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18일 (수) 11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실시일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서류제출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실시일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서류제출요구의건
(11시 15분 개의)
우리 중동신도시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공 정부의 주택 보급에 대한 신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우리 부천시도 공영개발사입소를 출범시켜서 약 150만평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도시 건설을 해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간에 여러 가지 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우리 시민들과 또 초대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얼마 전에 삼풍 사고를 계기로 신도시 건설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또 앞으로 그런 발생이 예상되는 그러한 구조물 안전에 관한 그런 사안이 첨예하게 부각돼 있고 또 기존의 여러 가지 시설을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대한 인수인계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체계, 기타 우리 신도시에 관한 사항,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시청사·의회청사 건립에 관한 건 또 공원에 관한 문제 등 사실 굉장히 사안이 크고 중요한 그러한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시민 대표로서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성실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개선점을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앞으로 우리 부천신도시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선책을 찾아봐야하는 그러한 중요한 특별활동이라는 점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정된 기간에 활동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바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활동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개, 우리가 예정되기로는 3개의 반으로 편성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나누어 가면서 조사활동을 하는 진행의 계획이 서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참여율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특위만 구성해 놓고 실지로 참여가 저조함으로 인해서 특위 활동의 성과가 좀 부정적으로나 또 좀 소극적인 입장이 됐을 때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한 부천시민의 시각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거기다가 언론에서도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한 관심이 지방 언론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활동보다도 분발이 기대되는 활동이라는 점을 특별하게 다시 한 번 유념하여 주셔가지고 참여율이나 특위 활동에 대한 성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좋은 큰 봉사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 아래서 활동을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상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동 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승인된 중동 신도시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조사와 관련 세부시설시안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가면서 중동신도시 내의 여러 지역이 문제시되고 있고 또 매스컴의 논란도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중점적으로 부실공사 방지, 각종 공공시설물에 제기되는 유지, 중동신도시 조성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실시일정의건
(11시 0분)
먼저 오명근 간사로부터 조사실시안에 대한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실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사는 중동신도시 조성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우선 조사하고 해결을 도모하고 각종 사업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인물 2p가 되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95년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60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과 중동신도시에 거주하는 5명의 의원을 포함 17명으로 구성 운영하며 조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서는 공공시설 관련 8개 과와 아파트 관련 1개 과, 시의회청사 관련 1개, 총 10개 과와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매스컴 보도사항 수집과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9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것입니다.
9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중동신도시사업 추진 관련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관계기관인 토개공, 주공, 풍림건설에 대한 현황 청취를 할 것입니다.
95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업무보고 청취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2차 서류 제출요구를 할 것입니다.
95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류제출 요구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을 듣고 난 후 현지 확인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업무보고사항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95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조사활동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결정을 하고 95넌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최종적으로 관계인에 대한 의견 진술 및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5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취합 검토 분석을 하고 95년 12월5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5p에 나타난 대로 본 조사위원회 활동에 따른 위원회 회의를 10회로 예정하였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계획은 95년 10월 24일 10시 30분부터 공영개발사입소를 포함한 10개 과의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시설조사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세부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조사 세부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세부계획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25분)
동 특위 조사와 관련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과 해당 과장인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개발과장, 도시·주택·녹지과장, 공원관리 사업소장, 건설·수도·하수·회계·교통행정과장을 이후 본 조사특별위원회 일정 중 필요시 출석시켜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요구의건
(11시 26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동 시행령 15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 심의와 관련 있는 서류의 제출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류 요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시켜서 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활동기간 내에는 일일이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활한 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서류제출에 대한 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웠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번에 조사특위 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 목록을 전문위원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자료로서는 중동 택지개발 관련해 가지고 용지매각 실적, 대금수납 현황 그 다음에 지구별 용도별 매각대금 산출기준, 용지매각 근거 및 현황, 여기에는 무상으로 준 용지하고 저가로 종교용지 같은 저가로, 매각한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및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개발 부담금 현황 및 산출기준, 근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 변경현황, 그 사유, 그 내용 그리고 변경했을 때의 장단점 비교, 그 다음에 신도시 건립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 또 각종 점검 및 감사 시 지적된 신도시와 관련된 지적사항 및 처리상황을 요구했습니다.
상·하수도 관계, 도로관련, 공원녹지시설에 대한 자료요구는 시설물 기본현황, 시설물 인계인수 현황 및 관계 협약서, 시설물 미 인계인수 현황 및 지연사유 그리고 문제점, 시설물별 공사하자 발생일자별 내역 및 조치현황, 시설물관련 민원정수처리현황-주차장, 1호 공원 지하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 현황 및 이용실태, 중동신도시내 주차장 현황 및 이용계획, 95년 8월 27일자 조선일보 보도사항, 이거 하수과 관련된 보도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도로점용시설물 및 점용료 징수현황, 그다음에 아파트 안전구조진단 및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신도시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건립관련 민원접수처리현광, 아파트별 설계변경현황, 공동주택 건축 시 부분별 하자보수 기간, 근거 및 문제점, 대책, 뒷면에 공동주택 안전구조 점점계획 및 결과, 공동주택 하자관련 민원처리 현황,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점검 및 결과 그리고 9월 23일 경기일보 보도사항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및 감사원에서 주공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서 그 결과가 지적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주공에서 다룬 사항인데 그 내용을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감리단의 감리일지 토목, 전축, 기계, 설비 각 분야별 감리일지 및 시공 지시부 -감리도중에 발견된 잘못된 점에 대한 시공지시 내용입니다.- 그 시공 지시부, 설계변경현황 및 사유, 감리출근부, 각종자재 실험성적서, 공정별 기간별 공사추진 현황 그다음에 하도급 현황을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들어온 현황은 맨 위에 나열한 공영개발사업소 현황이 아직 도착을 안했고 나머지는 지금 현황이 도착해 있습니다.
회의기간이 아닌 기간 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요구해놓은 자료는 항상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와서 보시기 바라고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다음 현황 설명과 관련해가지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떄 그때 요구하시면 요청을 집행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병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중동신도시 아파트 중에서 준공도면 시방서,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에 관해서, 급수탱크 관리 및 청소 현황, 엘리베이터 설치 및 관리 현황, 공원 준공도면, 신도시 집단민원 이렇게 여섯 가지를 요구를 하셨는데 나중에 관계 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 몇 가지만 이중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조사활동의 필요한 기본 자료를 파악하느라고 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특히 거주하시는 위원님들은 일상적으로 신도시 주민들깨서 여러 가지 신도시에 관한 개선 사항을 위원님들께 여러가지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도 이번에 일하면서 민원사항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감사활동에도 이번에 우리 중동신도시 자료를 많이 살피셔가지고 감사 사항에도 많은 활동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기타사항으로 토의하실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나눴으면 훨씬 일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3일, 24일경으로 예정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현황 청취 마치면 그때 분야별로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연 그쪽에도 그런 협조가
그러면 열병합은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상업지구에 대한 계약서 사본 있지요?
계약서 사본도 좀 계출해….
그런데 어느 데 보면 4m, 5m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해가지고 상수도가 5m 밑에 박힌 것도 있어요.
이건 부실공사니까 이건 자료요청이나마 재공사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자료요청 하지 않고 나중에 그걸 재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자료를 뽑아놓는다 그러지만 자료를 뽑아놓지 않고…, 이걸 보면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뽑아놔야 되는데 뽑아놓지 않고 파야 된다고, 이걸.
그럼 6m, 8m되는 걸 파가지고 쑤셔보면 있어, 그럼 와서 이걸 해주는데 이건 완전히 부실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하자가 나서 물이 나가지고 파들어 갔을 때는 이게 매립한다는 게 어적이 나는데 그 어적나면 이만큼 무너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땡땡이거리 거기 갖다놓은 게 그런 게 있을 때 까딱하면 사람 몇 죽일 뻔 했어요. 딱 나오는 게 어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실공사도 보통 부실공사가 아니고 공사가 육안으로 보이는 건 그런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하매설물은 아주 엉망진창이예요.
하수도는 자세히 모르는데 하수도도 그렇게 묻혔다니 하수도 레벨을 맞춰서 물이 나가고 저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실공사를 했다구요.
그래서 집짓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손쉽게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시계획이 돼 있는 건데 그걸 매입하기 전에 전부 매설했기 때문에 몇m 올라온다는 걸 지고를 계산하지 않고 매립을 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 짓다보면 그걸 파내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걸 파는데 엄청나게 도로도 파손시키고 남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집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고 형편없어요, 이거.
그걸 파느라고 포크레인 들이대고 그걸 또 매설해야지 포장해야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해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수도에 대해서 업으로 삼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광회 김철현
오명근 이강진 이범관 장명진 최순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안창근 양오석 윤석흥
이영자 전만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