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2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1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오늘 의장님이 경기도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였기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선 부천시장 및 실·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만 시민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에 관심의 눈길을 떼지 않고 계신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활동을 펼치고 계시던 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접 뵙고나서 과연 전국 최고의 선진의정이 우리 부천시에 있음을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2,300여 집행부 공무원도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본받아서 시민들을 위하여 진정한 봉사를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서영석 의원님 댁을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임시회의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80만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후에 우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관계되는 두 공무원은 지금 직위해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정확하게 조사되는 대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답변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그렇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국장들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섭 의원님과 최용섭 의원님께서 영상단지계획의 진척상황과 미국의 영상사업단지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 회기 때마다 영상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의원님들의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영상문화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번 제45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연구소가 맡아 진행중이고 오는 7월에 중간보고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최대 핵심인 테마파크 유치를 위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국 내 유수의 기업과 접촉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5월 2일 동 회사의 부사장이 상동지구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미국 기업의 판단은 교통, 인구의 접근성 등 지리적인 여건에서는 부천이 세계적으로 드문 최적지로 보고 있으나 높은 토지가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인제 경기도지사와도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국내의 삼성, LG, 선경 등 대기업들과 토지부분의 합작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검토 중인 미국 회사에 대해서는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비공개를 약속한 만큼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오는 7월 동 회사의 2차 조사가 끝나고 결과를 지켜본 후에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전말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국내 영상산업의 현황에 대한 견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영상산업에 대한 견문을 얻고자 미국 LA와 올란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산업이 오늘날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힘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미국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의 영상산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미디어의 문화중심축에 컴퓨터 등 첨단과학이 가미된 하이테크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여기에 교육과 오락을 복합한 애듀·테인먼트를, 즉 즐기는 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부가 발전시키고 있는 각광받는 문화산업이었습니다.
즉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움직이는 화상, 그 자체만으로서의 영상산업이 아니라 화상을 만들어주고 조작하는데 첨단과학을 접목시킴으로써 경이적이고 환상적인 내용을 담아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자라나는 세대에게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복합산업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고 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영화·영상과 첨단과학을 주제로한 테마파크가 여러 곳에 세워져 연간 수천만명의 관람객으로부터 엄청난 입장수입과 캐릭터 상품 등에서 파생되는 막대한 경제적 부가효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부가 다 영화와 과학만을 주제로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 최대의 테마파크단지인 올란도의 경우 연간 외래 관광객이 3400만명에 이르고 그 중 외국인이 234만명, 그리고 외국인들이 쓰고가는 비용만 우리 돈으로 2조 980억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의 영상산업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적 효과와 함께 시민들께는 다양한 즐거움을 주면서 지역에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 부문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월트디즈니와 유니버셜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사 등은 첨단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미국 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 직접투자를 통해서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시의 영상문화단지 내에도 첨단 소프트웨어와 노하우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영상·영화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영상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하반기 중에 몇 차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문화 이벤트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용역의 결과가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후에 다시 한 번 추진상황을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님께서 민선시장으로서의 공약의 이행상태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 선거 당시 공약한 사업은 총 9개분야 90개 과제로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 12건, 보건복지분야 18건, 교통분야 11건, 교육분야 7건, 재정분야 6건, 환경분야 14건, 경제분야 6건, 문화분야 11건, 여성분야 5건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총 90건 중 8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5건 즉, 시민 개인별 건강카드 작성, 노인병 치료 전문병원유치, 바른교육위원회 설립, 각급 학교 증설,공대설립 지원 등은 다소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5건의 부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 개인별 건강카드 작성은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보건 의료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맞추고자 합니다.
노인병 치료 전문병원 유치관계는 실버산업에 대한 수익성 문제로 기업유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나 상동개발예정지구 내에 노인병 전문병원 용지를 확보토록하여 계속 유치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 증설은 중동신도시 1098번지에 학교법인 한길학원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고교설립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지난 6월 13일 인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개교를 목표로 공업고등학교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당고등학교의 설립도 예정대로 98년 개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동개발예정지구 내에 부족한 고교 증설은 물론 예술고등학교, 장애인학교 등 특수학교의 설립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도 교육청,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바 아직 개교 등 가시적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 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대설립은 큰 부지가 필요하며 오정동 군부대 부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나 국방목적상 당분간 부천시로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국방부의 입장표명으로 인하여 당분간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속 공대설립이나 관내 전문대학의 승격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와 대학은 개발제한구역에 설립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에는 10여 만평 이상의 학교부지가 현재로는 없음을 보고올립니다.
바른교육위원회는 그 동안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지켜보느라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만 교육이 특별자치권을 지닌 교육청만의 일이아니라 지역발전의 모태임을 감안,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사회단체와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제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개선하고 또 건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민간이 주축이 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만 전체적인 시정의 흐름에 맞추어 사업시기의 조정 등 다소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의 임기 중 보다 성실히 실천하여 약속한 바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교육비 지원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경비 보조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시·군교육경비보조를위한승인신청요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교육경비 보조 수요조사를 한후 교육경비보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교육경비보조 승인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교육경비보조 신청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신청을 받은 시장은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다시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후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사업시행 결과를 보고받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필요하면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6년 5월 9일 부천시 교육장에게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한 각급학교의 기초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96년 5월 29일에는 학교별 단위사업계획서를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96년 6월 29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 실시계획을 포함한 단위사업 계획서를 96년 6월 29일까지 받아서 7월 31일까지 지방교육경비보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97년도 지방교육경비보조승인신청 등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절차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의범 의원님, 안희철 의원님, 그리고 류재구 의원님께서 근간 날로 심각한 학원폭력 및 청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근절대책 방안과 청소년 탈선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별로 학부모를 중심으로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 그리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각 동사무소에 파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데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근절문제는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해부터 이미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는 각 구청, 그리고 지역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협의회 산하에 교내 학생선도반, 교외 폭력단속반, 유해환경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 파출소별로도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선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6년부터 상기 대책협의회의 활동을 범시민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범사회적인 청소년 선도분위기를 확산코자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종교계, 요식업, 청소년단체 등각급 기관·단체장 25명으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이미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 구성문제는 교육청에서 이미 운영 중인 학생선도기구와 교사, 경찰관, 공무원, 그리고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학생선도협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방안은 학교폭력을 감소 또는 근절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자원봉사자 참여 자원을 파악 일정수준의 인원이 모집되면 경찰서, 교육청 등과 협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께서 퇴행성질환 등으로 낮에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주간보호사업, 즉 탁노소 설치 용의와 가사사정으로 단기간 노인을 보호해야 할 경우를 위해서 단기보호사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주간보호사업인 탁노사업과 재가복지사업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사업은 주로 중부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물리치료, 수지침, 운동 등 건강서비스와 말벗, 책 읽어드리기, 잔심부름 등 기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부노인복지회관도 현 소사구보건소로 이전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중부, 남부노인복지회관과 한라, 춘의사회복지관에서 신체적인 장애로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거동불편 노인 및 중풍노인 가정에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가사, 의료 및 도시락 배달, 밑반찬 제공 등 각종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사업은 가족위탁에 의거 며칠 동안 노인들을 맞아서 돌봐 주는 사업으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생활용품 등 각종 기자재 및 기구가 완비되고 관리사, 간호사, 취사부 등 종사원이 상주하여야 하는 바 이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열 의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규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할 용의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장입지 제한 및 총량규제가 지역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이의 폐지 또는 완화를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쇄신위 실무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4월 12일, 96년 5월 1일 두 차례 심의한 결과 모든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로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억제하는 방안은 총량제도밖에 없으며 앞으로 개별입지를 지양하고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야 하는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공장건축 총량제의 완전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장건축 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 종업원의 후생복리시설과 연구시설 등의 설치를 자유롭게 할 계획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기본법의 수정 또는 폐지를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요구로 중앙에 건의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의 폐지 또는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도된 바와 같이 첨단산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도내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께서 야간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학교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등은 야간에 개방하고 있으나 다른 공공시설이나 학교운동장은 시설물 관리, 방범 등 야간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개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도록 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의사진행 있습니다.
의사진행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네.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시장님 혼자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관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시장 이해선 다 했습니다.
하나만 더 답변드리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해선 다음은 안익순 의원님께서 가로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시 승격 이후 몇 번이나 교체하였고 교체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교체계획은 있는지?
또한 시장공약사항으로 향토수종 복숭아나무 식제계획 추진상황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선정기준은 중부지방 기후에 적응이 잘 되어야 하고 매연 등 공해에 강함은 물론 방음, 방진에 효과가 좋으며 병해충에 강하고 수형과 녹음, 단풍이 좋은 수종으로 선정하고 있는 바 이런 조건을 갖춘 식재가능 수종으로는 도심지의 경우 버즘나무, 은행나무, 가중나무 등이며 외곽지역에는 버즘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목백합, 포플러, 은단풍 등이 적합수종이고, 강변로 식재가능 수종으로는 버즘나무, 회화나무, 수양버들 등이 있습니다.
가로수 교체현황은 지금까지 중앙로와 계남대로 2개 노선에 수양버들 796본과 현사시 87본을 교체한 바 있으며 교체사유로는 수양버들과 현사시의 경우 꽃가루 비산으로 피부질환 등 시민의 불편과 속성수로서 쉽게 자라서 전기, 통신시설 및 통행에 지장을 주고, 진딧물, 흰불나방 등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교체계획은 내동로, 오쇠로, 대장국교길 3개 노선에 수양버들 95본, 현사시 37본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 3개 노선 확장공사 시 예산허용 범위 안에서 추가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숭아나무 식재실적으로는 중동대로변 송내역에서 열병합발전소까지 연장 4.3km 구간내에 꽃봉숭아 500본을 식재하였으며 98년 점말에서 벌응절리까지의 옥산로 도로개설이 되면 연장 3.2km 구간에는 복숭아나무 2,13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다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실·국장들이 여러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중앙일보사의 지방자치단체별 삶의 질 비교평가 결과에 의하면 부천시 순위가 낮은데 이에 대한 보완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7일 중앙일보사가 전국 71개 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평가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우리 시는 36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9대 도시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 부천시가 상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부족을 메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동 조사내용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듯이 도시 규모가 비교적 작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중소도시가 중앙이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을 많이 끌어오며 재정확충을 높여 나간 경우가 좋은 점수를 받게 된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는 상위 20위까지가 모두 지방 중소도시임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 시는 상대적인 평가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 있어왔음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사가 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같은 시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삶의 질 향상도에서는 우리 시가 230개 자치단체 중 2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조사에서 과천, 안산에 이어 3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치단체의 평가가 평가주체에 따라 결과가 너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다소 문제가 있어 지나치게 그 결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나 이번 조사결과를 거울 삼아 앞으로 우리 시의 부족한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여 진정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96. 제1회추경예산 편성원칙은 무엇이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10억원 등을 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 제1회추경예산은 세출수요에 비하여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밀한 세입의 분석을 통한 재원확보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연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비의 삭감,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당초예산에 부족되게 계상한 청소 관련 사업비, 시급하다고 판단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와 타당성 용역비 등 97년 사업 추진 준비를 위한 예산과 기타 연내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관련 예산도 교통수요 억제와 주차난 완화라는 시정 제일의 과제를 하루빨리 달성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서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서관은 1, 2, 3층 화장실 입구에 100ℓ플라스틱 용기에 병류, 캔류, 종이컵, 폐휴지 등 4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빈캔수집압축기와 자판기 주변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지정된 분리수거함에 버리지 않고 혼합해서 투기하는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요원 4명이 이용자 퇴장 후 분리수거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p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관내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유형문화재는 없고 다만 부천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변종인 신도비가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로는 궁시장, 장말도당굿,
봉산탈춤이 있습니다.
다음은 33p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으로서는 복사골예술제 행사 중 어머니합창경연대회에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할 용의와 복사골아가씨선발대회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입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 예산지원 실적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 행사 중 어머니합창경연대회는 매년 각 구청별로 3 내지 5개 동을 선정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지휘자 초빙, 단복 제작, 간식비 지원 등으로 예산이 과다소요됨은 물론 단원모집, 연습 및 지휘자 선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97년 제13회 복사골예술제부터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복사골아가씨선발대회와 관련 최근 5년간 입상자는 총 25명이며 그 중 8명은 각 회사에 취업 알선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명 중 7명은 학교 재학 중이며 10명은 결혼 또는 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복사골아가씨선발대회 행사비로 지원한 예산은 92년도, 93년도에는 1000만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상자 중 미스부천 진의 경우 참가비 및 시상비를 포함 총 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상자에 대하여 도 및 중앙대회에 출전할 시 타 시·군에 형평을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구청장 답변순서는 맨 마지막입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의 행사 및 민원처리 관계로 먼저 답변을 듣고 이석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입니다.
153쪽입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노면청소차의 운영이 부실한데 96년도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원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은 대형 1대, 중형 1대로 대형은 92년 2월 중동신도시 조성 시 공사 중 발생하는 분진 제거용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영국산을 8300만원에 구입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 94년 2월에 원미구로 관리 이관하였으며 중형은 92년 6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이태리산을 1억 400만원에 구입하여 93년 3월 원미구로 관리 이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청소차를 운영함에 있어 별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외국산으로 유류소비 등 운영비가 일반 차량에 비하여 2 내지 3배 이상 과다하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내 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속품 구입이 지난하고 가격 또한 고가로 차량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작업 시 노면청소차는 평균 시속이 2㎞ 이하로 저속 운행하는 관계로 청소로 인한 분진 발생과 지나는 이동차량의 매연 등으로 운전기사의 기피현상이 있어 원만한 운행에 지장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매각처분도 고려하였으나 모든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폐차처분할 경우 고철로 매각할 수밖에 없어 내구연한까지 최소한의 운영계획을 마련 금년부터 새로운 운영방법으로 노면청소차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면청소차 운영은 부천시의 주요도로인 중동대로, 중앙로, 신흥로 등 8개 노선을 별첨자료에서 보시는 운영방법과 같이 차량 2대가 1일 평균 4～5㎞를 청소토록 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정코스를 순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차량 정비 및 운전기사의 휴식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면청소차량의 운영부실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 157쪽 김창섭 의원께서 가로환경미화원의 관리업무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하여 반별 1일 2회씩 실시하는 출석점검을 받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가로환경미화원은 총 319명으로 이 중 원미구 가로환경미화원은 154명, 소사구 78명, 오정구 87명 입니다.
3개 구청이 똑같은 입장이므로 편의상 원미구 실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환경미화원 조직은 별첨과 같이 지역별로 2개반 8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휘체계는 구 청소과장 책임 하에 총 작업구간 231㎞에 1인당 1.6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가로환경미화원의 복무지도는 감독 1명, 반장 2명, 조장 8명이며 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과에서도 수시로 복무 및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감독, 반장, 조장제를 운영함으로써 나머지 미화원의 작업량이 가중됨을 지적하고 있으나, 총 154명의 인원과 작업량을 감안할 때 청소과 자체로 모든 미화원의 복무감독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자율적인 감독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 소속 미화원을 동사무소에 분산배치하여 동장이 관할토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에 미화원을 배치할 경우 동 관할 이면도로의 청소는 용이하나 미화원의 주요 작업구간인 간선도로의 청소작업이 소홀하기 쉽고 대형쓰레기 처리, 공한지 정비 등 집중적인 청소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례로 지난 82년부터 84년까지 가로환경미화원을 각 동에 배치하였으나 동사무소에서 이른 아침 일찍 5시에 출근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뒷골목 청소, 벽보 정리 등 타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주업무인 간선도로의 청소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 84년에 다시 시청으로 환원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미화원의 동사무소 배치는 현실적으로 미화원노동조합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노조와의 협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관리체계를 근간으로 매주 1회 동별로 7명 내지 9명씩 가로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취약지 청소를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좀더 시간을 두고 미화원노조와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서영석 의원이 질문하신 원미동 162－100번지부터 177－159번지간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도로편입용지 38평과 잔여토지 34평은 잔여토지가 가로 21m, 세로는 각각 4m, 6.7m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함께 매수할 수 없는지 여부와, 본 토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6항에 의거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할 때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매수를 못하는 이유, 중앙일보 기사 내용 중 공공사업 후 수용하고 남은 땅의 값이 떨어지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견해, 위와 같이 전 토지를 매수 후 도로를 개설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것이 어떤지 이에 대한 견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분할 및 지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원미동 177번지 주변 도로는 1981년 7월 13일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로로본 도로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재산권 활용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9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보상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5인으로부터 7필지, 168㎡를 매수한 바 있으나 본 건 대상토지인 원미동 177－36번지 72평은 토지소유자가 전 면적에 대한 대체용지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에 불응하여 당시 대체용지 마련이 어려워 소유자의 요구를 수용치 못하고 도로 개설을 중단하였습니다.
96년 4월 18일 대체용지 보상을 요구했던 본 건 소유자로부터 편입용지 매수 건의가 있어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다음 기회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96년 4월 30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전체 72평 중에서 도로편입지 38.4평과 잔여토지 33.6평을 일괄 매수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기 검토한 바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잔여토지가 법상 대지 최소면적 18평을 초과하고 토지의 형상이 사다리꼴로 부정형 토지라고는 하나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축기술 전문가와 건축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일괄매수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토지수용 후 남은 잔여지가 땅값이 떨어지면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토지수용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구거, 장책 등과 고가차도 등 위험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입은 지가감소분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써 본 토지는 현재 도로가 미개설 상태로서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보다는 지가가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어 본 토지에 대한 잔여지 보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소요 예산이 확보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 보상의 어려움을 이해시켜 보상 완료 후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또한 본 건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분할한 사유는 91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91년 2월 1일 지적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분할 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것으로 당시 공무원이 도로개설 준공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업무 미숙으로 잘못 정리한 것입니다.
96년 3월 18일 이 사항이 확인되어 원 지목인 대지로 환원시켰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세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심사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4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5인 내지 7인으로 위원장은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의 경우 위원은 실·국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은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의 경우 5급 이하는 부시장이 위원장이며 그리고 실·국장 5인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4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심사기준은 근무성적평정 110점, 특별실적평가 40점, 기관장평가 20점 등을 반영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p가 되겠습니다.
최용섭 의원께서 정보화시대의 총아로 불리우는 인터넷에 부천시 홈페이지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공중정보망을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이용범위가 넓고 보급률이 높은 천리안과 하이텔 등에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천리안의 경우 우리 시의 근거리통신망과 공중정보망을 직접 연결하여 본청 각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하고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 후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률 확대 및 정보운영능력 향상에 따라 우리 시의 인터넷 단독 서버 구축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시정홍보 및 내고장소개를 하고자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필요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전 직원 대상의 운영교육을 추진하고자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교육교재를 준비 중이며 천리안 공중정보망에 연결된 인터넷에 접속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산원에서 부여하는 인터넷 주소 등이 할당되면 96년 하반기에는 서버 구축 및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하여 97년도에는 본격 가동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 소사구 심곡본1동이 과다하여 심곡본동으로 90년 1월 1일자 분동되면서 현재 심곡본동 617－127번지 일대가 심곡본동으로 되어 있는 바 주변여건상 심곡본1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617－127번지 외 14필지는 현재 경원아파트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지역여건상 심곡본1동으로 편입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곡본1동 편입을 원할 경우에 동간 경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p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직 통장 중 6년 또는 장기근속 인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1,044명의 현직 통장 중 6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총 288명으로서 73년도 시 승격년도에 위촉된 최장수 근속 통장이 3명이 있으며 연도별 위촉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p가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 행정에 헌신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한 업무보상 차원의 현실적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들에게 업무보상 차원의 수당지급 현황은 기본수당이 월 8만원이며 상여금은 연 16만원으로 2회에 나누어서 추석에 8만원, 설에 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의참석수당으로 1회 5,000원씩 월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장은 연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통장 업무보상 차원의 수당은 92년도에 책정된 금액으로서 매년 물가인상률을 감안하고 통장들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인상 조정되어야 하나 현재 지급되는 수당액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부천시에서만 인상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장업무보상수당 외에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 및 표창실시, 통장증 제작 배부, 시정참여기회 확대 등 자체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p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창섭 의원께서 물이 나오지 않는 약수터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 등 실감나는 각종 시설 지원을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약수터는 총 23개소로 부족하나마 모두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수터의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이 41면, 철봉, 평행봉 등 24종에 259점과 벤치 등 편익시설이 11종에 463점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이 미흡한 약수터가 상당수 있습니다.
금년에 총 23개소 중 보수를 요하거나 확장이 요구되는 시설은 6개소로 시설보완을 위해 3개 구에 47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정구 소재 영정천 약수터 조성공사에 4000만원, 약수터 5개소 체육시설 보수에 750만원을 들여 시설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시설의 확대 보수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는 실정이어서 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및 확대 설치 대상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p가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층건물 붕괴 등 긴급재난 발생 시 군, 경, 공무원, 시민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제와 총괄지휘체계의 구성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시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종합상황실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면서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소방서 , 경찰서, 군부대, 가스안전공사, 한전, 통신공사 등 17개 기관을 포함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 분야별로 조기에 재난수습 및 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총괄지휘체계는 시장을 사고대책본부장으로 하여 현장상황실 운영, 소방서장을 통제관으로 한 긴급구조구난본부 설치, 응급의료소 설치, 민방위대원동원령 발동, 장비 동원,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조기 수습 및 사후처리 등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조기수습 및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46p가 되겠습니다.
역시 최해영 의원님께서 청소년 및 여성 가출문제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발생현황, 그리고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및 여성 가출원인은 경찰의 자료에 의하면 부모 이혼 등 가정불화와 부모의 방임,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교우관계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가출의 경우는 가정불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및 여성 가출현황은 95년도에 청소년이 596명, 여성이 14명이며 96년도 5월말 현재 청소년 가출이 216명입니다.
모두 선도 귀가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여성가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가출 및 범죄예방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원폭력근절대책에 포함하여 행정기관, 경찰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47p가 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께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관내 유지와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월드컵 범부천시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한국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95년 4월에 월드컵 축구경기 지역을 문체부 주관 국무회의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6개 도시로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안산시, 성남시 등 5개 도시가 개최신청을 하였으나 심의 결과 수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하려면 40,000석 이상의 축구전용경기장과 특급호텔이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어 경기도의경우 수원시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스위스 취리히 FIFA 본부에서 월드컵이 한·일 공동개최키로 결정됨에 따라 기히 개최예정지로 결정된 도시도 부득이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건설예정인 종합운동장은 춘의동 산19번지에 5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35,000석 규모로 9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완공시기가 늦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운동장의 규모, 호텔 등 제반여건이 미흡하여 유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안희철 의원께서 소사체육공원 조성의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완공시기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동 지역에는 공원이 없어 주민 휴식공간이 긴요하므로 95년 3월 총 7필지 81,768㎡에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비 36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96년 6월 현재 소사동 산56번지 10,512㎡만 매입하였고 6필지 71,000㎡는 소유자의 반발에 부딪혀서 현재까지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수에 응하지 않는 6필지 71,256㎡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체육공원 시설 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승인 이후에는 강제 매수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안희철 의원께서 물으신 소사구 소사본3동의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레저스포츠센터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3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의 청사 부지에 건립 계획인 실내스포츠센터는 부지면적 8,212㎡에 건축면적 2,974㎡, 연면적 14,450㎡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수영장, 볼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금융기관, 구민회의실, 전시실, 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시설로서 민·관 공동출자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부지의 용도가 공용의 청사 부지로 돼 있어 종합레저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려면 부지용도가 운동지구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현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0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양용석 의원께서 2002년 월드컵 유치로 전국적인 축구열기에 편승 부천시에서도 열악한 체육시설 보완 및 신축 등 적극적인 투자계획 및 진척상황과 국제규격의 축구전용경기장의 조기완공 계획은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 80만이나 되는 우리 시의 경우 체육시설이 열악한 상태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 건립은 원미구 춘의동 산19번지 일원에 관람석 35,0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5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9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9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실내체육관은 원미구 중동 169－5 일원에 208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람석 6,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95년 7월에 착공 97년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체육관, 실내수영장, 아이스링크도 시급하나 막대한 예산과 건교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천 유공축구단에서 상동신도시에 35,000여 평의 부지에 관람석 20,000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 1면과 보조구장 2면을 98년에 착공하여 2001년 완공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장명진 의원과 양용석 의원, 서강진 의원 세 분이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그 체납액과 내역은 어떠한 것이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로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이 총 188억 900만원으로 이 중 96년 5월 30일 현재 18억 7200만원을 저희가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체납액은 16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취득세가 28억 4100만원, 등록세가 3억 5000만원, 주민세가 44억 2500만원, 자동차세가 42억 300만원, 재산세가 5억 9500만원, 종합토지세가 22억 3100만원, 기타가 22억 9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 구청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고액체납자 징수담당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2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허가 일체를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이에 대한 실적으로서는 1,623건, 이로 인해서 징수한 실적은9억 20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 및 자동차 52,757건에 82억 2700만원의 재산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한 바 있고 고액체납자 2,816명에 대하여는 현재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하반기에는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조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납세고지서에 체납세액을 병행 기재하여 고지하는 체납세액표기제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 확행을 하고 출국금지조치 의뢰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p에 양용석 의원께서 현재 소사구청이 7월말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공원화하여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숙원사업인 시립탁아소 건립이 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사구청사는 소사구 송내동 594－5번지 소재로 부지면적은 2,729㎡이며 지난 88년 4월 1일 개청 이후 지금까지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7월말경 신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하게 되면 소사구청 가건물은 즉시 철거하여 그 자리에 송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타 용도로 즉각 변동 활용하고자 할 때는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탁아소 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소사구 관내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87개소에 2,951명이 수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있으며 특히 현 소사구청의 인접지인 심곡본1동 613－1번지상에 65평 규모에 수용인원 50명의 시립보육시설을 건립하여 96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서강진 의원께서 소사택지지구에는 5개 학교가 밀집되어 통학로인 인도가 비좁은데 통학로 길목의 시유지에 담장이 높이 설치되어 있어 우산을 쓰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폐자재를 쌓아놓아 도시미관을 해치며 외부와 차단되어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우려되는 바 담장철거와 시유지를 구민회관을 건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사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유지 소사구 소사본동 400－1번지 8,212㎡는 당초 소사구청 신축예정지로서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결정된 바 있으며 현재는 지난 96년 6월 10일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공고에 의하여 공용의 청사용지에서 운동시설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당해 토지에 향후 운동시설인 실내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에 설치된 휀스 철거 문제는 현재의 보도가 차폐식수와 휀스 설치로 인해 다소 비좁고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철거할 경우에는 현재 시유지를 활용하고 있는 소사구에서 재활용품 창고 및 인접 사유지에 적재해 놓은 건설자재 등이 도로변에 노출되어 미관상의 문제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휀스 철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재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여름철 국민건강 대비를 위한 각종 위생업소 위생검열의 계획 및 위생검열 실적과 유흥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외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 및 시간외 영업 단속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일반음식점 6,318개소, 집단급식소 92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05개 등이 있으며 여름철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하절기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계획을 수립하여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일반음식점, 유통식품 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의 하절기 식품 유해요인에 대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7일부터 8일간에 걸쳐 하절기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18일에는 관내 모범음식점 업주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인 232명에 대하여 하절기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식품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행정관청과 음식업조합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96년 5월말 현재 행정관청의 지도 단속 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57개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693개소, 일반음식점 4,066개소 등 총 4,816개 업소를 점검하여 4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조치하였고 음식업조합에서는 2,999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정기점검하여 10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행위 단속은 89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90년 1월 1일부터 6년 여에 걸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접객업소 심야영업행위 근절에 노력하여 왔으나 일부 소규모 영세업소 및 악덕업소에서 심야영업을 자행하는 등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6년 5월말 현재 유흥주점 등 접객업소의 심야 및 각종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총 11,71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87개소를 적발하였고 이 중 시간외 영업행위 위반업소 88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뿐 아니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명랑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유해 폐수 배출업소 단속방법 및 실적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금속가공, 식품가공, 레미콘, 세탁, 세차장 등 427개소가 있으며 이 중 문제가 되는 업소로는 중금속 등을 배출하는 도금업체 48개소와 악성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염색업체 2개소가 있고 다행히 피혁공장이나 제지공장은 없습니다.
단속방법은 정기단속, 합동단속,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연 1,459개 업소를 단속하여 5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하고 그 중 15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96년 5월말 현재 442개소를 단속하고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2개 업체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특히 95년 5월 19일 부천검찰지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2개 업체가 사법처리되었으며 95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에도 89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17일 우천 시에 부천검찰지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폐수 무단방류 업체가 없었습니다.
94년 8월 도금업체 48개소의 폐수 무단방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용수량측정기와 배출폐수측정기를 94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완료하고 봉인조치하였으며 주 2회 계측기 검침을 실시하는 동시에 간이측정방법으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색공장 2개소를 포함한 하천으로 폐수유입이 확인되는 18개 업체의 최종 방류구에 폐수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수 무단 방류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17명이 공장지대 내에 흐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철저한 감시를 하고 우천 시, 휴가철, 명절 및 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폐수 무단방류에 의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5p가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오전경보체제망과 기준치 이상 발생 시 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존경보제는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96호로 개정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현재에는 서울특별시만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공포 후에는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면적 52.18㎢에 80만 인구와 14만 6000대의 등록차량과 서울과 인천간을 운행하는 수많은 차량 등 오존 발생요인이 증가되고 있어 오존농도가 점차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존은 여름철 오후 2시경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우리 시 측정치는 95년 6월, 7월, 8월의 경우 오존 최고농도가 시간기준치 0.084ppm, 또 0.040ppm, 0.093ppm으로서 아직은 경보발령기준인 0.12ppm에는 밑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됩니다.
대기오염 경보발령 오존농도기준과 기준치 이상 발생 시 조치현황은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안 제8조의2 대기오염 경보발령 오염물질 농도기준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경보발령 조치내용 참고자료가 66쪽, 67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존경보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주민, 자동차 소유자, 관계기관 등이 취해야 할 조치내용을 홍보매체와 소책자 등을 발간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독거노인에 대하여 독거노인 현황과 지원대책, 취업희망자 현황 및 조치결과, 이·미용 및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독거노인은 993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인 독거노인은 675명이며 이들에게는
생활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노인 1인당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등으로 월 평균 약 10만 7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3조에 의하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노령수당으로 월 3만원, 80세 이상 거택, 시설보호대상자는 월 5만원이 지급되고 65세 이상 69세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연 2회－추석과 설날이 되겠습니다－에 걸쳐서 독거노인 지원금 12만원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 취업을 위하여 노인능력은행을 중부노인복지회관과 남부노인복지회관에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희망자는 96년 1월부터 5월말까지 69명이 신청되었고 그 중 23명이 취업되었고 취업분야는 남자는 아파트, 빌딩 경비원, 미화원, 주차관리원이며 여자는 어린이 돌보기, 식당 종업원 등이었습니다.
또 이·미용 및 목욕탕의 무료 이용에 대하여는 이·미용협회와 목욕협회 등 관계 단체와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결연사업 추진과
취업알선 등 각종 복지시책을 보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p가 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님께서 물으신 오존예고제를 시행할 계획은 있는가, 또 시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존기준에 관한 예고·경보 제도는 예고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으로 구분되며 오존예고제는 당해 지역의 교통량과 기온, 풍속 등 기상조건 그리고 전날의 오염도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날의 오존농도를 예측해서 발표하는 제도로 환경부에서는 97년 7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한국환경기술개발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대 도시의 오존예고제 시행상황을 분석하고 본 제도의 시행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 시 지역의 교통량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우리 시는 자동차에 의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로서 관내 72개 도로의 차량통행량 조사를 96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님께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의 진척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8번지의 39,413평 부지에 건설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92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4단계로 구분돼서 건설될 계획입니다.
이 중 9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1단계 사업은 1일 처리능력 소각장 300톤, 중계처리장에 압축기 2대, 대형파쇄기 1대 등 1,000톤, 재활용센터 50톤, 음식물 사료화시설 50톤과 부대시설로 관리동 외 5개동, 청소차 차고지 등이 건설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51억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이후 사업은 쓰레기의 발생량과 수도권매립지의 상황 및 재활용 추이에 따라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1월 8일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고시가 이루어졌고 1월 17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4월 6일 국유지를 제외한 보상대상토지 39,098평과 건물 29동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총 보상액 84억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보상액 중 금년도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 68필지 30,597평에 대한 1차 보상을 7월 5일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17일 현재 진척은 50%의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잔여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님께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재활용품 전담 수거원 108명과 수거차량 37대를 확보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기타 민간 수집자들도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전국에서 재활용 수거 모범시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95년도에는 종이류를 비롯 6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77,648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그 간 분리수거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지역은 자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수거 및 판매를 유도하고 공동주택에 투입하는 장비와 인력을 단독주택지역으로 투입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95년도에 보급한 빈캔수집동전인출기와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 등의 성능을 분석 검토하여 확대 보급하는 한편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 제조기와 차량탑재식 스치로폴 감용기를 구입하는 한편 잡병류, 캔류, 플라스틱 등 가격이 저렴한 품목에 대한 보상가를 상향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음식물찌꺼기도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재활용 문제는 환경보전시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p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지역에 한하여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면제토록 돼 있고 오수와 우수가 합류된 하수도는 유입지역이라도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조사와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p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재활용 수집용기가 기존 도시 아파트에는 농산물상자만 보급되고 있는데 리프트를 수급할 용의는, 또 수은이 들어있는 폐형광등에 대한 안전한 수거처리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존도시에 93년부터 농산물상자 21,344개와 리프트 4,298개를 보급하였으며 중1, 2, 3동 및 상1동 등 신도시에는 농산물상자 5,543개, 리프트 271개를 보급하였습니다.
그 동안 보급된 리프트는 일부 아파트에서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 앞으로는 희망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를 농산물상자와 병행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폐형광등 처리는 수은 유출 등의 폐해가 예상되어 환경부에서 역판매망을 이용한 회수 처리하는 방안과 청소업체에서 별도 수거하는 방안, 생산자의 수거의무화 방안 등을 현재 검
토하고 있으며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관내 병원 장례식장은 병원 위탁운영 5개소, 빈소 23개소, 시체영안실 30개소밖에 없는데 주민편의를 위해 장례식장 공급확대 및 장례식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례식장은 성가, 세일, 대성, 세종, 제일병원 등 5개소가 있으며 월 최대 이용능력은 184건이나 현재 월평균 85건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의 선진장례문화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장례식장의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연면적 400평, 빈소 6개, 냉장시설 10개, 예식실 2개소 및 각종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현대식 시설을 보급하기 위하여 7억원까지의 장기저리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6월 20일까지 신청을접수해서 검토 후 진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76p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96년도부터 방역은 오정구 보건소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단일화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방역기 사용 유류를 먼거리까지 와서 급유를 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도부터 방역소독 추진부서 일원화 방침에 따라 오정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전담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와 방역장비 및 약품창고 정비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차량 운전기사 두 사람과 방역요원 두 사람은 타 보건소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는 바 정원조정이 완료되는 즉시 인원, 장비 등을 인수하여 방역업무 전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에서 보건소별로 1개 주유소를 지정 유류를 구입 이용하고 있는 바 이는 가격 및 계약여부 등 제반요건을 고려한 것으로서 97년부터는 구별로 예산을 계상하고 각 동으로 배정하여 먼거리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77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과 서강진 의원님께서 경로당을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노인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과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경로당의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레크레이션이나 건강교실, 봉사일정 등 계획표를 만들어 지도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구지회, 소사구지회, 오정구지회인 3개 지회가 있으며 지회 산하에 218개의 경로당이 있고 회원은 9,505명이며, 지회 및 경로당별로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외에도 노인회 각 지회와 노인복지회관의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남부,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는 주 2회 상설노인대학, 장수대학을 운영하여 건강강좌, 레크레이션, 기공체조, 민요, 에어로빅, 서예, 한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95년도에 월 6만원씩 지원하던 경로당 운영비를 96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별 기능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에 경로당 49개소에 어깨회전기구 외 2 종의 실내운동기구와 배드민턴, 장구, 북, 게이트볼 등 1180만원 상당의 기구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경로당 55개소에 어깨회전기구 외 2종 등 실내운동기구와 역시 장 구, 북, 게이트볼 등 1300만원 상당의 기구를 지원하여 전체 노인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노인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회 지회와 경로당에 협조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일거리 제공의 확대, 레크레이션, 건강교실 운영 등 보완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9p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오늘 오후에 시장님께서 부득이한 관계로 부시장께서 대신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최용섭 의원께서 부천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과 향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시장 개설허가는 신청내역을 소사구 소사본동 133－14번지 외 4필지에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 이흥수로부터 시장개설허가 신청서가 96년 6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시장 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면적 25,187㎡중 매장면적은 13,419㎡로 408개 점포에서 농·축·수산물만 취급할 예정이며 매장 운영관리는 농·축·수산업협동조합의 직판장을 최우선으로 유치하고 지역 내 동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에게 100% 임대하여 97년 4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향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천시의 기존 농·축·수산물의 유통은 서울 등 원거리 도매시장에서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 소매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농·축·수산유통센터가 개설되면 유통단계의 축소로 원활한 수급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현재 통행하는 노폭이 비좁아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토록 하였고 향후 소사구 신청사 앞길을 확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최용섭 의원님께서 소사본동 64번지의 소사구청과 소사본동 133－14 서울주철 부지의 부천농·축·수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와 소사본동 157번지 충효근린공원 입지에 따른 교통분산 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 지역에 농·축·수산물유통센터와 소사구청사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구 경인국도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농·축·수산물유통센터의 교통영향평가 시 진·출입로를 구 경인로와 할미로 2개소로 하였으며 주 진입로인 구 경인로 상에는 폭 2.5m 길이 110m의 set back을 하도록 하고 주차장을 충분히 확충하여 이 지역에 미치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사구청사 신축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주변여건 및 교통 추이에 따라 구 경인로의 진출입로를 일방통행화하는 등 가급적 경인국도를 이용토록 유도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섭 의원께서 재활용노조의 처리에 대한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재활용노조 설립 진행과정은 1995년 11월 30일 재활용노조 설립이 신청됐고 동년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노동조합 중복대상 판단곤란에 따라 경기도 및 노동부 등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고 96년 12월 26일 노동부 회신문에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노조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되어 95년 12월 28일 노조설립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96년 2월 7일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는 바 노조설립신고 불가처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96년 5월 23일 행정심판 재결결정으로 조건부 원고인용판결이 되었고,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을 인용토록 되었습니다.
96년 5월 25일 재결서를 접수했고 96년 5월28일 재활용노조 설립신고 교부요청공문 접수 및 부천시청 노조 규약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96년 6월 12일 부천시청 노조규약변경 촉구공문발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현재 부천시청 노동조합 규약상 부천시청 산하 현장근무요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규약변경요청 공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부천시청 노동조합에서는 재활용요원들이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부천시청 노동조합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규약변경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천시청노조 규약변경 촉구공문을 발송하여 계속 불응 시 재활용노조 설립신고증을 사전에 교부한 이후 부천시청 노조규약변경을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동복지정책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비난이 있는데 중장기적인 노동복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5,280개 기업체에 10만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중 95%가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로 시립보육시설 6개소인 역곡 2동과 심곡본1동, 괴안동, 원종동, 고강1동, 신흥동 시설이 있고 종교부설 4개소로서 기둥교회, 새소망교회, 새롬교회, 내동교회가 있으며 법인보육시설 8개소로서는 원광, 룸비니, 성가, 한우리, 부천, 한라성심, 룸비니덕유, 성심 등이 설치 운영 중이고 공립보육시설 5개소, 법인보육시설 1개소, 종교부설 12개소 중 3개소는 예산지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향후 확충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노동복지회관은 연간 5,650명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송내동에 건립 중인 근로자 체육문화센터가 97년에 완공되면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사택지개발지구가 완성단계에 이름에 따라 75번 노선이 22번 신종점을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의 기본은 다수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5분 정도의 거리는 걷고 먼거리는 한 번 정도 갈아타는 원칙하에 굴곡노선을 직선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신여객 75번은 현재 20대가 8분간격으로 춘의동 차고지에서 서울 가리봉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본 노선을 소사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할 경우 배차시간의 지연, 노선의 굴곡화 심화 등으로 본 노선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노선의 연장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횡단보도 및 U－turn 하는 위치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위험과 교통체증이 함께 따르고, 신 소사구청 앞에 버스정류장이 횡단보도와 너무 가까이 접하여 있어 정차 시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차하며, 소사본3동 부광주유소 앞 횡단보도가 주유소와 가까워서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데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의 위치가 부적절한 지역은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인국도상의 축협 앞 버스정류장은 버스베이 내에 설치되어 있고 왕복 7차선의 간선도로로서 현재 이용하는 노선이 서울 905번 1개 노선임을 감안하여 볼 때 U－turn 또는 주행 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버스정류장의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 재검토하겠습니다.
신 소사구청 앞 버스정류장에 대하여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이전 설치토록 하겠으며, 부광주유소 앞 횡단보도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바 이전이 부적절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석흥 의원께서 도시가스누출사고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특히 도시가스 관리회사에서 지역 정압기 운전상태 점검요원이 전문가가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TMS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점검 확인 후 현 실정을 답변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 부천지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정압기는 35개소로 출입문 개·폐 감시장치가 있어 타인 출입을 감시하게 되어 있고 운전상태 점검요원은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상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요원은 총 34명으로 그 중 29명이 안전관리 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야간에 3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유사시 상황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압기를 감시하는 원방감시경보장치 는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 사업본부 상황실에 설치되어 가스누설이나 이상압력상승 등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군포에 있는 본부 상황실로 연결되어 경보가 울리고 자동차단 밸브가 작동하며 상황근무요원이 부천지사에 연락하여 상황발생에 따른 현장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은 133p 오세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보행자전용도로나 차 없는 거리 지정여부는 각 도로의 교통상황, 주변여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익순 의원께서 원미 북초등학교 정문앞 신호등의 지주가 인도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어 충돌하는 사고가 잦은데 인도에 신호등을 설치한 경위와 이전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에 학교 앞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나 신호등 설치 적정위치에 하수구가 횡단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인도상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의 이전 및 횡단보도의 이전 등을 포함한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익순 의원께서 원미APT 옆 4거리부터 멀뫼길간 도로는 15m 2차선 도로인데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차량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가 빈발한 바, 길 옆에 주차선을 그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없애고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원미동에서 멀뫼길로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서 교통량을 조사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멀뫼길 및 그린벨트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는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효열 의원께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한쪽 면은 유·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전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하고 노상주차장을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각 지역별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합의된 387개 구간 101.6Km를 선정 관할경찰서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의뢰하였으며, 경찰서에서 고시되는 즉시 각종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공장허가를 득한 업체가 기간 내 이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93호에 의거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우리 시에서는 당초 405개소에서 조건이행 공장이25개소로 95년말 현재 이전 조건부 공장은 380개소입니다.
이들 공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실상 휴업 중에 있는 공장이 13개소, 이전 예정지 확보 공장이 20개소, 이전계획 수립 중에 있는 공장이 168개소, 이전대책 없는 공장이 179개소입니다.
이전 조건부 공장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의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이전 서약서에 따라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되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단전, 단수 등 조치가 있게 되므로 현 위치에서는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전계획 수립 중에 있는 공장 168개소 중 아파트형 공장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64개소에 대하여는 부천중동아파트형 공장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소재 97개 업체는 정상등록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나머지 7개소는 타 시·군으로 이전 계획입니다.
이전대책이 없는 공장 179개소는 양성화 또는 공장입지 대책이 강구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께서 주차단속에 있어 예고도 없이 실적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전예고제 도입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의 예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토록 노면과 노견에 황색실선 및 황색점선을 표시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의 도로사정과 날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단속사전예고제를 도입 시행한바 있는 서울시 일부 구의 경우 단속예고 후 주차위치의 변경만으로 단속을 피하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사전예고제를 폐지한 바와 같이 사전예고제는 그 실시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경고장의 부착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하거나 주·정차 방법을 변경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경인국도를 경유 운행하는 서울～인천간 시외버스가 운행중단 내지 감축운행되고 있어 1시간 내지 2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고 결행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역곡～송내동시계까지 부천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국도를 운행하던 현대, 부평, 상원교통 3개 시외버스업체가 경영난으로 도산되어 현재 경인국도상에는 위 3개 업체의 버스가 거의 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관할 관청인 경기도와 협의 건실한 업체로 하여금 노선을 인수하여 정상운행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황진전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 시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토록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성국 의원께서 부천시에서 고속버스가 대전광역시 외 9개 노선이 인가되고 2개 노선이 운행 중인 바 운행시간, 노선, 정류장 등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용자가 저조한데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용의가 있느냐는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0개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시외직행노선은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인가된 바가 있으며, 이들 노선이 운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체 박차지를 확보하고 정류장 설치인가를 우리 시로부터 받아야 합니다만, 현재 인가된 전체 노선이 박차지가 미결정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천안, 증평 등 3개 노선이 무단으로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노상밤샘주차, 정류장의 무단설치 운영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자동차관련용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한편, 무단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용지매입에 대한 업체간 의견차이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차고지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시민에게 홍보하여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도당로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주차선을 없애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닌가? 보완책으로 강남시장쪽 1차선만이라도 주차선을 예전과 같이 그려놓아도 출근시간에는 적체현상이 없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어떠냐는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당로 양쪽에 주차선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이중으로 불법주·정차를 함에 따라 교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폐지하였습니다.
현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계획국 소관을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7p가 되겠습니다.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3동 185-4 소재 경비초소의 관리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3동 185-4번지는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로 확정처분 시까지 초소를 건축하여 군 합동으로 검문소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계속 사용치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시에서 부천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군부대에서 관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95년 7월 11일 지역 관할부대인 48관리대대에 협조 요청하였던 바, 현재 군작전 시에만 거점초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동안 여러 부대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최종 관리부대를 파악 중에 있다는 유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관할부대가 파악되면 계속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풍치지구 정비방안 연구 용역 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는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95년 3월 시작하여 각종 자료수집, 주민여론 수렴과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5월 마무리는 되었으나 연구 결과 220여 만 평에 달하는 넓은 지역의 풍치지구를 일시에 해제할 경우 각종 도시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풍치지구를 존치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상세계획, 지역의 세분, 주거의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풍치지구를 재편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용역결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시해제는 더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므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합리적 개발을 하기 위하여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세계획지구, 용도지역 세분지역,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세부 실시계획을 별도 용역하여 구분 시행 개편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섭 의원님이 역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번지 소사구청 신축부지와 소사동 93-1번지 부천 농·축·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그리고 소사동 157번지 충효공원을 연결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인구증가는 억제하고 있으나 자연증가에 따른 주거지역 확보방침에 따라 소사동 64번지 준공업지역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주거지역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거지역의 전환 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수립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상세계획 세부실시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110p가 되겠습니다.
최용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157번지 충효근린공원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진된 사항은 없으나 본 위치는 71년 도시계획사업 일환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점유된 상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목적인 토지교환, 분합, 구획변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토지 구획정리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업체 건물점유를 감안 체비지로 지정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나 면적이 과다한 관계로 매수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 오던 중 괴안동 현충탑을 레포츠공원으로 이전과 동시, 동 부지를 소사구청 부지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94년 녹지면적 보존 차원에서 근사한 면적을 물색하던 중 신한주철 뒤편 미 매각 체비지를 녹지조성코자 지정된 사항입니다.
위에 현황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업체 점유부분 또한 현 소사구청에서 견인자동차 보관소 등이 있어 불가피 4,300여 평 중 2,100여 평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을 조성코자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박효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경우에 대비하여 오정동 생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방법 모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의 확대는 현재는 불가능하나 기존의 공업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어 면적이 감소되었다면 감소된 면적만큼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심의가 선행된 후 지정의 가능여부를 검토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주기에 맞추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는 2001년부터 2011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동 이주단지는 최초 사업목적이 중동신도시 개발에 의한 토량채취지역이며 채취 후 농지로 전환키로 토지주와 약속하고는 오쇠리 주민 이주단지로 변경된 사유가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으로 토지주들의 민원이 빈발하였고 여월초등학교 부지와 현격한 가격차이가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동 이주단지는 최초 사업목적이 90년도 중동신시가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량을 채취하기 위한 토취장으로 활용된 것이며 토지주들의 사용승락을 받을 당시에는 농지조성을 하여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90년도부터 고강1동 오쇠리마을 주민들의 공항소음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문제가 발생되면서 91년 4월 본 지역을 포함한 3개 지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중동신시가지 지역에는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송내동 211-3번지 지역은 이주대상 주민들의 반대로 이주단지 선정에서 제외되어 이주대상 주민 및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하여 부득이 본 지역으로 위치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및 증빙서류를 토지감정평가 시 제출하게 하여 공정한 감정이 되도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의신청 및 재결청구를 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96년 3월 13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였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재협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동신도시 내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내 가로수는 총 10,869본이며 그중 1,109본의 고사목이 발생하여 세 차례에 걸쳐 보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개공 공사구간은 하자기간이 지났으나 고사 가로수 70본에 대한 변상금 700여 만원을 받아서 시금고에 예치시켰으며 추기에 식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윤석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530-130번지 주거대책 민원건에 대하여, 50여 가구 주민은 다가오는 장마철 등 재난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숙원사업임.
96년 2월까지 사업계획을 마무리한다고 해 놓고 오늘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적극적인 검토 후에 답변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동 530－130번지 일원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거주주민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조사실시한 기간은 95년 12월 8일부터 96년 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가족구성은 3인에서 5인이며 연령층은 5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재산상태는 대부분 월소득 50만원 이하로 주택건축능력이 없음에도 주민들이 전용면적 25평 이상의 건축을 원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의지 여하에 따라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시에서는 본 지역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선 주민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확실한 이주대책 수립 등 기본적인 추진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완화를 위한 회의가 96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개최된 바 회의 참석여부와 우리 시 지역주민을 위한 요구내용과 회의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8일 회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가 주관이 되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의회의장이 참석토록 초청이 되었습니다.
원거리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인하여 당면한 시정업무 수행으로 참석치 못하였으나 사례발표회 당일 전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외 5건의 건의안이 중앙부처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현재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시는것 같던데 유인물 이외의 기록 안 된 부분을 답변할 수 있으면 답하시고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특별히 유인물 외에 있는 답변을 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그러면 전덕생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하자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이의 있습니다.
건설국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조금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기때문에 끝까지 다 듣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말씀 중에 계속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데 재청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냥 들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덕생 의원께서 제의하신 서면답변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구도시의 공원 개발이 형평에 맞지 않으니 앞으로 기존도시의 공원개발에 주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공원은 총 90개소에 190만 4471평입니다.
이중 신도시 내 공원은 34개소에 14만 3106평으로 약 7%에 해당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도당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3개소 중 2개소는 기존도시에 조성하는 것이며 96예산에 확보하여 추진 중인 소사공원 외 1개소도 기존도시에 공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p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미주공 재건축APT 현장의 먼지, 소음, 진동, 교통량 증가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택가의 공사로 돌발사고 등 위험소지가 많은데,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되고 있는지, 공사현장에 소음측정기 및 분진측정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주공 APT 재건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건물 14개동 545세대를 철거하고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동 대지상에 고층 APT, 15 내지 23층 이 되겠습니다.
총 6개동 811세대를 재건축한다는 계획 하에 95년 12월 28일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본 건축물은 미착공 상태에서 기존건축물 철거작업을 위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96년 5월 4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받은 후 기존건축물을 현재 철거중에 있으며,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지시를 하는 한편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인 (주)풍림산업 간에 협의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중재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음측정기 및 분진측정기 설치에 대하여는 96년 6월 11일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소음측정 전문업체인 한성소음진동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한 바 주거지역의 건설 및 생활소음 진동기준치 75dB 기준에 미달된 약 63dB 정도로 판명되었으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서의 자문과 관련회사의 협조를 얻어 소음측정기 및 분진측정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부근의 대형차량 등 돌발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원미주공APT 재건축 시공자로 하여금 건축공사용 차량운행 시 현장인접도로 부분에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1p와 122p에는 시장님이 답변해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3p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시 가로수에 대해 주요 도로별로 식재수종, 식재본수 및 식재시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95년도에 점검한 관리대장 사본을 별도 제출요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도로는 중앙로 외 62개 노선 연장 70.2㎞이며 버즘나무 외 10종 23,173본이 식재되어 있고 노선별 식재현황과 관리대장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4p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공원 내에 관상수 이외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초화류의 아름다움을 제공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는 현재 숙근초인 야생화가 비비추, 수호초, 옥잠화 등 7종, 41,750본이 기 식재되었고 1년초인 초화류는 팬지, 페츄니아,칸나 등 5,300본을 계절별로 교체 식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공원 내 미관광장을 활용 무우, 배추, 쑥갓 등을 포토재배하여 시민 및 어린이에게 자연학습장을 조성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미산 피크닉장에 식재수종 중 야생에 강한 느티나무, 벗나무 등을 심었지만 야생에 약한 향나무, 은행나무, 개나리, 장미를 심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산 산29－12번지 3,500평에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시설물 그늘시렁 외 6종 23점과 수목 스트로브잣나무 외 9종 4,038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위 식재수종은 시 예산절감 약 1억원 차원에서 대부분 시 양묘장에서 생산된 것이며, 중부지방 기후에 맞고 공해에 강한 수목으로 식재하였고 개나리, 장미는 산책 시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하여 관목류를 선택한 것입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당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승인, 개발제한구역 행위승인,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행정에 수반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95년 12월 11일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하여 총 64필지에 42,850평 중 43필지 22,380평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협의 토지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가 약 46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함을 의원님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7p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로수 보호 및 관리만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전지전정, 해충구제, 제초작업, 맹아제거, 교통사고 피해목 조사 등의 작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전정을 위해서는 전문기능인력을 확보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나 현실노임 8만원과 정부노임단가 2만 6900원의 차이로 예산형편상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충구제나 제초작업, 맹아제거 등 단순한 관리는 각 구에서 공원관리원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고위험이 높은 전지전정은 연 1회 전문 업자를 선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전문조원공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9p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부지가 없는 곳이 고강1동이니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1969년 2월 26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오정지구의 경우는 인구 16만 4000명에 어린이공원 6개소를 계획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그러나 현재는 당초 계획인구의 115%인 18만 8000명의 인구가 거주하므로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고강동지역은 고강초등학교 옆 389번지 어린이공원과 고강근린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상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많이 활용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고강동 산 95번지 성곡자연공원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후 관련부서와 협의, 조성사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김광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동신도시 공원내 잔디밭에 크로바가 번성하여 잔디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공원은 근린공원 12, 어린이공원 21개소 등 33개소가 있으며 총 면적은 14만 79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잔디밭에 번식하는 크로바는 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봄, 가을 2회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0p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희 시에 휴식공간이 부족한데 신도시에 다행스럽게도 녹지공간인 중앙공원이 건설되었으나, 중앙공원에 식재된 수종이 49종에 31,600여 그루인데 비해 복사골을 상징하는 시화인 꽃복숭아는 단 32그루뿐으로 복숭아나무를 더 식재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조성된 대다수의 수목이 단조롭고 품위가 적어 계절별 개화시기를 고려하여 꽃피는 향토화종을 계속 보완한다는 방침하에 금년 가을부터 식재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시화인 꽃복숭아 외 28종 26,498본 (꽃복숭아 400본)이 식재가 완료되면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복사골 축제행사 및 각종 공연 시 만개한 꽃과 수목이 어우러진 곳으로 단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정한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천시 자전거 전용도로의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설치계획, 그리고 기대효과와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계획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로망과 도시계획상의 도로망 체계 등을 기초로 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자 111개소의 노선에 157㎞를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설치 실적은 95년 말로 29,3 29m가 설치되었으며, 중동신도시지역에 25,665m, 수주로 2,930m, 베르네 복개도로 734m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말길 2,400m, 부일로 2,020m,
경인국도 13,620m, 중앙로 5,800m, 부일로 2,000m, 춘의로 650m, 원종로 1,750m, 신흥로 500m, 수주로 100m 등 9개 노선 24,42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나머지 99㎞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자동차의 배기가스로 도시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대체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시의 교통정체 및 환경문제 해소에 일조하고 레저수단으로 활용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보관소는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주차면수의 5/100 비율로 대규모 건축 시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4개 전철역에 687대가 설치되어 있고 새 역사가 신축되는 대로 필요에 따라 대폭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철 의원님께서 할미길 양 인도확장이 시급한데 따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할미길은 우리 시 구간인 소사지하도부터 시흥시계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할미고개 부근은 시흥시 구간으로서 시흥시와 인도 설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사동 구간 할미길은 시흥시 구간의 도로개설과 멀뫼길 6차선 개통 및 소사택지개발에 따른 통과 교통 폭증을 예상해서 92년도에 폭 5m 보도를 3m로 축소하여 차도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확장을 위해서는 먼저 차도 축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통과교통량이 워낙 많아 차도 축소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므로 부득이 도로구역 확대가 불가피하나 인접한 건물 철거와 보상 등이 따르므로 이 시점에서는 추진이 어렵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회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부천 I.C에 중동신도시를 알릴 수 있는 도로 표지판을 설치할 용의는?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중동신도시를 찾는 방문객을 위하여 부천 I.C부터 중동신도시까지 연계성을 종합 검토해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열 의원님께서 지역별로 상가의 도로 점용을 허가하여 상가의 편의 도모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만을 위한 차량진입로와 버스표 판매소 등 전국 공통의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만 허가를 하고 지역별로 상가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경우는 도로기능 상실과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효열 의원님께서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높이를 낮추고 블록간 단절되는 듯한 시공을 지양한다면 시민이 자전거 또는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잠시 주차하는 경우 등 개구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시 전역의 보도와 차도 교차지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도경계석이 높아 장애인과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개설공사와 도로 정비공사 시행 시 보차도 경계석 낮추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로 외에 8개 노선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설치와 병행하여 176개소에 대하여 경계석 낮추기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을 낮추어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차 또는 차량의 보도 진·출입으로 인한 보도시설물의 파손과 이에 따른 보수 등 관리비용의 추가부담, 그리고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도상 주차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불편과 주차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더 이상 개구리 주차장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폭 3m 이상의 보도에는 보도 내에 자전거 통로를 겸용토록 노선별로 조사완료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송내 지하보도 공사 완공 후 치안 사각지대가 예견되는 바 설계변경 내지 보완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동과 상동지역 주민들의 철도 남북간의 원활한 통행과 송내동 거주 송내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안전 통학로 확보 목적으로 송내지하보도 설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지하보도는 당초 Ｚ자형으로 시설되어 있 어 준공 후 우범지대화 할 가능성이 지적되어 96년 5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의원님을 비 롯한 주민대표,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등을 참고해서 송내동 358번지 사유지와 지장물을 매입해서 직선화하고 상동 근린공원 쪽으로 직선 연결토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p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고강1동 소재 수주초등학교 신설 개교에 따라 취학아동들이 수주로와 고강로를 횡단하여 등·
하교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동시 횡단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할 의향과 고강로와 연결되는 고강본동측 기존 도로에 대한 보도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주초등학교는 왕복 4차선인 수주로와 공사중인 고강로가 각각 접해있어 취학아동들이 본 도로를 횡단하여 등·하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강로는 보도없이 수주초등학교와 접해 있어 학구조정에 따른 보행 동선과 학교부지 일부 사용 등 종합적인 사항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육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강본동측의 기존 도로는 폭이 12m이고 남.북측에 보도가 1.5m씩 설치되어 있으며, 수주로에서 상우아파트로 이어지는 주택지 중앙도로는 폭 8m 도로이면서 차량 교차통행으로 보도설치가 불가하오나 교통개선 검토로 일방통행이 지정되면 보도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삼성반도체가 공업용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열병합발전소로 가는 관로처럼 별도 공업용수관을 설치하면서 주변 공장에 연결시켜 공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할 의사는, 또한 한강 취수장의 시설은 1일 몇 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열병합발전소 외에 몇 톤의 여유분이 있는지 또한 공업용수를 보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의 이미지 쇄신 및 제품 생산에 많은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반도체의 공업용수 공급요구는 96년 3월 6일 아남산업 공업용수 공급승인 신청 시에 삼성반도체에 용수공급 의사를 타진한 결과 담당이사의 불필요 의견이, 저와 직접 통화까지 해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의 공업용수 수요량 판단을 위한 부천상공회의소에 6월 11일 발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업용수 사용계획 업체를 파악해서 협의 중에 있으므로 파악이 완료가 되면 공업용수 잔여 물량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강취수시설은 1일 10만톤의 취수능력이 있으며 1일 10만톤 중 현재 열병합발전소에 3,400톤을 공급하고 97년도에 아남산업에 2,0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0년까지 2개 업체에 1만 7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므로 1일 8만 3000톤의 여유분량이 있습니다.
공업용수의 보급은 우리 시의 공업생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업용수 수요량 파악 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산업 옆에 개천을 복개할 용의는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남산업옆 개천은 우·오수 처리를 위해서 도로폭 8m의 우측에 시설되어 있는 개거로서 규모는 연장이 350m에 폭이 2.5m입니다.
공부상에 지목은 도로이며 소유권은 개인소유이고 또한 도시계획도로 8m 이외의 구간으로서 공공하수도설치의 시급성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이용상황을 감안해서 복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께서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대형사업 시행으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하수도공기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 현재의 추진상황과 흑자로 전환되는 예상시기는 또한 시행에 따른 업무분장 및 인원보강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종사직원 30인 이상과 하수처리시설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토록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는 종사직원이 119명과 하수처리시설이 105만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지난 91년 11월 29일 하수처리장 착공 후 95년 7월 14일 1단계 사업 중 15만톤 준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96년 1월 16일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하였고 추경예산 미확보로 5월 21일 제1차 조례 개정을 거쳐서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추진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1월 20일 공기업운영에 따른 자산평가 및 사용요율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하수도요금이 평균단가가 톤당 146원 89전으로 산출되어 현행요율 단가인 78원에 비해 무려 88%의 인상요인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금년도라도 88%를 인상한다면 내년부터라도 흑자 운영될 수 있으나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향후 5년간 조정하여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흑자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업무분장 및 보강계획에 대해서는 부천시 직제 조직개편 시 증원하여 근무시킬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22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서영석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크나큰 누를 끼쳐드리고 아픈 상처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어디있든 간에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데는 직원을 평소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저로서 정말로 책임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저와 전 직원들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숙 자성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오세완 의원님께서 중동신도시 내 9호 근린공원 부근에 사용하지 않은 전신주를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내 9호 근린공원 부근에 사용하지 않는 전신주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도시 아파트 공사 때에 시공 건설업체가 공사용 임시전력 사용을 위해서 설치한 전신주입니다.
아파트 건립이 끝나면 바로 현장을 정리해야 하나 전선만 제거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공업체가 빠른 시일 안에 전신주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안익순 의원님께서 공원과 아파트 단지에 소나무를 많이 심게된 경위와 소나무가 공원수로 적합하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도시 공원은 도심에 이상적인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에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과 주변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결정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 내 식재한 수종은 소나무 등 교목류가 모두 75종, 관목류가 26종, 만경류가 6종, 지피류 및 초화류가 31종으로 총 7만 5621주가 식재가 됐는데 그 안에 소나무는 수량으로 따지면 1.6%인 1,179주가 식재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는 서영석 의원님께서 중동신도시조사특위 활동 중 지적된 가로수 고사목, 또 인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택지개발을 해서 조성한 공원, 시설녹지, 공공용지 또 가로수 등에 식재한 수목은 모두 7만 5621주이며 공원 조성공사 준공일은 94년 8월 10일로 하자보수기간은 금년 8월 9일까지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내 고사목이 4,126주가 발견이 돼서 또 그와 함께 보도블록 등 시설파손이 32개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95년도 하자보수계획에 따라서 95년도 10월 4일부터 금년도 5월 말일까지 4,126주 그 다음에 32개소 시설 파손공사는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사목 및 추후 하자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심었습니다만 또 죽는 게 나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추기에 하자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 하자보수는 택지개발공사 하자기간인 95년 10월 말일까지 78건이 발생해서 38건은 하자기간내에 보수를 완료를 했고 40건은 금년도 7월 말일까지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 하자 중에서 하자보수기간 이전의 하자라고 저희가 판단이 될 때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이주단지에 관한 문제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특위에 앞으로 활동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부의장 강태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나다 순서에 의거하여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안익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부천시민은 심각한 지역난으로 지역 주민간의 분쟁은 물론 지역정서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차난의 일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멀뫼길이 나면서 멀뫼길 밑에 자투리 그린벨트 땅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투리 그린벨트를 그대로 방치를 하지 말고 여기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에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그저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3에 의거 불가하니 양지해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터로 방치돼 있는 자투리땅을 바닥만 정리를 하면 주변 시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법만을 앞세워 공터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옳은 것인지 답은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탁상공론 행정으로 일관하는 관계공무원의 의지력으로 부천시의 주차난 해소는 요원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이란 매표소, 사무실 설치, 천막시설, 오·폐수 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주차장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지 방치된 공터를 바닥만 정리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법에 그렇게 저촉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불가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차난 일부라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위치를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만약에 모르신다면 제가 그 현장을 모시고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안익순 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서강진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을 해서 그런지 또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답변이 아주 미흡한 면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소사택지지구 담장 철거를 하여 인도확장을 해 달라는 요지의, 좁은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확장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또 거기에 대책을 조금이라도 강구해 보시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답변을 보아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곳은 현재 5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4,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현재 두 사람이 서로 교차할 수도 없는 아주 좁은 인도입니다.
그 바로 좁은 인도에 또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서로 교차하고 쓰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히 통학로를 빨리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거기 휀스를 철거해 달라 했을 때에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유지도 아닌 현재 체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안쪽으로 휀스를 설치한다 그런다면 인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심 미관을 해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는 현재 재활용품의 수집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자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 쌓여 있는 것은 폐자재를 갖다가 현재 여건상으로 어떤 포장을 쳐서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폐자재 쌓여있는 그 안쪽에 대형 사각형 토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 대형 토관이 6개 있는데 그 안에는 침대롤 갖다놓고 침실로 이용하는, 현재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로도 지금 지적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릉지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기가 앞으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속히 그 사각 큰 토관을 즉시 철거를 해 주시고, 거기가 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속히 확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얘긴데 답변에도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도세우지 않고 양해를 구한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건너편에도 볼 것 같으면 인도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곳의 차도를 줄여가지고 인도를 만들 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도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근에 보면 화단이 설치돼 있는데 화단을 줄여서라도 인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3라고, 그 다음 두번째 92p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얘기한 요지는 현재 서울 같은 데 보면 여의도광장같이 자전거를 타고 마음껏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에는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제의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기는 성가병원 앞의 사거리하고 대성병원 앞까지 복개천 그런 자리를 바리케이트만 양쪽에 설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요일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우회를 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노선버스는 원래 일요일에 한해서만 북부역전 소신여객 앞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한번 강구하신다 그런다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또 자전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를 좀 해 달라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사항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러한 철저한 검토를 해서 답변이 되어지길 바라고 시정질문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한 얘기보다는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먼저 당선 1주년을 축하드리며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의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지역에 연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면제해야 한다고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에 있어서는 질문의 요지를 아직 인식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 보충질문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분뇨처리는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생활하수와 분뇨를 혼합해서 처리하는 시설로서 1,600㎡－484평이죠－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현재 59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임호프식 및 폭기산화 방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현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80ppm 이상의 배출자에 한하여 법 제48조2항 규정에 의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많은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리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제9조1항, 시행령 제2조3항, 시행규칙 제10조2항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지역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에 가름하여 정화조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굴포천, 역곡천, 삼정천 이외에 몇 개의 하천이 있겠죠.
빠른 시일 내에 유입라인을 연결해야 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하수배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부언해서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규모를 보면 향후 108만톤의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처리능력은 15만톤이며 200ppm의 오염물질을 20ppm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10만톤 유입에 평균 100ppm의 기준치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능력이 충분한 상황이며 또 법률적으로 근거를 갖고 말하여도 오수정화시설의 의무설치 및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만약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기준치가 80ppm 이하로 더욱 떨어진다면 유기물질이 부족하여 폭기조에 문제가 발생 완성오니법상 하수처리가 불가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지역은 단순 정화조로 설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시민은 복잡한 공사시공과 사후 관리비용이 절감되며 부천시는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하수처리장은 제 구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법규를 확실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태영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성실하고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충분한 답변 준비시간을 가진 후 제6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광회 김영일 김철현 박노운
서영석(성곡) 최해영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재무국장강승준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지역경제국장이부영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원미구청장김장호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