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24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계획승인의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1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6월 17일 김광회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포함하여 답변을 듣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6년 2월 1일 접수된 경인우회도로 재검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6월 22일 청원인인 소사구 송내동 450－1 현대아파트 103동 405호 신종순 씨와 청원소개의원인 양용석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6월 24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 및 청원인과 청원소개의원에게 철회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6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6월 22일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장명진 위원, 간사에 오명근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계획승인의건[448]
(10시 35분)
조사특위에서 조사계획서가 작성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2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과 목적에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0일 개최된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장명진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영석 의원 폭행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와 이에 대한 의회의 대책 강구 및 서영석 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한 작동토취장 공사에 대한 의혹 해소와 이를 통하여 작동 이주민 단지 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및 의원상을 재정립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당사자인 서영석 의원을 제외한 도시건설위원회 10명, 또 각 위원회별로 4명씩 총 22명으로 구성을 하고 1996년 6월 24일부터 동년 8월 22일까지 총 60일간 해당 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와 검토, 관계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 이에 따른 현지확인, 해당분야 전문가 및 주민과의 면담 실시 후 조사결과를 취합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사계획서는 제안설명과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
공사진상에관한조사계획승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시장으로부터 성곡동 서영석 의원 사건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께 사과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발언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효열 의원－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무조건 사과가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포함한 사과로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시장으로서 의례적인 사과인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잠깐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 사과발언건에 대한 것은 그 건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사과든 징계요구든 어떤 징계 방침이든 그런 것을 본 특위에서 거론한 후에 본회의장에 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 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정회시간 중 시장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안을 곁들여서, 물론 위원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명진 특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자체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위에서 보고절차를 갖는 것으로 하고 시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직위해제 후 징계를 상급기관에 요구하고 그 결과에 의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5급과 6급이 한 사건으로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6급 공무원도 5급 공무원과 같은 상부의 결과가 나온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에 대한 문제도 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결과가 나온 후 의지를 표명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총무국장의 징계문제는 도의, 상급기구의 어떤 행위 이전에 행정기구개편조례안이 부천시의회에 상정돼 있고 그 처리 결과 이후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처리도 곁들여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들이 시장 사과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박효열 의원이나 장명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의 채택을 할 것이냐는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토요일 서영석 의원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정해 주신 것은 의회가 경시 또는 이러한 시민들로부터의 의정활동에 대한 무시를, 또는 시 공무원들로부터의 경시를 받았다는 이러한 차제에서 모든 사안은 앞으로 의원 만장일치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결성하시는 사안은 토론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박효열 의원 그리고 장명진 의원께서, 또 일부 시장 사과를 받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의원님들, 다 같은 한 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의석에서 ○강신권 의원－특위구성됐는데 뭘 사과를 받어.)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일단은 시장님 견해를 들어봐야죠.)
안창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박효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특위에서는 특위에서 나름대로의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시장이 공개사과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박효열 의원님이 했던 대로 전 의원이 한번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자, 시장께서 의장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자는 이런 의견으로 되는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시장님의 사과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오명근 의원님.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시장의 사과발언이, 발언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듣는다라고 하면 시장의 사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시장의 사과를 좀 더 받는다 할 지라도 지금 받아야 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류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의결의 원칙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한 소리를 부탁드리면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명근 의원께서는 아직 우리가 좀더 진상규명이, 의회 차원에서의 규명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거기서 정리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받겠다 하는 것이고 박효열의원님 말씀은 우리 전체적인, 전 의원이 있는 데에서 시장의 의지를, 그리고 또 상임위원장들이 의장단하고 어울려가지고 회의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 표명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면 전 의원이 있는데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그럼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었으면 좋겠다,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두 가지 의견으로 가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의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지으시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석흥 의원－의견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윤석흥 의원－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안건을 심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의원활동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이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기가 아니라고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얼마만큼 충족될 수 있는, 즉 의원님들이 지금 가지신 마음을 얼마나 달래줄 수 있느냐 하는 의지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나온 뒤에 우리가 듣는다 안 듣는다를 가지고 정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고 그것이 납득이 간다면 보류했던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충족이 안 됐다고 그럴 때는 다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시장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시장입장을, 즉 사과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 사과내용의 수준을 판단해서 다시 재차 논의를 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사안은 50명 전체가 아주 깊이 통분하고 있는 문제고 따라서 수습의 절차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상태에서 수습의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자리에 시장이 와서 답변할 내용 그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당사자들, 폭행의 당사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수준을 먼저 선 직위해제 그리고 경기도에 품신을 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전조율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50명 전체 의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이런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부적인 의원들 간의 조율이 있은 다음에 그 형식적 절차로서 시장의 사과를 받고 그러면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에 대한 사전 조율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듣고 그 다음에 그 수준에 대해서 50명이 또 판단해서 하자라고 하면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제반의 것에 대한 절차를 사전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의장이 시장과의 대화내용을 말씀드렸고 특히 정회시간에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이 됐고 토의가 됐으리라고 믿는데 그 사안은 바로 조율에 대한 사전검토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장께서 의지를, 제가 듣고 간접적으로 의장이나 위원장이 전달하는 것보다는 직접 듣고 판단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병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위해체 후 도에 징계를 요구하고 요구 결과에 따른 집행을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것과 직접 의원님이 들은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한 사과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냐는 의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그러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명서 내용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두번째, 이 문제에 관해서 80만 시민 앞에 공개사과할 것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사과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잡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즉각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이 직위해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들의 성명, 즉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의 성명서에 대한 것은 지금 이 결과가나온 뒤에 바로 시장의 사과와 곁들여서 의회가 어떤 의정활동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성명서를 다시 채택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의석에서 ○윤석흥 의원－의장님, 한 마디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폭행사건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선은 추경예산에 나타나듯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부터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두번째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예산서 문제에 관해서 그 예산서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와라 하는 그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가증스럽게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또 두번째, 예산 승인도 없이 선집행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계속 나타났어요.
이러한 불거진 상태에서 단순한 사과의 문제로서 끝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한 사과 차원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성명서에서도 밝혀드렸듯이 시장의 즉각적인 조치, 그리고 후 대 시민사과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복안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거기서 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병환 의원 말씀마따나 위원회 위원장·간사회의에, 아니면 의장단에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전 조율을 해서 다시 본회의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하는 방법과 직접 의원님들이 들어보시고 정하는 방법 두 가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사과발언이든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 특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건의안을 만들었든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절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위에서.
그 다음에 절충된 사안을 시장이 본회의장에 와서 많은 의원들한테 이야기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거지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사회 통념은 이렇습니다.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내가 거느리는 자식이 남의 집의 애를 쳤습니다.
주인이 먼저 가서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치료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얘기를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듣고 우선적으로 80만 시민과 의회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 그 다음 차후 문제는 나중에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성명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시장의 대 시민 사과였었습니다.
한병환 의원님, 맞죠?
대 시민 사과를 요구했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안은 하나도 충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조리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위를 의원님들이 구성해 주셨습니다.
절차를 특위에서부터 조율 및 모든 사안이 선 이루어져야 된다는 특위 위원장의 말씀이고 일반적인 통념적으로 봤을 때의 김삼중 의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서영석 의원 사건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정활동 보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 분이라도 이해가 안 가고 섭섭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이 표결의 숫자의 개념으로 처리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이게 지금 사과하고 앞으로 시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천명해 나갈 것이냐라는 두 개가 혼동이 돼서 지금 의원들이 결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김삼중 의원님이 얘기하는 개념은 통상적인 사과의 개념이고, 그냥,
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개념이 각각 틀린 걸 놓고 의견을 일치해라 일치해라 하니까 이게 안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정리부터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이것을, 임해규 의원님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고 다음 저거를 하는데 그 정리에 필요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발언이십니까?
두 가지 의견 중에서, 네. 네.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이범관 의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돼서 잠깐 부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까 윤석흥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과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의정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할때, 아까 김삼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번도 시장이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 있는 분의 얘기를 일단 들어보는 것이 그들의 인식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1차 듣고 차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자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 견해로는 그 사과라고 하는것을 곧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간의 경위에 대한 시장의 태도표명 혹은 의사표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한병환 의원님이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 가지를 저희가 요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즉각적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고 둘째는 그런 내용이 담긴 대 국민 사과이고 세번째는 의회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또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잘 설정하기 위한 대책이 뭔가를 시장에게 묻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성명서 내용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위를 만든 것은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와 조사도 해 나가고 계속 협의도 해 나가서 우리 의원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올리라고 저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우리가 매듭을 짓는, 의회가 매듭을 짓는 일은 적어도 특위 위원장이 특위에서 이 성명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를 모든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는 시장의 답변을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위를 중심으로 그 문제가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회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선에서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가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시장의 그간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을 우선 하고 그것을 우리의 정치적인 의 미에서의 사과로 매듭짓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듣고 그 이후에 일정한 일정은 특위를 중심으로 계획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요일 성명서 내용에서도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인사조치에 대한 즉각 조치는 취할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80만 시민에 대한 공개사과를 전혀 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경과를 이렇게 듣는 차원에서의 시장의 경과를 듣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회와 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하자 하는 이러한 의견이신데 의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해규 의원님,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해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가지 안하고 거기에 지금 서영석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거기에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현장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공사중단을 즉각 우리 시의회에서 시 집행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특위 위원장과 상의해서 공사중단 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잠깐만요.)
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이 회의진행 도중에 시장의 공개사과라고 표명을 하셨는데 그럼 명칭을 우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의 서영석 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경과보고 형식으로 명칭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발언이 아니고 경과보고,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사과가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경과보고로 명칭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까지의 경위설명을 최고책임자인 시장으로부터 듣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회의에 정치적, 시와의 관계 여부는 그 뒤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해규 의원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시장으로부터 성곡동 시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폭행에 따른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과보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특위활동을 하기 위한, 그리고 의원님들이 시와의 매듭을 풀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의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셔도 이의 없으시죠?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어요.」하는 이 있음)
시장님, 사과 발언이 아니고 여기까지 온 경과에 대한 보고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시장의 견해,경과가 아니고 견해라고….)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시장의 견해라고….)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견해로 해주셔야지, 경과가 아니에요.)
(장내소란)
견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22일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김학래 개발과장과 신달순 택지개발계장이 서영석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신문보도에 불만을 품고 서 의원님을 찾아가 무례하고도 용서받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데 대해서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것도 집행부 공무원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서 시장인 저로서도 충격을 감출 수 없으며,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예우와 성실을 다 할 것을 강조해 온 노력이 일순에 무너지는 허탈감마저 느꼈습니다.
저는 결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관련자를 불러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모든 것이 밝혀지는 대로 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로 다스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아울러 차제에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며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 동안 있었던 불신을 더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가슴을 뜨겁게 안아주는 새로운 계기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행위 당사자를 제외하고 저를 비롯한 집행부 대다수 직원의 솔직한 심정은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존경과 부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언제나 전국에서 가장 앞선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역량에 비추어 볼 때에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서영석 의원님 본인은 물론이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넓으신 용서와 사랑으로 저희가 이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지 않고 더욱 시정에 매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죄송스러움에 고개 숙이며 앞으로 마음을 다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고 80만 시민께 더욱 봉사의 정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견해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특위활동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좋은 의견 개진을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효열 의원－아니, 의장!)
네.
(의석에서 ○박효열 의원－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아까 정회시간에 의장하고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시장 사과발언을 듣지 않기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들은 것으로
(의석에서 ○박효열 의원－또 지금도 제가 아까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동기는 이 자리 자체가 이런 모습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중간 조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아까 의장님한테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의례적인 발언 또 그런 자세가 과연 우리 의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아까 박효열 의원님이나 기타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나왔고 김삼중 의원께서 일반 통례적인, 일반적인 견해를 시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견해를 들으시고 특위활동 및 의정활동에 도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석에서 ○박효열 의원－지금 문제가 된 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중단해 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지금 문제시 삼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이 사과발언을 한다는 그 의미는)
사과로….
(의석에서 ○박효열 의원－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늘 시장의 답변이 앞으로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무한정 의정활동을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와서 경과 설명이든 뭐든 우리하고 무슨 도움이 될 일이고 또 현재 우리가 취하는 상황을 시장이 정렬하게 보고 하는 얘기냐 이 말이예요.
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시장의 견해는 의원님들이 받아들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부터 특위활동이 시작되며 자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시장 견해를 참고하셔서 지금 의정활동 보류 및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의정활동이 진짜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일반적인 통례적으로, 즉 책임 있는 장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과나 이런 발언이 아니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조금 전에 의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시장하고 협의되었던 사항이)
협의는 아닙니다.
시장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전달했고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그러한 전달사항이 협의된 게 아닙니까?)
네.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서로 대화한게 시장이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직위해제 하겠노라는, 아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금방 여기 들어온 사이에 또 변경된 겁니다.
여기서 직위해제라는 말 한 마디 안했어요.)
시장께서 최고로 해당 공무원에, 즉 우리가 성명서에서 보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하는 해당사항 중에서 최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직위해제라는 말씀을 드렸지 그런 약속을 드렸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따라서 나 혼자 들은 것과 위원장들이 들은 것과 전체 의원님이 들은 것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김삼중 의원께서 그리고 임해규 의원께서 동의해 주셨듯이 견해 들은 것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의장님이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사전 조율이 됐을 때, 조율이 됐죠?)
조율까지는 아니고 시장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견해를 우리는 들었고 그 사안을 가지고 위원장들하고 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의 토론과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아니 의장님!)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잠깐 발언 중이예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시장의 의지를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한테 표명을 했다고 의장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파면을 하겠다 하는 것을, 직위해제를 하겠다 하는 것을 금방 의장님 말씀도 여기서 하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옆에 앉은 국장 그리고 총무위원장도 들었습니다.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시장의 견해든 사과발언이든 전부 다 듣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듣자고 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먼저 강 총무국장님 내용서부터 이런 식으로 의장단에서 자꾸 이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의원들 조율이 된다 하면 본회의고 뭐고 의장단에 대해서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조율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그런 말씀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의 상임위별 시장 사과발언 및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시장의 견해가 오늘 여기 와서 밝힌 그 내용이 시장의 견해입니까, 그러면?)
그럼 시장의 견해 밝히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그 내용을 의장님이 들었다 했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였던 겁니까?)
글쎄 저도 시장께서 지금 와서 한 것은 여기 의원님들과 똑같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장께서 아까 의장실에 와서 얘기한 것은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자, 그러면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아닙니다.
의견을 서로 나눴고 토론했을 뿐이지 결정한….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눠졌던, 의장단하고 나눠졌던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는 지휘 책임을 물어서 시장이 어떤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하고 과장하고 계장은 여기에 대한 직위해제를 시키겠다고 했다고하는 내용이 시장하고 조율이 됐다. 이래서 시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자 했던 거지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견해를 듣고 이걸 하겠다 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율을 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시장께서 의장실에서 나눈 얘기는 자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아직 정식으로 받지 못했고 결재를 안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특위에서, 특위가 기 구성됐으니까 여기에서 자체감사 결과보고 및 결과를 토론할 것이고 다음에 즉각적인 공무원의 조치는 시장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직위해제 후 도, 즉 상급기구에 징계를 요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하는 경위를 말씀들었고 5급 이상은 도 그리고 6급은 시인데 5급과 6급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이 똑같이 처리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고 또 여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도 최소한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이 사안도 징계결과 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 공무원 전체를 기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하는 의견을 들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의견이 전달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제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반적인 통례적으로 김삼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견해를 들으신 것으로 하시고 이 사안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다르니까 참고를 하셔서 저도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발언 중에는 발언을 보장해 주시고,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라고 들었냐 하면 5급의 경우에, 6급은 따라가니까 5급의 경우에도 우리 시 차원에서 직위해제가 결재 떨어지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그래서 올린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걸로 듣지 말자고 한 것은 그 한 명, 두명 직위해제 그건 이렇게 징계를 올리는 것으로도 미흡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정서 입니다. 지금. 그걸로는 안 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시장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그 정도는 그래도 여기서 표명이 되겠구나. 시장이 그런 정도 성의 표시가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것조차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또 어떤 정도의 강도로 느끼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았다는 것만 해도 저는 오늘 수확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뒤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따라서 정회하고 빨리 그 다음에 오후에 특위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해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저도 진짜 옳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혼자 들은 사안이 아니고 그 자리에는 국장, 그리고 위원장들 중에서 일부가 배석을했기 때문에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의장, 지금 임해규 의원 말씀이 정회 동의안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그러니까 부연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 이해 못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부연하지 마시고 그 의안에, 일단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차 본회의를 끝내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의원
강신권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김철현 전만기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