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전략과·토지정보과·부동산과)
일 시 2020년 6월 2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감사위원장 박병권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이나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사실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오늘은 도시국을 시작으로 주택국은 6월 3일, 미세먼지대책담당관과 환경사업단은 6월 4일, 교통사업단과 부천도시공사는 6월 5일, 도로사업단은 6월 8일, 공원사업단은 6월 9일, 끝으로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은 6월 10일 수요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 중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을 대신하여「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출석하는 증인의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으로부터 총괄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의 직무대리인 도시계획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2일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국 총괄 현황,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입니다.
최창근 도시국장, 김화자 토지정보과장, 박운기 부동산과장이 상반기 퇴직 예정으로 현재 휴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도시계획과까지 같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하실 때는 큰 꼭지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내용은 아니지만 요즘 작금에 우리 부천에 코로나19가 계속 쿠팡으로 확진자가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 국에서도 이 전담공무원들을 지원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어디에 어떻게 몇 명이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지금 과장 외에는 전부 다 자가격리에 지원이 되고 있고, 1인당 3, 4명 이상씩 지원하고 있고 기타 보조금 지원하는 이런 데도 다 차출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역학조사 이런 것들 그 부서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는 것은 잘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역학조사단도 다니고 있고
○최성운 위원 주로 밤에는 유흥업소도 같이 단속도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유흥업소 단속도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 지원금 지원하는 데 파견 나가 있고
○최성운 위원 주말에는 교회 같은 데 점검도 나갈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외국인 우리 어저께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지원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도시국에서도 다 지원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개 광역동을 하면서 복지관 명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춘의복지관은 부천복지관으로 바뀌는데 그게 특성이 청년주거 쪽에 잘 하시는 것 같고, 고강복지관은 소음피해로 인해서 변경이 되고 있는데 고강복지관이 성곡복지관으로 바뀌는데 행정복지위에서 이렇게 10개 광역동으로 바뀌는데 우리 도로명주소는 왜 광역동으로 인해서 안 바뀌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2호선의 중심인 역곡, 우리가 여월동 쪽에서도 역곡로라고 생각하시고 고강본동은 소사로라고 해요. 그런데 기준이 우리가 7호선이 오면 까치울역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역에 까치울로, 그다음에 수주로 이렇게 충분히 도로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홍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 시정질문을 했는데 광역동으로 변경해서 복지관도 바뀌기 때문에 도로명도 이제 광역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장동 3기 신도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신도시는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첨단산업단지가 충분한 면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람이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문화산업을 동력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부천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장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행정부에서는 대장동 일대 친환경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도시전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역할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이 안 계셔서
○박홍식 위원 이게 만약에 없으시면 서면질의로 좀 적으셔서
○위원장 박병권 이따 전략과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일단 전략과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박홍식 위원 복합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복합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대장동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전략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박홍식 위원 어차피 단장 역할을 지금 대신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죄송합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박홍식 위원 대장신도시 개발과 오정군부대 개발계획으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와 도심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박홍식 위원 대장신도시와 오정군부대 조성계획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원도심은 더욱 고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의 경제양극화 현상 해결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국에서 2, 3년 전에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 봤습니다. 지역별로 광역동이 되고 나서 광역동별로 부족한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또 수립하고 있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송내동같이 구시가지 있는 데, 또 중·상동 신도시같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지만 부천시 주변의 변화하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에서 일단 맞춰주고 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또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계획에서 전반적인 부천시에 3,000여 개 이상 되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권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본 위원도 봉오대로의 지하화와 경명대로의 지하화가 건설이 되면 남북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업지역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은 위원님이 제대로 보셨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다음에 대장동 자원순환쓰레기처리장 광역화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인천시 계양구 쓰레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대장동의 환경을 망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 과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시 의견을 대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광역 같은 경우는 아마 각 시·군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여부나 이런 것도 연관되기 때문에 일개 국에서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홍식 위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서울 쓰레기도 갖고 오는데 인천 쓰레기까지 가져온다면 아마 대장동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또 봉오대로 지하화나 이런 것들은 대장신도시와 연계해서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신중하게 저희 대장신도시 관련해서 봉오대로 지하화라든가 BRT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조만간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대장동 자체가 13층에서 14층으로 저층 과밀개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 정도에는 ICAO가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도 ICAO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대안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마 사업계획 수립 시에 여러 가지를 감안할 겁니다. 그리고 주택국에서 ICAO 고도제한 관련해서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업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반영이 되리라 믿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S-BRT보다는 지하철이 우선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차원에서
○박홍식 위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대장동까지 지하철 유치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골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나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이유와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성골지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GB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 문제는 그게 개발이 되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박홍식 위원 진짜 거기 가서 피해 보는 사람들을, 가보지는 않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지하철공사로 지하수 물길이 다 빠져서 수도가 들어오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하수를 파려니까 또 돈이 들어가요. 화장실까지도 물이 안 나와서 물 졸졸 나온 것을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가보셔서 그것을 느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도 그게 개발제한 해제된 지가 벌써 10여 년 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추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2019년 7월 19일에 열렸던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인센티브를 추가해 주시기로 약속을 한 것 같은데 부천시는 오랫동안 방치해 온 성골지구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가로 조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검토는 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중·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용역 관련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가요, 발주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3월에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중·상동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박찬희 위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중·상동 주민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러 가지 복합계획들이 마련되고 있는 와중에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려감이 크거든요, 슬럼화가 될 수도 있다는. 주민들 자체에 그런 시각이 있으니 용역 지금 보니까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 다 계획하고 계신데 계획하실 때 조금 더 시민들하고 소통하셔서 직접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과에서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전에도 한 번 얘기는 했지만 길병원 부지가 이제는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마 PF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넘어갔을 때는 하여간 그분들이 뭔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 병원을 못 짓고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했을 때는 뭔가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샀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예상되는 게 어떻게 정보라든가 받은 게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들이 직접적인 대화를 해 본 적은 없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마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공주택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공동주택이요, 아파트.
○이상열 위원 어쨌든 지금 그 부지는 병원부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병원부지로 돼 있었고 사실 주민들도 병원을 원해요. 부천시에 큰 병원이 있기는 해도 병원에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주민들은 병원을 원하고 있는데 땅 주인은 그분들 수익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땅을 이렇게 선정하고 계획됐던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개인의 사업이라든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를 할 거고요.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천시에. 그래서 2, 3년 같이 하다가 지금은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취소된 그런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신도시 할 때 종합병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종합병원이 5개인데 필요로 해서 해놓고 그 필요한 땅을 모 재단에서 샀지 않습니까. 사서 20여 년 방치해서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 그러면 왜 필요 없는지, 또 거기에 다른 것을 개발하려면 부천시에 필요한 것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린이병원이고 공동주택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현재는 사유지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작년에 소유권이 넘어간 그런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종합병원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상 결정된 것은 종합병원이고요. 단지,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향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현재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종합병원 이외에 여타 부천시에 필요한 거라든가 사업시행자가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매매하신 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는지는 아마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것들을 사실 집행부나 의회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게 그분들의 의도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잘 인지를 해서 만약에, 부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만약에 자리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소유권 변동은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사업계획 등이 들어와서 어느 일정 정도 지나서 합의단계라기보다는 어떤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은 먼저 그 주인으로서는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새로운 사람이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있으니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길병원에서 그 부지를 분양한 건가요? 어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분양 받은 겁니다. 특혜개발
○이학환 위원 분양한 거죠. 그러면 분양 목적이 병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럼요.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매매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매할 때 그분이 똑같이 병원을 짓겠다고 매매가 됐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건 모르죠.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PF가 병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적이 병원부지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갔어요. 그러면 병원을 안 짓고 다른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에 다른 것을 짓는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겁니다. 현재 자연녹지에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반영했을 때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게 다른 용도로 바뀌는 거거든요, 주거지역으로.
그런데 길병원에서 요구한 게 당초에는 1,000병상 이상이 돼야, 자연녹지는 1,000병상이 안 나오니 1,000병상 이상을 짓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기본계획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길병원이 나중에 와서는 “병원도 어렵다, 부천시 주변에 S병원이 대산동에 병원을 짓고 해서 남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갖고 와라, 저희들도 그것을 검증을 해서 과연 부천시에 종합병원이 필요 없다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협상을 2년 한 겁니다, 상황이 현재.
그리고 새로 사신 분은 아직 저희한테 접촉이 없고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사셨는지는 추정은 가지만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시를 해서 “나 거기에 집을 짓겠다.” 그렇게 왔을 때는, 무한정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관리계획은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 과연 부천시에 필요한 것하고 사업자가 사업성을 답보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일정만큼 한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자꾸 그게, 처음에 길병원에서 의도가 병원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병원을 짓는다는 것을 빙자삼아 어느 시점에 가서 매매를 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을 시에서도 그 목적 외에 어떤 이게 돼 있을 때는 그것을 어쨌든 무한정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0년이 넘어가면 어떻든 효력을 잃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있는데 어떤 시점에 가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푼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문제점, 거기에 시민의 어떤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임박해 오는 것, 미집행을 정해놓고 지금 20년이 가까이 돼 오는 것.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렸고 올해도 또 보고드릴 거고요.
현재 7월 1일은 최초로 대한민국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으면 무궁무진하게 그것을 시행 안 해도 있게 돼 있었는데 2000년도에 사유재산권의 너무 많은 침해다 해서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7월 1일이 그 첫 번째 시효입니다. 그래서 20년 넘은 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무조건 자동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 용역도 하고 올해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38개가 해당이 됐는데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고 해서 해결이 됐는데 13개는 부득이하게 지금 실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10개고 공원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가 됐을 때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맹지 발생이라든가 어떤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관련 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공원은 해결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대장신도시하고 역곡신도시 하면서 훼손지 복구로 해서 공원은 다 해결이 됐고요.
도로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맹지 발생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 왔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사실은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웬만한 것은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계획서가 우선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저희들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실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안 해 줄 거고요.
이번 사항은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어렵다고 하면 도로구역이라든가 다른 방법들을 아마 할 예정으로 담당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시의 재정여건상 도시계획시설 정말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있으면 어쨌든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 줘야 되고 실효가 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있는 시설은 그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반시설은 장래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보면 영구시설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 쪽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자꾸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원하고, 공원이 250, 300억 정도 하고 도로정책과도 저희 예산이 있는 것하고 해서 이번에 40억 정도 확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을 결정할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공고도 하고 어렵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 집행부에서 시민의 불편함, 시민이 손해가지 않을 정도 어떤 최대한의 행정을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되는 부분은 되는 대로 해서 해 줘야지 이것 시설을 묶어놓고 20년 동안 놔뒀다가 어떤 시점에 가서 재정이 없다 이런 어려운, 안 좋은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여기에 나왔지만 송내하고 상동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지구단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37개가 있습니다, 부천시에. 법적으로 제정이 돼 있는데 1만 이상의 개발 사업은 지구단위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일반 공동주택사업이나 상업지구에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를 하게 돼 있고 이번에 중·상동 하는 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송내동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현안사항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사실, 부천시는 재정비 추진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지구단위 재정비하고 일반 재정비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위원님 말씀은 지구단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5년 동안에 변화된 것, 또 5년 동안 어떤 개발 사업들이 나와서 주변 여건이 변화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송내동 같은 경우는 민원도 좀 있습니다. 자율적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지구단위를 해 놨는데 시민들이 좀,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저희들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일단은 자율적 공동개발이 송내동 같은 경우 5,000㎡하고 2개 도로 이상에 전면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 주민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생겨가지고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적을 완화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1면으로 한다든가 2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다 보면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이런 부분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들이 있고 특히 거기는 용도지역이 바뀔 예정입니다. 준공업지역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같은 준공업지역이었는데 어디는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민원 다분한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비는 주민들을 기존에 규제하고 있던 것을 더 규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규제에서 약간 완화시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주민의 편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런데 이것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최대한 수용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성골지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이번에도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지하철이 지금 상당히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골지구뿐만 아니고 원종사거리로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작은 목욕탕들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 그 거리가 200m까지인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50m예요, 목욕탕 있는 게. 지하철이 지금 거기에 지하로 몇 m 지나가죠? 지하로 내려간 게. 어쨌든 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40m 정도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 물이, 지하수가 거기로 다 쓸려버리는 거예요. 성골지구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파악을 하셔서 지하철 그 하는 업체하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부천 관내에 보면 경인선이 있고 원시선이 있고 7호선이 있고 그래요, 전철이.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역전이 지금 많죠. 원시선에도 있고 경인선도 있고 7호선도 있고 역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전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에 대한 개발에 관련해서 보면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제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도시국에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가 원종역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를 입혀놨고 기존 경인선 부분도 소사역은 개발할 수 있게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을 반영해 놨고 또 주변에 전체적인 개발 특계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중동은 예전에 한 번 해놨는데 도저히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상동 지구단위 하면서 아니다, 중동은 어떻게 꿈쩍할 데가 없으니까 북부 쪽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아니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변동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할 것 같고 송내나 부천역 여기는 아직
○윤병권 위원 역전은 그 지역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전 주변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역곡을 짚어보겠습니다. 역곡남부역 쪽을 보면 역전에 상업지역이 한 블록씩 돼 있어요, 양쪽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윤병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역곡의 얼굴인 역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징적인 역전의 가치가 상승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역곡북부역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같이 작년에 상의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역곡북부역을 어떻게 할 거냐.” 현재 광장으로 결정은 돼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
그러니까 여기서 북쪽을 보면 우측에 있는 건물들 서너 동 큰 건물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고 그때 제가 제안한 게 현실적으로 그 앞에 있는 한 동을 해서 약간 늘리고 실제적으로는 역곡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기존 시가지에 있는.
○윤병권 위원 역곡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북쪽으로 보시면 지금 지하차도 계획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이 한 서너 블록 있는데 그게 잼이 걸려갖고 위에 역곡로는 돼 있고 기존 시가지가 2차로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연차적으로 한 블록씩 도로를 개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단기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곡북부역에서 우측에 있는 건물 하나만 광장을 좀 축소해서 그것을 광장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차량동선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남쪽을 보면 한 블록씩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북쪽이요.
○윤병권 위원 남쪽, 남쪽.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남쪽은 지금 어떻게 손을 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윤병권 위원 지금 한 블록씩 돼 있다니까요, 상업지역이. 지금 개발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돼 버리더라고요. 어떤 집이 돼 버리느냐면 필로티 건물, 빌라 그게 지금 자꾸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하고 가치는 추락을 하게 된다고 그럴까 이런 실정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검토는 해 보겠지만 부천시는 상업지역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5.6% 정도 상업지역이 있는데 타 시·군은 2%선입니다. 많아야 3%인데 부천시가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 상업지역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길주로변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상업지역이 많다고 도시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상업지역이라는 게 상업행위를 해야 되고 사람이 직접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하려면 또 그만한 인구, 다수인들이 가서 소비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 상업활동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지금 상동이 그래도 많이 된다고 하고 중동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살아나고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업지역을 늘릴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현재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윤병권 위원 그래도 역전의 가치상승 효과는 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광장이나 이런 것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추후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 건들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는 공사가 별로 없어서 용역 유지관리 하는 것만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용역 수의계약이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내용들 보면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천 관내에 수의계약이 들어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부천은 거의 없어요. 다 외부지역에서 와서 수의계약을 하게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천에 업체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업체가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UPIS라고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이게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건데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부천에는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 장기미집행 부천 장말로 회사가 하나 있기는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세아하고 거기는 부천업체입니다.
○윤병권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세아하고 도시계획 하는 업체는 한 곳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관내업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공업지역이 그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김주삼 위원 그럴 예정이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50∼60만 정도 갈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한다면 구도심에 있는 공업지역을 그쪽으로 옮겨야 될 텐데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의 공업지역을 이전해서 배치할 계획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는 지금 공업지역을 기본계획상 옮길 수 있는 곳이 송내동하고 소사동만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두 군데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준공업지역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장동 할 때 송내동하고 소사본동에 있는 공업지역을 옮기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김주삼 위원 방법이 그것밖에 없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공업지역 물량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정법에 의해서 공업지역이 가장, 늘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450만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69만이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데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0% 이상 주거화되고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을 이전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전한다 그러면 공장을 한 군데로 같이 몰아줘서 동종업종이라든지 연관업종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그런데 송내동이나 소사본동 준공업지역이죠. 그쪽 공업지역이 옮겨간다면 아까 계속 윤병권 위원님이나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송내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만약에 공업지역을 가지고 제가 대장동 사업시행자라면 시행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용역비가 최소한 몇 십 억 들어갈 건데 시가 그것을 대서 옮겨다 주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용역비를 대고 그것을 수행해서 행정절차를 시에서 밟아주는 그런 현상인데요.
○김주삼 위원 그러면 대장동은 LH가 한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죠.
○김주삼 위원 그러면 LH가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LH가 비용을 대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저희한테 입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송내동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업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선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김주삼 위원 거기에 뭘 담을 것인가, 용도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 일대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일단은 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맞겠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고부가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또 원할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평성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지정을 해 줘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질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법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할 때 1종, 2종, 3종을 지정하려면 만약에 1종이다 그러면 기반시설률이 10∼20%, 2종이면 15∼30%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 다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종이다 그러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역이다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화돼 있는 곳은 1종으로 가야 될 것 같고, 3종이다 그러면 공동주택군이나 혼재돼 있다 그러면 3종으로 가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률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또 도로접도율에 따른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거기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 기준을 빨리 잡아줘야 신도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용역할 때도 우리가 지침을 주면 거기에 따라 용역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대장신도시 개발 스케줄상 소사나 송내 공업지역 이전준비가, 용도지역 변경 스케줄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까 시나 LH가 연구하고 용역도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들의 의견도 거기에 일정부분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령 소사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오피스텔촌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공업지역 하면 용적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400% 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오피스텔이 거의 상업지역에 육박할 만큼 다 들어서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또 그게 잘 맞지 않죠.
기존에 있던 걸 나중에 지정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중에 그대로 둔다면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수준의 용적률이 되잖아요. 현재 공업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공업지역을 걷어낸다고 할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작하고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현실도 감안하고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은 꼭 참고를 하시되 올해 안에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어보셔서 공정하게,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20쪽에 감사자료 보면 용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재해영향성 검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런 것 용역이 많이 있는데 용역전문회사에 용역을 다 맡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입찰을 봅니다.
○김주삼 위원 입찰이건 수의계약이건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면 당위성, 명분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용역회사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대해서 실무에 강하다든지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굉장히 높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일해 본 실무가 강하다든지 경험이 많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학술적인 것 어디 연구소라든지 용역 그런 회사들이 주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쪽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재해영향성이다 하면 딱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림은 다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명분 찾기의 용역보다는 현실감 있게,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2030인가요, 부천 장기계획. 2040으로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요?
○김주삼 위원 네, 그런 것 우리 공무원이 주도해서 처음에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은 굉장히 고품질의 결과가 나온다고 보여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것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학술적인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하고 많은 일을 해 본 사람들이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 도시과도 마찬가지,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환경 이런 부분에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감 있고 고품질의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평소에 느끼신 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천시에. 이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모든 부천시 계획은 다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시민계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거기에 어떤 아이템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UPIS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일 데이터 업그레이드하고 유지관리 하는 거고 나머지
○김주삼 위원 장비 이런 것 아까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지구단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주삼 위원 연구용역 이런 거죠, 주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5년마다 검토하게끔 해서 하고 있고요. 5년 동안에 일어나는 민원사항, 주변여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과업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도 좋은데 그런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고 아까 5년 동안에 변화된 반영, 또 법규 같은 것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지침을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 있을 때도 많이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권 연구용역도 연구용역입니다. 이런 것들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법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충분한 지식정보, 그리고 체험정보, 체험했던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이것은 과장님께서 혼자 애써서 하신다고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중견 책무를 가진 과장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이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 많이 감안해서 우리 시가 정말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2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 이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데 미불용지라는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10년 이상 된 집행을 장기미집행 한
○김주삼 위원 장기미집행이라는 의미를 제가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러면서 시설이 안 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37쪽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면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2020년도에 액션이 됐어야 될 부분이 도로가 28건에 420억 원 정도, 그리고 공원이 14건에 1600억 정도가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2020년도에 시행했어야 될 일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올해에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김주삼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이 대부분, 예산이 세워졌는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올해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훼손지 복구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1600억 정도 되는 게 해결이 됐고, 도로 같은 경우 40억 정도 해 놓고 나머지 안 되는 곳 10곳을 실효시켜야 됩니다.
○김주삼 위원 보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2020년도에 했어야 될 공원이 14건에 1600억인데 1600억이 공원과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작년에 300억 세워줘서
○김주삼 위원 굉장히 많이 안 세워줬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올해 했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2020년도에 해야 될 공원이나 도로가 대부분 안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공원은 다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도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부분 일몰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1단계 계획이 20년도인데 그러면 21년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연차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해마다 이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이라서요.
○김주삼 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제가 왜 이걸 보느냐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2020년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다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계획은 해 놨다가 또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도 관리하고 계시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녹지과에도 해당되겠지만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소사본동에 있는 진영정보고등학교에 있는 임야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 물론 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훼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에 몇 년 전에 없던 부분인데 이렇게 밭으로 변해가고 숲속이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밭이 있었지만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주민들이 밭을 일구고요. 그런데 이 땅은 국유지입니다. 이런 부분 녹지과에도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원스럽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계도하든지 해서, 사실은 숲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허파 역할도 하지만 잠시라도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우리 과장님도 관련부서니까 담당부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67-3번지 여기가 어디냐면 하우고개에 늘솜당이라고 카페가 있어요. 여기 주거지역으로 바뀐 곳인데 이쪽은 시흥시입니다. 여기가 경계고요, 이 빨간 선이. 그리고 이쪽으로는 부천시입니다. 여기에 소사본동 산 67-3이라고 돼 있죠. 늘솜당이라는 게 굉장히 큰 빵 카페인데 주민들 열 사람이 저한테, 제가 항의를 받아요, 제가 하지 않았는데.
보면 여기에서 아까 그 집에서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사, 경계가 이쯤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테이블까지 해놨었습니다, 사실은. 테이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아마 수개월 된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바쁘셔서 그런 데까지 나갈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원미산에도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도서관 앞쪽이라든지 역곡 안동네를 지난주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몇 군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
산림은 점점 훼손되고 중요한 것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사가 밀려와서, 이 아래쪽은 또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에 흙탕물이 같이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두면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고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2019년 12월에 나온 국토부 제5차 성장전략 전망 아시죠. 국토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략들이 나온 것을 보면 2020년 이후에 국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세부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보면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미래지향적 친환경첨단복합도시 구축이라고 해서 5개 개발전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토부 지침에 의하고 저희 부천에 5개 친환경복합도시 구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의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첨단산업의 구체적인 각각 종류 산업군을 5개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것은 어떤 것인지 쭉 국토부에 보면 지침과 전략과 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부천의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개별적으로 한 사안씩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의 미래도시가 어떻게 구상이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아파트단지와 주택은 늘어나고 전체적인 첨단시설들은 무엇이 들어오고 산업단지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외에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할 종합전략이라고 하는 게 부천시에서 있기는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침은 제가 못 봤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약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기본계획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예 방향을 “향후 20년 이후에 국토를 계획하려면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가치가 아니라 삶의 질이나 건강, 안전 굉장히 미시적이고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경 관련해서는 국민참여단을 만들어서 소통을 해라,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시켜라, 지역 주도의 혁신 전략을 가져라, 광역적 현안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가로와 거리, 산과 단절된 녹지를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으로 고민해라, 그리고 지방과 중앙 산업단지 주변지역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복합적으로 개발해라, 도시재생을 위한 것과 개발을 비교 검토해서 개발 중심이 아니라 안전과 도시재생 중심으로 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200페이지가 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부천이 인구가 노후화되고 저출산인 것, 원도심지역이 노후화되는 것, 그리고 5개의 성장계획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저희들이 맞대서 전체적인 도시플랜이 필요한데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물어보긴 하겠지만 영상문화단지도 우리가 하겠다는 콘셉트를 이미 청라나 송도에서 하겠다는 발표도 있고 대장신도시 말하고 있는 친환경첨단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콘셉트가 없어서 저는 이제는 도시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전반적인 부천의 도시상을 그릴 수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도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를 테면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공공재, 이번에 코로나로 집에 다 사람들이 있으면서 쇼핑몰이나 대형공간으로 가지 못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공원이래요. 그래서 공원과 녹지를 대규모로 확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도시의 녹지공간과 공원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도시전략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우리 부천시도 개발에 있어서도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대라고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천분들이 하신 말이 “우리에게 춘덕산, 도당산, 원미산, 성주산이 있어 너무 고맙다, 이런 데를 갈 수 있어서 그마나 숨통이 트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정말 진지하게 개발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도시전략의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도시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부천 역곡사업을 보면 녹지를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5,500세대가 들어와요. 아무리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녹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애초에 원혜영 시장님 시절에 구상했던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생태공원 조성 플랜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주변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과 또 거기에 학교가 없어서 중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중학교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넣지 않으면 현재 중학교에서는 포화상태라 향후 5년 이내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신설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인프라는 거기에 준해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맞춤형 도시계획 등 아까 말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거시적 계획과 부천시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제안하고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지만 기본계획이 20년 앞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국토종합계획이 작년에 끝났고 수도권정비계획이 올해 연말에 끝날 거고, 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도 올해 연말, 경기도종합계획이 내후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곡이나 거기 같은 곳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아직 사업계획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는 방법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보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2030이 끝나고 2035가 진행 중이고 2040을 또 수립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지금 2035로 시작을 했는데 상위계획들이 204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40으로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2020을 봤어요. 2020을 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하나도 안 맞아요. 2020에는 우리가 인구도 99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모든 데이터는 아예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2025를 또 봤어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시켜놨어요, 2025에. 그리고 다시 2030을 봤어요. 거기에 날짜만 바꿔놨어요. 제가 전에도 2035 봤을 때 한번 저기 했죠. 그때 봤을 때 날짜만 바꿔놨더라고요, 모든 데이터 그대로 넣어놓고.
그런데 또 2040을 하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와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드론이 뜬다고 내일모레 하는데 2025를 보면 완전히 구석기시대 그대로 갖다 놨어요. 돈을 이렇게 10억씩 주고 하는데 용역만 주고 던져놔 버릴 것인가, 아니면 관여를 해서 진짜 부천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나도 안 맞아요, 아예 안 맞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020 것을 보세요. 2020 것을 보면 돈 아깝다고 생각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10억을 주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미래에 맞게 설계를 해야 돼요, 돌아오는 미래를. 우리가 만화가 현실로 됐듯이 그렇게 영상을 돌려서 2040년에 가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아우트라인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이번에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2035 제가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2035는 뭐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까지 똑같더라고요, 글씨체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날짜만 바꿨냐.”
그게 8억 얼마죠? 8억 몇 천인가 돼요. 8억을 주고 했는데 인사말까지 똑같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인사말까지 똑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게 뭡니까, 8억을 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말까지 똑같이 쓰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쓰면 경리아가씨 하나 갖다 놓고 “너 이것 날짜만 바꿔.”하고 똑같은 거예요, 8억을 주면서.
그런데 이것은 10억이 왔네요. 난 이게 지금 궁금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2040년을 내다볼 수 있을지.
제가 2040년을 내다보면 인구만 봐도 부천시 인구 50만으로 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태어난 신생아보다 사망이 더 높아요. 그리고 우리 인구가 한 달에 2만 4000명밖에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세를 산다고 그래도 10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2400만밖에 안 돼요. 그것은 만들 수도 없어요, 오히려 줄어들지.
이렇게 그냥 앞만 생각해도 되는 걸 가지고 2020에서는 99만, 98만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98만, 99만입니까? 85만으로 떨어졌잖아요. 10 몇 만이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무슨 공신력이 있어요.
2040, 2035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을 검토하셔서 다시 하세요. 안 맞는 것은 빼야죠. 왜 그걸 책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제가 그대로 갖다놨어요. 2020부터 다 갖다놨어요. 다 확인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검토하시고 진짜 책상머리에서 자료만 내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원도심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1종 주거지가 11개로 늘어놨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환원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지금 5개는 2종으로 바뀌었고 6개는 2종으로 안 바뀌었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게 거의 2015년 그 정도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위원장 박병권 엄청 오래됐죠. 4, 5년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 왜 방치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도로율이라든가 기반시설률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원도심에 기반시설이 안 맞으면 영원히 방치할 거예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관행적으로는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부천시에서 매입을 다 한다든가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길 내놓고 다니면 허가 내주고 사유지가 도로에 포함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개발하는 사람이 매입을 해서 하라, 못 합니다. 부천시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매입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길을 매입해서 길로 내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도심은 그냥 1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종상향이 1종으로 제한되면 190%밖에 못 지어요. 최소한 2종, 3종으로 해 줘야 빌라라도 짓고 무엇을 짓는데 1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발달이 안 돼요.
신도시는 하면 공원도 내주고 도로도 내주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 주는데 왜 구도심은 뭐 한다고 그러면 법 따지고 뭐 따지고 길 따지고 해서 그렇게 발목을 잡아놓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훌륭한 농토가,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요. 사실은 신도시에 50층, 100층짜리 지어서 구도심을 신도시로 만들어서 대장동 땅을 유지해서 미래를 위해서 놔둬야 되는데 여기는 1종으로 해서 종상향 꽉 묶어놓고 저쪽에 2만 세대를 짓니, 그러면 원도심 공동화현상 나와요. 나중에 범죄지역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살기 힘든 데가 빈집 있으면 못 삽니다. 일단 귀신 나와요, 우범지역 돼요,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원도시를 활성화시켜서 보존할 수 있는 땅은 최대한 보존하고 구도시의 종상향을 높이, 높이 지어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도시라는 것은 적정한 용도지역이 배분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그겁니다. 나 1종인데 2종 시켜 달라, 3종으로 올려 달라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규를 검토하고 주변여건 등을
○위원장 박병권 아니, 여기서 지정을 11개 해서 5개는 풀어주고 6개는 묶어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 당시에 5개는 제가 실무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그 당시에 제대로 해서 안 묶어놨으면 기대라도 않고 있을 거예요. 다 묶어놨을 때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 우리도 2종이 돼서 종상향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때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 우리 관의 공신력이 떨어지죠, 그걸 믿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 믿어요, 그것을.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당시에 그것을 전체 다 종상향을 해 준다는 게 아니고 1종 전체 지역을 검토한 겁니다. 해 봐서 거기서 적정하게 관계법규에 맞는 것을 2종으로 해 놓은 거고 기반시설이나 도로율이 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종상향을 못 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렇게 영원히 놔둘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 관련부서에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전달을 할 거고요, 그래서 주변여건이 바뀌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어떻게든지 종상향을 풀어서 거기도 현대화시설을 하게 주거시설을 안정되게 만들어줘야죠. 자꾸 그러면 빈집의 공포라 그래요. 빈집은 공포가 심합니다. 저도 빈집 위에서 살아봤는데 빈집 위에서 살면 계단 올라갈 때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저 집에 진짜 뭐가 있는지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그 정도로 빈집 공포가 심합니다.
아무튼 그것 다 염려하셔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 도시계획을 잘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2040은 2035부터 잘 체크하셔서 진짜 그때 가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더 우리한테는 가야 될 길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 및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도시전략과장 장환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영상단지에 사업용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할 사항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많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다른 데로 아마 이전을 하든가
○박홍식 위원 혹시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 저희 부서에서 따로 계획한 바는 없고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교통사업단 쪽에서는 고강본동 차고지 근처로 알아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오정구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용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홍식 위원 대장동 자원순환쓰레기처리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광역화가 되려고 합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일단은 광역화를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홍식 위원 LH에서는 지금 계양신도시가 먼저 계획이 있잖아요. LH가 말하는 것은 계양신도시의 쓰레기를 광역화를 해서 부천 대장동에 있는 자원순환과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보여요. 이것을 선제적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대장신도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하고 소각장 지하화 이 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대장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굴포하수처리장 이 문제라고 보는데 도시전략과 기본 입장은 어떠신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 과의 기본 입장은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안이 사실은 거기에 뚜껑을 씌워서 슬래브를 쳐서 조경으로 해서 공원화를 시키고 지상 부분에 멀티스포츠센터를 해서 거기서 나는 냄새를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는 그게 쉽지 않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수부서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일단 전략과 차원에서는 이전을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묻느냐면 지금 시설도 잘 돼 있다 이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옮긴다 그러면 사실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또 옮겼을 때 처리비용도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가능성이 있죠.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하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전한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시에도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하화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 부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하화를 한다고요?
○이학환 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냄새차단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처리방법도 돈이 덜 들어가고, 보통 지금 쓰고 있는 게 얼마예요? 80 몇 원 그러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학환 위원 그게 옮겼을 때 처리비용이 260원인가 200 얼마 이렇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상태에서 한번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로서는 향후에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이것을 남겨두고 갔을 때 발생할 민원,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운영해야 할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최적의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법상 저희 시가 유리한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제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이것을 세우든지, 이 상태에서 지하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두 가지를 다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차적인 검토내용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현 상황에서 제자리에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자리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전략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같이 시민으로서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거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관리되는 부분이 너무 엉망으로, 지하에 들어갔더니 뭐라 그럴까 거미줄이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파이프가 썩어서 툭툭 치면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어두워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까지 관리했다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돈만 주고 관리해라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하화로 묻어서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부분이 실제 낫지 않느냐. 그렇게 간다고 해서 처리하는 용량이 월등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체비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시가 지금 보유 중인 체비지 현황이 얼마나 돼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체비지가 총 80개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24건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단점유라기보다는 점유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점용료를 안 내고 있는 거죠.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총 면적이 1,900㎡, 600평 내외 정도 됩니다.
○이학환 위원 매년 행감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행감 때도 이게 어려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그냥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조치를 취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들도 그 부분 사실 계속 점용료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고민은 되지만 그분들이 워낙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나가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 큰 면적도 아니고 20평 내외 이 정도 면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너무 야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현재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할 것은 다 압류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강제집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학환 위원 글쎄, 어려운 부분 강제적으로 여러 가지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도 정확히 어쨌든 파악을 해서, 그대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체비지에 있는 불법건축물 이게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사용할 수 있죠? 만약에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체비지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따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체비지 환지사업을 할 때 있었던 건물들에 대해서 했지 체비지에 따로 불법건물을 지어서 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매년 저희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행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문화단지 공청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일정이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 계획은 6월 10일 저녁 7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대상은 누구로 하고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부천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불특정다수가 오게 되겠죠, 부천시민 전체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천시민일 수도 있고 인접해 있는 인천시민이 오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찬희 위원 강행하실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사실 저희도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검토하고 연계를 해야 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황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내일 정도 지나고 나서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단 어저께 등교 일주일 다시 연기 결정이 났고 오늘 시장님의 페이스북을 보면 가장 익숙한 것에 대한 경계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회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해서 진행된 일정대로, 예정대로 과업을 수행하셔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이미 지역위원회에서는 표현을 했고 전달하신 것으로 제가 아까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신중하게, 아직 홍보를 시작한 것은 아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우리 시에 있는 전광판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하고, 물론 우리 시에서 보내는 홍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연락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요. 상동 쪽에 적극적으로 플래카드 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려서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추이를 보고 있고 시의회에도 협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모르고 시작한 홍보,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홍보 뜨는데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시청홈페이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중단 요구를 했었는데 떠 있어요.
○박찬희 위원 아마 일정대로 진행되신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찬희 위원 그러실 수 있겠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런 부분들 아무튼 상황판단을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심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충분히 고심을 하셔서 어쨌든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의견 개진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련해서 최근 청라스트리밍시티와 송도국제도시의 VR·AR 제작거점센터 내 오픈스튜디오 기사들이 났는데 우리 영상문화단지와 상당히 유사하고 복합적이던데 이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5월 28일에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 우리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라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촬영스튜디오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아트센터 이런 것과 함께 실내촬영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가고 거기에 대한 미디어센터라든가 먹거리나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아마 수익시설로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는 사실 11만 9000㎡기 때문에 저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지만 아무튼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위험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각 도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또 가져가는 것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의회 동의가 된다고 하면 신속히 추진을 해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명혜 위원 이런 타 시의 계획이 없을 때도 영상문화단지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유사하게 송도, 청라, 파주 콘텐츠월드까지 포함하면 인천국제도시를 거점으로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시너지나 경쟁력보다는 과밀과 난해함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공청회를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부천시가 불분명한 답이나 비전 없는 것을 내놓을 경우 공청회가 엄청난 반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앞서 도시국 전체 질의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의 규모와 발전방향을 생각하면 부적절하고 무리한 개발과 투자보다는 환경을 그대로 놓고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최근에 우리 부천시청에 오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저 높이 올라가는 건물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 효과로 상쇄되지 않는 무게감들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신중하게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님들이 영상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보면 영상단지가 진짜 영상단지를 위한 영상단지가 아니라 그것을 매각해서 예산을 쓰려고 하는 어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래요. 계속 하려다가 못 팔고 오히려 시간을 끌고 왔음으로 인해서 현재는 그나마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에 걸맞은. 그래도 아직도 이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을 가지고 영상단지에 걸맞은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뭔가 뽑아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빨리 팔아서 돈을, 우리 자립도가 30%도 안 되니 이것 쓰기에 급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10일에 공청회를 하면 거의 간다고 보고 본 위원이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자체가 하나의 구실밖에는 안 되는 거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게 통과되는 것하고 어느 한 사람이라든가 어느 누구, 그분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좀 아쉽다.
현재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마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번에, 또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지금 부천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중하게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더라도.
하여간 소를 생각해서 대의가 많은 것을 잃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체비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체비지부분 예산이 올해 2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면 뭐를 하려고 했던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체비지에서 건물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든가 이럴 때 쓰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5000만 원씩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현재 2000만 원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평수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대략 봤어요. 봤는데 그다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보면.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할 것은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의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리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어려우신 이런 분들인데 하여간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니까, 나는 어쨌든 세워놨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세워놓는 거지 임의적으로 그냥 세워놓고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무튼 저희가 청소도 해 주고 철거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인할 필요성 이럴 때 쓰려고 사실 체비지 관리비용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지금 좋게 얘기하면 어려운 분들 그냥 놔두자고 하는데 이게 강압적으로 정리하러 들어가려고 하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하고 부딪히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실적으로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사망하게 되면 차차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도 2명 정도 사망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것 큰 부지 하나는 경매 정리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1100 정도로 됐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이게 몇 분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입찰 들어온 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올해 매각한 거요?
○이상열 위원 소사본동에 들어온 것.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거기 매각은
○이상열 위원 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한 군데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경쟁입찰이 한 분밖에 안 됐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입찰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 이상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사람들 들어오면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높은 금액을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우리 감정가 이상으로 제안이 됐다고 하면 현재는 계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일반경쟁입찰로 돼 있어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공개는 해서 경쟁은 시키는 겁니다. 다만, 입찰자가 하나가 들어오냐 둘이 들어오냐 그 차이가 있는데
○이상열 위원 임의적으로 이게 처리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비싸게 팝니다.
○이상열 위원 현황을 한번, 그 입찰자하고 들어온 것 주실 수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입찰자 현황.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역곡 5,500세대 짓잖아요. 거기 하수는 어떻게 됐어요, 하수는 검토해 봤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하수는 하수과에서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아무도 하수과에 안 왔다고 그러던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직은 지구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련 부서 협의가 갈, 토지이용계획을 짜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구계획 단계에서 수립하면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하수과에 미리 물어봤더니 그것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된다는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것 아마 증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불가능하대요. 왜 그러냐면 역곡 거기 시장 안으로 관이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현재 시장 안에 관을 묻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조금 다른데 예술인아파트는 어떻게 됐나요? 영상문화단지에.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영상문화단지에 예술인아파트요?
○위원장 박병권 거기는 하수처리 안 해요? 조금 다른데 거기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거기는, 저도 거기까지
○위원장 박병권 거기도 하수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850세대인가 짓고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850세대.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그것도 연락을 못 받았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LH에서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하수과에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허가 나갈 때 아마 협의를 했을 텐데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런데 거기가 지금 관이 없대요. 조그만 관밖에 없대요. 지금 이런 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면 대장동신도시가 총 4조 원 정도 돼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도시공사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10%만 해도 4000억인데 도시공사가 돈 어디서 가져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래서 도시공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시로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퍼센티지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영상문화단지 매각이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출자하든가 방법을 통해서 지분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로 돈이 들어가면 제가 얘기했지만 공사법에 의해서 돈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해체하기 전에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출자를 해야죠.
○위원장 박병권 출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공사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 부천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한다 해놓고 다 땅 팔아서 도시공사에서 투자한다는 격이에요. 그것하고 안 맞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도시공사가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아마 출자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개발이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부실을 일으키거나 그러기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개발이익을 어떻게 가져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위원장 박병권 아니, 도시공사 돈을 출자한 사람이 빼올 수 있다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우리 시가요?
○위원장 박병권 네, 없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결국은 시 산하기관이니까
○위원장 박병권 없어요. 도시공사 돈은 도시공사를 해체하기 전에는 못 가져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무튼 시 산하기관이니까 시의 자산이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산하기관이지만 독립체예요. 그것을 잘 하셔야지.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집 하나도 안 짓고도 한대요. 인천입니다. 이게 송도예요. 우리 영상문화단지하고 게임도 안 돼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말은 그만할게요. 속상해서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까 청라에 3만 평 정도 되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는 그것만 가지고 3만 평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영상 AR·VR 문화시설 이것만 하면 3만 평이 안 돼요, 두 동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가 훨씬 큰 거고 여기는 바운드가 큰 것이지 실제로 그것만 역할을 하는 것은 두 동밖에 안 돼요. 거기가 훨씬 큽니다. 아파트까지 해서 10만 평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아파트 하나도 없이 청라는 그것, 송도 이것 해서 인프라가 어디로 몰리겠어요. 다 거기로 몰려가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아이템을 내놓고 무엇을 한다고 그래야지 지금 우리 영상문화단지 맨날, 얘기 안 하렵니다. 얘기 안 하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인 토지정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팀장 이국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토지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건 끝났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최성운 위원 부천시에 아파트 내 유치원 토지 공유토지분할 추진에 주민들 반발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현재 반발이나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2,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고 미만일 경우에는 면적 2분의 1 이상 유치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기는 한데
○최성운 위원 조건이 갖춰진 데.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래도 신청을 하시겠습니까?”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홍보는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2동인가 3동인가 민원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여튼 용도변경에 따른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우리나라 토지 전체의 15% 정도가 불일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 정도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하여 기존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한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저희가 이번에 옥련지구하고 삼정지구를 선정해서 삼정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옥련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고 2021년부터 30년까지 저희가 나머지 4,698필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거의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첨단기술로 정확하게 토지를 측량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게 시민의 재산권 보장이잖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만큼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간정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 문화관광시설, 안전시설 주차장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생활정보가 있잖아요. 이것을 생활정보길잡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낮은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시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현재 생활정보길잡이시스템을 2018년 5월부터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메인페이지 메인화면에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13만 건의 방문실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170명 내지 180명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저희가 병의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수급현황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기도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방법도 좋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종 생활정보는 물론 역사, 통계자료까지도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스마트서울앱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답니다. 우리 시에서도 스마트서울앱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생활정보길잡이 활성화 방안을 같이, 서울시 같은 것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2쪽에 측량기기를 많이 구입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측량을 시행합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현재 2개 팀 정도가 일반측량하고 특수측량하고 해서 검사를 할 때 2개 조가 구성이 돼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금년도 4월 말일까지였나 보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5월 22일까지 완료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여기 분할현황 대상이 82필지인데 우리 시내 전체가 82필지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대상필지 수는 아파트나 공유토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82필지라는 말씀이세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단독이 52필지뿐이라는 이야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김주삼 위원 공유토지 건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내에 이것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실제적으로 이것은 2012년도 5월에 최초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상필지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건물이 있으면서 공유로 가지고 있는 필지들이 적습니다, 많지가 않고요.
○김주삼 위원 그런데 52개 중에서 단독필지, 유치원 빼놓고 이게 52필지 중에서 단지 7필지만 이 특례법에 따라서 처리를 했네요, 신청해서.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보통 단독주택이다,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서로 굉장히 불편함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했죠? 혹시 홍보가 덜 됐나 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은
○김주삼 위원 개별적으로 홍보를 다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저희가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홍보를 했었고 저희가 초창기 그다음에 한참 활성화되는 시기에 틈틈이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대상 52필지, 전체 52필지면 세대수는 100세대 정도가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52 곱하기 2만 해도 100이 넘으니까. 그런데 이분들 개개인한테 직접 홍보가 됐느냐.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만료가 5월 22일까지니까 그 전에 신청을
○김주삼 위원 모두 홍보를 했는데 7집만 신청을 했고 처리를 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의사표시를 한 번씩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개별면담을 해 봤습니다.
○김주삼 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범박동에 살았는데 공유지에서 살았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렇죠.
○김주삼 위원 굉장히 불편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신청하지 않았다 하니까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 안 맞아서
○김주삼 위원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안에 유치원이 대부분이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렇죠.
○김주삼 위원 그것은 유치원인데 분할한다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또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홍보는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3쪽에 공간정보 제공을 해 주고 계시는데 보니까 27번 개인한테 수치지형도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표고, 등고선은 제외했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이런 수치지형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집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번지 말고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건축을 할 때 표고가 중요하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일반주거지역은 표고 얼마 이상, 또 다른 지역 녹지지역은 표고 얼마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왜 제외하셨나요, 수치지형도할 때 표고하고 등고선은?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은 저희가 표고 관련해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8년도 초에 법률이 개정돼서 1000분의 1 이상의 수치지형도는 그 전까지는 공개였는데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비공개 사유가 혹시 뭡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 사유는 보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확대해서 나머지 1000분의 1 이하, 예를 들어서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왜 2018년도부터 보안을 유지하게 됐는지 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실한 부분은
○김주삼 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왜 이것 보안을 유지했는지는 알아서 설명을 해 주실, 그 정도는 좀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보안인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하네요, 보니까. 일반 주민이 아파트 높이가 얼마인지도 물어보면 자료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옆집에서 짓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높이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표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국토안전하고는 국토보호하고 환경보호하고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표고나 등고선을 보안으로 유지를 한다, 굉장히 의아하네요. 관련규정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은 잘못돼 있으면 법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저희가 그것은 자세하게 알아보고
○김주삼 위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연구해 놓고 만들어 놓고도 제공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군사기밀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직무대리인 부동산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동산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행정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가 검증 업무처리에서 부적정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 받았나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그 사항은 개별공시지가로 인한 지적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주택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조사하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저희가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다고 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여기 과가 아니고 세정과라는 거예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그게 신문보도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산정가격대로 공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아서 적용률을 80% 적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가 1억짜리라면 개별주택가격이 1억으로 조사됐지만 적용을 80%로 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용률 자체를 없애서 그것을 시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개별공시지가여서 우리 과인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매년 1월 1일에서 7월 1일 자로 전반기에 조사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거죠?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도에 따르면 대장지구 있잖아요. 여기 3기 신도시가 전국 6개 지구 중에서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나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그 부분 작년 10월경부터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1월에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때 소유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고,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부천시에서 결정 공시하는데 그분들의 걱정은 보상을 받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받게 되면 실제 시세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보상을 적게 받을까봐 염려를 하셔서 자꾸 방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되는 근거법은 개별공시지가 근거법이 아닌 다른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지금은 많이 납득을 하신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납득을 못 하신 분들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6개 지구에서 왜 가장 높습니까?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보도는 저희 지구가 아닌 것 같고 하남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대장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되고 실제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조사한 국토부에서 시세 부분을 지가에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구지정이 된 후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이학환 위원 어쨌든 그것 가지고 보상의 기준은 되는 건가요, 아니지 않나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아닙니다.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이학환 위원 공시지가 말 그 자체는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이게 어디, 어디 쓰고 있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을 놓고 활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흔히 말하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같은 게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나 도로점용부담금 이런 부담금을 부과할 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 공시지가가 몇 %나 올랐어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작년 대비 올해 저희가 7.09% 상승했고 작년에는 5.63% 상승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종동에 단독을 갖고 있는 공시지가하고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가주택. 이런 데하고 공시지가가 다르나요, 적용하는 기준이?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표준지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상가는 상가표준지를 적용해서 산정을
○이학환 위원 밑에는 상가면 상가들만 하고 위에 주택은 주택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가주택 전체로 해서 표준이 다른 거예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땅을 놓고 평가를 합니다. 지상에 있는 건축물 층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쓰냐 이런
○이학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단독주택하고 상가주택하고는 얼마 차이가, 상가주택이 더 공시지가가 높겠네요. 기준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거죠, 일반 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그렇게 차이를 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용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주거용은 주거용 표준지를 사용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고 상업용은 상업용으로 표준지를 산정하다 보니까 가격수준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환 위원 공시지가는 사실 어떤 보상기준이라든지 세금 부과하는데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이 부분도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주민하고, 예를 들어서 상동의 공시지가 구도심, 신도심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설명회, 상담 이렇게 해서 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초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동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초기에 공시지가 제도가요. 그러다가 비슷한 조건인데도 가격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구청으로 회수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재량권이 개입이 안 되게 산정지침에 의해서 용도나 지목이나 토지의 모양이나 도로조건을 넣으면 가격배율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거기에서 표준지가격에 곱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객관성인 건데 다만 이게 산정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통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서울하고 여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 강남 같은 데는 실가에 공시지가를 맞춰라 이런 뉴스도 있었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설명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고요.
주소체계 고도화에 대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소가 4차 산업 지원을 위해서 시설물 주소정보도 구축하고 집주소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 구체적으로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행사나 축제 그리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문화센터 같은 부분이 많이 취소가 돼서 홍보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대면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저희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주소체계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소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신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병원을 보면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부동산도 간판을 보면 컨설팅인지 중개업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상호 간판에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호 명칭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삼성부동산컨설팅 이러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아니라 컨설팅회사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 협회가 있는 거죠?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그 부분들 컨설팅회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그러면 불법거래는 컨설팅이 많아요,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많아요? 컨설팅까지 불법거래를 계속 조사하고 다니시나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거기에 중개 부분이 개입되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중개 부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컨설팅 부분에 머문 거고 만약에 컨설팅업체인데 중개를 했다면「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공인중개사 사람들은 컨설팅이 행하는 일을 탈세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업자들끼리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커미션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런 것 컨설팅의 불법행위를 많이 잡아 달라 요청이 들어와서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저희가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상태인데
○박홍식 위원 들어오죠?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저희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도 하고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천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도로명주소예요. 아까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동으로 되면서 광역동 명이 한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강동 다 합쳐서 성곡동으로 변한 것처럼 도로명주소도 마찬가지로 광역동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로를 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종동에 사는데 역곡로를 쓴단 말이에요. 기준이 어차피 1호선을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1호선 전철역을 기준으로
○박홍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하철이 7호선도 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원종동 사는 사람들이 대개 명칭에 대해서 불쾌한 것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고강동에 살고 있는데 역곡로로 돼 있고 원종동 사는 사람은 역곡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박홍식 위원 광역화가 되면서 도로명주소를 바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도로명주소가 사용된 지 9년 정도 됐고 법적으로는 7년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창기에 도로명주소를 제가 할 때 그 실무자여서 자꾸 바꾸게 되면
○박홍식 위원 그런 논리면 원종동하고 고강동은 사용한 지가 벌써 40, 50년 넘고 몇 백 년이 지났는데도, 성곡동으로 이제 광역동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9년 됐는데 도로명주소를 못 바꾸겠습니까?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현실적으로 추진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고 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하고 사용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실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가로수길 이러면서 바꾸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만약에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면 실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 5분의 1 동의하고 또 사용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죄송합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동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계획과장지창배 도시전략과장장환식