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9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늘따라 찌푸린 날씨입니다. 온도 차이가 많은 계절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다루게 될 안건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했던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 등 안건 13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도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도 부시장 직속의 정책기획실과 공보실은 각 실장이, 옴부즈만실은 옴부즈만 담당이, 회계과는 과장이 제안설명키로 하고 지역경제국, 세무국 및 구청은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직제순에 의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2쪽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꾸려나가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보면 만화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만화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2억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만화대학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에서 수익을 창출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우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쪽에 속하는 거고 만화산업주식회사는 출판만화를 통해서 이익을 얻자는 그런 방향이니까 전혀 별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만화주식회사가 설립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로 봐야 되는 거냐,
주식회사로 가는 지원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가상공간을 설치하고 만화정보센터를 세움으로 해서 우리 부천의 출판만화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1회성으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만화주식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죠.
그런 것을 앞으로는 다 떠넘겨줘야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설립단계로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하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주더라도 주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화주식회사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 투자는 시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해 주고 만화주식회사는 공짜로 출판만 해서 갖다 팔아서 수입 올렸다고 할 겁니까? 그건 수입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서 만화주식회사 수입 얼마 올렸습니다, 경영 잘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로 일원화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서 54쪽에 보면 조사원이 있고 복사기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복사기 임차료는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해도 안하더니 이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6명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어요?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어려운 사람 하나라도 더 나눠주시겠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여기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원을 채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제 얘긴 그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플래카드를 제작하는데 2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1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건데 그냥 써서 붙여 쓰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보는 것 그게 예산절감이지, 일하기 편한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내가 불편하지만 어떻게 하면 소모성 경비를 줄이느냐 그런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이 말씀하신 비상근요원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상근연구원도 있지 않아요?
모집을 했습니다. 상근위원들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는 동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비상근요원은 자기 일하고 나서 과외로 시장이 어떤 과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과제를 찾아서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작업이, 매월 1회씩 보고회를 갖습니다.
자기 일만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자는 거죠.
부천만화주식회사도 아직 출범을 안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이버 만화까지 하려고 하는 건 너무 과욕 아닌가요?
10억원 중에서 시가 출자한 4억 9000만원 확보돼 있고 5억 1000만원이 민간인 투자입니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출자의향을 밝힌 분들이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 3억으로 출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호응이 좋고 이 사업은 만화산업주식회사하고 완전히 별개로 저희가,
이건 가상공간에서, 사이버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인터넷에 보니까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던데 그거 인터넷상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실이 복사골문화센터에 한 4평 정도 되는데,
그 작업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지역정보센터 이쪽하고 계속 연계가 돼서, 하여간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21세기 문화도시부천 건설을 위해서 만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크게 두 축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건 부천만화주식회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5월 4일 개소예정인 부천만화정보센터로 가는 건데 애초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이런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IP(Information Provider)사업, CP(Contents Provider)사업 이런 것을 애초에는 만화주식회사에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 기획서에는.
그런데 사이버만화도시부천의 경우 주식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니까 거기 적당하지 않고 만화정보센터에서 사이버공간을 활용해서 부천이 만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측면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애초에는 만화주식회사의 수익성 사업으로 잡았다가 수익을 거두는 데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5년 이후 정도나 돼야 지명도가 있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걸 이용할 때 돈을 내고 유료로 이용할 가치가 있구나라고 판단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 자체가 만화주식회사에서 만화정보센터로 옮겨간 것 아니에요.
그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만화산업주식회사는 출판만화 우선 그 한 가지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을 꾸려가지고 새롭게 해보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부천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정보센터에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고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와의 연계방안은 어떤 거예요? 그쪽의 서버 같은 걸 이용하는 건가요?
이런 건 어쨌든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사이버만화도시부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역정보센터하고 서버를 연결 거기서 각종 사이트들을 7, 8개 가량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역정보센터 현재의 기구나 인력 가지고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2억이든 3억이든 들여서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이걸 제대로 운영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부천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해 봐서 알지만 한 명의 상근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그냥 만들어만 놓고 계속 버전업 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처음 계획대로 주식회사 차원에서 한다면 자기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정보센터로 넣었을 경우 실제로 우리가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사이버만화도시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차원에서 자기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출판했던 것을 그대로 스캔 받아서 올려놓고 일정 정도의 돈을 받는, 처음에는 안 들어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이걸 홍보하려고 해야지 센터 내에 이걸 만들어서 되겠는가,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월요일 조례안 심사와 같이 연동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 사업계획상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결과를 마치고 나서 조례와 예산이 올라오는 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하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요청해도 상급기관에서 부결이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한 주차관리 문제하고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 관리문제 이 두 부분을 따로 관리해야 되느냐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러면서 현재 무료로 여러 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
금년 4월 1일자로 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대신 타당성 용역을 해라,
행자부의 감독을 벗어나니까 무분별하게 공사나 공단이 난립할 염려가 있는 모양입니다. 상급기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줘라 이런 규정이 4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동안의 잉여인력, 지난번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하고 그렇지 않은 인력하고 가서 우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파견이 나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준비단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계셨던 분들이 들락날락해서 모든 절차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타당성 용역도 없이 조례도 올리고 예산도 올라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을 그대로,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해서 끌고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0억이나 투자해서 세운 건물에 정확한 프로그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의 인력에다 조금 더 인력을 보충해서 끌고 나가면서, 규모를 갖춰서 끌고 나가면서 용역결과에 따라 완전한 구조와 조직을 갖추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면 용역을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최저 50일에서 60일, 용역보고회 받고 그러면 거의 한 달,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고 의회의 승인받고 이런 여러 절차, 사람을 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면 금년 늦은 가을이나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무분별하게 여러 인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인원이 운영하고 있다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체제를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선례가 용역 타당성 조사 없이 조례나 예산이 같이 반영된 일이 있어요?
정책기획실말고 다른 부분에서라도 이런 선례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선례가 전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바뀌기 전에는 용역이라는 걸,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됐었거든요. 그때는 용역 없이.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4월 1일자로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대로 하고 싶으면 하되 대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서 검토결과에 따라 해라 이렇게 그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줄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행자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됐었습니다.
인원만 보강해주면 되지 용역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민제안을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몇몇 사람한테 연구과제를 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하고 틀에 박힌 저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구과제 수행이라고 해서.
그래서 26명을 선정했는데 자기가 보고, 듣고, 해보고 싶고 자기들이 개발한 각종 아이템, 자기들의 의견을 연구보고서 논문을 작성해서 옵니다.
발표를 하고 전문 상근위원들 열 분이 심사를 해서 이건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채택할 만하다. 이걸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토론회도 갖고 해서 어떤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외로 집에 가서 머리싸고 공부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기앙양 차원,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서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부천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거기에서 그분들의 생각을 끌어내자 이렇게 해서 위촉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수하다는 인원 26명을 추려서, 모여서 정책개발도 하고 노력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많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제안도 많이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꼭 그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만 나오리란 법은 없어요. 전체 공무원들이 대상이 돼야 되고 전체 시민이 대상이 돼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상시, 수시로 제안해서 거기서 채택해서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논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 그분들 연구개발비조로 조금 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좋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시민이나 공무원 제안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로 해서 제안 하나 접수되면 단계별로 1점을 준다, 2점을 준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인사고과 평정에 참고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실에서 1단계로 추려냅니다.
“이건 해볼 만하다.” 이런 건 정책개발연구위원님들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검토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더 열의있고 성의있게 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보고 싶다 하는 위원들이 26명으로 구성됐다는 얘깁니다.
양쪽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글자그대로 자문이지 위원님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나와서 시에 제시하고 그러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제안한 것을 가지고 그걸 자문해 주는 역할이지 자문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그러는 건 어렵죠.
지방공기업법이 작년 12월 18일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올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고 했죠?
여기 보면 지난 회기 때 통과됐던 무역·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비가 또 올라왔고 만화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4월말에 설립예상 중이잖아요. 물론 투자의향서는 다 받았지만.
그런데 만화산업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안했잖아요?
법인 설립 전 창업비로 해서 법인설립자본이 12, 3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창업비용으로 다 공제가 될 겁니다.
이건 왜 지금, 본예산에 안 나갔어요?
나가면 하루에 1만원 줍니다. 전체적으로 나눠보니까 4만 5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만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워낙 줄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지 관외출장 나가는 부분에 한 달에 2만원 세운 것 가지고는 과의 여비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각 과별로 원하는 대로 세워주면 예산 낭비가 될까봐 정책기획실에서 공통적으로 어느 과나 다 쓸 수 있는 여비를 만들어 놓고 근거에 의해서 나갈 때는 여비를 주겠다, 이게 다 관외출장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집 있죠?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구입하는 건데,
구청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200만원이 또 삭감이 됐고요.
구청 예산 삭감 3800만원하고 시청으로 통합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3월 25일자로 저희 실 담당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 공보담당으로 온 이윤영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정소식지 편집과 관련해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잉크젯프린터 단가는 375만원이고 컬러 레이저프린터는 364만원인데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레이저프린터 값이 훨씬 비싸고 잉크젯프린터는 가격이 요즘 100만원 이하짜리도 많은데 이건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장비를 구입했을 때 얼마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 이 내용은 전문 장비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올리고,
계약된 출판사에 보내면 출판사에서 타블로이드 시안이 같이 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다시 교정할 건 교정해서 가지고 가면 인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킨토시 장비를 들여놓으면 바로 우리 편집원들이 출판사하고 교정해서 신문발행하는 데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맥킨토시 장비를 들여놨을 때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나 하는 걸 분석해 봤습니다.
시정소식지나 복사골부천을 발행했을 경우에 소식지는 한 회에 30만원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고, 복사골부천은 네 번 발행하는데 한 번 하는 데 54만원의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936만원이 절감됩니다.
1년에 936만원이 절감된다면 예산 1900만원 들여서라도 이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한다면 계속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설을 할까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940만원은 절감이 될지 몰라도 그것을 편집하기 위한 인력은 손실이거든요.
그걸 이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시정소식지 편집을 그 동안에는 인쇄소에 맡겼다는 얘긴데 이제는 직접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테고.
실제 인쇄비용 중에서 편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요.
시정소식지나 복사골부천의 경우 현재 예산이 섰는데 인쇄비용 중에서 삭감이 들어와야 돼요. 편집비용만큼이.
그게 선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인쇄비용 중에 편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다시 삭감돼서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현재 복사골부천이라든가 이런 것의 인쇄비용이 아주 비싸다고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요.
그래서 인쇄소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 장비를 구입하면서 편집을 직접 하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이걸 다룰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갖춘 다음에 맥킨토시교육을 보내서 오면 실습으로 이걸 해봐야지만···,
계획이 수립되려면 이걸 다룰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보강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투입이 돼야지 미리 사놓고, 운전면허 따기도 전에 자동차 사놓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예산의 낭비고 실제 이걸 다룰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인력이 먼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산다 이렇게 돼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사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배워서 앞으로 편집을 하겠다 하면 그건 낭비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공보실에서 이걸 다루면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렇다고 맥킨토시 다룰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사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복사골부천이라든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인쇄소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도 다시 삭감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동안에는, 편집을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삭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왜 이중으로 낭비를 합니까. 뭐하러 여기서 다 만들어 주고 인쇄소에 맡깁니까?
더 알아가지고 와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줄어들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와야지 어떻게 이 부분은 그대로 다 올리고 다른 데 하나도 삭감이 안 되고, 꿩 먹고 알 먹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맥킨토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 한 명을 더 보강하려면 우리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그런, 아무래도 시정소식지는 계속 발간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편집원 중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활용을 하면 예산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공보실에 기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1년에 약 9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지금 있는 사람들 가지고 충분히 편집을 하고 책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좀 편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시간 단축하고.
그러다 시정소식지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문형태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렵습니다.
다른 신문사에 확인해 봤더니 맥킨토시 장비를 설치하면 빠르고 교정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분석해 봐서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고 세워주신다면 더 좋은 시정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블로이드판이나 단행본 나오려면 다 맥킨토시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장비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외부에 편집의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체 편집을 위한 예산은 올라왔는데 외부에 편집을 의뢰했을 때 비용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절감예산 등을 전부 해서 다음 추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옴부즈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옴부즈만을 2명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옴부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이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당초 조례상에 보면 옴부즈만이 3명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조사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단지 현재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해서 옴부즈만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데 아직 추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기존의 한 명으로 운영하더라도 100건 정도는 민원접수가 됐을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접수된 민원이 62건이고 올해 예상을 80건 정도 하는데 굳이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옴부즈만실은 일거리도 없으면서 인원만 충원시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더 폭넓게 해결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각 동에 1명씩 명예옴부즈만을 두게 되면 35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1년에 최소한 두 건 내지 세 건만 접수시킨다 하더라도 고충건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처리한다고 하면 일반 민원하고 달라서 제가 그 처리하는 시간을 분석해봤는데 고충민원 자체는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걸, 저도 어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는데 대여섯 가지 법규를 검토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조직들의 활동영역을 보면 사실 미미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 62건, 올해 약 80건 정도 예상되는데 고충민원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3명씩 늘려서 할 수 있을 만큼 민원사항이 접수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올해 고충민원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해서 민원사항들이 폭주하고 있다, 옴부즈만 한 명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일손이 달린다라고 했을 때 옴부즈만을 내년에 가서 늘려도 늦지 않다는 얘깁니다.
아직 일 해보지도 않고, 또 옴부즈만실에서 예상하는 민원접수 건수가 80건인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옴부즈만 인원수만 늘리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시민을 위해서 활동한다라고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들어오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명예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고충들을 찾아내자 하는 그런,
제가 옴부즈만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옴부즈만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능하면 어떤 장소든 가서 홍보를 해라. 그래서 그 이후로 민방위교육장에서도 하고 각 동단위별로 사무장들한테 자생단체회의 때나 이럴 때 옴부즈만실 운영에 대해 홍보해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를 어떻게 하냐, 고충민원모니터요원들이 얼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민원 양이 증가가 될텐데 증가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만 늘려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강신모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창열입니다.
계약담당 박종수입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 과로 배석된 복식부기담당 장 권입니다.
복식부기 관계는 용역을 이번주나 다음주초에 계약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실시용역은 다음에 하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런데 누락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일이고, 원래 야간근무수당을 안 주려고 했다가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부터 생각을 못 하고 누락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안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누락된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야간근무수당을 준다거나 그런 것 같으면 누락될 수도 있는데 실내체육관 개장하고 나서 이미 몇 년 동안 청원경찰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줬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안 줬어요?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산액이 8억 9000인데 낙찰에서 10%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표에 맞게 했는데 이게 낙찰과정에서 금액이 다운된 겁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청소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다 갖고 들어와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실어내 간답니다.
그런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에 했던 것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참고로 용역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적에 장비를 몇 개 갖고 와라 그런 기준은 안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에 청사용역 관리사무실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무실은 임대한 겁니까, 무료로 제공해 준 겁니까?
우리가 청사용역비를 주고 실제 비용을 다 주는데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임대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니까 그 사람들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죠.
다른 것은 몇 평씩 해서, 3000 몇백만원씩 보험회사 같은 데는 입찰해서 다 하는데 우리는 못 받고, 다른 데 사무실을 쓰고 인력만 여기 와서 일을 하라고 하든지.
이 사람들이 우리 업무시간에만 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방재실, 기계실 같은 데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조건을 달 적에 그런 것을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조건으로 안하면,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처한 게 있다면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포함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기정예산액은 26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억 8500만원이 증액돼서 314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와 사업소별 예산 증가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2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국제통상과는 20억 6000만원, 실업대책총괄과는 4억 2700만원, 농산지원사업소는 2억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예산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가스사고 지방채 이자상환금이 10억 7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도비사업비 10억원,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1억 200만원, 실업대책 관련 네트워크 구축비 1100만원, 실업대책관련 경상보조금 2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6600만원, 상수도시설물 구축에 따른 국비 전산개발비 14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 2000만원, 1일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비품구입비 3억 100만원, 해외품질인증마크 획득지원사업비 1억 700만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비 5000만원, 중국 하얼빈시 교환연수직원 숙소임차료 3000만원, 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검토용역비 2000만원, 외자유치 투자제안서 제작 2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출자금으로 14억 7000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시설비 2억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삭감예산은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구입비 5600만원, 국가 및 도 지정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2억 8000만원 그리고 교통비와 간식비가 1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대강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장들이 각각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해 드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담당 윤기태입니다. 먼저는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에 근무했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잖아요.
그런데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제통상과에서 투자제안서 작성이라든가 설명회에 참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자유치 관계는 별도로 행정부서에서 추진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왜 설립하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에는 투자를 할 수 없어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당위성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시에서는 외자유치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현행법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설명회에 참가해서 투자유치 해달라고 할 것이며 투자제안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겠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 일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할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현단계는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안 돼 있고 IMF와 관련돼서 외자유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돼서 차후에 그것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선다면 그런 활동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기도지사라든지 각 자치단체장은 두말할 것 없이 각 공사간의 경제주체들이 우리 스스로의 자본투자능력이 없으니까 외자를 끌어들여서 고용을 창출하고 여기에 건전한, 좋은 일터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자유치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각 자치단체장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제통상과로 개명한 이후에 외자유치 전담부서가 생겼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그런 수출지원업무 외에 외국자본을 공적 부분, 사적 부분을 불문하고 우리 관내에 끌여들여오자, 그것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해보자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역·개발주식회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과 전혀 틀리는데,
외자유치를 알선하고 끌여들이는 데 공무원이 하등의 법적제한을 받거나 자격이 없다거나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외자유치활동을 해야죠.
공무원뿐 아니라 외자유치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외자유치를 하러 가는 거고 그래서 외자가 유치됐을 때 그것을 개인기업한테도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자치단체에는 연결할 수 없으니까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연결하는 거죠.
이 활동 자체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하든지 간에.
먼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당위성을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은 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일단 현재 만들어진 외자유치단, 해외세일즈단은 운영을 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무역·개발주식회사하고 합쳐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시점에서의 사업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계속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얘기가 서로 이해 안 됐던 것 같아요.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할 때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누구든지 홍보는 할 수 있어요.
투자제안서를 만들어서 공무원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고 민간인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태동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제안서도 만들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모든 투자활동도, 그 동안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서 못 한 거기 때문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그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1년 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충분히 숙지 안 됐고 제가 얘기한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안 돼서 분분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됐을 때 그 회사를 위한 지원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갖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제안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지역경제국장님이 대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외자를 부천에 유치하고자 하는 투자협정서를 직접적으로 맺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관련 법규를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물론 외자를 유치하는 건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그 직원이 할 수도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에도 그게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외자유치설명회 1800, 외자·기술유치 및 해외세일즈 활동 5250, 외자·기술유치단 및 해외세일즈단 해외출장여비 2400, 거의 1억에 달하는 돈이 외자유치나 해외세일즈단 활동을 위해서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들이 해외투자설명회에 참가하거나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1800만원이 또 계상됐는데 중복예산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하고 외자유치 투자제안서 작성 제작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외자유치 투자가이드 제작비, 외국인 투자 시행계획서 제작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다고. 500만원씩.
겹친 예산 아니냐는 얘기죠.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중복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올린 호텔 컨벤션센터 유치라든지 원미산 드림랜드 조성이라든지 밀레니엄시티 조성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할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설명회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해외투자설명회는 KOTRA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여기서 외국에 나갈 때 부천시가 전략적으로 하는 공공프로젝트를 갖고 나가서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됐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전체 출연금이 30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30억에서 예를 들어서 200%를 저희가 차입해서 할 경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올리면 적어도 30억이 돼야만 이 자본금을 갖고 영업활동을, 경영활동을 해서 최하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타무역회사가 최하 이 정도의 자본금은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가 두 군데를 가봤는데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수권자본금 100억원, 그리고 초기 출자금이 1/4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는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런데 별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모방을 해서.
그것을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에는 수권자본금이 100억이고 초기 출자금이 거기의 1/4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25억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이것이 조례제정 당시 논의과정에서 별로 쟁점이 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출자금이 많아야 되고 기초자치단체가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적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주식회사의 영업규모가 어떠냐에 의해서 자본금 규모는 결정되는 것 같아요.
30억을 저희가 초기 출자하면, 요새 부채비율이 자기자본비율, BIS율에 의해서 60억까지, 200%까지 하면 아마 자산규모가 100억에 가깝게 될 수 있고 그리고 100억 정도의 영업규모를 1년 동안에 한 3회 정도 돌린다고 보면 연간 총 300억의 외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자산까지 합쳐서 100억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본이 30억은 돼야 된다, 연간 300억 정도의 외형규모를 가질 수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30억은 최소 가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134쪽 학술용역비 항목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검토 용역비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조례가 3월에 통과됐는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발효잖아요.
그러면 무역·개발주식회사의 경우도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해도, 물론 순서는 뒤바뀌어 있는 건데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2000만원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만화주식회사의 경우에 500만원만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는 해요.
이런 것들이, 행자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연구기관들의 로비를 받아서 이런 법을 사족같이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법을 어기고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4월 2일자부터 발효돼 있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상에는 주식회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월 1일 이후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이든 공사든 주식회사든 전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치도록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계획 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법이 바뀌기 전 입법예고된 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구법으로 따지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로 봐서는 더 어려운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비슷한 내용들이 약간, 뭐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입법예고된 내용은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었을텐데 한쪽에서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미뤄졌고, 용역 안 된다 안 된다 얘기 나오고 한쪽은 용역 얘기가 없으니까, 위원들도 정확히 파악 못 한 건 잘못이겠지만 벌써 조례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뒤에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화주식회사가 시기적으로 좀 앞섰기 때문에 노출이 됐고 저희가 그것을 달리 저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점이 바뀐 지방공기업법이나 시행령상으로 봤을 때는 다 공사, 공단 이런 명의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자했을 경우에는 공사나 공단이 되는 거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상의 모든 용어들이 공사나 공단으로 명기돼 있어요.
해외투자설명회 참가여비 내용이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공공부분이 있고 사적부분 외자유치가 있는데 원래 외자유치라고 하는 업무가 자치단체의 어떤 사명이나 역할로 이제까지 돼 오지 못했고 IMF 후에 자치단체가 외자유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국제통상과에 두 계가 있던 것을 외자유치 역할을 시가 직접 해보자 해서 외자유치계를 만들었고 동시에 민간지원기구인 외자유치단을 만들어서 유능한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성업공사로 빠져나갔고 현재 한 분이 있는데 사실상 기능이, 잘 운영은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두 개 기구가 한쪽은 사적부문에, 민간기업부분의 외자유치를 주대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고 통상과의 외자유치계는 주로 우리 시가 토지를 댄다거나 일부 합작을 한다거나 또는 공익성이 아주 강한 공적부분,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유치를 타깃으로 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많이 포함하고 단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만 우선 경기도가 주관하는 투자유치단에서 요청이 오면 참여해서 같이 나갈 계획이고 KOTRA에서 요청할 경우에도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가 그런 활동을 다니면서 부천을 최우선기관으로 삼고 있고 이미 저희 실무자들간에는 많은 교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도에서 유럽, 일본, 미국쪽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러면 그것하고 얘기가 맞지 않네요.
거기에서 3%까지는 일상경비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50만원 세워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여비를 여기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니까 이번에 통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기획실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한 6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실업대책총괄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 얘기가 맞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데에 사용되는 경비고 이것은 순수하게 관내 공공근로사업장을 살펴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한 20여 개 되는데 전체 사업장은 68개가 됩니다. 수시로 나가는 경비 1년에 45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300여 명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했는데 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제일 예산낭비적 여지가 있는 거라고 해서 동아일보에서 이것을 계속 문제삼고 있거든요.
당부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더라도 최소한 부천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공공근로자들.
금년부터는 과연 이 사람이 끝까지 수료할 수 있는가 하는 선발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421명을 선발해서 입소시켰는데 현재까지는 탈락자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탈락자가 안 생기도록,
하여튼간 이것이 갖고 있는 맹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모니터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실업대책추진기관, 단체간 종합지원네트워크 구축이 통신사용료,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등 합치면 한 2000만원 이상 되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 구축하면 컴퓨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실업대책본부에 근 3000만원 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또 들어가요.
실업대책 하면서 5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쓰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네트워크 하니까 컴퓨터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현재의 수준에서는.
네트워크 구축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내년도, 후년도에 좋아진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컴퓨터를 사서 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것 검토는 어떻게 해보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실업극복과 관련해서 주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저도 참석을 하고 관련단체 몇 분이 참석하는데 실업자와 관련돼서 사업을 벌이는 데가 여기 나와있듯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원해 주고 저쪽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중복 지원해 주고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나름대로 실업극복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A라는 사람한테 무엇을 지원해 줬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람을 누르면 무슨 지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축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입력비용 없다, 공공근로자 또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전화, 팩스 이런 걸 통해서라도 누가 하면 되는 건데 민간경상비로 또 3000만원 나간단 말이죠.
물론 거기 어렵게 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구축만 해놨다가 내년, 후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당장 봉착하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우선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구별로 세워져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것은 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중은 절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실업대책과 관련된 사업을 총 평가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거기 투입돼서 실업통계도 내고 다 하는데 모니터에 1500만원이 뭐가 들어가냐,
실업대책추진기관과 단체간의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실업대책총괄과에 서버를 갖다 놓고 외부의 10개 기관에 인터넷이나 케이블 모뎀을 설치해서 부천에서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을 공유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시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구인구직 관계는.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겁니다.
구인구직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면 그것이 금방 나타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정보만 공유할 수 있으면 상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킹만 가지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도비 내시된 게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로 한번 해보자는 사업입니다.
5억 2000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이미 거기 인원에 맞춰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자만큼만 우리가 보충시켜줄 수는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더 확대해 보자는 얘깁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좋은 자리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50%가 도비보조입니다. 보조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131쪽에 보면 물론 도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180만원으로 잡혀있고 132쪽에는 200만원으로 잡혀있고 다른 과에는 15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가 본예산에실업대책 운영과 관련해서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여비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업대책총괄과로 배정되는 거예요?
당초예산 1년치 세웠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안 보시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가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이게 실업대책총괄과가 만들어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거라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던 게 삭감되거나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네.」하는 이 있음)
실업대책총괄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만 있고 다른 과 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생활용수 개발하는 위치가 드림랜드사업계획 있는 그쪽인가요?
저희가 거기를 개발해서,
이것은 간이시설로 짓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국 소관인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이번에는 세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국장 나오셔서 세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우선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3일자로 담당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무조사2담당 최윤식입니다.
징수과 징수3담당 이주섭입니다. 공매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에 수납을 전담하는 서경순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전문화 차원에서 바로 차상급자리로 승진한 첫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2월말로 회기가 폐쇄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838억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자주재원 성격의 지방세에서 50억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분야에서 37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서는 지방교부세 50억 89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 6000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00억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분야에 있어서는 50억을 저희가 증액하였습니다.
세무내역으로서는 자동차세에 있어서 약 3억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에서 약 12억을 증액하는 걸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수입을 35억 더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8년도에는 약 4,000대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들어서 약 150대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관외차적 옮기기 운동에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 크기 때문에 약 3억원 증액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담배에 대해서는 부과세가 신설되어서 98년도 하반기에 가수요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작년도 징수실적을 보아서 금년도 12억을 더 추계한 것은 목표가 가능한 것으로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을 금년도는 체납액 일소의 해 즉, 정리의 해라는 나름대로 의지목표를 두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투입하고자 약 35억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3쪽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약 377억이 되겠는데 주요항목으로서는 경상적세외수입분야에서 약 4억 3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분야에서 약 37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민방위시책 최우수로 해서 약 6000만원의 교부세를 더 받았고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손보전금으로 50억 2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에 24억, 신흥로 개설에 7억, 농산지원사업소 직원에 대한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2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150억, 춘의로 확장공사에 150억 해서 약 300억의 지방채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간단히 설명드렸고 다음은 9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 세정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인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총 4개 과에서 8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징수과 예산 중에서 약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원활한 업무추진과 질높은 서비스로 납세의무자를 우대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업무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영남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남재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회계과장성광식
지역경제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기업지원과장이윤구
실업대책총괄과장윤형식
세정과장이순인
부과1과장서정도
부과2과장윤영복
징수과장류인섭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