없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10개 행정복지센터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2004년식도 있고 2005년식도 있고 2007년, 2008년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식이 오래된 것들은 작년 행감자료를 다 살펴보니 수리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연료비 차원에서도 최근 5년 이내에 구입한 차량보다는 연료비도 좀 많이 사용됐던 자료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일까, 2004년식이면 벌써 16, 17년차 사용하고 있는 건데, 물론 오래된 노후된 차량들은 보니 어떤 차량은 연간 운행거리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어떤 차량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운행거리가 짧게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사용연한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하튼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다 하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구연한의 수리를 보니 수리비 내역이 과하지는 않았었지만 꼼꼼히 적혀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최대한으로 차량 유지를 잘해 가면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출현황에 보면 차량용도가 나와 있어요. 관용차량의 용도가 행정동마다 다 달리 써 있어요. 만약에 복지차량이라면 어떤 동은 “맞춤형 복지”라고 써 있고 어느 동은 “복지 관련 민원차량”이라고 써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 용도를 통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두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10개 행정동에 같은 내용으로 전달이 될 거라 생각해서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알겠습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박순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병일 위원 질의하고 안 쉬고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늘 행감 마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10개가 만들어지고 나서 위원들이 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근무환경이 참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었는데 이러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난 이후에 환경적이나 업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예측 못 했는데 이런 것이 힘들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부천동장 이형노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발생돼서 새로운 업무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인력 운영면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인력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 재난기금 접수도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지원센터까지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지원센터까지 접수를 했는데 그 인력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기대응 능력 이런 것들도 키우셨을 텐데, 작년 여름에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서 위기였을 때는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많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 줄 수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일일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직원들의 수고로움이 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예측도 한번 해 보고 인력에 따른 것들도 서로 나눠서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관용차량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내는 교통사고가 많아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2019년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은 하나도 없고 부천동이 7건 접촉사고가 났고, 그런데 다 공무원이에요. 심곡동은 1건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중동은 1건, 상동도 1건으로 기억하고 있고 5개 중에서 신중동은 또 11건이에요. 다 공무원이에요.
여지껏 이런 접촉사고가 다 사회복무요원이 해서 “여기 교육 좀 시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운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운전교육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동네에 다녀서 사실 접촉사고가 아차 하면 날 수 있거든요. 도로가 워낙 폭이 적어서. 그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부천동이
○부천동장 이형노 사고가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사고가 예측 가능하지 않고요. 다른 곳은 보면 다 전반기에 일어났는데 부천동은 골고루 일어났어요.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골고루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동의 식품안전과장님이 이름이 같으신데요. 두 과장님들, 배달음식 100% 점검 언제까지 끝내실래요?
○부천동민원위생과장 이미숙 계획은 6월에서 8월까지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배달음식 다 끝나면요? 코로나 다 완료되면.
○부천동민원위생과장 이미숙 저희가 식약처에서 명단이 내려와요.
○위원장 정재현 지금 있는 거라도, 지난해 DB로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빨리하면 빨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단 탓하지 말고. 동장님들 언제 하실 거예요?
○부천동장 이형노 들어가서 검토해 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코로나19에
○위원장 정재현 이렇게 하시죠. 100% 완료하시고 “부천역 사거리에, 원미동·춘의동 사거리에 부천동·심곡동 배달음식 전체 완료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했다고. 그러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 같습니다.
그리고 심곡동 주민자치과장님.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위원장 정재현 마을자치과장이죠. 통장 통친회의 정확한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
○위원장 정재현 잘 모르시죠? 통친회의 풀네임이 통장친목회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맞나요? 맞죠?
○부천동장 이형노 통친회가 아니고요, 통장협의회로 지금은 통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친회라는 명칭을 안 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통장친목회라는 명칭이 얼마나 구태의연해 보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안 쓰고요, 통장협의회라고 요즘은 쓰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대다수가 통장협의회, 그런데 예전에 명칭들이 익숙해서 “통친회장, 통친회장”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자리에서 “통친회, 통친회” 이러시는 건 귀에 좀 거슬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요. 통장회의의 대표가 누구예요?
없죠, 사실은. 통장회의가 없으니까. 통·반장 회의는 사실은 주재하는 건 동장이잖아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위원장 정재현 회의 주재가 동장이잖아요. 심지어 부천동은 저희가 가도 인사도 안 시키는데. 그렇죠? 부천동 통장회의 가면 저희들 그냥 앉아있다 옵니다. 인사말도 안 하고 그냥 와요. 왜냐하면 회의의 주재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친목회, 통장협의회는 사실은 임의로 그냥 본인들이 협의회, 그냥 논의하기 위해서 자기들 임의로 정리해 놓은 단체입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법률적 근거가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임의단체로 보는데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위원장 정재현 제 얘기가 맞죠?
○부천동장 이형노 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오류가 있나요?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주세요.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없죠? 저는 최소한의 예의가 전에 논란이 됐던 것에 관련해서는 최소한 동장님과 과장님은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들끼리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더 명쾌히 준비하고 오시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더 명쾌히 답변하고 그래서 오해가 안 생기게 해 주는 게 답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네.
○부천동장 이형노 네.
○위원장 정재현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중동장박종구 마을자치과장최은희 민원위생과장김성하 희망복지과장이하늘빛 생활안전과장김창규 친환경과장한금인 신중동마을자치과장이용철 민원위생과장이원형 희망복지과장이병탁 생활안전과장장이선 친환경과장오봉연 상동마을자치과장신인식 민원위생과장최용길 희망복지과장장경열 생활안전과장정해옥 친환경과장여길태 심곡동마을자치과장민병춘 민원위생과장김미숙 희망복지과장황보영종 생활안전과장김우용 친환경과장이도원 부천동장이형노 마을자치과장한선열 민원위생과장이미숙 희망복지과장박상조 친환경과장윤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