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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4월 10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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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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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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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본청 예산심사에 이어서 금일은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 예산안 심사도 각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잠시 소개해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한상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의 아주 어려운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가 약간 계상된 추경입니다.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 목적을 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6.2%가 증액됐습니다.
  구 예산요구액은 16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가 증가되었고 경상예산 8억 5500만원이 삭감됐고 사업예산 25억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23억 3700만원, 부천 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사업이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요구액은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0.8%가 증가됐고 경상예산 1700만원과 사업예산 4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총 요구액 16억 94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에서 5600만원이 삭감됐고 사회개발비에서 15억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서 1억 9800만원, 민방위비에서 150만원이 증가됐고 동 일반행정비에서 2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감액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가 감소되었고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은 5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기관운영 공통경비(일반수용비)1000만원이 증가됐고 법령집 추록 및 관보구입비가 1700만원, 자동차보험료 740만원, 유압크레인 유지비가 600만원, 차량유지비 3700만원이 각각 삭감됐고 전자복사기 임차료 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주요내역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80만원이 증가됐고 벼 돌발병충해방제비가 1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긴축재정 예산이라는 타이틀 아래 제2회 추경예산이 상정됐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단 한푼의 낭비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복사기 임차료가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는 15만원 했는데 다른 데는 10만원으로 임대한 것 같았는데…, 15만원씩이 맞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맞습니다.
  저희는 월 1만 매를 복사하는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쓰는 양에 따라서 계약이 달리 이루어진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전문회사에 견적을 의뢰해서 1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책기획실도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거기는 1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더 비싸게 임차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저희는 전문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그게 아마 기종이나 이런 데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 10만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문의해서 같이 10만원에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15만원씩 계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총무과장이 이것은 이렇게 해요.
  시에서 월 사용료를 10만원에 한다고 하면 예산은 세우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란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한상엽 지역경제과장 한상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 예산심사에 이어서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박상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174억 9600만원 대비 2.8%인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17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당초예산액 55억 4300만원 대비 10.1%인 5억 6100만원이 감액된 4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 당초예산액 103억 9600만원 대비 9.5%인 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3쪽 장·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구청 청사시설용역비와 재활용분리수거 차량유지비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2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재활용수거 업무가 99년 3월 22일자로 시로 이관되어 재활용수거 운전원 9명, 수거원 18명의 인건비 및 시설장비 관련 4억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9억 5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600만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원인은 소사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민사패소지 임료 지연이자 37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과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0만원, 심곡본동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1100만원 등 2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9. 추경예산액은 32억 3700만원 대비 4.3%인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3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 삭감내용으로는 현행법령집 추록구입비 및 관보구입비 1100만원, 재활용수거차량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 2900만원,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1억 800만원을 모두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8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구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소사구 예산안을 모두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9.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소사구 총무과장 임성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소사구도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15만원 올라왔는데 3개 구청이 똑같네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서강진 위원 정책기획실은 10만원씩 임차예산이 돼 있는데 15만원에 계약된 이유가 있는지, 더 싸게 계약할 수도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인지, 정확히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월 15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계상돼야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정책기획실에는 10만원씩 이번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계약한다든가, 3개 구청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괄계약을 해준다든지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사 시설관리용역이 상당히 삭감됐는데 애당초에 과하게 잡혔던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이 일어나서 감액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작년도까지 청사관리에 청소가 10명, 시설관리용역이 10명 해서 2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입찰하기 전에 인원을 3명 줄여서 예정가격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3800만원이 예정가격이 됐는데 이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해본 결과 약 6700만원 정도 예가보다 저가로 응찰됐기 때문에 당초보다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입찰과정에서 다운이 된 거다 이런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그리고 당초 20명에서 17명으로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거기도 청소용역 줬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위원장 김덕균 그 사람들한테 재료도 사줘요? 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저희가 재료는 사주지 않습니다.
  입찰한 것에 의하면 인건비하고 보험료, 장비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러면 휴지라든가 비라든가 그런 재료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화장실에 들어가는 휴지는 저희가 구입해서 줍니다.
○서강진 위원 비, 걸레 이런 것은 용역업체가 대는 겁니까, 구청에서 재료를 대주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청소용역 당초 산출근거에는 인건비하고 보험료, 복리후생비 이런 분야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지역경제과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분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우리가 작년도 정기회 본예산 심사할 때는, 아까 원미구도 이상하게 올라왔던데 원미구에 13명, 소사구에 12명, 오정구에 16명 이랬거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그게 아마 구청장하고 당연직 간사인 저까지 넣어서 12명으로 제출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 농지관리위원은 10명입니다.
○홍인석 위원 10명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가 5만원×8명×2회 이렇게 돼 있네요.
  10명 중에 2명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아니죠. 이것은 꼭 100% 참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국·도비 내시가 80만원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산출기초를 만든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3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에는 잡혀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이라,
○홍인석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삭감됐던 사항인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삭감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은 6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시비죠.
  이것은 보조사업 예산이라 별도로 항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6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것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수당이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1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긴데.
  회의진행비로 된다고 하면 맞는데,
○홍인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도 정기회에 본예산 올라올 때 3개 구청 공히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가 잘못돼서 올라왔고 위원수×2회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게 연 2회 정도면 타당하다고 그래서 산출기초를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잡혔어요. 운영수당으로.
  그런데 이번 2차 추경 때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추가로 올리는 거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 얘기는 본예산에 잡혀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다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그것은 기이 지출을 했습니다.
  한 번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45만원만 지출했고 순수한 시비는 15만원인가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더 계상하려고 했는데 마침 도에서 농지관리위원회 부족분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이미 사용했다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그것 가지고는 적은 거죠.
  한 번 더 할래도 50만원이 필요한데 15만원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마침 도비 보조내시가 8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사업 예산으로 별도 계상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본예산이 짜여지고 나서 2차 추경 때까지 1, 2, 3월 안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한 번 열렸다는 얘기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네, 한 번 열렸습니다.
○홍인석 위원 열리고 남은 금액하고 국비 내시된 것하고 합쳐서 다시 올린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네. 그래서 95만원이 되는 겁니다. 남은 게.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비하고 수당하고 틀리잖아요?
  이것은 운영비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운영비인데 수당으로도 쓰고 일부 경비로도 쓰라고 했는데 저희가 특별히 경비로 쓸 것은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혹시 식사하실 기회가 있더라도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지 굳이 운영비에서 쓸 필요는 없다 그 얘깁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예산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사업별 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금회에 편성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긴축운용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회에 심사하실 예산액은 총 9억 80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구 본청 9억 5100만원과 동사무소 예산 29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9억 8073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서 일반행정비가 구와 동 합해서 3864만 6000원, 사회개발비가 6억 9376만 1000원, 경제개발비가 2억 4532만 3000원, 민방위비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는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0.2%가 늘어난 45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총무과가 96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경제과는 51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오정구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직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요구하였음을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총무과장 차갑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지금까지는 현장근무자 대기소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왔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지하 2층에 조그마한 방을 했는데 워낙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하 2층이라서 공기도 나쁘고 조명도 흐리고 특히 공익근무요원 대기소는 애당초 100명을 예상해서 설치했는데 이것이 200명으로 늘고 금년까지 가면 250명이 될 예정입니다.
  지하에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이번에 지하 1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지하 1층을 작년까지는 임대를 안했는데 올해 다시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임차해서 여기에 설치해 주는데 임대료를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임대료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건물주와 절충을 한 결과 임대료가 내려갔기 때문에 깎아주긴 깎아줘야 되겠는데 도저히 내줄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지하 1층을 임대하고 직원주차장을 따로 600평 새로 임대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김덕균 2656만원은 거기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칸막이하고 전기보일러도 깔아줘야 되고, 공익요원들이 질이 상당히 저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거기서 시켜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자복사기 임차료는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한 대당.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한 대당 9개월 100만원을 예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최대 9개월 100만원 계산하면 300만원이지 어떻게 405만원이 나와요?
  130만원대 이상이지.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위원장 김덕균 그것 정책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요. 거기는 월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해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기종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 협의를 잘 해가지고, 여럿이 같이 한 업체에서 쓰면 AS 같은 것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시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지역경제과장 김종국입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부분에서 애당초 230㏊에서 240㏊로 늘어나서 51만원을 증액시키는데 230㏊라는 것은 오정구 지역 내의 농지 전체를 조사한 내역 아닙니까?
  일부분만, 꼭 해야 될 곳만 조사한 것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일부 해야 될 부분만 한 겁니다.
  저희 오정구에 전부 450㏊의 농경지가 있는데,
○서강진 위원 그런데 230㏊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던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240㏊로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당초에는 소사구에 돼 있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몰기로 해서 저희 오정구에 10㏊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구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오정구로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네.
○서강진 위원 소사구에는 계획 잡았던 것이 오히려 줄었겠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그렇죠.
○서강진 위원 이따 소사구 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조정할 때, 두 번인가 하게 돼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네.
○서강진 위원 원래 세 번인가 네 번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두 번만 해도 된다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두 번 회의 개최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사실상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지관리위원회 소관된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자주 해봐야 두 번 내지 세 번, 많아야 한 네 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왔던 것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올린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이 사항은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사항이 됐든 시비사항이 됐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의수당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두 번만 하면, 이미 2회분에 한해서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서 있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2회분에 한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80만원은 이미 집행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벌써 집행을 다 했다 이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네.
○서강진 위원 나중에 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한두 번 정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은 애당초 본예산 삭감하기 전에 몇 번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본예산을 깎지 않게 만들어야죠.
  추경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필요해서 추경에 세울 정도는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주면 되는데, 처음에 8명 했다가 6명으로 됐다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김덕균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내역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의 자녀 중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찾을 수도 있을텐데 더 주지, 어려운 사람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종국 저희들 입장에서도 복지차원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줘야 타당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정구청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청 심사를 끝으로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사 일정은 끝났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자체심사를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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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해양
  지역경제과장한상엽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임성운
  지역경제과장박상설
  오정구청장황재영
  총무과장차갑식
  지역경제과장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