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1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4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4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완의원외8인)
3. 시정에관한질문(안익순 의원, 오세완 의원, 김상택 의원, 박효열 의원, 김창섭 의원, 안희철 의원, 조성국 의원, 고의범 의원, 서영석 의원, 장명진 의원, 최용섭 의원)
4.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6월 8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회부사항입니다.
5월 21일 윤건웅 의원으로부터 옥산로 개설의 건에 관한 청원이 소개되어 5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6월 14일 시장으로부터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심사회부 내역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6월 15일 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5월 23일 보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6월 14일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6월 11일, 오세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의거해서 김혜은 의원, 류재구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천시장으로부터 시정 현안사항 등과 관련한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먼저 시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년간의 시정을 간단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다시 한 번 새롭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간곡한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민방위교육장 발언관계로 진의야 어떠하든지 물의를 빚고 의원여러분들께심려를 끼쳐드린 저희 총무국장의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들의 여망을 가슴 가득히 안고 민선 자치시대의 나래를 펼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고, 시민 봉사의 토대 위에 활기차고 건강한 부천을 가꾸고자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으나 전국 제일 선진 부천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저희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더욱 많은 노력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향한 부천의 힘찬 역동이 시민들의 가슴마다 신선한 희망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저희 2,3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을 모으고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재원은 예년보다 적은 총 829억원으로 세출 수요에 비하여 세입이 넉넉하지 못하였던 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연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비의 삭감과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인건비 상승분과 당초예산에 부족되게 계상한 청소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시급하다고 판단된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도시교통난 해소 및 교통안전시설비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와 97년도 사업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거 96년 7월 1일부로 하수도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새로이 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3% 829억원이 증가한 5368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751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617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96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4.7% 1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분야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세 등 지방세가 13억원, 도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124억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25억원이 증가된 반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설립으로 인한 회계간 전출에 따라 지방양여금 10억원, 국고보조금 30억원의 감소로 총 1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제수당 인상조정분 29억원, 당초예산에 50%만 반영하였던 청소도급 및 대행수수료 등 청소관련 소요사업비 130억원, 국·도비, 양여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76억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물가상승분 18억원, 은행차입금 원금상환 13억원, 시설관리공단 설립투자비 10억원, 교육청부지 매입 3년차분 17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5억원, 부천 IC 입체화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등 97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207억원 등 총 3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계상하였던 하수도관련 예산 323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인천시 추가부담금 190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립에 따른 회계간 예산 전출에 따라 총 16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으로서 내촌로 개설 등 주요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비 43억원, 시민종합복지회관 및 삼정 복지회관 건립비 48억원,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 151억원 등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90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기타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기 편성된 예산을 전입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안전시설 등에 29억원을 계상하는 등 각 회계 내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사업비만을 고심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난번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우리 총무국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총무국장이 여러분 앞에 머리숙여서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의견을 잘 경청해 주셨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총무국장의 사과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의 없으시면 총무국장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민방위교육 시 민방위대원 질문 답변 과정에서 설명 내용이 96년 2월 14일자 벼룩시장 부천포커스 신문 보도 관련하여 이유야 어찌되었든 물의를 빚어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완의원외8인)
(10시33분)
안건을 발의해 주신 총무위원회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보건사회국장, 도시계회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해서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안익순 의원, 오세완 의원, 김상택 의원, 박효열 의원, 김창섭 의원, 안희철 의원, 조성국 의원, 고의범 의원, 서영석 의원, 장명진 의원, 최용섭 의원)
(10시35분)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 순서는 총무위원회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안익순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의 요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가운데 제도적인 제약은 개선해 나가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는 주민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시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운신의 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자세와 생각을 바꾸어 제도적인 제약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허물고 새로운 계기를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규정에 보면 가로수는 국토녹화, 경관 조성, 공해 방지,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보호 관리하되 수종선택은 지역의 역사적 특성과 향토성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며 현지 적응성,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하고 위생적인 수종을 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도지사에게 연중 식재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하며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가로수를 보면 마치 부천시가 4, 5년 전에 형성된 도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 가로수로만 되어 있는데 이는 부천시가 가로수 관리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부천시 승격 후 수없이 가로수를 파내고 다시 심고 다시 캐어내고 다시 심은 악순환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시 승격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변한 가로수 하나 없이 삭막한 도시환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기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가로수 수종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시 승격 후 몇 번이나 교체하였고 교체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향토수종인 복숭아나무를 가로수로 심겠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앞으로 심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가로수를 주요 도로변별로 식재수종, 식재본수, 언제 심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5년도에 점검한 관리대장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경관과 휴식공간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이런 용도 외에도 녹색식물의 광합성 작용에서 만들어지는 산소가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공원수는 공해에 강하고 광합성 작용이 활발한 수종을 선택하여 심어야 하는데 중동신도시 중앙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과 새로 조성된 원미산 피크닉 공원에는 토양, 기후, 공해 등 생장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무를 심어 많은 나무가 말라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중앙공원을 비롯한 12개 근린공원과 아파트 단지 조경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공원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소나무를 많이 심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소나무가 과연 공원수로서 적합한 수종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중앙공원 내에 관상수 이외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초화류의 아름다움을 제공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원미산에 피크닉 공원을 조성하였는데 원미산은 아카시아나무, 리키다소나무 등 야생된 나무들이 울창하고 지하는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야생에 강한 느티나무, 벗나무 등도 심었지만 야생에 약한 향나무, 은행나무, 개나리, 장미 등 전혀 산에서 자랄 수 없는 나무를 심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본 의원의 생각이 맞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관계국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원미북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학생들의 등교를 돕기 위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인도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어서 무심코 지나가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빈번히 충돌하여 부상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물론 본 의원도 전주의 이전을 관계당국에 수차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좁은 인도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이전 여부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원미아파트 옆 사거리에서 멀뫼길을 이어주는 도로는 원미1동과 원미2동의 경계이며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주차선은 그어져 있지 않지만 길 양편에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어 차량 통행은 물론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길 옆에 주차선을 긋고 횡단보도 설치와 경사진 도로인 관계로 사고방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밤이면 멀뫼길가에 대·소형 차들이 불법주차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멀뫼길 밑 자투리 그린벨트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원미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아파트 재건축은 원미아파트 주민들이 좀더 깨끗하고 여유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인 관계로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소음, 진동,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돌발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현장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계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공사현장에 소음 및 분진측정기를 설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해서 총무상임위원회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해선 부천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발전하는 부천의 도시행정에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경제·사회가 선진국화되면서 많은 가족들이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주 가정을 이루면서 노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또한 인구의 고령화가 점차 늘고 있는 반면에 퇴행성 질환 등으로 낮에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시장께, 앞으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시행을 꼭 해야할 과제이지만 부천시가 어느 타 시보다 먼저 행함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정부 권장사업이기도 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주간 보호사업 즉, 탁노소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7일 이내의 부부출장이나 여행 등 단기일 보호하여야 할 단기보호사업에 대해서도 복지사업 면에서 큰 과제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부천시 자전차 전용도로의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설치계획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 아울러 자전차 보관소 설치계획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부천시 공직자에 대하여 성실도와 근무성적 등을 심사 결정하는 부천시 시·구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부천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원과 심사는 과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신도시 내, 상공회의소 뒤편이 되겠습니다만 9호 근린공원 부근에 사용하지 않고 빈 전주로 남아있는 14m 콘크리트 전주가 부곡중학교 담장 안에 2개, 복사테니스장 철책 안에 2개 특히, 신도시 9호 근린공원 내 다목적 잔디운동장 한가운데에 1개의 전주가 신도시 개발 5년을 넘기면서 신도시의 유물처럼 남아있는데 왜 철거를 안하는지, 안하는 이유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1동 김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의 평소 시정발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고강1동에 한정된 질문을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강1동의 수주초등학교가 9월 1일 개교됨에 따라서 보행자인 아동들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예측되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지점이 수주초등학교가 9월 1일 개교되는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일자로 개소될 도로가 고강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15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경사도를, 10°정도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문제점이 뭐냐면 우측은 인도가 있는 반면에 좌측은 지금 논지역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최초에 이 문제는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87년도에 도시계획이 설정이 됐고, 도로 도시계획은, 수주초등학교는 3년 전에 이미 계획되어서 이번에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주로가 서울로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6차선 도로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느냐 하면 현재 고강초등학교에 다니는 일부 인원이 이쪽으로 학군이 조정이 되고 고강1동 어린이들이 바로 현재 지도를 보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현재 진입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또는 지금 현재 고강본동에서 오는 1차선 도로지만 여기에서 신호등을 받고 바로 고강로에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정문이 바로 차 위치에 있습니다.
정문에서 학교를 가려고 하고 차는 이렇게 오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엄청나게 유발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안으로서 현 위치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수주로에 육교를 설치해 주신다면 아마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한 점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강로 좌측에 설계변경을 다소,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하셔가지고 좌측에 인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시장님께서 잘 참조를 하셔서 현재 고강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추가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 34개 동 중 유일하게 어린이공원 부지가 없는 곳이 저희 고강1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은 방과 후에 길거리에서 혹은 빌딩, 빌라 지하에서 놀고 있어 교통사고 및 청소년 비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고강1동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여론조사한 결과 80%가 이사를 해야겠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초·중·고등학교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둘째 항공기 소음, 셋째 어린이놀이터가 전무해서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착의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효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 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부천시 총 생산 통계는 16조 7000억원이며, 이중 제조업이 7030억 5900만원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천의 경제는 이들 제조업 즉,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시장께서는 5월 29일 부천상의 주최 기업인 조찬간담회 석상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부천의 지역경제는 앞으로 공업중심으로 할 것이며 공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부천 지역경제 발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매우 급박합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공업용지는 확충이 불가한 상태인데 94년 5월 31일 비공업지역 내 영세기업 403개소에 대하여 97년 5월 30일까지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장 허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 25개 업체가 이전하고 378개 업체는 이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조건부 공장허가를 득한 378개 업체가 기간 내 이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중앙정부의 답변은 무엇이며 상위법의 제약으로 부천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유사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장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의 설득 및 시정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준공업지역 즉, 소사동과 송내동 일대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불가피하게 검토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정동 생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의원이 의원연수단 일원으로 참가하여 유럽을 방문한 바에 의하여 다음 몇 가지 사례가 부천시 행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묻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추고 이로 인하여 블록간 단절되는 듯한 시공을 지양한다면 시민이 자전거 또는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잠시 주차하는 경우에 개구리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계석 시공에 있어서 많은 검토가 사료된다고 보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한쪽 면을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별 공간을 활용하여 벤치를 설치한다면 주민이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상가를 지정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하여 상가의 편의도모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본 의원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관의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에 소속되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80만 부천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성실히 실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엄숙히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의 행정 추진실태를 겸허히 돌아볼 때 작금의 각종 비리사태 발생으로 시정의 신뢰도는 실추된 지경이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시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도 하여 각종 잡음만이 무성하게 야기된 실정에 이르러 80만 부천시민을 뵐 면목조차 없게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 실정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더 반성의 계기로 삼아 하루 빨리 부천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80만 부천시민들을 위한 우리의 시정시책은 어떠한 구호나 캐치프레이즈보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상적 시민생활 행정, 즉 피부행정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이 지역 의정활동 시 보고, 듣고, 나눈 시민의 소리를 부천시장에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최말단 시행기관인 동 행정에 헌신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들의 직업종사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자영업이 주종이었으나 통장직 업무수행에 따른 막대한 시간 소비로 통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거
나 그 수임을 거부하고 있어 동 행정에 심각한 우려감마저 느끼어지고 있어 본 의원은 이들에게 업무 보상 차원의 현실적 수당 지급과 제반 처우 혜택을 부여하고, 통장직 업무는 너무도 많아 처우개선할 필요성을 묻습니다.
일반 일용직한테는 각종 수당과 보상비가 있는데 통장만은 회의수당 월 2회에 1만원, 통장수당 월 8만원 이래놓고 적십자고지서니 민방위교육통지서 1회가 아닌 2, 3회 재교육 시 통지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96년 재산세와 자동차 고지서는 본인의 인수확인을 받는 사인행세, 이러한 번거로움과 민방위대장 교육 등등 마을 구석구석 주민의 숙원사업을 숙지하여 반영하는 업무가 막중함에 의욕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일상 생활 환경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시내 및 주택가 그 어디를 가더라도 그저 시멘트 건물뿐입니다.
시민들이 피로를 풀며 상쾌한 산림공기를 음미하는 장소는 거의 없는 상태로서 이는 그저 개발일변도식 추진행정의 후유증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나마 눈에 뜨이는 우리의 녹지시설은 그저 도시개발 시 준공에 필요한 의무압박감에 의한 녹지공간 면적 확보로서 앙상한 나무 몇 그루가 조경시설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실감나는 녹지시설의 부재에 갈증을 느낀 시민들은 스스로가 주택가 인접한 약수터 및 운동시설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을 살펴보면 수질검사간판만이 세워져 있으며 모든 행정 지원책 등은 그저 관례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실감나는 각종 시설 지원을 추진할 방안을 묻고자 하며 또한 현재 가로미화원의 작업 지시 및 점검이 가로환경미화원 중 반장으로 감독케 하여 이들 간에 발생되고 있는 갈등으로 작업 시는 말하고 싶지 않고 웃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사무를 효과적인 청소를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여 반별 1일 2회씩 실시하는 출석점검 받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주민과의 화합 속에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안은 없는지를 각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변의 가로수 및 기타 녹지시설의 관리에 있어 가로수 관리만을 담당케 할 고정인원을 확정하여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환경살리기운동이나 자연환경운동, 나무사랑 등등 구호도 수십 가지인데 도로변 가로수는 잘리고 꺾이고 차량사고에 의해 훼손되고 가로수는 갖은 수난을 겪고 있으나 관리는 너무나 허술합니다.
가로수 관리는 가지치기, 버팀목 세우기, 죽은 것 훼손된 것 다시 심기, 소독하기, 밑거름 주기 등등 항시 순찰제로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일용직으로 다용도로 작업지시하여 어느 것 하나 책임감이 있을 수 없고 부천의 지역은 산이 적어 산림이 적은 도시입니다.
나라와 부천의 도시를 원활한 산소공급을 위한 가로수 살리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차원에서 나무만을 매만지는 책임자, 가로수 관리인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에 앞장 설 안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희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사택지지구 주위의 시유지에 종합레저스포츠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소사택지지구 내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다섯 개의 학교가 있는데 할미고개를 향하는 대로변의 인도가 너무나 비좁아 수많은 학생들이 차도로 내려와 생명의 위협이 뒤따르는 실정에서 양 인도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소사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소신여객 75번 노선을 22번 신종점을 돌아갈 수 있도록 연장 운행할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경인국도변 축협사료공장 앞 U-turn 하는 위치의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소가 있어 회전 시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축협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까지 겹치면 지체와 정체는 물론이고 위험이 뒤따르므로 이에 버스 정류소가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소사구청 신청사 앞에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어 역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면서, 또 소사본3동 부광주유소 앞 횡단보도는 주유소 출구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 위험이 뒤따르므로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학교 폭력예방 근절에 대하여 현재 각 파출소가 주가 되어 단체 및 학교측과 협의회는 운영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되므로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를 대거 모집하여 일정한 교육을 수료 후 각 동으로 파견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시의 의향은 어떤지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여섯번째, 소사택지지구 맞은편에 소사 자연공원이 조성된다고 하여 지역 주민 모두가 기대에 차있는데 공원조성의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완공단계는 언제쯤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부천에는 영세·중소·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현 5000여개 이상의 기업체와 10만여 노동자 및 30만 노동자 가족이 있는데 비하여 노동자 문화공간이나 노동자 복지정책이 미흡하다는 평이 잦은데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노동복지정책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96년도부터는 특책사업으로 방역은 오정구 보건소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오정구보건소에서 전담하지 않고 3개 보건소에서 예년에 하던 그대로 관장하고 있는데 96년도 상반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업무가 단일화되지 않은 이유와 방역기에 사용하는 연료는 부천시에 단 1개 주유소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부천시 전역을 움직이는 차량이 사용 중에 연료가 떨어지면 먼거리까지 와서 급유를 하여야 되는 이것이야말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되었을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이 조그만 부분에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용기 보급현황과 폐형광등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 재활용 수집 용기는 농·수산물 상자와 리프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보급에는 구도시 아파트에는 농산물 상자만 보급돼 있고 신도시 아파트에는 농산물 상자와 리프트 두 종류를 우리 시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똑같은 부천시민으로서 신도시 아파트와 구도시 아파트 주민이 받는 혜택이 달라서야 되겠는지 보사국장은 정확히 보급현황을 파악하여 구도시와 신도시를 차별 말고 구도시 아파트에도 리프트를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형광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쓰고 못 쓰는 형광등은 모두가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 한번 없고 시장께서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립니다.
부천시에서는 시외버스 즉, 고속버스 운행인가가 대전광역시 외 9개 노선에 인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 중인 2개 노선에 대하여서도 대다수 부천시민은 운행시간, 노선, 정류장에 대하여 홍보가 없어서 이용도가 매우 저조한데 시장께서는 노선과 시간 그리고 정류장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드립니다.
부천을 상징하는 복숭아 나무 식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휴식공간이 부족한데 다행히도 신도시에는 녹지공간인 중앙공원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공원에는 식재된 수종이 49종에 31,631그루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복사골을 상징하는 시화인 꽃복숭아나무는 단 33그루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에 복숭아나무를 더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례식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80만이 넘는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에는 장례식장이 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다섯 군데 영안실에 빈소는 23개소, 사체냉동실은 고작 30개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장례식장 보급 확대를 통한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전문 장례식장을 통한 선진 장의문화를 정착토록 하며 향후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지시된 바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장례식장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의원님들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고의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좋은 부천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온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갈망했던 2002년 월드컵을 단독으로 개최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과의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양국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2002년 월드컵이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그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교류해 왔던 일본 가와사끼시와 부천시의 자매결연이 7월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양국 도시 간의 우호와 협력 그리고 통상관계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연말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청소년 범죄 특히, 학교 및 학교주변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천시에 학교 및 학교 주변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 가정 우리 모두의 일이며 또한 확고한 사명의식과 굳은 결의 없이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폭력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교육감, 지검장, 지법원장, 지방경찰청장, 시민운동, 종교, 학계 지도자 등 서울시내 청소년관계 기관장, 민간단체장들이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주체로 열린 이 행사는 서울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육감 등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11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협의회가 결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지원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구청과 동사무소, 파출소가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에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에 지원협의회 출범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단속과 감시 및 지원을 공조체제로 묶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행정·사법 당국 책임자들의 연대를 통한 학교폭력에 의지를 대대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일선 담당자들의 단속 강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단일 사안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주관해 이 같이 광범위하게 기관 단체의 연계체제가 구축되기는 처음있는 일로 향후 활동이 매우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심각한 학교폭력의 근절대책과 관련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토지수용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강제 이전하기 위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적 검토라는 자료를 통해 유해업소의 영업이 규제되는 학교주변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1,465개에 달하는 유흥업소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유해업소가 교육환경을 해치고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토지수용절차에 준하는 법적 규정을 신설 이에 따른 보상과 강제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와 관련, 청소년 기본법 등 관계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단체 중 한 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이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추세로 볼 때 부천시에서도 청소년 범죄 특히, 학교 및 학교주변 폭력근절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종합적인 근절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이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복사골 종합예술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할까 합니다.
어머니 합창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원미구 5개 동, 오정구, 소사구 각 3개 동씩 출전하면서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주부들을 일시적으로 모집하여 2 내지 3주간 연습을 하고 출전했으며 특히 출전 1개 동당 500만원씩 금년에만 11개 동 총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면 역곡2동 등 일부 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 어머니 합창단은 자동으로 해체되고 실질적인 어머니 합창 취미교실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로 생각이 되어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어머니 합창 취미모임에 대해 평상시 예산을 지원 지휘자, 반주자 수당을 활성화시킨 다음 복사골 예술제 등 행사 때는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합창단을 출전시키고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체 등 직능단체도 참가시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골 미인대회를 개최하며 주관단체인 부천 문화원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진, 선, 미 등 5명의 입상자를 선발하여 미스 경기선발대회에 출전시켜 오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 안양의 경우 경인일보사에서 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광명시는 대회 주관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 미스 경기 출전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금일봉을 주고 있으며 취업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입상자의 여건에 맞는 취업 알선과 재정 지원을 소홀히 함으로써 미인대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거 5년간의 입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 및 예산지원 실적,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동 이주민단지 대지 보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동 이주민 단지는 최초 사업목적이 중동신도시 개발에 의한 토량 채취지역이며 토량 채취 이후에 농지로 전환할 것을 토지주들과 부천시가 약속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가 아닌 오쇠리 주민 이주단지로 변경되어 최초의 약속과는 다른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으로 토지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관내 여월초등학교 부지 구입비보다 이주민 단지 보상가격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주단지 토지등급이 161등급에 ㎡당 10만 832원이고 여월초등학교 토지등급이 169등급에 ㎡당 14만 533원으로 현격한 토지보상가격으로 인한 이주민단지 지주들의 집단민원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건설 등 대형사업시행으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하수도공기업을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 현재 추진사항과 흑자로 전환되는 예상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시행에 따른 업무 분장 및 인원 보강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6월 1일 유선상으로 원미동 177－159 도로에 대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77－159 도로를 관통시키기 위해서는 원미동 177－211번지 대지를 수용하여야 되나 지주의 동의가 없어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가 관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의 이유인즉슨 72평 대지 중 수용대지는 38평이고 남아있는 대지는 34평인데 가로가 12m 세로가 4m, 7m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금 이 앞 부분이 도로입니다. 앞 부분이.
그래가지고 땅 형태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본 의원이 보기에도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할 경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 제4조4항에 의거 종전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하게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중알일보 6월 4일 40판에 공공사업에 수용하고 남은 땅이 값이 떨어지면 보상해 줘야 된다고 서울고법에서 최초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미구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원미동 177－211번지를 수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완료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미동 177－211번지를 91년 2월 1일 토지주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도로로 분할 형질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주의 반발로 다시 96년 3월 11일 원상회복시킨 경위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가로수 및 하자보수의 문제점을지적하고 싶습니다.
중동신도시 특위 활동 중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지적했던 고사목 및 인도 하자 보수에 대하여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점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도는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93년도에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몇몇 분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중동신도시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것은 한 블록에 한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엄청나게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일이 93년 10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준공일로부터 2년이 하자보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처리할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예산을 다시 책정한다면 주민 혈세가 세금 횡령 몇 배 낭비가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은 80만 시민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가로수 및 인도 사업체명, 단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동 이주민단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동 이주민단지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항상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료요청을 한 바 있으나 공영개발사업소측은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를 사업소장은 답변바랍니다.
자료가 없어 본 의원이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1차 사업비 19억에서 1년 사이 4차 변경과 함께 금액이 73억 136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1년 사이 무려 380%의 사업비가 상승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견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3차 기성고가 지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공구 암반부분을 제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고가 인출된 경위와 현재 암반 부분 발파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파를 하는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1, 2, 3공구 되메우기 과정에서 본 의원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축폐기물은 특정 자리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장하는 되메우기 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불법을 하니까 부실공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1, 2, 3공구 건축폐기물이 유입된 경위를 설명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1차 설계에서부터 4차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계 변경 과정에서의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 2, 3 공구 되메우기 과정에서 토량 반출 업체 및 토량 반출 장소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작동 토취장에서의 골재 총 수량 및 단가 산출자료를 제출하고 버린 골재 부분은 버린 장소와 운반차량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청이 불충분할 시 본 의원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의회로 선출돼서 등원한 후에 될 수 있으면 시정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서면으로 질문을 대치하고 있었던 의원입니다.
허나, 오늘 사항 같은 것을 보고 때리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 일부 공무원이, 변하지 않는 공무원이 일부에 아직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총무국장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사과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과했는지 도대체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징계결의요구안을 시장에게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어떠한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이 총무국장의 사과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잘했어.」하는 이 있음)
열두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 의원이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추려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는데,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일반시민들은 정말 획기적인 그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 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는데 당신들만 하라는 거예요.
난 안해도 되니까 너희들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썩어빠진, 행정 공직자들이 썩어빠진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태까지 안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철 주민 건강 대비를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각종 업소에 대한 위생검열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름철, 하절기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위생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나항에 영업시간 외에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다항에 각종 물질에 의한 냄새로 창문조차 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도당동 오공본드 주변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의 퇴근 시간을 이용한 나머지 시간에 엄청난 냄새를 풍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행정공무원 쪽에서는 퇴근 시간 외에 특별조를 만들어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라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검열 시기와 위생검열 단속실적은 있는지, 과연 했는지 그걸 좀 밝혀 달라는 겁니다.
마항, 시간 외 영업 단속 실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좀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구입한 노면청소차는 지금 어디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량을 도입을 하지요.
이 청소차도 분명히 행정공무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서 정말 쓸모있다라는 그런 홍보를 했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통과를 시켜줘서 구입이 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및 장비구입의 산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 광장에 아주 전시장이라도 하나 마련을 해놔야 돼요.
이 청소차를 갖다 놓고 이렇게 쓸모없는 청소차를 부천시에서 구입해서 사놓은 적이 있다라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96년도에 몇 번 정도 이 청소차를 이용해서 도로를 청소했는지 구체적인 청소했던 사항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이 청소차를 계속 사용할 건지 계속 잠만 자게 할 건지, 또 다항에 실효성이 정말 없는, 정말 잘못 구입한 차라 그러면 구조변경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정말 부천시에서 쓸모있는 그런 차량으로 개조를 하든지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구입한 담당공무원, 책임자를 엄중 문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후에 매각을 하든지 뭐 좀 조치를 취해서 알 만한 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디 한 구석에다 틀어박아놓고 비맞히고 썩히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이겁니다.
아홉번째 질문입니다.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몇 군데인지?
부천에도 아마 도금공장이라든가 염색공장이라든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업소가 있을 겁니다.
그 명단 제출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해물질 배출업소 단속은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것 좀 밝혀주고, 그 다음에 했다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는지 그 증거를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질문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전국 102개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96년 5월 28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대규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시장이나 의장이 참석을 했는지,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참여를 했는지?
나항에, 자연부락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를 촉구했었는지, 참여를 했다 그러면.
다음에 다항, 그 외에 논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또 참석을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귀찮아서 안했는지 어쨌는지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원칙은 무엇인지?
아까 시장이 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말 알길이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부분 외에 정말,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1차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 건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기획실장은 시장의 완전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소신은 전혀 밝히지 않는 그런 무능한 사람 아닌가라는 것도 밝혀둡니다.
왜냐 하면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조례 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 관리공단에 대한 20억 예산편성을 10억으로 줄여서 편성이 돼서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나면 어떻게 어떻게 어떤 옷을 입히겠다라고 돈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시집을 보내야 임신이 되는 거지, 시집 보내기 위해서 어디 예식장,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예물을 해서 보내겠다라는 것도 돼 있지 않은데 임신해서 애 낳는 것을 지금 책정을 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의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많은 정말 불요불급한,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 지출할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례 통과도 되지 않은 관리공단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거예요.
다항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지방자치 실시 1년을 앞두고 전국 71개 일반 시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 실시에서 30위까지의 일반 시·군 단위의 표시가 되어 나와있습니다.
오늘 신문입니다. 중앙일보.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부천시는 30위 바깥이예요.
부천시, 80만 인구를 자랑하는, 9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재정 자립도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장 평가, 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자치단체 평가나 단체장 평가에서 30위 밖이야.
71개 시·군 단위를 조사한 결과에 보면.
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은.
왜 주민들의 신뢰도를 쌓을 수 없고 주민들에게 불평 불만을 안겨주고, 의회하고 협조하지 못하고 보완 발전시키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 평가는 물론 단체장인 시장의 좋은 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좀 보완 발전시켜서 부천시민이 정말 좋은 시에서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다른 시·군 단위에 1위나 2위를 차지한 그 시장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보조금이나 양여금 확대방안을 논의를 해서 중앙에서 많은 부분을 양여금을 가지고 와서 시민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 1, 2위 또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성숙한 시로서 30위 안에 정도는, 71개 시·군 단위에서 30위 안에 반수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심정을 밝히면서 차후라도 이런 평가가 있을 때 좋은 평가가 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질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무더운데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신청을 하시고 총무위원회 순서 이후에 참석하신 최용섭 의원 시정질문을 마지막으로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용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민선시장 선거 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민의 욕구가 민선시장의 당선으로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은 매우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에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어려운 난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가지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5년 6월 27일 선거 후 1주년이 되는 지금 민선시장으로서 공약이행 상태는 어떠하며 시정의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민선시장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57번지 13,341.8㎡에 충효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1986년 8월 13일 환지에 의해서 체비지로 받았다가 89년 11월 20일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94년 7월 11일 충효근린공원으로 변경을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7월 11일 충효근린공원으로 바뀐 다음에 공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소사구청에 부지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 토지가 또한 4035.8평 중에 약 2,200평은 신한주철주식회사에서 무단점용을 체비지로 지정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체비지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규정으로 체비지를 징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기 점용면적을 1995년 10월 9일 공포된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추정해 보면 연간 사용료가 약 1억 7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만약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 체비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실무선에서 할 수 없다면 시장의 정책적인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3－14번지에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에서 부천 농·축·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그 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입니까?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번지 소사구청 신축부지와 상동 133－14번지 부천농·축·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그리고 상 동 157번지 충효 근린공원은 가장 먼 곳이 약 200여 m 떨어져 있고 가까운 곳은 붙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부천시는 연결해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사항 등을 고려하고 만약에 대규모 시설이 3개 들어왔을 경우에 교통의 분산대책 등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5번지 4호 속칭 검문소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경인국도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좌측으로 있는 역곡3동의 검문소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약 129.7㎡에 이 검문소 부지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가 의결됨에 따라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비지는 경찰이나 군부대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 95년 7월 11일 경찰서와 군부대에 관리책임의 소재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찰서에서는 이 검문소 부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러한 답변이 왔고 군부대에서는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문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천시가 체비지 관리 주체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체비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 정보화시대의 총아로 불리우는 인터넷이 요즘 신문지상을 온통 덮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부천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부천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사업단지 추진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미국에 영상사업단지를 고려한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영상사업단지 실태에 대한 보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주거풍치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애매하고 시민들의 욕구와는 먼 거리의 총론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용역이 어떤 결과를 우리 시민에게 미치고 있는지를 고려한 시의 책임있는 답변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러한 풍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나온 용역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모두 총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돈을 낭비하였다는 그러한 느낌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 있는 주거풍치 문제를 부천시장으로서는 어떻게 정비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치한 총무위원회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최해영 의원, 양용석 의원, 재무위원회 김일섭 의원, 한윤석 의원 보사위원회 전덕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석흥 의원 등 의원께서 서면질문한 질문에 대하여서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4.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446]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을….
(의석에서○양오석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양오석 의원－예산설명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질문하신다구요?
(의석에서○양오석 의원－네.)
네.
상정은 조금 차후로 미루고 예산안 설명에 대한 양오석 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의원 예산설명서 중에 9p 시설관리공단 설치 비용에 대한 15억 상정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우리 부천시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4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20억으로 삭감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산이 10억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필요로 하는 그 예산이 10억인데 47억을 요구한 것인지 47억이 필요한데 10억을 요구한 것인지, 도대체 이러한 일관성 없는 예산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도대체 본 의원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장명진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 여기 올라와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이러한 마당에 당초에 47억, 그 후에 수정이 20억, 지금 10억으로 해서 이렇게 의회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 진위가 어디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간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아마 로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 예산상으로 봐서 말이죠, 이게 타당한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애초에 47억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47억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계수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그런, 1/4이 못 되는 그러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것인지 그 자체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한번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실제적으로 10억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쳐놓고 이게 그럼 시설관리공단을 시설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업으로 필요한 예산인지 그 자체만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오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양 의원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투자비로서 47억원은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20억원 규모로서의 자본출자금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투자비는 여기에 자본적 투자로서 기타 현물투자 등이 있을 수 있고 기타 자본적 투자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그 시설규모, 주차장 면적의 축소 등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현물과 자본금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질문하신 의원님들, 이의가, 충분하십니까?
(의석에서○양오석 의원－그럼 여기서 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에서○양오석 의원－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47억을 요구한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암시적인 예산은 47억으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절충안으로 해서 총무위원회에 20억이 상정이 됐었는데 그럼 20억에 대한 상정이 오늘 10억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그렇다면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한 거와 같이 그 규모나 현물투자나 이런 것을 축 소화해서 10억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놓고 모자라는 예산은 이러한 식으로 추경에 또 요청할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러한 예산이고 또 이것이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적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더 축소해서 약 5억이라도 또 할 수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것이 행정이 일관성 없는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아까 양 의원님이 조금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이 시설관리공단은 순수하게 시가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된 금액에 의한 것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온 예산은, 세입은 한 푼도 시설관리공단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기타 사업에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10억원으로 계상된 예산은 자본금 출자비 10억입니다.
현물, 예컨대 말씀드리면 건물, 기타 견인차량에 대한 현물 투자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10억원이 되는 겁니다.
순수한 자본금 예산이 10억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10억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20억이라든가 40억은 아마, 조금 더 사업세입은 아마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기타사업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절대 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에 의한 저기만을 할 수 있지 별도의 개별적인 이익사업이나 개별적인 어떤 사업은 일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애당초에 저희 계획 목표에
(의석에서○이강진 의원 － 의장! 의장!)
○의장 박노운 네?
(의석에서○이강진 의원 － 지금 기획실장 답변이 양오석 의원님의 질문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지시키세요. 왜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의석에서○이강진 의원 － 잠깐 들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데 당초 기획했던 그 팀 그대로가 40억이다, 20억이다 했다가 오늘 예산이 10억으로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데 진정 필요한 예산이 10억이냐 20억이냐 40억이냐를, 이것을 질문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변동된, 예산이 무슨 애들 껌값도 아니고 말이야, 40억이랬다 20억이랬다 10억이라는데 왜, 변동된 경위가 뭐냐를 설명하는 건데 무슨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무슨 사업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당치 않게.
(답변 중지시키세요.)
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료가 없으면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서○이강진 의원 － 요지를 이해하고 말이야 답변을 하셔야지.)
○의장 박노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입장은 당초 40억 중 20억은 기본 자본출자금이고 20억 70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올라왔다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10억이라는 돈으로 수정돼서 올라왔고 또 이번에도 이런 숫자의 금액이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상정됨으로써 의원님들 입장은, 매우 심각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충족 안 되면서 만들고 보자, 일단 상정된 안이니 통과시키고 보자하는 이런 의아심을 시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 그리고 본회의에서 충분한 자료와 그리고 당위성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변경이 있던 사항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충분한 답변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본회의가 지난번 이 사안에 대해서 부결한 데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님의 동의를 얻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24분)
○의장 박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12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 추천 명단이 결정되지 않아서 예결특위 추천을 위한 정회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임위원장께서는 예결특위 3인씩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별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안익순 의원, 양용석 의원, 최만복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박효열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광회 의원, 안희철 의원, 한병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의범 의원, 오명근 의원, 장명진 의원 이상 12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창섭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종화 김철현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