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6일 (수)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
(11시52분 개의)
1.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451]
오늘 회의는 당초 6월 22일 열리기로 하였으나 본회의 의사일정의 변경으로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지난 4월 30일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는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삼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목적으로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세무비리 재발견을 계기로 부천시 산하 각 구청의 세무비리 사안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규명토록 함으로써 세금횡령·유용액에 대한 환수조치 방안 및 사안 재발의 원천적 방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96년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며 조사인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였고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세금 횡령·유용사건의 재발 경위 및 진상, 세무비리사건 비리관련자 조치 실태, 94년, 96년도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횡령세금 환수조치 및 관련자별 재산압류 실태, 세금횡령사건과 관련한 세정업무 추진실태, 96. 세무비리 관련자에 대한 세금환수조치계획, 지방세 전 세목 및 기타 수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94년 세무비리사건 이후의 세정업무 추진실태, 향후 수습대책 및 재발의 원천방지대책 추진 결과, 기타 전반적인 세정업무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세무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세정업무 추진사항 및 세무비리사건에 대한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 관련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3개 구청에 대한 세정업무 추진실태 현지 조사, 지방세 전 세목과 기타 수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세금 횡령 및 유용액에 대한 환수실태 확인, 세무비리 재발 원천방지방안 조사, 세정업무 추진 개선방안 조사 등이고 조사일정, 조사대상기관 현황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에서는 조사활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조사계획승인
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김일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